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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2017.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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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17년11월8일(수)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창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식용란 등의 살충제 성분 검사 등 축산물의위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년 12월 말부터 ’17년 4월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8월 초순경에 보도된 식용란 등의 살충제 성분 함유로 인하여 양계농가가 이중의 고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중요성과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물론 관련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서 축산현장을 살펴보고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심용 방역과장입니다.
  백차현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박종언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효상 정밀분석실장입니다.
  조영보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부여지소장입니다.
  이재봉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부록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5건의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산하에서 소에 이루어지는 검사로 인해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송덕빈위원    2014년도부터 오늘까지 살처분이 이루어졌던 마리 수가 총 몇 수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 위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030만 9,000수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거는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송덕빈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전부 소장님 산하 실무들이 점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에 살처분하고 또 살처분에 따른 방역이라든가 모든 인력비까지 전부 포함하니까 천문학의 금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저는 먼젓번에도 업무보고하면서 모든 것을 살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송덕빈위원    심지어는 어느 고수부지에 가축을 기르면서 거기서 정말 병이 발병돼서 죽는 수가 100% 다 있는지, 아니면 일부 살아남는다면 그것을 종자로 받아서 면역이 된 것을 농가에 배분해서 길러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금년에 느꼈던 겁니다.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3㎞ 반경을 다 살처분하라는 지시를 금년에 내렸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송덕빈위원    그런데 금년에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반경 3㎞ 내인데 살처분 안 한 농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년에 아주 재미를 봤지요.
  그것까지 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송덕빈위원    그런 거로 미뤄봤을 때 정말 살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것이 두렵고, 정말 발병돼서 다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발병된 것을 쉬쉬하면서 감추면서 그냥 생겨나게 놔둬가지고 재미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 반경 다 살처분하다 보니까 모든 살처분 숫자의 보상 또 살처분 경비, 이 모든 걸로 해서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갔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규정에 3㎞ 이내에 있는 거는 살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이쪽에서도 지형학적인 위치나 특성을 봐가지고 방역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리는 살처분 지역이 되는데 살처분 안 한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는 이런 걸로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범위를 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딱히 잘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렇지요.
  우선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시하달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려 볼까요?
  우리 인간에게 전염병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면 인간 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거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간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데까지는 치료를 해야지요.
  치료해서 죽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살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만, 저도 가정에서 어릴 때 닭을 길러봤습니다만, 뉴캐슬병으로 인해서 벼슬이 까맣게 죽어가는 닭도 있는가 하면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달받아서 행하다 보니까 실무 측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소신껏 내가 옷 벗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과감하게 해 보실 용기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닭을 갖다가 하천에 방사를 시켜가지고 감염이 되더라도 살아남은 것들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된 종란을 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하다 보면 AI에 대해서 발생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고병원성에 감염된 닭은 거의 100% 다 폐사가 되고, 또한 폐사가 안 되더라도 극소수로 살아남은 개체들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란을 만드는 난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난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계란 생산이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대 수의과 대학하고 중앙의 검역본부하고 서로 모여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송덕빈위원    고병원성 자체가 철새로 인해서 온다고, 아직 확실한 건 다 모르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요.
  철새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철새 역시도 방류돼서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실는지 몰라도 그러면 철새가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잖아요, 죽는 건 죽고.
  저는 이 많은 예산, 낭비성,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단호한 결단 속에서 헛되게 나가는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금년에 두 농가가 3㎞ 반경에서 살처분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재미 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빌미 삼아서 핑계 삼으셔도 될는지 몰라도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빙자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 보실 수가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학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리고 항생제를 함부로 먹이지 못하고 놓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무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들으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벌 봉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항생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요.
  우리가 일반 생산하고 있는 항암제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나 소, 돼지를 일부 가둬놓고 봉침으로 항생제를 투입시켜 본다면, 그런 것도 시험 삼아서 실무들이 해 볼만 한 일이 아니냐라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저도 많은 벌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벌을 기르고 있는 분들,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벌 기르는 분들이 벌에 많이 쏘이고 거기에 로열 젤리나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직접 드셔가면서 벌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 봉침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실무들께서 연구하셔가지고 논문까지 내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머리 써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참 천문학적인 예산이 나갔거든요.
  어느 공무원인가는 나서서 이렇게 헛되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벌은 수의사들이 다뤄야 할 분야인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금년도에 홍성군 꿀벌 지회장이 꿀을 세 통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자 그래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잘 사육을 시켜가지고 실험적으로 한번 투여하는 것, 충북에서 10여 년 전에 설사병 일으키는 돼지에다가 꿀벌 봉침을 놔가지고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송덕빈위원    있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그런데 워낙 일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 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봉침을 돼지에다가 치료해 보려는 실험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하고 같이 손잡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닭도 한두 마리 놓지 말고 다만 100여 마리라도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봉침을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놓든지 해서 세 번, 네 번 놔본다면 아마 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구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잘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신창호 소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의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학술세미나 관련돼서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다녀와서 얘기가 일본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일본 전체 수의사들이 발생지역에 총 투입돼서 조기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조기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계속 확산이 되냐니까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작년도에 일본 시즈오카현 수의사회에서 충남수의사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시즈오카현이 우리 충남도하고 면적이나 인구수 이런 게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육현황을 봤더니 소·돼지·닭을 다 합쳐도 500농가가 안 됐습니다.
  우리 충남 전체 면적의 소·돼지·닭을 키우는 농가가 다 해도 500농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밀도가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홍재표위원    사육 밀도의 차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농장 개수도 그렇고, 우리 충남에는 농장이 1만 7,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타 시·도로 안 나가고 자체 도에서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인력도 우리로 따지면 시험소 같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인력은 우리 시험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외곽 조직에 있는 수의사들이 소당 30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발생을 하면 그분들이 즉시 투입이 돼가지고 협력체제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홍재표위원    해마다 이때쯤 되면 AI·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물시험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전체 또 도민들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진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때요?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일본 같은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역하는 걸 봤더니 일본에 있는 전 호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일주일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결과를 전부 피드백 시켜 줘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현재 우리 검역본부에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0% 막을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홍재표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인가요?
  국가재난 수준으로 특전사 투입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통해서 사전예방, 사전차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때마다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물백신’이니 ‘사전대응을 잘못했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AI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철새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단 발생한 지역에 미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동물위생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전문가들 얘기를 따져보면 원래 철새가 정상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와서 삽교천 여기에 처음 내려앉아 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많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세 번 정도 내려갔을 경우에 바이러스양이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지방에서 발생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 철새에 의해서 농장에 직접적인 전파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근 농경지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철새 분변을 밟아가지고 축사 주위에 왔을 경우에 기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철새 자체가 농장에 전파시키거나, 왜냐하면 야생조류는 원래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건축물에는 침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이거를 차단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사전차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날아다니는 철새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철새를 날아다니지 못하게 그물을 쳐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사전차단은 어려울 텐데, 발생했을 때 발생지역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먹거리·생활용품 이거에 대한 관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고름우유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살충제 계란, 이런 일들이 우리 충남도에서는 과연 없었는지, 있었는데 세밀하고 정밀한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살충제 계란이라든지 항생제가 많이 섞인 계란이라든지 항생제가 많이 섞인 육류라든지 이것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방기(放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이 어디서 처음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최초 보도는 유럽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그런 다음에 국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실은 살충제를 농가에서 뿌린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닭이나 닭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건데 과거에 쓴 약들은 약하게 썼거든요.
홍재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충남도의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계란 살충제 검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왔고…….
홍재표위원    처음으로 지정된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항생제 부분은 어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거는 계속 해 왔습니다.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이 156종에 대해서는…….
홍재표위원    그런데 보통 수의학 전공을 하신 분들의 말씀은 집에서 키우는 토종닭의 계란도, 닭 몇 마리를 키워도 항생제를 안 먹일 수 없다더라고요.
  계속 투입하는 건 아닌데 닭이 상태가 시원찮든지 하면 항생제 투입을 한대요.
  그러면 항생제 투입한 닭의 계란은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산된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항생제마다 사용하고 난 후에 며칠이 경과되어야만이 식용란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양계농가들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원칙적으로는 인력이나 예산이 된다면 매일 다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집단적으로 대량의 사육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에서는 낙농가도 그렇고 양계농가도 그렇고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쓸 수가 없대요, 구조상.
  그러면 항생제를 많이 투입한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게 우리 인체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게 어떤 기준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준치는 있을 텐데 허용기준치가요,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용기준치가 우리 인체에 아주 무해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항생제 관리 부분, 항생제 계란, 항생제 우유, 또 전에 고름우유 파동이 있었듯이 고름우유,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관련된 사람들 얘기는 축산물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품목 식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계란의 살충제 성분이나 다른 항생제 성분도 허용기준치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즘 쌀에 대해서 보도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주장하기를 축산식품만큼, 어떤 어류가 됐든 농산물이 됐든 이것보다는 가장 허용기준치를 낮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고름우유도 우리 충남에 목장이 963농가가 있는데…….
홍재표위원    낙농가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고름우유라는 건 미생물, 세균이 들어가서 유방조직을 파괴해가지고 유방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50만 개 이상의 체세포 수를 저희들이 매일 측정하니까요.
  우리 도에 50만 개 이상을 나타내는 농가의 퍼센티지가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터지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문제, 충남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의 뭇매를 면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심도 있게 잘 살피고 정밀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못 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강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무여건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도민들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첨단화·현대화된 장비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나 집행부 쪽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완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 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맞는 말씀입니다.
  전번에 살충제 사건도 도내의 산란기 농장에 대해서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우리도 가서 세밀하게 조사해 보고 하는데, 사실 낙농가가 됐든 양계농가가 됐든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매일 조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서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꼭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게 밖에서 터져가지고 우리 충남도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리 대책을 찾고 농가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유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수조사를 하나요?
  아까 우리 도내에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963농가.
유병국위원    963농가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 유방염이 걸린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아까 일명 고름우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963농가에 대한 원유검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유장이라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집유장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각 농가에서 우유를 갖다가 모으는 기관입니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장, 남양이나 매일 이런 가공장에서 운영하는 집유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유를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서 체세포 수, 세균 수 이런 것들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젖소농가에서 탱크로리 그 차에 실어서 일단 1차로 가는 데가 집유장, 집유장에서 다시 가공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집유장에서 검사해서 가공장으로 가고, 또 가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집유한 것도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집유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시험소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다시 가공공장으로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즉시입니다.
유병국위원    즉시 검사가 가능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젖소농가에서 탱크로리로 한 차가 집유장으로 갔는데 문제는 A농가, B농가, C농가에서 온 원유가 한데 다 섞일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닙니다.
  농가별로.
유병국위원    농가별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섞이기 전에 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A농가 것이 만약에 유방염에 걸렸다 하면 A농가 것은 폐기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폐기는 아니고 탱크로리차가 각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때그때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집유장에 가지고 와서 집유장 직원이 저희 사무실로 가져오거든요.
유병국위원    문제는 그러면 A, B, C, D농가 원유가 다 한 집유차에 섞여버리면, 그중에 A농가 것이 유방염에 걸려 있으면 전체 다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데, 유방염에 감염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는 것이 체세포 수를 측정하는 건데 체세포 수가 대개 ㎖당 20만 개 미만을 1급이라고 하고, 50만 이상을 갖다가 유방염에 감염된 우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에 대해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치료기간 동안에는 납유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완치되고 그다음에 항생제 쓴 지 7일간 휴약기간을 둬야 된다 하면 7일 동안은 납유를 못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그 후부터 사실 납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혼입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농가별로 검사를 하고 거기서 검출되면 납유정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검사 시에 예를 들어서 혼입된 그런 것들은 혹시 가공공장 갈 수도 있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렇죠.
  그것은 검사시료만 채취하고 나머지 목장들하고 같이 혼입이 되었을 경우 그 것 자체까지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게 발견이 됐고 정상적인 것들과 혼합이 되면 체세포 수치 농도가 떨어지니까 기준치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유방염에 걸린 농가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최초에 발견했을 때만 혼입이 되는 것이지, 다 지나면…….
유병국위원    괜찮죠.
  그런데 최초에 발견되었을 때 혼합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걱정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체세포 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다 보니 A농가 체세포 수가 5,000개고 나머지가 1,000개씩이면 10농가의 원유를 다 합치면 평균 2,000개 되니까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유방염 걸린 원유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것도 정확히 잡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료에 유방염에 걸린 원유가 들어간 것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애초에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에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착유기에 센서가 달려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그날그날 유방염 걸린 원유는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착유기에서 나와서 센서를 거쳐서 지나가면 자동으로 유방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육안으로 보면 우유가 고름 성분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끈적끈적하고…….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험소에서 갖고 있는 계측기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체크하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 그 장비 가격이요…….
유병국위원    비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한 4억 이상 하니까요.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갔을 때는 그냥 착유기에 부착해서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것은 간이수준입니다.
  정밀수준이 아니고 간이수준이고, 아까 탱크로리에 혼입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체세포 수가 높거나 고름우유를 검사한 다음에도 우유를 납유했을 경우에는 여러 집에서 집유된 탱크로리에 들어간 우유 전체를 다 폐기처분해요.
유병국위원    그런데 시료를 검사해서 통보를 해 준 이후에는 농가가 납유를 안 하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까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란이고 항생물질 이런 것은 사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지금 모든 검사가 사후에 대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유병국위원    그런데 체세포 수도 유방염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딱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체세포 수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정상이 1,000개면 내일은 2,000개, 3,000개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체세포가 있을 때 유방암 진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체세포 수가 증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유방염에 걸릴 징후가 있으니까 중단을 하라든지 이렇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유방염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불과 몇 시간인데도 팍 올라갑니다.
유병국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선별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닭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아까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면 계란 파동 이후에 살충제를 쓰지 말라든지 뭔가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사용 못 하게 제재보다도 올바르게 사용을 해라.
유병국위원    그러면 닭을 다 꺼내 놓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닭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쓰지 마라.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병국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 시행하지도 않을 것들을 강요해서 농가 부담 주고, 또 농가는 행정의 감시의 눈을 슬슬 피해가면서 기존대로 닭 있는 채로 살충제를 살포하고 아직도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슨 술래잡기 하듯이 이렇게 감시하고 피하고 이런 걸로는 대책이 안 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거기 현장에서 기본적으로는 빈 축사에다가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살충제를 쓰도록 하고 있고, 허나 닭이 들어 있을 경우 어쩔 수 없다면 사료통이나 물통을 완전히 밀폐시킨 다음에 뿌리는 방법,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요, 닭을 다 꺼내놓고 소독하고 다시 넣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건 할 수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닭 있는 상태에서 살충제 그냥 뿌려야 되는데 앞으로 제2·3의 계란 파동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 해결 안 하고 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시면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살충제, 진드기에 대한 전문가들 얘기가 진드기 생활사를 갖다가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이오제품이란 게 있는데 그런 제품을 좀 써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기사도 검색해 보고 하니까요, 제충국에서 생산하는 천연살충제로 닭에 직접 살포를 했을 때 진드기 감소 효과가 뛰어났다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충국 천연살충제는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천연살충제는 화학살충제에 비해서 고가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천연살충제가 진짜 인체에 무해한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면 천연살충제를 보급해서, 어쨌든 진드기를 잡아야 닭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진드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진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천연살충제를 보급해야 되고요.
  천연살충제를 보급한다고 하면 화학살충제보다 고가니까 지금 농가에서 피하고 있으니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천연살충제가 인체에 무해한지를 정확하게 우리 행정 차원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무해하다고 하면 2단계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농가의 손실은 행정이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진드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2, 3의 진드기 파동, 계란 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요즘 일반 농약성분 살충제 말고 바이오제품을 투여하라는 전문 수의사도 있고, 또 어떤 수의사는, 규조토라고 하는 것도 크게는 일종인가 봐요.
  그것을 계사에 발라주면 거기에 진드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 폭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죽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수의사들은 닭에 붙어서 피를 빨지 못하게 하는 기피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쓰라고 하는, 현장 수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기피제나 규사?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규조토.
유병국위원    규조토도 내내 인체에 유해한지 그게 더 선결조건 아닙니까?
  기피제도 역시 화학성분이고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 시험소 차원에서는 검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설이나 장비 이런 특수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아무튼 아까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서 제일 일반화되고 많은 분들이 식용으로 쓰는 게 계란하고 우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 낙농가 입장에서 우유문제가 제2의 계란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문제라든지……, 지금 우유 항생제도 검사를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다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있으면 즉각 폐기니까요.
유병국위원    하여튼 검사라든지 사전 조치라든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잘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창호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계란을 낳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산된 계란의 항생제 잔류량 검사나 살충제 잔류량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살충제나 항생제의 잔류량이 초과한 생산된 계란은 유통을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란 안 낳을 수 있나요?
  계란 낳아야지.
  그리고 항생제 안 먹이고 닭 못 키우잖아요.
  그리고 살충제 안 쓰고 닭 못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된 계란의 항생제 잔류량 검사나 살충제 잔류량 검사를 좀 더 철저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해라.
  자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닭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맞지요?
  그걸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그런데 검사는 정말로 정밀하고 세심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렇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얼마나 자주 이걸 하느냐, 그런데 그만한……, 참 변명 같습니다만…….
홍재표위원    인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홍재표위원    용역보다는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할 수 없나요?
  그것은 분석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기계는 사실 마지막 판독만 하는 것이고 그전 단계는 사람이 다 해야 되고…….
홍재표위원    화학 분석하듯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약 얼마 넣고 이렇게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전 단계는 전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됩니다.
홍재표위원    요즘은 그런 분석장비가 다 전자장비화 되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 그 장비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최근에 산 장비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 작업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홍재표위원    참, 큰 문제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장비가 보강이 되면 일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들 분야에서는 장비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달라붙을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홍재표위원    내가 생각할 때 그 검사는 정밀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검사횟수를 한 농가에 한 달에 두 번을 간다든지 세 번을 간다든지 이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래서 엊그제 식약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불시에 전국적으로 나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홍재표위원    식약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험소에서 불시에 나가서 할 수 없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저희들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게라도 불시에 나가서 해가지고 잔류량이 다량,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 생산된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량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행정처분을 해야 맞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
  축산농가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홍재표위원    가축위생연구소에 그에 맞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집유차가 시료를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료는 농가에서 채취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집유차 기사나 아니면 집유차량에 집유장 직원이 동승을 해가지고 채취해서 밀봉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축주가 직접 보는 앞에서 밀봉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유병국위원    축주가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집유차의 직원이나 기사가 직접 채취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저희들한테 가져올 때도 주소하고 농장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아는 사람이라고 또 장난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유병국위원    거기서는 문제가 덜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유차 관계자하고 축주하고 친하면, 잘못되면, 의심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방염 걸린 원유가 다 신선한 원유로 시료가 싹 바뀔 수도 있다.
  아니, 축산농가를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갖고 오는 시료의 횟수가 1년에 한 농가당 하루에 한 번씩 해서 365개라면 행정에서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거를 365개의 10% 정도, 한 36개 정도는 수시로 채취하는 시스템도 병행해야지 완벽한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심이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갖고 오는 거의 전체 몇 %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만큼은 우리가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정확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과거에는 그런 유착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검사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검사할 때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불만이 많게 돼서 국가에서 이제 안 되겠다,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시험소를…….
유병국위원    검사는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매일 거기를 도는데 얼마나 친하겠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일 년에 몇 번 안 만나도 이렇게 친한데 그분들은 매일 만나는 분들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보통 2톤, 3톤 우유를 짜는데 장난을 어떻게 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부위를 어떻게 채취해가지고 와서 뭐 할 여력이 없어요.
유병국위원    예를 들면 깨끗한 농가 거로 다 대체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체크를 계속 하면서 수치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염려는…….
유병국위원    물론 우리 충남 도내 농가분들이 그렇게 양심 없는 분들은 아니지요.
  다 양심 있고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단 0.001%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갖고 오는, 임의로 채취되는 전체 시료의 5% 정도는 직접 채취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병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467쪽과 관계돼서, 업무보고의 12쪽을 보세요.
  보면 축산시설 현황에 포유류 도축장 수하고 가금류 도축장 수가 9개소하고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67쪽에 검사관 현황을 보면 도축장 수가 포유류는 8개 그리고 가금류는 6개 해서 포유류는 한 군데가 적고 가금류는 두 군데가 차이 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2쪽의 현황하고 467쪽의 자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도축장 현황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현황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포유류 작업장은 휴업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금류 도축장은 휴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거는 휴업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검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일단 도축을 하기 위해서 가축이 도축장으로 들어오면 계류장이라고 있습니다, 도축하기 전에 일단 잠시 머무는 장소.
  일단 차에서부터 검사는 시작이 됩니다.
  구제역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도축장에 소나 돼지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차에 올라가서 임상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계류장으로 내려와서 도축하기 전에 세척을 합니다.
  또 그때 가서 정밀검사를 한 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 도축을 한 다음에는 내장 장기나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주사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수술 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가축만 도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마릿수 표본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각종 전염병 차단에 대해서 검사관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똑같은 얘기예요.
  467쪽의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협의·건의’ 작년에도 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검사관님들이 지금 말씀대로 전염병 차단하고 방역하고 또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에 인력이 부족했을 때 확보가 덜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작년에도 제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90년도 후반대부터 도축검사관 수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경상도 국회의원 하신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6명인가로 그때 늘려주셨어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강기갑 의원이구나.
  강기갑 의원께서 특별하게 힘을 써 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도축장 숫자는 줄어든 대신 두수가 늘어납니다.
  두수 몇 두당 검사관 몇 인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전에 도계검사, 닭 도축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수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자체검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국민들한테 위생하고 안전성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시험소로 그 업무를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시켜줬으면 그거에 따른 사람도 보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어가지고, 아무튼 축산물 검사가 어려울 때는 가축방역관을 임시로 파견시키고, 또 방역이 어려울 때는 축산물검사관, 예를 들어서 2명이 나가 있는 데는 1명을 또 빼내서 가축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16년도 12월 말 2명 확보하는 데도 1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업소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지원이 미약하고 저희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401쪽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 자체감사에서 지적 6건 중에 검사관하고 관련된 게 4, 5, 6번 브루셀라검사 도축의 부적정, 또 돼지열병 항체보유 확인검사 실시 소홀, 도축장 파견 일부 검사관 자격 미흡, 검사관하고 관계된 건이 6건 중에 3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시정명령 받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하고 공감이 가는 얘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충분히…….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검사관님들이 일일 한 분이 도축하는 게 몇 마리예요?
  소가, 검사관님이 하루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돼지, 닭 했을 때요, 몇 마리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도축장 검사관 1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은 5만 수 이하가 됩니다.
  1명이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그리고 2명이 할 수 있는 양은 1명이 할 수 있는 양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소가 60두, 돼지가 600두, 닭이 10만 수.
  또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는 소가 90두, 돼지가 900두, 닭은 15만 수로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닭이 2만 수로 알았는데, 5만 수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제가 본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30마리, 돼지 300마리, 닭이 2만 수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5만 수.
○위원장대리 김명선    혹시 검사관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이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도축 마릿수에 따라서 보조원도 배치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몇 명 배치가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도축장에, 지금 현재 여기 홍주미트 같은 큰 도축장에는 2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어지간한 데는 한두 명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보조원의 경우에는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 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농식품부에서.
○위원장대리 김명선    가령 지자체에서 검사장비라든지 도축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곳도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약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해 주는 곳이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약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축검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인식하는데 법정인원 1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축산물위생 안전성 검사에 노력하시는 검사원님들이, 검사관이라고 불러요, 검사원이라고 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검사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검사관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들도 자치과에 건의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또 다시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더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에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함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중 보건환경연구부장 인치경, 감염병검사과장 김재동은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지 저희들이 1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의 파수꾼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민 약품화학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택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진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성시열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오늘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과 김재동 감염병검사과장은 은퇴자 미래설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부록 2)

  지금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30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유통 농·수산물 안전검사 과정에서 621건에 6건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6건 처리현황을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다소비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621건 했는데요, 그중에 깻잎이라든가 부적합물질이 나오면 곧바로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요, 그것이 한 번 걸렸을 때 1개월, 두 번 걸렸을 때 3개월, 세 번 걸렸을 때 6개월 이런 식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출하를 하는 상황에서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견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취득한 거요?
송덕빈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건 다 폐기처분합니다.
송덕빈위원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 농가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폐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송덕빈위원    글쎄, 한 번 그런 지적을 받고 통보해서 출하를 못하게 할지언정 그날 출하했던 그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압류해서 전부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출하된 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알타리가 5건이 걸렸는데, 천안시에 통보를 하고 부적합통보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전국 도매시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바로 나오면 저희들이 그 물건을 압류해서 즉시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자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출하된 것을 압류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농가로 다시 돌려주는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저희들이 2명, 1개조로 해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서서 4시 이전에 판별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바로 통보를 하고 현장에 있는 것은 압류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쪽에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전조사에서 예산·논산·당진 지역에 작은빨간집모기 개체 수 밀도조사를 했지요.
  그때 몇 마리 정도 각 시·군에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마릿수로 하면, 저희들이 채집을 할 때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를 해서 나오면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채집한 것이 4,398마리, 당진 같은 경우는 7,176마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장을 해서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송덕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의 마릿수는 정확하게 다 빨간집모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그중에서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8%가 될 수도 있고요, 작은빨간집모기도 종류가 빨간집모기가 있고 큰검정들모기가 있고 분류별로 죽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간집모기 같은 경우 1.8%, 작은빨간집모기 같은 경우는 0.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종류가 많다보니까 7~8종을 전부 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했을 때 빨간집모기가 나왔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주의보를 내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진에서 7월 17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러면 발견 즉시 각 시·군에 경고를 내리겠지요.
  그러면 경고 내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집모기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방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주의보를 내리고 경보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방역 이런 것들을 시도합니다.
송덕빈위원    저는 논산 살고 있습니다만, 논산 지역도 참 방역을 많이 했던, 또 저 역시도 의원 신분으로서 지역머슴이라는 마음을 갖고 9,000세대를 방역기를 어깨에 메고 한 달간 호호방문 방역을 해 봤습니다.
  일전에 논산에도 빨간집모기가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방역하는 걸 못 봤거든요.
  지금은 하수구나 이런 데 다니면서 방역만 했지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는 환경연구원장님 또 실무들께서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하천하고 호소의 수질오염도, 상수원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하천은 기준이 있습니까?
  도 관리 하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금강권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정리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하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시료는 얼마 간격으로 채취해서 검사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물환경연구센터가 저희 연구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매월 하천 31개 지점에 가서 채수를 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가져오면 물환경검사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분석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충남넷에 올라가 있고요, 물환경 정보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가 되어서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도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유병국위원    그리고 호소는 지금 보면 예당호처럼 큰 호소도 있지만 시골에 농촌공사가 만든 조그마한 규모의 저수지 정도의 호소도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검사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호소는 100지점인데요, 100개소를 분기별로 하는데 13항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소는 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것이기 때문에 4급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별기준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질상태는 58개소 정도가 3급수, 그런데 나머지 42개소는 약간 나쁨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유병국위원    4급수 기준에는 다 만족을 하는 겁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4급수 만족도가 평균으로 따지면 60%는 만족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관리가 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4급수 이하로 나오면 농업용수로 못 쓰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급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신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병국위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건 아니고 자료로만 쓰여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요, 보통 4급수·5급수 정도 되면 농업용수 쓰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쌀이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에서 좋음과 나쁨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농업용수는 4급수 이내로 관리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검사를 해서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이 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만약에 기준치를 넘는다, 수질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치 이상이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해야지 이게 완벽한 조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문제는 저희들이 13종을 조사하는데 발암성이 있거나 깊이 들어가는 물질들은 분석을 하지 않고요, 먹는 물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이 물로 벼나 채소 같은 걸 재배하면 결국 그 작물에 중금속 같은 게 축적되고 그것을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 인체에 유해한 건데, 이렇게 검사하셔서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참고자료로만 한다는 것은 검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비소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것이 제거가 되었을 때까지 운영을 보류시키고 정화를 시키게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조치 취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유병국위원    그러면 사용 못하게 하는 조치를 농정국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사용금지 조치 내린 적은 없을 거고, 현재 4급수 이하로 떨어져서 아주 질이 안 좋았을 때 그때는 홍보 외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조사를 저희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전부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 맡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재 물이 나쁜 것을 분석해서 관리를 잘 해라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다시 한 번 그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4급수 이하의 깨끗하지 않은 물이, 그런 작물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카드뮴 그런 물질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는 그런 중금속이 나오는 저수지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수질은 나쁘더라도 그런 농작물을 통해서 인체에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말씀을 믿고 질의를 마치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그런 전파의 우려가 있다면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812페이지에 하천, 호소 및 상수원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천안부터 태안까지 시·군별로 검사 현황이 죽 나오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 하천은 12곳을 검사하는데 호소나 상수원은 없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65만인데 필요성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 같은 경우는 안성천 수계로 따지기 때문에 안성천 수계는 수질측정망이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천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료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호소 관련해서 조사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0건으로 나왔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보면 천안이 거의 광역 상수도망으로 거의 95% 정도 공급받고 있고 5% 정도를 자체적으로 취수하거든요.
  병천 쪽하고 강경 두 군데에서 하는데, 어쨌든 5%라도 지금 취수를 해서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천안에서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광덕지역 또 병천지역의 상수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이 상수원수가 지하수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요즘은 대부분 광역상수도하고 일부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로 공동 취수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상수원수 같은 경우 천안시는 상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측정하고 이런 기술이 있어서 주로 거기서 관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천안만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천안 맑은물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다른 지역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없습니다.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 다른데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처럼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도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광역도는 유일하게 그것을 K-water에서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먹는 물 사고가 났을 때 측정의 깊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8가지인데 최고 많이 하는 데는 240여 가지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광역시에서는 물과 관련된 연구소를 별도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광역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전부 법정과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 준 것을 하는데도 인원이 모자란데 거기다가 연구를 플러스해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시료를 채취해서 K-water한테 분석을 의뢰한다?
  자체 장비라든지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시·군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K-water에 의뢰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천이나 호소, 상수원 몇 개 지점은 특별히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계속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그렇지만 개수로 치면 한 850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K-water랑 같이 하는 거 말고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하천·호수·상수원수 다 합해서 1년에 15개 시·군의 2,774개소를 검사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천안 상수원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의사진행하고 계시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최 원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미세먼지 발생 경고 횟수가 금년도에 몇 회나 떴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경보는 1회입니다.
홍재표위원    경보는 한 번,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대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1회인데요, 1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경보가 300㎍/㎥이거든요.
  그래서 300㎍/㎥이면 시야가 거의 안 보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경보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경보기준이 현실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낮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어떤 법을 통해서라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경보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재 기준이 PM10 같은 경우는 100, PM2.5가 50인데 우리 도가 80/40으로 낮췄는데 문제는 도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낮춰서 주의보와 예·경보를 하겠다고 낮춰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경보 기준은 어느 기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국가 기준입니다.
홍재표위원    국가 기준이면 50에 100?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50에 300.
  150은 주의보입니다.
  오늘 한 시간부로 계속 SNS에 보내는데 157 찍었습니다.
  오늘이 주의보 떨어진 날입니다.
홍재표위원    굉장히 높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WHO 기준이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준에…….
홍재표위원    유럽이나 미국 기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많이 차이 납니다.
홍재표위원    사실 우리 충남도가 하고자 하는 기준은 WHO 권고기준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국가 기준이 그렇다 그러면 국가 기준에 의해서만 경보발령을 해야 맞는 건가요?
  그러면 충남도의 자체적인 경보기준 이걸 마련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충남도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총량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경기하고 다른 이유가 서울·경기는 공장 단위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각 광역단체 간에 업무적인 면에서 토론 같은 거, 논의 같은 거 진행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개선 규제 지역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 이상으로 환경오염 피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은 덫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찝찝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돼서 우리 도민 또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악취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악취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악취라고 하면 사람이 느끼는…….
홍재표위원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감적으로 느끼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심리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 도에서 악취지역 지정하는 부분들은 공단지역 주변이거든요.
  도청과 가까운 인근지역에 축산농가가 대단위로 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호소하는 악취는 악취가 아닌가, 그래서 악취기준이 뭐냐, 악취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법적 허용 기준치하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20개월 정도 악취추진개선단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방법은 실질적으로 농장주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악취 농도를 알려주는 IoT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해서 농장주도 알게 하고 시·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 내포 주변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재표위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후각이나 청각, 다시 말해서 냄새나 소리로 인한 피해는 사람한테 신경적인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지역뿐 아니라 대형축사도 함께 관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홍북 지역 축산농가들 이주와 관련해서 도에서 아마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또 내포지역 주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 속에서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협의를 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태안 원북 방갈리 주민들 피부질환 피해상황 보고받으셔서 잘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홍재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유익환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피에서 유사한 물질이 발견돼서 좀 더 정확하게 거기와 부합되는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력이 강한 대학교에 맡겨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태안군한테 강력하게 의사를 개진했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영향 혹은 역학조사를 요구하시면, 건강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과학원 소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담아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아마 그 결과보고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유사물질로 인정은 되나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화력 쪽이나 가해 기업 쪽에서는 빠져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태안군에서 사실 은폐하고 숨기는 데 급급했다는 말이지요.
  최 원장님 오신 이후로 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 진행된 거예요.
  솔직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태안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 과정에서 태안군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표위원    우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설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이를 테면 국립과학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쪽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유념해 두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알기로는 태안화력에서도 만약에 이게 약간의 인과관계라도 증명이 되면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끌고 갈 거라고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하도 많이 속아서 믿지를 않아요.
  군에서 하는 것도 안 믿습니다.
  피해용역조사?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해가지고 화력발전소하고 계약한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를 갖다 주민들한테 보고하면 과연 그걸 믿을까요?
  그거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피해 없다고 나옵니다, 그 용역조사 결과가.
  그런데 주민들이 살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는 피해가 여실히 보이는데도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단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분명히 얻어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때린 사람은 없는 거야.
  이런 일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가려움증이 발생해서 인근 병원 가서 처음에는 면사무소나 군에 보고하기를 ‘아, 이거 밤 주우러 갔다가 풀쐐기한테,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그런 거다’ 저한테도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주민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그걸 덮기 급급했어요.
  최 원장님 오신 이후로 그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했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은 됐는데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를 테면 화력발전소나 태안군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한테 의뢰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 받은 거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을 받았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6개 시·군을 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9개 시·군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마을 상수도…….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마을 상수도.
  이 자료 받은 거는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지 않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해서 수질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시·군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 93개 리가 자료에 나왔어요.
  논산 같은 경우는 63개 마을인데 여기는 질산성 질소, 탁도, 일반세균, 그런데 질산성 질소를 보니까 화학적 성분의 특성을 띄기 때문에 한 번 오염이 되면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질산성 질소가 논산은 80% 이상 나왔고요, 계룡이 4군데, 당진이 비소가 10군데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비소는 독성이 강해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진이 제 지역이라 비소 문제는 저도 여러 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말씀을 드렸고, 현장 가본다고 말만 전달했고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자료가 2년 동안 제가 준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령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도 한 번 오염되면 자연회복이 불가능한데 비소 같은 경우 2년 동안에 비소가 검출됐다가 2017년도에는 검출이 안 됐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암반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용출될 확률이 높고,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웠는데, ’16년 11월 23일 날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부적합 시설은 지방 상수도로 5군데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농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약하거나 덜 나오거나 하는 데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아마 교체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진시 수도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때 대책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해당되는 마을에 이런 게 부적합해서 뭐가 검출됐다는 게 정보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오픈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인체에 무해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 같은 게 검출된 것은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해서 다른 대체방안, 상수도시설을 대체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는 조사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시·군한테 해도 이행조치가 금방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당진 또 아산, 금산이 21개 또 홍성이 12개, 금산은 불소가 많이 검출됐고 홍성은 질산성 질소, 불소, 아산은 비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됐는데 이런 게 해당되는 마을에서 그 내용이 인지가 됐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정수기를 보급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왜 정수기를 보급받았나, 어느 어디에는 정수기를 보급해 주고 자기 가구에는 정수기를 보급 못 받았다고 해서 한번 접근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자기들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이의를 해서 나중에 시한테 지원을 받게 한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먹는 물이 정말 믿을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하고 사후조치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3∼4일 전에 KBS 방송국에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가 허용치 기준의 14배 이상 초과된 게 있다고 보도된 내용이 3∼4분 동안, 이틀 동안에 다루어지는 것을 제가 TV로 봤거든요.
  잔류 허용치가 0.1㎎/㎏, 그러니까 14배를 초과한다는데 티아클로프리드라는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질로 분류한 성분인데,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촉발된 성분보다도 더 위험그룹에 있다 하는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도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 농정국 할 때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거론할 테지만,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자체도 비상이 걸려서 이 대안을 수습하고 그런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원장님, 살충제 이런 내용 처음 들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내용도 인지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유념해서 해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5년 됐습니다만, 이사 온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강천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물위생시험소〉
  •     소장            신창호
  •     방역과장        육심용
  •     해외전염병진단과장백차현
  •     역학조사과장      박종언
  •     축산물위생과장    이건택
  •     정밀분석실장      이효상
  •     공주지소장        조영보
  •     아산지소장        김성민
  •     당진지소장        허 인
  •     부여지소장        고대성
  •     태안지소장        이재봉
  •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총무과장      홍은아
  •     미생물검사과장  이미영
  •     식품분석과장    김기준
  •     약품화학과장      박성민
  •     환경조사과장      김준겸
  •     대기보전과장        김재식
  •     먹는물검사과장      이택중
  •     산업폐수과장        김광진
  •     생활환경과장        윤   종
  •     농산물검사소장      성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