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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2017.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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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

일  시  2017년11월14일(화)  15시
장  소  종합건설사업소회의실

(13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병환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맹정호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흠 서무과장입니다.
  김용군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장경운 개발과장입니다.
  이대철 공주지소장입니다.
  유재원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부록 1)

  지금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으며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윤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윤병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자료 952페이지를 보면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의 자료가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고정검문소 1개소, 이동단속반 3개 반 총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6년도 단속실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2017년에는 공주지소에서 고정식 4,760대를 검차하고 6대를 적발하였고, 이동식 3,128대를 검차하고 103대를 적발했습니다.
  홍성지소에서는 이동식 5,307대를 검차하고 23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식에서의 적발 효율성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정호    소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위원장 맹정호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고정식에 비해서 이동식이 훨씬 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부여 세도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검차대수는 그대로인데 적발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거기에 고정식검문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그 부분을 피해서 우회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적을 안 하는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공주지소의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물론 이동식으로 해서 하면 효율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정식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과적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고정식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고정식은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홍성지소처럼 공주지소도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현위원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나 하도급 참여율, 공급비율이 높은데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지역 건설업체는 이런 부분을 불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이게 맞다고 그러면 참여율이 94%, 하도급 참여율은 53.7% 이 정도면 아주 미흡한 건 아닌데 일선에서 만나는 건설업체들 보면 이렇게 신빙성 있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7월 자로 오셨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건설업자들한테 타당성 이유를 설명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건설업체와 항상 컨소시엄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4% 이렇게 됩니다만, 하도급 부분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하도급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권장을 하고, 그런데 주관사라고 해서 큰 원도급사가 계속해서 자기 하도급을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과 하도급 업체를 지역 업체를 같이 할 때 가격경쟁력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도록 유도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하여간 추후에라도,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종건소나 홍성종건소, 종합건설소가 있는데 지역의 현안을 보면 지방도가 많죠.
  지방도가 많다 보니까 저도 공주종건소를 자주 전화하는데 지역에서는, 물론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또 공주소장님이나 홍성지소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니면 작은 것에서 불신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는 지방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시골지역에.
  지방도가 꽤 많아요.
  도에서 하는 지방도나 여러 가지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면 종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대개 신속한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장들하고 매치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대개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공주나 홍성소장님들한테, 지금 물론 잘 하고 있지만 특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들 지역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랑 현재 진행사항, 자질구레한 사업을 했을 적에 그런 면에서 지역에 ‘아, 그래도 이런 민원을 했을 적에 신속하게 되는구나’
  저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인데 어떤 민원을 얘기했을 적에 동사무소나 시골의 읍사무소를 보면 읍사무소에서는 만약에 지방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주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일러줘야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 읍이나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일러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방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런 교육을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보면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냥 지방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할 줄 몰라요.
  이런 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행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종건소에 오면 항상 제가 그런 쪽으로 도의원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사업소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따라줘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소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든 유대관계를 갖든 그런 민원이 생기면 최소한 사업소나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하면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시골 도의원이라고, 다 마찬가지지만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도와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윤병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홍성현 위원님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94%나 되는데 건수가 352건, 금액은 354억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건수만 그렇지 금액적으로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컨소시엄의 비중을 충남 업체에 너무 조금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문제를 제가 2008년도인가 ’10년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에 참여를 하도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352건에 354억, 그러면 거의 금액적으로 한 건당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실제 실적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해마다 하도급이 할 수가 없이 돼 버립니다.
  왜냐?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왔을 때 공사를 하면 하도급을 하려고 해도 실적이 하도급 할 수 있는 게 10억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 건설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 많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신속한 제설작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전에 사무감사에서도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요구했고 도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한 현황을 보면 700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 소금 가격은 차이 나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도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스팔트가 부식돼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가가 조금 비싸도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 고사되는 것,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이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로에 품질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층이나 보조기층 할 때 대개 시료를 업체에서 가지고 오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료에 의해서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입도시험이라든지 등등을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 선별을 입도에 맞게끔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포설하는 것은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불합격, 우선 말씀드리면 시료 채취를 할 때 업체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료채취 현장에 감독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대표되는 시료를 채취해서.
조치연위원    포설할 때 말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닙니다, 여기에 시료를 가져올 때.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현장에서 포설할 때 보면 규격에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불합격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골재가 품귀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다짐을 했을 때도 다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대전∼복수 간 구례터널 거기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조치연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대전∼복수 간은.
조치연위원    지금 개척했죠?
  개척이라고 하나?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오픈컷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약 30% 정도를 윗부분에 오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말씀드리면 공법 자체는 개착공법, 오픈컷으로 결정을 했고, 기왕 2015년도에.
  그렇게 하고 다시 저희가 정밀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암반이라든지 사면보강에 대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아내야지만 그 이후에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를 멈추고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면 개착을 했을 때 거기에 암반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지금 지질조사를 다 해 보니까 암반이 나옵니다.
  암반이 나오는데 이 암이 양질이 아니고, 신선한 암이 아니고 많이 결리가 되고 해서 암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붕괴됐겠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래서 그만큼 사면보강이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는 사업비가 많이 2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 더 이상 공사를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면 개착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보상은 끝났습니다.
  토지주가 보상에 불응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조치연위원    고생하셨네요.
  그건 됐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우선 친환경 제설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단가로 보면 소금에 비해서 네 곱 내지 다섯 곱 정도가 비쌉니다, 염화칼슘보다도 곱 정도 비싸고.
  그래서 당연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 타령입니다만 해마다 고정이 돼 있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제설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우선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먼 후를 본다면 아스팔트 도로의 파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치연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윤병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 봐주시죠.
  지금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서 홍성 대교리 부국도 21호선을 연결하는 내포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하고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조이환위원    용역과정에 주민설명회는 실시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다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주민 반응은 여기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이환위원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11월에 공사 발주한다고 했는데 발주는 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발주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지역구가 서천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늘 의회 올 때 통과해서 오는데 거기에 지방도 609호선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조이환위원    아침저녁에 차량 소통량이 많은데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조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내포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의 도로상황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다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스스로 판단할 때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인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로교통과의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할 때 내포신도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량조사를 해서 도로에 대한 용량조사를 검토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가 3개소입니다.
  1진입도로는 기왕에 IC에서 들어가는 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 2진입도로는 앞에 말씀드린 45에서 들어가는 것과 3진입도로는 저쪽 금마 쪽의 화양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과 별개로 첨단산단 진입도로를 홍성역에서, 그러니까 내포신도시의 남쪽, 보령·서천 쪽에서의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홍성역에서 연결하는 방사형의 도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도로들이 다 4차로고 기존의 609호 도로는 홍성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개설되면 내포신도시의 10만 인구에서의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또 다른 시각에서 물어보겠는데 공사하려면 보상 추진을 하잖아요.
  현재 보상은 몇 %나 진행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말씀?
조이환위원    예, 603호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지금 물건조사 중입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2021년도 준공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윤병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 10월 31일 대전투데이 신문에 난 것 봤어요?
  못 봤죠?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도로공사 관리감독 엉망’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봤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유찬종위원    지방도 609호선인데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엉망이라고 난 이유가 뭡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이 부분은 홍성지소에서, 조금 아까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신 홍성읍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도로에 보행자도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차량이 지금 현재 공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옆에 확장을 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고 그래서 PE드럼이나 솔라위험경고등 이런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공사를 주면 안전비도 다 주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설치도 않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시감독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도청에 들어가는 도로로 우리도 출퇴근하다가 많이 보는데, 다른 데 보면 설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사비용이.
  그건 업자가 돈을 안 들이고 빨리 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할 때 그러잖아요.
  감독관이 1주에 두세 번씩 가서 본다고 하는데 안 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직원이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153명인가, 여기에 지소 뺀 나머지 직원이 54명이잖아요.
  그러면 지소에 나가신 분도 있고 여기에 계신 분도 있지만 각 현장마다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내가 작년도에도 그걸 지적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사실 감독관들이 진짜 그 현장에 몇 번씩 갔나, 1주에 두 번 갔나 안 갔나,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런 건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감리나 민원인들이 무슨 문제가 없나 그런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꼭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말썽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현장감독하면서 미흡하게 못 챙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직원회의할 때 신경 써서 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지구나 큰 공사나 작은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큰 공사는 감리를 두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리한테 맡겨놓고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해도 감리가 잘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감독관이 봤을 때 이런 게 타당하다 문제점이 제기가 됐을 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했죠, 사고이월 했는데 공사를 왜 임박하게 10월 달에 계속 서둘러서 12월에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나 몰라도 그런 공사를 가끔 봐요.
  왜 그래요?
  땅 타협이 안 됐더라도 뭔가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서 해야지 계획 잡을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사를 꼭 끝날 무렵에 그렇게 임박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대규모 공사, 계속공사 같은 경우…….
유찬종위원    대규모도 그렇고 소규모공사도 그래.
  일을 어떤 때 보면, 지금 장안 거 공주지소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임박하게 저걸 해?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그런 거라고.
  그럼 기간도 두 달도 안 남았어.
  왜 그렇게 급하게 해서 주변의 차량소통이라든가 그런 데에 불편함을 주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충청남도 건설사업소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2년 안에 땅 타협하고 그런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금 와서 해결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얘기는 책자대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직원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는데 모든 공사도 대개 보면 시·군서 공사하는 것과 똑같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맞죠.
  그래도 상위기관에서 공사를 시켰으면 여유 있게 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추울 때 공구리치고 월동기 그럴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하자보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꼭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공사계획을 잡을 때 조금씩 당겨서 하더라도 제대로 제 페이스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막 몰아쳐서 한두 달 남은 상태에서 그놈을 다 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에 가는 교통량이나 모든 게 불편함이 많죠.
  소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원문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찬종위원    예, 가보지 않았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가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정신없이 하잖아요.
  그거 올 지나면 안 되죠?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소장님한테 감사하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2억짜리 넘으면 컨설팅이나 다 주고 설계를 빼오면, 내가 작년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설계 잘못해 가지고 지체돼 가지고 벌금 물어준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소장님 모르지요?
  충청남도에서 3년 간 360억 물어줬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여기 감사 와서 혼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은 보완을 가지고 2018년도에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일을 꼭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보면 잘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절대 안 나와요.
  신문기자가 못 하는 것 꼬투리 잡아서 신문에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유찬종위원    뭐가 없나, 그분들이 유심히 우리보다 더 잘 봐요, 그 양반들이 보면.
  신문지상에 누가 민원 넣어서 그런가, 기자들이 제일 많이 유심히 보는 게 건설 파트 아니에요.
  혹시 부조리가 없나, 뭐 문제가 없나.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에 물품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특허를 냈는지, 특허를 안 냈는지, 물품이 좋은지.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있지만 조달해서 보면 그것보다 월등히 우수한 제품도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역 것 많이 팔아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물건이 월등하다 하면 그 물건 사서 우리가 써야 10년 쓸 것 30년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내 지역 제품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품질보증을 다 하겠지만 그 공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품질보증 않겠어요, 다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비교를 해 보자 이거지.
  조달을 할 때 이 제품은 어떤 게 좋은 거고, 저쪽 제품은 어떤 게 좋은데 견고성이 10년 가느냐, 20년 가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조달을 해야지 무조건 많이 팔아준다고…….
  그러면 10년 후에 공사를 또 해야 하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 업체를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를 서로 비교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대개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무슨 제품 어디 것 다 빼서 넣잖아요.
  여기서 다 제안해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만…….
유찬종위원    같이 하지만 대개 보면 설계용역 회사에서 어느 제품 다 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달로 넘겨서 일단 거기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입찰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좋다 이거야, 지역에 훌륭한 업체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부실 업체도 있어요.
  내가 그런 회사를 봤어요.
  로비로 관급자재를 넣는 그런 로비스트들이 충청남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를 끼고 로비를,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불법으로 하는 거는 아냐.
  다 사업자등록증 내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로비스트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수도관 50억짜리 넣으면 커미션을 얼마 주는 줄 알아요?
  15억 줘요, 15% 줘요.
  본사에서 능력 없으면 그 로비스트들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황산대교 지금 수리하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간 측에 그런 기구가 10년 가느냐, 30년 가느냐, 50년 가느냐?
  전문지식은 안 가졌지만 그런 것을 많이 비교를 해서 보완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질은 거의 다 비슷하죠.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그냥 의뢰하고 하는 거지만 건설박람회나 세미나에 소장님도 가셔야 하지만 직원들도 많이 보고 가서 현장에서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우리 직원분들 그 세미나 보내주면 안 돼요?
  그냥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박람회나 세미나 하는 데에 가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건설하는데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앞만 보고 가잖아요.
  옆에는 안 보고,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가.
  제 말씀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절대 동감합니다.
유찬종위원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건설자재라든가 그럴 때에 파트별로 한 번씩 보내줘요.
  다섯 여섯 명 뽑아서 우리나라 전국 한 바퀴 도는데 당일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보고 배우고 자기 느끼는 것 있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봤을 때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많이 보내고 학계에서 건설 세미나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도 한번 들러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의 건설은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돈 예산 확보하면 설계 용역 딱 주고 거기에 던져놓고 있다가 조달해서 해 주면 법대로는 다 하지.
  하지만 하나라도 발전적인 것 공사를 했을 때 좋지 않으냐?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소장님!
  우리 유찬종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몇 가지 주셨는데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종건소 사업하는데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소장님, 제가 감사장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발전적이고 그래서 타 시·도보다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잘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뭐를 어떻게 하더라 그런 것도 한번 견학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범적인 건설 파트들이 정부에서 볼 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하천정비 할 때 기본계획은 몇 년 전에 통상 수립된 것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나요?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면 최근 5년이 경과되면 재수립을 합니다.
전낙운위원    사업에 착수할 시점이 아닌데도 5년 경과되면 재수립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원래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 해당 하천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그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보면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해서 하더라고,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기본계획은 100억인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니까 이게 1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해서 예산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기본계획에는 사실 사업비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낙운위원    순수한 기본계획에는 사업비가 안 나온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그렇게 하고 MP,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하천마다 전부 기본…….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천천 같은 경우 최초 계획에는 100억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수립해 보니까 약 120몇 억으로 증액이 됐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실시설계에 나와 가지고 그것 떼어내고 그나마 126억으로 공사금액을 승인받기 위해서 대전청과 협의 협조한다고 했는데, 결국 협의 협조가 안 되잖아요.
  다시 그 금액 내로 들어왔지요?
○위원장 맹정호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웅천은 저희가 대전청과 협의해서 3억 7,000을 더 증가해서 사업 협의를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총 얼마로 결정됐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99억 5,400.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본래 실시설계 해서 주민들한테 1차 설명회할 때는 120몇 억 했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 기본계획 구간을 재설정했잖아?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통상 MP 그러는데요, 마스터플랜 상에는 95억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보다 상회합니다.
전낙운위원    얼마로 상회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99억 5,400이 상회가 돼서 3억 7,000이 더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주민이 거세게 반발한 이유는 기본계획 설명할 때는 들어 있던 것이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뺐잖아.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설명회를 할 때 그것으로 줄여서 가지고 왔잖아.
○위원장 맹정호    장경운 과장님, 어떻게 답변되시겠습니까?
○개발과장 장경운(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장경운 개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장경운    개발과장 장경운입니다.
  웅천이 지금 전체 4.7㎞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들어간 거는 2.5㎞고, 하류지역 1.5㎞는 기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제외된 구간이 상류 700m가 이번에…….
전낙운위원    위에, 상류지역.
○개발과장 장경운    예,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개발과장 장경운    이것은 당초 MP 상에는 안 들어갔던 구간입니다.
  이번에 700m는 대전청에서 기본계획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지방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700m가 더 들어가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MP 상에는 정비사업이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청에서 700m는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번 MP는 ’16년도에 수립된 MP니까 그 구간대로 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17년 4월 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00m가 금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당초 사업비 범위 내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해 보니까 올해 3억 7,000은 늘어나겠다, 그래서 그 협의 기간이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 700m…….
○개발과장 장경운    700m를 다 못해도 지금 현재 3억 7,000이 올해 증액됐습니다.
  700m는 빠진 상황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700m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구먼?
○개발과장 장경운    예,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최초 계획만큼.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이나 현장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잖아.
  주로 재해발생 지역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왜 빼놓고 밑에 구멍만 공사를 하느냐?
○개발과장 장경운    그래서 지금 저희 지방하천으로 된 웅천 700m 구간보다도 상류 분은 또 소하천입니다.
  장골소하천이라고 해서 논산청에서 하는데 같은 지류인데 국지도 68호를 경계로 해서 상류지역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장골소하천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장골소하천 정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    소하천은 내가 순수도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소하천 말고 밑에 기본계획에 누락된 700m 구간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과장 장경운    700m는 정비사업이 이번에 누락됐기 때문에 거기는 현상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목제거라든지 하도 준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유지관리비로 관리하도록 하천안전과와 논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다운 기본계획이 돼야지 나중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실시설계 착수하면 이게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나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국토관리청이 실시설계 해 온 대로 예산 책정을 안 해 준단 말이지.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천이든 도로든 기본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적하시는지, 아까 처음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는 하천 기본계획을 말씀하신 줄 알고 5년마다 재수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전부 용역을 줘서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 그 부분이 부합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계획은 여기까지니까 이것만 하라라고 자꾸 그쪽은 종용을 하는 거고 저희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입니다.
전낙운위원    연말이 다가오니까 공사 현장에 마무리할 것하고 이월할 게 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현장을 몇 개소로 종건소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지소까지 전부 말씀을.
전낙운위원    예, 공사현장을 몇 개소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마무리할 게 있고 이월할 게 있을 텐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공사 성격대로…….
전낙운위원    일정을 선정한 게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공사현장마다 전부 준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아니,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다릅니다만, 기후를 보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기상을 보고 결정.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기상.
  그래서 보통 저희가 12월 20일 전후에서 공사 중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3월이나…….
전낙운위원    12월 20일에 공사중지 해도 물 공사가 안 된다?
  시멘트 물 공사 같은 것.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공 같은 것은 가능한 공정이 있는 부분은 중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현장은 동절기에는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두 일시 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월 25일까지 진행을 하면 외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물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닙니다.
  그때마다 중지하면 일체 공사는 못합니다.
전낙운위원    12월 20일∼25일까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그때쯤 전후해서요.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도 겨울 공사로서 공사의 견고성이나 정밀성을 측정해도 큰 영향이 없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니, 위원님 그때부터는 중지를 하면 공사현장 자체의 모든 공정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12월 10일 전후면 이게 마무리돼야 될 텐데 영하로 내려간 이후에도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맹정호    지금 공사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위원님, 오히려 옛날보다 중지 기간이 늦어집니다.
  옛날에는 12월 10일 이때쯤 중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아열대성으로 가면서 12월, 1월까지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중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가 자꾸 그렇게 됩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렇게 해도 겨울 온도로서 견고성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이 없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회계상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지만 공사는 거의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보면 한 문건 안에서도 현황이 불일치한 게 무지하게 많아.
  이 문건 속에서, 내가 아는 공사 현장에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 예.
전낙운위원    어디는 총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진도도 안 맞고.
  몇 월 며칠 기준인지 모호한데,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말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게 9월 말 기준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수정 안 하고 뭐만 완료됐다고 이렇게 수정한 것도 있고, 그리 되어 있더라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자료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전체를 보면서 2015년도 사업 총괄이 나왔더라고, 2015년 사업계획 총괄.
  그래서 이게 2017년 것 아닌가?
  왜 2015년 사업 총괄이 나왔나?
  이것부터 문건이 이렇게 엉망이더라고.
  내가 어디가 그렇게 문건이 엉망인지 알려줄까?
  금액도 제 각각이야, 이 문건 속에서.
  앞뒤가 안 맞아.
  총괄표에 있는 금액하고 개별 현황하고 안 맞고, 진도도 안 맞고.
  그래 좀 정신 줄을 놓고 일한 것 같아요.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현황을 수정하고 관리하고 해서 이게 종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총괄하는 데에서 이걸 다 해 주나?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종건소에 근무하시는 100여 명의 직원 중에 직렬이나 직군이 어떻게 돼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일반직에 있어서 행정·시설·공업 여러 직렬들이…….
전낙운위원    주 구성은 무슨 직렬?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주 구성은 시설이 주 구성이 되겠고요, 행정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공업·기계·조경 이렇게 있고, 양쪽 지소에 기계조종원, 또 옛날에는 수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보수원이…….
전낙운위원    100여 명의 직원 중에 초임 발령지를 이쪽 종건소로 온 사람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초임 발령 받아서 와 있는 분들이.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초임 발령이 지소에 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소에 일곱 여덟 명 정도는 초임이고, 또 시·군에서 전입을 오면 저희 사업소로 우선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토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초임자들이 그렇게 공사 현장에 있으면 현장소장이나 감리들 심부름꾼 노릇하는 것 아니에요?
  뭐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을 통제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서 초임 발령을 여기 왔는데 현장을 서너 개씩 맡고 있다, 개뿔이나 현장에 대해서 뭐를 아냐 이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현장 관리나 감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여기 7월 달에 와서 행정부지사님한테 가장 먼저 우리 사업소의 고충과 문제가 그거라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도청하고 달라서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경험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 경력도 있어야지만 민원인 대응도 가능하고 현장관리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국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인사 배치를 할 때 경력자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가 현장을 장악할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한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초임자가 거기 현장에 왔다 갔다 해 봐야 현장소장이나 감리들이 말로서 구슬리면 ‘아, 그런 모양이구나’, ‘저 양반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겠구나’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통제하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런 부분을 저는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그 직원들 두세 번 나갈 때 너네들도 같이 한 번씩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보완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될 것 같고, 자료 좀 교통교통국 할 때 제출해 주세요.
  그때 사업소장은 배석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 할 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저도 가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때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인적구성 현황을, 초임자가 몇 명이고 어디에 있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국토국 감사하실 때 꼭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1억 원 미만 관급자재 구매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 조달 관급자재 구매 지침을 따르고 1억 원 미만일 때만 우리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기왕에 마련됐습니다, 작년에.
  핵심은 1억 미만은 그동안에는 수요기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 싶은 업체나 물품을 그대로 그냥 사서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하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관급자재 구입을 할 때는 이번에 구매한 업체는 다음번에는…….
전낙운위원    배제를 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완전 배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감안을 한다, 그러면 1억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시스템으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고요.
전낙운위원    1억 원 미만도 조달청 하듯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건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나라장터를 개설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나라장터처럼 각종 특허나 신기술을 가진 제품들을 거기에다 올려놓는다고 지금 작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구매를 할 때 자체 감사위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352건에 금액상으로 볼 때는 불과 354억 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있잖아요.
  하도급 참여율이 불과 54%에 122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국방대학 공사하는 데 보니까 계룡건설에서 하도급도 다 데리고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사실 이게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 잠깐 제가 첨언했습니다만, 주관사가 있으면 주관사의 각 전문공정별로 협력사들이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사들은 협력사에 하도급을 주기를 원하고 거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건설업체를 하도급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핑계를 대고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도급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 있겠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횡포라고 단언하기는…….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지역 내 생산자재 공급비율도 73%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이란 규모가 큰 건설회사들, 컨소시엄의 주관 회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한테 하도급 주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평소에 익숙한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익숙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재를 조달받고 한다는 뜻이지.
  공급비율이 조금 높기는 높지만 그래도 74%에 불과하다 이거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지역 내 생산자재 공급비율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급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하도급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합건설사업소장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을 항변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기업 주관사들은 하도급을 줄 때 자기네들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전낙운위원    같이 다니더라고, 현장으로.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런 것도 있고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품질이 그네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건 너희 핑계다”라고 하고 계속,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내 업체 하도급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전낙운위원    아니요.
  이런 것은 국회 가면 횡포라고 하지 다른 말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횡포야.
  왜냐하면 하도급 참여율이 절반에 불과하고 자재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골라서 쓰려고 한다, 이런 경향이 농후하다 보는 거지.
  그건 그렇고, 건실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분기별로 공사감독 및 감리단 회의를 운영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리원이라는 게 뭐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감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 직접 감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감리를 대행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자체 평가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대로 못하는 감리원은 퇴출시키는 것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낙운위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전낙운위원    언제, 올해?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금년부터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감리를 별도로 용역 체결해서 주고 종건소에서 직접 감리를 안 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공사규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렇습니다.
  공사비로 보면 100억 이상, 그리고 공사내용에 100m 이상 교량이 들어있거나 중요구조물 이런 부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전문 감리용역업체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공직자의 역량들이 돼야 되는구먼, 사실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것을 저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사람들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것은 각 과장과 팀장들이 평가원이 돼서 감리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게 감리를 했는지, 현장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민원에 대해서 얼마큼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상중하로 주든지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수에 미달된다 그러면 1차 경고 공문을 본사로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2차, 3차 반복이 되면 감리원 교체요구를 합니다.
전낙운위원    교체요구를 하고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건 당연합니다.
  법에 의해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지역 현안으로 동절기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역으로 추가설정을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로관리, 논산에서 전라북도 화산 넘어가는 왕암저수지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겨울철 제설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공주지소?
○위원장 맹정호    이대철 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지소장 이대철    공주지소장 이대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산 넘어가는 고개가 겨울에 제설차량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제설이 안 된다고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제설계획 수립에 논산이 제설차가 작년까지 1대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1대를 더 배정을 해 가지고 2대로 해서 그쪽 지역에 원활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 도로 한쪽 면은 큰 산으로 숲이 덮여져있고 한쪽 면은 무슨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지 겨울에도 도로가 터널처럼 돼 가지고 동네사람들은 터널을 뚫어 달라 해요, 산속으로.
  그렇게 해서 겨울 내내 눈이 안 녹으니까.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국방대 도로공사 현장에 갔다 왔죠, 담당자가.
  왜냐하면 모든 도로를, 이번 청양에서 홍성 내는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신규로 4차로나 2차로 도로를 내게 되면 기존 도로보다 도로구간이 월등하게 높아지더라고.
  높아지면 밑으로 농로나 마을길이 이어지는데 그게 너무 도로가 높아지니까 내려갈 때에도 경사지를 내려가게 되고 올라올 때에는 언덕배기에 매달려가지고 좌우측 차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거기가 아주 위험하지.
  왜냐하면 눈이 남아있거나 빙판길일 때는 도로에 올라오기 위해서 경사도 있는 데에서 차에 타고 운전자가 좌우를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검토했어요?
  소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됐을 것 같고.
  1과장도 잘 몰라요?
○위원장 맹정호    김용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과장 김용군    시설1과장 김용군입니다.
  민원을 받아서 오늘 오전에 담당자가 현장을 출장 갔다 왔는데 아직 저까지 보고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보고받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과장 김용군    예.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조치계획에 대해서 전낙운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과장 김용군(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서 투명한 경영, 투명한 관리감독을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도로가 됐든 시설물이 됐든 하천정비가 됐든 다른 민간업체가 민간시설을 하는 것보다 국민세금으로 종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튼실하고 견고하고 항구적이고 이렇게 될 때 종건소가 제대로 위상을 정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민간자본으로 민간업체가 시공하고 관리감독해서 준공한 것에 비해서 종건소가 관리감독해서 시공·준공한 각종 시설물들이 얼마나 더 견고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진충남, 투명한 충남의 선두에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우뚝 솟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관련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로를 재포장한다든가 할 때 기존 도로 표면을 절삭하잖아요.
  평상시 생각을 하고 앞에 차가 쭉 서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냥 그대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앞차를 뒤에서 추돌을 해 가지고 제 차가 다 망가졌는데 내가 그래서 공사현장에 가서 현장소장한테 따졌어요.
  평시 표면 같으면 제동거리가 짧을 텐데 브레이크가 안 먹히더라.
  그러면 현장에서 안전조치, 안전요원을 앞에다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속을 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했냐?”
  그래서 보상을 받고 이러려면 법적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시간도 없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종건소에서도 도로공사 같은 것 하잖아요, 포장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감속운행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교차로 인근 부분 같은 데는 차가 서야 되잖아요.
  제가 이쪽 해당 상임위기 때문에 꼭 그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수치가 부정확한 것 같아요, 오락가락해요.
  저도 워낙 그게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제 지역이라서 잠깐 봅시다.
  화산천 사업예산이 제가 210억으로 알고 있는데, 3페이지 보세요.
  화산천 17번 이거에 대한 것이 뒤에 가면 나와 있겠죠.
  18쪽, 여기에 안 나와 있구나.
  사업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죠?
  사업예산 나와 있는 부분에.
    (○증인석에서  99페이지입니다.)
조이환위원    거기에 보면 367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구간이 그림에서 보면 사업이 당초 계획하고 변경됐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길산천으로 곧장 가는 것으로.
  그래서 실은 사업비도 줄었어요.
  당초에는 이게 맞아요.
  367억 7,000만 원이 맞는데 210억으로 줄었는데 여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게 맞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자세한 건 개발과장이.
조이환위원    얘기해 봐요.
○위원장 맹정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327억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발과장 장경운    개발과장 장경운입니다.
  화산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금액은 그런데 방수로를 길산천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을 560m 그쪽으로 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초연약지반입니다, 하구언이라.
  그래서 연약지반이고 또 교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체 총사업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28억이 늘어가지고 368억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끝냈습니다.
조이환위원    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2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돼 가지고.
○개발과장 장경운    배수문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았어요.
  잘못한 게 아니네.
○위원장 맹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위원    변경돼서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이환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위원    그거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만약에 여기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절삭을 하고 할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 얘기해 보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설계내용에도 안전관리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나 안전조치를 다 하는 건 기본입니다만, 그렇게 하고서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보상은 사실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조이환위원    내 차 수리비가 600만 원 나왔다니까.
  상대방 차량까지 해서 1,000만 원 이상 저기했는데 법적투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인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조그만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그냥 처리를 합니다만 그 정도는…….
조이환위원    그게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서천 국도예요, 21호.
  서천에서 보령 가는 데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동양주유소, 서천IC에서 들어오는 곳이 사거리잖아요.
  비인에서 서천 쪽으로 들어오다가 그랬어요.
  요즘은 다 포장을 했던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 정도 비용이면 현장처리는 어렵지 싶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이 문제는…….
조이환위원    예, 나중에.
○위원장 맹정호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57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공사 있잖아요, 102억 투자해서.
  사업기간이 6월인데 이건 6월에서 끝난 게 아니고 추경을 해 가지고 VIP 오시기 며칠 전까지 이 공사를 서둘러서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네.
  추가 증액을 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한 것은 6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 설계내용대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분들이 가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클리어를 해서 추경에 7억인가 8억을 추가 편성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아니라 해수국에서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해수국에서 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것은 전시나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시의 내용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종건소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종합건설사업소〉
  •     소장        윤병환
  •     서무과장    김종흠
  •     시설1과장    김용군
  •     시설2과장    오인균
  •     개발과장    장경운
  •     공주지소장  이대철
  •     홍성지소장  유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