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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6년도-교육위원회-피감사기관 천안·아산교육지원청-2016.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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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천안·아산교육지원청

일  시  2016년11월15일(화)  10시30분
장  소  천안교육지원청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장과 김준표 아산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시설 지원 등 각종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7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완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장기승    임완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되 업무보고는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천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훈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박승묵 행정과장입니다.
  임종만 재무과장입니다.
  허경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업무보고(천안교육지원청)
ㅇ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천안교육지원청)
  (부록 1∼2)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들은 행복한 학교, 꿈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임완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준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삼복 교육과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과장입니다.
  박우흥 재무과장입니다.
  김홍덕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최유경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최정용 중등교육팀장입니다.
  김인숙 유아교육팀장입니다.
  박병기 특수교육팀장입니다.
  정인영 과학정보팀장입니다.
  김은숙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윤영림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백조현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박상순 총무팀장입니다.
  임철완 예산팀장입니다.
  이윤경 학생배치팀장입니다.
  이정한 경리팀장입니다.
  박은웅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종구 전산팀장입니다.
  신관용 시설1팀장입니다.
  김대성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허삼복 교육과장과 최정용 중등교육팀장은 금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배송 관계로 자리를 떠야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은 31만 7,000여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중부권의 중획도시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신설과 내고장 인재육성 등 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아산교육 환경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양적증대와 질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자세히 살피시어 아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발전하는 아산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아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업무보고(아산교육지원청)
ㅇ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아산교육지원청)
  (부록 3∼4)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산의 모든 교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준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선생님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자료요구가 끝난 뒤에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청수초등학교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좀 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없는데 아산의 한울중학교 법정부담금 낸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좀 확인 바랍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예,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천안·아산 똑같이 해서 유해체육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텐데 학교별로, 시설별로 현황을 뽑아야 되겠어요.
  학교별, 시설별 그리고 조치계획이나 내용,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든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 사용금지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철거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마사토로 재시공 중에 있다든지 재시공을 완료했다든지 기타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공히 우유급식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해놓은 게 어느 우유 어느 우유만 나왔고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2014년, 2015, 2016 3개년 동안 프로테이지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교육청 공히 학교장 출장 횟수가 90일 이상인 학교장 현황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저기에는 인적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 누구 누구 땡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학교만 나와 있고 학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해서 교장선생님의 성함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적사항까지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자료요구사항에 인적사항까지 다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진환위원    예, 인적사항을 전체 다 표시 안 해도 김뭐뭐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관할인데요, 환서초등학교와 노석초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천안서여중하고 천안여상의 부지 확인을 정확히 위원에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천안·아산의 학교지킴이 현황, 이름은 안 써도 좋겠습니다마는 연령과 주요 경력 좀 해 주고요.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있으면 품목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문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청소년 선도 이렇게 해서?
  그것 품목별로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수영장에 대한, 지금 아산하고 천안에 학생수영장 있습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천안도 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아산만?
  지자체에서 지원현황 있습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요?
오배근위원    아니요, 학생수영장은 교육청 관할이 없습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수송차량 양 교육청별로 계약현황,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동부 지원현황과 순회코치에 대한 현황, 그리고 감사기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게 천안·아산교육청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하나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각 지원청별로 사회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진행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살 관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살사고 발생 시에 사후처리라든가 보고 체계 있죠?
  이것에 대해서 천안하고 아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하나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지역교육청 마지막인데 기간제교사들의 현황, 2014, ’15 빼고 ’16년도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간제교사 현황, 유·초·중·고까지 확인되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천안, 아산 공히 요구를 합니다.
  첫째, 2014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에서 금년 현재까지 학교운영 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천안·아산 지역의 교육장님 포함하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충청남도 도내 아산·천안 지역 학교 폭력서클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한마음고등학교, 천성중학교 감사 이후의 징계현황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천안 지역에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개방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환도서관 공사 현황.
  그리고 성환도서관에 있어서 원청·하청 어느 지역인지 업체 현황, 그리고 대표자 현황도 정보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이 되면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은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현황에 있어서 이용추정치 현황이, 예를 들면 성환읍이라고 하면 성환읍에 있어서 학교수, 그다음에 이용자 현황은 추정치가 몇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과 천안교육지원청의 체험활동 그리고 수학여행 그리고 각종 야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고 또한 위기 대응 시에 있어서 학생들이 장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는 동안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이 충청남도교육청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하시고, 오전에 빨리 하시고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추가자료 한 건만 더요.
○위원장 장기승    그러시겠어요?
  추가자료 백낙구 위원님 한 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천안중학교 신체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금년 4월 20일 날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하고 또 사안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 회의결과와 사안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진술하실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용곡중학교 학생자살사건, 천안월봉중학교 식중독사건, 천안중학교 신체폭력 재심사건, 천안두정고등학교 금품갈취 및 폭력사건, 온양동신유치원 유치원교사 아동학대사건, 온양신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계약제교사 아동학대사건, 온양용화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분 한 분씩 하고 매듭을 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 진행을 할까요?
(「전체 진행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전체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어수선하지 않으려나?
(「식중독사건 빼놓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냥 앞에서부터 해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앞에서부터 하자고요.
  그럼 먼저 천안용곡중학교 학생자살사건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천안동중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한정도입니다.
백낙구위원    지난 5월 13일 날 학생자살사건이 발생됐는데, 그게 지금 결과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5월 13일 날 집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은 우리에게 서면으로, 종료됐다는 서류는 받지 못 했지만 전화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학생이 자살 전에 부모에게 “슬리퍼를 뺏겼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자살했을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저희들도 그 자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하고, 또 저 자신부터가 소위 돌아오지 않는 이 아이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이 진실을 최대로 밝혀낼까, 이게 바로 유가족들에게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리퍼뿐만 아니라 유가족하고 한 30여 일에 걸쳐서 모든 의문사항을 하나씩 모두가 체크해 나가면서 해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슬리퍼와 가방을 뺏겼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CCTV에 다행히 모두가 다 확인이 돼서 본인이 놔두고 관리를 안 한 형태이며, 슬리퍼는 아이 친구들이 와서 서로가 다 신고 갔던 내용으로서 아버지가 다시 그것을 확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CCTV를 며칠 것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방을 계속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그때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점입니다.
  즉, 아이가 자살사건 이전에 가방을 아이들과 놀면서 복도 부근에 놔뒀는데 그것을 놔두고 놀러간 다음에 가방이 저녁이 돼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반의 아이들이 그것을 사물함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것을 분실로 생각을 했고…….
백낙구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전학을 시켜 달라고 했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거짓말은 안 할 거거든요?
  전학시켜 달라고 할 때는 그 학교의 생활이 얼마만큼 동료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랐고 뒤에 알아보니까 자살했던 시점이 5월 13일,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온 지 2개월쯤 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친했던 아이들이 각 학교로 분산 배치되고 새로운, 소위 동아리랄지 아이들의 친근감이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다 조사해 봤지만 원인을 딱히 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했고 부모님들도 이 내용의 사자에 대해서는, 즉 망자는 학교 측의 내용은 자세히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모두가 다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했던 얘기가 여러 가지 있고 또 동료들 간에 있었던 얘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학교 아이들하고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직접적인 사인이 해당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학생의 평소 활동으로 보면 출결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징계 받은 전력도 없고 이런데, 물론 빗자루를 던졌다든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자살한 학생의 부모가 경찰조사 결과를 수긍하고 있는 건가요?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부모 입장에서 수긍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30명에 걸쳐서 많은,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고 또 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때마다 30명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이 학생이 1학년 학생인데 같은 반, 11반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그 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친구, 또 다른 학교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모두가 설문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인에 이를 만큼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그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경찰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조사해서 결과를 냈겠지만 사망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죽음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결심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저도 부모님 다음 정도는 될 만큼 책임을 질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정말로 많은 대책회의를 열고 또 교육부까지 모든 관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보고 그래도, 정말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백낙구위원    교장선생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건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재학생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돌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명심 또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 사건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천안용곡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정도 교장선생님은 현재 천안동중학교로 인사발령이 나서 지금 동중학교에 근무를 하시는 거죠?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사건은 용곡중학교 일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교육청이 워낙 크고 장소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감사장이 많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앉아계신 자세도 불편하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자세를 좀 바로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지역 김용필 위원입니다.
  한정도 교장선생님, 언제부터 천안용곡중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대술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용곡중학교는…….
김용필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2014년 9월 1일 자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필위원    한 2년.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만 2년이 넘으신 거죠?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딱 2년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한정도 교장선생님께서는 실례되지만 몇 남 몇 녀이신가요?
  이것은 말씀하셔도 별 문제 없으시죠?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2남입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자제분은 몇 남 몇녀이십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현재 2남입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원래 형제분이 몇 남 몇 녀이시냐고요.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3남 3녀인데 지금…….
김용필위원    예, 그러시죠.
  고인이 된 학생 이 모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3녀 1남이었고, 그리고 고인된 학생 이 모군 같은 경우에도 1녀 1남이었고, 대가 끊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용곡중학교를 살펴보니까, 거기 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몇 명 교직원이 근무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60명.
김용필위원    60명이었습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교사만.
김용필위원    제가 홈페이지로 확인해 보니까 73명이었습니다, 탁구코치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원이.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교사만 얘기한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학교에 있어서 홈페이지의 교직원 현황에 보면 꼭 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기간제교사도 교사이고, 그렇게 차별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현황도 지금 벌써 가슴 아프다고 하고, 부모님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교장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이, 이 자리에 지금 임완묵 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요, 폭력서클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서울의 해적파, 광장동 식구파 해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울산이에요.
  이게 2014년도 교장선생님이 용곡중학교에 왔을 때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학교의 폭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희생당했다고 누구든지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무남독녀, 대가 끊긴 아픔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기도보다도 폭력서클이 많은 데가 충남이에요.
  그중에서 천안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충남도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볼 때 심리상담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충청북도가 6.9%입니다.
  2등이 충남도교육청이에요, 4.8%예요, 시·도별 관심 위험폭력에 노출된 비율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자료가 아니에요.
  천안이 우리나라 17개 시·도에서 교통이 가장 좋고 외국인도 모이고 다문화, 여러 현상이 중복되게 모이고 하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위험군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충남도교육청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남도내에서 자료한 통계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지역별로 일반학생 및 취약·위기청소년 중 고위험군이 천안이 24.1%, 26.1%, 그다음에 보령이 23.3%, 13%, 아산이 15.1%입니다.
  천안은 아이들끼리 가장 투닥투닥하고 수틀리면 죽고 증거도 없애고 이런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2014년도에 오셨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이따 제가 오후에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하고 확인도 안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또 천안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견돼 있는 사고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교직에 근무하셔도 되겠습니까?
  대가 끊긴 집안도 생각하셔야지?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100만을 향해서 가는 이 천안 지역에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도 두 명 아닙니까?
  한 명 하다가 두 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세 명」하는 위원 있음)
  세 명.
  이렇게 발전된 지역인데 그 속에, 교직원 숫자도 136명입니다, 천안이.
  제가 있는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64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숫자도.
  천안교육지원청은 한 136명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학생 숫자만 9만 4,000이 넘더라고요, 천안이, 9만 4,000이.
  교직원만 얼마입니까, 천안교육장님!
  교직원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7,100명입니다.
김용필위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학생 숫자가 예산 군민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위험도가 전국에서 최고라 이 말이야!
  그걸 알면서도 학교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의 희생이 뒤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자살이라는 사건 앞에 어떠한 최선이라는 단어도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게 부족했고 좀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갖게 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때 터득했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미 그 집은 대가 끊겼고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고, 배가 벌써 저 월미도 지나갈 때 연암부두에서 손 흔드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천안중의 문동준 교장선생님, 천안두정고 김용환 교장선생님, 이런 모습을 다 볼 때에도 천안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 지역에 오신 분들이 학생수 많고 교통 편리하고 정주여건 좋고 이런 데에 있어서 그냥 철밥통이라는 개념으로 교육행정직에 임할 생각들 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이들 생명 소중하게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켰으면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만큼 느끼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도 교장선생님!
  용곡중학교가 자살사건이 이것 외에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교장선생님 많이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셨을 것이고 가슴앓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는 태도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같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 주시고 답변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 톤이 올라간 것도 아마 본 위원장과 같은 마음이 가슴 속에 있어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죠?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 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특별히 드린다기보다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살사건이든 학교사건들이 정말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하고 많이 의논하고, 또 그동안에 자칫하면 교육장의 시각으로만 봤던 학교 문제를 시민과 또는 학부모님들의 시각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다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계속해서 천안월봉중학교 식중독 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봉중학교 임만석 교장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고, 왜 그 자리에 계시냐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거기서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천안월봉중학교 교장 임만석입니다.
오배근위원    감사장에 오셔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식중독 건인데요, 그 학교의 급식인원이 1,138명으로 자료에 있네요?
  현재 급식은 몇 교대제로 하고 있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급식은 하루 1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1식 하는데 한 번에 전교학생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학교 개교한 지 얼마나 된 학교예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2008년 3월 27일에 개교했습니다.
오배근위원    2008년?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확정은 아니고 추정란에 학교 급식 우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장선생님 의견도 맞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전문적인 검사결과를 통보받았고요, 저는 검사결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침에 배달되자마자 바로 냉장보관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빨리 배식을 하고 이른 시간에 음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보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로는 별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우유를 아침에 오면 언제 나눠줍니까?
  학생들에게 분배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학생이 8시 반까지 등교를 하는데 요, 8시 반에 등교를 하게 되면 바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것을 바로 음용해야 되는데 개인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바로 음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나눠줄 때 바로 음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름철에는 특히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냉장보관을 안 할 경우에는 우유가 상당히 쉽게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유급식을 하고나서 그날 담임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서 만약에 우유 음용이 가능하지 않은 건강상태에 있는, 배앓이를 한다든지 우유가 그날 아침에 복용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담임선생님이 어렵더라도 회수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귀가시간에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지, 우유는 잘못해서 상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15명이 함께 했다는 것은 보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유 검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우유 납품됐을 때 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히 복수 배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이후에 음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현재 결과도 추정이기 때문에 꼭 우유로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우유로 추정되니까 될 수 있으면 우유 급식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전체 관리하는 데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특히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남 학생들이 이렇게 식중독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천안월봉중학교 학생식중독 건.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식중독 발생시간이 9월 5일 날 오후 5시경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우유는 언제 공급했어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매일 아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아침에 먹으라고 준 우유를 오후에 먹었다는 결론이 되는데 말이죠.
  먹고 뭐 5시간, 10시간 있다가 배 아픈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게 감염원이 뭐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바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학생들이 계속 교실에서 우유를 상온에 보관하다고 있다가 먹었다는 결론인가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식중독 의심사고로 저희가 신고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역학조사는 우유만 했나요, 음식에 대한 부분도 했나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다 했어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만 우유로 할 뿐이지, 원인규명은 확실하게 안 나온 거죠?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우유 환경검체검사도 했고요,  인체 가검물 채취해서 검사도 했고, 또 보존식 수거된 29건에 대해서 했고 전부 다 했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결국 불검출로 됐습니다.
  다만…….
백낙구위원    천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월봉중학교도 그렇고 앞에 용곡중학교 자살사건도 그렇고,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데.
  자살사건도 저게 무슨 재미로 자살했을 리도 없을 텐데,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거기도 그런 부분인데 원인이 없고, 많은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설사도 하고 복통도 일으키고 했는데 역학조사 결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원인이 없는, 결과만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저도 우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선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떤 원인으로서 추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평상시와 같이 진행을 해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관계 기관에서 신뢰도 있는 검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유에서 검사결과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앞으로 우유급식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물론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중식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낙구위원    예, 앞으로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철저히 하셔서 상온에 보관되지 않도록, 특히 환절기 학생들 건강관리에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거기 덴마크우유를 납품받고 계시죠?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한 개당 138원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그 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냐면요, 제가 충남 전체학교의 우유급식 납품단가 부분을 다 확인해 봤는데 월봉중학교 단가가 138원, 최고 낮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그 부분은…….
이진환위원    다른 학교는 대개 보면 380원, 430원, 최고가는 거의 500원에 가까운 단가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월봉중학교만 138원이에요.
  최저단가로 우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낙찰이 돼서 계약을 체결했고, 다만 단가가 낮게 체결됐기 때문에 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우유제품이 납품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이진환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다른 학교는 똑같은 덴마크우유여도 430원씩 단가로 책정이 돼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월봉중학교만 유독 138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것은 정확하게 맞죠?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138원이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최저 단가입니다, 최저단가.
  물론 입찰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면 단가가 내려가서 이런 현상도 종종 일어나지만 대개 보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170원, 180원, 190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138원이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유공급 업체하고는 다른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교장선생님으로서 저기한 저기는 있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유 배달과정부터 규정된 냉장온도를 유지하고 위생관리에 더 철저히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검수과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단가가 약해가지고 다른 학교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를 공급하고 여기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검수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 번 환기를 하셔가지고 검수하고 학생들한테 배송하고 시음하는 것도 교장선생님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납품된 것 중에서 유통기한이 문제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교장선생님 꼭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식중독 사건은 사실상 사전예방 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유뿐이 아니고 모든 급식 문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수급과정에서 우유의 공급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거기에 따른 검수도 했겠죠, 물론.
  그런데 검수과정이 형식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예측컨대.
  거기에 대한 유통과정이라든지 품질문제라든지 또 일단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관방법, 또 보관상태는 양호했는지, 또 학생들이 음용한 후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고가 나니까 학교급식을 잠정중단 조치 했고 특별점검을 했고 역학조사 의뢰를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과는 물론 상온에서 방치되었다가 섭취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후의 조치는 여기 보니까 급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급학교에 강조·안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 중단한 기간 중에 급식실과 학교건물 전체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다 실시를 했고 학생들에게 평소에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도도 기준조도 이상으로 다시 상향해서 보완을 했고 또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복수 대면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거의 아침마다 전 시간을 같이 하지는 못 하지만 검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상온에서 보관하는 학생들 없죠?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학생들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먹은 후에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5시경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나타났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발 행정력을 집중하고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제고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참고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안교육청의 급식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 여기 계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인성과장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인성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장학사님도 뒤에 계세요, 팀장이나?
○천안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이성기(증인석에서)    예, 급식담당 팀장 이성기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천안교육청 관내에, 지난 여름에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식중독 사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장학관님.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그 뒤에 천안교육청은 사후대책을 세운 적 있어요?
  그 뒤에 영양교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학교 급식실별로 뭘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이크 좀 가져다 드리세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일단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연수할 때 그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연수를 했고요.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영양교사나 영양사들한테 했어요, 조리사나?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왜 천안은 유독 식중독 사건이 더 났을까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보고 지금 느끼는 소감입니다.
  하나같이 발뺌이야, 어떻게들!
  여기 오신 분들 다 책임자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됐든 폭력 사건이 됐든 식중독 사건이 됐든 자살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발뺌하는 이미지를 준다, 느낌이.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210만 충남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210만 충남도민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특히 식중독 사건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쪽 팀에서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앉으시고, 월봉중학교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중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천안중학교 문동준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안녕하세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예, 어차피 오늘 출석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날 접수되고 사건발생은 4월 14일 날이네요?
  이 두 학생들은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피해학생이 2학년 신○○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1학년 이○○학생은 9월 19일 날 쌍용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오배근위원    1학년이 2학년을 폭력한 거네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학교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폭력 사건은 언제 있었나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
오배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으셨구나.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학생이 성추행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특히 이 건은 외부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은 처음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전 학생이 몇 명입니까?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835명입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피해학생의 심리상태는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선생님들과 Wee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가지고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들의 법정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전학조치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 구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가해학생 부모 쪽에서 전학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재심을 해서 저희가 재 했는데 재심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학교에 남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가기 전까지 출석정지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재심에서 전학은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분이 행정심판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학가기 전까지 행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까지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출석정지는 유효한 상태가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피해학생의 상태가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을 보이며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생활이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건가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교에서 이게 참,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중요도 하죠.
  그렇지만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선생님들이 감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노력하시죠, 또 이런 자리까지 오시게 되고.
  앞으로 천안중 신체폭력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있었을 때 사후처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양 부모를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개념으로 어른들에게,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학교 측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만 안 일어나면 좋은데 학생이 많은 다중집합들이 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세력다툼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폭력 사건이 되고 났을 때의 학교라든지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양 학생들의 충격이 덜 가는 방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동준 교장선생님은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사후처리, 사전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사후처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사후처리를 하는데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해가지고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자주 했더니 약 같은 것을 자꾸 먹고 초기에 저녁 같은 때 망상증세가 나타나서 부모님들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장실에서 한 세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자담을 많이 했어요.
  하고서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치료가 잘돼서 학생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더군다나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 학생을 폭력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네요.
  다만 피해학생이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인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없으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문동준 교장선생님이신가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언제부터 이 학교에 근무하셨나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작년 3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사건 당시에 재직하고 계셨구먼요, 계속?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올해 사건이라 제가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거기 가해학생 이 모 군뿐만이 아니고 가해학생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그 학생들은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외부에서 부딪혔는데 1학년 신○○학생이 2학년 학생을 많이 때렸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외부에 둘러있었어요.
  그런데 말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볼 때는 피해자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집단폭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 가해자, 그러니까 이ㅇㅇ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같은 학교 1학년이 2학년을 부딪혔다라고 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거 학교 두려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7월 13일 자에 중도일보에서 가해자 없는 중학생 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게 발생된 지 3개월 후에 나온 신문인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죠?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쌍방 간이 되면 서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피해상황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고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합의사항 때 들어가면 치료비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학교에 보험 관련인가 거기에서도 2년 내에는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심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요구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합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시기를 끌면서 방송에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래도 이게 코, 얼굴, 무릎 타박상, 뇌진탕 등등 해서 피해 결과가 보여주는데 뭔가 분명하게 학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 줘야 되지 이게 가해자도 없는, 피해자가 그렇게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오게 만드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백낙구위원    이 학생이 문제를 야기해서 천안중학교에서 쌍용중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여기서 사고 낸 사람이 쌍용중학교 가서는 문제 야기가 안 될까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 뒤로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상담 같은 것을 계속 해가지고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골치 아픈, 말썽부리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천안이나 온양이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깡패집단도 아니고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아있는 자체도 불안할 정도로 느낌을 받는데요, 천성이 그렇게 타고난 학생들을 지도해가지고 될 일 같으면 걱정이 안 되거든요, 사실.
  복싱 선수도 아니고 태권도 선수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폭력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학교장님, 특히 일선에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좀 지도해 주셔야 되지만 교육장님들도 학교장 회의 때라든지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학생들 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쌍용중학교로 전학을 가기 전에…….
○위원장 장기승    하실 말씀 계세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예, 저희가 그…….
○위원장 장기승    잠깐만요.
  질의사항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할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앉으세요.
○천안중학교장 문동준(참고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두정고등학교 금품갈취 및 폭력 건에 대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가해학생이 5년 동안 이런 피해를 준 모양인데요, 이게 한 사람한테 피해 준 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입니까, 가해학생의 행위가 5년 동안 지속됐다는 얘기입니까?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행동이 5년 동안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호위원     이 사람을 상대로 5년 동안 피해를 준 게 아니고요?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5년 동안 지속된 것을 그동안에 발견을 안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등한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주종관계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피해학생이 피해 입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피해 입은 기간은, 지금 이 아이가 돈을 처음에는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빼앗긴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게 근 500만 원 가까이가 된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그래요, 몇 년 동안?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1학년 때부터요?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한 5년 동안에 거쳐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거구먼, 그렇죠?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예.
이용호위원     피해학생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인내력이 강한 학생으로 판단되네요?
  5년 동안 피해 보고서도 그냥 참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퇴학조치를 하니까 가해 측에 집행정지처분 신청이 내려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해학생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가해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퇴학조치가 일어날 것으로, 퇴학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피해학생의 최근 동태는 어때요?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그것은 오성고등학교와 같이 협동으로, 특히 오성고에 담당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든지 조언 내지는 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그쪽 학교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학생지도에, 물론 학교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피해학생이 얼마나 뭐 했겠어요, 5년 동안 시달렸으니.
  피해학생의 지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심리적 변화 같은 동태를 잘 좀 살펴가지고 잘 지도해 주십시오.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참고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 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출석요구돼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은 충남도의회의 역사 이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학교폭력 만큼은 이번에 절대로 뿌리 뽑아내야 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학교에 계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과 아산이 특히 더 심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학교에 폭력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합니다만서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점검하고 다시 감사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또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학생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앉으세요, 교장선생님.
  온양동신유치원의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유치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원장님,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불미스럽게 동신유치원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확실하게 판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 차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먼저 통학버스 안전사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요.
  먼저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저희가 통학안전 절차과정은 이렇습니다.
  운전기사와 또 통학안전요원, 거기서부터 잘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미쳐 당일 제일 마지막 끝에 앉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1시간 1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오인철위원    10시 15분에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9시 5분이면 유치원에 도착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설명하셨듯이 버스기사는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님 계시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보조교사님 아니고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통학을 위해서 유치원에 도착을 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그다음 절차는 선생님이 데리고 인솔해서 운동장을 통과해서 유치원까지 오게 됩니다.
오인철위원    당연히 내렸으니까 유치원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무적 절차가 있지 않나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담임교사가 출석을 확인하고.
오인철위원    담임교사가 출석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세 명이서 체크를 못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1시간 10분 동안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이게 작년 3월경인가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아니죠, 9월 초입니다.
오인철위원    9월이에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아동학대 의심 건하고 이 건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아닙니다, 아동학대 건은 3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9월에 제기가 된 겁니다.
  3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다소 A 교사와 B 교사가 그런 갈등이…….
오인철위원    예, 그것은 3월 달에 있었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있었다 이거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끝내는 건가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절차에 의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보고하셨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통학버스
오인철위원    통학버스 이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이것 보고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오인철위원    이것 빨리 확인 좀 해 가지고 바로 알려주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침 통학시간에 담임선생님은 기본이고요, 요즘에 학교안전지킴이 지금 보수 줘가지고 다니는데 왜 데리 고 다녀요?
  기사분, 어떻게 아침 통학시간에 애가 없어졌는데 3명이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그 절차에 있어서는 교사가 아동을 차에서 내려서 인솔해 오면 담임교사가 출결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9시 반 되면 전체 출결확인을 원감에 걸쳐서 원장인 저까지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일 또 원장인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후에 이렇게 받고 급히 왔습니다.
오인철위원    원장님 출장 가면 원감은 뭐해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으로?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오인철위원    원감은 확인 했어요, 안 했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원감도 확인을…….
오인철위원    확인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장님 책임하에 잘못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 명확하게 밝히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파악 다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다음은 아동학대 건은 아니고 의심 건이더라고요.
  의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사실확인서를 담당교사하고 주변 교사들 진술내용하고 원감님, 세 분이 진술하신 내용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 이 내용 아세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모릅니다.
오인철위원    모르셨죠?
  예, 이것은 따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이 아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대로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목격자인 선생님이 와서 “원장선생님,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기에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좀 격하게 지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쭈뼛쭈뼛하길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이라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A 교사가 그렇게 아이를 격하게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인철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격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도서대여 시간에 마침 그 교실 앞에서 아이가 이웃반 친구가 있는 교실에 기웃거리면서, 그 교실에 자꾸 가면서 교사의 도서대여 절차를 잘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개야, 너 그러면 그 반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아이를 격하게 밀쳤다는 거죠.
오인철위원    예?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밀쳤대요, 그 교실입구 문 앞에서.
오인철위원    격하게 밀쳤다고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밀었다.
  그래서 밀었을 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를 불러다가 어찌 아이를 그렇게 격하게 대하는지, “정말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 아이들을 그렇게 하느냐, 절대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은 격하게 밀었다는 것을 인정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교육차원에서 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인철위원    교육차원에서 애를 밀었다고요?
  예?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교육차원에서 아이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오인철위원    그럼 아이 밀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자, 이 조사내용을 보면요, 제가 하나 하나씩 다 읽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원장선생님이 알고 계시듯이 과격하게 애를 민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진술하고 아동학대라는 진술하고 대치되어 있어요, 지금 진술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 날짜는 혹시 기억하세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9월 7일입니다.
오인철위원    9월 10일 날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아, 3월에 있었고요.
오인철위원    3월에 있었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것 파악은 언제 했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3월에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 교사 지도를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3월 달에 신고하셨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그때는 교육차원이었기 때문에 교사를…….
오인철위원    원장님, 원장님!
  아동학대 의심이 있었는데 신고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원장님 책임 아니에요, 여기?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해당교사가 교육차원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해당교사가 신고했다고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해당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했냐고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아니죠, 제가 불러다가 지도를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원장님 직무유기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
  참고인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깊은 질의를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장기승    증인으로 출석요구는 지금 현재…….
오인철위원    불가능한가요?
○위원장 장기승    예, 법상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다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저로서는 지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저로서는 충분히 두 교사를 지도했고요,  이 사건이 3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 그 당시에 지도를 충분히 했는데 9월에 A 교사와 B 교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불거졌고…….
오인철위원    원장님!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두 교사가 갈등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도 원장님 책임이에요.
  근데 뭘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조사내용에서 제가 지적사항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충남교육의 유치원 교원들이 말 그대로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엘리트집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직군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시말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내용 많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상기에 본인은 몇 월 중에 도서대여시간에 A반 교실 앞 및 교실에서 모 원생에게 과한 생활지도를 한 것에 대하여 당일 오후 학부모와 면담을 통해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할 것을 말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원감선생님께 충분한 지도로 주의말씀을 들었고, 최근 교사의 갈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교사로서 교육활동과 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말서 내용에 뭐를 잘못했는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시말서예요, 이게!
  예?  
  아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이런 시말서 제가 처음 봅니다, 진짜.
  다음 지적해 드릴게요.
  자, 담당교사 문답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했냐” 물어보니까 “원감선생님이 신고를 했을 거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건은 사전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감사실에 제가 행정감사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2016년 9월 8일 날 본청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날은 현장조사 나가니까 다음 날 14시에, 9월 9일 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원장이 신고를 했어요.
  이 진술내용하고 실제 상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요, 이것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오인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점검을 해 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육사회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 죽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진술한 사람들 보면 다 남 탓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담당교사가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을 원장이 알면서도 정당하게 대처를 안 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좀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신유치원 차량 방치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 장기승    이 건과 관련해서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원장님!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이 유치원이 사설입니까, 공립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공립 단설유치원입니다.
오배근위원    공립 단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원생이 몇 명인가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145명입니다.
오배근위원    통학버스 할 때 선생님들이 승차하십니까, 통학도우미가 승차합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도우미가 승차합니다.
오배근위원    얼마씩 줍니까, 1회에?
  월로 줍니까, 1회로 줍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하루에 6,180원입니다.
오배근위원    하루에?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한 번에, 한 시간에.
오배근위원    1회에?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1회에 6,180원.
오배근위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학교 스쿨버스 도우미는 그게 다 지역별로 다릅니까?
  혹시 누가 아십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교육청에서 배부해 준 액수입니다.
오배근위원    일반 초등학교 스쿨버스 병설에 있는 데는 1회 승차에 1만 원씩이던데, 여기는 육천백 얼마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6,180입니다, 1회.
오배근위원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그래서 이 인력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하면 한 달에 이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이 나름 하는데 참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런데 도우미는 원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인수과정이 있습니까?
  차 오면 그냥 갑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인수과정에 도우미는 차량에서 내려주면 바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받아서 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도우미가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데리고 유치원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반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열매반도 있고 사랑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학생들을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버스에는 20명이 타는데 어떤 날은 안 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인수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인수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면 도우미는 그다음 1시간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코스를 뛰기 때문에 바로 내려놓고 맞이하는 선생님이 유치원 안까지 데려옵니다.
  그러면 각 교실로 아이들이 들어가죠.
오배근위원    도우미가 코스를 두 개 뜁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 도우미가 몇 분 있습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두 분이 두 번 뜁니다.
오배근위원    그럼 하루에 4회 하네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아무튼 이게 서울에서도 학원 차인가 유치원 차가 학생들을 거기에 놓고 내려서 질식사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특히 인적관리와 안전관리가 사회적 대두,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이 있을 때 운전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총체적 관리가 안 됐다는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운전수는 뭐했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기사님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 자주 엄마 손을 잡고 옵니다.
  그리고 뒷자리 구석에 마침 있었고 잠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미쳐 파악 못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건 원장님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고, 엄마 손을 잡든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도우미가 오늘 몇 명 탔으니까 몇 명 정도는 버스 앞까지 온 유치원선생님한테 인수를 시켜줘야 당연한 것 같아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이미 버스 안에 출결확인부는 있고요, 또 맞이하는 선생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도 관리가 총체적으로 안 됐고, 차량은 24인승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아닙니다, 45인승 큰 차입니다.
오배근위원    대형입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우미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직원연수를 더 강화했고 책임감을 더 부여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추상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현재 버스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클랙슨을 울리는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대처하는 것, 구체적으로 차를 타보면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즉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 건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차량도우미가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비 오고 눈 오고 미끄러울 때 상당히 안전역할을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다면 프로그램으로서 하차했을 때는 반드시 인원을, 그 기록부가 차에 있습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선생님한테 인수인계할 때 교감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날 따라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승차요원과 하차요원을 정확히, 선생님들끼리 차량도우미와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이 돼야 할 것이고.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아이들이 짓궂어서 의자 밑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차량도우미가 마무리까지는 선생님들에게 넘겨주는, 인수인계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동신유치원은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조금 원만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두 선생님들이 현재도 유치원에 있습니까?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뭔가 유치원에, 전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원생들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화합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유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좀 흥분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통학버스 안전이나 아동학대 의심 건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원들이 정말 스스로 책임지는 면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셨듯이 원장님은 미약하나마 학대 부분으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교육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단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 의심 건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이를 지도하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밀친 거예요,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가 넘어지면서 선생님 옷을 잡았거든요?
  멱살 잡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멱살을 잡은 사건이에요.
  아니, 지금 유치원생이 선생님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다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도교육청의 유아복지특수과에서도 오신 분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안 왔어요?
  해당 저기가 되면 배석을 하셔야지 이러면 안 되죠.
  아산교육청의 유아교육팀장!
  밖에 계신가요, 안 들어오시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위원장 장기승    좀 전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세밀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들에 대한 지도·관리도 원장님께서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잘못하면 문책을 할 수도 있다.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들 지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동신유치원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온양신정초 병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장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네.
  신정초 병설유치원의 아동학대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유치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몇 명이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지금 원아가 66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신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겸임 원장입니다.
서형달위원    한 달에 10만 원 수당 받아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학부모들이 2016년 7월 16일 날 신정초등학교에 내원해서 면담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기간제선생님께서 아동을 학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서형달위원    됐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 10명이, 기간제선생님이 다목적교실을 가다가 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의내용이 해당교사를 해제하자 그랬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자.
  그리고 피해 유아학생 어린이를 인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학부모 요구대로 CCTV 4대를 학교 내에 설치하자.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했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그날 학부모님들 열두 분인가 오셔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담임선생님을 교체해다오, 두 번째는 실내 CCTV를 설치해다오, 세 번째는 복도의 유리창이 간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투명창으로 바꿔다오.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느 요구사항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께서는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과정에서 신정초 병설유치원을 하루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거의 갑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날 아산시 유아축제한마당이 선문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원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격려차 그곳에 갔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학부모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학부모님들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게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 신고된 것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 금요일인데 그날도 학모님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그 주에는 거의 대부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피해 유아학생의 가족 되신 분이 샤워 중에 유아의 등을 보니까 손자국이 있더라.
  꼬마들 그거 때려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잘못됐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고, 기간제교사가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네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연히 검찰에서 잘 조치가 될 걸로 알고, 교장선생님이나 아산교육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천안의 청수초등학교도 담당선생님을 안 불러서 그렇지 이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장선생님 계시는 동안 병설유치원 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감도 수당 5만 원 받아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저희 학교는 전임 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교 내의 교감도 받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아닙니다, 교감은 아니고 전담 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신정초등학교에 교장 말고 교감이 없어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교감선생님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교감도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5만 원 수당 받아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그것은 원감이 없을 때 받습니다.
  저희 병설유치원은 전담 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아학생들에게 12명을 덜 때렸을 때 손자국으로 다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잘했다고 못하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저희 학교 뒤에 있는 병설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은 피해자학생들, 유아학생들을 다른 데로 전학 보내도 돼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학부모님께서, 당사 원사 한 명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가해자 선생님들, 기간제교사하고 바로 됐습니까?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당시에 7월 8일이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가 있어가지고…….
서형달위원    순회교사를 지원했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순회교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공고를 해서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은 유아교육 하는 데 지장 없죠?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지금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중요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될 유아 남녀,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해서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명심을, 먼 훗날 국가의 주인이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국가의 주인은 바로 유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말 안 들었다고 때리면 됩니까?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사가 혹시 말 안 들어서 알밤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말 못하는 유아학생들을 왜 때립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아산교육장님 좀 철저하게, 병설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을 몇 번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선생님들이요?
서형달위원    아니, 교사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기회 있을 때마다, 연수 때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온양에 두 군데 쪽은 나은데 동신유치원하고 신정초 병설유치원이 학생들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병설유치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야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다음에 책임지겠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책임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장 그만둘 각오 하고 열심히 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초 병설유치원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산교육청의 유아교육팀장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원감선생님 오셨나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유아교육팀장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아교육팀장이시고 원감선생님도 오셨나요?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참고인석에서)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아교육팀장, 마이크 좀 잠깐 주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산 또 천안이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은데 유아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김인숙 장학사님?
○아산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김인숙(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김인숙(증인석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선 것이 좀 미안하죠?
○아산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김인숙(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본의 아니게?
  그러나 더 많은 교사들을 지도와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원감선생님, 지금 문제없죠?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승희(참고인석에서)    예.
○위원장 장기승    좀 창피하죠, 이 자리에 온 것이?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승희(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병설유치원 사실은 교장선생님보다도 원감선생님 책임이 더 큽니다.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승희(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지금은 이 기간제 교사가 그만 두셨지만 사후조치도 사실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잘 했습니다.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승희(참고인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신정초 병설유치원이 사후조치도 잘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그래도 일어나선 안 되겠다.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승희(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두 분 앉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양용화고등학교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심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고등학교 학교폭력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온양용화고등학교 폭력 건은 보니까 폭력상태가 심하네요?
  일반 학생들이 하는 주먹질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소위 사회에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폭력사태에 와 있는 것 같네요?
  피해학생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3학년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지나가는 학생을 부른 건가요,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중학교 학생이 용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보고 “3학년 학생이 자기를 돌봐주니까, 자기의 후원자 같으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라” 다른 아이들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3학년 학생이 듣고서 “야, 내가 너 언제 봐준다고 했냐! 왜 거짓말 시키냐!” 발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언제 너 후원자고 네 뒤를 봐주는 거야? 너 왜 거짓말시켜!” 그렇게 해서 8월 22, 23일 날 노래방에 그 학생을 불러서 “왜 거짓말 시키고 나를 팔고 다니냐!” 그렇게 해서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용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소위 얘기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의 용어로 ‘짱’이라고 하나?
  그런 정도의 학생입니까?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그 학생은 검도를 했었는데요, 검도를 그만두고 일반 학생으로 다시 전환해서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15년도 12월 달에도 학교에서 교내폭력이 있고 그래서 출석정지를 맞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3학년에 올라와서는 담임 및 학생부에서 총 3월부터 9월까지 27회에 걸쳐서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약간 내성적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내용에 보니까 노래방으로 불렀다는데 학생들, 본 위원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데 학생들 노래방 가는 것 허용합니까?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노래방에서 술은 안 팔고요, 보통 10시까지는 아이들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래방 비용하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부모가 주는 용돈 가지고, 노래방 가라고 용돈 주는 부모들 없을 텐데, 이게 어떤 면에서 학교폭력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래방 이런 비용들도.
  그렇게 하다 악덕업자가 하는 노래방에 가면 약간 주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육당국 양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지금 교육장님들 옛날의 생활지도, 저희들 때는 선생님들이 불시에 생활지도 해서 번화가라든지 우범지대 이런 데 순회하고 했는데 지금도 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학생부장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 흥타령축제라든가 큰 행사 있을 때.
오배근위원    아니, 일반 때는.
  옛날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천안역 앞에 명동상권처럼 있는 그런 데에서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학생과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학교별로 같이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했었는데 지금도 합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인성과장님, 합니까 그런 것?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지역별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위원회에 따라서 결정해서 방학 때라든지 수능 직후라든지 간혹 합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우길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수능이 일어나고 나면 아이들 기강이 풀려가지고 상당히 학교폭력이 피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용화고등학교 학교폭력 보니까 성인들도 잘 할 수 없는 큰 건인데 피해학생은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9월 1일 날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8월 22, 23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갔더니 그 학생이 마침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양중학교에 물어보니까 걸어 다니고 현재는 잘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소위 얘기해서 학생폭력도 형사합의 같은 것을 하는데 합의금이나 이런 것, 본인들끼리 합의는 끝났습니까?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문제는 그 학생이, 저희들은 9월 26일 날 학폭을 열어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퇴학을 결정했고 또 재심을 요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 빨리 어른들 간에 만나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절대로 그 학생만은 합의를 안 해 주겠다”, 그 원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해자 아빠가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는 빽이 있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정말 경찰에 해도 별 것 아닌 것으로도 풀려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언론에 제보해서 교육계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친 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 후에 재심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 계속 찾아가서 백배사죄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또 그 학생이 여기에서 말 못할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도 그 학생이 가지 않았고, 10월 12일 날 학교에서 퇴학조치하고 현재는 천안구치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성학 교장선생님은 용화고등학교장선생님이시죠?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온양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 문제로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예,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만나서도 협의를 했는데…….
오배근위원    어쨌거나 용화고등학교에서 가해자가 학교 측으로 볼 때도 어떤 면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과의 통화를 통해서라도 온양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안부라도 전하고 관리가 잘돼서 이 학생이 더 정신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아산에 있는 용화고등학교의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안의 다른 모 학교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아산 용화고등학교의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데 이성학 교장선생께서 용화고등학교로 오셔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떠어떠한 역할을, 일을 하셨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제가 2014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학교 화장실은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점심시간에 보니까 실내·실외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인력시장에 가는 아이들같이 담배를 죽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학교라고 할 수 없다, 선생님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무서우냐?” 하니까 선생님이 무서운가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지도를 학생들한테 설문지 조사해 봤어요.
  전체 해보니까 아이들 요구가 “학교에 금연, 흡연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하고 “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데 학년 교무실을 화장실 앞으로 옮기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협의를 하셔라”, 교장이 나서서 옮기자고 하면 조금 반발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여러 협의를 하다가 화장실 앞으로 학년 교무실을 옮기자고 해서 ’14년도 겨울방학 때 화장실 앞으로 교무실을 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선생님들도 가급적 화장실을 다니시고 또 춥지 않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 근무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정화가 됐고, 아이들 스스로 또 학생회 간부들 주도로 “우리 학교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서 행복 나눔 학교, 충남의 혁신학교를 저희들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14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천안검찰청에서 보호관찰 받는 아이들이 34명, 집행유예 받은 학생들이 9명, 이것 도저히 참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요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보자” 또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들이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좁혀지고 좁혀지더라고요.
  또 학부형들한테도 “학부형으로서 매일 선생님 탓하지 말고 부형들이 할 것을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해서 모아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학교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현재는 그래서 2016년 4월부터는 학교에 담배꽁초가 하나도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지금은 학교 교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는구먼요, 학생들이?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예, 안 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장선생님은 언제까지 교직에 계십니까,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17년 2월, 올해 이제 마지막 학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마지막이십니까?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예.
○위원장 장기승    교직에 몇 년이나 계셨어요?
○온양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참고인석에서)    36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36년 마지막의 교직생활, 공직자로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하는 학교에 가서 고생이 많으신데, 마무리까지 더 아이들을 잘 지도하셔서 공직자로서 보람, 또 용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생활지도가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다행히 본 위원장이 아산 출신이기 때문에 용화고등학교의 형편이나 교장선생님의 어려운 점, 사실 잘 압니다.
  솔직히 잘 아는데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 배석하신 우길동 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장기승    마이크 좀 있으면 드리세요, 이동식 마이크.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우길동 과장님, 일어나시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은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본청, 도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죽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생활부에 가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꺼려하신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학생지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잘 따라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마는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제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부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사기진작, 또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서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원장선생님들, 학교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는 것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학생지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진술을 하셨지만 여기 오신 자체로서, 의회에 출석하신 자체로서 선생님들은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공직자로서, 교육자로서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전 회의 감사를 중단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용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소화 관계로 잠시 동안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신데, 오늘이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전에 할 때와 오후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100%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십 점, 이런 분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사고를 많이 내고 있더라.
  그런 데에서 우선 천안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의 계광중학교, 복자여중, 천성중학교, 천안서여중, 광풍중학교, 천안동성중학교, 6개 학교가 사립중학교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도청 행정감사 시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 문제를 어떻게, 아직 자료가 안 됐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안 됐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천광학원,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상고에서는…….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지 전체면적에 대해서 천안서여중 땅은 부지가 어떻게 되고 천안여상 부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을 주세요.
  아무리 천광재단이라고 할지라도 천안서여중 부지가 있고 천안여상 부지가 따로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용호    자료 별도로, 예.
서형달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본 위원에게 전달이 안 됐잖아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천안 지역의 6개 학교 중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학교가 어디에요?
  천안서여중 빼놓고.
  행정감사에 지적된 학교가 있죠?
  없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법정부담금으로서는 천안 계광학원만 현재…….
서형달위원    계광중학교는 잘 내고 있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10% 미만이…….
서형달위원    광풍중학교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13.4%입니다.
서형달위원    14.72,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13.4%입니다.
서형달위원    복자여자중학교가 1.56, 그다음에 천성중학교가 3.12%, 천안동성중학교가 4.41%, 천안서여자중학교가 7.50%.
  이 학교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뭘 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장님, 이런 사립학교의 이사장 몇 번 만났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언제 취임했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9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로 오셔서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안 내도 좋다는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아닙니다, 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내야 되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사장을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서형달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 프로테이지를 안 내면 절대 학교에 지원금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거야.
  그것을 알고 계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조금 내는 데도 천안 지역 말고 홍성 지역, 서산 지역 행정감사를 하고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데서 양 교육장님이 도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이나 아산교육장님들은 도교육감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습게 알면 천안교육장이나 아산교육장 그만둬야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가 또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이사장 만나서 접촉을 하고, 만일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들이 도와주자고 해도 본 위원은 도울 수가 없어요!
  법정부담금도 안 내고 그 학교 내에서 엉뚱하게 건물이나 짓고 문제가 생겨서 환수조치를 당하고 이렇다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사립학교가 많다 이 말이야!
  아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이사장님 만나서 독촉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6개 학교 중에서 계광중학교야 91.21% 냈으니까 그렇다 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육장님께서 이사장을 자주 만나가지고 하셔야 돼.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셔야 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번 만나서 이사장님께서 수익성재산을 다른 방향으로 만든 다든가 해야지, 수익성재산을 건들지 않아요.
  학교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행정실장이 잘못해서 돈과 관련해서 환수조치를 하면 행정실장은 영원히 진급도 못하고 아웃된다 이거야.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게 아니더라!
  행정실장이 아무리 공립학교처럼 아웃을 당해도 이사장이 너 계속 하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이다 이 말이야!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이사장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6개 학교 중에서 금년도에 문제된 학교가 어디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복자여중하고 천성중.
서형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걸린 데.
  잘 몰라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부를 안 하셨구먼.
  교육장님!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서형달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커닝이라도 하셔야죠!
    (증인석에서 자료 전달)
  뭐 뒤에서 갖고 오시는구먼.
  얘기해 보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동성중학교하고 천안서여중, 천안여상입니다.
서형달위원    서여중은 하지 마세요.
  천안여상과 관련된 것이니까 본 도청 때 따지기로 하고,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사립학교 중에서 행정감사에 걸린 것.
  어디 어디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동성중학교에서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으로 해서…….
서형달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광풍중학교 시설공사 감독·공사 부적격이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어요.
  부위원장님, 행정과장님.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예, 행정과장 박승묵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시 행정과장이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행정감사에 사립학교 지적된 것 두 학교죠?
○위원장대리 이용호    마이크 갖다드리세요.
    (마이크 전달)
서형달위원    말씀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최근 2년간 사립학교 감사 지적된 학교는 2015년도에 광풍중학교가 있고 2016년도에 천안동성중학교가 있고…….
서형달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이런 학교에 대해서 결론 내용은 비리죠, 비리.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계광중학교처럼 91.21%를 냈다고 하면, 그런 학교 아니고 이 사립학교 보면 비리를 두 군데 저질렀어요.
  그런 데에 뭘 도와줄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목소리가 작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지적된 행정감사가 두 군데지만 천안 지역의 6개 학교를 놓고 계광중학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있죠?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과장님께서도 자주 교육장님 동행하셔서 같이 이사장 만나가지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승묵(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서형달위원    아산은 둔포중학교, 온양한올중학교, 아산중학교, 세 군데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서형달위원    그 대신 둔포중학교는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데란 말이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나는 아주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학교 교육에 충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한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도의 정책국장님, 둔포중학교가 100% 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수는 208명이고 학급수는 9학급이지만 정책국장님께서 아산의 둔포중학교를 가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다른 학교에 영향을 받게끔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꼭 날짜 보고하셔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온양한올중학교가 현재 몇 % 내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1.66%입니다.
서형달위원    많이 낸다고 보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고자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드렸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수익용 재산을 돌려서라도, 거기에서 커닝한 것 아니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행사 때마다 교장선생님은 자주 만납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행사 때고.
  언제 아산 교육장으로 오셨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저는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3월 1일 자로 오셨으면 둔포중학교, 온양한올중학교, 아산중학교 이사장을 몇 번 만났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한올중학교는 이사장님이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뵐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뭔 얘기예요?
  이사장도 하고 교장도 한단 말이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한올중학교는…….
서형달위원    한 번도 안 가셨구먼?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그 교장선생님이 한올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이사장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올학원에, 형식적으로 한올중학교 교장 따로 있고 한올고등학교 교장 따로 있고 한올학원 이사장 따로 있다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한올학원의 이사장이 교장이라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육장께서 본 위원에게 실질적으로 한울의 누구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셔야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한올중학교가 일점 몇 % 된다고 했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1.66%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있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주 만나시고 한올중학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대책을 어떻게 강구…….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실, 복도 창호수선을 하는 데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후순위로 미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후순위고 1순위고 간에 학교부담금만 낼 것 내면 도와줘야지.
  그렇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일점 몇 % 내면 참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학교는 100% 내는데 일점 몇 %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둔포중학교가 “나도 조금 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문제점 있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양 교육장님들께서 사립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지역이 금년에, 행정감사 자료1에 보면 어디예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둔포중학교가 2015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부적정으로 해서 경고를 받았고요, 아산중학교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종합감사에서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아산중학교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사립학교니까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감사 100번 받으면 뭐해요.
  경고 100번 받으면 뭐해요.
  그러나 공립학교는 다르다.
  그 대신 아산중학교가 이러한 사립이니까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누가 해서, “사립학교 뭘 추진을 하고 도와주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양 교육장님, 아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이나 아산 통일교육 어떻게 시켜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통일교육은…….
서형달위원    천안부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백령도에 갔다 온 걸 아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선생님들, 통일담당 장학사하고 또 인성교육과장님하고 통일교육에 관해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백령도 갔다 왔는데, 아마 천안에도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도 갔다 왔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서형달위원    통일교육은 독도 갔다 온 게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았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시간관계상 시간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양 교육장님들에게 자료 중에서 학교지킴이 현황을 받았거든요?
  학교현황을 받았는데 천안교육지원청이 152명 중에서 70대 이상이 무려 42명입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은 106명 중에서 29명입니다.
  천안교육장님, 그렇다고 보면 학교지킴이가 주로 뭐에 일 하시죠, 배움터지킴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학교에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급여는 얼마나 받는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
오배근위원    월급.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어제 공주에서는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본청 할 때 자료는 충실히 받을 거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1일당 2만 5,000원…….
오배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교육장님들?
  지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도 있고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볼 때 70세 넘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임금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젊은 분들이 하기는 사실 지원자가 없는 상태고요.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느낌에는 50, 60만 원 월 된다고 하면 퇴직을 전후 하신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교육공무원도 그렇지만 일반 공직자들도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용된다면 이 양반들은 어떤 면에서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 내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사무실들이 다 있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적 가치에서 볼 때 초등, 중등인에게 그런 분들이 과연, 나이 많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보니까 조금 심하네요.
  82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본다면, 교육장님들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이분들의 연륜을 보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배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그래도 배움터 지킴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교내 서클, 폭력 등등 여러 가지 교내 안정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분들이 그 연세에 학교지킴이에 효용성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본청 할 때 다시 한 번 충남 14개 교육청을 더듬어 볼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좀 사고를 바꿔서라도, 요즘 법에 규정은 없지만 기왕에 배움터 지킴이라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연령이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학교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면 단위에, 상당히 시골 지역에 올 분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
  보니까 가까운 시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요새 공무원 정년들이 60세 이렇게 한다면, 농협 같은 이런 데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곳에,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위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경쟁률이 있다고 보는데 미달되는 곳 있습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또 20만 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청 할 때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경비를 투여해서 학교지킴이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학교 전체에도 안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야지 거기에다 꿰맞춰서 숫자만 맞춰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장님들 이해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울러 명퇴하신 분들이나 퇴임자들을 기간제교사 활용하는 것, 제가 일선 교육청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원부족에 의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사회의 심각성까지 대두될 정도로 속을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의 허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모집에 퇴임자나 명퇴자 아니면 모집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천안도 보니까, 천안·아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이렇게 명퇴나 퇴임자들이 많다면 교육장님들이 교육감하고 회의할 때 교육감께 교육의 현실을 좀 토로하고, 또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판단해서 앞으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맞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 31명의 명퇴자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천안, 사실 자원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 지원자를 모집해보면 그분들이 아니고서는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배근위원    천안에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시·군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또 앞으로 본청 할 때 국장님, 교육장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교육부하고 회의할 때라도 뭔가 대안을 좀 해서라도 이게 이렇게 돼야지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충남에서는 1년 제한 묶었죠?
  이게 현실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공문으로 나가고 있고요, 1년 이내에는 다시 명퇴자를 기간제로 활용을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오배근위원    했는데 현재 채용이 안 됐습니까, 된 곳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된 곳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배근위원    계약기간 내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재차공고 2차까지 했는데도 그게 도저히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는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배근위원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출산휴가나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초등교사의 확보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오배근위원    정교사 확보도 어렵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0명 정도 초등교사를 뽑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인원이 240, 250명, 1년에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인원에 100여 명 정도가 미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공주교대를 졸업한 선생님 자원들이 충남을 조금 기피합니다.
  대전·세종·경기 이쪽은 그런대로 확보가 되는데 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 이런 데는 정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사 채용을 못 해서 일부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 초등에서는 기간제 모시기가 천안·아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명퇴를 물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몰릴 경우 명퇴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좀 늦게 가게, 말하자면 명퇴를 당해연도에 신청했어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때 명퇴자는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충남교육을 걱정한다면 명퇴자, 교직원분들의 교육에 대한 의무감도 생각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명퇴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명퇴자를 줄여서 정년퇴임까지 가신다면 그 인원수의 갭은 좀 좁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명퇴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있을 경우, 과거 3년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명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연금개혁도 끝났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부분 건강상 그리고 중등에 있어서는 사실 학생들 지도상의 어려움.
  한 55, 56세 정도의 평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 지도상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일부 퇴임을 하고 있고요, 과거 3∼4년 전보다는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배근위원    명퇴하시는 분들 보면 중임교장이 끝나고 나면 1년 6개월 남은 교장선생님들이 원로교사하기 싫으니까, 원로교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퇴임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퇴임할 나이가 와 가니까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잘, 중임에 안 걸리는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교사 수급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간제교사 활용보다는 정교사가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논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원정책 입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지자체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주는 시·군비를 보면 역시 천안하고 아산이 많네요?
  급식비까지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아산이 174억 9,100만 원이네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오배근위원    굉장히 많은데,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 여기는 아산시하고 천안시죠?
  시장님들에게, 운동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체육지원금도 여기 받고 있네요, 아산 같은 경우 2억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특기자 학교가 많이 양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런 얘기예요.
  도민체육대회는 시장·군수들이 돈을 많이 투여하면서 학교체육이 전국체육이나 소년체육, 그 지역을 빛내주는 학생들에게는 투자가 인색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과 시장님들의 교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지원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겠다.
  모 지자체에서는 어느 학교에다 매년 5,000만 원씩, 태권도라든지 이런 특정 종목에 지원해 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 했든 교육당국에서 했든 지자체와 교감을 하면 운동부가 인기종목들은 부모들한테 다 거둬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비인기 종목들은 학교에서 다 투자해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지자체하고의 교감,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운동부 활성화, 또 교육 외 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제가 학생수송용 차량현황을 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마는, 다들 정년이 어느 교육청은 60세이고 어느 교육청은 65세네요, 아산교육청은 몇 살입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65세 제한입니다.
오배근위원    천안교육청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60세 이하로 지금…….
오배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것도 한 번 더 짚어서, 시·군마다 물론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정년을 좀, 운전할 수 있는 한계 나이를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금도 보니까 50㎞를 같이 뛰는데도 요금 차이가 많이 있네요?
  입찰을 하다 보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유치원 승하차도우미 하시는 분 6,1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차도, 천안교육장님 얼마입니까, 도우미 1회에, 아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
오배근위원    모르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아까 했던 대로 6,180원인데요, 학교경비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만 원은 거기에서 플러스시켜서……..
오배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아산도 만 원씩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6,180원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학교에서 지원금이 플러스되면 실수령액이 얼마냐 이거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그것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오배근위원    학교별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오배근위원    그것도 한번 도교육청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도 “저 학교는 얼마 준다더라” 이것 금방 소문나거든요.
  그래서 코스가 난해하고 유아일수록 조금 더 주는 건 이해하지만 학교 간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60세, 65세도 한번 도교육청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충남도내에서는 학교 수송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앞으로 특히 학교폭력도 그렇지만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송차량.
  아까 아산에서는 학생이 내리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한번 교육장님들 주재 아래 교장선생님, 안 되면 스쿨버스 하시는 운전원 또 도우미 이런 분들에게 서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충남에 안전한 수송대책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준표 교육장님, 오전에 통학버스 사고에 대해서 신고상황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오인철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확인 다시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완묵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수초등학교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도민 제보사항 있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이번에 9월 달에 오셨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오인철위원    이 제보 내용은 좀 시간이 지났던 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재 행정소송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해자가 불복을 해가지고요.
오인철위원    예, 그전의 내막은, 혹시 학교에 가보셨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인철위원    바쁘셔서 못 가보셨죠?
  그러면 우선 교육장님,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니셜로 해 주시고요, 사건개요 박스 안에 있는 것 좀 읽어봐 주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사건 난 날은 2016년 5월 17일입니다.
  가해자는 6학년 2반이고요, 피해자도 같은 6학년 2반 학생입니다.
  사안요지로 볼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피해자를 도와줬던 친구멘토로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했고요, 피해자가 출결 문제를 천안교육청 출결 담당자한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정을 방문했으나 학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전화만 통화했고요, 피해자가 다시 학교에 등교했고 5월 26일부터는 피해자 학부모가 교감에게 피해자는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등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 진행상황인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판명이 났고 충남도청에서 하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다라고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8월 22일 날 신청해서 10월 21일 날 이게 또 학교폭력이다라고 판명난 것 아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돼가지고요.
오인철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 맞죠, 지금까지는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소송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요, 1차적으로 제가 먼저 지적을 해드릴 것이 뭐냐면 5월 17일 날 발단이 돼서 학교자치폭력위원회 열려가지고 6월 14일 날 일단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피해자가 확정이 됐든 안 됐든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친구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저하고 동의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동의합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6월 14일 날 판명되기 전에 6월 3일 날하고 6월 8일 날 천안시 상담복지센터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하고 엄마, 두 분이 여기 센터에 들린 것 외에는 14일 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천안시교육청에서는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된 이 친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치 취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청에서도 1차 상담은 했는데요,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오인철위원    누구랑 상담하신 거예요?
  저는 가해학생 말고 피해학생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피해학생하고 학부모가 1차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어디에서 상담을 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Wee센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Wee센터 방문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Wee센터에서 6월 3일하고요, 6월 8일 날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6월 3일하고 6월 8일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열리기 전이에요.
  초기에 한 번 대응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심 가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하신 일이 뭔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상담을 2회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2회 상담이라는 게 6월 3일하고 6월 8일 날 상담한 거예요.
  6월 14일 이후부터 오늘 11월 15일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때 상담이 중단된 것은 이중상담 금지원칙에 따라서 중단됐는데요,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결과를 보고서 좀…….
오인철위원    어떤 결과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다 끝날 때까지?  
  이 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내일모레면 졸업하는 애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오인철위원    이 내용, 중간에 제가 질의한 것 5개월 동안 뭐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주세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이 처음 발생됐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섯 명이 친하게 지내다가 6학년에 올라가면서 이 학생이 2반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 부모님이 저 학생과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요청해서 반을 편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명을 1반, 3반에 배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외롭게 지내고 하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야, 네가 이 학생의 멘토가 돼서 도와줘라”라고 짝을 맺어줬던 친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친구는 친구라고 해서 도움을 주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쪽 학부모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한 심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교육청에서 한 일이 뭐냐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일단 진행 중이고 해서, 또 이 학생이 5월 28일 이후에 계속 결석을 했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학습지라든가 학교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계속 권했었고요, 방문상담은 거절했고 학습지 일부를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현재도, 지난 판명 이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택을 해본 결과 현재 가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입지에 서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했더니 학습지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Wee센터라고 했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 데려가신 적 있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일단 학교에서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10월 초에 인성팀장하고 인성장학사 두 분이 학교에 가서 그 이후 과정을 상담하고 컨설팅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학습지도는 유인물로 갖다 주셨다고 얘기하셨고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학생한테 상담이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신 것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학부모가 거절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인철위원    학부모가 거절해서 못 하셨다고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1차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정심판 가고 소송가면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Wee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법적인 그런 부분은 뭐하더라도 케어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일단 부모님께서는 접촉이라든가 학교에 보내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일절 거절하고 계셔서…….
오인철위원    학부모가 거절해서 못 했다?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시도는 한 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시도는 몇 번 해보셨어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횟수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계속 체크는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에 제보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페이지 펴 놓으시고요.
  5월 18일 날 가해학생은 사과하고 담임교체를 요구해서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했다.
  17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17일 날 어떤 요청을 했느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학생한테 사과를 받아달라고 담임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학교폭력이 아닙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7일입니다, 5월 17일.
  이 자료 보시는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보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보셨죠?
  18일 날 가해학생 사과와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부모가 가해학생 사과요구 한 것은 제가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담임교체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5월 26일 날 피해학생 어머니께서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함’, 학교에다가 피해학생 어머니가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게 어떤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화접수입니까, 아니면 서면접수입니까?
  5월 26일 날 피해학생 엄마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자치위원회에요?
  그러면 학교폭력 담임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면접수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이거 서면접수한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위원님이 승낙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 담당했던 담당장학사님께서 직접.
오인철위원    아니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서면접수 했는지 정식으로 접수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제가 인지하기로는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접수가 된 걸로, 이 기점이 그렇게.
오인철위원    어머니가 접수했다고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전화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오인철위원    전화로 정식으로 접수했다고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전화든 뭐든 접수를 인지한 이상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인철위원    인지한 거예요, 접수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접수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접수했어요?
  지금 속기하니까 허위진술하시면 아시죠, 어떠한 입장이신지?
○천안교육지원청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됐고요, 초창기부터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담임선생님하고 문자 나눈 게 페이지수로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의 처음 발단은 피해학생이라는 학생 부모가 담임선생님한테 서면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응하지 않았냐면, 판단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 부모가 요구한 것은 그냥 서면사과에서 끝내려고 처음에 의도를 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이 서류로 보면 어머니가 학교폭력을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내용은 담임선생님이 접수를 하셨어요.
  제가 문자 읽어드릴게요.
  여기 5월 19일 날 문자입니다.
  피해학생이 5월 18일부터 등교 거부했죠?
  19일 날 문자인데, 이 전에 이 학부모가 “이것 학교폭력까지 가기 싫다, 사과에서 끝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건 교권침해다,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자꾸 사과하라고 하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자 내용 보면 “저는 한국교원 총연합회 회원이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회원이기도 합니다,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이들 단체에 문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학부모한테 담임선생님이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오늘 천안교육지원청의 담당장학사에게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월 19일 날 학교폭력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접수를 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이에요, 학부모한테.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학부모가 접수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못 파악을 하셨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추가로 또 문자 몇 개 보여드릴게요.
  6월 14일 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니까 담임선생님이 부모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보낸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니까 이 부모가 결석처리가 곤란하니까 애가 아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학교가면 애가 겁을 먹어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계속 결석을 하고 있는데 담임은 결석에 대해서 계속 진단서나 소견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문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문자 답변을 해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을 말씀드리고 무료로 발급되는 것이, 그리고 다들 발급받아가는 것이 질병분류코드가 나온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진까지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제출할 때마다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담임이 압박을 합니다.
  이것도 규정이에요?
  병원에 다니는 것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진단서를 꼭 끊어오라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끊어와야 되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자꾸, 학생이 아니고요, 학생 엄마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제가 지적드렸던 이게 부모님께서 접수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또 맞지 않는 문자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자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친구, 그러니까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피해학생 부모는 서면사과를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수위가 9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전학을 보내라든가 아주 징계수위가 높은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서면사과가 말 그대로 졸업만 하면 다 없어지는 기록인데 이것 때문에 가해학생이라고 하는 부모가 과연 소송까지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교장·교감선생님은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학생도 학생이지만 학생하고 담임하고 학부모하고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학교폭력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총괄적인 책임은 교감선생님이고 전체책임은 교장선생님인데, 학교폭력 담당부장님하고 세 분하고요, 지금 나머지 학부모하고 어떻게 꼬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어디 다치고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때리고 이런 거나 마음의 상처나,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우리 찢어진 것 몇 개월이면 다 낫잖아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5개월 동안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자내용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1차적으로 담임선생님이 거짓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월적 지위죠?
  학교에는 어때요?
  선생님하고 애들은, 다 학교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부모는 일단 대드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엄연히 스승하고 제자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제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관계지 선생님을 압박하고 그런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 부모한테 강박을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서면사과에서 끝날 것을 가지고 애를 이렇게 방치시킨 것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폭력 담당선생님, 담임선생님 다 똑같이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에요.
  교육장님 9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접 학교를 방문하시고요.
  이제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직접 교육장님이 양쪽 부모님을 만나셔서 이 과정을 다 다시 따지라는 게 아니라 처음의 발단부터 한번 양쪽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지금 빨리, 6개월 이상, 내일모레면 이제 졸업이거든요?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이 지금 들어가면 유급시켜야 됩니다, 유급.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초등학교 6학년, 1년을 그대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감사하고 교육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참고자료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우선 나서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를 보면 중간 중간에 내용이 변질돼 있어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조금 나쁘게 이해하면 허위보고고요,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도, 지금 당장 이 학생 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셔가지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짧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두 분 교육장님께서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무엇인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의 학교보건급식팀장님, 백조현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유급식 담당하시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이진환위원    언제 오셨나요, 담담부서에?
○아산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증인석에서)    올 7월 1일 자로.
이진환위원    올 7월 1일 자요?
  아, 그러면 공이 다른 분한테 가야 되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4년에73개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70개교를 먹어서 95.9%를 먹었었어요.
  그리고 남양우유가 2개교 2.7%, 한국야구르트가 1개교 1.4%였는데, 2015년도에는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생을 하셔가지고 연세우유가 38개교 해서 52%, 그다음에 서울우유가 25개교 해서 34.2%, 남양우유가 7개교 9.6%, 건국우유가 3개교 4.1%, 이렇게, 정말로 팀장님이 어느 분이셨나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전임 팀장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아산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증인석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인사발령 돼서 갔습니다.
이진환위원    논산계룡지원청이요?
  오늘 칭찬하려고 했더니 바뀌어서 이거 어떡한데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72개교 중에서 연세우유가 33개교, 그다음에 서울우유가 28개교, 남양우유가 9개교, 매일우유 1개교, 건국우유 1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우유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산교육청이 제일 황금분할로 학생들에게 잘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을 다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도 저쪽 밑에 지역 아니면 서부 지역 같은 데는 아직도 서울우유를 70%∼80% 먹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교육청은 정말로, 연세우유가 아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45.8%, 거의 46%,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제가 칭찬하려고 일어서시라고 했는데 공이 다른 분한테 돌아갔네요.
  이왕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우유 한 봉지를 어느 학교는 138원에 받았고 어느 학교는 430원에 받았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증인석에서)    입찰하는 학교도 있고요, 수의계약하는 학교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입찰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한 봉지에?
○아산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증인석에서)    예, 저희가 360원부터…….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증인석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학생은 138원에 먹고 어느 학생은 430원에 먹으면 이건 불평등 하잖아요.
  그것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두 곱절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아산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천안교육청 이성기 보건급식팀장님이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이성기(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우유 담당이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이성기(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아까 아산도 칭찬을 하려고 했지만 천안도 마찬가지로 2014년보다는 2016년도 남양우유 44%, 서울우유 37%, 덴마크우유 15%, 기타 4% 해 가지고 거의 서울우유가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은 많이 벗어나 있네요.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이성기(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우리 팀장님 몇 월 달에 오셨죠?
○천안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이성기(증인석에서)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 7월이요?
○천안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장 이성기(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입니다.
  우유가 어느 회사마다 다 영업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저기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유를 우리 학생들이 못 먹고 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가공업체에서 만든 우유를 먹어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앉으시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그마한 지역사랑운동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 먹는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애국이 될 수 있고 작게 보면 지역사랑운동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유·가공기업체가 5∼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업원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의 낙농가들도 보호해 주고 우리 지역의 기업체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엉뚱한 데서 우유를 갖다가 먹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저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유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천안, 아산이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제일 양호합니다.
  제가 이것을 안 짚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짚을래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묵    예.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요, 학교장들의 출장횟수 있잖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의 학교는 대강 수업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190일입니다.
이진환위원    190일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목천고등학교는 어느 분이 자료를 뽑으셨나,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는 안 뽑으셨네요?
  목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업일수가 190일 중에서 132일 정도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75회를 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부성초등학교 최 모 교장선생님은 110회, 그다음에 수신초등학교 송 모 교장선생님은 106회, 신방초등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은 105회 출장을 하셨어요.
  190일 수업일수 중에서 100일이 넘어간다면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출장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교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천안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교장선생님들 출장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각종 연수, 장학협의회 또는 학생체험 인솔해서 출장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장사유에 경중을 고려해가지고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교육은 많이 하셨어도 출장에 대한 교육은 안 하셨죠, 그동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앞으로 학교장 회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요즘 폭력이다 안전이다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정위치에서 학교경영을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지도나 안전문제를 신경 쓰신다면 이런 사고는 많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교육 있을 때 꼭 이것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 자료 교육장님 다 가지고 계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아산교육청은 몇 개 학교가 없어서 그냥 천안교육청 질의한 것으로 대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장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들 정위치하는 것, 그리고 학교 경영에 신경 써달라고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부분에 2014년도부터 공무원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2014년도부터 13건인데, 2014년도는 사립중학교를 포함해서 3건, 2015년도 2건, 2016년도에는 8건이나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표로 나타났는데, 음주운전이 2건에서 8건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음주운전은 회식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회식하고 나서도 괜찮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발생했다고…….
백낙구위원    이게 공무원 사고가 문제인데, 2014년도라고 공무원들 회식이 없지는 않았잖습니까?
  단속이 더 강화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공무원들 음주운전하면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졌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지방공무원들보다도 후학을 양성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훨씬 많아요.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직무연찬이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상황을 보니까 2015년도 34건에 2016년도 47건.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내용을 대략 보면 담임교사 교체에 대한 불만이 좀 많고 또 여러 가지 학교 내부적인 운영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많지만, 특이한 부분은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 또 교사가 학생을 통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교사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의 민원인이 취하해서 자체종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취소·취하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닙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사에 대한, 교감에 대한 자질·욕설 처벌요구한 부분만 처리결과가 민원인이 자체 취하를 한 그런 상황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학부모들한테 지적을 받기 이전에 우리 교직원들이 뭔가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금년 8월 말 현재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천안교육지원청 소관에 2014년도 929건, 2015년도는 1,010건, 금년도 8월까지도 644건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 학생들에 관한 부분을 미미하다라고 해서 방치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안전불감증의 부분도 있고 매년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의 원인이 시설에 있는 건지, 학교시설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학생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에 대한 지도도 개선을 해서, 강화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백낙구위원    아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도 보니까 지방공무원들은 한 사람 뿐이 없는데 여섯 건이나 교사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뿐만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고 거의가 다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지적돼서 징계도 정직 3개월까지 받은 사례가 있네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백낙구위원    음주운전하는 자체도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분까지 은폐해서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3년 전부터 있어왔던 자료를 도교육청으로 보내서 도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징계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했겠지만 원인행위는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한 것 아닙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연수 때마다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지역 김용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수능고사 때문에 시험지가 도착되어져서 호송되어지는 관계로 두 분 교육장님들 마음도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교육현실 때문에 저희도 이  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한마음고 및 천성중학교 감사처분 내용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처분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공립학교라고 하면 이러한 징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매우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이 경징계 1명, 또 가설건축 및 학교매점운영 부적정 경고 4명,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립과 사립학교에 있어서 동일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바로 모든 교육가족들은 사립학교의 도덕성과 부적절한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학교 재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서클 현황에 관하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 내용입니다.
  충남이 전국의 폭력서클에 있어서 3위에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의 경찰청 보고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천안의 월봉중학교 비행청소년 5명, 신당고 1명, 월봉중학교 4명, 아산의 용화초, 아산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25명 결성,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산교육청은 학력폭력서클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용을 주셨고요, 천안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서북구, 동남구 이러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형사 입건된 건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아산 용화초 같은 경우 2014년도라고 하면 아산 또는 천안 지역에 진학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교화가 되어져서 바르게 학업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선량한 학생들 속에서 조직의 영역을 넓혀갔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전체교육의 물을 흐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전수조사하셔서 그때 당시 아산 용화초 학생들이 어느 곳으로 진학했는지를 경찰청 자료이기 때문에 추적조사하시면,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학생들이 과연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파악 미쳐 못 하신 거죠, 두 분 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파악 못 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용화초는 못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과 아산은 천안인구 67만 명, 아산인구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숫자도 타 군에 비해서 매우 높고 또 이곳에 근무하기를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 교육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살라서 조국발전을 위해서 백년지대계 큰 동량들을 내가 육성하겠다라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생활도 좋고 주거여건도 좋고 직장생활하기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자들, 스스로 교직원들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에서는 초등학교 때 몸이 유연한 시기에 수영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산과 천안은 자체적인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초등학교 수영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천안이 초등학교 학생수 72개 학교, 아산이 44개 학교인데 수영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천안 같은 경우는 41개교, 아산은 22개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 뽑아보셨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예, 뽑았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아산은 50%고 천안은 57%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매우 빈약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면 구명조끼 입고도 익사한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격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산·천안에서 교육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세월호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고, 그에 대한 위기의식, 대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14개 교육지원청의 CCTV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최소한 30일 이상 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22개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천안이 9개교, 아산이 3개교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CCTV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정보화실, 전산실, 서버실, 당직실에 있어서 사고 난 이후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날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학교가 91개교입니다.
  그중에서 천안이 26개교, 아산이 9개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
  노석초등학교가 시설문제로 해서 금년 9월 달에 개교한다고 했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예정은 그랬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시나봐, 시설과장 계세요?
○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허    경(증인석에서)  예, 시설과장 허경입니다.
서형달위원    무엇 때문에 9월 개교를 못하고 내년도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허    경(증인석에서)  그동안 천안의 백석5지구 조합이, 거기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허    경(증인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신문상에는 노석초등학교 시설을 하는데 내년도 3월 개교하는 이유는.
  거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서초등학교는 2,000명이라고요.
○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허    경(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앉으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노석초등학교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으로 공사가 11%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환서초등학교는 2,000명이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현재 2,000명입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재 천안에서 가장 과밀학교이긴 하지만 노석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그 지역 아파트 학생들을 환서초하고 오성초등학교, 천안백석초등학교 3개 학교를 공동학교로 지정해서 1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문제가, 도교육청 정책국장님!
  노석초등학교를 9월로 개교했다라면 환서초등학교에 합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게 문제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렇죠,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서형달위원    지금 환서초등학교 2,000명이면요, 내 지역 서천군의 학교 열 학교를 합쳐도 한 학교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역편차가 심한 거예요.
  환서초등학교에 대해서 노석초등학교 학생들, 세 개 지역을 합쳤죠?
  교육장님, 문제가 있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세 개 학교를 공동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선생님들하고 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실 돼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환서초등학교로 가고 싶은 자녀들은 환서초로 가고요, 인근 500m 떨어져 있는 오성초등학교로 희망하는 자녀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이 또 말씀할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서초등학교에 3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서형달위원    노석초등학교가 내년 3월 달에 정식으로 개교가 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9월 개교입니다.
서형달위원    9월 개교해요?
  내년에?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서형달위원    굉장히 늦네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토지매입 문제가 늦어져가지고요, 지난 6월 2일 날 토지계약을 했거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노석초등학교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도교육청하고 천안교육청이 지역에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합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한다고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천안 지역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시설을 했는지는 몰라도 천안 지역의 외지에 있는 학교는 서천군에 있는 학교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야!
  김지철 교육감이 그렇게 천안 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외쳐댔지만 천안 지역의 외지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초등학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임완묵 교육장님과 김준표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 준비에 애쓰신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적하시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비롯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문제, 그리고 학교지킴이 관련 사항, 또 기간제교사와 운전기사 관련 문제, 그다음에 학교버스 사고 문제를 비롯한 학교폭력사건 관계, 또 그 밖에 우유급식비를 비롯한 학교장의 잦은 출장문제, 여러 가지 등을 지적했고 아울러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 학교운영에 관한 민원문제, 또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문제, 학교 CCTV 관리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짚고 답변을 보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 지적하신 사항, 이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상돈
  •     전문위원      박범열

○피감사기관참석자    

  • 〈천안교육지원청〉
  •     교육장                임완묵
  •     교육국장              이심훈
  •     행정국장              황규협
  •     초등교육과장          한상경
  •     중등교육과장          김영택
  •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완택
  •     행정과장              박승묵
  •     재무과장              임종만
  •     시설과장              허   경
  •  
  • 〈아산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준표
  •     교육인성체육건강과장  허삼복
  •     행정과장              진재봉
  •     재무과장              박우흥
  •     시설센터장            김홍덕

○기타참석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     행정과장              유홍종
  •     감사총괄서기관        최한규

○출석참고인

  •     천안동중학교장        한정도
  •     천안월봉중학교장      임만석
  •     온양동신유치원장      강윤숙
  •     온양신정초등학교장    박종만
  •     용화고등학교장        이성학
  •     천안중학교장          문동준
  •     천안두정고등학교장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