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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7회-제1차-본회의-2018.10.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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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0월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
5.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ㅇ 5분발언(김은나·한옥동·조철기·정광섭·방한일·김연 의원)
1.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영수·이공휘·황영란·조철기·김기영·방한일·이종화·김옥수 의원 발의)
5.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내역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은나·한옥동·조철기·정광섭·방한일·김연 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병국    먼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내 급식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자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먹을거리의 불안으로 식생활에 친환경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된 일이라 마트나 시장을 가면 유기농, 무농약 등과 같은 표현을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 음식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조리기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조리기구는 결국 먹을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 이미 적지 않은 이들이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을 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에서 식재료와 조리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커도 전혀 손댈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이 식당에서 먹는 밥,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입니다.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단체급식소로 신고된 사업장은 2651곳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기업체, 병원 등 대부분의 사회구성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충남도민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에서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조리하는 기구에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불순물 혹은 중금속이 검출된다면 좋은 식재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급식소는 지속적, 장기적 이용이 많아 인체에 유해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리기구를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2018년 8월 충청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도내 초·중·고 723개교 급식실 조리기구 현황에 따르면 알루미늄 재질이 포함된 조리기구로 밥솥 1700개, 냄비 580개, 프라이팬 63개, 기타 33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재질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열전도성이 높아 급식실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조리기구 소재입니다.
  이 소재로 만든 조리기구는 사용 횟수가 늘어나거나 철수세미 등으로 세척 시 압력으로 흠집이 생기는데 음식 조리 시 가열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조금씩 분리가 됩니다.
  결국 음식물과 함께 알루미늄을 섭취하게 되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은 영유아나 노약자 등에게 골연화증, 피부 알레르기,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돼 있으며,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알루미늄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알루미늄이 뇌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축적되어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양사, 조리원, 급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알루미늄 제품으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리기구가 어떤 재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알루미늄 조리기구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체에 유해한 조리기구 사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장 충남도는 알루미늄 조리기구의 유해성을 도민들에게 알려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알루미늄 조리기구 제조업체에 스테인리스 등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는 한편, 업종을 전환한 사업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음식을 만드는 조리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고, 또한 위생적이고 편리하며 무엇보다 인체에 무해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옥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3·1운동과 촛불혁명은 20세기와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무단통치를 중단시켰고, 촛불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3·1운동은 망명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을 보유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일 독립운동을 성공시켰듯이 새로운 정부는 공정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행사를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은 3·1운동의 상징성을 대단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관순 열사의 만세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고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둘째,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확고한 기본 이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존재합니다.
  유관순 열사와 독립기념관은 충남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정신은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충남교육청의 적극 참여가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혐한 발언과 행동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의 학교교육이 맞서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기념식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학교교육에서 3·1운동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일회성 기념식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 기념행사를 주도하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도운 각국 인사와 세계 각지에 흩어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하는 국제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행사와 연계해야 합니다.
  100주년 기념행사를 미리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업적의 숭고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급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충남에 가칭 3·1 평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도지사님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이 독립기념관에서  반드시 개최되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의 가치와 정체성이 살아 있는 기념식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에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
  반드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념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통일교육 현황과 교과서에 갇힌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5·26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하였고, 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하는 등 한반도에는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6·12 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통일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평화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통일교육의 시작은 오래되었지만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형식적인 전례 답습으로 인해 그 효율성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739개 학교에서 24만 33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충남교육청의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보면 6억 3200만 원으로 이중 충남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학생 대상 통일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체험캠프, 통일교육 골든벨, 통일문예대회, 통일교육 학교 지원에 2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사업에 학생 1인당 830원 정도입니다.
  또한 통일교육 관련 교원연수 자체예산은 2470만 원으로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통일센터 개소식에서 “통일이야말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서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통일대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한 투자입니다.
  통일 미래 세대인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한 채 통일을 맞이한다면 그로 인한 갈등과 오해로 통일비용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북한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자재 활용교육을 통해 학생 통일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그에 따른 학생 통일교육 사업 발굴 및 통일교육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정확한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통일교육 연수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통일부에서 실시한 충남 초·중·고 학생과 교원 통일의식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63.7%,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15.7%이고, 북한주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 중 88%가 도와주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료정보 부족이 52.2%, 방침이나 의지 부족이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일교육의 관심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현실과 미래에 맞는 통일교육과 교사들의 정확한 통일관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통일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갇힌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들에게 평화통일을 외면하지 않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유부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서천군에 있는 유부도라는 섬을 가 보셨는지요.
  유부도 섬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유부도는 꼭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님들과 서천군에 있는 유부도와 홍성군에 있는 죽도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도에는 33개의 유인도,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도에는 8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마을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행정적인 업무 등을 해 줄 수 있는 이장님이 없었고, 섬과 육지를 통행할 수 있는 여객선이 없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남의 어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객선이나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수 사정이 안 좋아 먹는 물은 생수를 사다 먹고 빨래와 씻는 물은 마을 우물 그리고 빗물을 받아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섬이지만 대한민국 하늘 아래 지금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죽도에 가보니 같은 도서지역의 섬이지만 2005년부터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9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당항에서 죽도까지 해저로 상수도 관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객선도 남당항에서 죽도까지 하루 다섯 번 운항하고 있었고 죽도리 이장님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선거공약 지키시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선거공약 예산 세워 사업도 해야겠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서천군과 협의하여 유부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 몇 가지 사업들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일 먼저 행정리가 장항읍 송림2리로 되어있는 유부도를 송림3리로 분구를 만들어 이장님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유부도리로 즉, 단일리로 하여 이장님을 만들어 유부도 주민들과 섬의 현안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일을 할 수 있는 이장이 없다보니 다른 지역의 섬보다 더 낙후된 것 같습니다.
  둘째, 장항에서 유부도까지 최소 하루 두 번, 오전 오후 여객선 운항이 필요합니다.
  도서 섬들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농어촌 버스처럼 운행 손실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바로 되지 않고 준비 관계로 지연이 된다면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착장은 부잔교를 만들어 배들이 유부도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부잔교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고요, 저건 유어선, 낚시어선이거든요.
  저 배도 보통 한 20명 이상 탈 수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보신 부잔교는 예산만 있으면 바로 사업을 해서 유부도에 이 달 안에도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식수는 2019년 해수담수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여 식수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유부도에 사시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입니다
  섬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 섬에서 태어나고 그 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도 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충청남도와 서천군에서 유부도를 방치할 거면 군산시로 편입시켜 주든지 아니면 육지로 이주시켜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부도의 주민들을 위해서 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일들을 서천군과 협의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고 또 올해에 못 한 사업들은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꼭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절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은은한 묵향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청 건물은 도민의 품으로 왔으나, 도청 직원은 진정으로 도민의 애로와 아픔에 도민의 품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3기 예산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예산군 박종순 군수님, 홍성군 채현병 군수님과 양 군민들이 힘을 모아 충청남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유치하였습니다만, 시작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균형 개발로 예산군민의 소외감은 도청 유치의 기쁨을 삼켜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 데 앞장서야 할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그간 예산 지출성향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 중 충청남도청 업무추진비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군 4116건에 8억 2700만 원, 홍성군 9071건에 19억 700만원, 충청남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군 678건에 1억 3000만 원, 홍성군은 1574건에 2억 5200만 원입니다.
  물론, 시작 단계부터 불균형 개발로 소비처가 홍성 쪽이 많아 일정부분 이해되기는 하나 업무추진비 집행이 압도적으로 홍성군에 치우친 예산 지출을 보면서 도민의 공복으로 도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해야 할 공직자로서 균형감 있는 예산 지출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단위 기관 단체 입주를 보면 97개소 중 16 대 81로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 건립지로 결정하면서 예산 출신 도의원이나 군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깜깜이로 입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가 안 된 도단위 기관, 단체 모두가 예산 지역에 유치된다 해도 이미 홍성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말입니다.
  도청이전 뒤 내포신도시의 불균형 개발, 예산읍 원도심의 공동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련에 닥친 군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충청남도의 예산집행을 예산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은 물론이요, 어려움에 처한 농민, 농촌체험, 농촌 일손돕기 지원, 인근 복지시설 방문 및 기관·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전통시장과 청년몰 등 도민의 품으로 다가가서 도민의 애환을 함께하는 따뜻한 도민의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대에서 사회적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장애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심리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에 이어 가칭 ‘충남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는 2017년 전국 자살률 조사에서 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자살률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순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특징을 요약하자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전체 자살자 664명 중 230명으로 34.6%에 이르고 대부분 독거노인이었으며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시군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24.3명인 데 비해서 우리 충남도는 31.7명이고 시군별로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살 이유로는 10대는 1위가 학교성적이고 2위가 가정불화였었고 20대에서 5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1위, 가정불화와 직장 문제가 2위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살에 취약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들은 우울과 불안,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약물 및 알코올 등의 사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살 예방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인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직장 문제 등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심리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사회적 외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치료적 접근은 더욱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소방관 7151명을 대상으로 자살 원인을 연구한 결과는 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트라우마에 노출된 소방관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즉 PTSD에 더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술을 찾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엔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나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소방공무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40%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트라우마 관련해서 공문을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료비를 청구하라고 하는데 진료기록이 남지 않는다 해도 진료청구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병원 방문이 아니라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원은 31.2명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78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순직한 51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일상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본 의원의 조례제정과 제안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에 설치된 트라우마센터는 2017년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쳤고, 2018년 9월 현재 트라우마 예방 교육 1005명과 한 건의 성폭력과 세 건의 자살 사건에 대한 심리적 외상 긴급개입으로 949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해마다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매몰 처리자가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7469명으로 집계되었고 실 인원수는 최소 200여 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PTSD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잠재군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트라우마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침 정부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2020년까지 공주·나주·춘천·부곡의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서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센터가 국립정신병원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요자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중단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이 PTSD 증상을 보이기 전에 예방의 기능으로써 심리상담의 범위에 있고 이는 즉 자살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PTSD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능으로 약물치료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정신병원과 연계된 범위에 있습니다.
  충남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살처분 경험자 등 재난 사고에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상담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정신병원과 트라우마센터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고 내담자의 PTSD 증상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료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충남도의 트라우마센터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특별히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옥동 의원님과 오인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운영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14일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에 따라 2019년도 임용하게 되는 3개 의료원장에 대하여 도지사는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는 충청남도 천안·서산·공주의료원의 신임 원장 임용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영수·이공휘·황영란·조철기·김기영·방한일·이종화·김옥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5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형 도시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에 관할지역인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과 분리되면서 인구 유출, 주택 미분양 증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약 400㎢가 줄었고, 9만 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1조 원 이상의 지역총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포신도시 출범 6년이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당초 내포신도시 계획인구인 10만 명 목표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2만 5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남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타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의 공기업 취업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홍성·예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발전과 당초 계획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국회의장·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6분)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총무담당관  유병덕
  •     의사담당관  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양승조
  •     행정부지사          남궁영
  •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