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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6년도-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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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

일  시  2016년11월16일(수)  10시30분
장  소  종합건설사업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정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님 오셨습니다.
  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계룡 출신의 조치연 위원님 오셨습니다.
  서천 출신의 조이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부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오셨습니다.
(박    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내 도로와 공공건물, 지방하천 등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지방도의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충남건설에 이바지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나 공공건축물, 하천정비 등의 사업은 공사의 시작부터 완공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초석이 되고 사업예산을 투입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합건설사업소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왕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맹정호    앉으셔도 됩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양환 서무과장입니다.
  이기호 시설1과장입니다.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현명기 개발과장입니다.
  김용군 공주지소장입니다.
  유재원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부록 1)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최재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구례터널 총 사업비에서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원청에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구례터널 갔을 때 사업비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도급 준 금액이, 전체적으로.
  원청에서 하도급 간 금액이 나왔었는데 그걸 내가 아침에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다른 걸로 나왔네?
  그 금액 일괄로.
  이렇게 자세히보다는, 이건 각 업체로 준 부분들이고요, 일괄 금액으로.
  그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구례터널 현장 갔을 때도 총 사업비 얼마에서 하도급 얼마 한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로 하나 좀 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최재왕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시면 ‘공공건축사업 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보니까 준공이 3건, 공사중 18건, 설계중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령의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홍성이 예전에는 지진 발생 빈도수가 좀 많았죠.
  충남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종건소에서 충남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건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진설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현재 종건소에서,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거의 다 내진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도 이미 내진설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3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연면적 500㎡ 이상은 의무적인 내진설계규정이라서 거의 우리는 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 옛날에 안 된 부분은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하고 공사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보강을…….
조이환위원    지난번에 논산소방서 가보니까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던데, 다중장소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에 과거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사해서 추후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한 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내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4건이 되고요, 그 중에서 24건이 되었고 190건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지진사고가 나도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은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개발국가들, 후진국들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13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보고서 7쪽 잠깐 봐주시죠.
  지금 장항∼서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기 시행된 예산이 44억 9,500만 원이고 2016년도가 23억 4,000, 완공연도는 2017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3억 9,100만 원만 더 투입이 되면 되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공사 진척도가 터덕거리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전 예산 대비로 보면 거의 마무리공사가 되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장항∼서천은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장차 예산으로 3억 9,100만 원을 내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3억 9,100 내년에 세우면 내년에는 5월 이전에 준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일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동절기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도로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번에 신성리 갈대밭에서 갈대축제를 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아주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또 금강변으로 해서 쭉 자전거도로가 나 있죠.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이 한산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 양옆에 있는 인도를 이용하는데 그런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보면 일반 차량이나 이런 것 진입 못하게 봉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폭을 보면 차량이 인도로 진입할 정도의 폭은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봉 박아놓은 것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사람 통행하는데요?
조이환위원    예, 아마 차량 진입 못하게 하려고 박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뺄 수 있으면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보면 그러잖아요, 자전거도로 진입하는 데 다 봉을 박아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봉을 박아놨거든요?
  굳이 폭이 그리 넓지가 않은데 거기에 봉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자전거 통행하는 데 불편만 초래한다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 좀 참고하셔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시정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연산천 같은 경우도 수년 전에 다 용역보고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끝났는데 그 후로도 이게 시행이 안 되어서 홍수 시에 하천이 범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현재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와 국토관리청 간에 어떠한 진행이 되어 있는지?
  현재 계속지구가 13개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건소와 국토관리청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상당히 좋네요.
  99%, 그러면 거의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했고 하도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 자재 구매현황이 어떤지, 또 장비도 지역 업체가 투입을 하는지?
  그게 안 되면 이왕이면 건설업체가 그 지역에 있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지역을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충남에서도 전라도, 특히 전북이나 전남 업체가 공사하는 지역에서는 보면 장비도 전라도 장비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권장을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자재를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갓길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갓길포장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교량이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에도 교량에 갓길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례터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종건소나 도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설명에는 보니까 ‘발주처나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사고가 ’12년도에 났고 2차 붕괴가 ’14년도에 붕괴가 되었는데 저는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거의 다 기술자시고 소장님도 기술자신데 이 문제를 이렇게만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를 했던 사람들은 뭔가 중간 중간 보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터널로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했고 또 시공을 업체가 했고 또 감리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행해서 2차 사고를 야기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이 되었든지 시공사가 되었든지 입찰제한을 둔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현재는 개착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터널공사를 하지 않고 개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착하다 보면 사면의 구배가 상당히 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 된다 하더라도, 개착해서 터널을 않고 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법면의 급경사로 인해서 뭔가 위험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낙석이라든지 등등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착을 한다고 얼버무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계실 때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등의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지금 보니까 ‘발주처나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사유를 냈는데 이건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번에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충남의 전체적인 기술도 문제고 건설업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대응방안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 계시지 않을 때 있었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어떻게,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의 하천이용 기본계획이 늦어졌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해놓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라서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금년 12월 말까지면 되지 않겠느냐,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답변해서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공사가 이렇게 될 것으로 했고요.
조치연위원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금년 말로 다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논산 강경 노성천 권역이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하천심의위원회까지는 다 되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나온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만 만들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협의해 본 결과 “금년에는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업체 지원 활성화 조례를 정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장비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지역 것을 많이 구매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타 시·도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앞으로는 지역 업체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리뉴얼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에, 예를 들어서 자재 같은 것은 2단계 계약할 때 5점을 더 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것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1억 이하는 당연히 우리 지역 것으로 하고 다만,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 보면 대기업들이 오는 회사는 자기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써라 강력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면 ‘종건소가 거기 업자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우리는 조례에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고 그래서 공문에 권고사항을 넣습니다.
  “지역 업체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공문에도 넣어주고 해서 앞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에도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해달라는 공고 문구를 넣으려고 생각을…….  
조치연위원    어떻게 보면 강제는 안 되겠죠, 그냥 권고사항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또 지역에 있는 자재 등을 하도록 권고를 해야지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갓길 포장하면서 교량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양 지소에서는 인도 설치라고 해서 교량 옆에 데크 같은 것 설치해서 갈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을 다 못해주는 이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려다 보니까 좀 늦고 있는데, 지금 양 지소에서는 인도 설치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구례터널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46억 원 중에서 우선 2억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6억 물어내라는 구상권,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연위원    2억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총 46억 중에서 해당되는 2억을 우선 진행하고 이기면 46억이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조치연위원    그러면 46억을 구상권 청구를 했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이게 소송 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신 용역회사라든지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정당 업체 제재로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정도 되면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때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법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구례터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토장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 지역 사례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철저한 기술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위원    개착지에 있는, 옛날에 터널 할 때의 보상면적보다 지금 개착을 함으로써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보상은 결정되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보상해서 다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조치연위원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조치연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하셨네요.
  구상권은 청구를 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앞으로도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최재왕 소장님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도내 하천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로·하천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자발적인 감액보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설계변경이 된 사례가 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설계용역 회사의 설계 착오인지 아니면 설계 납품시 검사·검수를 잘못한 공무원의 책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한 부분과 감사원에서 생각한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설계해 놓고 나중에 법령이 바뀌어서 차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 설계를 말씀하신 대로 검수 문제 이런 것 지금 계속 나도 직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설계에서 벌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설계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법률적으로 금액이 10% 이상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지 않은 경우는 주의·촉구 뭐 이런 걸 줘서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검수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사업소에 오는 직원들이 시·군이라든지 신규, 새로운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경험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설계변경 건이 규정상이나 내용적으로 생기는 것은 없도록 하고,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건설 설계용역은 대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봐서.
  그런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부족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설계회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못 본다는 말이야, 제대로.
  거기서 설계용역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검수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설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시공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지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재원이 더 들어가지 플러스되지는 않잖아요.
  다시 설계비용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 분들이 검수도 자주하고 감리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고 또 캐치를 해서 발견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납품 받아가지고 공무원 손에 들어와서 이게 뭐 잘못됐다 하면 설계변경 또 해서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책자의 내용을 보면 거진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692페이지 변경내용을 보면 거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자주 가서 그만큼 설계된 대로 제대로 하느냐?
  감리가 또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감독관이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건이 뭔가 나왔을 때만 가서 감독관이 그거에 대해서 감리한테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을 자주 일으키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종건소에서는, 몰라요, 청렴도라든가 그런 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업은 금액이 돈에 연결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꾸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감독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좋은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식소그룹’이라고 해서 과별로 팀을 만들어서 그런 현장도 가서 견학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최근에 설계를 잘못해서 행정처분이나 그런 걸 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건 한 번도 없죠, 종합건설사업소에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구례터널 그 건 외에는 행정처분을 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걸 시킨 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무슨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감리한테 의견을 줘서 다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 주체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아닙니까?
  주체가 우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잘 해야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문제점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일단은 돈 주고 용역 줘가지고 그 회사에서 딱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검수도 분명히 한번 우리 직원들이 혼자는 못하더라도 여러 직원들의 협의 하에 검수도 한번 보고 시행업체에 넘겨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대개 보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 용역 주면 그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대로 입찰 봐가지고 그냥 시행업체에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 나와서 측량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주민의견도 제대로 받아서 측량을 하되 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의 원인이다 이거야, 대개 보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결국 돈은 우리가 다 줘야 한다 이거야,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청렴도도 좋고 모든 사업도 좋지만 다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돈을 더 주면?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위원님 지적 아주 고맙고요, 올해는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청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2017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892쪽에 ‘하천 및 도로공사 간접비 청구 소송 현황’ 제가 달라고 해서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도로공사 간접비 소송이 2건이 있죠.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유찬종위원    강경∼연무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서 32억 1,100만 원을 져가지고 물어줬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유찬종위원    합덕∼우강지구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도 여기 청구금액이 5억 7,200만 원, 현재 재판 중에 있죠?
  이런 것이 문제점이 뭐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간접비 소송은 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건데요, 공사기간 연장이 주로 우리가 매년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국가재정이나 우리 도재정이 그 예산 범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공사가 더 늦어져서 그때 생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사람을 더 사서 쓰고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들어갔다 해서 나오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언제까지 줬는데 그 기간에 예산을 못 맞춰서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연장에 대한 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물어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2억 1,1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계도 했고 국지도 저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빨리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부탁을 드려야 하지 않냐?
  이것은 돈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그만큼 못 했다는 거예요.
  국비 확보를 못 했다든가 지방도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초과되는 날짜에 대해 자꾸 도민혈세라든가 돈이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간접비 청구소송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못해서 그래요.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물어주는 거다.
  32억 1,000만 원이면 공무원 몇 명 월급입니까?
  그리고 지금 5억 7,200만 원이 계속 진행 중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다고 하면, 끌고 온 날짜까지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는다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재판만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끌고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합의를 해 가지고 재판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안 그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2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 그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도청 도로과를 통해서 기재부나 국토부에, 국토부도 저희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전국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있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제때에 맞춰서 계획대로 줘야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동안 연구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예산 전체와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이 빨리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소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금,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추가되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도민들은 압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요.
  말이 그렇지 32억씩 물어줬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5억 7,000이 진행 중이라면 이건 10억이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재판만 기다리고 거기에서 얼마 물어줘라 하면 정부에서 예산 받아다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결할 수 있나 그 방안을 제시해서 건설국장과 같이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할 돈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 끌수록 소송비 받고 변호사비 받고, 다 우리가 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업도 잘 하시고 최재왕 소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시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하다보면 잘못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여 충화∼구룡 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금 굴을 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돌 있지요, 발파석이요.
  그것을 기초석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 돌을 기초석 깔 때 어느 정도까지 깔 수 있어요?
  발파석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로에다 기초석 깔잖아요.
  그러면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깔 수 있냐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지금 터널을 굴착하면서 나오는 골재, 자갈이지요?
  그것은 노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들어가는.
  포장할 때 노체 들어가고 크기도 30㎝ 이하로 잘라서 깨 가지고 넣는.
유찬종위원    그것보다 크게 넣는다면 잘못되는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감독관이 그런 데에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충화∼구룡 간 저희들이 감리가 있어가지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감리가 있어도 감리가 눈 감아주면 공사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 지적하면 “아,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독관을 뭐하러 뒀어요.
  공사 본 주체는 우리 아닙니까!
  감리하는 사람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람이지만 공사 주체는 우리잖아요.
  감독관 뭐하러 뒀어요?
  감리하는 사람한테 다 위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감독관은 왜 있어요?
  감리한테 위탁을 해서 주지만 그래도 감독관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얼마큼 잘 하고 있나 감리도 감독할 수 있고 시행업체도 감독하는 게 감독관이지 “아, 감리 줬으니까” 그건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못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감독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달에 몇 번, 내가 사실 공무원 감독관 출장기록부 달라고 하려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방치를 한다 이거예요.
  감리만 놔 두고.
  감독관이 뭐야, 그래도 그 현장의 감독관이면 한 달에 몇 번 출장을 가고, 그 자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감독관이 그 현장에 출장을 몇 번 갔나 출장기록부 한번 줘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감독관이라고 하면 감리도 있지만 감리도 잘 하고 있나, 현 시행사도 잘 하고 있나 감독관이 가서 봤을 때 지적사항도 지적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한테 지적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감독관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종건소 소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여러 건설현장도 많겠지만 각 현장의 감독관이 그 현장에는 자기 책임의식을 가져서 한 달에 몇 번 지시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맞춰서 우연치 않게 가보라 이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감리한테 물어보고 실지 현장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아, 일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야 소장님한테 보고도 제대로 하고 각 지소 소장님들이 보고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가서 “감리한테 맡겼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주체는 우리 아니에요?
  주체가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가 확인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나가면서 “저 도로는 어째 큰 돌을 저기에 넣을까?” 내가 사진 찍어오려다 만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느 현장이고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지금 감리한테만 다 맡겨놓고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여기 직원들 뭐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다 건설현장의 책임자고 감독관이 있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앉아서 월급 타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지시만 하면 다 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공주지소장님도 있고 홍성지소장 오셨으니까 지소장님들이 “야, 너희들 가서……” 내가 전체적인 출장기록부 안 볼 테니까 소장님이 출장기록부를 봐서 몇 번이나 거기를 갔나?
  각 현장마다 감독관이 언제 몇 번이나 출장을 달고 갔다왔나 그것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오늘 감사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이고, 그리고 가서 감독관이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대개 어느 현장이고 설계변경 않는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렇지요?
  입찰 83.6%에 본다고 해도 나머지 잔여금액 다 가져가지요?
  거의 동그라미로 맞춰서 다 주잖아요.
  설계변경 할 때 그래도 정확하게 그 돈을 줘가면서 제대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줘야지 거의 일 다 하다보면, 그래서 설계변경 해 주면 안 맞는 얘기예요.
  미리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에 설계변경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설계변경은 공사 전에 민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크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일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 예로 시설2팀에 시험품질안전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추진 운영하는데 준공된 현장이라든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불시로, 수시로 나갑니다.
  이것은 공사감독과 별개의 문제로 시설2과에 시험팀이 있는데 그 팀이 나가서 계속 일제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괜히 그 공사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남광토건이 일을 처음에 맡아서 잘 하다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몇 개월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리 빔을 반은 쳐 놓고 그리고 차광막 딱 덮어놓고 몇 달 있다가 자기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되게 생겼으니까 그걸 빨리 먼저 공구리 쳐서 덮어놨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체크합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먼저 해줘요.
  내가 그걸 압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독관이 가서 지적하면, 원래 철근은 공사하다 말면 다 비닐 씌워서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녹슬지 않게, 녹슬면 그 부식을 다 닦아내야지요?
  그렇게 하고 공구리 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감독관이라는 부분이 내가 꼭 가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체크해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 공사가 원활한 공사가 되고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막 건드려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뿐이 아니라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걸 항상 직원 분들한테 교육 좀 시켜서, 저희들이 오늘 감사기간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원활하게, 또 청렴도도 아까 내가 보니까 충청남도 평가보다 더 월등하게, 그러니까 청렴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일을 잘해야 청렴도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재왕 소장님!
  유찬종 위원님 지적처럼 공사현장에 대해서 좀 더 현장확인,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사업현장에 한 번 나갈 때마다 부실시공이 하나씩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정광섭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답변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이게 맞는 답변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는 복수∼대전 간 확포장 공사 낙찰금액과 하도급 금액을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자료가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정·현원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직원은 많아요.
  104명, 그렇지요?
  104명인데 기타가 74명, 그러면 실지 사무실이나 현장에 나오는 분들은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감독하는 사람들요?
정광섭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감독은 시설1과, 2과, 개발과가 있고요, 양 지소에 보수팀이 있습니다.
  보수1계, 2계.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홍성·공주지소까지 본소 포함해서 104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정광섭위원    104명 중에 기타가 74명, 거기에 과적단속요원도 있고 사무보조도 있고 해서 74명이고, 현원은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30명이네요?
○위원장 맹정호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광섭위원    도로보수원이 54명인데요?
○위원장 맹정호    기타 인원입니다.
  별도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아, 내가 잘못…….
  그러니까 별도 인원 74명이 따로 있고 104명이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하고 본소에?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이게 뭐냐면 정원·현원은 우리 조직상에 들어 있는 인원이고요, 이 74명은 별도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직원들입니다.
  도로보수원이라고, 옛날에 수로원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고, 과적단속 차량은 과적하는 것을 단속하는, 정원이나 현원 속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104명이 현재 우리 직원이라는 얘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104명에 174명이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175명 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104명 중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대개가 다 기술직이고요, 서무파트에서 보는 분들만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와 시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500% 공감을 합니다.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라 도로도 백년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안건해소위에서 상테페테르부르크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러시아의 북부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놀랐던 부분들이 300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했다는데 가서 보니까 6차로, 8차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 많은 도시라서 지하철도 70m, 80m 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백년이 아니라 몇백년 앞으로 내다보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를 종합건설사업소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처음에 도의원 돼 가지고 구례터널 현장을 갔었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본 사업비를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엉뚱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셨는지, 그건 그렇게 가고요.
  그때 당시도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남 소장님한테 부실공사라고 제가 했지요?
  그때 당시는 총사업비하고 원청에서 맡은 사업비도 적었고, 그때 59%인가, 60%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고 또 하도급 업체로 넘어간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다 사고가 안 났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께서 1, 2차 붕괴까지 나고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감사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례터널 사업은 여기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설계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여기로 사업발주 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구례터널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설계해서 발주…….
정광섭위원    설계·시공·발주 다 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최재왕 소장님은 그때 여기 안 계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가면서도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구례터널 가기 전에 인공적으로 만든 터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커브를 해서 구례터널로 가게 됐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선형부터 잘못됐다고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터널 비슷한 거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직진으로 갔으면 커브도 안 잡고 구례터널을 통과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였었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왜 인위적으로 산 끄트머리에서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박스 묻어서 가고 또 터널을 통과했단 말이지요.
  또 하나, 터널이라면 깊이 도로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되는데 터널 뚫면서도 왜 언덕으로 올라가서 터널을 뚫었는지, 그때 당시 제가 현장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왕에 터널 뚫는 것 밑에서 가야지 굳이 오르막 올라가서 터널을 뚫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 너머에서는 교량으로 또 올라왔고.
  그렇지요, 교량으로 올라왔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개가 높아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지만 원 도로에서 판판히, 거기는 다 평야지대인데 밑에서 그냥 도로 따라서 어느 정도 지형 따라 가가지고 터널을 뚫고 그냥 교량으로, 오르막을 안 만들고 갔더라면 내가 볼 때는 터널이 붕괴는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문가로서?
  어차피 이건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우리가 도로 선형을 결정할 당시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시키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교통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선형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을 결정해 놓고 터널공사 늦고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먼저 놓아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찰나에 거기가 충북에 있는 파쇄대 지대가 연결돼 가지고 터널이…….
정광섭위원    그것은 이따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형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구례터널 가기 전에 인공적인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마을 뒤로 해서 갔으면 지나면서 냇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교량 하나만 놓으면 그대로 논 뒤로 해서, 마을 뒤로 해서 충분히 공사비도 얼마 안 들이고 갈 것을 굳이 박스 묻으면서 터널 뚫으면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왜 그런 선형을 택했는지 지금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소방본부 행정타운 건설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서 4차선 도로 위와 아래로 건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뉘어서.
  도로가 중앙에 가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거기에서 설명하는 분이 위로 고가로 도로가 2차선이 되고 지하로도 2차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4차선 도로는 공사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가지고, 거기는 다 매립토예요, 매립토.
  매립토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공법이 좋아가지고 도로 안 자르고도 터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수덕사IC에서 도청 들어오다 보면 터널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거기도 그렇게 지질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주로 흙이에요.
  내가 볼 때는 흙에다 터널 뚫은 거예요.
  그런데도 터널이 잘 만들어져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었다면 설계가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았다면,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 위로 안 올라가고 바닥부터, 터널이 좀 길어지겠지만, 밑에부터 뚫었더라면 붕괴는 안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도 토질이 문제가 생겼더라면 동그랗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터널 만들다 보면 둥그렇게 공구리 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두껍게, 예를 들어 10㎝ 칠 거 20㎝ 치고, 지형에 문제가 있었다면, 토질에 문제가 있었다면 20㎝ 칠 거 30㎝ 치고, 철근 열 개 넣을 거 20개, 30개를 넣어서라도 그런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2019년 3월 30일이면 10년이에요, 10년 공사.
  예산확보가 안 돼서 10여년 공사한다면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공사 10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122억 8,2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내 일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돼요?
  저는 군의원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든 사업 발주할 때는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해라.
  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구례터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서 문제없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설계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기술심의도 받아보고 토목학회라든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정광섭위원    그거는 그 후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개착방식으로 다 들어내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높은 데를 양쪽 개착해서 하면 경사도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 산을 다 들어내 버리라고.
  이쪽 남은 산 끝자락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산 끝자락에서 중간에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설계해서 내보낸 사업도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부터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면 이건 500%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잘못한 겁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왕에 선형으로 갔다면 터널도 밑으로 깊이 지형 따라서 갔으면 붕괴도 안 됐을 테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과론이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교량으로 다리가 올라오면서 그거 넘어서 굳이 이렇게 오르막차선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위에다가…….
  물론 터널공사를 줄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도로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도로도 필요하니까 4차선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 할 도로를 10년씩이나 공사하는 게 말이 돼요?
  돈은 돈대로 120억씩이나 더 들여가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 해서, 하여튼 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늘 구례터널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원 감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검토를 해서 선형 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꼭 좀 앞으로는 저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을 뒤로 갔으면 간단하게 다리하나 놓고 그냥 평지로 가면 돈도 얼마 안 들 것을 이게 뭡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설계부터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페이지 간월호 관광도로 한번 봐주시죠.
  저는 안면도 살면서 그 도로를 탈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서산·태안에 볼일 있을 때는 여기로 가고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 태안 쪽이나 우리 지역구에 일이 있으면 아침에 거기를 들렀다 오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자주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과속방지턱을 해놓았더라고요.
  해미사거리에서 현장사무소 있는 데,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가 아니라 동네 이름은 모르는데 회전교차로 로터리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현장사무소가 있는데 도로라고는 몇 ㎞ 되지도 않는 곳에 방지턱이 보면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방지턱을 해놓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담당 직원과 상의)
○위원장 맹정호    소장님, 해미교차로에서 장동 회전교차로 사이인데요, 거기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렇죠?
  하여튼 정광섭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과속방지턱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공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것은 다시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 중이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공사 후에 철거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과속방지턱 만드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건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명칭이 간월호 관광도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거기 양쪽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안 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정광섭위원    거기를 지나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욕을 안 할까?
  오히려 더 반감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정광섭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7페이지 기타 도로사업에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건설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도로가 시급합니다.
  시급함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시급하느냐 하면 지금 꽃지해안 호안석축, 해수부에서 사업하는 것 아시죠?
  이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그 호안석축을 빨리 걷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꽃지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만 아니면 천천히 해도 상관 없는 도로인데, 어차피 도로는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 사업까지 늦어지면 안면도 관광지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계 납품기한이 언제라고 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내년 8월까지인데요, 우리가 금년 말까지 가능하면 설계를 빨리 하고 내년에는 행정절차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는 관련 문화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만 서둘러서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 의견을, 태안군이라든지 관련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대로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맞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씁니다.
  절차 같은 것 밟을 건 밟으시고 충분히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 저런 일 없이, 아까 위원님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정말 그런 일, 사고 같은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236억이고 재배정예산이 2,775억 원이네.
  합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네요?
  재배정예산에 종건소가 관여하는 범위나 정도가 얼마나 돼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재배정예산은 각 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위탁이나 위임을 주는 작업 중에 저희가 하는 거고, 다만 장기계속이나 계속공사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는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내년에는 얼마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도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하고 또 나머지 공사시행 간에는 세출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이게 처음하고 계속 달라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 위탁사업비가 계속 내려온다든지 또는 재해대책사업비로 도에서 재배정 해 주는 사업이면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글쎄, 순수한 세출예산하고 재배정예산 사이에서, 세출예산하고 다르게 재배정예산은 어느 어느 분야만 여기서 관여를 하느냐는 말이야.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세출예산은 우리 사업소 내에 서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의원님들이 세워줘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재배정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국…….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 재배정예산은 계약은 어떻게 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계약은 우리한테 예산을 주면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억, 전문건설은 1억, 전기통신 8,000만 원 이하는 우리 사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나머지는 도청 세무회계과로 요청해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는 방식은 세출예산이나 재배정예산이나 똑같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도 똑같죠?
  여기서 똑같이 감독을 하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감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위탁한 데에서 별도로 감독 나오는 건 없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냥 설계변경 요구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요구하겠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사업 과정에서 자기들이 봐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 연락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종건소의 연간 예산은 3,000억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전낙운위원    3,000억 기관을 오전에 두 시간에 다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야.
  100억도 안 되는 것을 오전·오후씩 다니면서 하고, 이것도 똑같이 한나절 오전 두 시간에 해버리고.
  너무 무리한 엉터리 일정을 짜가지고, 소방서 같은 것은 4∼5개 묶어서 하루에 해버리고 말아버리지 그걸 돌아다니면서 2일, 3일씩 하니 이런 엉터리 일정을 짜가지고 내가 좀 서운한데, 3,0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직원이 100여 명인데 1인당 한 30억씩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청렴해야 된다, 품질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페널티를 몇 개나 줬어요, 어떤 유형으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올해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요.
전낙운위원    작년에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조항이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켜지지 않는 법조문처럼 써놓기만 하고 전혀 적용한 사례가 없네?
  최근 5년 동안 적용한 사례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게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않죠.
  적발이 되면 가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를 들면 논산 탑정저수지의 상류 지역에 인도 가설하는 것 있잖아요.
  교량에 인도를 붙이는 것.
  위험도로 한 3억 원짜리.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공주지소에서.
전낙운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정당인가 부적격업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부적격업체가 되었어요, 그런 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파악을 못해서 그건 공주지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전낙운위원    그러시든지요.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김용군 공주지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지소장 김용군    공주지소장 김용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논산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상에 설치하는 신흥교 위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발주 당시에는 그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되었으면 계약 체결이 안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이후에 뭐가 잘못되어서 그걸 부적격 업체로 처리했어요?
○공주지소장 김용군    저희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적격 업체로 처리한 게 아니고 다른 시행청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전낙운위원    시행청이라고?
○공주지소장 김용군    다른 데에서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부공사에 어떤 하자를 유발한 업체구먼?
○공주지소장 김용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업체는 꼭 금품·향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서 페널티를 줘가지고 다시는 우리 충남 관내에 계약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주지소장 김용군    지금 그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계약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입찰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꼭 금품·향응을 받아서 부정당 업체가 아니고.
  내가 그걸 언제 요구했느냐 하면 하절기에 피서를 거기로 많이 오니까, 연간 몇 만 명이 논산천으로 오니까 하절기 피서 전에 인도를 가설해서, 왜냐하면 2차로만 달랑 그 긴 교량에, 교량이 한 몇 백 미터 되죠?
○공주지소장 김용군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200m가 넘는 교량에 단 10㎝도 여유가 없이 차도만 만들어놨다 이거야.
  그래서 피서철에 술 취한 사람들이 이쪽 하천에서 저쪽으로 양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여름 되기 전에 그걸 하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부적격 업체가 계약을 따가지고는 “그 계약 건 내놔라!” 해도 이 녀석들이 안 내놓고는 반발하면서, 그 업체가 뭐를 했어요?
  고소고발을 했어요?
  계약 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고.
○공주지소장 김용군    그것은 저희들하고 입찰 전에는 부정당 업체로 통보된 게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된 겁니다.
전낙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너희는 위에서 부적격업체로 통보되어가지고 계약할 수 없으니까 계약 건을 환수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몇 개월이 지연된 것 아니에요.
  공사도 지연되고.
○공주지소장 김용군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러느라고 좀 지연된 거고 그것 때문에 지연된 건 아닙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공주지소장 김용군    예.
전낙운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광역이나 기초나 중앙정부에서 부정당 업체로 체크된 업체는 우리도 안 받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꼭 통보 받아야 되나?
  그게 어딘가 공고가 될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통보가 다 오고 공고가 됩니다.
전낙운위원    조달청 홈페이지나 어디에서 다 제재가 될 텐데 왜 그런 엉터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그랬느냐 내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하기는 계약은 3억이면 여기서 안 했겠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종합건설 2억 이상은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에서 특허를 내가 질의했죠?
  특허 관련해서 내가 서면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특허공법은 정부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공법을 쓰면 예산 면에서나 건설품질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인정해 준 건데, 문제는 특허를 줘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 특허를 어느 공사에 적용하는 절차, 발주된 공사에 적용하는 절차에서 재취업한 종건소 직원들이 통상 로비스트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나 건설회사가 특허를 정부로부터 얻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공법이니까 종건소에서는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드니까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특허가 새로 나오면.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전낙운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도 다 그건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잘 안 쓰니까, 어디고 이 특허를 써줘야 다음에 봇물 터지듯이 특허를 써줄 텐데 아무 데도 안 써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퇴직하면 거기 회사에서 “우리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직생활하면서 특허를 딴 직원이 있으면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특허 관련해서 내가 요구한 것은 과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느냐?
  하나를 묻고, 또 하나는 우리 특허 관련해서 개발한 공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업체하고 특허를 반영해서 공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도 작년에 제가 와서, 그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허공법이라든지 자재 선정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을 설계사무소가 댓 개를 추출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정해서 제안을 하면 설계자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결정해서 특허에 대해 선정해서 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허를 가진 사람이 용역사한테 가서 자꾸 우리 것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개선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설계가 발주되면 특허가 들어가야 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법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의견 받은 공법과 설계용역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합쳐서 한 댓 개의 대상지로 장단점 분석, 경제성 분석, 도내 업체냐, 시공실적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쭉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최종 설계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재취업 관련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재취업은 정확히 어디까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몰라서요, 그거는 직원들 파악해서…….
전낙운위원    일정 직급 이상만 재취업을 정부가 규제하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취업이 안 되는.
전낙운위원    몇 급 이상 공직자만.
  전 직원을 다 재취업을 제재하고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건 제가 잘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재취업 관련해서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추가로 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지역건설업체 동반성장 추진에서 하도급 참여율이 업체로 봐서는 48%, 금액으로 봐서는 40몇 %라고 어디 있던데, 보고서에?
  그런데 하도급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충남도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하는 목표나 적정 수준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제가 직무성과계약에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성과 점수가 나오면 제 봉급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100억 사이는 거의 다, 99.1% 정도는 다 지역 업체가 되는데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급을 계속 주라고 공문에 권장도 하고 입찰할 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하도급업체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견적서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좋은 이런 업체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하도급 업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국방대 3,440억짜리 공사하는 데 보니까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더라고.
  계룡건설도 그렇죠?
  계룡건설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왔는데 자기들하고 평소 다니던 하도급업체한테 다 하도급을 줬죠?
  여기서 참여한 비율 없어요?
  아니, 계룡건설이 하는 공사현장마다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대 공사.
  그런 건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그건 우리가 관여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지 마음대로 하겠구먼.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런데 중앙부처나 다른 부처에서 해도 우리 지역 업체,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지역 업체를 좀 써달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계약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우리가 발주하고…….
전낙운위원    발주 계약한 것에 한해서 그런 걸 적용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전낙운위원    종건소장님은 직무성과계약에 몇 %라고 설정해 놨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하도급이 74%로.
전낙운위원    74%에 턱없이 모자라네?
  이거 사업소장이 제대로 못하는 모양인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봉급 깎이게 생겼습니다, 내년에.
전낙운위원    타 광역시·도는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띄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물어보면 충북이나 전라도, 호남권은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많이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낙운위원    내 생각에는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하도급 수준이 높을 것 같아.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거기는 자기 지역 업체를 많이 주는 경향이…….
전낙운위원    우리 충청도는 헤벌레 해가지고 이게 좀 안 되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청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제 김영란법 생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지 않아도 영란이 누나를 내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특허 관련이라든지 페널티 적용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투명하고 당당해야 된다 이거야.
  과거에는 자기가 모셨던 사람 또는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건설업체에 취업하면 본의 아니게 다소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영란이 누나를 핑계대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건설사업소 직원 분들이 투명하게,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언젠가 신문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건설하는 데 건설소장한 분이 그랬다고 하더구먼.
  “밥은 얻어먹어라 그 까짓 거, 밥은 얻어먹되 절대로 돈은 받지 말라” 그런데 요새는 밥도 특히 이해관계가 있으면 몇 만 원짜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액수를 떠나서 이해관계인과 밥 먹는 것은 5,000원짜리도 걸리는 거니까, 이제 핑계대고 그런 면에서 청렴하고 당당하고 이러면 결국은 관리감독의 품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48%를 내년에는 73%가 아니라 최소한 6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어, 종건소장님.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몇 차까지 주죠?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도급이 1차예요, 2차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하도급은 몇 차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하도급을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2차까지.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주워듣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종합건설소장이 귀를 덜 열어놓고 사는 모양이야.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런데?
  계속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래서 2차까지 해서 통보 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다.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78억에 이것을 땄어요.
  이게 78억 공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1차 하도급을 줬어, 기능별로.
  기능별로 주다 보니까 준 것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 있고, 이것을 다 합치니까 이게 70억으로 내려갔어.
  1차 하도급을 합치니까 70억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2차로 하도급을 또 줬어.
  또 일부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줬어.
  2차에 하니까 65억 원 됐어.
  2차까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3차, 4차 하도급, 이것은 법적인 문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냥 뜨내기 데려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너희 10억 짜리니까 10억 다 줄 테니까 하라”고 하는 놈이 있겠어?
  그것은 이 지구상에 눈 씻고 찾아도 없을 것 같아.
  3차, 4차 하도급을 주는 풍토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왜냐하면 법으로는 2차까지인데 3, 4차 하도급을 준 것은 뭐냐면 돈에 눈이 씌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그런 년 마냥.
  환장해 가지고.
  그렇게 않으면 왜 법으로 금지한 3차, 4차 하도급을 줬겠느냐 이거예요.  
  3차, 4차 하도급에 내려가면 65억까지 내려갔던 공사비가 50억 돼.
  그러면 최초 정부에서는 100억을 계상했는데 3차, 4차 하도급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50억짜리 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날림공사가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에 계약해 놓고 밥 먹어.
  함바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 지역 음식점에서 밥 먹어.
  기름 넣어, 공구 갖다 써.
  “기성금 나오면 줄게요, 기성금 나오면 줄게요.”
  처음에 한두 달은 잘 하다가 나중에 한 5∼6개월, 곧 철수할 때 되면 “기성금 나오면 줄게요, 기성금 나오면 줄게요”, 그러고는 도망가, 이 새끼들이.
  이 똥물에 튀길 놈들이.  
  이게 썩은 공사판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적으로 썩은 사회가 갖는 이런 문제점, 그래서 왜정시대에 왜놈들이 놓은 다리는 지금도 튼실한데 대한민국이 놓은 다리는 10년, 20년만 지나면 비실비실, 부실부실한다 이거예요.
  참 한심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그런 얘기 들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하도급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하도급 법이 계속 강화됐고요, 그래서 하도급은 근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갖춰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동네 슈퍼에서 먹고 안 갚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 오는 현장…….
전낙운위원    지역경제를 완전히 말아먹는 놈들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래서 그것을 본청 우리 계약부서한테 얘기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하도급에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고 확인하고 있어서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는 그 조항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것은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전낙운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이것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전낙운위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지역에 민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도 분명히 법적으로나 드러난 것은 3차, 4차 하도급을 안 줬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3차, 4차 하도급을 줬어.
  그래서 1, 2차 하도급 업체한테 왜 그것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래 놓고 떼먹고 갔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놈들도 그래.
  이런 썩은 건설풍토 행정 이거 싹 없애버려야 돼, 싹 청소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는 그런 것도 지역에 민원을 유발한 업체도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못 찾아서 그렇지 그것도 분명히 법을 위반한 부정당 업체다 이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나보다 그런 면에서는 박사님이실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보상 실적에 보면 유독 국방대 관련해서 저조한데 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국방대 진입도로는 사업구간도 길고 또 사업 예산이 덜 내려와서 내려오는 범위에 단계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보상완료 시점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저조하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조한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연결시켜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낙운위원    내가 그렇게 해서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질의한 사람이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을 하시라고.
  54% 보상이고 70% 보상이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54.6%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 873건 정도가 남았어요.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안 찾아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낙운위원    이게 법적으로 더 보상을 해 주면 관련 공무원이 다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감정평가 이외로는 더 줄 수 없지요.  
전낙운위원    소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보상 관련해서 과장님이 누구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맹정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차양환    서무과장 차양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산이 덜 나와서 그렇다고요?
○서무과장 차양환    예.
전낙운위원    보상은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 보상을 하면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요?
○서무과장 차양환    얼마 이상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보상가가 예를 들면 10억이 나왔는데 10억 초과하면 보상을 그렇게 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요?
○서무과장 차양환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억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의 감정평가비를 산술 평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대로 지급을 한다?
○서무과장 차양환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보상을 지역주민이 집단민원을 내고 반발하면 보상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서무과장 차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재감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탁을 하나요?
○서무과장 차양환    수용 들어갑니다.
전낙운위원    수용 들어가요?
○서무과장 차양환    예.
전낙운위원    공탁은?
○서무과장 차양환    공탁은 수용이 떨어져야 공탁 들어갑니다.
전낙운위원    아, 수용 들어가면?
○서무과장 차양환    수용 재결이 떨어져야.
전낙운위원    재결은 어디에서 해 줘요?
○서무과장 차양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중앙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수용결정이 떨어지면 공탁을 한다?
○서무과장 차양환    예.
전낙운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5쪽에 보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공탁 걸어놓은 건수가 있어요?
○서무과장 차양환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까지 통보하고요, 2차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전낙운위원    그냥 강제로 공사해요?
○서무과장 차양환    아니요, 공사가 아니고요, 수용재결 신청합니다.
  수용재결 신청해 가지고 재결이 떨어지면…….
전낙운위원    재결은 또 어디에서 해요?
○서무과장 차양환    중토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중앙에서 하면, 법원은 상관없고요?
○서무과장 차양환    예, 상관없습니다.
전낙운위원    행정법으로 하는구먼?
○서무과장 차양환    예, 공토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맹정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3,000억 짜리를 너무 쉽게, 쉽게 한다고.
  공사 진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데 올해 공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적정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겨울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겨울이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동절기에는 거의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몇 월 몇 일 부로 공사중지 명령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현장의 여건에,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토공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지를 않고 가고요, 구조물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동절기에 다 공사 중지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글쎄, 시점을 언제로 하냐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시점은 딱히 언제라고 저기하지만 보통 12월 말부터 2월 달까지 정도.
전낙운위원    12월 말에 공사중지를 해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납기일에 준공 못하면 그 업체는 그것을 내야 될 그것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지체상금 물어야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슬그머니 공사를 강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이 시기가 아마 그런 시기일 거야, 이 시기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가지고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요인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감독을 철저히, 아까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을 더 자주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로드킬 얘기를 질의하고 싶은데, 로드킬 다발지역이 있지요?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이.
  그것은 지소장들이 더 잘 알겠네?
  그러면 로드킬 지역은 어떤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있어요?
  “로드킬이 발생하면 여기로 신고하십시오” 이런 것.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안내판을 로드킬이 발생하니까…….
전낙운위원    홍성지소장님, 안내판 있어요?  
○홍성지소장 유재원(증인석에서)     우리 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도로 다니다 보면 로드킬로 해서 죽어 자빠진 짐승들을 보면 아주 불쾌하고 또 2차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는 시범지구로 설정해 가지고 안내판 좀 큼지막하게, 이번 연말에 돈 남으면 그거 한번 해봐요.
  그걸 하면 로드킬 때문에 2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사람 생명 하나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전국적으로 “야, 충남에서 그걸 했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것을 전화하고 싶어도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건지,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
  그냥 보고 다니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도 내지는 국지도, 지방도 해 가지고 우리 종건소에서 관할하는 도로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 일선 시·군도 자기들 관할지역에 하게 되고 타 시·군도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운전하면서 볼 정도의 수준으로 거기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나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맹정호    더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연산천이 제방사업을 곧 할 거 아니에요?
  할 텐데 문제는 특정구간이 생태보호 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그런데 나중에라도 논산시가 그것을 하려면 접속도로를 내기 쉽도록 구간을 딱 좌측에서 하류에서 온 길하고 상류하고 온 길하고 접속지점을 잘 해 줘야 나중에 그것을 설혹 논산시가 받아서 길을 낸다 하더라도 편의성이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논산시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보상해 주고 길을 내면 지금 논산시가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로 보상을 해 주고는 길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산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상 안 하고 논산시가 이걸 나중에 접속도로를 이어서 하천 길을 이어주는 방법이 뭔가 논산시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땅 사가지고 공사를 하면 논산시가 땅 보상해 달라고 소가 제기된 게 수없이 많대, 그걸 다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절대로 보상해 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하천제방도로를 연결 할 수가 없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온 놈이 너무 시간 끌어서.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102쪽에 보면 도로시설 규정 미달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4년, ’15년, ’16년 꾸준히 소송이 되고 있는데 대개 우리 충남도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시설 규정을, 우리가 규정대로 공사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타까운데요, 이것 관련해서 구상금 지급 현황 자료까지 덧붙이고 종건소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종합건설사업소〉
  •     소장        최재왕
  •     서무과장    차양환
  •     시설1과장  이기호
  •     시설2과장  조봉환
  •     개발과장  현명기
  •     공주지소장김용군
  •     홍성지소장  유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