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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1차-본회의-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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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9월4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상정된 안건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이계양·조승만·김영수·이영우·황영란·방한일 의원)
1.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도·김대영·홍기후·양금봉·방한일·정광섭·조승만·지정근·황영란 의원 발의)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4시23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국회 방문 일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됐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님길 아산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당진시·보령시 놀뫼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14시24분)
○부의장 홍재표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및 7월 23일 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신현성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오지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다문화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종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곽동석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신동희 전 총무담당관, 강천구 전 입법정책담당관, 조동규 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상만 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이며, 이상용 전 의사담당관은 예산 부군수로 전출하였고, 박순옥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내역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계양·조승만·김영수·이영우·황영란·방한일 의원)      처음으로
(14시27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도계분쟁에 대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집행부와 도의회가 배수진의 자세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수년 동안 도 집행부는 도민으로부터 당진­평택 간 도계분쟁에서 우리의 바다와 땅을 지킨다는 의지도, 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엄중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2004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하여 매립지를 당진시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우리 충남도의 의견을 묻지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립한 땅이 그 도계를 기준으로 당진시의 땅임에도 이 매립지가 평택시에 닿았다고 어떻게 경기도 땅이 된단 말입니까?
  이전 집행부에서는 법적대응에 나서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청구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대응을 했으며, 당진에서는 3년이 넘도록 매일 촛불시위와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10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첫 변론 이후 소송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고 승소여부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당진항과 아산만권 해역은 아시아 경제시대의 관문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우리 후손에게 알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성명서 채택과 추진력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처럼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당진시에게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도민 전체에게 이 사태를 엄중히 일깨워 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20만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단합된 충남도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총력체제의 구축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무렵 주민들이 부푼 희망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고 충남도청과 각 기관이 이전하였으나 악취와 도시 인프라가 미흡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며, 지금의 내포신도시는 인근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지속되고 주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검토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은 물론 생계형 축산은 쾌적한 환경에서 축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과 동시에 악취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축산인과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된 밀실행정입니다.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연료 사용문제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과의 합의 등 조건부 승인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청정연료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도 충남도에서 9월 3일 오랫동안 주민들이 집회를 해 온 집단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었고,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구 도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갑작스레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한 것은 밀실행정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정의 기본은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크고 작은 지역의 갈등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도의원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은 평생교육의 시대라고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충남도를 전국 제일의 복지수도라는 슬로건으로 복지정책에 남다르게 내포신도시를 도청 수부도시답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과 어르신, 은퇴자, 여성에게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내포신도시 여성들이 소통하고 부부와 함께 평생교육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확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청소년 끼 발산 공간 확충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및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충남도립도서관이 설치되어 홍성, 예산과 신도시 주민의 문화 충족과 청소년의 학습을 보충하는 공간이 있어 다행이지만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을 조속히 설치하여 우리의 희망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를 발산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악취문제와 밀실행정 해소 그리고 어르신과 은퇴자, 여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문제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6년 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업계획에 반영 살기 좋은 충남, 행복한 내포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시 2선거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체육전담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 스포츠 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라 부르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체육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이들은 비정규직 강사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초등 스포츠 강사 만족도는 90%가 넘는 아주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이유로 도내 310명이던 초등 스포츠 강사를 매년 감원하여 현재는 114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시작된 제도지만 초등 스포츠 강사들의 점진적 감소로 학생들의 소중한 체육학습권을 정상화하기에는 매우 역부족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해져 신체건강과 인성함양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초등 스포츠 강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와 고용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10개월 쪼개기 계약 130여 만 원, 11개월 150여 만 원, 작년부터 12개월 계약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학교 비정규직들이 모두 받고 있는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는 초등 스포츠 강사를 학교 회계직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하였으나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지금 학교운동장 한편에서 초등 스포츠 강사는 시름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보장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일이기에 본 의원은 부끄럽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 초등 스포츠 강사들은 이렇게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서럽게 살아야 하는지, 11년간 초등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던 선생님들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을 가르치는 초등 스포츠 강사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분 학교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 전환으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더욱 전향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초등 스포츠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채용 후에는 제대로 대우하여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학을 전공한 초등 스포츠 강사가 다른 교사와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육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체육전담 교사 제도의 틀도 확립해야 합니다.
  시름에 눈물짓는 초등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특성화고 경력경쟁 선발과 학교 체육관시설 사용료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에는 특성화고 33개교 중 농업계가 7개교, 공업계가 9개교입니다.
  현재 특성화고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은 2013년부터 충남도청과 도교육청, 시군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2015년부터 특성화고 공무원 경력경쟁으로 토목, 농업, 수산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경력경쟁으로 공무원을 채용한 이후 주산산업고와 충남해양과학고 등이 상습 미달학교, 중도탈락률이 높은 학교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명품 취업 학교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공무원반, 해외취업반 등 명품 취업의 꿈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서울특별시 등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토목직 채용 시 일정 비율을 특성화고 공무원 경력경쟁으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건축직만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토목직은 2017년부터 특성화고 경력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 등에서 토목직을 특성화고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도 농촌지역의 낙후된 특성화고 살리기 차원에서 토목직 경력경쟁 채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관시설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소득 향상으로 생활이 풍족해지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의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배드민턴 동호회는 222개 팀, 회원 수는 1만 2380명이고 194개의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매월 사용료로 20만 원∼80만 원의 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112년 만의 폭염이 3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려면 냉방기 가동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내 온도가 35도를 훌쩍 넘어가서 숨쉬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냉방기 가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입니다.
  폭염이 끝나가지만 겨울이 오면 혹한으로 난방시설을 가동해야만 되는데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 오던 많은 동호인들은 벌써부터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노령화로 충청남도 대부분 지역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농촌지역 학교는 존폐 위기에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관의 냉난방기 가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관 임대료에서 징수하는 방안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불가능하다면 체육회 동호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194개의 학교 체육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애절하게 바라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제1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1989년 서울정립회관에서는 한일 장애인 자립생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를 가진 몸은 문제가 있으니 장애가 없는 몸으로 치료하고 교육시켜야 하며 장애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 시설에 보호해야 한다는 재활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세미나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더 이상 걷기 훈련은 시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역사회에 설계된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은 자신과 무관하게 설계된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것이 처음부터 장애인에게 부여된 삶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장애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장애에 있어 전문가는 바로 당사자 자신들이라고 외치며 스스로 이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그 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제4장제53조, 54조, 55조, 56조가 신설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에서도 2007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책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자료요청을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총 40개소의 경우 2.4%에 그쳤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개를 추가하여 조사하였을 경우에는 4.4%로 크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인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여전히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최고의 복지가 고용이라 말하지만 앞장서야 할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가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용역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위원회를 신설하고 9월 중순 구체적인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안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패러다임의 복원, 전문가 그룹에 맡겨진 장애인의 삶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탈시설이라는 정책이 단순히 시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만 가진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시작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외치던 탈시설화의 핵심에는 전문가로부터 부여된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당사자 주의, 소비자 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시설과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 안에서는 스스로 수용되고 보호되어야만 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패러다임과 함께 스스로 사회의 장벽을 허물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동료의 심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실천해 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한 당사자 집단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탈시설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이 이야기하는 본질을 가장 잘 녹여내어 장애인 복지 수도를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사업을 진행해온 자립생활진영이 소외됨이 없고 오히려 이 사업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막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는 시설 장애인들이 남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부의장 홍재표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단계 균형발전대상 지역 선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구도심권의 인구와 상권이 신도시로 급속히 유출되는 등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교차하면서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군민의 관심과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에서 전국 하위 30%,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지역발전수준 평가에서는 14위로 평가되는 등 그동안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실시한 지역발전수준 분석 결과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나타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이전 등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성장거점사업 지역이라는 사유로 도내 낙후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매년 90억∼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충청남도 균형발전대상 사업에서 예산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장거점사업이 충청남도청 이전 사업이라면 지난 12년간 충남도청 이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군의 파급 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빨대효과로 예산읍 원도심 주변에서 인구와 자본이 빠지며 낙후도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는 2016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역발전수준 평가용역 결과 도청 이전 전인 2007년 12위에서 2016년 14위로 낙후도가 더 하락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장거점방식으로 예산군의 중앙에서부터 개발을 통해 예산군 전체로 개발의 효과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홍성 인접 지역 개발에 따른 빨대현상으로 군 전체의 불균형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낙후지역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2.06%로 시군 평균 18.99%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임에도 신도시에 설치된 홍예공원,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초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낙후도가 하락됨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예산군이 낙후 시군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2단계 균형발전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1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병기 의원님과 이공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도·김대영·홍기후·양금봉·방한일·정광섭·조승만·지정근·황영란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시0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형도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5일과 6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04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인사말씀에 앞서 2018년 8월 10일 자, 7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각각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소열 정무부지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실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제1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20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빠른 시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 한반도는 폭염일수가 32.2일이나 되고 기상청 관측 이래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가뭄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갔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태풍 솔릭과 이어진 집중호우에는 우리 도가 철저히 대응하여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취임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은 높고 화려한 경제성장 이면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방안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위기극복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복지와 경제, 환경과 문화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삶의 요건들이 갖추어질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도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더 나은 양질의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도정 비전에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각종 시책에서 지방정부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취임 후 3개월 동안 도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행정의 중요성과 중앙부처, 시군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을 높여야 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도민을 위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열망과 경험을 모아 민선 7기 시대적 과제인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제1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의 발판 마련을 위해 민선 7기 공약과 역점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3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563억 원입니다.
  회계별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245억 원, 특별회계 56억 원, 기금 1262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5조 4858억 원에서 5조 5103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4678억 원에서 4734억 원으로, 기금은 1조 112억 원에서 1조 1374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우리 도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6조 9648억 원에서 7조 121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 5대 목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충남아기수당 지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사업에 140건, 85억 원입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 매입 등 풍요롭고 쾌적한 삶 조성을 위한 84건, 197억 원입니다.
  지역투자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사업에 81건, 157억 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 귀어학교 개설 등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에 119건 394억 원입니다.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사업에는 76건, 32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과 역점사업을 중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동분, 법적 경비 등을 담아 최소한의 규모만을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7기 출발에 따른 공약과 역점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동분, 법정경비 등을 담아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순서입니다.
  3쪽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변동분과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인한 반환금 수입 부분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역점사업인 충남 아기수당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등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변동분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과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63억 원 증가한 7조 1211억 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45억 원이 증가한 5조 5103억 원, 특별회계는 56억 원이 증가한 4734억 원, 기금은 1262억 원이 증가한 1조 1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5억 원 증가한 5조 510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원 증가한 1조 8079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이 세외수입만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1억 원 증가한 3조 5383억 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8억 원, 국고보조금 등 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7억 원 증가한 1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5억 원 증가한 5조 5103억 원이며, 그중 법적·의무적 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해서 기정예산보다 255억 감소한 4조 8306억 원이며 세부내역 중 시군 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등은 기정예산보다 285억 원 증가한 3조 2917억 원으로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8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4억 원, 구제역 등 통제초소 운영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주요 보조사업은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설계 용역 13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12억 원, 수도권기업 지역투자촉진 기업유치 보조금 6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기금보조사업은 가축분뇨 에너지 화 시설지원 55억 원,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 15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억 원 증가한 177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보다 49억 원 증가한 1774억 원으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42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52억 원이 증가한 4060억 원으로서 소방직 등의 인건비 부족분 287억 원과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 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95억 원 증가한 67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충남 아기수당 지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 보전 40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52억 원,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 원 증가한 47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해서 2억 원을 감액했고,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58억 원을 증액했고,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1100만 원을 감액해서 수소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도 사상 처음으로 예산 7조원 시대를 돌파했고 민선 7기가 순항하고 도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공약 및 역점사업 등에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18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18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남궁환 전임 교육정책국장은 아산의 설화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큰 감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 참학력 신장과 미래형의 인성역량 기르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충남교육 2기를 맞이하여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지고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되고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난해 정부 결산잉여금 등으로 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에 따라서 증액된 이전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54억 원이 증액된, 12.7%가 증액된 3조 6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교수학습활동 등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를 증감 반영하고 특별교실과 기숙사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자세한 설명은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간정산과 학교운영비 변동분 등 법적·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 예산안의 규모는 3조 6791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637억 원 대비 12.7%인 415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5억 원이 증액된 3조 4897억 원을,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된 625억 원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574억 원이 증액된 8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390억 원이 증액된 3조 1976억 원을,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을, 교육일반에는 기정예산 대비 2758억 원이 증액된 4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4쪽까지 부문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5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중간정산을 통한 실수요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03억 원이 감액된 1조 7049억 원을 편성하였고, 6쪽부터 7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력 신장, 유아·특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과학교육 활성화와 학생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액된 22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지원 등 중간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감액된 249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93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은 학급 수 변동 및 인건비 정산에 따른 실수요액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원이 감액된 670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은 개발지역 학교 신·증설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43억 원이 증액된 31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직업교육 부문은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순증하였고, 11쪽까지의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과 수요자 만족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이 증액된 7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기관운영관리 부문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행정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한 교육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액된 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598억 원이 증액된 326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이 감액된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과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장 의원(1인)    

  •     유병국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양승조
  •     행정부지사          남궁영
  •     정무부지사          나소열
  •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