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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3회-제1차-본회의-2019.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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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7월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2기)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정된 안건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김명숙·정광섭·김동일·이선영·여운영·양금봉·한영신·조승만 의원)
1.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2기) 위원 선임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4.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5.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보령 대천동대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30여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금봉 의원님 아버님과 남편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충청남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도교육청 감사총괄 서기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종신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명숙·정광섭·김동일·이선영·여운영·양금봉·한영신·조승만 의원)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칠갑산 천장호수가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상수도 급수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급수시설 대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220만 도민들이 사용하는 식수는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있고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남도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지하수나 용천수, 복류수, 계곡수, 지표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1862개소입니다.
  이 시설의 원수는 지하수 활용이 1546개소, 계곡수가 72개소, 용천수가 66개소, 그 외에 복류수 및 지표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 음용 지하수 관정이 28만 2179공이 있습니다.
  매달 수질검사해야 하는 지방상수도 시설과는 달리 이 시설들은 검사항목에 따라 1∼2년에서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민 218만 6000여 명 중에서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7만 6646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에 의해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지하수, 용천수, 계곡수, 복류수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5만 1834명이나 됩니다.
  지방상수도 또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정기적으로 매달 수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 주민들에게 알리고 상수도 공급을 중지하고 식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오염된 식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 등을 이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인 자연마을 주민에 대한 먹는물 정책은 부실한 편입니다.
  이유는 지방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권역에 포함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하수법에 의해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고 노후수도관 교체 등에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 주민들은 안전한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관로시설 등의 공사비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메주 한 덩어리, 두부 한 모라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수질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합격해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은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도민에게 고르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인구밀집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방상수도 공급뿐만 아니라 노후관정을 교체해 주지만 적은 인구가 사는 마을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수질관리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행하기보다는 미온적인 대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급수시설 대책을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충남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 공급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해당 시군과 먹는물 관리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도민에게 차별 없는 고른 물 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먹는물 정책은 큰 동네에 살거나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하는 주민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물 공급정책은 지방상수도뿐만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도 안전한 식수 공급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시군과 먹는물 관리 협업시스템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주민들은 직접 물탱크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충청남도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지난주 여론화된 청양 정산 우라늄 검출 사태와 관련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요, 발 빠른 대처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양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들의 상황과 희망 없는 농사로 1년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미 지난해 고추 값은 곤두박질쳐서 회복될 기미가 없고 올해는 마늘, 양파 값이 폭락하여 수확을 포기하거나 갈아엎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충남도와 각 기초단체에서 마늘, 양파 생산단가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은 경남 창녕농협에서 공판경매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저거는 1등급이 1610원이 나왔고요, 상(上)이.
  하(下)는 1210원 나온 가격표입니다.
  다음 좀 틀어주시지요.
(14시25분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14시27분 동영상 종료)
  1600원, 1210원 나오니까 화가 난 여성농업인이 불싸지른다고, 경매를 왜 하느냐고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태안군 이장들이 태안군 농협 앞에 마늘을 쌓아놓은 것이고요, 다음 장이요.
  태안군 이장단협의회에서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농협 앞에 와서 이장님들이 시위를 하겠습니까?
  정말 기막힌 현실입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 그리고 감자가 기상호조로 최근 몇 년 중 최상의 작황이라 할 만큼 풍작을 이루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파, 마늘 그리고 감자는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2월부터 예견됐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올해 초부터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작 몇 만 톤의 수급조절 정부 대책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생산량을 살펴보면 양파 20%, 마늘이 24%, 감자는 15.4%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왔고 결국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들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빚 농사를 지을 처지에 놓여있고 직격탄을 맞게 돼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생산원가가 180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파는 지금 농협에서 수매가 ㎏당 200원대, 장사꾼들은 170원에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한 망에 20㎏이면 농협 수매가 4000원이고 장사꾼 매입가 3400원, 이것이 20㎏ 1년 농사의 총수입입니다.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 트랙터비 등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이루어지는 기막힌 현실들입니다.
  정부에서 수매는 한다고 하나 물량의 한계와 장사꾼들의 농간으로 이들 농산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농협에서 저 가격에 수매를 하여 마늘과 양파를 저장하든지 가공을 하여 가격 안정과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데 장사꾼한테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바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저장을 하려면 저장비용과 감량이 되고 또 나중에 판매해도 이 가격이 나올지 아니면 가격이 더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개인 장사꾼한테 바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대 유통망을 가진 농협에서도 일개 개인 장사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제안합니다.
  이에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만 소형이고 하여 중대형 저온저장고를 확충해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에 따른 대비와 함께 농업인들이 최소 생산원가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단기적인 처방으로 현재의 마늘 값과 양파 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 차원에서 각 기초단체와 함께 예비비 지원을 통한 마늘과 양파 수매가를 최소 생산원가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5분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14시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충남의 교실환경은 본 영상과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도내 약 2460학급의 교실환경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학교의 벽면 색깔이 저학년, 고학년의 구분 없이 똑같은 색상이었습니다.
  또한 갈색 및 나무색상의 책걸상이 75% 이상이며 식물과 온도계, 그림 등이 구비되지 않은 학급도 평균 36%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충남 교육환경의 모습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은 교실환경의 작은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은 2011년도에 컬러컨설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후 2014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주의력 40%, 집중력은 27%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평균 20.7%가 감소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사업 일환으로 학교색깔 꾸미기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창의적·융합형 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충남 교육목표에 걸맞은 창의적 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교실 마련에 적극 힘써주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기업, 공공기관장 고액연봉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최고임금자와 최저임금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16개 기관 임금 중 남성이 최고, 여성이 최저인 곳은 14곳이고 반면에 여성이 최고, 남성이 최저임금인 곳은 2곳이었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기관별 임금격차 평균은 약 9배였고 가장 큰 곳은 천안의료원으로 약 39배, 가장 작은 곳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2.2배였습니다.
  물론 짐작하시다시피 기관에서 최고임금은 기관장 및 임원이었고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대다수로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장 급여를 최저임금의 6∼7배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16개 기관 중에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5군데, 7배가 넘는 곳은 4군데나 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본 의원의 노력에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환경문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예산 궐곡리, 당진 현대제철, 석문, 청양 강정, 서산 한화토탈, 지곡, 태안 등 도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공해 문제, 백화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궐곡리 지역은 생태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지도 1급 절대보전지역으로 황새 번식지가 있는 청정 마을이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남연구원 용역결과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광바이오텍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대립될 때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성에 입각해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의한 환경공해 문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또한 생태계 파괴 각종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 주민 생존권과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군 대흥면은 휴양림과 임존성, 향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인데 슬로시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백제부흥운동의 상징이기도 한 임존성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그 보존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범대책위원회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토부는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업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현 노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2018년도에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도지사는 대책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주도해 주십시오.
  건설사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과수원이나 마을을 관통하는 현재의 노선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충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오랜 전통이 있는 마을과 문화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 생태계 파괴 없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최선의 정책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 충남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2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며 많은 격려와 제안도 뒤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부산에서까지 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토론회를 알차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충남의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16.4%, 10.9%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함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각종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들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보육료의 정부지원 단가는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 등이 표준보육비용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원장님들은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시설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제대로 된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워진 곳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은 만 3세아는 43만 2000원, 만 4∼5세아는 39만 6000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충남의 민간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이보다도 1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육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대폭 상향하여 만 3세아는 매월 12만 8000원, 만 4∼5세아는 11만 1000원을 지원하는데 반하여 충남은 각각 8만 1450원과 6만 8260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과 4만 6550원과 4만 2740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충남도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원생 1인당 매월 3만 63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끼 300원, 월 6500원의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육교사의 처우, 시설환경의 개선, 교육의 품질 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중요 정책으로 삼고 많은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계셔서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19년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하여 아기수당과 더불어 3대 무상교육이라고 일컫는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멋진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서울시처럼 차액보육료 인상지원을 통하여 차별 없는 보육정책만 더 추진해 주신다면 충남은 진정한 복지수도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100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현실화하여 명실공히 전국 도 지역 중 최초로 서울시의 수준에 버금가는 복지 1등 충남이 되도록 결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언론과 보육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충남이 3대 무상교육 및 아기수당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보육에 대한 지원이 기대치에 모자라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부족함이 없지 않나 지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유아 부모님들이 충남에 사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 들, 바다와 강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적폐청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든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과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을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 독립에 큰 공을 세우신 월남 이상재 선생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에서 1850년 목은 이색의 16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와 민족사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남긴 업적이 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운동 33인에 들지 않았습니다.
  33인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독립운동은 국외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신간회 등 국내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 33인의 이름을 드높이게 한 독립의 선구자가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이십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1등급 대한민국장 31명 중 우리 충남분은 5명입니다.
  천안의 유관순, 예산의 윤봉길, 홍성의 김좌진, 한용운, 부여의 임병직이십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훈 3등급 독립장에 있었으나 지난 2월 26일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민의 노력으로 서훈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찾는데 도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해 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독립운동을 함께한 서재필, 안창호선생도 대한민국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서훈 2등급 대통령장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육성녹음자료 ‘조선 청년에게 고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렴과 높은 도덕심을 강조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청년정신’ 계승 선양사업은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10대 공약 이행 중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의 정신적 모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남 이상재 선생을 대한민국장으로 서훈을 승격시키는 운동과 독립운동사에 조명되지 못한 충남 지역의 독립유공자들 선양사업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월남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장 다섯 분과 서훈 2등급인 청양 민종식, 태안 이종일 선생 등에 대한 자료집을 다시 재편찬하여 충남 독립역사를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역사적인 업적을 교과서에 등재운동을 다시 전개하고자 전국 월남 이상재 선생 학술대회 개최를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월남 이상재 선생 묘가 서천군 한산면에 있었으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로 이장되었습니다.
  이에 이상재 선생 묘를 다시 서천군 한산면으로 모셔오는 천묘운동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남 이상재 청렴교육관 또는 월남 이상재 청소년체육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천에도 건립하여 충청남도의 미래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청렴교육의 토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관순체육관, 윤봉길체육관을 통하여 충남의 독립운동사가 전파되고 있는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대한민국장 서훈승격과 충남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다 가기 전에 도민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또한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은 걸어 다니는 대기업으로 연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 4조 1400억 원으로 중견기업 매출의 2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스트롯의 인기를 실감하며 팬덤(Fandom) 현상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음악 가수 진성이 부르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들을 때면 왜 ‘천안역에서’라는 노래가 없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역성 짙은 대중가요로는 부산갈매기, 인천 연안부두, 목포의 눈물, 남행열차, 화개장터, 대전부르스, 안동역에서, 청양 칠갑산 등 인기곡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각 지역을 배경으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가운데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명량, 해운대, 부산행, 실미도, 국제시장 등이 있고 밀리언셀러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문화예술 작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자원이 차고 넘치도록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을 위해 전장을 누볐던 천안 태조산, 천주교 전래와 순교 성지가 있는 내포지역,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충무공 김시민, 유관순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고, 천년 고도 공주와 부여 등등 이야기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과 활용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스토리텔링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2015년 ‘인천시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이야기 자원 1724개를 파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1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 유치를 촉구합니다.
  전남도는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전남 지역에서 촬영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영화, 드라마 촬영지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경쾌하게 부를 수 있는 충남을 대표하는 대중가요 발굴을 제안합니다.
  부산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부산갈매기, 목포의 눈물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중가요를 들으며 우리 도민이 단합하고 뭉치게 하는 가요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큽니다.
  충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가요를 공개 모집해 발굴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지역을 대표하는 장편 대하소설의 발굴을 촉구합니다.
  유구히 흐르는 금강,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포, 천년 역사 공주, 부여와 천안 태조산, 초기 백제 도읍 위례산성 등은 훌륭한 소설의 소재입니다.
  충남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대하소설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설은 다시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전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연간 26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지는 천안흥타령 춤 축제와 7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보령시의 머드축제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오지인 화천군의 산천어 스토리, 함평군의 나비 스토리 등을 벤치마킹하여 충남도 시군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선도하는 충청남도의 역할과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충남도의회 제11대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자랑스런 역사·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오늘 혁신도시 지정 노력으로 국회를 다녀오시고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지사님!
  7월 13일 죽도방문을 환영합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와 범도민적 서명운동 확산 등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로 나라사랑 정신 교육장 조성과 내년 전승 100주년 기념 준비와 산란의 보고에 새조개 치패살포 등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여름철 악취문제, 상가지역 주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장 확충과 버스터미널 조성 등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악취문제 호소에 따른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내포신도시는 많은 녹지 공간과 깨끗한 도심 환경임에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문화체육과 숙박 컨벤션시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도시 인프라가 아주 빈약하고  여름철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악취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31억 원의 예산을 세워 추진한다고 하나, 첫 번째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기사를 보듯이 주민의 고충이 큽니다.
  물론, 2016년 241건이었던 민원 발생은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고는 하나 고질적으로 7~8월만 되면 폭염에 창문도 못 열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데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충남도에서는 악취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악취방지법에 의거 배출에 따른 집중감시 및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아울러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축산 악취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민들이 겪는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민원 등으로 내포신도시를 찾는 도민들이 주차를 하고자 주차장을 찾아 차를 몰아 배회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물론 이주자택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택지 내 주차장을 완공해서 무료로 개방한 것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는 하나, 유동인구가 많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주변 상가와 메가박스가 있는 상가건물 등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주정차 시간이 늘어나는 일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차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대형 주차타워를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해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3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현재 충남도에서 조성한 내포신도시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도민이 쉴 곳이 없고 창고 같은 버스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이동인구 및 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이용 시 연계되는 버스가 없고 환승의 불편과 정류장 주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장이 없어서 도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내포신도시 내 부지에 터미널을 조성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가장 살고 싶은 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서 내포신도시가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장헌 의원님과 장승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2기)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2기)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2기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선 수, 정당, 지역을 안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윤리특별위원회(2기) 위원 선임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4.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15시0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입니다.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구본풍 전 미래산업국장과 박정주 전 해양수산국장은 인사과로 전보되었고 박병희 전 농림축산국장과 문경주 전 기후환경국장은 2019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하셨으며, 윤동현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온 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220만 충남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 복지증진과 자치국가 실현에 앞장서 온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보내주신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질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와 민선 7기 충남도정이 2년 차를 향해 뛰고 있는 이 순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 속에서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고착화된 저성장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선 순환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참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의 비전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충남도정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핵심과제로 삼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추가로 설정하여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년의 민선 7기 충남도정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씩 쉼 없이 전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2019년도 충남도정의 주요 성과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향한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277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대금리 통장 개발 등 임산부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아이키움뜰을 개원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중학교 1학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전격 실행하고 지난 4월에는 교육청과 함께 온종일 초등 돌봄 헙력체계 구축 등 10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 6월 26일에는 각계각층의 도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초저출산극복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위기에 대한 해법 찾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결과들을 저출산 대응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7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 치매국가책임제도 실현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자살취약군 1 대 1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경로당과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사업 600호 공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서와 산간 취약지역의 교통·의료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관점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순 열사에 대한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 서훈을 이끌어냈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력단절 예방과 해소를 위해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에도 앞장서왔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3대 위기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지난 2월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선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기업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 금년에만 국내기업 313개 사 2조 1661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6487명의 고용창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외투기업인 프랑스 토탈사, 미국 에어프로덕츠사 등 6개 사를 대상으로 5억 89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하여 195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완화 그리고 충남형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큰 관심과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청년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기준 충남 고용률은 65.1%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1분기 충남 청년 고용률은 48.2%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안전 종합대책 수립, 노·사·민·정 공동선언 등 노동친화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위한 미래발전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식하기 위하여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는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를 유치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탄소자원화기술 실증사업을 본격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양치유 시범단지 구축과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미래를 위한 해양 신산업 육성과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을 도민과 함께 가꾸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의 쾌거를 이루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자 태권도팀 창단, 시각장애인 남녀 골볼팀 창단 등 차별 없는 체육활동 지원에도 집중했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도민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도민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문화·예술 분야 인프라 조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라는 성과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2020년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세부계획 마련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견인해 왔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지방정부에 연대와 협력을 제안하고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대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 대기환경개선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총량관리제와 깨끗한 연안·해양환경 가꾸기 등 지속가능한 물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농가소득과 농림어업 생산액 증대를 통해 농업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도 6월 현재 충남오감 등 충남농산물의 매출이 353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출범, 공익형직불금 확대 등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농업·농촌의 자생력 강화와 농산물가격 안정제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면제, 고남-창기 국도 확장 예타면제,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등 입체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힘찬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도내 균형발전사업은 제1단계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2단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권역별 발전전략과 도시재생뉴딜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19년도에 우리 충남도정이 이룩한 주요성과들에 대하여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민선 7기 2년 차를 시작하며 업무의 폭은 더욱 넓히고 깊이는 더욱 다지면서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전의 길을 쉼 없이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KBS 충남방송국 설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등은 하반기에 충남도정이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떠받드는 양대 축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의회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하반기에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향한 여정을 거침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의원님들과 상의하며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날카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5.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15시2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도교육청 기획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우진식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정황 행정국장과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기운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7월, 녹음이 짙습니다.
  제31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과 북이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충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다원화, 세계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폭증하고 있으며 지식의 반감기도 매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습득한 지식의 양을 학력이라고 인식하던 시대는 이미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창조를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미래역량이 바로 충남교육청이 강조하는 참학력입니다.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도전정신, 생태적 감수성을 갖춘 참학력 인재를 양성해야만 합니다.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은 참학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혁신 2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동계 위주의 추진상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5대 정책을 기반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이상 5가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충남교육청 16개 부서는 주요업무와 정책사업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은 공교육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낡은 것은 바꾸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지향적 학교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노력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참학력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체육, 즉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여 지성·감성·인성·체력을 고르게 함양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한글미해득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권, 연대, 자치, 참여의 민주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키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교육은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지역별 학생회연합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평화통일교육과 더불어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를 통해 나라사랑 의식도 고취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바로세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권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으로 안전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참학력을 바탕으로 삶의 경로를 자주적으로 탐색하며 변화하는 미래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로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충남형 진로교육은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지역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4개 권역에 진로진학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의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 또 진학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간행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네트워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45년까지 세종, 제주, 충남교육청 순서로 학생 감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의 학생 감소 속도는 세 번째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충남교육청과 충남도가 벌이고 있는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모델인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태안군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14개 지역 모두 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는, 공약의 완성까지 이어지는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1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팀과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자치의 시대에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육비리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심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에너지를 모아서 충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배움터가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에서 이제는 꿈을 이루는 충남교육으로 완성을 꿈꾸어 나가겠습니다.
  충남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6.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3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총무담당관  유병덕
  •     의사담당관  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양승조
  •     행정부지사              김용찬
  •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     농림축산국장            추   욱
  •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한준섭
  •     소방본부장              윤순중
  •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정책기획관              김영명
  •     공보관                  고효열
  •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     감사위원장              김종영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기획국장                유홍종
  •     교육국장                가경신
  •     행정국장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우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