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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경제통상실-2017.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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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실

일  시  2017년11월7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국내외 정세가 원만치 않은 가운데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콜금리 인상 그리고 지속되는 유가인상의 영향으로 저희 도에서는 경제 여건이 매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의 어두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저희 충남경제가 통상수출 및 국내외기업 유치, 고용노동 분야에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및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보복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 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셨고 현명한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충남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경제통상실)
  (부록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67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자료요구 먼저…….
○위원장 강용일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국내기업의 이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5년에 10개, 2016년에 33개, 2017년에 26개, 총 69개의 기업에 671억 6,400만 원의 기업보조금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69개 기업의 운영 현황,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간에 사업을 폐쇄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기업이전 보조금은 나중에 환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환수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환수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전 보조금…….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유병국위원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충남도의 국가지정사업이 5대 주력기업에서 3대 주력기업으로 바뀌나요?
  여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5대 주력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주력기업에서 3개 주력기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가 돼가지고 현재 8개 기업으로…….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주력)산업은 국가에서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장려하는 건가요?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8개 주력기업이 자동차부품하고 이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계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 콘텐츠 그리고 기능성 화학소재와 인쇄전자 부품인데, 저희 도가 가장 주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선정해서…….
유병국위원    이거는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력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번에 동물식의약하고 바이오식품의 경우에 눈에 띄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내의 동물식의약 산업 현황하고 바이오식품 산업 현황, 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 몇 개 기업이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 있는지 화장품뷰티산업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일단 자료 2건만 우선 요구하고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영범 실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편하시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괜찮습니다.
김복만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괜찮습니다.
김복만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는 저는 무슨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면 서로 기탄없이 내려놓고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재발을 방지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필요 없고 우리 의원이 필요 없겠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상생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민이 뭐를 필요로 하고 뭐를 해 줘야만 도민이 행복한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계속 줘야 될 건지, 줘 보니까 도민에 대해서 별 보탬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우선 오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요구자료 832쪽의 협동조합 설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832쪽이요.
  찾으셨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찾았습니다.
김복만위원    협동조합 설립 현황 있지요?
  최근 3년간 협동조합이 205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2015년도 82개, 2016년도 72개, 2017년도 51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119개, 58%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수 9명 이하가 147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매년 줄고 있는 이유는 홍보 부족이거나 생각했던 만큼의 메리트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한 자본금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설립 후 조합 활동을 하지 않은 협동조합 수는 어떠하며, 앞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금 연도별로 협동조합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요, 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도에서 하다가 2016년부터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감소가 되고 있는 건데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영리목적으로 돌아서는 사업은 과감하게 협동조합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협동조합은 다중이 모여서 뭔가 하나를 구성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리가 없다면 협동조합 운영이 안 되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사회공헌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지역인재를 일자리에 고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조합을 설립한 자가 영리만 치중하다 보면…….
김복만위원    개인이 아니지, 협동조합이 어떻게 개인이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개인 개인이 사회공헌 부분보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5명 6명이 모여서 어떻게 사회공헌을 하겠어요, 다 영리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거지.
  그리고 영리가 없으면 조합이 운영 안 되지.
  그렇잖아요.
  농업협동조합이나 인삼농업협동조합이나 모든 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도, 뭔가는 이익이 창출돼야만 조합이 운영되지, 이익 없는 조합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게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28%가 휴폐업 상태가 돼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이 중단돼서 폐업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현재 실장님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
  실장님이 신경 안 쓰는데 과장님들이나 담당자가 또 시·군에서 신경 안 쓰지요.
  주요사업목쪽 보면 교육도 있지만 여기 있잖아요.
  수산업, 용역, 제작, 무역업, 소매업, 이게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거지, 이익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전부 다 봉사하는 조합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실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무역하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소매업하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이 어떻게 조합이, 여기 주요사업명에 다 들어 있잖아요.
  무슨 사육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배송을 한다든지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자동차정비, 콜밴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익사업인데 어떻게 이익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조합원들이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법인인데요, 휴폐업이 28%로 나왔기 때문에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홍보하고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자꾸 휴폐업이 늘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28%면 30%가 감됐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얘기지.
  그러면 협동조합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협동조합은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만 현재 파악이 되어 있고…….
김복만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원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거는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지원 없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감소가 되지 않도록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김복만위원    실장님, 지금 아까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영리목적이 아니랬다, 또 영리목적이라고 했다가.
  실장님이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제가 맨 처음에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혼동해가지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모르고서 자료를 만들어놨으니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시인할 건 시인하고 가자고.
  잘못된 거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실장님, 관심 가져요, 앞으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갖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협동조합에 관심 가져가지고 어차피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또 시·군을 통해서 장려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협동조합이 돈벌이가 잘돼야만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커지는 건데, 실장님은 비영리단체다, 봉사단체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그건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착각해가지고…….
김복만위원    기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모양이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영리목적입니다.
  영리조합이에요.
  아셨지요?
  그거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한 거 시정하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응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충남일자리지원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응규위원    지원센터 인력 현황하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원센터요?
김응규위원    예, 예산 현황하고 일자리 지원해 준 실적, 기업체명하고 인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사업인데 저소득층에 특별히 지원해 준 에너지 지원사업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군별 보급 현황 좀 해 주시고, 17개 광역 시·도의 전통시장 국비지원 현황하고 충남도의 전통시장에 투입된 순수한 도비 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실적에 관해서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고용인원이 몇 명이고, 연 매출액이 얼마이며, 이익발생이 얼마고, 지원금액이 얼마냐, 또 충청남도 내 여성 사회적기업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LINC 사업, 산학협력 선도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 국외공모여행이 많이 있는데 경비하고 예산 현황, 그다음에 도지사가 집행한 실적 그리고 효과에 대한 자료하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이슈인데 우리 도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통신 기술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이나 기업에 어떻게 교육시키고 보급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2015년에 82, 2016년에 72, 2017년에는 51개인데, 이게 신청 수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설립하고 폐업하고 현존하는 협동조합이 그렇다는 겁니까?
  협동조합 설립 현황이 신청 건수로 집계를 한 건가요?
  아니면 현존하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있는 자료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설립해서 법인이 폐쇄했다든지 이런 거를 빼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이 나도 배당이 안 되는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설립절차라든지 준비과정에서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주 절차 자체도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을 근거로 하신 거죠?
  일반 협동조합인 것 같은데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유형별로 보면,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조그맣게 소농들이 모여서 규모의 경제를 하려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오이작목반, 인삼작목반 이렇게 법인체가 아닌 임의 결성체로 하던 것을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최근에 작목반 형태의 임의 단체들이 조합으로 법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작목별 영농조합 형태의 일반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하는데, 아마 김복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조합을 시·군에서 인가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 작목반 형태의 임의 단체들이 모여서, 소농들이 모여서 이런 조합을 만들었으면, 옛날 작목반 형태일 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잘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영리단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마인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법인들이 잘 성장하면 그야말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FC바르셀로나의 자본금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거대한 기업과도 같을 거예요.
  축구선수 한 명의 몸값이 수십 억 원 이상하니까요.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잘 지원해서 육성만 하면 외지에서 기업을 수십 개, 수백 개 유치하는 것보다 더 경제유발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잘 지원해서 키울 건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정책 방향이 있으신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상태로는 관련 법령이나 어디에 도나 시·군의 권한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다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유병국위원    인가를 위임한 거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유병국위원    인가를 도에서 하다가 시·군에 이양을 한 거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사회적기업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단 사회적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하는 쪽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아무 관리·감독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협동조합 설립 취지가 ‘비슷한 유형끼리 모여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다섯 농가가 모였는데 각자 트랙터를 1대씩 사는 것보다는 다섯 농가가 모여서 1대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재정지원도 하고 해서 자꾸 그들이 그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인가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게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 경영이라는 것을 해 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사업종끼리 모여서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를 맡으신 분이 경영을 하는데, 이것도 법인인데 전혀 경영능력도 없고 경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런 교육이라든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육성을 위한 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재정지원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판로를 확대나 개척을 해 주는 것도 행정적인 지원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복합해가지고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여기 업종별 보면 농림어업이 53개로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형태로 조합형태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공동 선별장이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선별기 이런 것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만 만들어놨지 그런 거 지원 안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 유념해서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8쪽에 있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에 12시장 18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추진 내역을 주시고요.
  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중에서 567쪽에 보면 간접고용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연 2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조사내역 2건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논산 지역에 좀 어려운 곳이 있어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는 거니까 우선 실무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모든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복지혜택을 받는 데는 정말로 우리가 편리한 곳,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지요.
  그분들만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실무들 과 조율하는 과정은 정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난공사라고 해서 그런 곳의 사업은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손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 아닌 오지,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챙겨 주고, 다른 여건이 좋은 곳은 그 복지혜택 말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할 곳을 우리가 챙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곳은 우리 실무들이 나와 보시고 논산과 조율도 한 것 같은데 난공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다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곳 챙기지 않는다면 언제 챙겨 줄 겁니까?
  결국 도시가스는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다 들어가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제일 나중에 해 줘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 줘야 할 곳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사실 저희 도의 전체적인 공급률이 지금 현재 66.3%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논산이 약간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산 지역에 금년도에 배관을 4㎞를 더 연장할 계획인데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목표를 아직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회사 사업시행자 대표를 만나서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가스 공급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서해가스나 중부가스에서 사업시행자 선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 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은 같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논산 지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물량을 말씀 주셨는데요, 실장님이 계신 동안 또 지금 현 실무들이 계실 때, 그때 그분들은 정말 어려웠고 그런 곳만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았노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우리 모든 분들 보면 꼭 그런 곳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말 마디나 하고 귀가 열린 분들은 혜택을 봅니다만, 눈 어둡고 귀 어두운 분들은 복지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말 잘하고 자기가 모든 것 찾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늘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난국부터 챙겨서 할 수 있는 실장님 또 실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자료요구만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중소기업 중 업체부도 현황 있죠?
  업체 수하고, 업체명은 땡땡땡 해서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최근 4년간 전통시장에 투자한 예산 개소가 몇 개소인지 거기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0쪽하고 411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10쪽 국가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잘 알다시피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26.6%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아직도 분양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기업이 금방 들어온다고 확약을 해도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문국가산단은 국가에서 허가를 했지만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도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석문국가산단의 분양이 26.6%밖에 안 되어 있고 또 해당되는 우리 당진시는 올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40억씩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석문국가산단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의 경제통상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20% 정도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럴 때면 우선적으로 석문국가산단으로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기지를 비롯해가지고 투자가 거론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유치를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진군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석문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권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문산단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 IC 건설이라든지 인프라가 당진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개설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물론 여건이 좋고, 신평~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석문산단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문국가산단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기업한테 우리 석문국가산단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양률은 26점 몇 프로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가동되는 율은 7%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산통부 고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기준에 당진·천안·아산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도 산자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접근하고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수도권 인접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성장촉진 지역하고 3개 지역의 지원 비율이 다 다릅니다.
  우선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판단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석문국가산단에 분양을 알선할 경우 부동산 업자를 포함해 가지고 T/F를 꾸렸습니다.
  석문국가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T/F를 LH도 포함해서 꾸려서 하고 있는데, 우선 분양알선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고 5년간 무이자 할부제도를 도입해서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비율에 대해서 일반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검토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석문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허재권 과장님도 토론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안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도권 인접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우대지역하고 매칭비율 또 지원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일반지역 쪽으로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입지가, 입지보증금이 수도권 인접지역은 9%인데 일반지역은 30%예요.
  또 투자금액 같은 경우도 11%고 일반지역은 14%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같이 액션을 취해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현재 준공이 된 지 2년이 넘은 산단이 50% 이상 미분양률이 있을 경우는 일반지역으로 보상비율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선위원    이쪽 자료 아래에 보면 석문국가산단을 한국가스공사가 제5LNG건설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협상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가스공사가 대구에 있는데요, 저희 실무팀이 대구 본사까지 가서 유치를 하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필요한 것이 지역 현지 주민들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진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적극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당진시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당진시를 설득하고 당진시에서 만약에 동의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행정절차, 최종 입지선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해 달라고 신청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5LNG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이 우선협상 지역인데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금년도를 넘어가게 되면 당진이 의사 없는 것으로 알고 제2후보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쉬운 것은 일단 선정지역으로 하기까지는 국회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본래 여수한테 밀린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당진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5LNG기지가 왔을 때에 ‘협의’가 아니고 당진시에서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는 부분이 저도 아쉽거든요.
  실질적으로 석문공단이 현재 360만 평에서 가동률이 7%밖에 안 되고 26.6%지만, 50만 평이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중소기업 5,000평, 1만 평 들어오는 거의 사오십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파열음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역할을 통상실에서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했을 때에 다음 2후보지도 같은 도내이기 때문에 입장 표현이 어려울 테지만, 국가산단이 분양이 안 되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뭔가 역할을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혹시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낮춰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금 석문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MOU 체결하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니, 뭐 법적으로 구속력까지는 없고요.
김명선위원    각 시·도, 각 시·군 간에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MOU는 업체와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의 약속이잖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명선위원    신뢰의 약속인데 행정기관에서 세제 지원이나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기업체는 해당 지역에 꼭 투자를 하겠다는 신뢰구축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MOU 체결한 이후에 생각보다 상당히 낮고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MOU를 체결하고 나서 안 들어온 업체가, 이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MOU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기간이, MOU를 한 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김명선위원    3년?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그러니까 2년에서 5년인데, 평균 3년 정도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MOU를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금년에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MOU를 해 놓고 나서 분양해서 들어오는 건 90%가 넘습니다.
김명선위원    MOU를 체결하고 3년 후에.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3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때 금방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3년 지난 후에 줘야 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MOU가 국내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고 나서 지원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원은 3년 동안.
김명선위원    그리고 그 이행률은 3년 후에 90% 정도 된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90% 넘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해서 외투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외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외투는 어떤 세제혜택을 줍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외투기업도 저희들이 MOU를 할 때 당시 정말로 올 만한 회사인가, 투자 가능한 회사인가 골라가지고 합니다.
  외국까지 가가지고 해 오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기업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입주할 확률이 있는가 면밀히 분석을 하기 때문에 외투기업도 95% 이상이 넘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세제혜택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감면해 줍니다.
  고용보조금도 줍니다.
김명선위원    무슨 보조금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고용보조금.
김명선위원    그런데 가령 외투기업이 이렇게 지원받고 철수를 하면 어떤 절차를 해서 다 반납을…….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환수합니다.
  반납 받습니다.
  권리보증을 미리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요.
김명선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강구해 놓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에 관계 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줄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 대개 근로자들이 이사를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주말부부를 한다든지 혼자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사를 와가지고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그러니까 인구유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혼자 왔을 경우는 60만 원 주고 일가족 전체가 다 왔을 경우, 전원 세대가 이전했을 경우는 30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조건은 3년 동안 저희들 도내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 되고요, 3년 안 살고 만약에 간다든지 하면 이것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나중에 환수조치를 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수도권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2013년도 38개, 2014년도 32개, ’15년도 30개, 2016년도 24개, 2017년도 16개 기업으로 수도권 완화 시책이 추진된 2008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도권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건 다 알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라든지 기업들이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체가, 수도권기업이 많이 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야 건설이 투자되고 고용이 활성화되고, 생산을 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기업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노고는 충분히 알지만 매년 되풀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내역을 여쭤보겠습니다.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를 연 2년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 일이 없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고용부에서 한 겁니다.
송덕빈위원    고용부로부터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자료에 보시면 그 외에 저희가 한 것을 다 자료로 나열해서 드렸습니다.
송덕빈위원    여기 받았는데 그 외에 뭘 한 것이라고 해야,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행정에 역행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자리 과정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분들 200명을 증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200명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 사람 쓸 거 한 사람도 못 써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다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고 임금을 벗어나게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아니어도 괜찮다, 나 나가서 하루 얼마씩이라도 벌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너무 감독에 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적을 자꾸 하는 것보다도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이해가 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자도 괜찮은 거고 일자리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행정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로 행정을 했을 때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꼭 행정 조례나 규정에 맞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취업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사실 우리 일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런 분들이 과연 있었나 봤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컨설팅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고용 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근로자 인력을 운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가장 큰 지원이 컨설팅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컨설팅을 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하셔야지요.
  했으면 컨설팅에 임했던 사람들,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컨설팅에 임했던 사람들 명단을, 받지 않습니까?
  명단 제출 안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줘서 대행기관에서 하는데, 명단을 받는 게 아니고 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요구하면 받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송덕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규칙이나 내용에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날 참석했던 분들 명단 좀 달라 해서 차후에 컨설팅 받고 무직으로 있다가 어디 가서 다만 조금이라도 박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계에 뭐 껴주고, 우리 실무들 안 나갑니까, 거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나갑니다.
송덕빈위원    나간다면 그런 것 정도는 챙겨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때 이런 컨설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노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웃으면서 ‘참 고맙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꼭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의정생활에도 제가 했던 일은 발자취를 남기지요.
  그래야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발자취를 남겨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컨설팅에 참석한 사람들이 출석처럼 자기가 서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서류를 대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니 앞으로 저희가 뒤에 혹시 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느냐 하고 설문조사한다든지 그런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시장에 사업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논산 재래시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큰데, 요 일전에 재래시장에 실무분들도 같이 저하고 동행을 한 바 있습니다만, 논산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름철에는 정말로 무덥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악취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환풍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런 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제가 지적하고 제 바람이 있었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논산시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환풍기, 제가 이야기하기는 한 군데를 이야기했지만, 몇 군데를 연결시켜서 시장 안이 쾌적한 공간이 돼서 시장을 보러오는 분들한테 쾌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정말 더워요.
  정말 무덥고 거기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특별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가능합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 오후까지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의 전통시장에 최근 4년 동안 몇 개소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지요?
  자료 없으면 담당자 빨리 빨리 갖다 드리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사항, 4년 동안을 요구하신 게 국비 부분이 덜 뽑아져가지고 아직…….
홍재표위원    몇 개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홍재표위원    약 93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포함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자주 가보십니까,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가끔 가봅니다.
홍재표위원    어떻습니까, 가보면?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사실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손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까운 태안을 비롯해서 몇 군데 가보니까 이벤트가 있는 날은 조금 낫고 그렇지 않은 날은 속된 말로 파리만 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될까, 저 나름대로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야지라는 생산자 위주, 상인 위주의 상품보다는 과연 요즘 시대의 소비자는 뭐를 원하나 그쪽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특성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현 세대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상품이 공급돼야 전통시장에 방문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마인드가 옛날식 그런 것보다도 현재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각종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협의체도 구성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마인드를 바꿔나가고, 세 번째로는 현대화사업을 좀 더 진척시켜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못지않은 시설로 갖춰가지고 구매고객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혹자들은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통시장은 카드기가 없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인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카드를 안 쓰려고 해요.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은 포괄적인 답변인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카드기가 없다.
  요새 현찰 들고 시장 다니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카드 하나면 되고 핸드폰 하나면 다 결제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아무리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 상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을 조직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은 사실 집에서 휴대폰 가지고 물품 구입하지 시장으로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물품 쇼핑하는 것보다 찾아오게 하려면 온라인에는 없는 특성화된 물품, 여기 시장으로 와야만 구할 수 있는 거,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거, 지역 생산품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상인들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이 협동조합에서 반 법인화를 만들어서 빈 점포를 청년들한테 내주고 청년창업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
홍재표위원    청년몰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청년몰.
  청년이 와서 창업을 해 줘야만 청년들 구미에 맞는 물건을 생산하니까 청년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홍재표위원    어찌됐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도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6년 기준 6,004개 업체에 4,949억을 지원했어요.
  자료 확인하셨나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중소기업 육성 금융 지원해 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어느 부분인가를…….
홍재표위원    993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6개 분류로 해서 창업과 경쟁력 제고, 혁신형, 기업회생 또 경영안정, 소상공인 해가지고 2016년 기준으로 6,004개소, 4,949억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맞나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제출한 자료 보고 답변하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이 어때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업체 지원이 신용보증기금을 저희들이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업체를,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인 거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우량한 업체만 지원해 주면, 그 말씀 속에는 부익부빈익빈이 더 극화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 우량이라는 의미가 돈 회수가 가능한 기업을 우량이라고…….
홍재표위원    실장님, 제 질의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우량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자금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렇게 질의 안 합니다.
  기업의 부익부빈익빈이 더 양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내 부도업체 수가 몇 개소나 돼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용에 보면 36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된 업체 중에 먹튀는 없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먹튀는 제로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홍재표위원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를 테면 부도난 업체들 부도사유가 뭐예요?
  도에서는 관리하는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만 관심 갖고 그들한테만 영양제 주고 보약 갖다 주고 하나요?
  어렵고 힘든 업체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고 회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 경제통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전체 5,000억으로 놓고서 기업회생자금, 그러니까 부도라든지 어려운 기업의 회생자금으로 2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기술혁신형 기업 그리고 창업기업 이렇게 5,000억 가지고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기업회생자금은 바로 천재지변이라든지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회사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도 아까 우량기업이라고 한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못해 준다는 뜻입니다.
홍재표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교류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여기 지원받은 기업 중에 먹튀기업 있어요, 없어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증인석에서)    아직까지…….
홍재표위원    아직까지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튀는…….
홍재표위원    먹튀기업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증인석에서)    예.
홍재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힘내가지고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이 충남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홍재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문제가 사실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람은 안 찾아오고,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찾아오는데 시설이 아주 안 좋아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장은 노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시장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케이드(arcade)라든지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시·군하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조사해서 우선 급한 대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시·군에서는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안 해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그 부근의 어떤 시설과 연계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돔을 세운다고 하든가 이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케이드.
○위원장 강용일    그런 시설은 해 주는 게 어려워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약간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하고 같이 현지 조사해 가면서 이것은 필요하니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하자라고 협의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연차적인 게 아니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러니까 금년에 할 거, 내년에 할 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 얘기를 들어 보고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전국에서 어떤 사업발표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사업발표회에서 2위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지역에서 역할도 많이 하는데 그 시설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부여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돔 설치가 안 된 건 사실인데요, 부여군하고 협의해서 돔 설치를 빨리 하자, 도에서 설득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단순히 돔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는 군으로부터 공문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강용일    당연하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부여시장 같은 경우 빨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서 전통시장이 사람이 안 찾아오고 어려움이 많고, 사실은 물건 값이 싸다든가 아니면 더 신선하다든가 특색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야 겠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부여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람회에서 상도 받고 우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 부분도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309쪽에 강용일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인데 최근 2년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있습니까, 충족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LPG 저장소요?
김복만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거 저희들이계획을 시·군별로 다 세워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가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당장은 안 되어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1개 군에 1개씩 정도뿐이 안 되는 모양인데 2017년도에 10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골 같은 데가 복지나 문화혜택을 못 받고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도시 같은 데야 도시가스가 가니까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많이 늘려서 시·군의 소외지역도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연료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맞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를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복만위원    30억 뿐이 안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서 소외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1개소 설치하는 데 3억 원씩 들어가는데 도하고 시·군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되기 때문에, 시·군으로 봐서는 3억이지만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니까…….
김복만위원    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가 그렇게 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확대를 많이 해서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끝났으니까 안 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1년에 30억씩 투자를 해서 합니다.
김복만위원    839쪽에, 찾으셨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성과 최근 3년이 있는데, 이게 죽 보니까 중소기업 기반구축으로 해서 2017년도에 9억 9,000 했는데 4억 8,400을 집행했고, ’16년도에는 16억 5,500만 원에서 4억 4,700만 원을 집행했고, ’15년도에는 17억 5,300 세웠는데 4억 3,800을 집행해서 총 34억 9,800만 원인데 13억 6,9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출성과도 보면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전무야.
  안 그래요?
  수출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2017년, ’16년, ’15년 하나도 없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가 2015년에는 2억 5,800만 불 계약을 달러로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그 밑에 수출기반 구축하는 데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거는 기반구축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성과가 안 나온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에 해외시장개척 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김복만위원    위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것은 기반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이 이만큼 예산을 쓰고서 성과가 있다고 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들은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복만위원    상담액이 168불 했는데 2017년도에는 64불 했고, 2016년도에는 400불 해서 128불 하고, 2015년도에는 612불 상담하고 258불 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상담한 거하고 계약한 거의 차이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업체들이 문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상담액보다 계약이 더 나아져야지, 상담액보다 계약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 상담한 것은 한국 돈으로 원이고요, 수출은 달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수출성과가 있잖아요.
  단위 100만 불씩 되어 있잖아, 거기.
  상담액을 400만 불 했는데 128만 불 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1억 2,800만 불.
김복만위원    그러면 4억 불을 상담했는데 1억 2,800, 또 6억 1,200불 상담했는데 258억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6,400만 불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렇게 분석을 하면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수출이 안 난다고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복만위원    상담액보다 계약액이 너무 미진하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들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상담한 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50% 미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수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844쪽에 전통시장, 계속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실장님, 전에 부임하자마자 금산 전통시장 와서 잔치국수도 먹고 그랬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김복만위원    맛이 좋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좋았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오늘 거기서 항의전화 비슷하게 왔는데 청년몰 있죠?
  타이틀 자체가 청년몰이니까 나이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중기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육도 다 받고 그랬는데 나이가 62세라 이거예요.
  음식솜씨도 무지하게 좋대요.
  시장 안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60살까지 풀었는데, 나이가 62세라서 2살 더 먹어가지고 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자율을 맡겨서 진짜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아도 시장 환경에 맞게끔 하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딱 와꾸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할 얘기는 없지, 왜 그런가 하니 60세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나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풀어서 해야만 활성화가 되는데, 와꾸에 맞추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원칙적인 규칙이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시장에 권한을 좀 위임해서 진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으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산의 농공단지에 출퇴근버스 넣어준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산 추부농공단지에는 도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이런 저런 제한이 걸려서 아직도 착공을 못한 것 같아요.
  곧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야, 참 이건 잘 했다’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건 진짜 잘 했다고 칭찬받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허 과장님 항상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버스 대준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잘 했다.”
  “농공단지 기숙사 좋지 않냐?”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볼 때 ‘참, 이런 건 잘 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앞으로 경제통상실에서 많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더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가동 중인 것도 있고, 건축 중인 기업들도 있는데 2015년에 지원받았는데 아직도 건축 중인 기업이 있네요?
  혹시 이 기업보조금 지원받고 정상 가동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거나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MOU 유치한 기업 말씀이죠?
유병국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서 5년,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니까 2015년이면 1년 정도는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기업인지는 확인해 보고…….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당진·서산에도 있고 공주·아산에 아직 건축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2015, ’16, ’17,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축 중인 게 있고 보조금 지원기업 중에는 2017년에 이미 가동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대개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건축하다가 아직 완공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받고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애로를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부도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전에 부여인가, 도에서 80억 지원했다가 부도나서 회수가 안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업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부도가 나서 회수를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담보를 받고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건축 중이거나 이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한 돈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해 줄 때 담보라는 것이 저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유병국위원    전에 저희가 80억 회수 못한 건이 있죠?
  부여인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가지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담보를 회수할 수 있게 그 이후에 제도를 고쳤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제가 80억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부여 사례에서 80억 그것은 아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도정질문에서 그건 못 받는 걸로 됐고 그 이후에 제도를 보완해서 그렇게 손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건 이후에는 손실된 적이 없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유병국위원    앞으로 보조한 기업 중에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회수는 다 가능하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담보라든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증권 받고 저당이라든지 담보물 다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전혀 지원받지 않는 기업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기업경영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도 아무 회사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 있고 장래성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지원해 주면 우리 도로 이전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겠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해 주는 거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렇죠.
  MOU 하기 전에 분석을 먼저 하고 하니까요.  
유병국위원    그렇게 어떤 검증을 거쳐서 지원을 했고 실제 우리 도로 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운 것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처음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타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이전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규모가 보통 300억, 400억 단위 되는 재정을 들여가지고 회사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거죠.
  저희들은 10억이라는 큰돈을 줬는데도 회사에서 볼 때는 300억, 400억이 들어가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국위원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좋은 우량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 성장해서 고용도 늘리고 세수도 확보하고 경제유발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기업보조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보조금 지원기업도 아직 건축 중인 기업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지원만 떡하니 해 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말씀드렸듯이 3년을 보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하고 나서도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원 끝나고 건축 끝났다 해가지고 몰라라가 아니고 3년간 건축하는 과정,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나서도 5년 동안 더 추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장 8년간 관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도에도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한 기업이 있고 또 그동안에 잘못되어서 부도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한 이래 보조받은 전체적인 기업들의 현황, 제대로 잘 굴러가는 기업 또 중간에 부도난 기업 분류를 해서, 그중에는 잘 안 되어 가지고 회수한 경우는 회수한 거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5대 주력산업에서 3개가 더 추가되어서 2018년부터 8대 주력산업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지역특화 주력산업이 ’15년부터 ’17년에는 5대 주력산업이었고요, ’18년부터 ’20년에는 3대 주력산업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자료 보면 도내에 화장품 생산기업이 37개가 있는 것으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77개입니다.
유병국위원    77개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77개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화장품기업이 39개인데요?
  지금 이거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77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77개고요, 지금 천안 구룡동에 LG생활건강이 청주에서 이전해서 종사자만 대략 5,000명 정도, LG생활건강만 그 정도 될 거라고 하고, 협력업체까지 오면 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도내 77개 기업과 청주에서 이전하는 LG생활건강 포함하면 우리 충남도도 화장품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충북에서 박람회도 일전에 했고 경기도는 이미 화장품산업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요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대산항하고 롱앤항 간에 교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배가 왕래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요우커들이 대산항에 들어오면 우리 충남을 거쳐서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갈 텐데, 저는 이 화장품산업을 잘 육성해서 요우커를 겨냥한 성장산업으로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안 계시고 부서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미래성장본부 산업육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육성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계획 자료를 보면 향후에 내년 이후로 뷰티·향장품이라고 화장품기업을 우리 도의 3대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우리 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요.
  뷰티·향장품 사업이라고 3대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이 뷰티산업 성장률이 54.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주목해서 경제통상실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계획도 세우시고, 또 우리 도내의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세우셔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를 보면 국내기업 유치현황이 나오는데요, 2015년도에 770개의 국내기업이 도내로 이전했고, 2016년에는 714개, 2017년에 402개를 도내로 유치했는데 어쨌든 이 수치만 보면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수도권 기업도 2015년에 30개, 2016년에 24개, 2017년에 16개로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인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규제완화하고도 직결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싸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수도권에서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그래서 기업들이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 수 있는 산업단지도 빨리 만들어 주고 유치홍보 활동도 하고, 특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업에 대해서 공시된 사이트를 분석해가지고 ‘좀 노후 되고 그래서 이전할 확률이 있다’ 싶은 기업은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도는 이런 이런 세제혜택도 주고 이런 기업지원을 해 줄 테니 오세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충청도에 와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됐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없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구체적으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구체적으로는 아직.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이런 산업농지를 싸게 분양하는 게 수도권 규제완화잖아요.
  산업용지를 수도권에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비싸게 한다든지 해야 수도권 기업들이 내려오는 건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건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다든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래에서 검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제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요구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찍어가지고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각종 수도권 규제가 지방경제 그리고 지방분권에 반대급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만, 성환에 있는 종축장 이전 문제, 이전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자 그런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축장 이전 문제는 이전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서 확정이 되는지 몰라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유병국위원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국가산업단지로 하자 이런 제안은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요구는 할 수 있고 협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알았을 텐데요.
유병국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우리 충남 전체는 아니지만 천안은 외국인 산업단지가 90 몇 % 이상 다 분양됐더라고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거의 99% 됐습니다.
유병국위원    물론 충남도 내의 다른 여러 산업단지에 우선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가까운 천안·아산 이쪽으로 꼭 와야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들에게 산업단지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 요구에 비해서 천안·아산지역은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나 천안시나 아산·당진 이런 데에서, 특히 천안시가 좀 발 빠르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천안 쪽에는 지금 북부 BIT 산업단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산 쪽에도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음봉·염치 그쪽, 인주에도 있고요.
  산업단지를 아산에서도 4개 정도 투자의향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천안에도 BIT는 거의 되어 가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국토부 심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지정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그 외에도 차암산업단지라든지 몇 군데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충분히 수도권 근교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 수요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도권 규제가 철회돼서 많은 기업들이 이쪽 충남 북부권으로 이전이 예상되는데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산업단지를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병국위원    하여튼 제가 서둘러 걱정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수요가 넘쳐날 때 걱정하는 건 이미 때가 늦은 것 같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부족현상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방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천안·아산·당진지구가 관 주도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했을 적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평택 삼성반도체 고덕지구 산업단지가 입주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1차·2차 협력업체들이 많이 내려오고 올라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집을 짓고 새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지, 새가 온 뒤에 집을 지으면 늦는다는 얘기가 아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산시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정 민간산업단지 또 음봉·인주·염치, 순수하게 민간 부분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국가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경제실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해제된다든지 수도권 근교 산업단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북부지역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18개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9개가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입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치하고 음봉·인주, 음봉에는 또 아산디지털 투도 있고 음봉일반산단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방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가 둥지 오기 전에 벌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빨리 밟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의향서 받아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5건 정도 되고, 나머지 13건 정도는 이미 거의 추진해서 내년 초에는 지정고시가 가능한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의향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전부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내역을 2014년에서부터 ’17년까지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죽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시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14년서부터 2017년까지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실장님께서 경제실의 실장님으로 계셨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산 부시장으로 재임 중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거는 아산이 할 거 다 이미 끝내 놔가지고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미 다 해 놔서.
김응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가 우리 위원님들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첫째 주차장을 비롯해서 쇼핑하기가 불편한 거지요.
  대형마트에 가면 한 군데 차를 대고 원스톱시스템으로 장을 보는데 이거 들고 다녀야 하고 막 다니려니까,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전통시장에 지금 현 시점에 어디에 주차 몇 대분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 주차기술을 도입해서 바르셀로나 시민한테 다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르셀로나 시청을 가고 싶다, 그러면 차를 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거기에 들어가면 어디에 주차가 비어 있고 어디는 꽉 차서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법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통시장에다가 도입해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선한 야채, 어디 가면 며칟날 들어와서 며칟날 누가 어느 지역에서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다, 재고는 언제 거다, 이런 것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면 전통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의 장점은 뭐냐면 신선하고 고가의 농수산물을 갖춰놓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거든요.
  대형 할인마트는 대량으로 구입해서 싸게 저가에 공급하는 것이고, 전통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통시장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하기 조금 이르고요,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그것보다도 더 급한 나머지 현대화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전략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왕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왔으니까 우리 내포신도시도 스마트도시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여기 주민들이 도청 올 적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하려면 뱅뱅뱅 돌아야 돼요.
  이럴 적에 여기 내포 사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한 도시로 발돋움해서 내포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막 입주하니까 이런 기법을 내포는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머리 좋은 실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스마트폰 앱으로 깔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 하면 어디가 뭐가 비어 있고, 전통시장에 무슨 물품, 내가 필요한 물품을 쳐 넣으면 이 물품의 재고가 있고, 오늘 들어온 농산물이 있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전략과제로 한번 삼아서 내년도부터 검토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는데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영업활동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 간의 중간 형태가 사회적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인증받아서 지원받는 데만 신경 쓰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돼서 다시 사업영역을 확장해서 또 다른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는 순 기능이 확산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지원·도비지원·시비지원, 지원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인증받는 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자료에 보면 여성 사회적기업 30개 기업 중에서 20개가 인증을 받고 10개가 예비인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이나 연매출, 연이익 또 지원금액 이런 것을 살펴보면 자생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제가 아까도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착각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사회공헌 쪽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윤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조직으로서 이 지역의 이로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영세한 것이 사실이고 도나 시·군의 지원을 바랄 수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도나 기여도도 높여가면서 이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역시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더 폭넓게 완화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지원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사회적기업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 사회공헌도 하고 이윤도 남겨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측을 같이 봐가면서 육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육성 지원해 주는 만큼 정말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윤활동을 안정적으로 해서 이윤이 발생되면 누가 가져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직원들이니까.
  다시 투자하고 영역을 확장시켜서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 순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가야 될 것인지.
  사실 시장경제 논리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공기업처럼 죽어라고 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뀔 때도 됐다고 봅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 이런 걸 더 높여 주기 위해서…….
김응규위원    사실 또 구매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의무구매를 강요까지 해 가면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구매력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래도 충남은 꼴찌예요, 구매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국 광역 시·도에서 중하위란 얘기예요.
  실장님이 안 계실 적에 본 위원이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와는 별개 문제니까 저기하고, 어쨌거나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내실화해서 우리가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 가면서 기업별로, 지원을 일률적으로 돈이면 돈, 컨설팅이면 컨설팅, 구매면 구매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 물건만 팔아주면 되는가, 아니면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지, 맞춤형 기업지원이라고 그쪽으로 몰아갈 부분, 그리고 우선구매 해가지고 판매를 촉진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기업체의 업주나 종사자들이 마인드를 키워서 지역공동체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 주는 것, 무엇이 급한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주고 키워 나가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하고 요즘 계속해서 전략과제와 시책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공공구매가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썩 저희 도 공공구매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공공구매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워크숍도 하고 시·군 공무원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율을 점점 높이고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이 좀 더 육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응규위원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최저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최저인건비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알바생 한 사람 쓰던 것을 안 쓰고 혼자하든지 1인 사업장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도에서 행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만약에 사업자가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최저임금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준에서 내가 지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최저임금제를 준수 안 하면 안 됩니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해 줘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비율 이상으로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올려서 올라가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그 국비지원 기준이 영세한 업체한테는 해당 안 되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거를 완화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농업 부분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하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파생되는 기업이 문을 닫는다든지 근로자를 줄인다든지, 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려고 저희들이 과제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 내년 연초에 ‘이렇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다음에요.
김응규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아산에도 있습니다.
  아산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자동차학과 관련해서는 10 대 1이 넘습니다.
  대부분 다른 학과도 5 대 1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산지역에 있는 폴리텍대학은 교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교사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노동부에는 건물 신축작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확장해야 돼.
  아산시에서 부지를 확장하는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가지고 대학에다 주든지, 아니면 특수법인 만들어서 아산에 있는 학생들을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선발하든지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물 신축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확보가 됐으니까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매칭해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건 상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 뜻을 알았으니까, 이거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나 찾아가지고 조치하고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방대학이 다 미달사태 아닙니까.
  저한테 도의원이 무슨 큰 백이라도 있는 것 마냥 전화해서, 1차에 떨어졌다 이거야, 경쟁률이 5 대 1인데.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과를 나보고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아이들을 다 수용하게 되면 산업인력으로 우리가 양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폴리텍대학 관련되는 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해 보고 도에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해 봐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인재 양성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 이쪽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능인력, 기술인력 양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추진기반 구축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6차 산업 농공단지가 잘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전남 구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구례 가보셨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거기의 특징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6차 산업화를 하고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주 업체가 아이쿱생산협동조합이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이런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6차 산업 농공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이 있는데, 16명으로 되어 있고 도가 5명, 도 5명이 누구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 부서입니다.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에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용일    연구원 7, 대학 2, 기업 2…….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충남연구원의 전문이 있고요.
○위원장 강용일    그것은 알겠고,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세 군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한두 군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직무성과 과제로 1개소 이상을 금년도 중에 MOU 해서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구례 농공단지 생산액이나 매출액 이런 건 다 아시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거기에 똑같이는 아니고요, 거기의 장점을 따가지고 저희 도의 단지에 맞도록 변형해서라도 하려는 거니까요,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장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내용을 벤치마킹 잘해서 우리 충남에도 6차 산업형 농공단지가 꼭 잘 추진되도록,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군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홍산의 일반산업단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홍산산업단지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산업단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재정심사가 의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강용일    아니, 그런데 시작이 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물론 군에서 주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정이 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산 일반산업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시·군이 하는 것만 관망하고서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희들한테 투자의향을 밝혀 올 때 ‘법적인 절차 이런 거, 이런 거 갖춰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거기서 다시 검토하고, 그러고 또 다시 저희들한테 문의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거, 이런 거 법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2년 정도 걸린 거고요.
○위원장 강용일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고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진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재 거기가 면적 13만 평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용일    전에는 13만 평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
  처음에 몇 평이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45만 평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45만 평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여태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됐던 거잖아요, 너무 크다.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허황된 면적을 갖고 추진하면 잘 안 되니까 잘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지도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무런 된 게 없고 이제서 면적을 13만 평으로 줄여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사실 처음에 45만 평 계획이 들어왔을 때부터, 투자의향 밝혀왔을 때 당시부터 안내를 저희들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치하는 기간이 군에서 오래 걸려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충분히 빨리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지, 지금 45만 평을 한다고 했다가 13만 평으로 줄여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45만 평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또 한 가지는 할랄시장 아시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금년도 업무 보고하실 적에 할랄시장 개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할랄시장이 인구가 13억?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13억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할랄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여러 가지죠?
  굉장히 많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도도 할랄시장에 진출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다든가 문제가 없어서 수출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괜찮지만, 할랄시장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소고기가 있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소고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북 익산에서도 허가를 받으려다가 못했어요.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가 거부를 당했고 그다음에 충북에서도 이게 안 됐었죠.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강원도에서도.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충남에서 시작을 하려다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또 안 됐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이유 아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 강용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든지 경제를 살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근본을 흩트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가 있고 지역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의 기본을 흩트린다든가 환경이 또 문제가 된다든가, 또 종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서 지역의 반발을 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꼭 수출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지역의 수출경제보다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우선 환경이라든지 지역정서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할랄 도축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추진 안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간을 흩트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사업 추진은 생각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경제통상실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우리 충남경제가 극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우선되고 인간의 삶이 우선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충남경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강천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통상실〉
  •     실장              김영범
  •     경제정책과장      이용록
  •     일자리노동정책과장김종성
  •     투자입지과장      허재권
  •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