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6월1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ㅇ 5분발언(오인환·김명선·조승만·한영신 의원)
1.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석곤·이계양·조승만·이선영·이영우·한영신 의원 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에 참가한 아산 배방중학교, 당진 계성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80여 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오인환·김명선·조승만·한영신 의원)

(14시1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소중한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국의 달 6월, ’87년 6월 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국가기념일인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민과 호국영령들 그리고 민주영령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의 대표들께 도립화장장과 국립호국원의 충남에 설치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남부지역에 도립화장장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장례문화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현재 85% 정도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 정도는 매장 및 다른 형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화장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화장장의 설치를,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화장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2%가량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대부분 대도시로서 서울·부산 그리고 대전·인천·대구·울산·경기·경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70% 내외로 전국의 평균에 약간 미달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화장비율이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충남에는 천안과 공주 그리고 홍성 3 곳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화로는 예비화로 3개를 비롯해서 총 20개 화로가 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지역을 살펴보면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와 대전시 그리고 세종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타 지역의 시·도지사와 지자체장들과 협의하여 화장시설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권고되어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자신들의 주민들을 우선하고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들을 우선시하여 타 지역유족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에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충청남도에 요청드립니다.
  충남 남부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남부지역 도민들의 상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호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호국원은 국립현충원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유공자들을 모시는 시설입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묘역입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으로 약간의 제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묘역입니다.
  현재 호국원은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충북 괴산과 제주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두 설치사유로는 참전유공자의 안장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가의 예산과 향군의 예산을 10% 정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영천과 산청, 임실 모두 칠팔천기의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전과 세종을 포함하여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령들의 수가 항일운동 시기부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분들의, 호국영령들을 기릴 수 있는 호국원이 절실합니다.
  6·25 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입니다.
  시군의 부지협조 또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충청남도에 호국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충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충남 서북부의 중심인 당진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당진철강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진 지역에는 당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2곳에 13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일반산업단지 내 5개 단지에 42개 업체 등 총 17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개별공장으로는 591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당진시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8호선에는 2017년 일 기준 약 7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측정시설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로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과소평가나 간과하지는 않으나 최근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 주민건강 생활에 치명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고로 빈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90년도에 당진 제1철강산업단지에 조성을 시작해 올해로 입주 30년이 된 현대제철은 석탄, 코크스 등 고형에너지 최다 소비사업장으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 환경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다소 불편해도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물음에 71.5%가 동의하고 있고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국민이 7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부끄럽게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이는 석탄발전소, 석유화학 및 제철소 등 대형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 집중된 탓도 있지만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소홀에도 그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그 위해성을 더해가는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 배출 증가로 위협받는 우리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에 도로변 측정시설은 천안의 한 곳 외에 없는 실정이고 공정한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공신력 있는 환경전문연구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인력은 6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으로는 도내 15개 시군의 대기환경을 기동력 있게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도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을 위한 도로변 대기측정소 설치와 비정상적인 운영이나 대기오염 환경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서 정확한 조사와 측정을 실시하여 그 오염 정도와 실태를 파악해야만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삶을 누리기 바라는 220만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도정으로 누구나 숨쉬기 편한 충남을 조속히 건설해서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문화·예술·관광 유적지와 애국충절열사가 많은 충남을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020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열어가자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숫자로 보면 2020, 정말 멋진 해입니다.
  우리 충남은 지역별 유명관광지가 많아 모두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나 헌신하신 이순신, 김좌진 장군, 한용운, 유관순, 윤봉길 등 애국충신과 관련 역사유적지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의 다양한 콘텐츠와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지역보다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년 전 정부에서 지역방문의 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999년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국내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외국관광객을 대규모로 초청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 통일한국의 희망과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고 IMF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공식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후 표와 같이 2004년 강원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대전 등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정부주도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항공여객 이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각 지역마다 목표관광객 수치가 훨씬 넘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IMF 사태를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생산효과는 적지만 취업유발효과는 14% 이상이고 유통, 운송, 여객, 숙박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뜻인데 2018년에 광주, 전북, 전남이, 올해는 대전이 각각 방문의 해를 선포하여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문화 창달과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광산업육성 활동이 충남에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시작으로 내년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며, 2020년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 2022년 보령에서 세계머드박람회, 같은 해 도청이전 10주년 등 충남도 차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과 관광 콘텐츠를 살려 문예진흥을 유도함과 동시에 찾아오고 머무르게 하는 관광 충남으로 만들며 충남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충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문의 해로 선정하고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신록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우리도 꽃처럼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교통흐름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나들목으로 1969년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 간 개통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2009년 9월 삼성대로 연장으로 입체교차화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통행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도로 설계 구조상 이용 불편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천안 나들목은 1일 교통량 2016년 3만 803대, 2017년 2만 9365대, 2018년 2만 8099대로 1일 평균 약 3만 대가 통과하고 이 차량들은 다시 안성과 입장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과 함께 혼잡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천안시내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1·2차선에서 3·4차선으로, 3·4차선에서 1·2차선으로 흐름이 X자로 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안시내 방향에서 천안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2차선에서 3·4차선으로, 3·4차선에서 1·2차선으로 변경하려고 X자로 이동하면서 혼잡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약 300m 정도의 짧은 혼잡 구간에서 여러 방향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X자 형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사고 위험성 또한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천안 나들목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남을 방문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충남의 관문역할을 하는 나들목임에도 교통흐름이 불편하여 늘 사고 위험성이 높고 운행에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21호선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은 전북 남원에서 충남 남서부 서천-보령과 홍성-예산-아산-천안을 지나 충북 진천-음성을 거쳐 이천에 이르는 국도이며,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충남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그중에서도 천안에서 아산에 이르는 구간의 통행량이 가장 많습니다.
  2011년 천안-아산 구간을 확포장하고 개통하여 교통흐름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국도 21호선 천안 남부대로 부근은 1일 약 7만여 대가 통행하면서 천안시 남부대로 새말사거리 부근과 아산시 배방역 사거리 부근에는 상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남부대로 일부 구간 지하차도 개통으로 원활한 통행을 보여 왔으나 교통량 증가로 정체 발생은 21호선 국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천안-아산 구간에서 발생하는 정체 구간에 대한 정체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대전국토관리청, 동남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천안 나들목 주변은 우회로 또는 지하차도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국도 21호선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운영 의원님과 조철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석곤·이계양·조승만·이선영·이영우·한영신 의원 발의)

(14시4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6월 11일과 12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의회사무처

처장 정병희
의사담당관 이원균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행정부지사 김용찬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소방본부장 윤순중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책기획관 김영명
공보관 한준섭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감사위원장 최두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부교육감 신익현
기획국장 황규협
교육국장 가경신
행정국장 정 황
감사관 유희성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평생교육원장 김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