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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6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재)충남신용보증재단-2016.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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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재)충남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6년11월15일(화)  14시30분
장  소  충청남도경제진흥원회의실

(14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향후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반영하여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민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병희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정원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임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부록 1)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나윤수 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1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8쪽 하단에 보면 2016년 9월 말 지원업체가 247개사로 서남부권 38개사 15.3%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논산, 금산, 공주, 계룡, 청양, 부여, 서천 기업인들에게 지원한 내역과 현황을 좀 주십시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송덕빈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남부권에는 몇 번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쪽 기업인들을 찾아서 방문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송덕빈위원    답변 주시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자금지원을 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서남부권이 감소하고 있는 게 추세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부권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업체가 시설투자를 하는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서남부권 자금지원이 지난해보다 업체 수에서 한 30% 감소했고, 금액에서는 28%가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서남부권지역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거의 92%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또 신규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년도 추천 금액에 보면 금산군 11개사에 58억 원, 그다음에 논산 10개사에 91억 원, 공주 8개사에 63억 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찾아가서 예산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송덕빈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몇 기업을 찾아다니는지 말씀을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몇 번 정도 갔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덕빈위원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멀다 보니까 접촉률이 적지 않느냐, 저하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서남부권은 공주에 있는 저희 남부지소의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작년에는 혼자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는 정규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단기근로자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자주 내려가고 거기 가서 실·팀장 주간업무보고도 개최를 해서 계속 남부지역, 서남부권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지금 서남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알고 계시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우리 금산에 살고 계신 금산 군민들이 대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편입을 하고 싶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충청남도에서 서부권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안일하게 예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기업인들을 경제진흥원에서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또한 따뜻한 정 속에서 서남부권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정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유인물 5쪽에 보면 2016년도 예산규모가 있고 수입예산, 지출예산이 있는데 의외로 수입에 있어서 기업육성사업 수익이나 마케팅지원사업 수익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 아래에 보시면, 보고를 다 안 드렸습니다만, 기업육성사업은 주로 창업기업의 육성, 그러니까 창업은 예비창업자부터 시작해서 1인 창조기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도 기업육성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해서 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됩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저희 사업이 수익은…….
김응규위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받는 것도 수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수익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는데 충남테크노파크와 중복된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물론 TP에서 경제진흥원이 분리가 됐지만, 예를 들자면 14쪽 같은 경우도 충남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런 것이 기술이전 운영, 깊이 들어가면 달리할 수도 있지만 중복되고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충남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중복·유사한 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건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에 따른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미 일부 업무중복에 대한 지적은 경영평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의 주업무가 방향이 다른 것이죠.
  테크노파크는 R&D 지원이 중점이고 저희는 마케팅이나 기업육성이 중점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줄기는 다른데 다만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판로지원,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을 해 주는 기능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기능이죠.
김응규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하고, R&D 연구개발은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원화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테크노파크도 일부 판매 판로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흐름은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저희는 마케팅이나 기업육성 지원 쪽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유사한 것이,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걸 얘기했는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인 창조기업도 내내 TP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원장님께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지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8억인데 정원이 20명이지만 현원은 29명, 약 30명 아닙니까?
  평균으로 나눠도 인건비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이직률이 많지 않아요, 움직이는 변동 폭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특히 지난해 제가 오고 나서 굉장히 이직이 많이 심했고요.
  금년에는 조금 덜한 부분입니다마는…….
김응규위원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금년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조금 금년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직이 심하고 지금 인건비가 낮은 부분이 일자리센터 직원들입니다.
  거기가 지금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규정상 임금테이블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정원 20명인데 현원이 29명, 9명은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응규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2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업한테 도움 주는 육성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거 지도할 때 연속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자리팀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저희 진흥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가 도에 건의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협의드려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경제진흥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적정보수 금액에 따른 용역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수나 예우가 돼야지 형편없는 보수 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면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과연 양질의 상공인들을 육성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형편없을 때는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경제산업실이나 예산실이나 기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원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걸 잘 마무리하고 가시면 후배들한테 칭찬 많이 받을 텐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문제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은 100% 완료했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소상공인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하는데 현재 한 95% 정도 거의 다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000억이 배정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렇게 자금을 대출해 주면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대략 회수 안 되는 게 몇 % 정도인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회수금액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해 주면 기업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 단계는 은행에서 직접 핸들링하기 때문에 얼마나 회수가 안 됐는지 그건 저희가 좀…….
유병국위원    결국 은행에서 끝까지 못 받으면 우리가 대위변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를 더 싸게 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미회수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은행에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대출을 해 줘라, 안 해 줘라 이것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대출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병국위원    추천했는데도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출추천을 해 주기 전에 “은행에 가서 미리 상의를 하고 와라”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먼저 상담을 하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면 굉장히 시간낭비가 되잖아요.
  대체로 먼저 가서 대출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은행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어쨌든 대출 미회수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유병국위원    여기 270쪽에 결손금이 66억 1,6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58억 8,100만 원이 있는데 이 결손금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결손금은 앞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저희 경제진흥원이 창립된 이후에 2014년도 회계결산까지 계속 적자 상태였습니다.
  매년 단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회계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에 그것이 66억 원 누적손실액이라고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잠식이 66억 원이라고 회계전문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자본계정에서 누적손실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부채비율 66억이 전체 자본의 26%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인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부채비율하고는 다르죠.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부채비율인데 부채가 실제 은행의 부채가 아니고 선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채하고는 다르고요.
  그런데 회계적으로 자산부채자본, 원래 출연된 자본이 180 얼마 되는데 그중에서 66억 원이 누적손실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결산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누적손실은 왜 발생하는 거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64억짜리 건물을 40년간  감가상각하게 되면 매년 건물과 기타 자산에서 감가상각이 2억 5,00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 커버가 안 됐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회수금액도 없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부채비율이 2014년에는 26%, 2015년에는 19%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채는 경영상의 자금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아닙니다.
  부채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 발생하는 선수금, 먼저 돈을 받았다든지 저희가 도의 자금을 내년도에 쓸 자금인데 미리 받은 거라든지 퇴직충당금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게 부채비율이고 저희가 실제로 돈을 어디서 대출받았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랑’ 매출을 1,000억 돌파하셨다고 그랬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100억 원.
유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개별농가 251개, 경영체 참여형이 1만 3,835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주위에서 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을 이렇게 했다는 농가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 개별농가나 참여농가의 산출은 어떻게 해서 집계가 됐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체라는 것은 조합을 결성했거나 그럴 경우에 한 조합에 여러 개의, 작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몇 백 개 농가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더라도 실제 택배로 부치는 매출이 발생하는 농가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출이 100억 원이기는 하지만 아주 소규모 농가들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농가에 비해서 실제 ‘농사랑’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 100억 원 중에 실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농사랑’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하고 G마켓이라든지 기존의 온라인쇼핑몰과 링크해서 판매되는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금년도 100억 원 매출 중에 우체국쇼핑몰에서 매출이 일어난 게 한 88%가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88억 정도가 우체국쇼핑몰에서 일어났던 것, 그건 주로 설하고 추석명절 특판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사랑’이라는 단독몰에서는 약 3억 8,000만 원 약 4% 정도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농협이나 G마켓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한 것,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하지 않고 ‘농사랑’으로 하되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까지 나머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체국쇼핑몰을 통해서 88%가 매출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체국쇼핑몰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오히려 쿠폰매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할인할 수 있게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서 저희 예산에서 집행해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를 농가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경제진흥원에서 수수료 부분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차액에 대해서.
유병국위원    이것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8%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8%의 수수료를 경제진흥원에서 부담하고 농가는 수수료 부담을 안 시킨다 이런 말씀이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죄송한데 그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선    실무 담당자가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조금 복잡해서요, 죄송합니다.
  윤은기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마케팅지원팀 윤은기 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체국쇼핑몰 수수료는 과세와 비과세, 평균적으로 8% 내외를 우체국쇼핑몰에서 수취하고 있고요, 이 부담은 보통 경영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에 수수료를 얹어서 공급가만 경영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우체국쇼핑몰에 납품하면 그런 다음에 경영체가 나중에 그 8%를 우체국쇼핑몰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유병국위원    ‘농사랑’을 통해서 한 매출은 수수료가 없어요?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수수료는 공식적으로는 6%입니다만, 농업경영체 한테는 전혀 수취를 하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쇼핑몰 ‘농사랑’을 운영하는데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총 사업비 배정은 5억을 받아서 인건비와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직접사업비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그 3억 원 중에 판촉비가 약 1억 5,000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약 5억 원이 수수료를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는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5억은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예, 거의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 수수료의 실질적인 납부주체는 소비자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수수료는 PG사라고 해서 신용카드는 취급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일상적인 경비라서 소비자가 부담의 주체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운영수수료, 보통 취급수수료라고 하죠.
  그 수수료를 원래는 수입구조 모델링에서 보면 진흥원에서도 수취를 해야만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사랑’에서 직접 일어나는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수료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농사랑쇼핑몰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실제로 농사랑쇼핑몰에서 매출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죠?
  거의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데 농사랑쇼핑몰에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노력,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현재는 정기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말에는 비매출농가라든가 기타 추천받은 시·군 입점농가대표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농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는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장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이 발생하는 경영체들에게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체국쇼핑몰이나 기타 제휴 쇼핑몰들이 수수료 수취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러나 그 수수료를, 우체국쇼핑몰 포함해서입니다.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사랑’이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익모델링을 했을 때 과연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총 투자액 대비해서 몇 %를 진흥원이 수익을 수취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해서 2016년 상반기에 농사랑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관과 경영기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스터디를 한 후에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수익구조모델링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농사랑’ 운영에 대해서 도내 농가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도에서 운영비를 5억씩 부담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보면 이 5억을 실제 농가들한테 보존해 주는 방법이 더 현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의 문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원으로 이 업무가 와서 몇 년째 하시고 계시는 거죠?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이 업무가 2013년 10월에 저희 경제진흥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부터 여기에 와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 약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유병국위원    만 3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죠?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예.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지원팀과장 윤은기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도 성공사례가 일곱 꼭지가 나왔어요.
  16쪽에 네 꼭지하고 20쪽에 세 꼭지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잘한다는 못해도 격려를 해 주겠지만, 잘못되는 사업이라든가 잘못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지하고 좀 발전적인 것을 하려고 1년을 돌아보면서 짚어보는 사항이지, 꼭 피감사기관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경제진흥원에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어렵고 또 해도 실패하고 기업인들의 자세라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걸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잘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것을 좀 해 놓고, 이렇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잘된 거 갖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지도감사이지 꼭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도 감사나 시·군 감사도 보면 지도감사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감사하다 보면 상습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그런 자리가 되면 허심탄회하게 좋은 자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혹시 원장님이 2년 동안 돌아보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든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데 전부 다 성공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일곱 꼭지가 올라 온 것은 특별한 성공사례이지,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기업을 할까 말까 도태해 있는 이런 기업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그런 것을 놓고 논하자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원들한테 자문 좀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잘한 것만 갖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그런 선례를 몇 개 정도 말씀해 보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위원님 지난해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직접 자료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소상공인, 농어가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원을 무한정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면 가장 효과적인 판매수단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에서 판매촉진을 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일하면서 제약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농사랑’에서 더 많이 판매를 하게 하려면 결국은 인터넷으로 주문이 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네이버 모두’라는 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만들어 드렸을 때 자기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소상공인들 중에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쓰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홍보나 마케팅 수단을 가지시게 할 거냐 하는 게 최대의 과제이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상공인 쪽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 13만개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중 금년에 200개 해 드렸거든요, 1년에 몇 천개를 해도 부족할 텐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마케팅 수단을 도의 기업들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복만위원    13만 소상공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13만에서 몇 % 정도가 현재 그래도 현상유지를 한다고 보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전부 다 어려운데 소상공인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수사례, 모범사례도 좋은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경제진흥원이 있는 이유는 충청남도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없는 것을 간접 또 측면에서 직접적 지원을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경제진흥원이란 말이야.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충청남도 13만 소상공인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상공인들이 제대로 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 다리에 물 붓는 식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지원하는 돈 가지고 다른 쪽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느냐, 돈은 들어갔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5억을 투자했다면 5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또 돈 5억만 들입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간접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냥 13만 소상공인들 돕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13만 중에서 일곱 꼭지가 성공사례로 올라왔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도 우리가 경제진흥원 정도 되면 13만 소상공인들이 놔둬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소상공인이 몇 %, 어려운 소상공인이 몇 %, 그래도 현재 현상유지하는 기업은 몇 % 이건 나와야죠.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충남경제를 진흥할 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파악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도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소상공인 숫자만 13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진흥을 한다는 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운영비가, 결과적으로 적자운영을 했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2014년도까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작년에는 흑자가 천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3,800…….
김복만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편성은 2,000인데 감액한 것이 4,000만 원 되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여기 25쪽에 보면 여비 563만 1,000원, 통신비 442만 4,000원, 차량유지비 1,480만 원, 회의운영비 1,200만 원, 지급수수료 1,802만 8,000원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 출장가면 여비를 줘야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관리부서의 예산이 되겠고요.
김복만위원    관리부서인데 출장을 가면 차량도 운행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감액하면 일을 안 하는 건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건 관리부서의 예산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업부서는 지금 임차차량 다 팀별로…….
김복만위원    관리부서도 차 가지고 출장도 가야지 일을 하고 관리를 하지 그냥 차량비 안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절감 아니냐, 직원들에게 어렵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서 줄이면 안 되고, 직원들한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지, 직원들이 받던 수당을 안 받고 감수하면 사기 떨어져서 일할 의욕이 없죠.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주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흑자를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운영비를 갖다가 절감해 갖고서 적자냈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경제진흥원이 성장할 수 없고 충남경제가 성장할 수 없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직원들한테 해 줄 건 해 주고서 다른 쪽에서 흑자를 낼 생각을 해야지,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기든지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에요.
  나윤수 원장님!
  이렇게 하면 내가 실망이 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직원들의 업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현명하고 리더십이 상당히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산의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충분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출장 가는데 여비 안 주고 출장 갔다 오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차를 가지고 가야지 차 없이 그냥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버스를 타고 가도 여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충분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은 아니다, 이건 흑자라고 볼 수 없다.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269쪽 한번 보세요.
  268쪽, 찾으셨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2015∼2016 예산 및 2014∼2015 결산 현황이 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268쪽 하단 우측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비비 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복만위원    7,600이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7,600만 원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우측 ’16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비비가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건 그냥 제로로 하지 100만 원 왜 하셨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당초에는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0월 1차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를 남기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예비비라면 저희는 대부분 건물 운영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시설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예비비 사용수요가 있게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이번 연말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안 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복만위원    얼마까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전체 예산의 1% 정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77억 9,400인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건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기준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김복만위원    100만 원이라는 건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7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100만 원 예비비 했다는 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비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도 1%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해야죠.
  어차피 이건 내년에 쓸 돈인데 금년에 못 쓰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참고로 당초 예산에는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만위원    1,700만 원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지 100만 원은 형식적으로 예비비하는 것이지 진정성을 가진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얼마만큼 예산의 어려움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도 자유롭게 편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드립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방법도 그렇고, 나윤수 원장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내가 뭔가 들어가면 충남경제진흥을 한번 혁신해서 해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되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사실 저희가 자체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회계적으로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작년 2015년에는 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 했다는 건 좀 생각해야 돼요.
  1% 이내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1%는 초과 못해도 1% 이내까지는 해야 되는데 작년 보니까 1% 이상을 했어요.
  72억 3,000만 원인데 7,600만 원 했으니까.
  그런데 77억 9,400만 원인데 100만 원 했다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는 줄을 아는데 직원들의 사기 꺾지 마시고, 줄 것은 주고 일 부려 먹을 건 실컷 부려먹으세요.
  그래야 발전하지 직원들 사기 꺾어서는 발전이 절대 안 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랑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우리 지역농산물 입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하고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농사랑쇼핑몰에서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14년도에 우리 농정국장하고 저하고 예산을 할 때 ‘농사랑’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 연도가 언제까지냐, 2017년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2014년도에, 제가 회의록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터넷쇼핑몰에 우리 충청남도처럼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 현재 ‘농사랑’이 2015년도, 2016년도 지원해 줬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5억이 지원되는 금액 중에는 운영비가 2억이고, 1억 5,000만 원은 홍보비이고, 1억 5,000만 원은 ‘농사랑’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 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담당 농정국장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농사랑에 대해서는 아까 윤은기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 실무진들하고는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점은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아무 지원도 없이 그냥 G마켓이나 이런 데서 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농어가만 거기서 팔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다든지 그런 농어가들은 아예 팔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판매 포털에 가서 팔게 되면 수수료가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더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농사랑쇼핑몰을 지원 없이 민간업체가 그냥 판다든지 아니면 지원이 없이 아예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 가서 팔도록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농어민들한테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가들은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농사랑은 저희가 지난해 말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경제진흥원이 끌어가지 않으면 ‘농사랑’을 통한 우리 농어가의 판매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을 내년도 초에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업실에서는 이렇게 농업 쪽이 살아난다는 것을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농정국에서는 3농혁신을 중점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개발계획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친환경단체하고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라든지 여기서 MOU를 체결하고 롯데, GS까지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오감품목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각적으로, 농정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인터넷 홈쇼핑 ‘농사랑’도 하니까 당연히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만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라는 것은 신용이라든지 기업의 성장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사실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신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런데 심사할 때 신용도 중요하지만 성장잠재력 같은 경우도 판단해서 사업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자금 추천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표를 가지고 하는데 기업의 창업능력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분을 충분히 평가지표상에서 검토해서 자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꼭 이런 평가표에 의해서만 자금신청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신용이 있으면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 기업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이런 평가표에는 약간 점수가 부족하다, 그럴 경우 진흥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사실상 저희가 배정을 일단 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 신청을 받은 회사가 저희한테 거부된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자금 배정신청을 하러 오신 회사들은 은행에서 저희 도에서 제시한 이자율보다 더 높게 판정을 받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더 싼 이자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운 회사들이 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도 완화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고 해 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들도 거의 다 배정을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지원해 주면 회생이 가능하겠다 그런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면 좀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저희들 감사요구자료 281쪽입니다.
  이사장님 이거 보고서 느낀 게 없어요?
  좀 서류가 부실하다.
  281쪽 예비비를 제출했을 때 예비비 지출사유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명칭을 써줘야지 그냥 예비비 금액만 써주면 우리가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예비비에서 실제 집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예비비 지출이 지금 현재 2014년, ’15년에서 2억 했는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편성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편성금액입니다.
  집행금액은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여기는 예비비 집행현황인데 2억이 예비비에 그냥 집행된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 편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출된 건 없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까지 지출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아, 예비비 지출된 게 없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서류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269쪽 질의했지만, 예비비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 이내로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제기능을 하려면 1% 이내면 1% 이내로, 지금 얘기대로 하나 집행이 안 되더라도 금액을 수치라도 맞춰 넣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산 구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국비나 도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수입은 아주 적은 부분, 그전에 1억 몇 천만 원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한 2,000만 원대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사업해서 거기서 조금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어디선가 돈을 빼와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는 부분은 다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이건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그래서 예비비를, 물론 제가 충분히 편성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에 써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실상은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려면 그만큼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2015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2015년도는 예산에 편성했을 때 예비비를 적절하게 맞게 해 놓고 2016년도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죄송하지만 그때는…….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예요?
  그건 아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 편성이 사실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감가상각비까지 편성해서 1차 추경예산을 해서 균형예산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번 출연금에 올라왔던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감가상각비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결산에서 손실이 났었는데요, 지금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을 보면 위탁된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관리비나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건축물 놔두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건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얘기대로 지침이 현재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침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짚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은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다 알고 있고, 와서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적자된 진흥원을 어느 정도 흑자궤도로 올려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높이 사고 있습니다.
  공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동안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평가할 거고, 앞으로라도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세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요구한 감사자료 601쪽 좀 봐주십시오.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백서 발간이 10월 예정이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송덕빈위원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2010년, 2015년 성과에 대한 운영백서 발간이 돼 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송덕빈위원    이게 몇 부씩이고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송덕빈위원    2건 다 1,000만 원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자리 운영백서는 저희가 300부 발간에 1,06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건이거든요?
  2010년∼2015년 성과에 대한 운영백서 발간이 있고 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의정백서 한 권입니다.
송덕빈위원    한 권 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걸 다 종합해 놓은 자료입니다.
  1,060만 원 소요됐습니다.
송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윤수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수 경제진흥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 임직원들은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나윤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16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앞으로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철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말씀을 듣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충남 소기업, 소상공인은 지난해 메르스 피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올해 들어서도 국내·국외의 여러 가지 나쁜 사정으로 인해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 같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서민보증 1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충남재단도 금년 10월 말까지 6,7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충남재단은 지난 11월 1일 현재로 1998년 재단설립 후 18년 만에 보증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약 5조 원을 보증 지원했는데 현재 충남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4만 4,000여 개 기업에 달하고 있어 이제 충남재단은 명실공히 충남도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충남도의 적극적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재단경영에 대한 지도말씀을 듣고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저희 충남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한기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임선호 기획보증부장입니다.
  노희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정진국 영업부장.
  김경섭 천안지점장.
  정항용 공주지점장.
  송인택 보령지점장.
  정종현 서산지점장.
  김진혁 논산지점장
  조성일 당진지점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재단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재)충남신용보증재단)
  (부록 2)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정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3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올해 보증 공급 6,900억 중에 ’16년 9월 말 6,176억을 보증해서 89.5% 달성했다고 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유병국위원    보증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중소상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증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보증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89%면 거의 90% 정도 되는데 너무 요건에 얽매여서 실제 꼭 도와줘야 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소홀히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용관리를 아주 잘해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론 지원해야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한테도 역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에 의해서 올해 보증지원 총량 그리고 보증 가능액이 결정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득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보면 순사고율이라는 게 보증을 해서 변제가 안 되거나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순사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충남의 경우에.
  그리고 대위변제도 2.1% 190억 원에서 현재 1.59% 줄었는데요, 물론 손실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내는 것도, 우리 재단에서 그걸 방지하는 것도 큰 업무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자금을 적절히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민들이 느끼는 건 우리 재단문턱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 내지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자금지원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두 가지를 같이 병존하는 건 쉽지 않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보조금을 늘리면 손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적절히 하라고 도에서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사고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고율, 대위변제율 그런 것들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사고율이 낮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어서 부도나거나 도산하는 건데요, 그것은 전국이 대개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다음 단계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고발생과 대위변제 그 사이에 저희 재단 직원들이 사고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화가 안 되면 신용불량자로 떨어져서 재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고정상화 노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상화 노력 비율이 45%예요.
  그거는 전국에서 1위 실적입니다.
  특정재단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남도와 인접해 있는 다른 도의 정상화율을 보면 14%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한 후에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턱이 높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기관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도민들이 낸 세금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보증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성된 재원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큰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스크 관리를 2012년도부터 철저하게 해 왔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고율 또는 예상손실률,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전국 1등, 2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자들 보증지원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증지원 방식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정상보증 부분은 정상보증 부분대로 가고, 보증지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량을 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저소득자들한테도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날 경우에는 기본재산 확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모자랍니다.
  저희가 보증잔액과 기본재산 비율을 따질 때 보통 운용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운용배수가 보증기간을 유지하는 안정성 측면에서 시금석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재산 확충이 보증잔액 증가에 비해서 부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충남도에서 35억 지원이 끊어지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부터 저신용, 저소득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7쪽에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자본예산도 있고 사업예산도 있는데, 보증료 있죠?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다른 지역에 돈을 대출받고자 하면 여기서 보증을 서 주는 거 아닙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일정 보증료를 받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받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어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일정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보증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을 보증해 줬는데 내가 6개월만 하고 돈을 갚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6개월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당연히 환급해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환급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증료 받은 것 중에서 내주는 거니까 예산은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필요 없고?
  그럼 그런 사례와 금액이 몇 건이 있고 얼마 정도 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거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보증기간 만료 전에 환급한 보증료 금액은 지금 별도로 통계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증기간을 1년 단위로 받고 있는데요, 1%가 기준율입니다만, 그런데 보증기간이 2년 내지 3년씩 가는 것들도 꽤 있어요.
  저희들이 보증할 때 약 40%가 1년짜리 보증서를 끊어주고 60%가 1년을 넘어서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보증료를 받게 돼요.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보증료를 납부하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보증도 할인받는 계층이 있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할인받는 거요?
김응규의원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주로 정책자금보증이 그렇습니다.
김응규의원    아니, 서민계층이라도 어느어느 이런 사람들은 0.2% 감면을 받는다든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것은 서민계층이라고 해서 보증료를 감액하지는 않고요, 다만 서민계층한테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 세일러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보증료를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0.2%를 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응규위원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는 0.2% 감면을 해 주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에서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필요로 하는 건수가 몇 명이나 돼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사회취약계층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충남도에서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김응규위원    감면해 준 사례가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감면해 준 사례요?
김응규위원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보증할 때마다 감면을 하죠.
김응규위원    자료 좀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혹시 그런 경우에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 그래서 세운 적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과거에는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때마다 많이 세웠는데요, 지금은 숨은 실권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신규보증 중에서 연대보증인을 생략하고 보증지원하는 비율이 93%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지원하는 것 중에서 7%는 필수 입보자라고 있어서요, 실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93%는 연대보증인 없이 그냥 나갑니다.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광주신보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충남신보도 그런 사례가 없는가, 잠깐 살펴보면 ‘경고가 7명, 주의 2명 등 9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결과 재단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등 3명에게 보증료 감면 0.2%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다징수했다, 또 보증료 취급업무를 소홀히 해서 조기상환 등 채무가 해제된 고객에게 환급해야 할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자료에 의한 건데, 우리 충남신보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건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유념해 달라는 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광주신용보증재단처럼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실무부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각 영업점에서 보증지원 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이 일찍 해지돼서 보증료를 환급하지 않은 것, 회계처리상 그걸 미환급보증료라고 하는데요.
  미환급보증료 저희들도 일부는 있는데요, 재무제표에 보면 1억 6,1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서 연락두절, 사고업체 대표자 사망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증료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6,400만 원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보증료환급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들도 매년 합니다.
김응규위원    매년 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잘하고 있네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죠.
김응규위원    염려스러워서 그것 한 가지 사무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신보재단의 감사자료, 감사원이라든지 중기청, 도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조치결과는 다 완료되셨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 신보재단징계부분의 조치결과를 보면 다 ‘주의처분’이 징계라고 돼 있는데, 이 주의처분은 어디까지 징계수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이 부분은 기관장이 업무처리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아래 단계가 견책, 감봉, 면직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비위사실, 업무잘못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감봉, 견책 등등 징계에 처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일을 잘해 줬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본 위원은 공무원들은 견책이라든지 감봉 등 경징계로 하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주의처분인 것을 몰랐거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됐다면 경징계로 표시가 돼야 될 텐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의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처분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었고요.
  다만 공무원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훈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계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의촉구, 주의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사례가 발생 안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도 자세히 서술은 돼 있지만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런데 성과급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준다, 여기는 그 법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공무원 보수인상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지금 말씀주신 성과급을 예비비로 편성하라는 것은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고 직원성과급 계정 항목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비비 속에 직원 성과급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은 충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고 올해부터는 없어서 성과급에 따라서 하는데, 성과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것은 충남도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남도에서 충남도 실정에 맞게 지급률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기초되는 평가는 충남도에서 매년평가를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 등급일 때는 몇 %, 나 등급일 때는 몇 %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경영혁신실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공공평가기준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모든 직원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는 우리 충남재단의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또는 하나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성과 기여도가 낮은 직원이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는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이 성과급이 도의 공무원들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적용하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똑같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개인성과급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적이 실적 올리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보증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직무성과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개인 평가도 하고, 팀별로 평가하고 그런 걸 다 합산해서 하는 건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당연히 들어갑니다.
  부서별 기여도 평가를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직원들이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연금도 지급하고 또 성과연금도 지급하고, 성과연금도 직무에 대한 A, B, C…….
  스페셜도 있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S등급.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는 직원들 성과급 기급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사장님 같은 경우 지금 어디 등급을 받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는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서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스페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간부공무원님들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 좀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연봉내역이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성과급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성과급 지급내역하고 급여지급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705쪽입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추진상황 보고에 대서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보증사고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게 132억,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9월 말 현재.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 보증사고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신보에서 보증해 주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갚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게 132억이면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132억인데 평균 2,000만 원 정도니까 2,600∼2,700개 업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몇 개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2,700∼2,800개 정도 업체 수로 보면.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현재 전국 대비해서 1.7%는 평균보다 1.24% 낮기 때문에 전국 1위를 유지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가장 낮은 사고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 보증사고 대출상환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서 신용보증에서 은행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는 것이 대위변제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프로테이지 2.5% 그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위변제율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건전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할 텐데, 이 117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 게 있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고 안 난 기업한테 보증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신용자들한테 보증지원을 못 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잘 유지하고 기본재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감당해 낼 수 있는 리스크량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남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만큼 어려우니까 우리가 손해를 좀 더 떠안고 보증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좋다 이러면 좋은 기업들한테만 보증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하고 저희들도 유념해서 보증지원을 하기는 하겠는데요, 사고율이 1.79%이고 그중에서 순사고가 132억에 대위변제가 117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한없이 낮추다 보면 1% 이하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의 소명을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가장 바람직한 거냐,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사고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는 작년에 190억에서 올해 117억으로 낮췄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낮추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1.0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네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대표적 서민지원보증으로 이용되는 것이 햇살론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사고율이 15%가 넘습니다.
  저희는 평균 1.79%인데 15%가 넘으니까 7배 내지 8배 사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들한테 잔뜩 보증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1,759억은 금방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리고 대위변제 금액이 117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쭉 쌓이다 보면 구상채권을 대신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만큼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게 구상권회수인데요, 그 구상권회수가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위변제해 준 것 중에서 회수한 금액이, 1998년도부터 지금부터 대위변제해 준 총 금액이 1,800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회수한 비율을 따지게 되면 대략 33.8%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7억 중에서 33%에 해당되는 34∼35억 정도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신보의 역할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되고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있을 때 당진지점 설치에 이사장님이라든지 도청 과장님 정말 애써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신보가 우리한테 피부로 와서 도움이 되는 거구나!’하는 얘기를 했을 때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 도민들의 삶이라든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신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적극적으로 신보를 이끄시는 책임자로서 더 큰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신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1월 1일 현재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2010년도 민선 5기가 출범했을 때 보증잔액 수준이 4,000억 후반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2배로 성장을 했는데, 저희 재단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보증지원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충남도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보증잔액이 증가되는 것에 기뻐한다라는 측면보다도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충남도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충남도가 처해 있는 금융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 전체 기업체 수 비중은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도 업체 수가 15만 4,000개 정도 그리고 전국 업체 수가 380만 개 이렇게 따져보면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 수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595조 중 충남도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비율이 15조로 2.6%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보면 충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보증재단의 역할이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상환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의 역할을 충분히 자각하고 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저리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재단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또 곁들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류재흥
  •     전문위원      신상연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원장  나윤수
  •     경영전략실장차민호
  •     경영기획팀장이영구
  •     기업육성팀장한희철
  •     마케팅지원팀장이병희
  •     일자리지원팀장정원기
  • 〈충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정철수
  •     경영본부장황진서
  •     기획보증부장임선호
  •     경영지원부장한기하
  •     재기지원부장노희찬
  •     영업부장  정진국
  •     천안지점장  김경섭
  •     공주지점장  정항용
  •     서산지점장  정종현
  •     보령지점장송인택
  •     논산지점장김진택
  •     당진지점장조성일

○기타참석자    

  • 〈경제산업실〉
  •     경제정책과장김현철
  •     기업지원과장  이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