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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교육위원회-피감사기관 직속기관(12개 기관)-2017.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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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직속기관(12개 기관)

일  시  2017년11월7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환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환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환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교육감 김환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김환식 부교육감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김영희 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이인수 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오찬교 원장입니다.
  평생교육원 조융호 원장입니다.
  충무교육원 김상철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김응갑 원장입니다.
  학생임해수련원 임종만 원장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 김용진 관장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 김갑배 관장입니다.
  과학교육원 김인수 원장입니다.
  외국어교육원 김동명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박향숙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과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따뜻한 감성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미래핵심역량을 키워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을 느끼는 조화로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협력과 상생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행정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고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분야의 교육정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발판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환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께서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환식 부교육감님,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와 또 여러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6월 2일∼4일 날 가나자와 시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이후로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가나자와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성적 또 교육에 있어서 바른 행정, 또 학생들의 바른 역사인식,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은 바로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잘 교육을 받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도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 있어서도 바른 역사인식,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태도,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필요한데, 사실 많이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애국심이 떨어지고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애국심이 높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25살 청년 때 윤봉길 의사가 살신성인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이, 아직도 유해가 완벽하게 효창공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일부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가나자와 시에,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재일교포들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조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 지역을 찾아와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을 심어주기를 재일교포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육의 수장인 김지철 교육감에게 그런 부분들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교육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애국심이 부족하고, 아니면 보수적인, 그게 교육의 틀이 아니고 이상한 헷갈리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진보교육감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른 역사인식, 그다음에 나라사랑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항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열면 입을 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실성이 배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교육감이 시·군 각 지역에 있어서 매일 순방하고 다니면서 1박 2일조차도, 내포 지역에 충남도교육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독립 혼을 불사르고 있는 윤봉길 의사의 암매장지를 그렇게 한 번도, 상임위원회 교육위원이 “한번 방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고 애국과 학생들을 바르게, 역사인식에 대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못하시겠죠, 이 부분은?
○부교육감 김환식    당초 일정이 15일, 16일 이렇게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요, 일정이 좀 어려워서 아마 못 가신 것으로 말씀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일정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이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 앞에 보면 시위나 플래카드 이런 게 많이 걸려있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나 그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부교육감 김환식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도 부교육감님이 초동에 한 번 정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터주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뭐 1년 내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물론 갑과 을의 논쟁일 텐데, 그래도 부교육감님께서 가끔은 한번 주의 환기를 해보면 좀 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제가 개별이슈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고요, 대표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한 적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했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물론 교육감님도 하셔야 되지만 부교육감님도 두 번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서 충남교육이 같이 함께, 물론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부교육감이야 임명직이지만 임명직도 어떤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지, 대다수가 임명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김용필위원    예, 먼저.
○위원장 장기승    다른 위원님, 부교육감님한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의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일손돕기를 나갈 때 연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손돕기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청 직원들하고 제가 사과 따기를 한 5시간 정도를 같이 일하면서, 저는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가 사용을, 물론 뭐 연가를 내서도 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농도이고 또 주변의 대부분이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거기의 집수리라든지, 또는 과수원 사과따기, 그다음에 접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에게도 힐링과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손돕기를 나갈 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연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연가를 다 사용해서 쓸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지역과 교육가족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과연 연가를 내서 일손돕기를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을 달고도, 물론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은 다시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행정에 있어서 조정역할은 부교육감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사실 관계가 만약 연가를 통해서 일손돕기를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한번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교육감님한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부교육감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부교육감 김환식    고맙습니다.
오인철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어저께 자료요구를 했더니, 사실은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는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개요만 달랑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교육감 김환식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인철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과학교육원에서 대상이 어떤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한 사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스쿨넷 3단계 관련해서 제가 2주 전에 현장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황.
  검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와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게 국가기밀도 아니고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들을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자로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충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보다 효과적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평소 부교육감님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에 교육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대두되고 있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빼고 고등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평준화 된 이후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생활지도?
  진학지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진학지도 문제는 아직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과거처럼 전례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부교육감이 느끼고 계신 진학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
○부교육감 김환식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에 그,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자사고하고 그다음에 삼성고등학교나 천안북일고 같은 저기가 폐교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 전환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도니까 중학생 학부모들이나 일선 진학지도 담당선생님들도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교육감 김환식    예.
이진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환식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방안은요, 자사고, 외고 이런 것은 폐지는 아직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것은 입시를 후기에 일반고와 같이 하겠다는 내용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삼성고나 천안북일고의 입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관계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중학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리고 한일고등학교하고 공주사대부고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
○부교육감 김환식    지금 일단 선발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정기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저희들이 공주한일고하고 공주사대부고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같이 검토하셔야 되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이진환위원    지금 천안이 좀, 중학교 학부모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거든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이진환위원    각별히 부교육감님이 신경 좀 그쪽 방향으로 써주시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준다고 주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꽤나 있었다.
  거기다 더군다나 자료를 보면 통계수치가 틀리다거나 허위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것 사후조치는 하셔야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나타나면…….
○부교육감 김환식    거기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8일과 9일, 13일, 14일은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실시하며, 17일, 20일에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다 하기가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12월 말이나 또는 내년 2월 말에 퇴직예정인 분들은 빼고 남는 분들, 다른 분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들과 기관장님 몇 분 상의했더니 “더 오래 계실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장, 충무교육원장, 학생임해수련원장, 남부평생학습관장, 서부평생학습관장,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의 김영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 87쪽 직속기관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건으로 자료와 같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영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찬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의 김상철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우리 충무교육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무교육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충무교육원 가족 모두는 품성과 역량을 키우는 충무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상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입니다.
  늘 저희 수련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임종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학습관의 김용진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남부평생학습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가 완료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학습관이 꿈을 심고 가꾸어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학습관의 김갑배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결과보고서 95쪽, 104쪽, 105쪽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업무보고(직속기관)
ㅇ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직속기관)
  (부록 1∼2)

○위원장 장기승    김갑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장님들 중에서 12월 말이나 2월 정도 해서 임기가 다 되지 않고 ‘나는 좀 더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 나오셔서 보고 하시죠.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12개 중에서 업무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가령 교육정책국하고 직속기관 업무중복 예산하고, 두 번째는 직속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내용적으로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이죠?
  9페이지 보면 진로지원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용하고요, 재난·재해 대응 훈련은 10쪽에 있습니다.
  11쪽에 포럼교육 예산안은 얼마인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 교육연구정보원이 75억이라고 나왔는데 금년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약 100억이라고 나왔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경력관이 있더라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 한 분 계시고 학생수련원에 세 분, 임해수련원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업무분장하고요.
  전문경력관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인지 또 현재 그 자격을 충족하는지 교육 분야에 관련해서 경력은 어떻게 있는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정보원 관련인데요, 스쿨넷 3단계 사업 검수에 관해서 완료가 됐는지 여부하고요, 스쿨넷 3단계 대응투자 운영품목이 있습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대응투자 운영 품목에 대해서 설치장소하고 목록, 제조사, 모델명, 수량,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실 학교별 운영현황이 가능할까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스마트교실에 대해 지원청별로 개설교하고요.
  초·중·고 전부 합쳐가지고 교하고 연간 수업 시수 활용도를 보려고 하니까요.
  그거하고 학교별 장비현황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PC 몇 대하고 부수적으로 H빔이라든가 장비 일체 현황하고, 현재 스마트교실 설치를 해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학교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직속기관별 전산직 현황하고요,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원 관리인데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원들에 대한 겁니까?
이용호위원    예, 교원들이요.
  종합적으로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규칙에 의해서 하나요?
  정원관리 조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거는 저희들은 교원만 하고요.
  전체 일반직까지 포함을 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문직 및 일반직은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용호위원    전부 다 총괄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원은 아니고요.
이용호위원    교원까지 다 총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총원은 나옵니다.
이용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간에 정·현원 관리 상황을 알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정·현원 관리의 조례가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거하고 금년도 일자별로 언제 개정이 됐는지, 또 최종개정은 언제 됐으며 최종정원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각 기관에 파견교사와 기간제교사가 총 9개 기관에 46명이 있는데 경력, 전공, 전임교, 파견 이유, 이렇게 서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 서부, 학생문화원, 평생교육원 4개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전입금 현황과 이용자의 현황이 시·군별로 분포돼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행사 같은 것, 찾아가는 행사가 있으면 시·군 어느 학교에 갔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남부·서부학습관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도서구입비 예산현황과 시·군별로 도서관 이용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12개 직속기관에 있어서 성격이 교원 분들이 교육에 들어오는 경우도 계시고요, 또 교육행정직 분들이 교육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또는 연수 교육을 하는 중에 있어서 폭행이나 음주사고 또는 교통사고 또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처리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2개 직속기관에 있어서 소재한 곳에 근무하는 직원 비율은 몇 명, 몇 % 되는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평생교육원, 서부평생학습관, 남부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평생교육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평생교육이 많이 중복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교육원에서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차별화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 문제인데요, 대개 보면 연수가 방학 때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자료요구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교육원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과학교육원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이번에 각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2010년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최근에 이 대회는 없는 건가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정보화 사회에서, 업무는 과학교육원에서 보시더라도 이게 얼굴인데, 전혀 자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히 업데이트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다음 것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료가 올라오고 또 2년 정도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실제로 자료 올라오는 것은 기관 업무추진비 현황밖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업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2017년도 과학탐구의 날 및 맞춤형 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전시관 활용수업이 있습니다.
  전시관 활용수업을 보면 2017년도 3월 21일 날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 약 한 달 정도 주 1∼2회 활용이 되어 있고요, 4월 21일 이후부터 10월 12일까지는 전혀 커리큘럼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총 횟수로 따지면 19회만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 혹시 이 자료 받으셨어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금년도 3월부터 11월 2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총 횟수가 19회입니다.
오인철위원    기간적으로 이렇게 특정 달에 몰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일선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 조정은 합니다만 집중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균형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만 운영하는 건가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투입돼 있죠?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인원이요?
오인철위원    예, 정원이 몇 명이에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전시관 활용수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사 1명과 파견교사 3명이 융합과학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19개교에서 저희 원을 방문해서 전시관 활용수업을 하는 경우는 한 600여 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인원도 네 분이나, 연구사하고 교사 세 분까지 해서 네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교사 둘은 전적으로 그 일의 프로그램 운영에 전념하고, 한 분은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탐구올림픽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담당연구사는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을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상 그렇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도 업무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오인철위원    우리가 전시관을 활용해가지고 수업한다고 인원을 배치해 놓고, 숫자상으로 보세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지금 충남교육청 몇 명입니까?
  개략적으로요.
  인원은 지금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테고요, 학교 수만 해도 주로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 금산 쪽.
  대전 가까운 쪽 학생들을 주로 상대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학교 수에 비해서, 이 좋은 공간을 전시관 만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과학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에는 이게 수치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의 사고력이라든가 탐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위치가 대전에 있고 여러 가지 전시관이, 현재 저희들 체험학습이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또 이전을 앞두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기능역할은 100%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산으로 이전하죠?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전준비는 이전하는 팀들이 전담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공백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요.
  지금 보세요, 상반기에 한 달 정도 운영하고 하반기에 한 달 딱 운영하고, 12개월 중에서 두 달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월별로 분산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중학교 포함해가지고 19번에 끝내는 것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분발해서 2018년도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청 횟수를 늘리고 학교 수를 확보해서 전시관 활용수업의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전 완료는 언제죠?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지금 예정으로는 2019년 7월로 예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기간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단순히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질의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 횟수를 19회밖에 못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일선에서 신청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인철위원    저조한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있냐 이거예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아마 학교에서 체험학습의 날이라든가 등등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 쪽으로 신청하는 횟수는 예년보다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추세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홍보를 통해서라도 저희 과학교육원 전시관 활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각 지원청으로 업무협조를 보내시는지 아니면 학교별로 보내시는지요?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학교별로보다 14개 교육지원청에 담당장학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주요업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1년 추진계획 설명회를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선 학교에다가 신청 받는 공문을 보내고, 그런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또 한 가지가 ‘인문학과 만나는 별 축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1년에 딱 6회 실시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도 면에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시질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업계획도 지금 잡고 계시죠?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들어있습니다.
  별 축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적으로 별을 관측하기가 좋은 계절이 있고,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천안이나 아산과 같이 대도시 주변은 사실상 별 관측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같이 별을 보기에 용이한 지역은 아이들이 적고 또 찾아가고 학생들이 모이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횟수를 늘려보려고는 하지만 그런 제약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계획을 해서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의 중심부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찾아가면서 별 축제가 아이들의 탐구심과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전시관하고 별자리로 구분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천안, 아산 아파트촌에 있는 친구들이 별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우면 결국은, 예산이 좀 부족하면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좋은 제도인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셨죠?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른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창피하잖아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12개 직속기관 중에 제일 수석기관인 김영희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셨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추진상황을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그냥 보고하라고 하니까 하고, 예년에 하던 거라 하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잘되는 것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금년도가 이달까지 포함해야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연초에 계획됐던 업무에 대한, 지금 거의 1년 다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성과, 연초에 목표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 금년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성 겸 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는 건데, 하다 보니까 12개 직속기관이 전반적으로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를 다룬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 뭐 몇 번 했고 뭐 몇 회 몇 명 했고, 이게 보고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미흡한 부분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뢰는 게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잘됐는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가 모든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고 내용으로 볼 때.
  원장님은 보고서 가지고 아실 수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는 저희 원이기 때문에 대충 달성도와 미흡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정보원 소관만 볼 때 금년도의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희가 목표한 것의 90%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90%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여러 가지 통계수치에 의해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통계수치가 원장님만 아는 그런 보고가 되지 말고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연초에 목표를 어디다 뒀는데 얼마만큼 해서 몇 %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몇 회 몇 명, 이것 숫자만 나열했지 목표 대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또 하나는 금년도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 어떤 기관을 보면 ‘추진 시의 문제점’ 해가지고 나열한 기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에 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번 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개선대책이 나와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어요.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금년도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12개 직속기관이 앵무새같이 똑같은 틀에 의해서 그냥 보고만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도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평가할 수도 없고 어디 중심 잡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원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은 잘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낙구위원    모든 보고는 보고를 받는 사람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를 하니까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초에 계획됐던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각 12개 기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금년도에 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업무 자체가 공통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2권을 작성했는데, 보면 감사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애들 장난하듯이 자료 작성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문을 안경 안 쓰고 보는 사람입니다.
  감사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가 작거나 아니면 흐리거나!
  이렇게 자료를 그냥 부실하게 제출해 놓고 감사자료 제출했다고, 지금까지 그냥 아무 양심적인 가책도 없이!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 어떤 위원 간의 공통입니까?
  8명 공통입니까, 일곱 분의 공통입니까, 두 분의 공통입니까?
  공통이면 요구한 위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요구한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공통사항인데도!
  이래가지고 감사받을 자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면 어느 위원의 공통사항인지 요구한 위원들이 명기가 돼야죠.
  교육위원이 여덟 분이나 되는데 여덟 분이 공통으로 다 낸 건지 두 분이 냈는지 세 분이 냈는지 분명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평생교육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학습관의 도서구입비 예산현황과 시·군별로 이용자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어요.
  평생교육원하고 남부학습관은 요구대로 돼 있는데 서부학습관은 어디서 요구하지도 않은 엉뚱한 자료를 끼워가지고 자료를 작성했어요.
  도서관 이용자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뭐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이게 시·군입니까?
  각 시·군 간의 관할지역에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 현황을 비교·분석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료를 받으면서 3개 기관한테 요구했는데 1개 기관은 따로 작성을 해서 보냈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평생교육원장 조융호입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서구입비 예산현황과 이용자현황을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원이 관할하는 시·군이 천안시…….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아산시, 공주시 3개 시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천안시만 2015년도에 57만 7,219명, 2016년도 62만 9,000명.
  아산하고 공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이것은 도서관에 열람하러 온 분들을 표시한 거고요,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결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아산과 공주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써는 그쪽 지역으로 우리가 가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와서 도서관을 이용한 숫자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도서관하고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도서관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도서관은 사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공주에도 공주도서관과 유구도서관이 있고 아산에도 아산도서관이 있고.
백낙구위원    천안에는 도서관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천안은 우리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성환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자체 도서관도 많이 있고.
  그렇게 도서관 이용자 수를 표기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용이 저조한 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앉으시고요.
  다음은 남부평생학습관장님!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입니다.
백낙구위원    여기도 시·군별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남부학습관이 논산에 위치해 있죠?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이용자현황을 보면 논산이 작년도에 45만 9,000명, 계룡이 22만 9,000명.
  금산, 부여, 서천, 청양을 관할하면서 서천은 3만 5,800명, 논산은 45만 9,000명, 부여 9만 1,000명, 금산 4만 5,000명, 청양 5만 6,000명 이래요.
  이것이 과연 도 직속기관으로서 학습관 운영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됩니까?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아까 평생교육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학습관이 논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금산이나 부여, 서천, 청양도 각각 지역에 자치단체 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여기에 표기된 분들은 자료열람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금산, 부여, 서천, 청양은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평생교육원도 3개 시·군을 관할하고 남부도 6개 시·군 또 서부도 6개 시·군인가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기관이 소재한 시·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원이나 서부학습관, 남부학습관의 업무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독서지원 등등 하는 것들이 거의 업무가 흡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은 통합운영을 해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지금도 소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통합해 버리면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 쪽에만 하나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서천이나 금산 이런 데는 혜택을 보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멀고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상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성은 더 떨어져서 이용률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도립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죠?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시·군 지역도 있죠?
  전부는 없어도?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나요, 시·군 지역?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평생교육원장 조융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 부분에, 도내 평생교육기관 4개 기관을 포함한 시·군의 도서관까지 19개 도서관을 대표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관리, 수강관리 이런 것은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학교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원청을 통해서 나갑니까?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학교로 구입비 예산 지원을…….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학교로 프로그램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지원.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학생, 특수아동…….
백낙구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요청하지 않는 학교는 않고요?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요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초 계획 수립 당시에 학교로 전부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리스트로 내려 보낸 종목을 보고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그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고 또 감사하는 감사장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충남도 전체의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관을 설립했으면 각 시·군 여건에 맞게, 실정에 맞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그 기관을 차라리 해당 시·군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겁니다.
  겉으로만 어느 어느 지역을 관할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이 혜택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사기능 기관끼리 통합을 하든지 시·군으로 떼어주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의 학생이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업무에 이상 없음을 보고했어요.
  직속기관장님들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증인명단에 만일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시죠?
(「대답없음」)
  대답 없어요?
  오늘 본 위원이 늦게까지 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십시오.
서형달위원    먼저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재정적 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육정보연구원이 2017년도에 10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100억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17년도인데 이게 75억이에요, 이게 100억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행정국장님, 참고적으로 얘기합시다.
  그것 모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내용은 제가…….
서형달위원    시간 없으니까 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장 장기승    김영희 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정보원장 김영희, 다 아는 사실이고.
  행정사무감사 증인명단의 내용을 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위증의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니까!
  재정적 측면에서 2017년도 교육연구정보원에 100억의 예산액이 잡혔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노란 것 직속기관에는 2017년인데도 불구하고 75억이 잡혔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 잔액이 13억 7,800만 원이 남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위원님께 드린 서면 자료 중에 오타가 있어서 먼저…….
서형달위원    오타라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2016년 예산액이 아니고…….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못합니다.
  만날 오타가 나왔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기승    노란 표지의 자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서형달위원    노란 표지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나온 거예요.
○위원장 장기승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시간 없어요.
  오늘 정책국하고 행정국 사항에서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75억이 잡혔다 이거예요.
  25억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아니, 25억이 추가된 겁니다.
  10억 정도가 계약분쟁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돈이 특교금으로 15억이 나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는 행정국장한테 들어볼 얘기고 문서로 오타가 나왔다는 분들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충남교육연구정보원하고 충남교육연수원하고 업무적으로 더블되는 게 많죠?
  없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연수에 관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서형달위원    없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더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정보에 관한 연수만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막강해요?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는 로봇이에요?
  학교정책과나 교육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 연구정보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학교정책과나 학교교육과는 기획하고 저희는 실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얘기 안 했어요.
  서 있어요.
  학생교육문화원, 중복되는 거 없죠?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예, 도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끼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연수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하나 있어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예.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충무교육원.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수원하고 중복되느냐 이거예요.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됐어요.
  학생수련원, 연수원하고 중복되는 것.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을 까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남부하고 서부학습관은 없을 테고, 이인수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연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교원 연수만 보면 그 부분이 중복되는데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돈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민국 교육청이 돈이 많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연구를 합시다.
  내일모레 교육청 본청의 정책국하고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보는 겁니다.
  앉으세요.
  원장님, 진학교육지원단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서형달위원    전문교사 78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진학교육지원단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그전부터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활동은 있었지만, 없었죠?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저 얼렁뚱땅 돈이나 만들 구멍이나 하려고 했지!
  잘 하세요.
  컨설팅 21명, 상담팀 43명, 토크쇼팀 16명, 자료개발, 자료분석, 연수협력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학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교육과나 학교정책과에서 할 일을 진학교육지원단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학교정책과나 학교교육과에서는 기획을 하고 저희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센터가 저희 원에 있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실행을 해요?
  교육연구정보원의 내용이, 부서가 뭐예요?
  처음부터 할 일이 뭐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희 부서 중에 진로진학부가 있고 진로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교정책과를 없애세요!
  학교정책과 진학지도 한다 하면서 대성학원하고 종로학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학교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대성학원, 종로학원 교육시스템이 와서, 그걸 아세요?
  아시냐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분리되다니요.
  내가 말씀을 않는 게 낫지.
  포럼 계획 어떻게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12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포럼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앞으로 기간이 많기 남았기 때문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남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12월 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들이 날짜를 몰라서 물어봐요?
  포럼은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서형달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발표를 하시냐 이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이미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릿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보기에는 연구정보원장 그만두세요!
  능력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과 상의할 문제가 많아요.
  연구정보원이 할 일이 뭐예요?
  정책국장, 얘기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크게 세 가지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충남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또 자료 개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교정책과하고 학교교육과는 할 일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 있는 학교정책과나 학교교육과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서형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책국하고 행정국하고 예산을 깎아도 상관없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연구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에 관한 예산이 저희 본청에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연구정보원에 직접 예산을 계상해서…….
서형달위원    정보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연구정보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정보화교육과 전산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속기관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못된 거예요.
  예산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 진학자료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진학자료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진로진학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컨설팅 사업 지원, 진학상담실 지원, 이것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진로진학 토크쇼 예산이 얼마고 보급용 진학자료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이런 것도 안 썼어요.
  그저 대학교육 사업을 지원한다고만 썼지.
  본 위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아요.
  서면자료 세 번째 사항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다시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연구정보원장님하고 또 한 번 얘기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적인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각 부서, 각 직속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연초에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7월 달에 중간보고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일일이 페이지별로 지적을 메모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낙구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개략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다 치밀하고 기획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목표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내용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 추진실적도 거양을 많이 했는데 일부 사업들, 특히 주요사업이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업이 많더라,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빨리 대책을 논의해서 연도 내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되겠고, 또 연초의 보고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에 누락된 것이 일부 있어요.
  이게 성과위주로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보고서 세 가지 놓고 직속기관장님들이 한번 쭉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사업량의 변경도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잡아놨다가 실적이 없으니까 목표를 줄였어.
  줄이고 나니까 이번에는 초과달성하는 게, 성과위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는 것은 교육가족과 위원님들한테 하는 사후의 약속입니다.
  1년 동안에 해야 될 약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부실한 점이 있어서 시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업무보고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연초에 1차적인 보고, 사업계획보고죠.
  당초보고라는 것은 1년 동안에 해야 할 사업계획과 목표설정, 추진의지를 담은 보고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 중간보고는 시기가 있죠.
  중간보고에는 중간보고 당시까지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나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부진사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굴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연도 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오늘과 같이, 이게 연도 내에 최종보고 아니겠습니까?
  최종보고는 글자 그대로 연초에 계획했던 각 사업별로의 성과분석 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평가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동안 추진한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피드백 시킬 사업은 피드백 시켜야 되고 과감히 일몰시켜야 될 것은 일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진사업이 일부 누락된 내용이라든지 또 각 부서별로 보고내용이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 나열을 위한 나열식 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단단히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익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특수성을 살려서 내용 있는 알찬 보고가 만들어지고, 또 이후 중간보고라든지 최후 보고할 때도 성과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이 보고서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초에 보고할 때 정책형 학습연구년 보고를 했습니다.
  특별연구교사 20명에 대해서 연구역량 강화를 시킨다는 보고를 했어요.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나 반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실까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희가 특별연구교사를 20명 배정 받아서 1년 동안 12회의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한 과제씩 줘서 한 명당…….
이용호위원    20명이 다 참여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다 참여해서 한 명당 한 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해서 20개의 과제를 보고한 다음에 충남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성과는 교사들의 연구능력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분들의 반응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호위원    좋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1년 가는 것이 아쉽다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전문분야가 있으면 이분들을 연수강사나 또는 학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연수교육 기간은 1인당 연중 며칠이나 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1인당 연수…….
이용호위원    예, 날짜.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1년간 이 사람들 연수를 합니다.
이용호위원    1년 연수예요?
  장기교육일세, 아주?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1년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시책 같아서,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그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 감사 준비, 또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후 시간까지 직속기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재한 곳 근무현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2개 교육 관련 직속기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교육을 실시하는 주최자가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적인 것까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천안 지역에 소재한 기관 같은 경우는 근무현황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 근무지에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실 때에도 항상 정해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소위 요즘시대의 용어 가운데에서 ‘노을 있는 삶’ 또는 ‘저녁이 있는 삶’.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선생님들은 학교에 전근을 오시면 하숙을 하거나 이사까지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었고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홍성에 계신 분도 천안으로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 말씀에 보면 4시 반이면 벌써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면에서 사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직속기관장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평생교육원 천안 같은 경우 27명의 직원 가운데 24명이, 89%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홍성이지 않습니까?
  24명 중에서 아홉 분만 이 근처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7.5%.
  저희가 내포 시대를 맞이하여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에 불균형, 그다음에 지역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사무적인 공간,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해가 지면서 천안이나 대전에 다 가있는 겁니다.
  물론 낮 시간에만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보니까 진급을 해서 전환으로 해서 타지역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면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확하게 1년이 넘으면 또 내신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면 정확히 떠난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직 직원으로서 지역사람들과의 어떠한 모임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이 통계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 64명 전체 직원 가운데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 35.93%예요.
  그 외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기는 홍성 지역 또 예산 지역, 내포신도시 이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를 갖고 만남을 갖고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직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냥 “무엇을 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안에다가 혼을 심어라”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최소한 교육행정 또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로서의 그 활동 하나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효과를 만들고 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직속기관이나 더 나아가서 양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모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육계의 교원,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남궁환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또 자기의 생활주거지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충남도내에 어느 기관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자가용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몸을 담고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김용필위원    연수원이나 직속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들어오고 또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때에 정말 모두가 다 훌륭하신 참 선생님들이시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역시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을 살펴보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하라고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본청 이외에 직속기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부평생학습관이나 서부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 단순하게 도서 구비하고 그리고 대출해 주고, 학부모들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나누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그 뜨거운 열정과 정열, 그런 것을 가르쳐주라고 직속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보면 예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산도서관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다 내포평생학습관 하면 그것도 평생학습관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혼을 불어넣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필요한, 그다음에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 학교에서 교육하지 못하고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라고 직속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급하신 분들 자리 하나 마련해 주고 그 T/O 채우라고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랍비들이 어느 곳 가든지 간에, 랍비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저 결성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면 그 지역에서, 아니면 직속기관장이라고 하면 직속기관장으로 가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직속기관장.
  그리고 그 직속기관장님을 통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다 하면 내포에 와서 살면서 유아교육진흥원 이 주변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 발달, 심리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만들 수 있는 것.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과 함께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개선방안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남궁환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전체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제공하면서 그 지역에 반드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는데, 직속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기관장님 또 직원들이 출퇴근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남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21명 직원 가운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8명입니다, 38%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원, 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2명 중에서 13명, 41%.
  그리고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다 80%가 넘습니다.
  다른 어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같은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3교대, 지금 3교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서산 사람이 예산으로 오면 예산에 와서 삽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을 다루고 있는 분들, 부모로부터 몸은 받았지만 그 사람의 정신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 없는 날을 왜 살아갑니까?
  왜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일자리 천국이라고 합니까?
  이 나라에서 한 달 월급 받으면 미개발 국가 가면 1년 이상의 월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논산에 관계되신 분들 계시지만 논산 같은 데 비닐하우스 단지 가가지고 내국인이 일하는 현장 한 군데라도 보셨습니까?
  전부 다 그 하우스 안에서 외국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양식장 같은 데 가면 내국인이 양식장 관리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들은 일자리 없다고 난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농촌은 다 점유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행정직 또 교원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활동을 해줄 때 저는 이 지역과 이 기관과 함께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시 반에 직속기관 찾아가면 퇴근 준비로 책상을 정돈하고 있는 그러한 교원, 그러한 교육행정직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이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통이 발달돼서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염불하고 있는 건가요?
  꼭 제가 지금 염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것은 정말 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기관 내용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추진 시 어려운 점 표기된 곳이 있습니다.
  추진 시 어려운 점 표기한 곳은 충남평생교육원, 충무교육원, 학생임해수련원, 충남서부평생학습관, 충남과학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이렇게 6군데였습니다.
  나머지 6개 기관은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 여기 임종만 원장님 계신데요, 저 아주 감동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같은 글을 써주셨더라고.
  “정말 생존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자격증 가진 사람 이런 것 어렵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원들과 함께 현실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애절하고 열렬하고 뭔가 함께 풀고자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어려운 점 표기하면 “당신 뭐 했느냐!” 말꼬리 잡힐까봐 그런 것은 그냥 이불 밑에, 요 밑에, 온돌 밑에다 쓱 감춰놓고,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6개 기관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진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과 그리고 교육가족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근본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는 이상진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서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동감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쓰면 또 감사위원들이 물고 늘어지겠지?’ 하니까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픈해가지고 함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추가 질의 기회 있으면 다음 준비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요, 평생교육원하고 서부평생학습관하고 남부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중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평생교육 하는 것하고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특히 다문화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중복이 되는데,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입니다.
이진환위원    지자체의 평생교육하고 서부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있나요?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우선 지자체하고 서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복되는 것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웹툰 같은 것은 저희만 있는 특별한 거고요, 여기에 표기는 안 했는데 군부대를 찾아가가지고…….
이진환위원    아, 군부대도?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예, 저희가 군부대도 찾아가서 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교도소도 찾아가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런데 교도소나 아니면 군부대까지 교육을 확대한다면 서부평생학습관 본연의 임무와 맞습니까?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 중에는 지역에서 다니는 상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다음에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차별성을 가지고 군부대나 교도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예, 자료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평생교육과장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하고 연구정보원 관계인데요, 모든 교육이 방학기간 동안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예, 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연수기관이라면 다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일정기간에 연수가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르게 분포를 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학기 중에는 주로 교장, 교감,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행정직에 연수를 집중하고요, 교사들은 주로 방학 중에 연수를 실시하는데, 두 번째는 교사들의 학기 중 연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덜 받는 원격연수를 많이 개설해서 이분들의 연수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연수과정 개설이 연중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방학 때 집중적으로 저기가 되니까 그것을 좀 피하는 저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인력이나 모든 저기가 가용치 않지 않습니까, 방학 때 집중되면?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예, 그래서 고르게 분포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직속기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용역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를 모집할 때 상당히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는데, 각 기관에서 앞으로 기간제를 모집할 때, 임시직을 모집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인원이 우리한테 큰 데미지로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장님들이 임시직이나 기간제를 뽑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인사권이 각 기관에 가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뽑을 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무기계약직 임용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오배근위원    계약직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계약직이라고 하면…….
오배근위원    1년짜리, 8개월짜리도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마 기관에서…….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관에서.
  결국에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들도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건데, 뽑는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뽑아줘야 나중에 그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했을 때, 퇴직까지 해야 되는데 인력을 좀 잘,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선별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무시험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척,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상당히 그 기관의, 어떤 면에서는 아킬레스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계약직으로 1년 하고 2년이면 무조건 아웃시켰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어떤 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장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또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용역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채용 쪽으로 돌아설 기미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교육예산이라든지 미래를 향한 각 기관의 주요 구성원들이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파견교사 문제인데요, 파견교사가 예를 들어서 원 학교에서 파견지에 파견교사로 등록되면 원적지에서는 어떻게, 파견교사들 적(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파견교사로 나갔을 경우 적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대체로 파견교사는 원적교가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직속기관이나 본청에 해당되는 과에서 업무를 파견 받아서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원적학교에는, 그 결원은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어느 인원으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단 1년의 경우 후임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발령 할 수도 있고요, 그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파견교사 자리에 기간제가 가면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간제교사 T/O를 줘서…….
오배근위원    거기 기간제가 9명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파견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를 거기 기관에 전공한 사람으로 선별해가지고 좀 받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학업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안 될까.
  특별한 사람 몇 분 모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파견교사가 31명, 기간제가 15명 해서 46명이 있거든요, 9개 기관에?
  그렇다고 보면 많은 인원들이, 교사의 원칙이 물론 연구수업도 하고 연수원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본질인 수업을……, 글쎄요, 파견교사가 더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교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 기간제교사로 운영하려 노력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의 특성상, 예를 들면 미래인재과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취업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 기간제교사들을 보면 그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취업업무를 다년간 경험했던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견교사를 받고 학교는 기간제교사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원칙은 학교수업이 더 중요하니까 파견을 가급적 기간제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원에 계신 파견교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기간제 그쪽에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해서 활용하는 것도 파견교사를 줄이는, 지금 초등은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초등도 많은 인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수업에 전념하고 파견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간제를 특별채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수업 결손을 막고 기간제교사를 일선학교에서는 줄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적극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양쪽 학습관, 평생교육원, 지자체하고의 예산 협의 문제, 어떤 면에서 물론 각 기관장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 물론 천안, 서산, 논산, 거기 있는 기관들이 수혜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적기다, 예산 더 짜기 전에 오늘 감사가 끝나시면 각 기관장님들이 방문 한번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 학생도 또 학부형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예산 배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산하기관의 입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직속기관장한테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직속기관에 경리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집행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직속기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입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에는 예술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죠?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예,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기본이 2,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우리 같은 경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예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견적을 받아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오배근위원    현재 5,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대부분 없고 작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올해는?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올해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어요?
  없으면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수의견적공고를 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우리 원에서 합니다.
오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4∼5개 들어왔다, 평가를 어디서 해요?
  자문위원이 있어서 합니까, 원의 자체 인원 가지고 합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자체 인원 가지고 합니다, 금액을 본다든지.
오배근위원    금액하고 여러 가지?
  그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공사 같은 것은 3,000 넘으면 다 본청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이 직속기관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속기관장한테 물품 의뢰라든가…….
오배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붕방수 5,000만 원이야, 어디서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본청에서 합니다.
오배근위원    본청에서 입찰 다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감리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감리도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합니다.
오배근위원    본청 시설계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감리는 감리 용역을 줍니다.
오배근위원    용역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러면 책임공무원이 하나 따라붙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담당공무원이 있죠.
  그 담당공무원이 본청 시설과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맡게 되는 거죠.
오배근위원    그래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의계약은 어떤 공사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냐 또 전기냐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입찰도 본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사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하는데…….
오배근위원    인테리어 수리 한 4,000∼5,000만 원짜리 되면 어떻게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마 직속기관에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오배근위원    배정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하는 이 있음)
  입찰합니까?
  그러니까 금액에 한해서 직속기관에 내려가든 본청에 있든 입찰을 한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입찰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입찰규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오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한다든지 2,000만 원짜리 입찰할 게 있으면 입찰 규정대로 한다 그런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왜냐면 직속기관에는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볼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염려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혹시 ‘충남학생지킴이’ 앱은 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제작해가지고 앱을 깔도록 해서 많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안전총괄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임종만 원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입니다.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상황,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요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본청하고 협의를 보셨는지 그 내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저희가 기획관실하고 정원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어떻게?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일단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아직 검토단계고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오인철위원    그것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총 정원현황을 보면 파견교사 두 분이 계시고요, 전문경력관 두 분 계시고, 교육공무직 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행정직하고 책임자들 빼놓고 실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견교사, 전문경력관, 공무직, 이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저희가 수련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이 같이 해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렇다면 그 수련활동에 전부 투입이 되는 인원인가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다 투입이 됩니다.
오인철위원    공무직도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오인철위원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파견교사하고 경력관 중에서 한 분은 교직 과정을 이수하셨더라고요.
  교원자격증이 있으시던데 나머지 분들도 교원자격증이 있나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나머지 분들은 교원자격증은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없고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교원들하고 좀 충돌되지 않습니까?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지금 충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물론 워낙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협조 잘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임해수련원에서 업무는 동일하잖아요.
  목표는 한 가지인데 직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갭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인철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질의드리는 김에 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력 보니까 27년 되셨다는데요, 이분들이 학생들이랑 바닷속에 같이 들어가세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오배근위원    교사분들도 들어가시고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오인철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염려돼서 그래요.
  이 부분을 좀 통일화시켜서, 어차피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자격증이라든가 특화되신 분들을 모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분들 틈에서 또, 지금 인원 부족하신 근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맞죠?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신 교사분들하고 업무는 같은데 오히려 실무자보다 간부가 더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그런데 지금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모든 분들을…….
오인철위원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요, 지금 신규로 젊은 층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력 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보면서, 실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오인철위원    네 분인데 간부가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이분들은 그래도 호봉은 있거든요.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봉급 차이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일정 자격이 되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데 만족스럽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보수를 맞춰줄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약간 숫자를 조절해서, 실무자들이 많아야 되는 게 현장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하여튼 정원을 같은 쪽으로 받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협의가 아니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앉으시고요.
  학생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학생수련원장 김응갑입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자료요구했는데 그냥 경력 27년만 있지 어디에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비고란에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뒷장에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업무분장은 뒤에 봤고요.
  이분들은 이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자격조건이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법적 규정인가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임용자격규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규칙이에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오인철위원    이분들은 교육 관련해서 따로 교육 받으신 건 없고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임해수련원이나 학생수련원이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간부들보다 실무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야 되는데 임해수련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다 같은 내용이니까 질의는 안 드리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면 관리직이라기보다, 그것은 명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서 나군, 다군은 실무자급입니다.
오인철위원    실무자급이에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그런데 명칭만 경력관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으신 거죠?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실질적인 수련지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충무교육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오인철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2016년도 감사결과에, 원장님 그때 안 계셨었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알고는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근무시간에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경고까지 먹었던데 요즘에는 괜찮으세요?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전혀 없으시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예, 전혀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2016년도에 교원도 열여섯 분이고 전체 마흔네 분, 또 2017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긴 했는데 열두 분 해가지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우리 교육원 얘기가 아니신 거죠?
오인철위원    예, 전체로요.
  교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징계를 먹고 하는데, 저녁 때 술 드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근무시간에 지적당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충무교육원뿐만 아니라 12개 기관장님들한테 공통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파견교사가 3명, 기간제교사를 9명으로 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충남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 말고 정식교사로 해서 근무한 사람 없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예, 정식교사는 없습니다.
  연구사 두 분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연구사는 일을 않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농땡이 까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확실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장님!
  기간제교사를 9명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충남 유아교육을 지도하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예, 유아체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신다 이 말이야.
  오시면 기간제교사를 무시한다 이 말이야.
  도 교육진흥원에서 기간제교사 아닌 정식교사를 채용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국 할 때 얘기하는 거고, 원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앉으세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2017년도 특별교부금에 101억 예산을 잡았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차액 내역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15억 6,100만 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서형달위원    계약분쟁으로 명시이월금으로 해서 1억 1,300 등등 했다 이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차이가 25억 정도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아까 질의하실 때는 2016년 예산과 2017년 예산액 차이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직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서형달위원    인쇄를 잘못했다면서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아니, 말씀하실 때 보니까 2017년 예산 중에 본예산이 76억인데 지금 101억으로 25억이 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25억 는 금액은 전액 특교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교육정보시스템에 관한 유지관리비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겠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달위원    A4용지로 설명한 것 이상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충남대학 진학교육 추진 및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연수협력팀, 교장·교감 2회, 고3 교사 7회, 고1·2 교사 2회, 학부모 4회, 직원단 3회.
  이런 것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그것은 본청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
서형달위원    원장님, 본청의 지시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본청과 상의해서 저희가 연수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장으로서 직책에 안 맞죠!
  연구정보원장이라는 자리를, 시스템의 주관적 측면에서 해야지 본청에서 하라는 대로!
  “교육연구정보원 연수협력팀은 교장·교감을 3회 하시오, 고3 교사를 7회 하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장 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그 횟수까지는 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연수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능력을 알았어요.
  토크쇼팀, 2학기에 9개 교육지원청에 연결해서 10개 지역으로 진로진학토크쇼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토크쇼 운영해 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10개 지역 다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결과를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줘야, 정책국 업무보고 때 필요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상담팀, 학부모 3,174명이 오셨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실제 오신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서형달위원    그것도 서천 몇 명, 보령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추진실적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컨설팅 8개교는 어디 어디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컨설팅 8개 교는…….
서형달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개발팀은 대입자료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에서 대입자료를 개발할 텐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개발을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그것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희는 충남 학생에 맞게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돈을 줍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팀이 있어서…….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오늘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정확히 하세요!
  들어가시고,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장기승    그 자리에서 하세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은 정식교사가 없죠?
  파견교사하고 원어민교사만 있구먼?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파견교사 6명은 영어 중심입니까?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두 분은 초등선생님이시고 중등 네 분은 영어입니다.
서형달위원    초등이 두 분이고 중등이 영어 4명이라 이거죠?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서형달위원    제가 전임 원장님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영어교육원이라고 하세요.
  초등교사 2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영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독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 있잖아요.
  충청남도에 교사가 없습니까?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교사가 64명이 계시고 일본어교사가 85명.
서형달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파견교사 6명 중에서 2명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4명은 중학교 교사라면서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영어라면서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서형달위원    영어 말고도 독일어, 불어 할 수 있잖아요.
  왜 영어만 쓰느냐 이거예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그 중점에, 프로그램 수하고 그게 영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거기에 뒀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원어민교사, 영어입니까?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저희가 원어민을 선정할 때 1순위가 영어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2외국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서형달위원    제2외국어가 뭐냐 이거예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있고 지금 스페인어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아랍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료로 보면, 문화원 가시죠?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전임 원장한테 그랬어요.
  “문화원을 가더라도 서울에 독일문화원도 있고 프랑스 문화원도 있다, 그런 데 가 봐라.”
  문화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저희가 영국문화원에 영어선생님들을 주로 해서 원어민선생님들하고 가서 연수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서 선생님들 따로, 또 외국어교육원 직원들 따로 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영어만 중심으로 하는구먼?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외국어로 하지 마세요!
  영어교육원으로 간판을 딱 고쳐버려요!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되죠?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저희가 제2외국어 쪽에도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하겠어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충무교육원장님!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어요?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금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느 학교에 계셨어요?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천안백석중학교에 근무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백석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오셨구먼?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무교육원에서 교육시스템 외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지금 현재를 말씀하십니까?
서형달위원    Wee센터예요?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예, Wee스쿨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게 중요합니까?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속기관에 대해 줄일 건 줄여라, 업무적으로 더블되는 게 많다!
  그런 데서 만일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따를 용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충무교육원의…….
서형달위원    아니, 내 얘기에 대답만 하세요.
  우리 직속기관은 더블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업무에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서형달위원    예!
  위원들이 만일 찬성하면 줄일 용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런 데 간다 그러고!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별도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하고 행정국 할 때 한번 토의하자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쉬었다 하자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 설명을 안 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역순으로, 맨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장, 외국어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교육연수원장.
  이 순으로 해서 기관장님들이 1년 동안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가장 잘 했다’ 하는 점 한 가지와 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쉬웠다, 좀 미비했다’ 이런 것을 한 가지씩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순으로 박향숙 원장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유아교육원장 박향숙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처음 발령받고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고, 제 역량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마음 다잡고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계속된 사업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요, 좀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이 유아 지원, 교원 지원, 학부모 지원인데 유아 지원에서는 주로 1일 200명 정도 체험학습을 오는데 그전에는 인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질적으로, 또 안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날 체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요일을 달리해서 어린이집은 한 요일을 지정해서 어린이집만 오게 하고 또 인원수를 좀 줄여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참여하는 유아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체험학습을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교원 지원으로는 주로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사님들께서 선생님들한테 아주 적합한 전문성 있는 연수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100% 만족도가 나온 것도 여러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연수의 질이 정말로 좋아져서 진흥원에서 하는 연수는 다 참여하고 싶다”, 일부는 원격연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선착순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한두 시간 만에 마감이 돼서 신청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우리 연구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 진흥원이 2010년에 개원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사업이 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실내공간이 좀 협소해서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도교육청과 많이 협의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원장님께서 소위 말씀 주셨는데, 박향숙 원장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예.
○위원장 장기승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또 필요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본청에서 예산 반영 잘 안 해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서로가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 김동명 원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느꼈던 것 중에 좀 만족스러웠다 그런 부분은 저희 외국어교육원 프로그램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제2외국어 쪽에, 불어라든가 또는 스페인어라든가 베트남어 또는 다중언어 이러한 쪽의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원에 근무하시는 원어민들도 그렇고 또 연구사님들이나 파견선생님들께서 매번 아이디어를 내주셔요.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버전이랄까?
  그것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흡족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늘상 선생님들이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여러 번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분들은 보면 매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배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그런 시간 또는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발전되는 충남교육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시설 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10년 전에 개원할 때 구축된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저희가 세트라든가 또는 리모델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제2외국어 쪽에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체험 그런 시설들이, 또는 교육공학적인 그런 부분에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저희 원에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더 멋진, 재미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뒤에 본청에서 나와 계신 분들 있죠?
  메모 다 잘 하고 계신 거죠?
  잘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저는 작년, 금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관만 유독 대전에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실적 면에서 작년에도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을 받았고, 금년에도 영재교육 부분에서 전국로봇경진대회 대통령상을 받는 등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낙후된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학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국가적인 경쟁력, 또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부에 수상기록이라든가 또는 영재교육원에 다닌 기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다소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라든가 학생들의 생각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희망적인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승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써주신 결과 저희들이 아산으로 이전하게 정말로 첨단의 과학교육원 건축이 계획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원에서는 앞으로 과학교육원의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토의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창의누리관 내에 7개의 과학관을 넣게 되면 내부 실내를 축으로 학습콘텐츠, 그다음에 외부는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지속발전가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과학교육원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2개 직속기관을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가장 희망적이고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저는 작년, 금년 근무하면서 아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의 김응갑 원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학생수련원장 김응갑입니다.
  제가 수련원 간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3단계 협의를 통한 맞춤형 수련활동으로 매 기수별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이나 교사나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또 오고 싶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설문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수련원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데 수련지도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지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획관실 같은 경우 의견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안정적인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거기에 안전체험관 건립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12월에 업체선정이 완료되면 아마 1월 달에 기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설계까지 끝났습니까?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업자선정이라고 하나?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전시시설은 다 선정이 되었고, 아마 건축시설이 12월 달에 돼서 1월에 기공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게 잘 돼서 학생들이 안전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조융호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평생교육원장 조융호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평생교육원에 부임하여 평생교육원의 업무 중에서 어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천안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많은 것을 다문(多聞)하여 다문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종전에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줄이고, 우리 교육가족인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 특히 교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라든가 다문화가족 또는 저희의 중점사업인 방학 중 다문화 어울림 캠프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만족스럽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교직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개설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 요청자가 너무 많았는데 극히 일부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고 아쉬운 점인데요, 이런 점을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 우리 교육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에 대한 것도 더 잘 저기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잘 하고 성장이 되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교육연수원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충남교육연수원장 이인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자랑할 만한 일은 보고서 23쪽에 보시면 교원대상 분야별 필수원격 직무연수를 개설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 또 기관에서는 교원이라면 연간 필수로 받아야 되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 또 성폭력 예방, 인성교육 등등 해서 이런 연수들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이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섭외나 또는 시간확보 등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사님들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령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15시간짜리 원격직무연수로 개설을 했습니다.
  총 4기에 거쳐서 한 번에 2,000명씩 한 8,0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가지고 현재 한 1만 2,000여 명, 또 앞으로 4기까지 하면 한 1만 5,000∼6,000명 정도가 이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자랑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방학 중에 선생님들 연수가 몰리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깊은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가지고 들어가서 연구사님들과 좀 더 깊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안 주신 기관장님들도 하실 말씀 다 있을 텐데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아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데 아쉬운 점은 더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보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내년도나 후년도라도 꼭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충남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봤는데요, 학부모 진로진학 토크쇼에 의문점이 있어서.
  3월부터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2학기 들어와서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진로진학 토크쇼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5월 달에 홍성고등학교, 부여고, 배방고, 쌍용고, 토크쇼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학생들의 진로설계, 그다음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로탐색.
서형달위원    아니, 그 자료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자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없었는데요, 자료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주세요.
  그다음에 중학교를 물어보는데, 부여교육청, 예산교육청에서 9월 19일 날 한 것으로 냈어요.
  부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한 내용이 뭐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학부모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토론, 토의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게 아니죠.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9월 19일 날 부여교육청하고 예산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이 뭐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자녀교육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시라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팁을, 저희가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책자를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위학교 진학컨설팅 추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과정, 대입결과 분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수업 및 독서, 대입전형별 대응전략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것도 정확히 해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 있으면?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있는 것 만들어 오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제가 전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료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왜 서천은 빠졌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단위학교 진학 컨설팅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서형달위원    서천은 희망학교가 없었구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희망학교가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이 편하게 놀려고 하죠?
  서천은 거리가 멀고!
  보면 모릅니까?  
  원장님께서 진학컨설팅 추진실적을 ‘교육과정 대입결과 분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컨설팅 실시한 대상은 여덟 학교인데 오성고등학교는 무엇을 중점으로 했고 청양고등학교는 무엇을 중점으로 했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도의회에서 정책국장하고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외국어교육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오인철위원    자료를 보면 영어 이외에요, 일본어하고 중국어 합숙캠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외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 캠프운영을 하는 게 100명씩, 일본어 100명 중국어 100명을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건양대에 일본어, 남서울대학교에 중국어 합숙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만 빌려가지고 직접 외국어…….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학생들은 위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은 일본어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생님들을 일본에 연수 보낼 겁니다.
오인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사연수 중에 올해는 일본어연수 해가지고 지금 9월 1일부터 6개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외국어는 없습니까?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선생님들 연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국어 교사가 64명 계시고 일본어가 85명계십니다.
  다른 교과는 거의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인원을 모으기도 그렇고 해서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중심으로 해서 격년제로, 작년도에는 중국어를 했고 올해는 일본어 또 내년에는 중국어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아까 그러면 일본어 교사가 몇 분 계시다고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일본어 선생님이 85분 계십니다.
오인철위원    85분이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번 가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네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그렇게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의 오시는 분들 보면 1년에 2∼3번, 또는 3∼4번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인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대학교에 위탁해서 한 번씩 외에는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일일캠프밖에 없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저희가 일일캠프가 있고 다중언어캠프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다 영어만 되어 있거든요.
  영어는 요즘 하다못해 유치원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기본언어나 마찬가지로 대중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다양하게 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캠프를 운영해도 학생들 개개인으로 보면 저희 영어캠프를 이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5% 미만이 됩니다.
오인철위원    숫자상으로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왜냐하면 전체학생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어나 중국어는 또 희망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인철위원    적어요?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오인철위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사교육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예, 그런 면을 제가 여러 면으로 검토해서 추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리고 질의드리는 김에 사실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어를 쓰거든요.
  화교들이 워낙 진출을 많이 해서 베트남 가도 중국어가 통용이 되고.
  또 스페인어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외국어교육원에서 너무 영어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언어분포도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일캠프가 됐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자꾸 만들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퇴임할 시점이 얼마 안 남으셨죠?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더 유의해서 원어민을 선발할 때라든가 또는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경제 2대국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한 1년 정도 사드 문제 때문에 교류가 많이 차단이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가보면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의 거의 80%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특히 우리 무역의존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과거에는 일본어를 더 중요했지만 점점 그 수요는 중국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언어보다는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어나 이런 것들도 다각도로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국어 선생님들 연수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순옥
  •     전문위원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     충무교육원장김상철
  •     학생수련원장김응갑
  •     학생임해수련원장임종만
  •     남부평생학습관장김용진
  •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     유아교육진흥원장박향숙
  •  
  • 〈충청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최한규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김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