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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3차-본회의-2018.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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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7월10일(화)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1기) 선임의 건
2.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
3.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정된 안건
ㅇ 5분발언(방한일·장승재 의원)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1기) 선임의 건
2.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종화·홍재표·황영란·조철기·김기영·방한일·전익현 의원 발의)
3.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공주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와 홍성 갈산중학교 학생, 선생님 칠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방한일·장승재 의원)      처음으로
(14시0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제11대 의회 첫 번째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앞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수냉해 및 낙과피해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7일에서 4월 8일 이상 저온으로 전국 6121㏊, 충남은 509㏊의 과수특작 등 농작물에 막대한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예산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군 과수재배농가는 1200㏊ 면적에 연간 680억 원의 소득으로 전국 생산량의 5%, 도내에서는 66%로 도내 1위입니다.
  이번 냉해로 인한 추정피해액은 사과만 해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화기의 사과꼭지 발달 불량 및 암술이 고사하는 등 착과량이 감소하고 조기낙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기낙과 현상은 5월 23일부터 증가하여 계속 진행 중이며, 적정 착과수 부족으로 수세 불안정 등 2, 3차 피해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류의 생명창구인 농업이 산업화시대에 농민들의 희생 속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농민들에게는 성장의 공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그야말로 극한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에 올봄 냉해로 인한 과수피해는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농업을 지켜온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6월 11일 예산 지역 과수자연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유찬형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가 지원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피해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리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냉해피해로 인한 영농손실 100% 지원과 생계비 지원, 동사로 폐원을 해야 하는 농가에 FTA 사업 폐업 지원에 준하여 지원, 묘목구입비 100% 지원과 향후 5년간 농축산 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및 기존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하여 주고, 사과·배의 경우 동상해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이 특별약관 사항으로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한 바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과수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된 천수만 A지구 제방 일부를 도로의 기능은 유지하되 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이전의 갯벌상태로 돌려놓는 역간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로 변해가는 천수만을 간척이전으로 갯벌화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하고 조사·연구·검토해 보자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과거 갯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른 방조제 건설 및 갯벌 매립을 통한 농지 확보,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개발은 당연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갯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연안습지의 자연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잃어버린 갯벌생태계를 복원시킨다면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제5대 갯벌로 꼽힐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갯벌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바다를 메워 땅을 얻는 간척사업으로 사라졌으며 이제는 충남과 전남·북 등에 전 국토의 2.5%에 해당하는 갯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갯벌 면적은 약 3만 5500㏊이며, 하천을 막아 간척지로 만든 서산간척지 A지구의 면적은 6440㏊로 2003년에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에게 992㎡를 개인 매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조제가 설치되기 전 천수만 일대의 어획량은 연간 1만 2150톤이었지만 방조제 설치 후 3년 후에 4750톤으로 약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서산시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수초가 많고 조류가 약해 도미, 민어, 조기, 꽃게, 바지락, 주꾸미 등의 산란지이기도 해서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민간기관인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에 따르면 간척지에서 얻는 농작물 수입보다 갯벌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장점 외에 역간척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서도 국내 갯벌의 100㏊ 단위면적당 연간 가치는 약 63억 원으로 충남의 갯벌면적 약 3만 5500㏊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외 갯벌은 생태 관광수입은 물론 환경·생태·공학적 측면에서도 철새와 어류 등 생물의 서식지 제공, 오염된 하천을 걸러 주는 수질정화 역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갯벌이나 습지환경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환경과 경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갯벌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로 갯벌의 가치는 확인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2016년 7월 27일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역간척사업은 외국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국내의 시화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근 어장의 피해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용수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수위 때를 대비한 제방의 높이와 많은 예산 확보 또한 선행되어야 될 큰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충남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하여 살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1기) 선임의 건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명단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종화·홍재표·황영란·조철기·김기영·방한일·전익현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아름다운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상 소방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소방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6월 20일 전국 총 62개 후보지 중 충남을 비롯해 충북, 경기, 경남, 경북 등 5개도 14곳의 1차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우리 도는 아산시 인주면과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주 7월 6일 후보지의 현지 실사가 있었으며 7월 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및 화상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2022년까지 약 12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300병상 내외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과, 외과 등 12개 진료과목을 갖출 예정으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의료복지 해소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후보지의 장점인 배후 도심의 인구유입 가능성과 병원 이용 인구의 확장성, 이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 힐링의 공간인 숲과 온천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2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충남지역 후보지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최적지임을 알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승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민의 대변자인 제11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하고 그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지난 7월 3일 도의회 개원식에 이어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7기 새로운 충남도정을 열어가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로운 충남도정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민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소방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 뵈었고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을 위한 전용 매표창구를 열기도 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귀담아들으며 도지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을 더욱 자주 만나 뵙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으며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 충남도정은 도지사의 공백에 따른 우려 속에서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공직자의 책임감과 헌신으로 큰 과오 없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의회와 도정이 한 축으로서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충남도정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민선7기를 시작하며 충남도의회와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지사로 취임하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들기 위해 국가·사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생긴 모습이 같든 다르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도민을 위한 또 다른 복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충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분야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사회적·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상생의 경제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다양한 교류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 속에서 민선7기 충남도정,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두 바퀴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두 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도의회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 가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혜안으로 새롭고 모범적인 협력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하반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차근차근 도정을 챙기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매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다시 한 번 제11대 충남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의 민선7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고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자세한 도정 운영계획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지역특성, 민선7기 도정비전과 운영방향, 도정 목표별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지역특성입니다.
  충남은 도의 중심부에 위치,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이며 내륙 및 해안에 걸쳐 다양한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218만 명이며 북부권 산업발달 지역 중심으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중심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4.5%로 전국 평균 46.8%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 중심지로 국가 발전을 위한 신산업 발굴 등 환황해 경제권 선도지역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3쪽 민선7기 도정비전과 운영방향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는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의식 수준은 더욱 높아져 행정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유능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편안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도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쪽 도정비전 및 전략입니다.
  민선7기의 도정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의 의미는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이러한 충남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와 20대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5쪽 도정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충남, 차별 없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입니다.
  가칭 충남 아기수당,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및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등 포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여 충남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경로당, 노인대학 활성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 등 노인돌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자활기회 제공 등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현장 관리 스마트시스템 구축, 119 구급서비스 강화 등 재난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공동체를 위해 가칭 충남여성가족프라자 건립, 다문화교류 및 다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비정규직 등에 대한 구조적·인식적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풍요롭고 쾌적한 삶입니다.
  양질의 문화 기반과 청정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복지입니다.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가외적, 부수적 분야로만 인식했던 문화, 예술, 체육을 활성화하고 충남의 소중한 유산들을 재조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과제로 여유와 활기를 주는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여가만족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역사·문화유산 가치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정비사업 지원 등 충남의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동북아 청정대기 공동대응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민감 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담수호 수질개선과 안정적 용수 공급, 지하수 총량관리제 추진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하천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활력이 넘치는 경제입니다.
  경제성장은 복지 선순환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고용의 확대, 미래성장동력 발굴, 경제적 소외 부문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잠재적 성장동력인 청년에 대한 지원과 대외교류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축소 및 국내외 기업유치 강화,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4차 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 관련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연구개발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R&D 혁신역량 및 지역 주도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생과 사람 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컨설팅 지원의 확대와 소상공인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꿈과 열정을 키우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문화창업센터(YCTmall) 설립·운영, 충남청년창업프라자 조성, 충남지역 대학인재의 장학금 및 창업지원 등 충남의 청년들이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지역교류 협력사업 추진, 아시아 번영 및 평화회의 개최 지원 등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을 여건이 됐을 때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교류전략 수립을 통해 지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며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입니다.
  도내 취약산업과 열악한 시·군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통망 확대 등 자립적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농림축산어업과 농산어촌의 질적 발전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직불금 강화 등 소득향상, 친환경급식 차액 지원, 스마트 팜 육성 등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스마트농장을 육성하여 선진형 산업 발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등 권역별 발전전략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지원하고 노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 서산 민항 건설 추진, 당진항·대산항 확대,동서내륙철도 및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완공,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준공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 및 지선철도망 건설,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입니다.
  도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명실상부한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방정부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 국가의 방향점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모든 도정의 도민참여 확대입니다.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등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도민의 참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 사회통합을 위한 충남형 공동체 육성 등 새로운 충남형 공동체 발전모델을 발굴하고 충남형 동네자치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유능한 혁신도정을 위해 정보공개비율 확대, 도민감사관제 확대,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공공기관 효율화 등 도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혁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극복 추진으로 충청남도가 저출산 극복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충남신용보증재단, 4개 의료원,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매표창구 등에 임산부배려 민원창구를 즉시 설치 운영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1일 2시간 육아시간 허용 등 공공기관 근무시간 탄력 조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충남아기수당 지급,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 등은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본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저출산 극복 관련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교육평등권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고교무상급식, 사회적 주택 공급 등이며, 고령화 대응 관련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치매국가책임제, 자살예방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등은 차분히 준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4쪽,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6조 3000억으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휘부와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회심의 등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전략사업 위주의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14시4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기운으로 만물이 생동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입니다.
  제30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과 북이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도 두 손 맞잡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초석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과 교육과정 혁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혁신을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합니다.
  교육은 행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교육혁신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2018년 우리 충남교육청은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많은 지원으로 교육혁신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은 참학력 신장과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다원화, 세계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반감기도 해가 갈수록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습득한 지식의 양을 학력이라고 인식하던 시대는 이미 과거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식의 창조를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러한 미래역량이 바로 참학력입니다.
  참학력 신장을 통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부가 즐거운 학교,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충남교육청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모델인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3년째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역량강화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변화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에너지를 모아서 혁신충남교육 2기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터가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소중하게 가꿔가겠습니다.
  충남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큰 관심 그리고 따뜻한 성원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보고자료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정책방향 1.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참학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력으로서 공부가 즐거운 학교를 통해 자라납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참학력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9쪽∼13쪽입니다.
  첫째,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공감과 참여의 다우리·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용영어 수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지원을 비롯하여 다문화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20쪽입니다.
  둘째,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실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춘 충남형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중심의 수업과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새로운 교실수업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융합형교육과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코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활동중심의 수학 교육을 위해 수학탐구대회,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셋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을 전학교로 확대하여 신체와 정신이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행복나눔학교는 74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만족도를 제고하는 행복나눔장학, 자발적으로 공동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생애주기별 교원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실수업방법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문서 감축, 각종 정책사업 정비, 교무행정사 배치의 확대 등을 통해서 학교업무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넷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지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는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대입 진학지도를 통해 고입과 대입 진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의 직업수행능력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2쪽 다섯째, 전인적 성장을 돕는 문·예·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도록 독서, 토론,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의 독립운동 및 민족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창의융합형 인문학 기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문학상을 시상하고 출판기념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성 중심 예술교육과 학교 공연문화를 활성화하여 심미적인 감성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경연대회와 학생예술 축제, 찾아가는 연극제 등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체육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건강한 체력증진은 물론 인성함양과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교정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외발자전거타기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39쪽 정책방향 2.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실현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학교는 충남교육의 지향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1쪽∼47쪽까지 입니다.
  첫째,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배치 여건을 최적화하여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체험과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둘째,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으로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고품질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교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58쪽 넷째,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생애단계별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45개를 신증설하며 직업중심 특수교육과 종합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쪽 정책방향 3.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구축입니다.
  안전과 인권은 교육활동의 기본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안심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65쪽에서 68쪽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의 인성함양입니다.
  충남교육은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한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역사·통일교육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학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리더십 캠프, 통일체험연수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69쪽 둘째, 인권존중교육 강화입니다.
  학생동아리 활동과 쉼(,)이 있는 행복놀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즐거운 생활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권 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으랏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기간 중 친구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도란도란! 친구사랑 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예방과 관계 회복의 상담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5쪽 셋째, 생명존중 안전학교 운영입니다.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생명존중교육과 상황별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5일 안전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생건강 안전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치유하는 등 학업중단 예방에 더욱 노력을 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여 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 학교흡연예방사업,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1개 학년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85쪽 정책방향 4.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7쪽∼91쪽까지 입니다.
  첫째,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차 감사를 추진하는 등 열린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공개, 인사정책 의견수렴회,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시스템을 확대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92쪽 둘째,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책무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더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셋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입니다.
  올바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과 정보공개 확대로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101쪽 정책방향 5.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시공간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확대입니다.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10개 시·군의 행복 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통해 학교 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둘째, 상생의 학교공동체 조성입니다.
  교육정책 의견수렴과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부모와 도민에게 교육정책을 안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 참여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실수하고 흔들리면서 넘어집니다.
  충남교육은 넘어진 아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만여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책임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과 남궁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양승조
  •     행정부지사  남궁영
  •     기획조정실장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