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0대-2017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기후환경녹지국, 산림자원연구소-2017.11.09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후환경녹지국, 산림자원연구소

일  시  2017년11월9일(목)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3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환경 관리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파악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충청남도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도 현재 중점 현안사항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 간 연결사업과 수원의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유연성과 현명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의 푸른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정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환경보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원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후환경녹지국)
  (부록 1)

(김명선 위원장대리, 강용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후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고 자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62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조사를 하시고 2017년 7월에 중간보고회, 2017년 6월 9일에는 1·2차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5개년도 계획 중에 1차 년도 마무리인데요,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주민 설명회 요구가 있어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유병국위원    핵심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한지, 또 우리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일단은 대기현황조사 당연히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건강영향 조사도 같이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가 1차 년도에 하는 것은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 이것을 한국품질재단 그쪽이 어떻게 보면 하도급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일단 사회적 비용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주민피해를 준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지금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원인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면 인체에 유해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하게 입장이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저의 답변이 불완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본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충청남도에 얼마 경기 남부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기후에서 발표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되어서 인근 3㎞ 이내 지역은 어떻고 서산지역은 어떻고 이런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측정망, 이동임시측정망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상세하게 오염도 현황 분포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에서 잡히는 건데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는 것이 발전소 오염물질이 직접 지역주민의 천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계속 모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 연안 쪽 해수 오염물질을 측정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 조금 추가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런 자료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해서 사회적 비용, 사실 오염물질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발표된 게 45만 톤?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측정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측정망에는 미세먼지라는 항목으로 잡힌 게 아니라 TSP(Total Suspended Particles)라고 총부유분진이라는 이름으로 잡히는데 그 수치는 사실 4개 발전사 토털로 해야 2,000톤이 조금 넘어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질산화물·황산화물 2만 톤, 3만 톤 나오는 그게 대기 중에서 변환해서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정확히는 모르죠.
  1차 발생원인인 것뿐이고 절대 큰 다수의…….
유병국위원    화력발전소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을 측정하면 정확히 미세먼지의 양이 측정 안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그러니까요, 그게 총부유분진이라고 잡히는데 그것은 한 2,000톤, 3,000톤에 불과하다는 거죠.
  더 많은 양은 대기 중에서 변환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비중은 14%라고 국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미세먼지 다 토털로 하면 적어도 40~50%는 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 정도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유병국위원    어쨌든 도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화력발전소가 원인인 것은 확실하네요?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예,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 발병률이 높다 이것은 매일 방송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어저께도 아침방송 보니까 그런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쌓여서 나중에 병의 유발요인이 된다는 방송을 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게 공기 중에 미세먼지로 변하고 미세먼지가 인체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오염원을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게 대책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물론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일시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발전을 바꾸면서라도 뭔가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첫 번째 일환이었던 것이 충청남도 대기배출 시설 배출허용 기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만, 바로 배출허용 기준이 강제 적용되지는 않는데 설비 개보수 기간 경과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가에서 2030년까지 하라고 한 것을 2025년까지 당겨서 국가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수준으로 하도록 한 것, 이게…….
유병국위원    그런 배기 저감시설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톤 정도 나오는 걸 수치적으로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저희가 2025년까지, 소위 말해서 영흥화력발전 수준까지 하면 지금 배출되는 것 대비해서 발전시설에서 62%를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2,000톤 나오는 것을 62%…….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그렇죠.
  한 사오백 톤이 나오는 거죠.
유병국위원    저감시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저희가 상반기 때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려고 10여 차례 계속 만났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발전사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발전사도 동의해서 저희가 안을 상정했고 의회에서 확정지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인 수치를 제시했던 건 아니고 실행 가능하게 해 왔다.
유병국위원    하여튼 1차적으로는 그런 저감시설을 통해서 유해요인을 감소시키는 게 방법일 테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발전의 양태를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작업들,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맞습니다.
  아울러서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수준을 강화해 달라고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탈석탄이라고 해서 석탄발전의 비중을 충남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라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요구한 이면에는 또 따지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충청남도의 숙제일 것인데,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역주민과 혹은 공기업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중앙정부의 3020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충남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것이 2020년까지 신재생분을 6.8%까지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계획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3020 이런 게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당진에서 화력발전소 증설하는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증설계획이 취소됐다든지 앞으로 도내의 화력발전소 설비 증설계획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 신동헌    지금 신서천 공사 중인 것 그 이외에는 없다고 봐야죠.
유병국위원    공사 중인 것까지 마무리하고 새로 신설 계획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우리 도의 입장도 더 이상의 신설계획에 관련해서는 동의가 어렵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죠.
  오히려 비율을 조금 낮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물론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런 의지표명을 확실히 해 줘야 앞으로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준이 되고 어떤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언론에 발표도 하고 이런 우리의 자세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참,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12쪽에 금강에 관계된 정비사업이라든가 생태계, 수계 이런 조사하고 모니터링한 내용 있잖아요, 금강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이용하는 실태 같은 것을 영상물로도 일부 찍고요.
○위원장 강용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강용일 위원장님,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헌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충남 미세먼지 발생경보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죠?
  주의가 있고 경보가 있을 텐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경보발령 상태는 PM10이 올해 여섯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보는 한 번, 주의보가 다섯 번 이런 식으로요.
홍재표위원    그렇죠.
  지난해에 대비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지난해보다는 PM10 미세먼지는 변동이 없고요.
홍재표위원    똑같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초미세먼지는 좀 줄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충남도도 보면 아까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미세먼지의 경보기준, WHO 권고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WHO 기준을 저희가 지금 직접 적용은 못하고요.
홍재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조례대로 경보기준을 적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우리 도 조례로 만든 환경기준을…….
홍재표위원    예.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실은 1년 후쯤 되어야, 왜냐하면 저희가 측정자료가 없거든요.
홍재표위원    2025년 가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허용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2020년, ’22년, ’25년 그때쯤 가야 적용하지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죠.
홍재표위원    WHO에서 권고하는 미세먼지 경보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경보기준 개념은 아니고 그냥 WHO에서 제시하는 환경기준 말씀하시는 건데요.
홍재표위원    경보기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경보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환경기준.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보기준은 수치가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경보주의보 이렇게 하는 게 따지면 한 시간당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경보를 한다고 할 때요, 150㎍/㎥이상이 2시간 이상 계속될 때.
홍재표위원    우리나라 기준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홍재표위원    WHO 세계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것은 경보·주의보와 관련된…….
홍재표위원    그러면 선진국 기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선진국 기준하고는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선진국의 환경기준은 나와 있는데 경보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경보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우리 도 경보기준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당 평균이 얼마 이상, 2시간 이상일 때,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따르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WHO가 권장하는 환경기준, 한국이 법상 갖고 있는 환경기준,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대기환경 기준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홍재표위원    따로 만들었죠, 7월 1일 자.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것은 저희가 다 수치를 갖고 있고 국가기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한 거고요, WHO 기준이 이거보다 조금 더 엄격한 거고요.
홍재표위원    배출허용 기준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거는 환경기준이고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쟀을 때가 배출허용 기준이고요, 경보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홍재표위원    경보기준은 다르겠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순간 고농도로 올라가는…….
홍재표위원    그러면 충남도는 경보기준이 없나요?
  정부 기준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나요?
  충남도는 경보기준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경보기준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평균이 90 이상 2시간 이상일 때, 150 이상 2시간 이상일 때.
홍재표위원    사실 그 정도면 우리가 느낄 때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느낄 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경보발령이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실 민감하신 계층에서는 실내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생활상의 권고규칙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호흡기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홍재표위원    이 자체적으로 우리 충남도도 지금 도의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자체적인 경보기준이라든지 주의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보하고 예보는 좀 다르긴 한데 지방정부에서 예보 이쪽까지는 아직 갖고 있는 장비 수준이나 예측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우리 정부의 경보기준이나 주의기준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몇 년도 수치인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보기준, 예를 들어서 에어코리아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오늘 좋음,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정한 게 2~3년 됐습니다.
홍재표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적 관심사예요, 사실은.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우리 도민들이 보고 느낄 때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가뭄이 있을 때마다 보령댐 식수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도민들이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령댐 저수율이 몇 % 될 때 금강물을 유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수치로 15다, 20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강우가 내릴 시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경계단계에 돌입하면 합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경계단계라는 게 주관적 기준이에요,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경계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를 들어 5월 달일 때 경계단계가 다르고요, 9월 달일 때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올 강우량 대비해서 저수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관심·주의·경계, 경계단계에 들어가면 보령댐 도수를 하자고…….
홍재표위원    이게 해마다 느낀 바인데요, 사실 좀 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금강물을 유입받으면 우리 도민들이 걱정을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기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국토부·금강홍수통제소·수공·충남도 8개 시·군, 댐보연계운영협의회가 있어서 다음달 한 5일 정도 되면 보령댐 수위가 이 정도 떨어질 것 같다, 그때쯤 되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라가는 시기가 된다, 이때 금강 도수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공도 비용이 발생하고 수용가인 우리도 비용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하고, 또 한 가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고 시·군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저희한테 다 보내오셨어요.
  가뭄단계 이전에 우선 돌리면 안 되겠냐 그런 결의안을 주셔서 저희가 국토부랑 마침 10월 달에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하자…….
홍재표위원    조금 가물면 저수율 10%대 무너졌네, 9%대 무너졌네 맨날 이래가지고 도민들 불안 초래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소위 말해서 주민들께서 스트레스…….
홍재표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도 아주 대단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요.
  그런 입장에서…….
홍재표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셔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홍재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제안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의 학교에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보자라고 해서 공기청정기인가요?
  그에 대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추경 직전 작업하는 데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짧은 시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갔고, 시·군에서 추경 막바지거나 시·군마다 조금 사정은 다른데, 시·군비 얹어서 교육청으로 가서 금년도, 어쨌든 내년 그 시즌 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대통령 업무지시 3호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에 따른 일환으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과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한데, 이게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남도 아니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홍재표위원    그쪽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텐데 각 학교 행정실로 이 사업을 다 이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처음에 시작은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장 일선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전화를 제가 몇 차례 받아봤습니다.
  한번 국장님, 같이 업무 협의하고 예산이 편성된 기관과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잘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범사례예요, 충남의 발전소 주변지역.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중앙 부처 환경부?
  회의 같은 데 참석하셔서 아마 칭찬 들었을 일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랬을 거 같은데 이게 자칫 용두사미 될 우려가 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걸 꼭 확인하셔가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이 현장에 접목돼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체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나 사실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당국이 큰 관심 있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요소로 흘러갈 수 있어서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심각하다는 마음을 갖고 질의에 임합니다.
  석면 피해자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최근 2년간 8개 시·군 3,323명 대상으로 광산 주변에 있는 분들만 검사가 됐네요.
  그 검사과정을 보니까 검진인원 340명 중 석면질환 의심자가 45명 되고, 2017년 검진인원이 2,983명 중 흉부 의심자가 1,265명이고, 정상이 1,721명, 추적관찰이 639명, 추적 검사결과 114명, 석면질환 의심자 검진인원이 42.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저 손톱 밑에 가시 들은 것은 급히 알고 서두르고 있는데 염통이 썩어나가는 것은 모르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만,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또한 표를 의식해서 나가는 예산이 참 많다고 저는 늘 지적하는데요.
  석면 피해로 죽어가는 분들이 8개 시·군만 있지, 나머지 시·군은 조사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우리가 플러스한다면 과연 몇 분이 나올 것인지.
  금년도에 1,600동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송덕빈위원    1,600동인데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행정 리가 5,622리입니다.
  한 마을의 한 세대도 넣지 않은 겁니다, 각 리에.
  석면이라는 것은 비올 때는 괜찮습니다만, 슬레이트가 얹어 있는 자리가 오래된 것은 바람에 날려서 삐걱삐걱 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가 반경 2㎞까지 간다고 하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 피해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미세먼지다 뭐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정을 논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심각한 대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걸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이 35%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 넘길 게 따로 있고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국비가 50%라고 하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50%, 아니 60%, 70%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리 5,622리에 한 세대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5,622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물들은 보편적으로 마을 단위를 가서 보면 슬레이트에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폐가로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폐가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 슬레이트 자체가 마냥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나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이 섞여 내려가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바람 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못 자국 같은 데서 미끄러져 흘러나오는 미세먼지 옆에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가지고 정말 우리 코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겁이 날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 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도에서 15% 예산 반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 속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비산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환경부·농림부·국토부 나누어져 있는 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국 건축과에서 합니다.
  사실은 이게 계획분으로 따지면 40년이 걸려야 끝나는 실정인데, 저희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더 빨리 내려주면 지방비 매칭해서 빨리 하겠다는 건데 역시 국비 배정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정액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한 동 건물 할 때마다 336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30년, 40년이 지나야 다 완료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행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국과 함께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의회의 걱정 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우리가 60년대 ‘잘 살아보자’ 운동할 때 지붕개량이 30년, 40년 갔습니까?
  정부에서 서두르는 것은 당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무방비 상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5%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일부 하고 있다라고 생색을 내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622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 반만이라도 해야 된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업량을 늘려라 이런 말씀이지요?
송덕빈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공감합니다.
송덕빈위원    조속한 시일이라고는 못 봐도 조속한 연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949쪽 보면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임무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진헌 대표회장이 위원회 대표회장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올해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 단위 임기를 시작하는데, 총회를 올해 하면서 신규회장으로 처음 위촉이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여러 분야의 위원이 100명인데,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근인력 4명, 사무처장 1명, 정책실장 1명, 담당 2명과 100명 위원들이 참석함에 따른 참석수당 이런 것이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운영비에도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라 분과 활동할 때는 사업비에도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950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3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에코리더 해외 환경연수, 그런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2017년도 제일 윗부분에 있고, 2016년도에도 해외연수가 있고, 2015년도에는 환경연수, 이것은 국내인지 국외인지 모르겠는데 70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이 있는데, 에코리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세부사업 내용은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각시·군, 도의 옛날 지방의제21 기구 아니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위원회에서 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래서 주민대표·시민단체가 한 것이고, 에코리더 같은 경우는 학교랑 연계해서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건과는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업이 후원해 주는 수가 있거든요.
  아산 현대자동차가 환경토론회하면 그 학생들이 선진지로 하는 거를 기업이 부담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하는 민관, 어떻게 보면 활동가들이지요.
김응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0여 년 됐고요.
김응규위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문제, 또 석탄 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이러한 것도 이런 의제에다 집어넣어 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고, 지난해 6월에 나사에서 한반도 상공을 촬영한 걸 보니까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2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예일대나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EPI.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기오염 분야에서 전체 178개국 중에서 173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문제, 환경문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일반적으로 전에 2015년에서부터 해 오던 일부 사업과 일부는 환경과 관련된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는 의제를 선정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지속가능협의회가 생긴 취지가 그런 거여서 그런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은 여기 사업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공모사업을 충남도가 따 왔는데 실제 집행 주체는 시·군에서도 보면 지속가능협의회에 의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협의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는 의제 이쪽에서 하거든요.
  어쨌든 최일선에서 민과 관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저 역시 참여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산자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계획 내용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백지화 됐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월 26일 관계 부처 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경과연수 된 거는 폐지하겠다는 것에 충남 서천 1·2호기, 보령 1·2호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서천 공사 진척도 15%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환경관리 수준을 강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당진 에코파워가 석탄화력발전인데 민간 발전이기 때문에 끊지는 못하고 LNG로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LNG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충남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가급적 건립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고 기존 것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자부 계획에 보면 2029년까지 18조 원을 들여가지고 한 20기 정도를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충청남도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석탄화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화력이나 뭐 이런…….
  특히 충청남도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산자부에 주지시켜서 대체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석면피해자 및 피해구제급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 951쪽에 보면 도내 석면피해자 현황에 피해인정자가 867명이에요.
  전국은 1,862명인데 충청남도가 50%,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석면피해자가 충청남도에 몰려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과거 거주 형태에 따른 석면건축물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충남도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반 자체가 자연발생 석면지역, 이게 강원도·충북·충남 이 라인이 최고 많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거 보면 충청남도가 46%를 차지하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발생 지반 자체가 초염기성암이라고 해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 그것도 어디냐면 홍성·보령·청양·서산 일부, 이쪽이 가장 많아서 역시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으시는 주민분들도 그 지역에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석면광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70%가 충남에 있거든요.
  38개 중에 25개, 거기서 과거에 일하셨던 그분이 역시 석면질환자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석면피해가 우리 도민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도 특별히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뒷면에 보면 구제급여의 종류, 급여별 지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원활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 대 1 매칭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청양의 강정리 지역주민들이 지사실에 몰려왔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셨었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작년 말인가…….
김응규위원    그때 강정리 특위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는 강정리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줄 거냐, 사업자한테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사께서 주민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주민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논의해서 주민들을 만났던 건 아니고요, 그 후에 해가 바뀌어서 2017년도 특위는 특위대로 활동을 했지만…….
김응규위원    충청남도가 청양군한테 그 당시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니, 아까 점거농성하고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작년 ’16년 11월, 12월경이고요, 저희가 직무이행명령 내린 것은 올해 8월입니다.
김응규위원    2개월 지난 후에?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한참 지났던 거고, 11월 9일 지금 현재에서는, 원래 특위 존속기간이 10월 달까지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위나 그에 따른 소위원회 이런 게 다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해체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나 청양군에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지금 특위는 해체됐고요.
김응규위원    민원은 계속 산재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 입장에서 조금 고무적인 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특위운영을 했다고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나 도·군 공무원, 주민 전문가가 추천해서 주민 의사가 반영된 대안을 갖고 빨리 논의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에 한 가지 산지복구에 관한 지도권 행사가 있었는데,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건설폐기물로 인정됐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니, 산지복구용으로 쓰는 것은 순환골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줬죠.
김응규위원    산지복구 지도권 행사가 어렵다 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지도권은 저희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김응규위원    지도권은 기초 시·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산지 전용이든 복구와 관련되어서는 청양군수의 권한입니다.
김응규위원    도는 청양군한테 미루기 때문에 도에 와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군에 가서 얘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초 시·군을, 자치단체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 도지사한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초한테만 넘겨서 주민들 의견을 그냥 너네끼리 싸움하고 지지고 볶아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청양군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표현으로 지도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것은 군수께서 판단하셔라, 그런데 지금 산지 일시전용 이런 형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든가 그래서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지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중요한 것은, 석면피해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피해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죠.
  또 지역에서 석면에 따른 환경평가를 제대로 해서 선대부터 내려오는 지지기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해 달라고 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장을 폐쇄해서 이전시켜 달라는 거죠.
김응규위원    사업주하고의 관계,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업의 이익도 보전해 주고 그 분들이 원활히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도민이 주인이니까 주인 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지역인데 문제가 되는 건 거기가 석면광산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사업장을 이사시켜서 석면이 더 비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에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응규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농촌폐비닐 수거현황이 있는데 우리 도는 수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폐비닐 같은 경우 1년에 한 1만 8,000톤∼2만 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당 100원, 130원, 시·군에 따라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조금씩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해서 조금 더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농약 빈병 같은 경우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같은 걸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저기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동네 단위로 깨끗하게 쌓아놓게 집하장시설을 해 드렸더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어쨌든 중간 집하장인 것이고 그거에 따른 보조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거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비닐을 사용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도 되고 수거도 되는데 어쨌거나 수거량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원에서 150원 이렇게 주는데 그 수치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얼마만큼 폐비닐이 남아돌아가는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사용량 대비 한 75%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더 올려야죠.
김응규위원    나머지 25%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에서 폐농약병하고 폐비닐 아닙니까?
  또 특작의 수박·딸기 이런 데는 비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수거하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거비율을 항시 파악하고 지급단가도 올려서 거의 90% 가까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도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태안하고 홍성의 해수담수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도서지역에 50톤 짜리, 100톤짜리 해수담수화 되는 도서가 일부 있어서 섬지역 주민들에게 먹는 물 공급하고요, 대산 해수담수화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 절정기에 있는 것이고, 태안이나 홍성은 아직 거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958쪽에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현황이 있는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현재 94%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94%?
  많이 보급시켰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김응규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94%까지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시·군 간에 격차가 크지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94%면 완전 대도시인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지금 93.1%입니다.
  조금 높게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상하수도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전국 평균이 98.8%예요.
  93.1%면 그래도 꼴찌는 꼴찌입니다.
김응규위원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파트 내에 녹슨 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데 도비지원 좀 해 줘라, 그런데 아연도강관 같은 걸로 교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체에 해롭고 그런데, 부식되는 거.
  옛날에 30년 이상 전에 지은 공동주택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연도강관이나 여러 가지 부식이나 이런 것이 쉬운 강관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고 정수시키거나 물을 사다 먹는다는 말이죠.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급수관, 아연도강관 이런 거 교체 지원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삼십년 전에 완공이 되었던 공동주택, 아파트 거기 같은 경우가 아연도강관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데, 공적지원보다는 아파트 단위로 시설 개량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체를 유도해서 ’15년 12월 말 그 당시로 아연도강관이 남아 있는 게 76개 단지였는데 50개 단지 정도는 완료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 한 25개, 29개 단지가 남아 있었는데 작년도, 올해 아파트에서 계속 자기비용이죠.
  자기비용 들여서 교체 유도하겠다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 나간다고 하는 거, 지금 도비 형태는 따로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노후관 교체 예산지원이 주택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25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관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내가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고층아파트에 보면 물탱크를 다 옥상에다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를 소독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물탱크 없이 직접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결수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그렇게 몇 년도 이후부터는 직결급수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물탱크 쓰는 데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언제 기점이고 몇 단지가 남아있는지 그것은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는 물탱크대로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죠.
김응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돗물 음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직접 음용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규위원    예,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받아서 먹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최근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과거 자료에 보면 10~15%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우리나라가 한 5.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먹는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보내도 먹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겠다 이런 선입감이 있어서 드시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노후관로 있잖아요.
  30년, 20년 된 관로에서 녹 이런 것이 같이 나오거나 좀 전에 얘기한 물탱크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정수시켜서 나오는 토출 부위의 물 위생 상태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물의 위생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들고 가정에 보내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수돗물을 먹는 양이 50%가 넘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첫째는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노후관로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국비가 30%고 70%가 K-water 수자원공사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수돗물을 먹자 홍보 좀 많이 하고,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관사에 정수기가 있고 한데 수돗물 드신 적이 있느냐 했더니 가끔가다 드신다고 했는데 확인은 못해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수돗물을 먹어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정을, 관로를 전부 공개해서 신뢰성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아울러서 소위 말해서 자동검침, 지능형 이런 게 도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로상태를 주민들께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단지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선진사례를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보급되어서 직접 음용률을 높이는 홍보 또 그런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돗물 공급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수기 거치지 않고 직접 먹을 수 있는, 직결되는 이런 것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전까지는 홍보를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응규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신동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의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방안 촉구에 관련된 부분이 5분발언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홍성군하고 충남도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사업을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일로 알고 있는데 축산악취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된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사시면서 체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문조사 이런 등등 보니까 52%, ’16년 보다는 ’17년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생각건대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축사의 분뇨 같은 것을 미리미리 치우고 퇴비·액비 관리 잘했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냄새를 많이 줄이는 데 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당겨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할 때 초기상태부터의 과정,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10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방법과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해 주시고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7종에 관련된 부분을 병행 추진하셨다는데 일곱 가지의 병행 추진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없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농경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한 가지 추가 말하겠습니다.
  여기 축산부서로 되어 있는데 내포 축산악취가 작년에 심했고 공기가 정체되는 새벽녘이라든가 저녁 때 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축사환경 개선사업, 과거에는 그것을 다섯 달, 여섯 달 묵혀 놓았던 겁니다.
  도하고 자부담 해서 빨리빨리 쌓이지 않게 뺐다는 거랑 미성숙된 퇴비·액비를 내포신도시 주변 농경지에 뿌렸었거든요, 사실.
  그것을 친환경비료로 전환해 주고 액비 같은 거 부속도 측정해서 성숙이 냄새를 풍기는 정도면 절대 사용을 못 하도록 했던 것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7종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의 시책사업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발전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시장·군수의 허가권은 500㎾ 미만이고, 또 500㎾ 이상 3,000㎾ 미만은 도지사고, 3,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의 민원이 2015년에 26건, 2016년에 24건, 2017년 9월 말 현재 99건 해서 149건으로 자료가 왔는데, 이 민원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처사항이라든지 이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큰 뜻에서 보면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도 친환경에너지 이런 게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주의 일방적인 이익형태의 발전사업이 우리 주거환경 인근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나의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저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환경위해 요소가 깨끗한 청정에너지일지 모르겠는데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하는 형태가 실제 산림이나 이런 데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을 주민들께서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발일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속 말씀하지만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에 배 이상 늘었거든요.
  2,507건입니다.
  그중에 공주·서산·논산·부여는 300건 이상 넘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119건이 불허가했거든요.
  불허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발전사업 허가형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적격하냐 이것만 사실 보거든요.
  내용인 즉슨 사업자가 사업자 능력이 있느냐, 자금능력이 있느냐, 소위 말해서 한전이랑 계통 연결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았느냐, 이런 것만 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대한 검토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업장의 개발행위 형태가 맞느냐,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은 시장·군수님이 검토를 하시거든요.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 불허가 건이 사실은 대부분 개발행위상에 시장·군수님들한테 의견을 조회하면 부동의라고 올 때 저희가 불허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명선위원    개발행위에 대해서 산지전용 불허가라든지 이격거리 그런 쪽에서 불허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간 건이 지금 8건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했을 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제안자하고 판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무래도 개발행위 건 최종 결정형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김명선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만 허가가 발급이 되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요구를 하죠.
김명선위원    그렇죠?
  허가가 분명히 동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의무 구비서류는 아닌데 보통 요구하는 거지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은 동의를 해 줬는데 리더 아닌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같은 마을이라도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은 찬성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분쟁, 갈등의 형태에 따라 대부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군청이든 도청이든 명백하게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면 최대한 중재로서 갈등의 형태를 푸는 것이지요.
김명선위원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실 테지만 피해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또 시간 낭비하면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거리제한 같은 것도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거리제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리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시·군마다 적용하는 개발행위 지침이 달라서…….
김명선위원    거리가 도로에서라든지 또 주거 밀집지역에서 얼마 이격시킨다는 거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가축사육 제한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지고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시·군은 10%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5호 이렇게 보는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300m 이내면 안 된다, 공주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조금 다르다는 것 하고요.
  이격거리 제한 기준에 도로도 대개의 경우에는 200m인데, 200m 이내, 200m 이상 이렇게 조금씩 세세하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군마다 조례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다르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조례는 아니고요, 개발행위 기준 지침, 이게 국토개발법에 의한 지침이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래서 가령 A지역에 허가를 냈을 경우에 옆의 지역인 B지역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규모 500㎾ 아닌 도 소관인 3,000㎞ 미만인 곳에서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까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석탄을 빼게 되면 신재생을 좀 더 보급해야 되고, 제가 오늘도 확인한 건데 중앙정부에서 20%까지 확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나 시·군에서도 이게 확대될 것이라고는 아는데 계속 민원은 민원대로 지역에서 충돌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논의를 조만간 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지방사무 이양과 관련해서 어느 시·군에서는 차라리 산업부 장관이 하는 것 이외는 도지사가 하지 말고 다 시장·군수에게 달라는 지역도 있어요.
  꼭 도가 안 하고 시장·군수한테 허가권이 갈 확률이 있다는 거고, 다만 민원과 관련돼서는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면 사실 계속 충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협동조합이나 지분 참여형으로, 농촌형 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체를 구성해서 보급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고, 저번에 따져 보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3배 정도의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체를 오히려 만들어서 농경지로 활용 안 되는 동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보급사업을 더 권장해야 이해충돌이 안 생기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저희도 건의하는 사항인데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들은 주민지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서 주민상생기금 이런 거를 제도상으로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학교시설, 축사, 공공시설 이런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보급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논의를 해서 최대한 합당한 안을 도, 시·군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또 농사짓는 것보다 3배 이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단위사업으로 이거를 하겠다 신청한 건수 같은 건 없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금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해서, 또 막상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융자금 들어가는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농협이 융자회사로 같이 껴서 하는 거거든요.
  올해 출발을 했는데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 전 전라남도 지사를 해 가면서 제안을 해서 농촌형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에너지공단이 주체가 되고 농협이랑 출발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20여 개 사업자 정도가 ‘발전사업에 대한 심사 중’, ‘개발행위에 대한 심사 중’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인가에서 1호로 농촌형 태양광사업을 해서 그때 산업부 장관 오고 축하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널리 보급해야 될 사업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민원 발생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주민들 소득도 높기 때문에 한번 권장할 만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절차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민원이라든지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대화·설명을 도에서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전 입지 컨설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따지면 도나 시·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허가는 안 하고 공공사업을 하는데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관리 입지 컨설팅 부분, 사업구조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을 못해서, 그런데 ’16년부터 시·도나 지방정부별로 에너지센터·에너지공사를 만드는데 그런 기능으로서 충청남도 에너지센터를 만들겠다고 7월 달에 미세먼지 대응 계획에 도지사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제도상 완비가 되면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발전소하고 현대제철 주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5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김명선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함으로써 건강상태가 어떤가를 5년 동안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결과가 미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결과가 없는데, 이거를 5년 동안 해도 대책이나 결과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도에서 하던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이양의 형태는 아니고요, 환경보건 분야에서 건강영향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할 때 사실은 이게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광역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형태는 충남도가 2014년부터 처음 했으니까 처음의 형태인데, 3∼4년 거듭되나 보니 이제는 시·군과 같이 하려는 형태고요.
  저번에 당진시에 가서도 이장님들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시·군과 도가 서로 책임성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결과가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한 게 수치 나온 것에 대해서 진료개념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간별 추적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 힐링캠프 이런 게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도보다는 시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금전적인 게, 사업비가 뭐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소 주변 건강조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발전소도 비용부담을 해라, 또는 발전소도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참여해서 처음부터 같이 하자, 저희가 그렇게 제안하고 발전소도 참여하게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포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발전소하고 시하고 같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철이라든지 발전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요구자료 794쪽을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과 함께 먹는 샘물 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징수율이 82%인 때도 있고, 96%인 때도 있는데, 누적 미수납이 3억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하이트, 대정 등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톤 당 2,200원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최근에 냄새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 체납된 부분이 대부분 그 업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체가 법정관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거의 대부분을 체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수질개선부담금 수입배분율은 환경부 40%, 도 20%, 먹는 샘물 제조업체 소재 시·군이 40%로 배분을 그렇게 하고요.
  징수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하지요.
유병국위원    도에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도의 어떤 지금, 환경…….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물관리정책과 먹는샘물 관리팀에서 하고, 그게 국가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징수교부금을 4 대 2 대 4로 나누는 거죠.
유병국위원    징수업무가 도의 업무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소관 법령 자체가 도지사 업무입니다.
유병국위원    도내 6개 업체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징수가 3억 2,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공주에 소재한 1개 업체 그쪽이 어떻게 보면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이러다 보니까 수질개선부담금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계속 3년여 째 체납이 되는 형태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관리 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번과 같은 먹는 물 냄새 사태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공주시 정안면의 대산에스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닙니다.
  금도음료요.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2,700만 원이 다 금도음료에서 체납한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이면 3억 가까이.
유병국위원    2014년에는 3,000만 원, 2015년에는 1억 3,300, 2016년에는 1억 500, 2017년에는 5,700만 원인데 이게 거의 다 금도음료에서 발생한 금액이…….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2∼3년째 계속 거의 일부씩만 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받기 위해서 체납절차 이런 것도 하고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했는데, 신의성실을 위반하는 건지 경영수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 업체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번에 9월 달에 먹는 물 냄새 관련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그걸로 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거대로 영업은 하고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업에서는 과징금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먹는 물 질 관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과징금은 안 되고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할 거고, 과징금으로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수용을 못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일단 먹는 물 수질을 지키지 못한 것, 두 번째로는 수질개선부담금을 그렇게 체납하는 업체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로 가겠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규정상 체납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순위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순위가 농협, 저희가 3순위 정도로 채권순위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유병국위원    이 업체에 대한 인허가도 도에서 갖고 있어요?
  수질이 악화되든지 그랬을 때 영업정지 내지 영업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악화되면, 영업정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업폐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수납액 징수는 가능하겠습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순위에 들어갈 수는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러니까 일부라도…….
유병국위원    일부는 가능하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 과정에서 저희가 지연을 했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다만 경매가가 계속 떨어진다든가 해서 전체 채권의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일부 결손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순위 안에는 들어가 있고 절차상에 지연 처리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따지면 기업은 기업대로 2∼3년간 경영수지가 안 좋은 상태로 끌어 왔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먹는 샘물 업체가 1개 브랜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벌려놓은 상태로 하는 건데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이 업체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불능 상태까지 올 수도 있지요.
유병국위원    지금 2014년 규정에는 몇 년이 경과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나요?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다만 2015년, 2016년 법적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6회 분할 납부하도록 다시 요청하고 거기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따지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1∼2차분은 내고 3회부터 계속 체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보면 다른 업체는 ’19년, ’18년이 샘물개발허가 기간인데 이거는 2000년 10월 27일이거든요.
  보면 다른 업체들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14년부터 미납이 발생을 했어요.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4년 동안 발생이 계속되는데 조치를 빠르게 하지 못한 점도, 행정의 느슨함 내지는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법에서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그리고 79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한 사업 개요하고 추진성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개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수로 보면 149단지고요, 전체 세대로 따지면 16만 9,000세대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인센티브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가구별로 지급되나요?
  여기 보면 2012년에는 1억 8,600만 원, 2016년에는 4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탄소포인트 적립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를 들어 전년도 대비 절감분만큼, 1포인트가 1원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고 할까요?
유병국위원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수도 요금에서,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개인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돌려줬던 것 같고요,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당 절감분 혹은 공동기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세대는 전년도 절감분만큼 1포인트가 1원 해서 1만 3,800원 이런 식으로 반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병국위원    개인한테 현금으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지요, 통장 입금식으로.
유병국위원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지금 도내 전체 참여가구가 16만 9,000가구 정도 되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송에서 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닙니다.
  이게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시·군 지속가능협의회가 주로 참여하는데 온실가스대응추진단, 탄소포인트 세부사업 명으로 지속가능협의회 회원들이 보통 컨설팅, 교육을 받고 상가·세대·단지를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고 실적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도내 아파트 중에 149곳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게 따지면 시·도 간의 평가대상 지표이기도 해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특·광역시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 가입률이나 이행률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많은 곳보다 저희가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유병국위원    글쎄, 도내 아파트 단지 수 대비해서 가입이 149곳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건데 탄소포인트제의 시행 취지로 봤을 때는 너무 성과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이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개 시·군 간의 평가를 가지고 도에서 그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잘하는 시·군과 못하는 시·군의 차별 내지는 지원을 차등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저희가 시·군 간에 차등을 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시·군 단위 우선순위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시·군 간에 차등은 주지 않았습니다.
유병국위원    149곳 현재 가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아파트가 가입해서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감축량이 8,648인데 가입을 많이 시켜 주세요.
  도내 아파트 단지가 몇 천 세대가 넘을 텐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해 주시고 또 시·군을 통해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강용일    금년에 한 2만㏊ 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매년 그 선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조림한 후에 경과연도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산불이 나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강용일    산불이 계속 나고 있죠?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처음 보고말씀에 드렸다시피 산림청과 통보해 주고 하는 집계로는 15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42건이었어요.
  거의 3배 정도, 올해가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옛날에는 산불이 났어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우리가 경제수 조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고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그 숲가꾸기 사업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산불이 크게 나는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산불이 나면, 낙엽 이런 것이 30㎝ 내지 50㎝ 이렇게 쌓여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나무를 긁어서 갖다 때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낙엽이 한 50㎝ 정도 쌓여 있는데, 그 숲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림해서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다든가 어린 잡목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할 경우에는 불이 그렇게 번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잡목이라든가 풀 종류 억새 이런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타고 또 잔불정리도 전혀 안 돼요.
  잔불정리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이틀 삼일씩 잔불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숲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저도 의문점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산림에서의 부산물 같은 경우를 제대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쓸 데 없는 벌채목 이런 게 야적되어 있는 형태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혹은 산사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속 부산물을 제대로 제때 수집을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제거했을 때 한 쪽에다가 제대로 갖다가 버린다든가 쌓아 놓는다든가 해서 산불이 잘 번지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제수 조림사업도 형식적인 상황으로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심는 간격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산불이 그렇게 쉽게 번지지가 않아요, 밑에 공간이 다른 것이 없고 큰 나무가 죽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산에 일반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잡목들이 어지럽게 여기저기 크고 있어요.
  또 겨울이 되면 마른 나뭇가지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큰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숲가꾸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처음 질의를 주셨던 위원장님의 취지가 조림이든 숲가꾸기가 또 다른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장애가 되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 부산물 같은 경우가 적기에 수집이 되어서 제대로 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산불을 번지게 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용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림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1년에 충남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조림사업으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1년에 한…….
○위원장 강용일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쓰는 돈만 해도 액수가 상당할 텐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조림사업에 한 1년에 150억∼170억, 숲가꾸기에 역시 150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한 300억 내지 400억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3,000억, 4,000억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림사업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열심히, 결과가 경제수를 조림했으면 경제수가 잘 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다음에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도 평균이 93.1%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제일 안 된 시·군이 몇 %입니까?
  보급률이 낮은 시·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부여, 태안이 한 60%대를 약간 밑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60%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창피하더라고.
  어디를 갔더니 그 면의 상수도 보급률이 36%라고 해요.
  충남이 93%인데 36% 상수도 보급률을 갖고서 우리 충남도가 도정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먹는 물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물이 제일 깨끗한 게 상수도 아닙니까?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상수도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이렇게 보급률이 낮아서 되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60%대가 있나요?
○위원장 강용일    아니 한 개 면을 갔더니 36%짜리도 있더라 이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상대적으로 부여의 일부 면지역이 30%대를 기록하는 2~3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여는 누수율도 44%, 또 상수도 보급률도 충남에서 제일 꼴찌고 왜 그렇게 됐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역시 올해 가뭄을 겪어가면서 공주의 어느 지구, 부여의 어느 지구 이렇게 긴급하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곳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여군 지역에 5개~6개 사업현장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됐든 저희 도와 해당 군이 우선적으로 하든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령댐이 지금 몇 %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지금 현재 도수로가 가동되기도 하고요, 등등등 해서 33~34%대 계속 그만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보령댐이 계속 도수로를 활용해서 물을 펌핑해서  보령댐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보내도 33%,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웅천으로 가는 하천이 있잖아요, 웅천천.
  웅천천은 보령댐으로 지금 유입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보령댐 상류수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천, 웅천천.
○위원장 강용일    아닌데, 그러니까 웅천천, 성주에서 내려가는 물 그것은 보령댐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보령댐 상류수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성주에서 내려가는 하천도 그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다만, 조금 크게 보면 같은 수계여서요, 보령댐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보령댐 지방상수도 수원으로 일부가 쓰입니다.
  보령시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용일    보령댐이 비가 오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도수로를 그렇게 지금 계속 품어대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물론 최고치로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너무 떨어지게 관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정 비율로 도수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원래 도수로를 그렇게 계속 가동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비상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겨울철이 되면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령댐 수위가 떨어지겠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게 보령댐의 한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강용일    보령댐의 유역이 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유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보령댐에 대한 대책은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국의 신도시정책과인가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거기는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강용일    열병합발전소는 관계가 없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내포상생협력단 그쪽에서…….
○위원장 강용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수질조사에 대한 평가가 기후환경녹지국하고 다른 국하고 달라.
  환경녹지국에서는 금강물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금강을 수질조사해서 나온 결과로는 2급수 내지 3급수로서 생태계가, 옛날에 없어졌던 어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급수 아니면 안 사는 참게 같은 것이 금년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도에서 평가한 내용이 다르냐 그런 얘기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금강수질을 측정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 측정을 저희랑 상의된 내용으로 하는 건데 다른 사업은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그 사업 현장의 물을 측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매번 정해진 시기, 정해진 장소, 그러니까 측정망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저희가 하는 게 공식적인 금강수질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강청에서는 국가측정망, 우리 측정망, 이렇게 평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가장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강용일    아니, 글쎄, 평균치인데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데에서는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 결과치도 수질이 악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악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강 수질오염 총량제를 해서 2010년도 대비 ’15년도, 5년 전 거랑 비교하면 BOD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거대로 맞는 말씀인데 다만 금강이라고 표현하지만 지류지천 이런 게 지점에 따라서는 수질변동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강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하천이 호소로 바뀌다 보니까 환경 자체 어종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이 맞거든요.
  그건 맞는 거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디보다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근본적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어쨌든 사람들이 쓰는 생활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물이 유입되어서 수질이 악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하수로 처리되어서 나온 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하수처리가 잘 되죠,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하수처리 재용수해서 먹는 물 수준으로까지 재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되는 물 수준이 1급수,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도의 정수를 해서 보내는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 물이 오염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처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유입이 되는 공장폐수 아니면 생활하수나 하수처리 안 된 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질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서 지금 큰 도시는 거의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내려 보내는 물 수질은 어느 정도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큰 도시는 되어 있지만 작은 읍·면 단위도 지금 안 된 곳이 많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죠, 아무래도요, 농촌지역이.
○위원장 강용일    많지, 현재 계획도 1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완공이 될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이.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한 73~74% 보니까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용일    많이 있죠.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은 그거잖아요.
  여기 모든 상황이 그런 건데 지금 어쨌든 73%의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3년째 큰 가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금강수질이 2급수, 3급수를 내려가지 않았어요, 4급수, 5급수로 내려가지를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위적으로 물이 나빠졌다고, 지금 자꾸 불안을 갖는 것이 주민들이 “물이 많이 깨끗해졌다, 옛날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금강물이 뭐 그렇게 깨끗해 질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얘기해서 “금강물은 2급수, 3급수 갈 수 있다, 현재 수질이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의 다른 실국에서는 그 결과를, 상당히 금강물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금강물 수질이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아요?
  보가 있어서 수질이 나쁘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어쨌든 그게 보 이런 것보다는 공장폐수 아니면 생활하수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데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지, 실제 금강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하수처리시설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거의 도시 같은 경우 100% 완비되다 보니까 좋아졌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용일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이 사실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올해 석성천이 통합집중형 사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부 지류지천에 시설이 덜 완비된 경우가 높은데 통합집중형 사업 같은 걸 체계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고요, 도내 4개 수계가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사실 기후환경녹지국의 업무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말씀드리고 시정 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필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중대하고 또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점을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공직자, 전문가, 여러 의견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남은 기간에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17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길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군 관리과장입니다.
  정헌기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윤효상 태안사무소장입니다.
  강전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임업을 위해 경영하시는 도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
  (부록 2)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3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6쪽에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검사 및 양묘생산 현황을 보면 양묘생산 현황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유림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자원연구소의 본래 목적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농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묘목을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 실제 판로가 없다든지 그래서 결국 묘목 심고 몇 년 안 돼서 다 뽑아서 버리고, 결국에는 묘목 장사만 배불렸다 하는 비판들이 실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새로운 수종도 개발하시고 또 과실나무도 개발하시고 이런 쪽의 업무를 더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묘생산 현황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는 도내에서 조림용으로 쓰는 산림용 종자만 명시되어 있고, 연구 쪽에서는 산림수종인 밤나무 이런 쪽에서 품종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밤을 가공할 때 밤 한 알을 큰 걸 까면 30% ~50%가 나가요.
  그러니까 밤을 까기 쉽게 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 그리고 조경 소재로 각광을 많이 받는 ‘만병초’라는 조경수가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나라 노지에서는 잘 안 되는데 유럽이나 뉴질랜드 쪽에서는 굉장히 꽃이 예쁘고 노지에서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교배를 한 게 꽃이 아름다고 내한력이 있고, 또 그런 걸 갖다 저희가 화분교배해서 300분을 특성조사 하는 등 수종개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성공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수종 하나 개발하는 데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걸려요.
유병국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만병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통 일반수종 하나 개발하려면 최소 10년 내지 20년 걸려서 지금 저희가 중반 정도는 들어가서 아까 보고하다시피 특성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만병초는 원래 뉴질랜드산인데 그걸 들여다가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교배해서 묘목까지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노지에 적용하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개발하면 어느 정도의 보급이 가능할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거는 기술개발해서 특허를 받으면 일반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특허받은 거를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저희는 생산해서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니까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들한테 기술이전하는 등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은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다 산림인데 자원개발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축령산 편백나무숲인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숲 하나만 가꿔도 그 군은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충남도 그런 쪽에서 개발계획도 세우시고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우시더라도 그쪽에 좀 더 치중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주요업무 보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휴양림을 자주 가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허술한지 제가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아마도 제가 보는 눈이나 거기 관광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이나 다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지역 주민 또 나아가서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휴양림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런 데를 한번 가볼만 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소장님,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도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더 많은 돈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아울러 일반 순도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것은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리고 객들이 거기 가서 관람하면서 앉아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 같은 경우 3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페인트칠하고 니스 칠해서 반질반질하고 좋으면 앉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데, 한번 앉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일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무궁화 꽃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소장님께서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걸 봤는데 그런 것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산림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더욱더 연구해서 우리 충청남도 산림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낫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노력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리고 품종갱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밤나무가 가장 많네요.
  밤나무하고 호두인데 밤나무 신품종은 밤알이 없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게 ‘한가위’하고 ‘대광’인데, 밤은 조생종·중생종·만생종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중생종이지 조생종이 별로 없어요.
  한가위는 24g 정도 되는데 추석 지나면 9월 상순경에 수확하는 조생종이고, 대광이라는 것은 29g 정도 되는데 그것은 중생종으로 9월 20일 전후로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특성이 병충해에 강하고.
  용도는 깐밤이라든지 가공용으로 쓰는 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은 안 됐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아직은 연구 중에 있어가지고, 연구 시작한 게 7~8년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과실 형질이라든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또한 상수리, 도토리나무인가요?
  그것을 좀 연구하시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지금 상수리나무가 상월 시험장에 왕도토리라고 해서 일반 상수리나무의 한 1.8배 정도 큰 체세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증식을 접목해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데 상수리나무 접목기술이 까다로워요.
  올해 저희가 일부 접목을 했는데 성적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방법을 바꾸어서 증식을 해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송덕빈위원    하여튼 거기에 계신 동안 산림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곳에 가서 품종개발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보급받고 싶어 하는 산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지적불부합지 신규 등록 해서 재산가액 27억을 증가시켰고, 또 산림복지진흥원 주관 녹색자금 지원공모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468쪽 산림자원연구 실적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요연구 실적을 보면 천연방부제 개발 그리고 유망산채 재배기술 개발 그리고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 및 증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리수나무 천연방부제를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했나요?
  그러면 한 가지 했다는 건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한 가지.
김명선위원    그러면 천연방부제 이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이 얘기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생명산업 자원으로 종 확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저희 연구소 내에 보리수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리수나무에서 추출한 게 천연방부제인데 천연방부제 특허받은 걸 가지고 사업체한테 기술이전해 가지고 3년간 기술이전료를 1,8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천연방부제를 소득작물로 개발하고 그렇게는 않나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지금 기술이전 받은 데에서 현재 저희 연구소에 있는 것 갖고 원료로 쓰고 있는데 이게 더 확장되면,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기술이전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도내에 공개적으로 하니까 없어가지고 서울업체가 기술이전 받았는데, 그 업체한테 조건을 줄 때 나중에 당신네들이 장기적으로 생산할 때는 우리 도민하고 재배계약 체결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사업할 때 궁극적인 것은 저희보다도 도민들의 소득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재배기술은 저희가 다 있고 나중에 재배계약은 저희 도민하고 할 겁니다.
  현재 재배는 안 하지만 보령 쪽에 있는 사람과 업체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재배계약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면 우리 도민들한테 본격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게 할 계획인가요, 기간이?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기술이전한 지가 작년에 하고 올해 2년차라 기술이전 받은 거 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잘 나가는데 그게 많이 나갈 경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도내 재배자들한테 재배한 걸 가지고 납품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후에?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한 4년~5년 정도 그 업체가 사업하는 상황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3번에 식물유전자원 현지 외 보전 및 증식에 2017년도에 40종 신규확보하고 파종증식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종자를 이렇게 하려면 전년도에 종자를 뭐뭐 채취하겠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채취한 것을 갖고 금년도에 파종을 했다는 얘기고, 종자파종은 23종을 한 거고 신규확보라는 것은 묘목을, 식물체를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선위원    묘목을 확보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신규 확보한 17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17종인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자원활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연구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 981쪽 도유림 재산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필요에 의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태안이나 보령이나 그 지역사람들이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우리한테 매각해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도유재산 내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127세대 5㏊에 대해서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97세대 13.4㏊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해서 측량해 가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겠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감정하는 방법은 일단 지역주민들이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도에서는 도청 세무회계과가 저희랑 같이 상의해서 2개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요새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지금 현 시세의 70~8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매수자들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공시지가를 높여 놔가지고 일반재산을 매수코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어차피 일반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도 재정에 특히, 산림분야의 특별수익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12월까지 해서 다 매각이 된다는 얘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워낙 면적이 커서 금액도 상당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그 밑에 도유림 대부·사용허가(무상사용 포함)이 있는데 무상사용을 허용해 준 곳은 어떤 곳인가요?
  밑에 보면 213건에 229.6㏊.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거의 태안하고 보령 쪽에 있는 도유림 쪽인데 태안군수나 보령군수가 공공목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임야를 놓고 보면 무상사용 허가가 임야면적하고 기타면적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거 빼고 임야만 보면 548.7㏊가 있는데 평수로 친다면 16만 평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대부금액이, 임차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14억 7,200만 원 정도, 3,781건 중에 14억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14억 정도가 매년 임대수입으로 우리 충남도 재정에 세이브가 되는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주민들이 임대비용이 너무 비싸다, 토지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의한 임대비 산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거 비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시지가 결정은 시장·군수들의 권한인데 저희가 그런 민원은 많이 듣고 있어서 태안군수나 군 쪽에 공시지가를 좀 낮춰 달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 건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밭이나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죠.
김응규위원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답을 해서 생활터전으로 하기 위한 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임대비용을 태안군하고 협의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낮춰줘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임대비용 산정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을 놓고 산정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인 전답, 쌀이나 어떤 전작을 위해서 경작을 할 경우에는 꼭 공시지가에 준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사항이 없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시·도별로 대부료 요율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경작할 것은 10/1000으로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 요율을 보면 법에 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이 10/1000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대부분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낮지 않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렇죠.
김응규위원    그런데 태안이나 보령 같은 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재산이 저평가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보다도 고평가 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유재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부당한 압박감, 과중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소장님께서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전답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생계형 재산가액이 얼마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137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매각하면 137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큰돈이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안면도 같은 경우 원체 감정한 가격이 보령 쪽보다도 높다 보니까.
김응규위원    그런데 감정기관이 한국감정원이 있고 사설감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격을 다 맞춰요.
  그 차이가 기껏해야 만 원 안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 5,000원 차이밖에 안 되게끔 결정되는 것 같은데 감정기관이 정말 올바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기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시 토지보상이나 도로에 따른 보상이나 뭐든지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현 시세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게 갈등을 빚어서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재감정하려면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해 봐야 내내 그 타령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올바른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감정원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유림 면적이 1만 342㏊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중에서 경제수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조림으로 태안사무소나 보령사무소, 저희 본소가 금년도도 한 31㏊ 했는데 총 조림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출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도유림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임야보다 관리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경제수도 잘 심어서 뭔가 보여줘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편백나무 숲이 좋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충남 우리 도유림에도 몇 군데 정도는, 편백나무는 또 크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빨라서 보기에도 좋고 또 나무로 쓸 수 있는 용도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의아스러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지금 보령사무소 성주산 쪽에 한 10년, 15년 되고 옛날에 보령 쪽은 편백나무가 되어서 간벌까지 할 정도로 큰 나무도 있고 편백나무 도내에서 좀 잘된다고 하는 데, 선도적으로 된 데는 저희 도유림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지사님 모시고 편백나무 조림지에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편백나무를 지금도 심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성주 거기도 가봤는데 편백나무가 잘 커 있는데 면적이 적지,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그만 거 그런 게 아니고 도유림이 개인 임야를 소유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경제수를 조림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그런 걸 잘 관리하고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도유림을 관리하는 도에서 볼 때 그런 역할이 아직 충분히 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기도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산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역할을, 계획을 만들어서 편백나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시도를 잘 않는 것 같아.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리고 밤 수종갱신을 계속하고 계신데 금년에 밤 가격이 제일 높았던 게 뭔지 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보통 특수 밤이라고 해 가지고 옥광하고 대보가 일반 잡밤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게 수매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다른 밤은 2,400원, 2,500원 이렇게 가는데 대보는 약 4,000원 그렇게 가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가격이 월등히 높은데 가격이 높다는 것은 품질이 좋고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여 같은 데는 보니까 밤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껍질이 잘 벗겨지는 거, 6차 산업화 하기 위해서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잘 까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밤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는 데까지 예산이 사실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품질에 있어서도 뭔가는 지침을 줘야 되지 않은가, 어떤 밤이 좋다.
  가격이 이렇게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밤을 재배했는데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보급하는 데도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년에 부여에도 재선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재선충이 발생될 때마다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매년 발생이 돼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분석한 것으로 보면 자연적인 발생보다도 인위적인 발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예찰, 시료채취반이라고 해가지고 부여에 3월 2일 날 저희 연구소 직원이 최초로 발견을 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발견한 당사자는 산림청장 상신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자연적인 발생보다는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 원인분석을 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불가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옆에는 자연발생으로 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안 될 지역에 발생이 되거든요.
  부여 같은 경우는 보령 쪽에서 넘어와서 자연발생으로 보는데 다른 지역, 금년도에 청양도 보령하고 접해 있는 쪽이라 자연발생적인데, 홍성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재선충이 걸린 나무를 운반해 갖고 와서 거기서 매개충이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들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용일    나중에 얘기를 해 보니까 파쇄기 안에 있다가 거기에 발생된 것 같다, 그런 것이 인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파쇄기 이런 것은 충분히 소독도 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장비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선충이 어쨌든 자꾸 번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소나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태안의 휴양림 같은 멋진 소나무가 재선충이 걸려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재산도 큰 재산이고 오랫동안 왕실 소나무 밭이었던 그런 지역이 소나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적에 심각한 거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절대 재선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일반인 소유자들이 관리하는 임야보다는 훨씬 관리도 잘되고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보기에도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임가 소득향상을 위해 창의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산림의 미래상 제시에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섬으로써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 고견을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길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길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신동헌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
  •     환경보전과장직무대리안재수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녹지과장        이원행
  •  
  • 〈산림자원연구소〉
  •     소장      강길남
  •     관리과장  황선군
  •     임업시험과장정헌기
  •     태안사무소장윤효상
  •     보령사무소장  강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