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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2017.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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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17년11월15일(수)  10시
장  소  농업기술원회의실

(10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 총무과장 배두성은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농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봄철 유래 없는 가뭄으로 간척지를 중심으로 벼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름철 잦은 강우로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에 병해충이 크게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은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3농혁신과 기술농업을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점목표를 3농혁신 기조에 맞게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에 두고 수입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 미래농업 준비,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교육에 기관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신품종과 농가현장 활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우량종자·종묘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왔으며 3농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과학영농을 실천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취업난이 심각한 도시청년의 농촌유입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소농 경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4-H 중앙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한국 4-H 청년부문과 학교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병해충 협업 방제사업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상, 생활안전 분야 중앙경진대회 3개 분야 우수상 등 여러 가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아직 중앙평가가 많이 남아 있지만 타 분야에서도 수상하여 우리 충남농업인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저희 사업과 기관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종자관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일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민식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두성 총무과장은 오늘 공직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농업기술원)
  (부록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39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원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799쪽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 융복합 추진현황을 보면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신축이 11월 말 완공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시설원예작물 빅데이터 구축과 ICT 관련 기술개발, 병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앞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온실을 기점으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줄기차게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행정 분야에서 의회의 요구나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을 제일 발 빠르게 수용하고 실제 접목하는 노력들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몇 번 얘기해도 맨날 검토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검토도 빨리 하고 실제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 행정 중에 제일 앞서 가는 부서가 농업기술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 책자에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농업경영기술 프로그램 파트너를 제안했는데, 어쨌든 실제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완료를 다 하였고요, 내부적으로 돌려보고 있고 보고서에 있는 대로 우선 시범농가에 먼저 적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병국위원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다만 한 가지 작목별 가입 농가들이 서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면 토마토 파트너에 가입된 스마트 농가들이 서로 온라인공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면 정보 교환이라든지 기술 공유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제어 이런 부분들은 다 기계센서가 계측을 해서 데이터화 하는데 작물의 생육상태는 아직 기계가 계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건 농가들이 계측해서 입력을 시켜야 실제 환경과 생육상태가 결합이 돼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유병국위원    환경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매일 계측해서 여기에 입력하는 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아니면 농가는 쉽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농가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생육상태를 계측해서 입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그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수동화 된 조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조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조사방법에 관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것을 조금 더 도입해 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심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생육에 대한 계측도 지금의 우리 기술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시중에 나오는 음악을 네이버에 들려주면 곡명이 누군지 가수가 누군지 정보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물도 사진을 찍으면 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가 파악을 해서 주는데 그런 기술들이 더 응용화 되면 작물도 사진을 찍어서 생육상태를 분석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은 발전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농가에 보급하려면 비용의 문제겠지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처음에는 시범농가 몇 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농민들이 직접 계측하는 방법과 이런 첨단기술들을 같이 하시다가 기술에 대한 비용 부분이 해소되면 이걸 보급하는 형태로 해야지 기술도 완전히 개발되고 보급형으로 단가까지 맞춰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늦다고 보고요, 기계화 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촌진흥청이나 국내 선도농가 또는 위원님 다녀오신 네덜란드의 선도농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 빠르게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업인 교육도 많이 하시고 현장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농업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실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의 아이템, 종묘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자재에 대한 기술, 그런 거를 현장에서 공모하는 제도는 없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교육 공모제도 말씀이신가요?
유병국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의, 제가 천안인데 예를 들면 천안의 젊은 농업인이에요.
  이 분이 원래 전 직장에서 IT기술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만두고 현장에 와서 딸기·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재배하는데 전에  IT전문가니까 농업에 자꾸 IT를 접목하면서 나름대로 IT와 농업의 융복합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용화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라든지 경로를 모르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를 해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평가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는 시상도 하고, 그거를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도 하는 농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하는 그……, 행사명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인 학술단체 성과보고회.
유병국위원    성과보고회 이런 대회 일환으로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상금도 좀 주고, 실제 현장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거꾸로,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기술도 보급하지만 또 현장에 있는 기술도 기술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게 농업인들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연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농민들이 연구 역량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 공무원과 접목을 시켜서 그 사람 둘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들을 저희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연구를 통하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을 하는 거라든지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하면 농업인들이 잘 준비를 했다가 거기에 출품해서, 사람이 상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공모전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하면 농민들한테 자긍심도 더 심어줄 수 있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검토해 보셔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의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시상제도를 했을 때 촉발이 되는지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유병국위원    시·군 센터가 1차 공모전을 해서 우수작을 도 공모전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중에 화훼 제충국 연구를 해서 유기농업용 천연살충제 달마시안 제충국 S1, S2 출시 지원이라고 했는데 S1, S2가 제품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병국위원    담당하시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화훼연구소장 최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출시명이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기존의 화학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충국에서 추출한 친환경살충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예, 맞습니다.
  그 안에는 피레스린이라는 살충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합성시켜서 아주 친환경으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번에 계란 살충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란 살충제 파동이 있어서 천안의 한 축산농가에서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닭한테 적용을 해 본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천안에서 몇 개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유해 기준에 이게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농자재 등록은 농진청에서 유기농자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치가 축산하고 식물하고의 기준이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는 식물…….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식물에만 치게 되어 있는.
유병국위원    식물에만 치는 것의 안전성 검사가 끝난 거예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축산 쪽은 기준치가 다르니까 축산에 가면 기준치가…….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거기에 적용하는.
유병국위원    다를 수가 있다?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예.
유병국위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천안의 닭 사육농가가 이거를 썼다가 기준치가 오버돼서 계란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기존에 썼던 잔류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다시 육계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알을 낳는 전용 산란계를 넣었을 때 처음부터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부터 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처음부터 산란계를 넣어서 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쪽으로…….
유병국위원    어쨌거나 천연살충제는 인체에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식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유병국위원    식물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식물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와도 안전한 거잖아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의 배액이 어느 정도, 한 말에 얼마큼 희석해서 넣어라 이랬을 때에 지금 기준은 식물에만 잡혀 있는데 동물에는 다시 한 번 시험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적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 준다든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천연살충제라는 것이 인체에 전혀 무해한 건지 아니면 농도에 따라서 유해할 수도 있는 건지…….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천연살충제라도 농도가 진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예.
유병국위원    제가 천연유기농 그러면 다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천연살충제라 하더라도 그런 함량을 초과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어쨌든 식물에는 함량만 지키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들이 인증돼서 지금 S1, S2가 출시된 거잖아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유기농자재 등록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동물로 확대하려면 또 그런 시험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예.
유병국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 주세요.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최종진 화훼연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업무 보고, 또 나아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 치하부터 드리고 갈까요?
  각 부서 1인당 연구실적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만, 2015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부서마다 0.1% 이상 실적을 냈거든요.
  정말 이런 점에서 고맙고 부서마다 노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시범사업도 그렇습니다.
  시범사업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2015년도 97건, 2016년도 76건, 2017년도 108건이나 됩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농민들에게는 여기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것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나가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 봐야만 실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많이 하신 점을 봤을 때 노력하는 기가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자체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 점에 유념해서 시범을 하면서 시범을 한 과정, 각 농가에서 농사지었을 때의 실적을 몇 군데만이라도 내주신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기 좋고 또 그런 것을 많은 분들께 홍보했을 때 시범사업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우리만 실적을 알지 말고 농가에 배포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 좋더라 이랬을 때 그분이 앞서가는 농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시범사업을 몇 개소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얼마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졌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더 잘 조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또 반면에 국내 연수 나간 분들을 봤더니 금년에 20명이 나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듣고 실습을 하는 것보다도 직접 선진지에 가서 보고 듣고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연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여기에서 연구하는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실는지 몰라도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5년 못 가서 농민들 정말 털털 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도 빚 갚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외국에서 오는 근로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농가는, 우리 논산에서 오신 딸기시험장장님도 계십니다만, 딸기 다섯 동 같으면 두 내외간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부를 둘 씁니다.
  둘 쓰고 바깥 분은 바깥 분대로 나가서 다방에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어영부영합니다.
  그분들 손 보십시오.
  농사꾼이라면 얼마 전만 해도 손이 두더기가 져야 됩니다.
  그분들 손 만질만질하지요.
  여자분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찍어 바르고 있는 거 없는 거 사 입고, 어영부영 살고 있는 것이 현재 농사꾼이라고 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상사 눈치도 봐야 되지요, 밑의 직원들 비위도 맞춰 줘야죠,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만, 지금 현실로는 가장 편하게 사는 것이 하우스 농사짓는 농사꾼이다.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농을 할 수 있도록, 강소농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서 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여기에서 교육은 합니다만, 직접 우리가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업비는 들어갑니다만,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생각지 말고 앞으로 미래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의 부를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덕빈위원    예,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배워야 할 곳,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딸기는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교육받으러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직접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시행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동안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을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요구를 계속 합니다만, 아직도 예산 당국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계속 설명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제가 예산 파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서 아픔을 느끼면서 염통 썩는 걸 모르냐.
  지금 3농혁신, 3농혁신 하면서 이게 정말 농민들 썩어나가는 행정인데 왜 그런 것을 그냥 눈으로 묵고하고 있느냐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물러서면서 당신 말이 맞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실무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한테만 미루지 말고 실무들께서도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 주셔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힘 좀 모아 주시고요, 또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강조해 주셔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내년에 위원님 덕분으로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중요한 데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좋습니다.
  그런 과정은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그렇게 집약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힘 좀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감사드립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기술원에 와서 보면 농업이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품종도 개발하고 신기술도 개발해서 많이 보급하는 것 같은데, 내가 농사도 지어보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각 시·군도 같겠지만 연초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일회성만 하지 말고 계속 반복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복교육을 시켜서, 연초에 한 번 들어가지고 몇 달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연구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작물 재배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옛날에 하던 답습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예가 많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주입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영농교육장에 가보면 그렇게 열의가 있는데 한 번 해서 안 되겠다, 계속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계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인원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어제 다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자료를 보니까 3년 자료를 받았는데 3년을 계속 그 사람들이 간 거야.
  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군의 임원이다, 도의 임원이다 해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몇 년 전에 갔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만 계속 가는 거예요.
  관광성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특혜 주는 것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할 때 각 시·군에 지시를 하세요.
  여러 사람이 해외연수에 가서 신기술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간 사람이 3년을 계속 갔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어떤 특정인들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느타리버섯 자동화 시설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느타리버섯 자동화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기술적인 사항 누가 잘 아시죠?
김복만위원    아마 그런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와서 처음에 온실 짓는 거 봤죠?
  그런 시설하는 데 거기가 6억인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6억 7,000 정도.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한 뒤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와서 농민들이 보면 ‘진짜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것뿐이 없다’ 이렇게 딱 해서 넘어가요.
  투자가 그냥 보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해 보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공무원 퇴직하고서 해야겠다 해서 느타리버섯 전 자동화 시설을 해가지고 풍차식으로 회전되는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술원이 그때 대전에 있을 때인가, ’99년에 대전에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여기에 2003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98년, ’99년도에.
  느타리버섯 배지를 싸가지고 기술원까지 가고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섯은 기형으로 자라고 있고, 그런데 시설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권장한 지도사가 운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억을 손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보급을 시키는 거야, ‘좋더라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손해는 누가 봅니까?
  농민들이 보잖아요.
  돈 몇 억이 애 장난이 아니잖아요.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최첨단시설을 보급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기술원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농민들이 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했더니 모 단체 회장님이 “야, 그 보조금 욕심나서 했으면 너는 실패다” 그러더라고.
  결국 실패 봤어요.
  “봐, 너 실패했잖아” 그러더라고.
  그런 식인데 좀 제대로 알고, 기술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도사가 되어서 보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가만 앉아서 집에서 컴퓨터 갖고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작동하고 뭐하고 한다고 했는데 말하고 실천하고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서 농민들한테 기술전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파하고 묘를 길러서 이식하는 데 수확량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인삼 말씀이신가요?
김복만위원    인삼이나 일반 작물도.
  벼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벼는 수량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도 이식이 더 많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인건비나 모든 것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요, 직파를 권장하지요.
김복만위원    비용 때문에 직파를 권하고 있고,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이식하는 게 수확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묘를 길러가지고 기계로 전부 다 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토의 조건이 그렇게 평지가 아니고 산지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몇 백 평, 몇 천 평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기계 사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일단 직파보다는 이식하는 게 수확이 많더라.
  인삼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아까 고사포닌 인삼이라고 보고서에 있었는데 고사포닌 인삼이 재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에 새로 개발된 품종이고요…….
김복만위원    3쪽에, 그런데 재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지금 품종을 내놓는 것은 고사포닌 이런 것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병성이나 재배편의성까지 확인이 되어야 품종으로 비로소 등록을 할 수 있어서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GAP농산물을 생산하고 GAP인삼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이 GAP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GAP는 무농약이라든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면 그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GAP농산물이나 일반 농산물이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GAP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고사포닌 인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사포닌 인삼이라면 소비자들이 ‘야, 고사포닌 인삼이다’, 이거보다는 ‘고사포닌 인삼을 사먹어야겠다’ 이런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우선 품종을 개발하는 단계니까 이것을 재배하고 확대시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개발해서 효능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건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인삼도 GAP농산물 지어가지고 나가는데 GAP농산물이라고 시중에서 가격을 더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GAP 농사지으려면 규제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고추 값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가격이 정확하게…….
김복만위원    황 국장은 고추 값 아는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그것이 왜 그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 가을철 8월, 9월 이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급속히 퍼졌고요, 작황이 좋은 밭이 없었습니다.
김복만위원    고추밭에 탄저병이 하나 생기면 그 고추를 싹 버리잖아요.
  새파란 고추도 따다 집에다 놓아도 탄저병이 생겨요.
  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고추 탄저병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 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멀칭재배도 하고 농약방제도 지금 계속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방제가 잘 안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노지재배 할 때보다.
  현재 탄저병을 제대로 방제할 수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그 안에서 시설재배를 하면…….
김복만위원    그렇죠.
  비를 안 맞아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비가림을 하면.
김복만위원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몇이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태안의 안면도 지역에서 일부 그런 재배작황이 되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금년도…….
김복만위원    하우스 재배하면 수확량도 많고 상당히 좋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소득을 굉장히 많이…….
김복만위원    하기야 탄저병 하나도 안 생긴다면 고추 값은 생산비도 안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일단은 탄저병 때문에 금년에 고추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벼가 사료용 청호벼·녹우벼가 있고 쌀가루용 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료용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사료용을 재배해서 사료용으로 쓴다면…….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농정국하고 그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데요, 간척지에서 어차피 밥쌀용 쌀 재배가 어려우니 사료용으로 돌리자, 사료용은 그나마 소금기에 조금 더 강하니까, 대신 사료용 벼를 재배했을 때 나중에 사료로 팔 때는 쌀보다는 소득이 적으니까…….
김복만위원    그렇죠?
  수입이 적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수입이 적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을 농정국에서 만들어라 그런 의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쌀가루용하고 가공용 벼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재배를 안 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복만위원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2014년도 정부 매상한 벼를 현재 시중에 내고 있거든요.
  40㎏를 얼마에 내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8,230원이에요, 40㎏에.
  6만 원 주고 사가지고 4년간 보관했다가 내는데 8,230원, 보관료까지 준다면 제로예요, 제로.
  지금 쌀이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농민들은 쌀값이 싸다고 시위를 하고 난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간척지 중심으로 사료용 벼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축산단체들이  나중에 생산된 것을 구매하도록 미리 사전계약 해 보자, 지금 농정국하고 그런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전부터 항상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보다 질로 가야되거든요.
  무조건 양만 많으면 국가에서 받아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6만 원 주고 사가지고 4년간 보관했다 8,230원에 내놓는데 농민들이 몇 사람이나 그걸 알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엊그제 농협 조합장이 얘기해서, 8,00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내가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알아보니까 8,23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쌀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이만큼 손실을 보는데도 농민들은 욕구에 안 차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기술원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면 농민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빨리 못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이유냐, 시골에 가면 다 고령자거든요.
  손바닥에 쥐어줘야 알아요.
  그래서 반복교육을 자꾸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기술원에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셔서 진짜 농민들이 살맛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일을 잘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신기술을 보급하고 보급한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 쪽에서 좀 많이 알려서 살맛나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장님, 금년에 쌀 수확량이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몇 %나 줄은 걸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전년 대비해서 저희 충남이 4.6% 줄었고요, 전국은 2.2% 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총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단보당 수량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강용일    단보당 생산량이 4.6%?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단보당 4.6% 줄었고요, 총량을 말씀드리면 약 6.9% 정도로 7% 가까이 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현지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지금 농민들은 약 15% 내지 20% 정도 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통계청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현장의 농민들이 체감하는 수량 감소와 통계청의 발표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하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6.9%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량 총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보당.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단보당은 약 4.6% 감소된 것으로.
○위원장 강용일    현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 전체적으로 총량부분에 있어서는 재배면적이 일부 감소가 되었고 간척지 중심으로는 예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량감소가 있었던 것은 봄철 가뭄에 의해서 정확한 제때 모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았고 여름철에 비가 자주 와서 벼가 웃자라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복이 굉장히 많았고요, 봄철 가뭄 때문에 물떼기를 중간에 해 줘야 되는데 물이 아까워서 중간 물떼기 논 말리는 작업을 하지 못했고, 여름철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아서 벼가 웃자랐고 그 덕에 벼 도복이 많고 수량이 줄어드는, 기상여건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량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현장에서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수확량이 줄은 이유를 뭐로 보느냐면, 지금은 여건이 나쁜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가뭄을 타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간척지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물도 수리안전답 지역으로 정상적으로 모도 심었고 관리도 제대로 됐는데 수확량이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 요인을 조금 더 제가 추가 보충말씀 드리면 벼 품종이 삼광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추진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질소비료 사용량이 벼논에 있어서 충남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수량감소를 가져온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 것도 이유는 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얘기할 적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개화기 시절에 비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꽃을 피우고 벼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때 벼 알갱이 수를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꽃을 피울 적에, 수정을 할 때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먹노린재가 상당히 피해를 입혀가지고 수확량이, 먹노린재의 피해를 입은 논은 수확량이 이삼십 % 줄을 정도로 상당히 먹노린재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기술원에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먹노린재에 대해 농민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당합니다.
  옛날에 멸구가 논에 오면 거의 벼가 쭉정이가 되고 그랬는데 먹노린재도 그랬다.
  그리고 먹노린재가 성충이 되어서는, 커가지고는 약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먹노린재 큰 것이 농약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없어졌는지 그냥 없어져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먹노린재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먹노린재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기술원에서도 한번 죽 파악을 하셔가지고 먹노린재의 피해가 내년에는 없도록, 조기에 박멸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먹노린재 발생지역과 추이, 시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기에 정밀 방제할 수 있도록 내년도 대책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리고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 3농혁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3농혁신을 모르는 분들이 51%다, 아는 사람들이 47~48%로 나와 있어요.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지금 안희정 지사의 농업정책이 3농혁신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강용일    주된 정책 중의 하나죠.
  그런데 우리 충남도 농업인들의 51%가 3농혁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농혁신의 정책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면 3농혁신을 해서 얻고자 했던 농업의 발전을 또 농업의 혁신을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3농혁신을 점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결국 3농혁신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의 농업분야 정부예산이 몇 % 늘어나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거의 정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0.4% 늘어났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거의 전년 비슷한 수준.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거의 안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 현대화시설 이런 게 앞으로 주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
  정부 예산이 지금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죠.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정부예산이 안 늘어났는데 그 예산을 갖고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친환경센터 준공도 해야 되고 친환경센터에서 할 일도 지금 무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꼼꼼히 따져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를 굉장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의 국장님, 과장님들 또 시험장장님들, 이렇게 참 많이 나와 계신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는 농업이 후퇴를 하고 있는, 사실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든가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봤을 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늘어나고 그대로 있다는 건 후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첨단원예온실이 부여에 23㏊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양이 80㏊의 생산량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 부여에 20㏊의 첨단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들어오는데 부여 세도를 비롯한 지역에 80㏊의 기존 원예단지가 있어요.
  영세 원예단지라고 봐야지.
  그런데 그 원예단지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앞으로 23㏊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원예 농가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농민들은 원래 60%, 40%는 수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출이 안 되고 그게 국내시장에서 퍼져버리면 영세 농가들은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이 영세 농가들이 토마토를 금년에 심었습니다.
  내년에 생산에 들어가죠.
  생산하는 곳도 있고 조금 있으면 생산에 들어가는데 품질위주가 아니고 다수확 품종을 심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현지에서도 농민들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영세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시설의 현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갈 것이냐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농협에서 딸기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딸기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주도하는 분들이 작목반하고 농협에서 주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농약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과연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무슨 농약 관계되는 회사에서 연관해서 교육이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연 농업교육이 잘 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한번쯤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삼광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삼광벼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먹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서 딱 걸리느냐!
  도복이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복 문제를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도복이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물론 비료를 덜 주면 도복이 안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수확의 꿈에 젖어 있어 가지고 비료를 주는 시기가 아닐 때 주면 잘못되더구먼, 이게.
  욕심이지요, 욕심.
  비료를 안 줘야 될 시기에 줘가지고 도복이 많이 됐더라고 이번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에 도복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원래 삼광벼를 심으세요? 도복 잘 됩니다’ 그 얘기는 ‘비료 적게 주고 농사져야 합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료 많이 주면 도복 반응이 일어나는 품종을 심으세요’ 거든요.
  왜냐하면 비료 많이 주면 밥맛이 어느 품종이든 없어지니까요.
  삼광벼도 비료를 많이 주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삼광벼를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나은 품종으로 바꿔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복도 삼광벼보다 강하면서 밥맛도 삼광벼보다 더 좋은 품종을 계속해서 찾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쯤 되면 저희가 추천할 만한 품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삼광벼를 심을 때는 비료를 적게 줘야 합니다’ 하는 농민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우선 현재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농민들도 비료 적게 줘야 된다 그 소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복이 덜되게 볏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신품종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일본이 선진농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품질로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사짓는 것의 3분의 1을 타작물로 심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30%를 타작물로 심도록 유도해서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콩이 됐든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심고 해서 쌀 수확량, 적정한 양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일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서, 내년에 타작물을 3만 5,000㏊ 권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해 주고?
  그게 진즉에 됐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쌀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그랬었는데, 일본은 아끼바리 있잖아요.
  아끼바리가 20년도 더 됐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 품종을 지금도 심는다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것보다 일본의 주력 품종이 고시히카리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일본의 대부분이 고시히카리를 오랫동안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고시히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키가 크고 도복이 잘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자꾸 좋은 뭣도 있지만 볏대가 강하고 밥맛은 좋고, 수확량이 덜 나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 병해충도 있고 고품질도 있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단순히 벼뿐이 아니고 과수 또 과일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기술된 거는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에서 연초에 교육을 할 때 가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굉장히 열의를 갖고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고 끝날 때까지 안 가더라고, 그 양반들이.
  그전에는 책만 받고 어디 가서 막걸리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끝까지 다 들어.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들을 만한 게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금방 욕합니다,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도 앞으로 농민들이 실리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 형식적인 이런저런 내용보다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잘해서 강사도 숙달된 강사가 얘기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리고 이번에 화훼연구소에서 상임위 입구에 들어가는 데 국화 향을 쫙 맡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에 부여에 딸기를 재배하는 분들이 저한테 요구가 있어서 딸기시험장장께서 부여에 와서 딸기농가들을 방문해서 문제가 뭐고 이런 것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본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농가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자료는 행감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800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6차 산업화 추진현황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개소, 또 시범사업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2개소, 농촌자원 수익모델사업 6개소, 1지역1특산품 6차산업화 시범 5개소 해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3농혁신의 가장 핵심이 6차 산업화 아니겠어요?
  3농혁신에 대한 찬반논란이랄까,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 어쨌든 충청남도가 3농혁신을 도정의 제1주요정책과제로 삼아서 추진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농민들한테 자긍심과 농어민으로서 자부심을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정량화된 수치만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맞고요.
  그러나 6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해서 지금 당장은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 3농혁신이 실패한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충남연구원에 6차 산업하시는 분들 모임도 있고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드리는데, 지금 3개소·2개소·6개소·5개소 해서 어떤 부분은 국비 지원되는 곳도 있고 도비, 시·군비, 자담을 하는 곳도 있는데 자료로 정확하게, 여기 보면 가공·외식·체험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3개소면 어디어디에 하는 건지 자세하게 자료로 오늘 행감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최근에 새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종합가공센터를 해 놨는데 농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량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러 갔다 왔다 하는 이동거리라든지, 가공센터가 예약제로 그 시간에 가면 딱 가공해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때는 가서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민들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1년에 어떤 종목은 얼마 정도 생산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저쪽 휴게실에서 기술원에서 개발한 그런 걸 여러 가지 맛을 봤거든요.
  킹스베리도 좋았고, 또 우리 쌀로 만든 시리얼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의 말씀과 지적의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 분석해서 우리 충남농업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신상연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수
  •     기술개발국장      이광원
  •     농촌지원국장      황의선
  •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     원예연구과장      최택용
  •     농업환경과장      박인희
  •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     기술지원과장      정대영
  •     자원식품과장      최선희
  •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     과채연구소장      이은모
  •     논산딸기시험장장    김태일
  •     양념채소연구소장    남윤규
  •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