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1대-제308회-제1차-본회의-2018.11.05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1월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김득응·조승만·전익현·방한일·김연·김기서 의원)
1.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최훈·김한태·김기영·황영란·이선영·조길연·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양금봉·김형도·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명선·조길연 의원 발의)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의장 유병국    먼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2018년 10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천안부시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철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으로 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득응·조승만·전익현·방한일·김연·김기서 의원)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의 조기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6년 전 이 자리에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직선노선을 주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을 직선노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하여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양승조 도지사님과 도의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제성 논리와 경부선 천안∼조치원 구간 병목현상 해소를 이유로 기존 선으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번복될 수 없는 해묵은 이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천안시를 중심으로 서산, 당진, 예산, 아산과 충북 청주, 괴산, 경북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등 12개 시군과 이 지역 국회의원 15명의 노력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3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충남 서산을 출발해 경북 울진에 이르는 총연장 340㎞의 노선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노선 통과지역 12개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하여 협력체를 구성하고 철도건설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국회포럼 개최 등 각종 홍보활동 추진으로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되어 금년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의 신산업벨트와 동해안의 관광벨트를 연결하고 수도권, 중부권, 남해권의 동서남북을 잇는 새로운 물류체계 확보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으로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성장시켜 우리 문화와 민족정신을 알리고 배우는 공간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천안 동부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져 경제 활성화 및 동남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과 유사한 성격의 파리 해방기념관과 장물랭 박물관은 전철역인 몽파르나스역이 있고 미국의 독립기념관은 5번가역이 있어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 등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 연장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 중이며 천안역에서 청수동을 거쳐 독립기념관까지 8㎞를 연장하는 총 3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으로 우리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 조기건설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조기건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먼저 충남·충북·경북도의 도의원들도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개 시장·군수 협력체와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 15명 등은 협력체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고 있으나 도의원들은 아직까지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나서서 모임을 만들고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충남·충북·경북도지사 공동명의로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국토교통위 및 국토부에 제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한반도는 비핵화, 남북한 긴장 완화, 경제교류 확대 등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제교류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이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남북 종단철도인 동해선, 서해선과 연결되어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한반도 변혁의 시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조기건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심각해지는 노인과 청소년 자살에 대하여 예방할 수는 없는 건지 고민하면서 이번 5분발언은 ‘생명존중 운동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대가 무너지고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며 불행이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책은 없는 걸까요?
  가정과 사회에서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모니터에 보이는 표와 같이 충남은 지난 5년간 노인 자살률은 전국 1위이고 청소년 자살은 전국 5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이라고 합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청소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과 따돌림 문제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사건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책으로 가정, 학교, 충남도와 교육청, 보건기관과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생명존중 운동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성적에 대한 지나친 질책을 피하며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친구 및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단 1명이라도 자살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인생의 의미를 알리고 자살 충동을 이겨낸 성공사례를 보여주면 청소년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이므로 열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LOVE MY SELF’ 즉 자신을 사랑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는 유엔 연단에서 지구촌 청소년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입니다.
  청소년 자살,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내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라는 미국의 리더십학자 존 맥스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언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절벽과 열악한 재정력으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와 양승조 지사님은 ‘더 행복한 충남’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천군은 수년간 병원 응급실조차 없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로써 누가 목숨을 담보하고 머물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구절벽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주민의 행복, 충남의 미래와 균형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서천군은 지난해 9월부터 긴급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실은 주민들의 불신으로 급체나 경미한 사고의 환자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촌각에 달린 뇌질환이나 심질환 환자, 중대한 질병과 수술 그리고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는 인근의 군산이나 익산 소재 병원 등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119 구급차량 이송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내 이송은 1198건, 관외 이송은 2635건으로 두 배 이상이 관외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천읍을 기준으로 20분 소요되는 동군산병원이 1655회, 30분 소요되는 군산의료원은 353회, 40분 이상의 원광대병원은 442회가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천군의 응급환자들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1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더욱이 서천군의 인구는 심질환이나 뇌질환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31.8%입니다.
  대한민국은 온통 저출산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백약이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가임여성들은 출산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데 누가 목숨 걸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현재 충남도내 도립의료원은 천안과 공주, 홍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시스템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천군민들은 충남도민이 아닌 전라도 사람이라고 자조 섞인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행복한 충남’은 헛구호에 불과하고 전시행정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원이 설립돼야만 합니다.
  ‘더 행복한 충남’은 이제 기업과 달리 이윤과 수익을 차별 없이 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도 소중히 다루는 의료복지의 행정이 이제는 선행돼야만 합니다.
  단 한 사람의 도민도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의료행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료복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고 농어촌을 살리는 첫걸음이며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로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서천의료원을 반드시 설립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노닐고 태릉선수촌 국가대표가 머무는 예산황토사과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농촌에 의한 공익적 가치창출은  쌀이 갖는 산업적 가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 물 담수 기능, 환경보전 가치와 농촌공동체 유지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생산수단인 농경지가 가져오는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공동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그러한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을 사회의 기본규범인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에도 국민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더디기만 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반세기만에 절반으로 줄어 100만 가구 이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농가 비율은 2013년 6.2%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 5.3%로 집계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업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의 수립과 생산주체인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 대안이 모색돼야 함을 강조하며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 속에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2019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조례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라남북도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농업도입니다.
  우리 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매년 직불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심각해진 농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직접 보전하는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도민들과 함께하는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농민이 잘 살아야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우리 충청남도를 복지수도 건설을 공약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함에 있어 복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기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존하는 라키비움(Larchiveum)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이 독립된 문화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뜻합니다.
  충남도는 현재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에 건물면적 8200여 ㎡에 지상 3층 규모의 충남도립미술관을 2023년까지 건립해서 충남도서관과 함께 내포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에도 7곳 중에 경기도, 전북, 전남, 제주 4곳에는 이미 도립미술관이 건립된 가운데 충남도가 도립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에는 미술관 못지않게 시급하고 필요한 문화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입니다.
  현재 충남도내에 국공립 박물관은 총 28개소로 소장된 유물들은 약 18만 6000여 점입니다.
  소장 유물 수는 공주국립박물관이 5만 8600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여국립박물관이 5만 8000여 점, 천안의 우정박물관이 약 2만 6000여 점, 공주의 충남역사박물관이 약 1만 457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주와 부여, 천안, 충남역사박물관 등 4곳에 전체 유물의 약 85%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산의 보원사지 출토 유물을 비롯해서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내포 가야산의 출토 유물과 유적 그리고 예산의 가야사지, 나아가 보령의 성주사지 유산 등 내포문화권 유물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소장할 수 있는 박물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내포에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역사유적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거나 수장고에 보관된 지역 문화재를 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공주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유물 1795점과 부여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1507점의 유물 이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 중에는 내포지역으로 돌아와야 할 유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내포지역에 박물관이 없어서 공주와 부여로 이관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보원사지 철불좌상 등 일부 국보급 문화재들은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이 보장되는 박물관이 없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나아가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서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충남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공주에는 충남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유물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남도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본 건물들을 공주시와 박물관 건물 무상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에는 박물관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박물관 운영방안에 대한 방침이 필요한 상황인데,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충남역사박물관은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박물관과 미술관 정책이 각각 운영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체부는 지역·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문화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좀 더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정책을 일원화했습니다.
  이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라키비움입니다.
  현재 충남도서관이 작기는 하지만 전시실을 운영하면서 나름 라키비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더해진다면 전국 최초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통합된 라키비움이 조성돼서 훌륭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립미술관 계획을 조금만 더 확장하여 박물관의 기능까지 통합한 라키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더 여유롭게 하는 가을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으로 도약할 행복한 충남을 꿈꾸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제문화제는 1955년 부여군에서 처음 민간 주도의 제전의식으로 시작하면서 지금은 부여군과 공주시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충남 종합문화예술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여군과 공주시는 백제인의 후손으로서 선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기록과 역사를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지역경제의 큰 발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개최된 세계대백제전에는 370만 명의 관람객과 2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며 세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세계대백제전에 참석했던 일본인 관계자 분들도 백제의 문화가 일본 아스카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하며 백제문화제가 갖는 의미를 깊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대백제전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대백제전이 과거 70년을 풍미한 3대 문화제 중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화대국 및 해상강국이었던 백제인들의 포용성과 개방성, 창조적 문화역량이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으로 남아 세계 유수의 문화축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 부여에서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공주에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2018년 6월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백제문화제는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그 특성을 살리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축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축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50만 명을 상회하는 관람객을 유치해 위대한 백제문화제를 널리 알려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 이후에 국비 없이 도비와 군비만으로 운영되면서 백제문화제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흥행의 논리 앞에 상당 부분 제전 분야가 포함된 문화제는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부여군과 공주시의 공동개최로 양 지자체의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소모성 경쟁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축제로 더욱 성장해야 할 백제문화제가 부족한 재정, 지방 차원의 축제로의 한계로 퇴색해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국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백제문화제는 경주신라문화제와 함께 양대 국가문화축제로 지정·육성하여 통일적인 국가민족제전으로 격상하여 글로벌 세계문화축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국가축제로 지정되어 환황해권 한·중·일 3국이 주목하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위상을 높여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의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산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연 의원님과 김은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최훈·김한태·김기영·황영란·이선영·조길연·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5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2일과 23일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양금봉·김형도·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명선·조길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6.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5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고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자치법규 입안 등 입법지원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를 결산안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어 정례회 시기를 조정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14일 충청남도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에 따라 2019년도에 임용하게 되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에 대하여 도지사는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1분)
○위원장 오인철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각 위원회에서 한 명씩을 추천받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


8.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의 제·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양승조
  •     행정부지사        남궁영
  •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