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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교육위원회-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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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

일  시  2017년11월17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에 교육정책국 위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되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경우에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은 20일 날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중)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보고중단)
  지금 정책국장께서 설명하시는데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인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장기승    국장님, 페이지 수를 정확히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주시고.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특색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서형달위원    정회합시다.
오인철위원    하시죠.
서형달위원    정회하고 공부를 하라고 해야죠.
○위원장 장기승    정리할 시간을 드리자고요?
서형달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럼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얘기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첫 단추에, 첫 기본부터 이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되죠.
  이 자료를 어디서 작성해서 하는 겁니까?
  보고 자료를 어느 과에서 작성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학교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학교정책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학교정책과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학교정책과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기승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국장님한테 준 과가 어느 과예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기획관실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관실에서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요, 전체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기획관실인데, 시나리오를…….
○위원장 장기승    시나리오 작성을 어디서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 제대로 하셔야지.
  과장님 들어가세요.
  직원들 정신 차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틀리고 하니까 모든 것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 조금 비틀어지면 더 가서는 많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주면서, 교육정책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어서 6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ㅇ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ㅇ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1∼2)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의 위원회 현황이 있죠?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고, 현황하고 예산 좀 주시고.
  학교정책과하고 직속기관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사실적 측면에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얘기할 건 학교정책과장이 설명하시고요.
  사립학교 교사 중에서 특채로 교육청에 임용된 사람이 있어요.
  이 현황을 과목별로 주시고.
  네 번째, 교사인권존중 중에서 교사들 인권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 인권존중만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 인권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알려주시고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추진내용,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14개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중에서 보충자료가 있어 가지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자료 양식은 제가 미리 배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실 운영현황 보충자료,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16년부터 2017년도 최근까지 민원접수 현황을 봤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812번인데, 2017년도 2월 7일 날 감사관실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보령 모 고등학교 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사항이 있고요.
  다음은 407번입니다.
  날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주 모 고등학교 교감 및 수석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횡포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원인사과 515번, 모 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교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요구했습니다.
  679번, 교원인사과 소속입니다.
  성범죄로 검찰 수사 중인 중등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원인사과 1,959번인데요.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동등한 1급정교사 연수기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교원인사과 2,130번입니다.
  초등 교원 수업연구대회 등급 강탈 조사 및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 결과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970번, 유아특수복지과입니다.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824번, 재무과 소관인데요.
  학원의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다음은 379번,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데, 학교폭력지침강화 및 법령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1,231번, 체육인성건강과인데요.
  천안 모 고등학교 체육 코치의 성범죄 관련 적극적인 조사 및 대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안하고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책국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용호위원    행정국 소관이에요?
  그럼 됐고요.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신설과 관련한 자료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일정별 추진내역과 앞으로 개교시점까지의 추진계획, 그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방과후학교 교사들 활용도.
  방과후학교 수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상위 10명 정도, 기명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군별 전임코치 현황, 그다음에 학교별 운동부 지원현황이 있으면, 운영비에 학교 운동부가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지원내용을 주시고요.
  도교육청 앞에 현수막, 오후에 현수막 민원내용에 대한 사진을 좀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법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평가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원평가위원 구성현황, 그게 자료가 너무 많나요?
  각 학교별로라서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민간참여도가 많은 학교부터 한 시·군에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고등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한 교육청 당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행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정책국만 하는 거죠?
○위원장 장기승    예, 정책국 중심으로.
백낙구위원    자료 네 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2017년도 기초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각종 대회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국 소관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행정국 소관이면서 진행관계는 정책국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축소 실적을 받고 싶으니까 정책국에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교육감 공약사업인 교장공모제를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기관별 교원징계 현황, 공무원 징계 현황을 요청했는데, 기관별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냥 나열식으로 사안별로 죽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관별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대학수능시험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졌습니다.
  피해상황을 보면 필로티 구조건물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또 직속기관, 단위학교, 그리고 교원들의 숙소 중에서 필로티 구조 건물이 몇 채나 되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제 실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민감사관 명단과 도민감사관 선정 기준, 그리고 도민감사관분들의 경력, 그리고 도민감사관분들의 감사 실적, 그다음에 각 감사관별 감사 분야, 또 어느 분야에 있어서 도민감사관들이 감사를 실시하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를 위한 연합회 구성에 관련된 예산 내역, 그리고 학생자치연합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회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지도교사, 또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연합회 활동을 독려 또는 여러 활동을 위해서 발송된 공문내역,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예산권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활동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보성초등학교가 중투 심사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단순 이전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학생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부족함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2015에서 2017년까지 연구시범중점학교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교별 현황을 정확히 주시고요,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성과는 어땠고 문제점은 어떻고 앞으로 개선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 지킴이가 행정국 소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정책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 소속입니다.
이진환위원    배움터 지킴이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충남도내에 사립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개입니다.
오배근위원    삼육 하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삼육 하나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 경력사항인데, 중등은 성명은 기입하지 않더라도 호봉수와 전공분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추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 학교교육과 소관인데요, 모 고등학교 보건실 이용절차 간소화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학생연합회 관련해서 학생연합회와 충남학생네트워크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2개 다입니다.
  2개 다 해서 회의나 토론을 했으면 토론을 한 회의록 사본, 또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지역별로 다 있을 겁니다, 학생연합회는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충남네트워크는 토의한 대로, 개최한 수만큼의 회의록과 영수증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초·중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지역별·학년별 현황, 또 2017년도에 충남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기본계획서, 충남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실적,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및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도민감사관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분들이 감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분들을 위한 연수라든지 또는 토론회라든지 도민감사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지금 11시 25분이니까 2시까지면 되겠죠?
  2시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자료작성이 좀 늦어져서 30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시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이따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자료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학생평가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학교교육과에서 하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명단에 있어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서형달위원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시·군교육청 평가업무를 할 때 평가방법이 뭡니까?
  얘기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서형달위원    몰라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지금 여쭤보는 것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형달위원    일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등등을 할 때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하느냐.
  평가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도교육청에서 학업성적관리 매뉴얼이 배포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현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정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수행평가를 30%, 내년도에는 40% 이상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본 위원이, 학교 평가방법의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서형달위원    기록할 때 잘 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서형달위원    잘 하냐고요!
  요즘 장학감사라는 게 없어졌죠?
  시·군교육청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지금 그것은 장학보다도 생활기록부, 학생부 컨설팅과 점검 같은 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컨설팅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않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점검을 전부 다…….
서형달위원    아이,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모 사립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신성적을 좋게끔 만들어 준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학생이 대학에서 퇴학을 맞았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죠?
  내신성적을 좋게끔 해 줬다 이 말이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거에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서형달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하고, 도교육청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요,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관련해서 컨설팅 지도도 하지만 감사활동도 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평가방법을 얘기할 줄 몰랐죠?
  제가 볼 때는, 수학 같은 경우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80점 맞았다고 합시다.
  A라는 학생은 이과 학생인데 수학을 잘해, 또 B라는 학생도 수학을 잘해.
  그런데 B라는 이과 학생은 80점을 받아도 미적분을, 기하학을 잘한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 수학교사로서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평가 80점 맞았다고 해서 내신성적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기하학을 잘하고, 미적분을 잘하고, 수학을 80점 맞아도 방법이 있다 이거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A부터 E까지 80점을 맞아도 A라는 학생은 컨버세이션, 영어 회화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러면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영문학과를 가더라도, 사범대학에 필요한가, 영어교육과에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야.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무조건 대학을 위주로 해서 보내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중요하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죠?
  충남교육신문에 ‘충남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봤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언제 봤어요?
  언제 보셨냐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충남교육에서 나온 신문인데…….
서형달위원    교육신문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충남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꼭 읽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읽어봐요.
  ‘충남교육청, 정신 차려야……’, 이 문제는 본 교육청과 본 행정국 소관이에요.
  위원님들이 시·군교육청 행정감사를 했어요.
  도교육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시·군교육청도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교육청 정신 차려야……’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인사비리 논란, 학교물품비리, 학교학생 성폭력 성범죄, 간단히 얘기해서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안일한 대처가 또 다른 청소년 범죄를 양성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김지철 교육감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말을 안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님!
○감사관 강성구    예,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 7월 1일 자에 “도교육청의 비위자, 징계수위를 높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감사관 강성구    예, 현재 징계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실이죠?
○감사관 강성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학생 상습폭행.
○감사관 강성구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거기 말고 오늘 교육정책국이니까.
  성적조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조작!
  성적조작을 통해서 내신성적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쌔빠지게 공부한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조작을 통해서 내신성적을, 대학 좋은 데 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대학에서 퇴학 맞는데!
○감사관 강성구    성적조작은 명백한 형사적 범죄행위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어떠한 감경도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신분상 처분 외 행·재정적 제재, 성적평정 등 실효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어요.
  교육감께서 공무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올바로 세우는 한편, 청렴한 충남교육 실현과 교육가족의 신뢰회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와 같이 한다면 도교육청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걸 따라줘야죠.
  2016년 7월 1일 자 신문에 교육감께서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2017년 11월 15일 자에 충남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같은 기사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창피하죠!
  앉으세요.
○감사관 강성구    예.
서형달위원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교육청을 도우려고 하는데, 시·군교육청, 본 교육청의 정책국 업무보고를 듣는데 벌써부터 안 맞아요.
  그렇죠?
  학교평가를 얘기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나, 정책국장님, 그것을 정확히 하세요.
  장학검열을 않는다고 하지만, 장학검열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장학검열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엄연히 장학지도를 합니다.
  다만 그 명칭이 ‘행복지원장학’이라고 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요구를 않는구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건 잘못됐죠!
  본 위원이 내신성적과 관련해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서형달위원    교육감님께서 학생 개인성적을 얘기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성적과 관련된 것들은 지도점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합니다.
서형달위원    지도점검을 하면, 그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나왔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마 그 당시 지도점검단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지 못하고 놓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 학교가 어디인지 추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거고, 작은 고등학교,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래서 그 학교가 어디인지…….
서형달위원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아산의 삼성고등학교는 100% 내니까 해당이 안 돼!
  그렇지만 공주사대부고는 그런 일 없어요.
  작은 학교가 자기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내신성적을 조작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감사까지 확대해서 엄벌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말로 감사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말로만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교육계에 있어봐서 알아요.
  대학교에서 내신성적 좋은 사람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요구가 과연 정확하냐?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학교교육과에서 학교 평가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학교교육과에서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직접 두고, 대상을 놓고 해 보세요.
  80점 맞은 학생을 놓고 영어, 수학, 국어 평가를 해 보세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과연……,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학교교육과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냥 봉급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학교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결과를 일주일 후에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하고 대화해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생존수영 강화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수영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수영장 7군데 점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의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배치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7군데 중에서 6군데가 없더라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오인철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아닌데요,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점검결과를 보니까 또 놀라운 게 이게 권고사항으로 끝났어요.
  엄연히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수영도 확대를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확실하게 점검해서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법을 어겨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수질검사 항목을 보니까 7군데 중에서 4군데가, 1일 3회 이상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장치 작동하는 것도 횟수를 안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규위반이거든요.
  상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고요.
  우리가 “안전, 안전”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학생들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하면 아이들 피부병이나 아니면 수영장물 마시고 복통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설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지금 답변 들으셔야죠?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이따 오후에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수영장 안전관리에 대해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영장의 안전관리,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지도점검 차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해서 금년 초에 전반적으로 10개의 수영장을 전부 점검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체육인성건강과하고도 협의도 했고요, 다만 예산관계상 안전요원 2명 확보를 못하고 안전요원 1명 가지고 운영하였고, 수질검사 이것도 이제 1일 3회 이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 못한 지역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수영장 관리 운영계획에 명시를 해서 올바르게 법을 지키고 안전한 수영장, 위생적인 수영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텐데 질의 준비와 집행부의 답변 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장기승    집행부, 자료요구한 것 지금 다 해서 드렸죠?
  일부 몇 개만 자료작성이 되는 것은 추후 제출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된 대로 다 제출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현재 3건이 미흡하고 나머지는 다 깔았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명단 상위 열 분을 보니까, 교과가 40교과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전체 운영되는 교과수,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 방과후학교 참여 현직 교원 중에 교과교사…….
  국·영·수·사·과와 같은 교과교사가 40명.
오배근위원    40명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배근위원    이게 천안 월봉 같은 경우에는 51교과, 아산의 배방고는 50.
  이렇게 많다면 이게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수당을 타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1, 2, 3학년 토털해서 51명.
오배근위원    그러면 지금 교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행정사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학습자료 준비하라고 행정사도 주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교육의 양질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원들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서, 그것도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이들이 수당을 받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몇 과목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체로 업무며 일반교육과정의 운영이, 고등학교의 경우에 7교시까지 하는 경우, 4시 정도에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정식교육과정이 다 종료되고, 즉 4시 이후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러한 활동으로써, 이것은 교과운영과는 좀 달리하기 때문에 정식수당은…….
오배근위원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도 시켜주고, 만약에 행정사가 없다고 하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채점을 한다든지, 다음날 준비를 한다든지, 자기 교무업무를 뭐 여러 가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여유가 생겨서 무료로 학습부진아에게 열정적으로 한다면 좋은데, 보니까 전부 시 지역이에요.
  시 지역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은 그렇거든요?
  보통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가 정확한 근무시간.
  이 근무시간 내에 교과수업도 하고 필요한 업무도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4시 반 이후부터는 퇴근시간인데, 그 이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활동이 대략 4시 정도부터 6시까지 이어지거든요.
오배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방과후활동이 교원들에 의해서 이런 폐단을 만들지 말고 일반인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에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오락, 취미, 이런 것 등등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맛도 있고 기술을 접할 수도 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 그런 형태가 많은데, 일부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오배근위원    지금 여기는 전부 고등학교예요.
  방과후학교 수업이 제일 많은 데가 전부 고등학교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거기는 교과형 방과후활동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현직교사가 그냥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위탁으로…….
오배근위원    시간당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시간당 3만 원 정도까지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럼 교과과목이라는 게 한 사람이 40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개인별 수업시수를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방과후 참여교원 해가지고 현직교원이 교과로 붙는 사람, 즉 아산시 온양한올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참여 현직교원 해가지고 교과로 붙는 선생님이 40분, 체육, 음악, 미술 같은 피아노라든지 이런 특기적성이 14분, 그러니까 전부 하면 54분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총 수업시수는 852.
  따라서 852÷54 하면, 1인당 담당하는 시수가 평균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배근위원    이게 월이에요, 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월일 겁니다.
오배근위원    연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연으로 하면 더 넘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월 16시간 정도, 3만 원 하면 48만 원, 약 50만 원 정도.
오배근위원    편차가 있겠지.
  결국엔 이게 어떤 면에선 교육여건 외 보너스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봐도 돼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부 선생님들, 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부인을 못합니다.
오배근위원    ‘선생님들이 박봉인데 여기다가 50까지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박봉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봉급에 대해서는 박봉인지, 많이 주는 건지는 개념 없이 살아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왕에 정부의 교육예산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행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잡무처리를 위해서 뒷바라지해줬을 때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 열정을 다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수익이, 선생님들이 내일 교과연구를 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물론 퇴근시간 외니까, 다 끝났으니까, 매정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준비시간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도 이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수와 불가분한 것 외의 나머지는 외부강사를 통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이 그런 면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국장님한테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죠?
○위원장 장기승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오배근위원    지금 인원이 많은 구기종목은 코치를 두 명…….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축구, 야구 종목은 두 명 정도 해도 된다고…….
오배근위원    충남 도내의 모든 학교는 다 그렇게 줬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다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일반종목은 한 명 달라고 하는데도 못 주는 학교가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이 창단을 했던 학교 종목에 대해서는 주고, 또 못 줬을 때는 체육회를 통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도 대표가 아니어도 축구, 야구는 두 명씩 줍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도 대표가 아니어도 저희들이 창단해준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무조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리고 재원이 안 됐을 때는, 한 명은 도교육청에서 코치비를 주고, 한 명은 학부모 경비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동부를 선호하지 않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배근위원    많은 학교에서 운동부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갖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나 이런 것을 체육인성과에서 더 예산요구를 해서,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운동부 아니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또 일선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상대해야지 몇 명의 특기부를 위해서 체육활동비를 다 쓸 수 없다는 트러블도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학교운영비와 코치라든지 지도자들의 출장비, 이것을 해가지고 한 8억 정도는 일단 이번에 만들어서 처음으로 학교에 배부하려고 계획을…….
오배근위원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운동부 코치들이 비위나 각종 잡부금을 걷어 가지고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사회 문제화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있습니다.
  학부모 경비를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처리를 해야만 되는데, 코치가 축구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든지 했을 때 음성적으로 승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 있어 가지고 코치를 해임시킨 게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그러면 비인기종목들은 솔직히 돈 내고 운동하는 학생들도 없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비인기종목은 부모님들이 여력도 없지만…….
오배근위원    결손가정도 많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학교운영비를 더 줘서 학교에서도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학교운영비를 거기다 쓴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불편할 것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의도 들어올 수 있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할애 받을 수 있도록.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옛날에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담당부장교사들 해외연수도 보내줬는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2년 전에 해외연수를 자제시키면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는 국내연수로 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학교장, 이런 분들에게서 옛날에 했던 것을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또 요새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켜가면서 코치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남에 전국대회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코치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학교별로, 또 종목별로 혁혁한 코치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쪽 코치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해본 적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법적으로 체육지도자라든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만약에 우수 코치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선발할 때 그들을 천거해서 무언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성교육청에서 육상코치가 잘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도 맞고 하다면 지역교육청에서 공무직을 뽑을 때 그들을 천거해서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코치 지위를 영위할 수 있게 한번이라도 대안을 제시해 봤느냐라는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해봐야지.
  충남체고에 있는 코치들은 합숙하면서 같이 잡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잡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들에게는 상당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충남체고는 일반코치하고 순회코치 비용이 다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같으면 박봉에 그렇게 합숙하면서…….
  다른 코치들은 오후에나 하고, 아침운동 할 때나 하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아침운동을 할 때도 있고.
오배근위원    꼭 하죠?
  그런 것을 한번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울러 운동부가 자꾸 사장된다,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운영비 문제, 예산지원 문제, 코치들의 처우개선 문제,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적을 냈을 때의 예우 문제, 외국여행이라든지 무슨 당근작전이 필요하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국외여행도 절차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대안을 한번 세워 보세요.
  다른 자잘한 비용 걷는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학생들이 특기 운동을 하는데, 일반 과외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내에서 하는데 많은 비용이 걷힌다면, 먹는 거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코치비를 부담한다든지, 용품 값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육상 애들, 예를 들어서 장대높이뛰기하면 그 용품이 비싼데 원칙은 그것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접근을 좀 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정문 앞에 있던 현수막 내용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보니까 단체협약, 좀 서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만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자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봤는데, 정부와 같이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될 큰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원평가 관련 평가위원인데요.
  이 문제가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이 평가방법이 개인적인 소신으로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불합리성을 안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일단은 교원들에 대한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면서 투명성이 있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방향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교장, 교감이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다면평가 형태로 교원위원들이 들어가고요, 또 교육공동체의 학부모 위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부모 위원님들이 교원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만족도라든지 교사로서 교과지도의 전문성,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능력의 깊은 전문성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학급을 운영한다든지, 교과를 지도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부모 위원은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항상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학부모 위원이 학교 수업도 들어가지 않는데 저 선생님이 정말 운영을 잘하는지, 학생들하고의 융화는 좋은지, 귀동냥을 안 하면 들을 수 없다고.
  그런데 학부모 위원들이 들어갈 때 과연 그런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평가의 전문성으로 보면 아무래도 교원 집단보다는 떨어지겠죠?
오배근위원    자, 이렇게 해볼게요.
  교원평가를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점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평가결과가 성과급 판정에도 반영이 되고, 또 지역 전보 시에도 반영이 되고.
오배근위원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중요합니다.
오배근위원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학부모 위원들이…….
  이것 평가하면 몇 등급으로 나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크게는 수·우· 미·양·가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우·미 정도로 나오고요.
  간혹 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단계로 나뉘는데, 같은 수라도 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등급으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100점에서부터 대략 70점 정도까지 점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타 도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학부모 위원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
  학부모 위원들이 다 투표한다면 모르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네 분이, 보통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하는데, 아산은 고등학교를 여섯 명이 하네요!
  그분들이 과연 학부모라면 자식을 맡긴 학교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부모 위원이지만, 그래도 고학력자로서 어느 정도 교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될만한 분, 그런 분을 추천 받아 심의과정을 거쳐서 임용하는 걸로.
  위촉직이죠.
오배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왜?
  지금 학부모 위원을 누가 뽑는지 압니까?
  육성회에서 회의 하다가 “하세요” 이렇게 하지, 학력이고 뭐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아이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부모한테 “뭐 직함 안 맡았으면 하세요” 해서 하지, 절대적으로 그거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교원평가를 과연 학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어디 가서 교육을 18시간, 20시간 이수하고 평가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느냐.
  결국엔 뭐냐, 아무 내용 없이 주먹구구식이 된다 이거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학부모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이…….
오배근위원    이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부로부터 교원들의 평가를 할 때에 과거에 교장, 교감이 평가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배근위원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과연 학부모 위원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만날 학교 등교 시에 선생님이 어떻게 등교하는가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원 위원 최고 맥시멈이 반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반절 이상.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위원이 키를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선생님의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 딸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요?
  못 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고…….
오배근위원    결국엔 교원위원이 의도하는 대로, 그쪽이 인원이 많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교원평가 문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옛날하고 다를 게 없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메모했다가 교육부에서 관련 회의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도록…….
오배근위원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학교하고 학부모 위원님들하고의 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단절되어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회 때 와서, 운영위원회는 30분이나 1시간 하면 끝이지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매일 미팅하나?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몇 분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내준 자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공정한 평가가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고, 학부모 위원을 선발할 때도 다 하기 싫어해요.
  “나 안 할래요”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 평가를 하니까 못 하지.
  만약에 잘 된 선생님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했겠지’, 하지만 하위 점수 받은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서열을 매기기 위한 평가가 된다면 하지 말고, 면접에서처럼 일반 점수에서 탈락만 안 되게, 교육에 적성만 너무 없지 않으면 그냥 하는 쪽으로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안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누구든 안 하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경력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서해삼육초등학교가 선생님이 총 여섯 분이에요.
  여기가 왜 여섯 분이죠?
  교장선생님도 수업 들어가나?
  교원만 한 거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오배근위원    초등도 기간제가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20호봉 이상인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세 분이 20호봉 이상인데, 나머지 세 분은 기간제로 있는데 기간제는 어린 편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럼 기간제가 담임을 합니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담임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충남이 초등교원이 미달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뽑을 수 없었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얘기 않던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럼 거기는 뽑아도 안 온다는 얘기인가?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계속 공고를 내도 지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오배근위원    미션스쿨이라서 그래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아니요, 공립학교에 이미 다 지원을 했고, 나머지가 거의 없어요, 미달되니까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계속 기간제로 써야 되나요?
  그런 결과입니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올해부터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지망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삼육은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초등학교는 그렇고요.
  중학교 내용을 한번 보시죠.
  21호봉 이상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 연령 21호봉이면 어림잡아서 한 55세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과연 이것에 대한 교원인사과장님으로서의 느낌이나 현재 대안은 뭐가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계속 위탁채용을 맡겨 가지고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끼리 교류가 안 되고 한 학교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올해 위탁을 많이 맡겨서 73명을 뽑게 되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충남이 많은 위탁을 요청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43호봉이면, 몇 년 근무하면 43호봉입니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33년 정도입니다.
오배근위원    33년?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오배근위원    사립학교일수록 굉장히 이게 심화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과과목에 음악하면 1, 2, 3학년 다 가르치면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상당히 교육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의무교육하는 중앙학교만이라도 뭔가 좀 변화가 오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여건을 국장님이 교과부 가서라도 얘기를, 뭔가 정말 로테이션 안 시키면 딱 그 학교에서 퇴임까지 가신다면 사립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여건이 상당히 저하될 수도 있다.
  그분들이 꼭 실력이 없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앳된 중학생들이 자기 레벨에 맞는 선생님도 있고 또 원로선생님도 계시고 같이 병행됐을 때 양질의 수업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죠?
  청양인가 어느 학교는 9명 중에 8명이 30호봉 이상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참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한번 대안을 가지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대안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면에서 제가 부형이라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참 어렵더라도, 많은 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보통 40호봉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거의 많다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논산의 모 중학교는 거의 40호봉이에요, 한 명만 35호봉이고.
  보통 32년, 31년씩, 똑같이 31년이네?
  개교를 언제 했나 몰라도 전부 30년 넘었어요.
  선생님들 한 분만 25년이고.
  교원인사과장님 아무튼 이 문제도 교원인사과의 적체를 풀어가는 하나의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오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파구가 있는지 심화된 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기간제교사 채용할 때는 이런 학교일수록 젊은 기간제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도 해 주고 해서, 뭔가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내의 특수학교는 천안에 2개소, 그다음에 공주·보령·아산·서산이 있죠?
  이 5개 시·군에 6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생수가 약 9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개교예정인 논산나래학교 있죠?
  나래학교를 포함한다고 해도 우리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전부 7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소요시간과 거리, 학부모들의 불편과 걱정, 애로사항 등 모든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분석한 결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당진시의 경우 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당진 관내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이 서산성봉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또 그동안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변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당진 지역 내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급수가 55학급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약 290명이 넘고 있어요.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주장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당국에서도 늦게나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학교 부지선정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의지와 적극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또 지금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책임성 있게 확실히 서면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감사합니다.
이용호위원    서면자료 가지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나름대로 부지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은 설비계획이 설정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부지마련인데 그동안 부지마련 때문에 시간이 한 5∼6개월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로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부지안 두 개가 있습니다.
  합덕제철고의 학교용지로서 운산리에 있는 4,100평 정도짜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면의 당진종합운동장이 있는 쪽, 그쪽에 사유지 5,600여 평 되는 정도.
  이 두 개의 부지를 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11월 21일 날 최종 T/F팀 협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어서 부감님하고 함께 현지를 답사한 후 늦어도 금년 말까지 두 개의 부지안 중에 하나는 설정해서 내년도부터 자투가 됐건 중투가 됐건 투자심사를 받는 수순으로 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상에 금년 내에 부지확정을 하고, 내년 4∼5월까지 중투심사를 마치고, 9월 달부터는 설계추진과 공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개교를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래서 2020년 9월 1일 자로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용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면자료를 왜 설명해달라고 하는지 요지를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제가 앞으로 회의록을 봐가면서, 이 사항 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꼭 약속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이용호위원    예, 지금 학교 부지선정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1년 이상을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한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국장님이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부지확정도 빨리 좀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좀 철저히 이행해서 당진 지역 교육분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인가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학교정책과 소관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적정학교 통폐합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용호위원    정책국 소관 아니에요, 이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통폐합은 행정국 소관인데요, 또 작은 학교 살리기는 다르고요.
이용호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는 행정국 소관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작은 학교 살리기는 정책국 소관입니다.
이용호위원    이것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충남도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에 무려 1만 8,900명 정도가 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9.4%.
  그다음에 중학생 수도 5년 동안에 1만 6,300명, 21.5%가 감소됐습니다.
  또 학교수도 초등학교가 22개교, 중학교가 7개 학교가 줄었는데, 매년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는 저출산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학부모의 저항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당 기준이 있죠?
  지금 적정규모 학교가 60명 기준으로 되어 있죠?  
  이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센티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서 물론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 뜻에서는 매우 타당한 시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시골의 중소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산어촌 지역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소외받고 어렵기만 한 터에 오히려 농촌 황폐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이런 여론 들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모두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큰 실적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과거에는 적정규모학교, 지금은 60명을 얘기하지만 전에는 30명, 40명, 50명 이하 되는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학생들의 발달,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작음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져가지고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강하게 대두되고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현재 작금에 와서는 작은 학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의 황폐화도 물론이고 또 작은 학교라고 해가지고 계속 통폐합을 하다 보면 지금은 1면1교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면1교라 하더라도 30명, 40명 되는 면 소재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2개 면, 3개 면으로 묶어가지고 한다면 그 학생들의 통학에 있어서, 물론 통학버스를 이용하겠지만 차 타는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학교라고 하면 과거부터 지역문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무너지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2∼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가져와라!” 작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교육부의 방침을 좀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2∼3개 학교를 통폐합 하지 않더라도 학교신설은 필요에 따라서 중투해서 심사해주겠다.
  이런 것을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학교 통폐합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학생들 또는 지역의 측면으로 볼 때 양쪽 다 같이 검토가 되고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어서 정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은 저희 국 소관업무로서 작은 학교라는 개념을 교육부에서는 60명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과소규모’로 해서 50명 이하 되는 학교가 해당이 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면1교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마을 초등학교까지도 폐교된다면 그 마을의 교육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 어울리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지원도 하고요, 또 인근학교와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를 들면 학예회라든지 운동회 이런 것들은 함께 어울려서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충남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살리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통폐합 쪽으로 진행하고.
  양쪽의 사업비중을 거의 동등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호위원    희망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할 수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희망하는 기준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할 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저는 단순히 어떠한 시책이나 또 수치만으로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서로 간의 양면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역의 여건과 정서, 그리고 지역민과 학부모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 학부모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유치원의 확대, 그리고 원생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 이런 다양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통계로 보는 충남교육’이라는 것이 자료집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충남도의 다문화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내용 통계를 뽑아왔는데요, 초·중·고의 다문화학생수가 2012년에 3,000명 좀 넘던 것이 2016년에는 6,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2.2배 늘었고, 중학교 학생이 1.4배, 고등학교 학생이 2.6배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내용에 ‘본 자료집은 과학적인 교육 지침 마련에 활용한다’는 것이 주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관한 정책수립은 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매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눈에 띄는 교육지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 얘기는 이런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소홀한 시책추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립학교 유치원이 우리 통계상에 509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교육 유치원은 15곳이에요.
  비율을 내보니까 2%를 조금 상회해요.
  너무나 열악한 문제다.
  그리고 더불어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큰 부담을 가지고, 또 큰 불편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언어나 풍습이나 각종 문화적용 등에 미숙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가정교육 문제에도 불통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다문화 유아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고요, 또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다문화유치원, 개개유치원들을 모두 컨설팅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정책 학교의 개수도 더 늘리기 위한 예산확대도 계획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보조원, 그리고 학습활동, 상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호위원    아니에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은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거기에서도 합니다.
이용호위원    그 프로그램이 전부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 교육기관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교육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교육내용은 개략적으로 뭡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가장 많은 양이 물론 한국어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까지 포함하고요, 또 시골이나 읍 소재지 같은 경우 지역에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체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역할, 또 상담지원활동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다문화 학생들 및 학부모들에 대한 한국문화 등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관련 시책에 대한 확대시행, 그리고 다문화 유치원의 확대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번 2018년 예산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증설하는 것으로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다문화 학급수를 늘려나가는 계획과 다문화 유치원도 늘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다문화가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문화학생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509개 유치원 중 다문화교육원은 고작 2%를 조금 상회하는 15곳이다.
  이게 매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비율로 봐도 유치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들에게 일반유치원 원아모집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또 다문화 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그 원아의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교육과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탐방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풍습이라든지 역사교육 등을 각 시·군교육청이 좀 주관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연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다문화 유치원 수가 저희들이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유아수가 113명, 이 규모는 충남의 다문화 유치원 수가 13.5%로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다문화 유치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급수 내지는 유치원수를 증대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집행부의 답변 준비 또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11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양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또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전개될 때에도 그 모든 중요한 업무는 교육행정국과 교육정책국을 통한 예산 지원, 그리고 행정지침에 의해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모든 일도 우리 양국에 속한 과장님들, 모든 분들의 수고가 곁가지에 열린 열매처럼 이어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750만 원 보조를 통해서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천안 2017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꽃 전시회’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제목이 “국화향기에 만취한……”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한 곳이 천안제일고등학교입니다.
  1,300여 본의 국화 전시를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안제일고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국화를 재배하고 천안시의 대응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국화꽃을 지역 유지들에게 나눠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일고등학교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이 전개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과에서 관계된 일인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김용필위원    이런 것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은 말이라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게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딱 맞게.
  학교에서 국화 재배를 했으면 국화 재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학교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리고, 또 끝나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위치로 농업기술센터에, 되돌아가서 내년을 위해서 다시 꽃의 형태를 만들고 영양분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판매를 한다면 이익이 발생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학교예산에 귀속된다든지 진행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일반 내빈들에게 나눠주고 이 지역에 문제되고, 이게 학교입니까?
  학교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 갖다드리세요.
    (자료 전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우리 상위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있지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750만 원이, 천안제일고등학교의 관련부서가 미래인재과이고 거기에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이게 충남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장에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것 파악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내일까지 연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김용필위원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저도 처음 기사를 보는 거라, 제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 보면 분재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힌 인터뷰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지역과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서로 도움도 받겠죠.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영업을 위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일수록 여기 감사부서나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 별로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자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자세히 언제까지 파악하실 건데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 문제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시죠.
  이진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제일고등학교 국화전시회가 10월 31일 날이거든요.
  저보고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날.
  거기 테이프 커팅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문에도 나오고,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마 그날 온 내빈들한테 나눠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제인가는 집에서 국화를 몇 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가니까 집으로 배달도 안 오더라고요.
  인기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날 초청했는데 안 가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용필 위원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빨리 진위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 한 마디만…….
김용필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장기승    계속 하시죠, 하시고서 제가 나중에 마무리 발언할게요.
김용필위원    제가 도민감사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정기종합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오늘 교육정책국이지만 양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엄연하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음 주 초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자료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모 교육지원청에 격려차 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여론도 듣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방향도 서로 논의하고.
  그런데 그곳의 정기종합감사가 실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은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감사가 실시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부서 과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과에 중간 간부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갔냐고 하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갈 의도는 없었는데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민간도민감사관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과장께서 “아무개 교육위원입니다”라고 하니까 5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 입장이 굉장히 난감했어요, 여기 감사장도 아닌데.
  입장이 난처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기관에 인사를 하고 감사실시하고 있는 곳에 가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차를 한 잔 마시기를 권유하길래 거기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있던 그 민간감사관이 올라오니까 감사반장이나 또 감사에 투입된 분이 “교육위원님인데 차 한 잔 하시죠” 하니까 저 보라는 듯이 아주 위용 있게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제가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까 민간감사관인데 정책 분야를 감사하는 분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감사관이 들어가서 감사를 실시할 때 정해진 감사장소에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김지철 교육감의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꼭 군대로 얘기하면 정보사·보안사 요원처럼 전체를 전부 다 파악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인지, 간부직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교육정책에 관한 것을 다 주입시키는 것이 감사인 것인지,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민간감사반원들이 보니까 열네 분인데 정기종합감사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두 분이 번갈아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감사기법을 가지고 정규적인 감사테크닉이 있으신 분들인지, 그리고 해당 감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정해진 자리로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어서 도민감사관 제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장 장기승    감사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5월 31일 제정되어서 도민감사관의 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격요건에 따라 심사해서 선임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면 감사장소는 가능한 한 감사장이 차려진 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했다라기보다는…….
김용필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김용필위원    자꾸 그렇게 말을 이탈하시면 안 되고, 도민감사관이 감사반원의 자격으로 거기에 온 것 맞죠?
○감사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감사반원의 자격으로 왔으면, 감사반원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셨으면 사람들을 모았을 때는 피감기관 사람들의, 입장을 바꿔놓으면 위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만 계속 실시해서 그런 기분을 못 느끼시나요?
○감사관 강성구    부르는 게 위축을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김용필위원    불러올리면 위축을 가져오니까 밑에서 한꺼번에, 꼭 미꾸라지 투망에 잡아넣듯이 해가지고 정책감사를 해야만 정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장소를 이탈해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관 강성구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덜 중간이다, 뭐 애매모호합니까?
  그것은 세종대왕을 모욕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명확한 어휘를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도민감사관이 됐든 또는 일반 공직감사반원이 됐든지 간에 장소를 이탈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정한 정책적인 부분을 강요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감사관 강성구    감사장을 이탈했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청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하게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김용필위원    자, 그러면은 감사를 가게 되면 보통 어느 회의실을 사용해가지고 감사장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감사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어느 직속기관에 가면 그 전체가 다 감사장입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 와도 받으면 안 되겠네요?
○감사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도 그 교육청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감사관 강성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교육위원이 거기 감사장소를 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을 간 것 아닙니까?
  일반 사무실까지 다 점거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그 부분에 관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행정감사 시간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그게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지금 감사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데서나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 사무실에 교육위원이 갔는데도, 누가 오고 안 오고, 어떤 민원인이 갔을 때도 뭐 “기다려라”, 좋아요,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실시하는 장소에서 감사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꼭 거기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감사 나갔을 때 도민감사관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조례에 정해져 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압감을 조성해가지고, 현직 의원조차도 그렇게 기다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교육위원이 범법자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범법자입니까?
  그리고 그 감사시간을 통해서 정책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7∼8명을 갖다가, 그리고 감사장소도 아니고 과장실에 모아놓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가 한 번 가면 그냥 그 전체 건물을 통째로 접수하는 겁니까?
  정문 앞에 여기 감사 중이기 때문에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고 다 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니겠죠.
김용필위원    감사반원이 감사장소라고 적힌 푯말을 써놓은 장소를 이탈해서 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잘 됐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용어적인 부분이에요.
  “그 전체 교육기관 건물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 강성구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 감사를 가면 감사장이 있습니다만, 그 학교 전반 시설들을 다 둘러보고 교무실도 둘러보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던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그 부분도 정책과 관련해서 여덟 분을 다 올라오시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양해 하에, 협의 하에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맞고요,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기관이라든지 감사 전반의 여러 가지를 다 보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제가 공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면피용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주고 받으셔야 될 내용이신가요, 위원님?
  그런 내용이시다 이거죠?
  여기서 하기는 좀 곤혹스럽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민감사관인 민간인들이 공직자들의 근무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한 감사관실에서 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도민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면서 공직자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김용필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처리를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됐는데요, 2017년도 기초학력평가 결과가, 작년도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년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 자료와 지금 올린 진단검사 그다음에 향상도 평가, 이런 자료를 함께 올려드렸었는데, 2017년도에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하기는 했는데 중학교 10개 학교, 고등학교 9개 학교 표집검사만 해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 내고 기초미달 학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한 목적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래 금년에도 6월 20일 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하고 우리 충남도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사실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책방향이 수정돼서 단순한 표집검사만 하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학습방법이나 교육과정 편성 이런 부분의 정책과제로만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의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 1차향상도, 2차향상도 검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그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됐든 지방예산이 됐든지 간에 교육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텐데, 할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결과를 하부기관에 보내가지고 뭔가 발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했어야지 자기들만 참고하겠다?
  그걸 누가 믿으며, 결과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검사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년도까지는 그랬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정책방향이 수정된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교육부의 정책제도가 자꾸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말씀하고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대회 및 사업 폐지·축소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6건을 축소했고 금년도에 2건을 축소했는데, 이 자료가 2017년도는 시점이 언제인지 전혀 없이, 11월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8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기준이 없어요.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시점을 분명하게 해서 작성해 주셔야지, 그냥 죽 나열만 해 놓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래 “우리가 학생 중심의 수업개선 쪽에 올인 해보자” 하는 취지로 금학년도 초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축소해서 역량을 아이들한테 집중해 보자, 형식적인 연구대회라든지 행사성 행사들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연초에 결정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2개의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기로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2건 축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2건이고 6건이고, 실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정해서 임기 4년 동안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지금 임기 말이 다 돼 있는데 얼마만큼 축소 노력을 했느냐 하는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조사한 시점도 없고 그냥 작년도 6건 했고 금년도 2건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 표현만 돼 있지 앞으로 몇 개나 있는지, 대회 축소할 임기 초 공약사항에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저것 15가지 대회를 축소하겠다.
  그러면 2016년도 어떻게 했고, 2017년도 어떻게 했고, 나머지 몇 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없애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도 없고 그냥 실적만 죽 나열해서 나오는 자료는 의미가 없고, 교육감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해가지고는 나는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임기 4년 동안의 공약을 했으면 공약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되고, 3년 반에 걸쳐서 추진했으면 그 안에 추진성과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또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남은 임기 동안에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만 해서 죽 나열식으로 해 놓으니까 얼마만큼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학교정책과, 교육정책국 쪽에서는 우리 국 소관에서 없어진 행사만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행사 축소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의 한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전문위원실도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정책국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행정국, 감사관실까지 전부 감사를 하듯이 다 앉아있는데, 이게 정책국 감사인지 행정국 감사인지 구분도 못하겠어요.
  정책국 감사할 때는 정책국장님만 하고 행정국장님은 참관해서 관련되는 부분을 부수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이래야지 같이 감사를 받으면 뭘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20일 날 행정국 감사할 때는 뭘 감사해야 될지 도대체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돼서 제대로 바꿔놨더니 감사할 때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모교장제 개선 실적, 이것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개선했다고 조금 줄여나가는 듯 작성이 됐는데, 공모교장제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2017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2014년도 3월 달 이후에 공모교장제로 있는 사람은 거의 해당이 되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4년간 종료가 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런데 보면 2014년도 3월, 9월을 합쳐서 24개교, 2015년도에 19개교.
  이렇게 조금 줄은 듯 했다가 2016년도 가서는 23명으로 다시 또 숫자가 늘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때 임용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공약을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해야지!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뭘 개선을 했다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2017년도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6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데는 72개교로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책자로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가 69개교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죄송합니다.
  통계에 좀 차이가 있었네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69개교가 맞습니다.
  오타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료든지 보면 자료요구하는 대로 달라.
  앉으세요.
  제가 기관별 교원징계현황을 제출하라고 당초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관이 어디입니까?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다 구분이 서는 게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 하나도 없고 전부 대상자별로 어느 교사, 어느 교감, 어느 교장,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현황만 작성해서 제출해 줬어요.
  제목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자료를 그냥 꿰매주고 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도 보면 교원숫자가 2017년도에 48명, 2016년도에 85명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도 징계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48명인지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사한 시점이 없어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공모교장제 개선하는 제도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료를 만들 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운영하도록 열려는 있지만, 지금 교장임기가 4년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1회 연임해서 8년을 할 수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모교장제를 두는 이유는 교장의 임기를 편법으로 4년 연장해 주는 거예요, 8년을 12년으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래 처음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임기 걱정 없는 사람들은 공모제교장에 응모를 안 하고요, 8년 하고도 임기가 남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모제교장에 응모하다 보니까…….
백낙구위원    이 공모라는 취지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 교장을 임용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백낙구위원    그렇죠?
  뜻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장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편법으로 운영이 돼 왔지, 그 학교에 맞는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모교장으로 보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공모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쪽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교장선생님을 모신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기에 걱정 없는 분들은 능력이 있고 그 특색이 잘 맞는데도 그 학교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남은 사람들이 공모제교장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교육부에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든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에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발생 및 징계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1건, ’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8건, 2017년도 시점은 없지만 8건이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될 사항도 아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이나 성교육 이런 것을 활용해서 줄여나가도록 돼야 되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늘어나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부끄러운 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직장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속사정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폭력, 학교폭력, 성교육 이런 것들을 모든 교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이렇게 해서 성 비위 관련 사건을 보면 과년도에는 굵직굵직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언어적으로 이용되는 성희롱이라든지 자그마한 터치에 의한 성추행,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민원이 발생해서 마치 성 비위 사건이 많은 것처럼 비치는 현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사도의 도리로서, 이런 것들이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지도를 좀 더 강화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좀 더 심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시·군 교육지원청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생존수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수영을 하겠다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숫자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그런데, 지난번 감사결과를 보면 수영강사 확보가 어렵다, 또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는 이동차량 배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자가 교육감인데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영장의 운영, 관리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요원의 숫자라든지 수질관리면, 이런 것들까지 모두 묶어서 종합적으로 수영장 관리, 운영 및 수영교육까지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다음은 새정부 들어가지고 자사고하고 외고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현재 추진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부분은 원래 교육부에서부터 정책사업으로 나왔던 사업의 내용인데 교육부에서도 자사고, 외고의 폐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자사고, 외고도 일반 고등학교의 전형일정에 맞춰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즉 뽑는 시기를 모두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사고하고 외고는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갔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없애고, 즉 모든 일반계고등학교, 자사고, 외고가 함께 전형을 시행하며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자사고나 외고의 지속성 여부는 추후에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입장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현행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을 미리 뽑아놓고 그 학교에 못 가는 사람은 제2지망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똑같이 봐가지고 떨어지면 그것 얼마 차이 안 된 것 가지고 1년을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현재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가 수업료 이런 것 등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득실을 배제하고서 학생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히려 폐지보다는 한 분야에 특화된 학교를 더 만들어서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적으로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시각도 있고요, 과거정부에서의 교육부 시각은 지금 존경하는 백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자사고, 외고가 설립이 되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특별한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폐지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자사고의 역량도 있는 것이고 외고의 존재의 가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형일정을 일반계 고하고 똑같이 해서 비교분석해서 검토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일단은 거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백낙구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9월 1일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전보자의 명단과 전보사유를 받았는데, 초등학교가 3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2명 이렇게 전보발령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중등교장 1명만 사유가 학교만기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희망전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책성 인사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 희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중에는 문책성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잡을 때 희망으로만 잡았는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 좀.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문책성 인사가 있습니다.
  문책성 인사 대상되는 분한테 어느 학교로 갈 거냐고 비공식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희망이지만 문책성 인사가 1명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니까 희망 속에 문책성 인사 한 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나 어느 학교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는 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천안이나 아산 같이 대도시 지역에서 교장생활을 했다가 걸려가지고 문책을 한다면 좀 불이익을 줘서 작은 학교 또는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 학교로 전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멀리 있는 것도 남쪽으로 멀리냐 서쪽으로 멀리냐 동쪽으로 멀리냐 어느 쪽을 희망하느냐 하는 정도는 희망을 받아서 그쪽의 작은 학교, 좀 형편이 어려운 학교로 배치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문책성 인사입니까?
  희망대로 보직을 주는 인사지, 그것 문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있고 싶어 하는 학교에서 떠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보다 열악한 곳으로 이동해서 통근 또는 거기에서 살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본인 희망을 상당히 많이 배려하는 부분도 좋지만 문책성 인사와 정상적인 희망을 하는 인사는 구분이 돼야 된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인사를 보더라도 지역에 교육위원들이 있는데 관내의 학교 교장들 발령하는 부분은, 교육감 결재나기 전에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결재가 났으면 우선적으로 타 시·군은 모르더라도 그 지역 교장만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감까지 결재가 난 이후…….
백낙구위원    그렇죠.
  교육감 결재가 나기 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것은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지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발표되기 직전 정도에.
백낙구위원    지역에 교육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발령난 내용도 나중에 전문위원실 시켜가지고 문자로, 이메일로 보내주고 나면 지역에서 전화오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장 발령 난 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정말 교육위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문자메시지나 메일, 이런 쪽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는지…….
백낙구위원    아니, 언론에 보내고 신문에 다 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교육위원 아니라 일반 의원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죠.
백낙구위원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교육위원이면 평상시에도 같이 업무 챙기고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그런 면밀한 차이를 저희들이 잘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백낙구위원    예,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청 위원회의 중복되는 것을 내가 질의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직속기관장들과 업무를 놓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학교정책과만 일부가 중복된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학생문화교육원,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정책과만 저한테 줬어요.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장님께서는 직속기관하고 중복된 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서형달위원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중복되는 부분은…….
서형달위원    공부를 해 오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는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진로진학팀에 얘기했어요.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와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연구정보원이 5개 부서가 있어요.
  그중 저희하고 연관된 부는 진로진학부입니다.
  대입교육과 진로진학교육이 양쪽으로 분배되어 있는데, 대입교육은 저희는 수능만 하고 대학에 대한 상담이나 진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 붙임 참고자료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도 검토를 하면서…….
서형달위원    자, 저한테 학교정책과에서 진로진학팀에 대해 자료를 준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정책과와 업무적으로 17개가 중복돼요.
  그렇죠?
  17개 동그라미 친 것!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것은 중복된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것은 학교정책과 업무고…….
서형달위원    진로진학부와 학교정책과가 더블 되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음영된 것만 업무가 중복되는 겁니다, 하나요.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는 진로진학팀이 있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은…….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진로진학부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진학지도부가 있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진로진학부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학교정책과는 팀으로 만들고 교육연구정보원 진로진학부 예산을 줄이자 그랬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대부분 특교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사업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합니다.
서형달위원    자, 일부분인데,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의 위원회에 82개 사업이 있습니다.
  82개 사업이 있어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82개 사업을 할 만한 돈이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회 관계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20일 날 해야겠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왜 행정국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모든 전체적인 위원회의 관리는 행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정책국이 끗발 없구먼?  
  행정국 끗발이 좋구먼!
  82개 사업 중에서 16개가 미개최 지역!
  26개가 1회 회의를 했어요.
  그랬어도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요, 그…….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20일에 봅시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교원 중 교육청에 임용된 현황 아시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전문직으로 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평교사를 전문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전문직 하려면 시험 봐야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령 한일고등학교 김 누구라는 사람이 전문직 공개전형에 합격해서, 이 사람 다섯 사람이에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사립학교의 전문직으로 장학사 이상으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평교사 해서 도교육청에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정확히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보고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장이 해당됩니까?
  교사 인권존중을 위한 대책.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교사 인권존중은 다른 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권침해 예방이라는 저희과 업무와 많은 부분이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사 인권 하면, 스승의 날이 언제예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5월 15일입니다.
서형달위원    요즘 학생들이 스승의 날 인정합니까?
  나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야!
  학생인권보다도 교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을 마냥 존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그게 잘못 됐다고 봐요!
  정책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아니,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요?
  교육감한테 얘기하시라고.
  교사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교사 인권을 존중해야 수업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럼요,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인권, 교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사 인권존중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직속기관 업무 분담해서 진로진학팀이 가장 문제가 되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형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두 가지 업무가 일정 부분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짜서 조정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일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로 지도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학교정책과는 뭐하느냐 이거예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정 부분, 교육연구정보원 진로진학부에서 많이 하는데요, 대입에 대한 교사연수,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그런 실행 부분들은 저희가, 대입수능에 대해서 주로 하고요.
  실행적인 연구들은 주로 연구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정보원 쪽에서 실행업무를 더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본청은 진로진학교육에 의거 직속기관 사업을 함께 안내하여 중복사업으로 인식되는 오해를 야기하였고 일부 사업은 중복으로 추진하였음, 맞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3월 달에 진로진학교육 계획이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런 일이 위원회별로 82개가 있는데, 한 번도 공부 않고 연구를 안 해요.
  연구 않고 그저 작년 것 갖다가 복사나 해오고, 위원회별로 명단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회의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미개최한 데가 16개, 개최 한 번 한 데가 26개.
  엄청난 거예요.
  82개 위원회 중에서 반절 이상이 개최 안 했다고 답이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서형달위원    교권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하게끔 공고를 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가 그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의 신분 위치 확보를 하게끔 존중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내년도에 더 강화해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줄 수 있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항상 법정부담금하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요?
서형달위원    그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인사의 문제.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청에서 한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마 교육장님들도 사립학교 인사에 직접 개입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형달위원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도 교육정책국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시인을 할 건 다 시인을 했다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의 아주 저조한 부분, 인사와 관련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학교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맞게 한다든지 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3일 날인가요?
  그때 행정국 할 때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서천입니다.
  서천에 단설유치원 관계를, 못 지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나 두 번째로 어린이집 관계는, 시·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언젠가는 이관될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볼 때 서천은 단설유치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서천, 부여, 보령을 잇는 유아체험관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어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단설유치원 관계되는 건 남부유아체험관을 하는 게 어떠하냐, 그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좋은 제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남부 쪽에 유아체험학습센터나 유아체험학습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여, 보령, 서천, 이쪽으로 묶어 가지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폐기된 건물을 도청의 기획실장한테 얘기한 결과 도로 폭이 작다 해서 본 위원이 3억을 요구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천, 부여, 보령을 아우를 수 있는 유아체험관을 서천에 있는 학생훈련장, 그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의 큰 도로에서부터 훈련장까지 들어가는 약 300미터의 도로가 너무나 좁거든요?
  그 부분을 서 위원님께서 업무협의를 해서 해주셨다는 말씀은 너무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직속기관을 내가 공부를 해요.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에 과가 많아요.
  더블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중복되는 부서가 많아요.
  그럼 왜 부서가 많은 거냐.
  여기서 예산을 쪼개서 직속기관 주고, 그러지 말아요.
  도교육청의 살림이 그렇게 돈이 많지 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자료를 놓고 공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들 공부하세요!
  알았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시입니다.
  자료요구를 11시 반경에 했습니다.
  5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궁환 정책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장기승    뭐가 송구스럽습니까!
  지금 5시간 반 동안!
  종이공장에 가서 종이를 제작해다가 작성했어도 다 했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서류작성은 누가 합니까?
  담당 장학사들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장학사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5시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자료제출을 안 해?
  이거는 뭔가 의혹이 있어요.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수정한다거나 고쳐서 거짓말 문서제출하면 공문서 위조 및 허위자료 제출로 법적 조치합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본청에 있는 자료고, 지역청에 있는 자료인데, 지역청에서 많아야 두세 번씩 회의 개최했어요.
  근데 회의록 복사 못 합니까?
  돈 많이 지출한 것도 아니고 몇 십만 원씩 지출했어요.
  그것 영수증 복사해서 못 가져옵니까?
  근데 여태까지 안 갖고 와요?
  5시간 반이 지나도록?
  어느 과 업무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마이크 좀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바로…….
○위원장 장기승    바로가 언제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어디서 출발했어요, 서울서?
  어디서 출발했냐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 사무실에서, 지금 복사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위원장 장기승    이것 정책국의 장학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쭉 보면, 너무 하잖아요, 진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5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으면, 솔직히 많은 양도 아니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럼 의심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서 고치는 거 아닌가? 수정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충분히 갈 수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위원장 장기승    과장님이 그쪽의 장학관, 장학사들 통제 못 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장학사, 장학관들이 정책국장·과장 얘기 안 듣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국·과장 얘기를 안 듣냐고요!
  면이 안 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의회에서 위원장이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안 가지고 오고 말이야!
  충청남도교육청이 이 정도입니까?
  자료제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늦어지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늦어지는 겁니다.
  바로 제출을…….
○위원장 장기승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고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위조·변조해서 가져오면 공문서 위조 및 허위자료 제출로 법적 조치합니다.
  그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내놓기 껄끄러운 서류니까!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의구심이 깔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충남학생지킴이 앱이 있더라고요.
  오늘 각 부서가 다 모이셨으니까, 정확하게 이걸 운영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담당부서는 안전총괄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안전총괄과입니다.
오인철위원    그럼 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앱 관리까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럼 올해에는 이것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올해…….
오인철위원    제가 따로 자료요구한 것이 없기에 아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총론적인 것은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론적으로 집행부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날짜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김 모씨가 2016년도 3월 28일 날 이 사이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렸는데, 충남교육청이 답변한 날짜 좀 보세요.
  ’17년 2월 20일, 한 1년 후에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앱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기능개선을 했는데요, 금년 1월 달하고 8월 달에 했네요.
  금년도에 앱 기능개선을 하면서 1,225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인철위원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게시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1년에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1,225만 원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고요.
오인철위원    아니, 1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것 제가 화면을 며칠 전에 캡처한 거예요.
  관리업체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사례고요.
  다음은 학교 내 PC 음란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감사 때도 현장에 다녀서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래인재과에서 기존의 스쿨넷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 지원청에 있던 것을 연구정보원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 또 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도 9월 22일 날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고가 있어서, 잘 처리돼서 현장에 가면 이상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챙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0월 31일 날 자료에 보시면 현장점검 간 결과표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일부러 자료를 아직 안 드렸고요, 국장님들 한번 자료 보세요.
  초·중·고 해서 6개 학교를 갔는데, 컴퓨터실 데스크톱 PC 점검결과 보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6개 중에 불법사이트 차단은 한 군데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뻥 뚫려 있습니다.
  야동 차단도 6개 중에 50%는 뻥 뚫려 있고.
  자료 보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나열을 해드렸고요.
  점검을 하면서 제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차단됐을 때 사이트 화면에 뜨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명히 이게 왜 차단이 됐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본 사이트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속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합시다.’
  왜 차단했는지 설명도 없어요.
  이거는 한 사례고요.
  또 다음 거는 실제로 접속했을 때예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은 아닌데, 접속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되다, 안 되다 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이런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미래인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미래인재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사전에 업무 관계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생용 PC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간단하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 스쿨넷서비스에서 추가 옵션으로 들어온 맘아이 제품이 도입돼서, 초·중·고 도서관까지 전부 설치를 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설치로 되어 있어서 50%를 상회하는 그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 설치로 하다 보니까 9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저도 지역교육청 감사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피고, 초등학교나 기존 일반계고 중에 하지 않은 데도 설치할 수 있도록 15일 자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후에는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15일 날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발송한 공문은 아니지만, 2016년도 발송 공문이에요.
  7월 4일 날 보낸 거.
  여기에 대해서, 필수 설치에서 초등학교가 빠진 것, 내용 파악하고 계셨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인철위원    초등학교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초등학교도 일단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프로그램 충돌이 생기는 것 혹시 파악한 것 있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충돌되는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일선 학교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는 연구정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 문제는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기보다 연구정보원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일단 학교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유해차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플러그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DB로 작성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학교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인철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연구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전산팀에서 지난 11월 7일 날까지 DB를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완벽하게 다 설치하실 날짜를 약속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15일 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학기 내에는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학기 중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학되기 전?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방학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마무리하시고, 이걸 서면으로 꼭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다음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 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11억 7,000, 2014년도에 약 24억, 2015년도에 16억, 2016년도에 14억, 2017년도에 30억을 투입해서 약 97억 정도가 최근 5년간 투입이 됐거든요.
  이 스마트 교실은 어디서 담당하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오인철위원    이 예산 규모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산을 총합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소관 부서니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총 개수 607개교 중에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파악을 못 하는 학교가 347개가 됩니다.
  금일 자료요구를 했더니 약 57%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자료요구한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상태고요.
  혹시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부임하시고 나서 따로 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행정감사 전에?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스마트교실은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스마트교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2014년도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 무선AP하고 스마트패드, 지금으로 따지면 태블릿PC 같은 것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이 유명무실해졌는데, 그 이후에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현재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몇 년도부터 된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디지털 교과서가 2015년도부터…….
오인철위원    ’15년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요.
  현재 파악된 260개의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아예 1년에 한 번도 안 쓴 0시간 학교가 세 군데고요, 중학교는 열 개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혹시 보고 받거나 점검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아직 점검은 못 해봤습니다.
오인철위원    또 한 가지요.
  260개 학교 중에서 평균 잡아서 활용시간이 1년에 85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1년에 최하 11억에서 많게는 30억씩 들여가면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방치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현장의 모 중학교에 가서 태블릿PC를 빌려왔거든요, 잠깐 보려고?
  현장에 가니까 아예 잠금장치를 해가지고, 태블릿PC가 보관함에 있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콘솔박스에다가 넣어서 한꺼번에 충전하게 되어 있는데, 먼지가 뽀얘요.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려고 언제 사용 했나 해서 켜봤는데, (태블릿PC 전원을 켜며) 이거 보세요.
  2014년도 7월 달에 사용하고 몇 년째 사용을 안 했습니다, 3년이 넘게.
  본청에서 재무과장님이 예산 세워가지고 현장에 내려 보내면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또 현장에서 이렇게 안 쓰게 되면 왜 안 쓰는지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점검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세워서 내려 보내면 되겠어요?
  내년 스마트교실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스마트교실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특교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특교 내려오면 무조건 다 내려 보내야 돼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3, 4학년이 ’18년도부터 적용이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영어 같은 경우가 ’18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1년에 한 학교에 과목이 세 과목이고, 기타과목에서 4개실, 50개의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급된 것도 있고요, 실제로 활용을 못 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역할은 주무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예산집행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유해차단사이트하고 스마트교실만큼은 현장점검을 좀 자주 단기계획으로 하고, 지금 디지털교과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점점 확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사업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보나마나 또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점검 제대로 안 되면, 2018년도 예산안이야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19년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문제됩니다.
  아시겠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좀 개선을 요청하면서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기승    예, 짧게.
오인철위원    예, 속도 빨리 내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부여·계룡·공주·논산지원청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날 했기 때문에 공주의 신풍초, 논산의 부적초, 공주의 금학초 과학실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홍성·청양·보령·서천에 갔을 때 학교보건실 관련해서 청양의 정산중학교, 서천 서면중학교, 보령의 대천여중 이 세 학교의 예를 들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오늘 회의 처음에 수영장 관련해서, 이 공통된 게 뭐냐면 다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답변은 하셨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지원청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디테일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저도 지역청 행정감사시 함께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실 안전관리 부분이라든지 약재관리 부분이라든지 수영장, 그 부분도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려고 메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실 운영도 스마트교실 운영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실 운영 활성화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폐시약, 또 약품관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다 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소홀해질 수 있는데, 보면 거의 주의 정도 주고 끝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누적시켜놔야 되지 않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에 관련된 지적을 받았을 때는 징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동의합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지도점검 또는 징계,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총괄과하고 감사관실하고도 같이 협의과정을 거쳐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개 지원청 죽 다니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사항인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이 6,421분 계시네요?
  이 중에 교원이 2,303분, 학부모가 3,096명, 지역의원이 1,073명.
  총 6,421명 중에서 교원을 제외한 인원이 4,169명입니다.
  수치상으로 64.9%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76%, 2,710분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라고 하면, 76%면 과반이 훨씬 넘거든요.
  이분들 중에 또……, 자세한 데이터를 좀, 자세한 것보다는 전체 인원 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이 몇 분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130분이 계세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비율은 4.8%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대부분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분들 중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그러니까 전문상식이 너무 부족하다.
  수치상으로 4.7%밖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보지 않거든요?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본청에서는 지원청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요청하게끔 지속적으로 유도는 많이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권장하도록 돼 있고 유도하는 공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공문도 받아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실천이 안 되잖아요.
  공문 보낼 때 이게 지원청 거쳐서 가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몰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만큼은 가급적 청소년의 상담전문가나 경찰관, 변호사, 법률가 같은 분들을 넣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압력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의 상황은 보통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한 사람이 보통 7∼8개 정도의 학교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모두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넣을 수 있느냐?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해 줬거든요.
  요즘에는 못해 주겠다고 뻗는 겁니다, 자기들도 너무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찰관이 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네 변호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부 참여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군 단위, 읍 단위만 해도 변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퇴직한 경찰관,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전문가, 이런 분들을 일부 넣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게 법적인 조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이디어를 짜서 이런 분들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묘안을 짜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묘안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파악 많이 잘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실 이게 법령에 맞추다 보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태안 같은 데는 변호사가 서산에 가서 살지 태안 쪽에 안 사시거든요.
  학부모들이 없어요, 상담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 충남교육청 안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광역단위 회의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국장님들 회의 가시면 그럴 때 저희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북, 충북, 소규모 군 단위가 많은 교육청끼리라도 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법이 다 서울에 맞춰져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서울 수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누수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중앙정책단 회의 때 반드시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자료 다 해 놓고서 왜 제출 안 하다가 목소리 톤 높이니까 그때서야 갖다내고 말이야.
  그리고 자료가 다 오지 않고 일부만 왔는데, 다시 자료를 제작하고 편집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그것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제가 제출했던 자료는요, 지금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수합했던 자료가, 이게 전체이고 말씀한 대로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받는 자료도 아니고 지역청에서 받는 자료가 있고 본청의 자료가 있는 것인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본청 자료는 준비가…….
○위원장 장기승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청에 있는 자료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것이 5∼6시간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청의 얘기가 지역청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냐, 아니면 지역청의 장학사들이 본청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냐, 또는 본청의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이것 하지 말자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자료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면, 지역청에서 있는 것 제출하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양도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제출해 줘라, 그러면 그걸 보고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가 할 테니까요, 아셨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집에 일찍 가는 날이라 공무원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질의사항 많이 준비하신 것 있겠지만 월요일날 또 도교육청 행감을 하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꼭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학생자치연합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서산학생자치연합회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 과장님!
  서산도 먼 거리가 아닌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은 굉장히 좋은 시대인데, 곤란해서 빠진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서산은 2017년 11월 5일 날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후원 서산교육지원청 전교조 서산지회, 서산 지역 7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왜 충남은 인권선언 같은 게 안 되느냐, 학생의 인권이 없느냐” 해가지고 학생 자체 행사로 열렸습니다.
  그런 사실 아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내용까지는…….
김용필위원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주관했으면 여기에 포함된 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학생인권 자치를 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자료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로 오픈하면 되거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제가 지금 아까 장학사, 장학관들에게도…….
김용필위원    서산 것이 왜 없습니까, 서산 간단한 건데.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이런 집회나 행사를 했을 때는 서산에 들어간 돈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제가 봐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고 저도 6시에 행사도 맞춰놓고 왔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누가 와서, 제가 이것 봐드릴까요?
  11월 5일, 솔빛공원 학생자치 날다, 후원 서산교육지원청 전교조 서산지회.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학생연합회, 네트워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자치연합회 활동인데 여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산지회 학생들에게 고구마를 구워주며 ‘학생자치 날다’를 후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 모 교사는 날씨가 추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은 학생자치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또래 학생들을 생각하며 리본을 만들고 있다.”
  이게 이 자체의 목적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인권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리본을 나눠줬다.”
  이게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돈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 충청남도…….
김용필위원    이때 용품비가 얼마예요?
  23만 6,000원, 이게 리본 만드는 용품비네요?
  그렇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내용들은 안 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아이들을 인권운동가로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관님 마이크 좀.
○위원장 장기승    예.
김용필위원    여기 보면 민간……, 감사관님!
  아까 말씀하신 데 보세요.
  저에게 준 자료내용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 내용 봐보세요.
  쌘뽈여자중·고등학교 종합감사 때 이 모모 민간감사관이 3항 학교혁신과제 이해도가 낮으며……, 및 주체형성이 미흡하다.
  이것 해석 좀 해 주세요.
  뭔 주체형성이 미흡한 것을 민간인이 가가지고 공무원들을 감사합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잘하는 말씀으로!
○감사관 강성구    그분은…….
김용필위원    이걸 보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이름도 안 댔잖아요!
  감사관님은 책임자 아닙니까!
  자, 다시 읽을게요, “학교혁신과제 이해도가 낮으며……” 그러니까 쌘뽈여자중·고등학교는 혁신과제 이해도가 낮아, 그리고 주체형성이 미흡하대요.
  이것 좀 풀어줘봐요.
  인권에 관련되니까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관 강성구    그 내용은…….
김용필위원    아니, 이 말을 그러니까.
○감사관 강성구    그러니까 위원들이 각자 자기 전문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정말 저분 답답하신 분이네.
  이 말에 대한 뜻을, 이것 보고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관 강성구    예,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김용필위원    감사 책임자죠?
  맞죠?
○감사관 강성구    예.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감사 책임자가 이것을 보고받은 거예요, 8월 8일, 8월 11일 내용.
  이것을 풀이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교육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감사관 강성구    그대로 학교혁신 추진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김용필위원    주체형성 미흡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감사관 강성구    주체는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중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김용필위원    그걸 뒤에다 붙이면 주체사상 형성도 미흡한 거네요?
  이제 지금 결국 사상이 미흡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지철 교육감의 사상의 형성이 미흡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상식적인 말로 생각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록될 감사용어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 좀 하시자고요,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감사관 강성구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주체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누구를 향한 주체형성입니까?
  그리고 어떤 주체형성,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우리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가 쌘뽈여자중·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주체형성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강성구    그러니까 학교혁신을 하는 주체, 누가 중심이 되는 그 부분들을…….
김용필위원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에 9월 11일 날 갔을 때도 학교혁신의 확산 미흡.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이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장학사들을 모아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관이 소속돼 있는 국이 어디입니까?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은 따로…….
김용필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감사관 강성구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양 국장님 중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도 그렇고 연합회도 그렇고요,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명단들을 죽 보면,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 기획관님도 그렇고 이 명단들을 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하고 연합회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게 온 이유도, 서산도 분명히 연락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교체가 불가능한 거지.
  왜?
  그냥 간단하게 ‘리본제작’ 해야지, 여기에 뭐 어떠한 용품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월호 리본 만든 비용이에요.
  한번 앉아보세요.
  조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1월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날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영수증 가지고는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받은 것은 영수증만 받아가지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 도청 기자회견도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10월 30일이 날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학생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세, 17세 이 시기에는, 물론 유치원 교육부터 활성화돼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주체형성 미흡,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하시지만 아직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미흡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다른 교육으로 몰고 가면 그 아이들의 평생에 있어서 그 사상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가 무슨 재개발 운동하는 데입니까!
  아이들의 오른쪽 귀도 열리게 하고 왼쪽 귀도 열리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끌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교육의 예산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행위 자체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겁니까?
  이것 어느 부서예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이병도 장학관이에요?
  누구입니까?
  아니면 김지철 교육감이 직접 감당하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 민주시민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10월 10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제4조 기본원칙에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을 두지 말며,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식 교육은 금지하라는 그 4조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충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정말 저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하는 현실이, 어른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학생들에게…….
  지금도 보면, 부석고 최○ 양이에요.    
  “부석고 최○ 양은 학생자치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또래 학생들을 생각한다며 리본을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인권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 속에 우리 교육세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 좀 주시죠.
  여기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민감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벌써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균형적인 시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대학의 학과를 선택했을 때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지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그것을 주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아름다운 자기네들 삶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다.
  충남에서 교육받는 그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하고 미흡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강성구 감사관님 같은 경우에 감사관이라는 자리는 막중합니다.
  감사관이라는 자리는 막중한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말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이리저리 빠지려고만 한다면 저는 앞으로 안·강·최가 아니고 강·안·최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충성은 속해있는 집행부를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210만 도민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준엄하게 명심했으면 합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할 얘기가 많아서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좀…….
  됐어요, 월요일 날 합시다.
이진환위원    질의 있어요.
  오늘 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 2017 연구시범중점학교 학교별 현황하고 소요 예산, 성과와 문제점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다른 것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금액을 잘 집행한 것 같은데 특히 예술중점학교에서 보면 2015년도에 금산 부리중학교에 미술중점 해서 3,000만 원이 지원 나갔고, 공주금성여고에 음악중점학교로 해서 1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공주금성여고에 음악중점학교로 1억 2,000, 2017년도에 공주금성여고에 음악중점학교 해서 6,000만 원이 나갔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금성여고가, 아마 어떤 특별한 예술중점학교로 그렇게 큰 예산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예술중점학교, 거점학교 그런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특교금으로 내려와도 어떻게 금성여고만 이렇게 지정해서 3년 사이에 예산 2억 6,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중점학교는 현재 예산지원이 가장 많은 두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금성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72만 5,000원 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기준액이 2억 2,000인데, 납부금액을 1,000만 원 내가지고 4.79%예요.
  올해는 법정부담금을 몇 % 냈습니까?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저는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2017년도 금성여고 법정부담금 몇 % 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년 2월 말까지라서요.
이진환위원    지금까지 현재 낸 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까지는 별도 중간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사립학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금성여고가 2016년도에 0.31%예요.
  72만 5,000원이예요.
  교육적인 혜택은 2억 6,000만 원씩 받으면서, 72만 5,000원 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봐서 용납을 하겠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현재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이진환위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2015, 2016, 2017년 해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술중점학교라서 음악중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도 있으니까 좀 더 상황을 알아보고, 왜 이렇게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갔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무리 특교금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인을 따져서 다음주 월요일 날…….
이진환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담당 과장님도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아세요, 모르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중점학교는 제가 오기 전에 교육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두 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음악실로 하고 운영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금성여고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주세요,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학중점학교 예산지원 현황에 해가지고 2015년에 천안중앙고등학교 6,600만 원, 천안쌍용고등학교에 3,500만 원, 온양여자고등학교에 3,500만 원, 서령고등학교에 3,5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 천안중앙고등학교 6,420만 원, 천안쌍용고등학교 4,640만 원, 온양여자고등학교에 4,200만 원, 서령고등학교 4,600만 원.
  2017년도에 천안중앙고등학교 7,200만 원, 천안쌍용고등학교 5,280만 원, 온양여자고등학교 4,800만 원, 서령고등학교 6,600만 원, 천안신당고등학교 1,000만 원, 온양고등학교 1,000만 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 다 읽었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말씀 주시죠.
이진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일일이 나열하면서 읽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학중점학교는 과거에 4개 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도에 신당고 하나가 추가돼서…….
이진환위원    온양고등학교도 추가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온고하고요.
  그래서 현재 6개의 과학중점학교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는 교육과정상 과학 관련 교과를 집중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과학실을 증축한다든지, 관련 기자재를 더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 해당 학교에 과학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를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집중 투자하는 건 맞는데요, 집중 투자하는 학교에서도 금액차이가 2,000만 원, 3,000만 원.
  2017년도 천안중앙고등학교는 7,200만 원인데 온양의 온양고등학교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몇 배가 됩니까?
  7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학중점교과 프로그램을 몇 개 반으로 하느냐, 또 어느 교과를 과학중점학교로 주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급수, 학생수, 그리고 현재 과학실의 현황.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온양의 온양고등학교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건 추가 자료를 받아봐야 비교를 명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국장님이 대강 알고 계시는 게 몇 학급이냐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거기가 한 30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진환위원    천안중앙고등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그중에 과학중점학급은 2학년에 한 개 반, 두 개 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진환위원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이 되면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해서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니까 그랬을 거고요, 아마 2학년과 3학년에 되어 있을 텐데.
이진환위원    그러면 온양고등학교가 30학급이라고 치자고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40학급.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봐요, 40학급이라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솔직히 제가 학교의 규모는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중앙고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거기도 한 40학급 이상은 되겠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천안중앙고등학교하고 온양고등학교하고 학급수가 엇비슷한데, 예산 나가는 배정금액이 천안중앙고등학교는 7,200만 원, 온양고등학교는 1,000만 원이 뭡니까?
  7배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예산지원이 이렇게 7배 정도나 차이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천안신당고등학교는 그럼 몇 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이진환위원    알고 계신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해도 너무 하시네.
  신당고등학교가 몇 학급인지 모르세요?
  과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몇 학급인지 교원수첩에 보면 다 나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31학급이라고 그러네요.
이진환위원    28학급이든지 31학급이든지.
  그럼 천안중앙고등학교가 정확히 몇 학급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42∼43학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짐작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아니, 오배근 위원님.
  천안중앙고등학교가 몇 학급이에요?
오배근위원    40학급.
이진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천안중앙고등학교는 7,200만 원 주고, 천안신당고등학교는 명목상으로만 과학중점학교라고 하고 돈 1,000만 원 달랑 줘 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왜냐하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나눠서 어떻게 줄 계획이었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이진환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안중앙고등학교는 1차 연도에 6,600만 원, 2차 연도에도 6,400만 원, 3차 연도에 7,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어림잡아서 거의 1억 9,000만 원이 간 건데, 처음 시작하는 학교는 딸랑 1,000만 원 줘놓고 과학중점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천안쌍용고등학교는 5,200만 원, 중앙고등학교는 7,200만 원, 그것도 2,000만 원 차이 나요.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다 차이 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학중점학교를 지정했으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진환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금성여고하고 나머지 교과중점학교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실 말씀도 많고 감사도 더 깊이 있게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 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요즘 수능이 연기되면서 교육청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수고들 하셨고, 특히나 주말에 수능 연기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 수능시험지라든가 학교, 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남궁환
  •     교육행정국장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김장용
  •     총무과장        최한규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김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