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7월9일(화) 14시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유병덕)

(14시04분 개식)

○총무담당관 유병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유병국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개회사에 앞서 오늘 제11대 충남도의회 1주년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금봉 의원님의 아버님께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요, 의원님 석에 놓아드린 귀감이 되는 이 글귀를 손수 다 쓰셔서 의원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의정활동 하는 데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새로운 평화 시대를 기약하는 7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전 66년 만에 정전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잡았고, 미국 현직 대통령이 경호조치 없이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한반도의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계속 이어져 북한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국가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상호 번영과 신뢰가 이어지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적립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풍작으로 마늘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충남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마늘 특판 행사와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판매도 중요하지만, 마늘 요리 및 건강식품 개발과 같은 소비확대와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출하조정 등 지속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75세 이상 충남도민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은 물론 노령인구의 운전 사고율도 줄일 수 있으며, 대도시권 전철 무료이용과 비교해볼 때 우리 지역의 소외된 교통권익을 개선할 수 있어 매우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비 지출 누수 여부 등 제도 미비점 등에 대한 세세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업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충남이 노인 교통정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충남지역 33개 해수욕장이 수질 검사에서 ‘안전’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서기에 전국의 많은 피서객이 우리 지역의 명소를 찾아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오염원 차단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사율이 100%임에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두수 전국 1위 충남 축산농가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방역대책을 세우고 예방활동과 거점소독·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는 유입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습득하여 충남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들이 하계 방학에 불의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고민 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해결해 나가는 교육청의 메이커톤 교육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보좌관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정안도 6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이 가시화된 듯하나 이전에도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충청권 광역의회 연합토론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향후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제정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도민이 주인이 되어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회·집행부가 온 힘을 다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일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체계를 상시 가동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처, 식중독 예방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 시설과 응급처치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수욕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학교급식 위생을 철저히 하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11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마흔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2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유병덕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폐식)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처장 정병희
총무담당관 유병덕
의사담당관 이원균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행정부지사 김용찬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한준섭
소방본부장 윤순중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책기획관 김영명
공보관 고효열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감사위원장 김종영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부교육감 신익현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국장 가경신
행정국장 황규협
감사관 유희성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학생교육문화원장 우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