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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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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

일  시  2017년11월17일(금)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신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김종복 형진건설 전무님, 이준복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일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한 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훈공원조성 사업하는데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명단하고요, 위원회 회의 횟수,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또 충남개발공사가 대행계약서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공사한 건이 무엇 무엇인가 그 명단을 주시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충남개발공사나 이런 데다 지시한 사항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는 것까지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고일환 국장님은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환 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과 4개의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도 1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올 한 해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가운데 2017년도를 대비해서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현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부록 1)

  5분발언 내용과 도정질문 사항 그리고 협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충남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4만 4,597 가구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최저소득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최저생계비 미만이 아닌데 부정으로 이거를 타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정수급자가 자료에 보니까 797 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억 1,308만 원입니다.
  이 중에 논산시, 아산시, 공주시, 부여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환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정수급자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수급 현황 관련해서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소득과 재산변동 신고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월급생활자들은 소득이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신고를 하면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 받는 분들 대부분이 일용노동자들이 많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고라든지 할 만한 여건도 부족하고 또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97가구 중에서 소득이 변동되는 것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이 543가구가 됩니다.
  전체 3억 9,6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2억 3,300만 원은 회수를 하고 한 1억 6,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변동되는 사항 이거 관련해서도 35건에 2,400만 원이 있고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데, 다만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수급된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찾아가 보면 사정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주머니 것을 털어주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한 번에 회수를 못 하니까 분할납부하는 것을 유도하고 또 계속 수급자이니까 앞으로 줄 것에서 조금씩 상계를 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극히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은 체납세분 관련해서 이걸 처리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지방세를 안 내 가지고 지방세 체납 처분반이 직접 찾아가서 재산을 확인하니까 외제차도 가지고 있고 명의만 다른 저기로 해서 바꿔놓고 호화 생활하는 경우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만 재산을 숨겨놓고 부정수급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전체 5억 1,308만 원인데 이 중에 60%, 576가구에 2억 9,609만 원밖에 환수를 못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못 내는 건지, 아니면 부정수급자인지 잘 판단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다음 보훈선양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왜 월남에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2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15만 원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해 왔는데, 똑같은 일을 했으면 똑같은 예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명예참전수당은 국가에서 월 22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특히 시·군 단위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적게 타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밖에 못 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많게는 서산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해서 일단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22만 원 주고 있는 것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지방에서 주는 것을 다 없애든지 아니면 지방에서도 똑같이 주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근본적으로 참전하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 사시더라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투입하려고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시·군별로 보면 적게는 5만 원, 8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는데, 20만 원 받던 사람들을 그 아래로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이 지급한다고 하면 그중의 일부를 20%든 30%든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20%만 부담한다고 해도 월 4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1만 6,650 몇 명에게 지급할 때 1년에 70억 그리고 30%를 부담하게 되면 1년에 약 105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은 정부가 일률적인 통일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지금 수급하는 것보다 적게 수급되는 그런 일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시·도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기철위원    국장님, 거창하게 전국을 따지지 말고 서울시에서는 청년실업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인가 얼마씩 실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에 한해서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결심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형평상, 그렇다고 도에서 지급하면서 1만 원, 2만 원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20만 원을 기준으로 20% 정도를 지원해야지 어느 정도 명분도 서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계산해보니까 그 예산이 1년에 70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기철위원    지난 2007년도에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기에 참전수당으로 도에서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부 지급할 수 있다고 됐지 금액까지는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철위원    3만 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거다 하고서는 전부 다 지자체로 미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조례위반 행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들을 시행해야지 조례 다 문질러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못 봐서 답변하기가 그랬는데요,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복지수당 이렇게 되어 있지 금액은 안 쓰여 있거든요.
이기철위원    3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완구 지사가 6·25 참전용사부터 월남참전용사들을…….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 나오실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여기 조례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실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그 뒤에 비용추계에 있던 거 아닙니까?
이기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냥 넘어갑시다, 저기 해봐야 그렇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전 수석 송정명 씨가 지난번에 상을 당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문상을 갔는데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였거든요.
  그래서 임실호국원에 안장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해서 거기로 가겠다고 그렇게 살아생전에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임실에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경우인지 모르지만 천안공원묘원으로 장지를 정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호국원을 이제 얼마 있으면 괴산에도 하겠지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그래도 가깝다고 해서 해놓은 곳이 영천, 임실, 괴산 그다음에 이천 이렇게 호국원을 해놨는데 우리 충남 전우들이 보면 어느 한 군데도 가까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도도 내 지역에 유골을 묻을 수 있도록 호국원 건립을 촉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호국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던 사안이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산군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당시 예산군수하고 협의가 돼서 신청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군에서 신청취소를 해서 그것이 괴산군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애국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호국원이라든지 현충원 시설이 있는 것은 맞다.
  그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지금 보훈공원 안에 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개조하든지 아니면 부속건물로 짓든지 해가지고 유골함을 갖다가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까지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철위원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그 답변은 이기철 위원님 만나 뵙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철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료원들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우선 위원님들께서 참고인한테 해야 될 질의가 있으니까 위원님 이따가,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후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참고인들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는 얼마 안 돼도 책의 글도 제가 보고 현장도 돌아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그런 명언 같은 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복지국이 조금 더 전보다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간이 2013년 3월부터 준공까지 ’18년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상당히 일찍, 공기가 1년 이상 단축됐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처음에는 기간이 이렇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변경을 해서 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여튼 공기가 단축돼서 건설회사 같은 데는 상당히 재미를 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남도에서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발공사에서 대행계약서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일 날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뿐 아니라 조경, 전기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공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주최가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도착 안 됐지만 몇 분들이나 되나요, 추진위원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33명입니다.
김원태위원    33명.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훈단체 관계자 분들 그리고 건축 관련 전문가 분들 또 도 관계자 분이나 의회 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김원태위원    1년에 몇 회 정도나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훈단체 협의조정까지 합치면 일곱 차례고요.
김원태위원    1년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서른세 분이 전문가들 자문 받은 것이 일곱 차례 했고요, 지휘부에 보고한 것이 네 차례, 보훈단체 협의하면서 조정한 것이 일곱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회의 절차도 있었고 비공식적인 만남과 회의 등도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공사대행사업 주최가 충남개발공사인데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이쪽으로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숫자로만 얘기를 해 줘 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훈공원 공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개선조치 이런 조치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준공 때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됐다든가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제안 같은 거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래요, 한번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정정희    개발공사 강익재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역으로 제안한 것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또 도 이런 데서 결정해주는 대로 저희는 그대로 시공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충남도에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공사대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그것은 보훈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보훈시설 자체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건설하는데 거기는 설계도면만 갖다 주고 도면대로 하라고 그것만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이라든지 또 보훈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원태위원    전문가는 누구예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전문가는 추진위원회도 있고 MP가 있었고 CP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면 그 설계대로 개발공사는 시공을 책임지고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다른 보훈공원 같은 데 한 번도 대표님이 간 적은 없습니까?
  가본 적은 없어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사실은 현장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했지만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원태위원    너무나도 안이한 일들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대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그건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도면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도면하는 데, 설계하는 데다 맡겨버리면 끝나지 뭐하러 개발공사에다 이것을 위임해줄까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설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원태위원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개발공사로서도 충남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도 개인 집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하게 되면 몇 군데 정도를 가보고 합니다.
  무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이 있고 도민이 잘못되고 내가 봤을 때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런 데는 이걸로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돼야지 어떻게 그냥 대행만 해주고 그대로만 하면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임무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설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차례 조정과 협의와 회의를 거쳐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바꾸고 어떻게 해서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김원태위원    바꾸라는 게 아니라 충남개발공사라고 하면 도를 위해서 일하는 데지요, 그렇지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당연히 그렇습니다.
  100% 출자기관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원을 멋있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아이디어 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거기다가 의견도 내고 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33명 정도로 다 도에서 전문가들 위촉한 것을…….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대행업체는 그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뿐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없으면 어떨까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대행업체가 없으면 도에서 직영하셔야지요.
김원태위원    일을 못 하나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아니지요, 그러면 도에 직영하든지 했어야 되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도면대로 해서 그대로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할 것이고…….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대행해주면 우리가 했지 우리한테 안 줬으면 도에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직영을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회사보다는 도에서 믿고 출자해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여기다 주면 무엇인가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입찰도 하지 않고 이쪽에 대행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대행 받았으니까 도면대로 지시를 하고 하면 되지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충남개발공사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다 준공이 되고 끝났는데, 가다가 먼젓번에도 지난 7월인가 2억인가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 5억인가 10억인가 더 들여서 장애인, 옥탑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고 하니까 지적을 그때 한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정도는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더라도,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미리 “이 정도는 이거,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수차례 가서 현장점검도 했지만 그게 5월 12일 날 지사님을 모시고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5월 12일 날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 설계상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강공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완벽한 보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지사님이 가가지고 그 양반이 얼마나 많은 데를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가 가서 한 번에 딱 봤을 때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 되면 전문가들 눈에서는 뭔가가 더 변경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조금 세심하고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그때 5월 12일 날 점검한 게 지사님만 점검한 게 아니라 추진위원장님도 동행하셨고 저도 그랬고 그때 MP라든지 CP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진위원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회의를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회의록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고 이게 아무리 공공기관에 건축을 하고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 거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모두를 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나 할 일, 물론 아까 대표님께 얘기한 것처럼 내 임무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 누구도 얘기를 못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남개발공사를 믿고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무언가를 조금 더 나아가서 해주는 것이 좋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닫았던데,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돈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어려운 분들의 보조금을 안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있어가지고 탁 던져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신경들을 써줬으면 이런 일들이 없고 더 멋있게 조성이 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완벽한 보훈시설을 시공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렸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런 지경까지 오게 돼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익재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원태위원    국장님이 준공한 뒤에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뭣하지만 그래도 연속성, 계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지금 맹탕으로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답답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관심을 갖고, 갖다 던져주는 것보다는 다니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뭔가 눈에 띄는 것이, 나무 조경을 하는 데도 ‘이건 이쪽보다는 저쪽에다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처음 할 때 이렇게 하나라도 얘기가 되면, 서로 합의가 되면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 7월에 예산 얘기할 때 2억을 얘기해서 추경에 2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전부 이거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하고, 추경 2억만 해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지사님하고 준공 끝난 뒤에 가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먼젓번에 9월 19일 날인가 그때 간담회 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4월 달에 준공하고 7월에 추경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또 추경, 본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아무리 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오늘 참고인 되시는 분들 오시게 한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두 분들도, 한 군데 형진건설은 시공사고 그 밑의 엔지니어링은 감리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설계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가 설계, 부사장님이시네?
  한번 나와 보시라고 해요.
○위원장 정정희    선진엔지니어링 이준복 부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 김원태 위원님 발언을, 충남개발공사 말씀을 나누는 거 보니까 제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자료요청 먼저하고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충청남도가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줘서 충남개발공사하고 대행계약서를 쓰셨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 대행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요, 보훈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빨리 신속하게 부탁하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도 금방 되겠지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복 부사장님은 소속, 성명 고하시고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준복입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데 부사장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의 안 받고 가시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질의할게요.
  선진엔지니어링, 설계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설계용역을 받을 때 그냥 도면을 한 것에 의해서 금액으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설계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주하게 된 과정을 보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충남도하고 공사에서 기본계획하고 예비타당성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지침서를 저희들이 다 숙지했고 그래가지고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제가 충남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응모를 하시기 전에 또 하신 후에라도 보훈공원 조성된 데를 몇 군데라도 가봤어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보훈공원의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될까, 추모공원은 아니고 추모공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묘지가 있고 그런 것하고는 구분되어가지고 이게 도시공원이거든요?
  도시공원의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유사한 게 제주의 4·3기념공원이 있고 용산의 전쟁기념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100억에서 시작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변경을 거쳐가지고 120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설계가 종료되게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가보신 데가 있냐고.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가봤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크고 여기는 규모가 작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큰 데보다는 작으니까 더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뭔가는 좀, 이런 것은 이렇게, 보통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발주를 하더라도 몇 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지사님이 지적한 사항 같은 것은 몰랐어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공모지침에 여러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을 했었으니까.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모지침이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블록 같은 것 쌓은 거 이런 것을 화강석으로 하고 했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보려다 문 닫혀있어서 안가 봤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데도 화강석으로 안 합니까?
  깨끗하게 돌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료로 포장계획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공원이 아래 홍예공원도 있고 그 위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보훈공원이면서 가는 방향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모탑 앞에 있는 그런 광장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설계하시면서, 모든 것은 이쪽에서 용역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설계 자체는 그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하실 때 더 멋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 못했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텐데, 기술자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어서 예술적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를 하시면서 “아, 이것이 최상이다, 이 정도면 최고로 잘 설계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요, 처음에 현상공모 안을 저희들이 개념을 설정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응모를 했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면서 또 도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보훈단체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했던 대로 가지를 않고 일부 조정이 되고…….  
김원태위원    변경이 몇 번이나 됐나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변경이 몇 번이라고 하기보다 간단한 예로 건축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김원태위원    그런 변경 말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경.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소소한 것들을 변경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김원태위원    수시로 그냥 가서 보고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이 있나요?○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저희들은 쭉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종료한 후에 변경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설계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경이 일어나면서 설계가 진행이 됐지요.
김원태위원    그것은 추진위원들이나 충남개발공사에서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 그런 것은 많이 있었다?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한 20여 차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당초에 4개월짜리로 공모에 나와가지고 현상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15개월, 물론 중간에 중지 기간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그 과정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작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걸음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자들보다는 물어봐야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이 들어서 참고인으로 부른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다 끝난 얘기지만 설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공하는 분들이야 그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하나하나라도 지적도 하고 하는 것이 설계하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면 한번 그려놓고 끝나고 한 일주일나 열흘이나 몇 달 후에 한 번씩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술의 가치가 더 오래오래 멋있게 다른 사람이 보고 “멋있게 잘 했네”하는 정도의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제한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잘하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들이 저희 실적인데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설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시공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이 끝나면 유지관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잘 이루어져야 좋은 시설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끝난 것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얘기해 봐도 소용없는 일이고, 하여튼 우리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길행위원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당초 4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응모에 되어서 설계를 하셨지요?
  설계를 하시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충남도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게 20여 차례라고 하셨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예.
조길행위원    혹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계약금액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 5,000정도 됐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설계해서 납품이 되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시공이 됐지요?
  혹시 그 이후에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충남도,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에 아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33명 중에?
  그분들 중에 혹시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준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나요, 후에?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공사 중에 일부, 공사 중에도 계속 의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중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소한 것들이 일부 공사 중에도 설계 변경한 것들이 설계사의 의견을 모아서…….
조길행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묻냐면요, 추가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저희가 봐도 지금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면 제대로 된 설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한테 보라고 해도, 내가 봐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선진엔지니어링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누군가 제대로 감독기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지금 추가사업비가 나온 거예요.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뜯어내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같은 경우 문제가 됐으면 이미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배수로 물이 안 빠지는데 그것을 그냥 시공해 놓고 지금 뜯어내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것은 설계하고 다릅니다.
조길행위원    알아요.
  설계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충남도나 충남개발공사나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별로 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예, 큰 건들은 없었는데 소소한 것들은 설계변경 의견을 물어서 동의해 준 게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
김원태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다른 분……,  들어가시라고 하고.
○위원장 정정희    자리에 들어가세요.
김원태위원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할 얘기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 하세요.
  시간을 오후라도 하고 해야지 하다말고, 하다말고 하니까 안타깝다니까.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위원님 이따 또 추가질의하시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 뒤로 하시고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대표님과 형진건설 김종복 전무이사님, 선진엔지니어링사무소 이준복 부사장님 참석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일단 먼저 선진엔지니어링 이준복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이준복 부사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고하시는 답변하세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준복입니다.
김홍열위원    설계할 때 제안형 공모로 해서 설계하신 거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예, 공모로…….
김홍열위원    제안형 아닙니까?
  최저 입찰제입니까, 아니면 제안형입니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현상공모여서 작품의 비중이 그때 아마 90%인가하고 가격비중은 낮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작품의 평가에 따라서 거의 결정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공개 공모방식이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어찌됐든 제안형 공모로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안형 공모로 했을 때 추진위원들하고 그 후에 여러 각도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조감도뿐만 아니라 모형도도 만들어서 보여줬을 테고 또 각 실마다, 예를 들어서 복도면 복도, 화장실이면 화장실, 기타 등등에 대해 3D로 해가지고 다 띄워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예.
김홍열위원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공모지침서에 장애인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기준들을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억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보훈관 옥상에서 충혼탑으로 연결된 장애인 이동로가 누락됐다, 이것을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그 액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맨 처음 설계에 이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 부분도 지금 설계한 것하고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은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턱이 있었는데, 턱이 없이 설계는 됐었고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안형으로 공모를 해서, 쉬운 말로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단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잘 짓느냐 못 짓느냐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옥상에서 충혼탑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이동통로가 분명히 설계상에는 있었냐고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물론 아까 기본적인 개념이 자연친화적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옥상부로 나와서 저쪽 광장 쪽으로 가는 데에 잔디밭을 통해서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 우리가 동선계획으로도 다 잡혀있었어요.    
  그것을 거기 길로 다 이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보훈관 옥상에서 충혼탑으로 연결된 장애인 이동로가 누락됐다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저희들한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거기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계단 쪽으로는 있는데 옥상 쪽으로 통로가 원래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통로로 인식을 안 하시고 턱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서로 확인을 하고 턱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나가서 광장으로 충분히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입장에서는 옥상에서 충혼탑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이동로를 다 설계에다 그려놨고 턱을 없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다 이런 논리네요?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혼탑 진입부에서 탑까지 설계내용에 투수블록을 지금 화강석으로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투수블록이라 하면 물이 빠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맨 처음 설계할 당시에 투수블록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예.
김홍열위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설계를 납품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라.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색깔로 몇 번의, 코드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번호 내지는 건축사들이 하는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기재를 해 줬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방서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워요.
  입찰을 띄울 때 공사금액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품셈원이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이 만약에 2년이다.
  2년이라고 하면 2년의 임금 인상율, 쉬운 말로 물가 상승율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입찰에 띄우지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부사장 이준복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준복 부사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세 분이 오신 것은 확인 차 저희들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설계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형진건설에서는 건물만 시방서대로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잘 짓나 못 짓나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건데 저희들이 2억을 주고 10억을 또 요구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일단은, 부사장님 들어가라고 하시죠.
○위원장 정정희    이준복 부사장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설계사 부사장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들어가시지 말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옥상부로 해서 이동통로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이동통로가 김홍열 위원님께서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된 것으로 인식을 하실 텐데 그게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잔디밭 위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투수블록을 이용해서 제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보강공사를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추진위원들이 먹고 놀았다는 것 밖에 안돼요.
  처음 설계가 나왔을 때 관계자 33명이 모여서 그것하나 컨트롤 못 했으면 먹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인정합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 무능하다, 나 국장으로서 정말 잘못했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    일단은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정희    이준복 부사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정희    강익재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 4월 23일 날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김홍열위원    된 후에 1년 정도가 지난 2014년 3월 5일 날 충남개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2014년 8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내서 11월 28일 날 당선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월 정도.
  저는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 2015년 10월 12일 날 착공을 했어요.
  그 안에 실시설계해서 정리가 됐겠지요?
  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당선이 되기까지는 당연히 충남개발공사도 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거기에서 저희가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옵서버로 들어갔든 뭐로 들어갔든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가지고 왔을 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이 결정된 후에.
김홍열위원    당선된 후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당선되기 전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거기에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다른 각도인데 저희 지역에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제안형이 아닌 그냥 저가입찰제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저희 쪽에서, 저희 지역에서 건축사 한 분하고 인테리어 대학교수님 한 분하고 또 학교 교직원들, 수석교사라든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 다 모여서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설계회사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한 20여 차례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만하자고 해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학교를.
  그래서 정말 많은 곳도 돌아다녀 보고 계속 고치고 계속 고쳐서 설계가 거의 다 완공이 됐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공청회 비슷하게 학부형들 모아놓고 프로젝트로 다 띄워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보훈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충남개발공사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업체가 결정이 된 다음부터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추진위원들이 도대체 뭐를 했느냐!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고 “예, 저거로 합시다”하고 박수치고 끝났느냐!  
  충남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옥상에서 충혼탑으로 연결되는 것이 잔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데크를 깔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익재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는데요, 이 보훈시설 공사하고 우리 개발공사가 시·군의 건축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공사비 얼마를 딱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나름대로 공사감독을 했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이것은 추진위원이라는 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기에서 그대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시공만 했지 우리 결정권한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추진위원 명단을 왜 빨리 안 가져오세요?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정정희    강익재 대표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자, 이제 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선작이 선정되기 까지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많은 미팅을 했겠지요.
  설계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보훈가족들도 참여를 몇 회나 했는가!  
  이것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담당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훈팀장 유규상    보훈팀장 유규상 사무관입니다.
  ‘보훈가족’이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보훈단체장님들이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개 보훈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금 몇 회 정도 참여했는지는 숫자로 파악이 안 되지만 아마 건건 마다 거의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보훈가족들, 33명 중에는 건축사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훈팀장 유규상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선진 것이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되기 전까지도 이거해야 된다, 이거 넣어 달라,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넣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으니까 추진위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훈팀장 유규상    예.
김홍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건축사 그쪽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진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추가됩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훈팀장 유규상    제가 당시에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보훈단체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일일이 다 표현은 안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얘기가 채화되고 녹여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결과물이 설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다 다르겠지요.
  제가 볼 때 이거 설계가 완공되기까지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조건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통분모를 끄집어내서 더 이상은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보훈팀장 유규상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열 번 만날 것 스무 번 만나면 자꾸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렇잖아요.
  공통분모를 끄집어냈을 때 설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하게 설계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이게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는 와중에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요,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가장 느끼는 게 무엇인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9급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8급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5급 되고,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공무원들은 평가가 되는구나.
  저는 이것을 새삼 느껴요.
  지금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어찌했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10억이 들어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입장 바꿔서 국장님께서 국장님네 집을 짓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한 3억 더 들어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정말 세밀하게, 추진위원들이 열 번 볼 걸 스무 번 보고, 물론 잘 모이지도 않겠지만, 도청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일에 종사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다.
  팀장님도 그땐 여기 없었으니까 참 난감하지요.
  지금 와서 뭔 죄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우선 보훈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보훈공원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들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현장을 다녀본 결과 처음부터 보훈공원 조성할 때 지금 같은 그런 마음보다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기본계획부터 보면 단순히 우리 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해 와서 현충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예산을 국비를 따다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대비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추진과정에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개관하기 전에 고쳐보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혼탑 앞에서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참여했던 분들이 제대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배열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관하기 전에 좀 고쳐보자.
  기왕에 설계도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준공검사하고 묻어두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시설다운 시설로 만들어 보자는 고민과 고민 끝에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건물을 건설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측면까지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안전 시설까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대승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 10년이나 지났으면 협소하다든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 이해가 가요.
  작년일이에요.
  작년에 건물 짓기 시작해서 건물 완공을 했는데 개관하기 전부터 너무 협소하다, 불편하다, 이러면 이건 너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올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과연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도 되냐!” 이 문제를 법률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률가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부당하다” 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다가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자문을 해주기를 “관계부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을 해주기에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며) 국토부죠?
  그 자문을 중앙부처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 한 것을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조절을 해가지고 공사와 관련돼서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과제는 장기과제로,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뒤로 이용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사무소에서 충혼탑 진입부에서 탑까지 투수블록으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투수블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화강석으로 바꿔야 되겠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 파단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수블록 다 빼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다른 확장되는 부분에다가 활용하려고 했지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김홍열위원    그것은 우리 얘기고요, 일단 뜯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재활용이 저희들은 투수블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김홍열위원    아무튼요…….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그런 말씀은, 그게 인건비지 재료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투수블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계시고 뒤에 많은 직원 분들이 계신데, 이따 오후에 도서관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쪽은 월요일이구나.
  우리 도에서 어떠한 건물을 짓고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인정합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이 건물, 그때 추진했던 분들 여기 안 계시잖아요.
  2013년도, ’14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에 안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기에 없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대변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그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그래서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작품을 만들듯이, 장인들이 작품을 만들듯이 혼을 다해서 일을 해줘야지 저속한 표현으로 대충대충 해서는 또 이러한 결과가 계속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시간만 지나면 계속 승진한다?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세상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지금도 저희 직원들과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설계를 하면 시공, 감리까지 해야 되는 게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감리비는 별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별개로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을 10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책임소재를 따지면 제가 져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정희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그 설계를 변경했을 때 회의를 거쳐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록 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회의록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회의록하고, 저희들이 회의록이 아니라 변경과정을 결재를 맡은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결재 맡은 서류가 있지만 누가 발언을 해서, 어느 분이 이것을 바꿨나, 그 회의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그 공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것을 주시고 오후에 그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다…….
조길행위원    아마 보훈공원 오전에 저희가 마무리하고 오후에 연결되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당초에 이러한 결과물, 보훈공원 조성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립한 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내용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과업지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맥락이었지 않습니까?
  국비를 따거나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 시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났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총공사비가 105억이면 벌써 10억 정도가 보강공사로 들어갈 때는 어차피 이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1∼2억 정도면 저희가 인정하지만 이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인정하지요, 그런 부분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인정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훈공원의 추진체계가 대부분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충청남도복지정책과, 충남개발공사 셋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요?
  보훈공원조성은 민간보조 방식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안 생기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준공이 됐는데요, 아까 준공이 되면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준공, 시설물의 준공, 조경 다 준공이 되거든요?
  뒤에 복지과에서 점검한 것을 보면 준공이 된 다음에 시설물 점검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준공이 되기 전에 시설물을 봤으면 지금 10억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준공이 됐을 텐데 이게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충남보훈공원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공사도 문제지만 운영상에도 걸림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법률에 의해서 기초지자체에 무상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홍성군이에요, 예산군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홍성군 내에 무상귀속이 되면 홍성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 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모르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105억을 들인 시설물을 그냥 지방자치 개발행위 하나 때문에 무상귀속 한다, 법령 65조에 의해서 한다?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확인조차도 안 되고 그냥 지금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때도 이 내용은 인지를 하고, 다만 홍성군에는 별도의 현충시설이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우리 도에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상사용 내지는 무상귀속 관련 이런 것을 완화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당초에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돼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홍성군으로 간다고 그래요.
  일부는 예산군도 갈 수 있겠지요, 지장물 이상한 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화장실 한 동은 포함이 됩니다.
조길행위원    화장실 같은 건 그리로 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누가 합니까?
  홍성군에서 해야 하잖아.
  그게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사용을 하는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겠지요.
조길행위원    그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무상귀속을 해서 홍성군 것인데 어떻게 저희가 또 운영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사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실질적인 사용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홍성군하고 혹시 우리 도하고 부담비율을 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운영비는 다 우리가 부담한다 이거지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전체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이 기초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것을 비용을 투입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통과되면…….
조길행위원    그 부분 앞으로 어쨌든 무상귀속을 어차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김원태 위원님이나, 김홍열 위원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그런 보훈성격을 띤 공원 아니에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어떤 업체를 증인으로 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한 예로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부분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위원님들께서 증인도 신청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훈공원 추가로 된 10억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보훈공원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만 부분…….
김원태위원    점심 먹고 하지 뭐.
○위원장 정정희    아니요, 우선 하시고.
김원태위원    아직 멀었는데 그냥 해?
  참고인들 했으니까 보내시고 시간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는 게 낫지.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참고인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참고인 분들은 오전에, 지금  이후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도착됐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정정희    다 배부해 드렸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어떤 분이 작성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작성하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현황 자료 가지고 뽑은 겁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시각장애인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5,000명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우리가 천안의료원하고 시각장애인 행감을 하는 동안 거기 출입하는 사람을 별로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길행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준 방문객 이용현황 숫자를 직원 수로 나눠 보니까 직원이 34명인가 되는데 방문객 수가 22명인가 23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직원 둘이 방문객 한 사람을 영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10월 말까지 18만 4,000명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개월간이니까 한 달에 1만 8,000명이나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 도 시각장애인협회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도 다 있거든요.
  그걸 총 집계한 겁니다.
이기철위원    천안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을 뽑아달라고 한 거지 시·군 시각장애인협회 뽑아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타이틀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이지 시·군시각장애인협회까지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4,000여 명을 위해서, 여기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른세 사람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건지.
  또 연간 예산이 20억 6,600만 원인데 이 돈을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오전에 오는 사람들,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오전에 이용률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기철위원    거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는 건 그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건 천안시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위주일 거고 다른 시·군은 거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이기철위원    그러면 천안시각장애인협회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하러 복지관 따로 만들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다 시각장애인협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복지관을.
이기철위원    시·군장애인협회가 다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다가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까지는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시립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공동생활시설이 필요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전세로 빌려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이기철위원    그런 의도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없고 또 여기 종업원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서른세 사람이나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종업원들, 종사원들 관련해서는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용자 현황하고 종업원 현황하고 예산 현황을 같이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시각장애인을 위하고 어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는, 아까도 복지재단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저희들 기능이 미약하고 또 현재 있는 일 집행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심층적인 조사연구라든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11개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복지관마다 예산액이 또 이용자 수가 전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는 복지관이 2개인데 이용객이 1,250명인데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령은 이용객이 630명인데 27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죄송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이기철위원    913쪽.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 않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제가 이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위원장 정정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입니다.
  답변할 내용 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91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2015년, ’16년, ’17년 3개년 치가 있는데 제가 2015년 거를 말씀드렸는데 금년 2017년도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이용객이 800명, 600명 해서 1,400명인데 한 군데가 12억 900만 원이고 또 한 군데는 9억 9,800만 원이거든요.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한 군데가 550명인데 22억 9,100만 원 예산 지원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110명이 이용하는데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보령하고 비슷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 800명인데 15억, 16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복지관마다 예산 지원이 전부 다른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이후에 저희가 도, 시·군 기능재정립으로 해서 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철위원    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나가고 시·군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14년도에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하자 그래서 도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을 구분하자 해서 노인복지회관 업무는 시·군의 업무니까 도에서는 지원에서 손을 떼겠다 해서 2015년도부터는 일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0%를 지원했었는데 그걸 중지했고요, 이제 100%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로 이용객 수 대비 비용에 어떻게 편차가 생기냐.
  그것은 아마 그 노인복지관의 시설개선이라든지 복지관 건물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산됩니다.
이기철위원    그거는 1년이나 2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단계적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이기철위원    연속 3년을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보령시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한 거니까 그 내역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상진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한다는 거,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맥을 잇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얘기할 때 자기들은 용역 준 것도 자기가 안 주고 시공자 선정도 아니고 시공감독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반적으로 모든 계획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위·수탁계약서 협약서를 보니까 두 번째 장에 “을은 충남보훈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발주, 시공자 선정, 시공감독, 기성 및 준공감사” 모든 것을 을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쪽에 주고 월권을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아니고 충남개발공사한테 그런 역할을 주고, 주로…….
김원태위원    아까는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설계도면에 의해서 자기들은 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맞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관여를 일정 부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 답변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자기들은,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믿고 해 준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은 이쪽에서 이것만 시켰으니까 이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아주 무책임한 답변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갔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총괄기획팀이라고 있는데 총괄기획팀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것이 공사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주관하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총괄기획팀이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MP하고 CP가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이영범 경기대 교수가 총괄적인 핵심역할을,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분이 MP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분이 위원회라든지…….
김원태위원    몇 번이나 여기 오셨나요?
  계획을 하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수도 없이 계속 저희들이 요건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면 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른세 명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의할 때도 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의견이 다를 때는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수시로 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이분이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임도 많네.
  이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됐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대표 분들이 상당히 발언권을 갖고 계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덜 반영되고 한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참전유공자들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도비는 안 나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는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안 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여기에다가 이거 끝날 때까지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동안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보훈공원을 조성한 데에다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원태위원    유공자들이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두 번 돈 내라고 해도 내실 분들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반영 안 했습니다.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강공사를 해서 보훈공원다운 보훈공원을 만드는 데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일단 감안을 안 했고 그 후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지방자치가 세수가 넘치기 때문에 청년수당까지도, 달라고 안 한 것까지 주는데 유공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는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왜 안 주냐” 소리를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다른 걸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이것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들을 않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미망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라고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표발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재단 같은 것은 돈을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면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는 적게는 5만 원, 8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있는데 도에서 1만 원, 2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화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3만 원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예참전수당 또 미망인수당 하면 연간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간단한 돈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섣불리 “하자”라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김원태위원    몇 명이라고 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명예참전수당을 지급할 대상자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시가 2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으니까 시·군을 통일한다고 하면 20만 원의 20%만 해도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이면 그 돈만 해도 70억입니다, 연간.
  총 예산액이 고민인 거죠.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할 수 없는 게, 돈이 남아돌 수가 없죠.
  어떻게 예산이 남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부족한 예산인데 어떻게 쪼개서라도 이 예산안에서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를 못 했는데요.
김원태위원    제가 조례 대표발의해서 한 것도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 타령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을 제가 참 좋아한다고 할까, 하여튼 행정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 위주로 행정을 펼치시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서산시 같은 데 20만 원짜리를 어떻게 우리가 최고로 그걸 맞춰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드려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협의를 해서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닌데 담당 과에서 지난 10월 17일 날 시·군 복지정책현안조정 영상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에서 의견들이 일부 한두 개 시·군들은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일단 서산시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 맥심을 맞춰서 조례를 통일해보자 하는데 대다수 시·군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영상회의에서 그렇게 나왔었다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시·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어떤 통일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던 데에서 20만 원 주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이고 또 20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내리자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몇 번 토의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할 때 위원님도 한번 초청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자 이겁니다.
  같이해서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만들어 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망인들 보조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망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원태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여기서 또 예산 타령하고 또 시·군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실무팀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첫해니까 어느 정도 해서 시·군 부담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거부하는 시·군이 없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참전수당하고 미망인수당을 같이 묶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협의를 하시고 20만 원 저것이 갭이 많다고 하면, 많잖아요.
  어떤 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시·군 부담이 되니까 우선 약한 것부터, 그러면 미망인수당 이것을 조금 해서 시·군 부담 70%를 하든 우리가 30%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적정한 걸로 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해 보자 이겁니다.
  시작을 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 내년 초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해서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별도로 진행과정상 하면서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셨으니까 우선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전에 ’15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보여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이 2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결산서 작성도 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16년도 정산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2월에 정산이 완료가 됐는데 3월, 5월 또 4월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현황을 보는데 정산이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정산실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산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그리고 그동안 회계연도가 연말이고 집행하는 것은 2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보조금 특히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정산이 그때그때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더 촉구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늦게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지방재정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준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정산실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정산완료가 있고 정산실시가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실시개념이 완료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시중이라고 하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윤지상위원    실시했다는 것은 완료라는 얘기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윤지상위원    완료가 있고 실시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마찬가지 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서도 올해 9월 30일 현재 사업 보니까 사실 기금의 어떤 목적, 취지하고는 다른, 여기도 나와 있는데 145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상 문제점 및 활성화대책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인데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보다는 행사성 경비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고 또 교육이라든가 행사지원,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운영상에 조금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이라든지 단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그동안 해오던 관행이 있거든요.
윤지상위원    해오던 사업이라서 다른 것을 바꾸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 단계를 일일이 다 간섭하면 모르겠는데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다 보면 예년하고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게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윤지상위원    행사성 이런 부분, 선진지 견학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지상위원    기금을 만든 것은 사실 그런 목적보다는, 행사성 보다는 사업목적에 맞는 취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계속 얘기를 해주셨으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제가 금년 하반기에 그런 행사성을 쭉 다녀보면서 과연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해구호기금이 빠져있어서, 지금 기금이 3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해구호기금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실로 이관됐답니다.
윤지상위원    이관이 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중복되는 질의들도 있을 것 같아서 출산율 부분인데 저출산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난임부부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홍성의료원에서 임신 성공했더라고요, 의료원 최초로요.
  알고 계시겠는데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난임부부들이 검사하는 거라든지 인공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한 5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이 그 반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실질적으로 1명의 아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지상위원    출산을 원치 않는 부부도 있는데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성의료원에서도 접수를 받고 상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청도 받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관련해서 약 2,500명 정도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출산 성공한, 아이가 태어난 게 385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출생아의 한 3.3%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률 현황 그것도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는데요, 자료 또 보니까 사실 달라진 점이 없어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서 3%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 본청 보니까 올해 3.74%고요, 출자기관 1.6%, 출연기관 2% 정도 되거든요?
  도 본청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위에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자기관 중에서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도 있고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장애인 특히 청소년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인재육성재단 여러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고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독려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우리 도 자체 인사부서에도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애로사항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비율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장애인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마지막으로 보육료 예산 관련해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확정된 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말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40%를 국공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가 한 5.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5년간 40%까지 이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저희들이 매년 약 17% 이상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 부분이 국공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현장을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같이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국공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부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여 키워놓은 이 어린이집을 10년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고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정부에도 건의해서 국공립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고 싶은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파트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비용은 아니니까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한다든가 국공립 변환 시 아파트에 지원하는 방안, 지금도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공립 이용률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지침이 없어서…….
윤지상위원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 국공립 반대하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급·간식비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0원 인상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확정이 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산 신청했으니까요.
윤지상위원    다들 현장에서는 유치원하고도 비교를 해서 똑같은 보육, 유치원하고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왜 차이가 있는지,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못 가고 있잖아요.
  신청을 해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린이집 보내는데 급·간식비라든가 보육료 문제라든가 차등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간략하게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때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중간 중간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보조현황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그 사업은 알고 계시지요, 활동보조 하는 부분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국비가 70%에 도비 9%, 시·군비가 21%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4%인가 25%인가를 운영비 또는 운영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4대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간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받아서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몇 군데 봤더니 사실 이 장애활동보조 사업들은 중증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아니면 IL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자활센터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데가 보면 종종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  연위원    물론 공모사업에서 선정 받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문제를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보면 어떤 사업을 공모한다 그러면 자기 영역이 아닌데도 막 들어가서 그 일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혼합이 되고 부서까지도 막 넘나들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복지재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세를 얻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이 총 6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31개소 또 개인운영시설이 3개소가 있어서 거주시설이 34개소가 있고 또 공동생활가정이 21개소 또 단기거주시설이 7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지원대상이 30개소가 있고 금년도 보조금이 436억 원 지출됐습니다.
김  연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운영기관이 있잖아요.
  개인운영기관도 어쨌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규정상으로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기준에는 있지만 어쨌든 각각의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도의 규정은 어떤 사항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구체적인 지원규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도 기준에 미달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준에 올라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만 충족되면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도에 미루고 도는 시·군에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시에 가면 “도에서 일부를 도와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도에서는 시·군에 또 같은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발언에서 이야기드렸었던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10명이에요.
  한 번 아마 누가 다녀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있는 인원 1명을 늘리자니 지금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생님 1명을 더, 그러니까 복지사를, 종사자를 1명 더 두자니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사람 두는 데 기준에 안 맞으니까 5명밖에 거기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을 내보내라는 거지요.
  이 사람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자니 자기네는 도저히 사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차라리 놔둬 주시면 저희가 2명이서라도 10명을 돌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적 규정에 안 맞으니 내보내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두는 데에 있어서는 규정에 안 맞으니까 내보내라고 하고 그렇다고 지원을 하는 데는 지원은 또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은 법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고 어떤 거는 법적 적용을 안 시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부분은 제가 법적 기준까지 자세히 파악 못 했는데요, 우선 현실과 괴리되는 기준을 별도로 위원님하고 우리 기준하고 놓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따로 협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김  연위원    그러면 따로 해주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있는 한도 내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것이 시·군하고 도하고의 관계에서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 건만이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라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앞에서 말씀하셨던 장애인활동보조인 관련해서도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은 “75% 이상은 반드시 인건비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떼는 것이 최대 25%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만 저희가 단순히 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우리가 그 지침을 명기해가지고 최대 25%까지 운영비를 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비율을 줄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렸냐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충남도에 6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6개 맞습니다.
김  연위원    6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보조 사업을 못 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  연위원    어쨌든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비가, 당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0 대 20 대 42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인가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어쨌든 한 1억 5,000을 가지고 그중에서 1억 1,000 정도 되는 인건비를 써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이 기관에서 활동보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중증장애인자립센터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일정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진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는 활동보조 사업을 하는 데 별로 의미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것을 하냐라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고 또 시·군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 해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짤 때는 이 사업의 의미만 두고 각 지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주면 된다 이거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의 불합리성이라든지 균형을 좀 옮겨줬으면 좀 더 보충되고 수정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업 자체가 방만하게 퍼지는 원인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별도의 지침을 시달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리고 최소한 활동보고인 몇 명당 몇 군데 이렇게 대충 정해주셔서 삼십 몇 명가지고 그거 해서 운영비 쓰고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보면 한 기관 당 4명 내지 5명 정도 있는 데서도 인원을 150∼160명씩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명 있는 데가 아니라 한 200명 단위로 할 수 있는 데를 하면 운영비는 그만큼 조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김  연위원    50명, 70명씩 막 쪼개져가지고 여섯 군데에서 관리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하면, 그래서 충남 같은 데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적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는 30명 관리하고 어디는 한 150명, 200명 관리하고 있고 이러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부의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 부의 축적될 건더기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도 없고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실제로 그 가정을 가서 보니까 활동보조인들이 남성장애인한테는 남성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남성 활동보조인도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수급도 원활할 것 같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활동보조인하고 관련된다라고 하면 가족을 또 활동보조인으로 다시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가족을요?
김  연위원    그게 한동안은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금지시켰다가 다시 활동보조인들, 가족들 24시간 돌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미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충분하게 거치셔서 대안을 주셔야 된다.
  매번 중앙정부에서 뭐 결정할 때마다 입김 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항상 결정되고 그 단위로 그대로 내려와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니다 싶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문화예술 쪽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으로는 2개 단체 같아요.
  충남관악단 희망울림하고 시각장애인밴드 두 군데 지원하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의 근거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뭐예요?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  연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이 사업은 소속 법인복지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심사해서 지휘자라든지 또 트레이닝 하는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인건비를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은 충남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밴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김  연위원    장애인복지관이랑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있는 거네.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연합회에서.
김  연위원    연합회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조금 비교적 높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문턱이 높아가지고 쉽게 지원요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김  연위원    그래서 거기 기준에 보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몇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정토론회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주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예술관’ 이런 부분들도 신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야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인구수가 충남도에 6.7%예요.
  6.7%라고 하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6.7% 정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를 먼저 해 놔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할당을.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맞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정보가 늦어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체들의 발표회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뭔가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의 참여공간으로 그 정도는 비워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차지 않을 때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관련한 데에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장애인 쪽에서도 예술단체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을 그렇게 일정비율 배려할 수 있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건의를 하실 때 문체국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의 퍼센티지를 그렇게 비율을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삼백만 원 짜리도 몇 억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100개 정도를 만약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6∼7개는 장애인단체에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예 못을 박아달라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연단체도요?
김  연위원    예, 그게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자세이지 그 사람들한테 뭐를 특별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그렇게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예회관에서 희망울림 충남관악단의 연주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국장 회의에서도 단순히 연주활동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부분 장애인들이 연주하는 거니까 격려 차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  연위원    모든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복지관이 됐든 아니면 협회나 연합회가 됐든 간에 기념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도 얘기했지만, 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각장애인하고 관련된 데가 점자의 날,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의 날, 평평평 축제, 평범하고, 평범하고, 평범하다 라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기념행사예요.
  평평평 축제는 인식개선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 주인데 저는 연합회가 되든 복지관이 되든 간에 어떤 기념의 날 행사는 하나 정도로써 족하다.
  최소한 기념의 날 이런 것들을 할 때 뭐가 문제돼요?
  단상 하나 세우고 어디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거기도 민간단체잖아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그런 민간단체에 소속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단체를 형성해서 내가 시·군에 또는 도에, 국가에 공공재원을 내가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데 달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해도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기념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어떤 위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행사성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그 행사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차피 하루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했던 건가요, 아산에서 했던 게 있었지요?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각 시·군에서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 추운 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날 좀 추웠거든요?
  버스까지 동원해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비슷비슷한 축사를 한 대여섯 명 것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흰지팡이의 날 중요하다, 흰지팡이가 어떤 의미다.
  그 장애인 분들이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에 대한 의미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일곱 여덟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축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 앉아서?
  그거 떨고 앉아서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주는 찬밥하고 좀 먹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행사에 동원하는 것,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각각의 장애인협회들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념행사의 성격들에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각별히 유념해서 하나라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기념행사를 줄일 뿐만 아니라 기념행사에 대한 내용들도 다 뻔해요.
  한 이삼십 명 되는 내빈 쫙 소개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축사 듣고 격려사 듣고 유공자들 다 표창하고, 그러면 끝이야.
  무슨, 무슨 날 기념행사 선포식 하나 읽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공공재원들을 가지고 내가 그런 기념의 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사에 대한 기획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을 때, 어차피 사업보고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방향성들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냥 민간에만 놓고 예산 좀 지원해 주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어린이집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상보육을 시작한 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특별활동비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보육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김  연위원    보육료에서 쓸 수 있는 상한가가 얼마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증인석에서  상한까지는 제가…….)
김  연위원    1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훨씬 웃도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집 한 7∼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활동에 대한 의미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 범주 외에 해야 그게 특별활동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보육료를 지원할 때 특별활동 시간을 빼고 지원하지 않았어요.
  보육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예요?
    (○증인석에서  일반적으로는 9시부터…….)
김  연위원    일반적으로는 9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침 6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 8시까지 등등해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시간 안에는 특별활동이라는 것을 해서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러면 특별활동을 언제하지요?
김  연위원    특별활동요?
  원래는 그래서 특별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단일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단일제 2시간 끝나고 나서 특별활동 하는 애들은 남아가지고 그 활동 3개가 되든 2개가 되든 하고 6시나 7시 종일반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일반까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종일반 시간에 왜 다른 교사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수업을 하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시장?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요.
  여기까지는 범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우리 도에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지나치게 많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얼마나 받나 했더니, 본인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지원을 80몇 만 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아보육료가 83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어머, 대한민국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커가지고 3세가 지나고 4세가 지나고 보니까 보육료는 낮아졌는데, 나중에 표를 보니까 낮아졌는데 문제는 돈을 더 내란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나 보니까 특별활동 비용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활동 비용이 20몇 만 원이면 이게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활동에 대한 활용들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 낼 것인지 그리고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한번 일제조사를 시·군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들은 좀 황당스럽기는 했어요.
  제가 그 분 얘기를 들었기는 했는데, 통장을 다른 통장, 보육료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다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어쨌든 통장은 다른 통장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의아한 상태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체교사 하고 있지요?
  대체교사 충남에 준비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서 해요?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증인석에서  예.)
김  연위원    전체 인원수가 준비된 사람이 44명 맞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  연위원    그냥 들어주세요.
  대체교사 신청하는 것 누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교사를 쓰는 이유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대체교사를 쓰는 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를 간다든지 보수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여러분들은 내가 몸이 아플 때 예고하고 아픈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지요.
김  연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교사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조사를 해 본 결과 내가 몸이 아파도 도저히 빠질 수가 없더라.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빠지자니 옆 반에 있는 담임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피해를 보고하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아프거나 하루 이틀 빠지는 동안에도 이 애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도에서 대체교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육교사들 교육  가는 데만 써요.
  물론 교육가는 것도 써야지요, 당연히.  
  보수교육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수교육은 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보수교육 언제 하는지 아세요?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보수교육 진행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야간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을 사용해요.
  대체교사를 별로 쓸 일이 없어, 잘만 피해가면.
  정작 교사들한테 필요한 대체교사의 필요성들은 내가 급박한 이유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당장 우리 시부모가, 내 친정엄마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틀이나 삼일은 거기 가서 앉아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대체교사 전화하니까 다 차서 없다든지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대체교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대체교사에 대한 증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체교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체교사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본인이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내가 빠지니까 나보고 내랬다는 거야, 원장님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김  연위원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본인이 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사 특별히 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충남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교사 행사한 적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태안에서 했는데 그때 특강을 하려고 하다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특강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특강 얘기는 못 듣고 그날 우리 도의 CI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때 행사장에 가서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김  연위원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맞아요?
  어린이집연합회가 그런 행사를 처음하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가장 메인에 있는, 아마 그 크기가 도 CI 크기가 얼만하죠?
  (벽면 칠판을 가리키며) 이것보다 컸던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보다 작고 반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저 정도 크기에 있는 게 맨 앞 메인에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태안군 것 한쪽은 충남도 것.
  그런데 충청남도의 로그가 옛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나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어디 작은 책자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아마 실수로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전면 메인 단상에 붙어있는 로그예요, 큰 마크의.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했지요?
  충청남도의 연합회가 어떻게 충청남도의 로그도 모르고 행사장의 메인 카피를 그렇게 걸고, 그다음에 자료집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얘기한다면 어이가 없지만, 나는 그날 그 보육행사는 어느 한 당의 당 행사였지 보육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휘가 있어요.
  복지보건의 어디 소속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날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행사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육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인지 어떤 다른 목적을 띤 행사인지 저 자신도 구분이 안 가고 그날 거기에서 한 2시간 같이 하면서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더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  연위원    어디든지 간에 나하고 정파가 맞지 않아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보육의 관계자면,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충남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두 사람을 재끼고 다른 사람이 거기 메인의 자리에 인사말을 집어넣어야 되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양육수당을 왜 국가에서 반영을 하느냐,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라고 성토하는 성토장이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충남도에서 지원받지 말아야지 거기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1차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도비를 지원받는 각종 행사성 기념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하다못해 의원들의 배지가 예전에 한자로 써 있던 게 지금은 한글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쓰던 한자로 있는 마크를 사용한 것도 성의가 있네 없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그 로그를 바꾼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것을 버젓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나는 의도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 관련된 곳에 미안하다고 최소한 협회장 정도는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요.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인데 이번에, 그것은 자료로 하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에 잔액이 좀 있는데 항상 이 지투사업들의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에 이 자료를 주시는데 신규사업들을 충남 내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남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심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우울증 정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러 갔을 때 심리지원서비스를 만약 원하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안으로 이 내용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까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관련해서 심리지원서비스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갔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센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보니까 재능기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재능기부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사회공헌 활동.
윤지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인생이모작이고 취업·창업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회공헌 활동 쪽에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은 여러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도 늘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센터에서 저는 중점적으로 한 가지 사업에, 그런 쪽 말고 전에 거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창업이면 창업, 취업 문제를 “이 센터를 정말 만들기를 잘 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충남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 이 센터가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회공헌 활동도 좋지만 50대부터 64세인가요, 중반까지인데 센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창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3농혁신 정책을 충청남도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원이든 교육이든 그쪽으로 상담을 받고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거기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해서 사전에 가봤었는데 내용을 쭉 파악하면서 보니까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하는 곳이 과연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도 들더라고요.
  사회공헌 활동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 지도감독 자체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자들도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윤지상위원    사회공헌 활동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아산시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재능기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하셨던 분들 교육 종사자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런 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굳이 저는 인생이모작센터에서 그 부분을, 아니면 명칭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도 인생이모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회공헌 하는, 재능기부 하는 분들을 따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복지보건국에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센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하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도 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앞으로는 해 나가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는 부분,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센터 가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요,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각종 단체·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 단위 기관만이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 복지보건 정책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조직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 가기 전에 한번 도 단위 관련 센터라든지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런 것을 전달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사실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그런 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한다든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으면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 센터의 기능도 제대로 정립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폐합해서,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3개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의 조례라든지 위원회가 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 놓으신 조례고 위원회라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싶은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윤지상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하신 조례니까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테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요?  조금 전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센터, 위원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그날 이모작지원센터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재활센터, 당진도 갔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실태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번 계제에 어차피 국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반적인 센터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이라도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남부복지관을 점검하면서 또 서부복지관, 여러 가지 보고받으셨지요?
  그래서 아마 공주시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차피 공주로 이관되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분리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남부복지관 또 나중에 서부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원한 대답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 활용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남부와 서부 2개가 있어서 이것을 기능 재정립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다년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도다운 전문성 있는 복지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주, 보령, 논산, 청양, 계룡, 몇 군데가 없는데 여기가 일단 시·군 자체적인 종합복지관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 남부든 서부든 하나를 구조조정해서 통합하고 시·군에서 할 일은 이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시설은 시·군에다 넘기든지 하면 되겠는데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하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조길행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겪어야 할 일들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시·군에 이관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발이 잘못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충남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시각장애인도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12만 7,000명의 장애인들을 돌볼 때는 지역별로 분포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남부복지관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전부 해줬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시각장애인도 실질적으로 1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각장애인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활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더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했던 사항인데 지역별 분포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남부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것 좀 나중에 구상이 되시면 보고해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구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요즘에 가장 저희가 반가운 소식이 어제 MBC하고 SBS에서 방송이 됐어요,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홍성의료원이 처음으로 흑자경영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홍성의료원 행감을 다녀와서 그 방송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 의료원을 감사하면서, 홍성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그냥 달랑 한 장 저한테 흑자요인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거든요, 국장님?
  지금 일반병원들이 인건비가 55%, 53% 비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6%, 67% 이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석결과를 보면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업분야의 수익과 비용을 빼고 나니까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다른 3개 의료원은 의업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분야거든요?
  대신 여기는 의업외수입에서 상당한, 한 22억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흑자로 돌아선 거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일이 위원이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인건비를 따지면 치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개 의료원이 지금 보니까 약간 특징이 있어요.
  파악을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기준해서 성과급을 얼마 지급했냐면 23억을 지출했어요.
  그다음에 공주는 얼마를 지급했냐면 29억을 지출했고요.
  홍성의료원은 1억 9,800을 지급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9억, 23억, 1억 9,000,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제가 성과급 준 것을 파악해보니까 대신 지금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은 기본급을 조금 책정했어요.
  대신 홍성의료원은 성과급을 완전히 줄이고 기본급을 많이 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료를 조금 늦게 받아서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주든 밑에 직원들이 하시든 한번쯤 이번 계제에 왜 이렇게 흑자가 낫는가를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성과급을 그동안에 어떻게 줬냐면 제가 보니까 의료원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살살 보면, 그냥 파악하기에는.
  기준에 어떤 저기가 있겠지만 대부분 지급한 것을 보면 어디는 기본급을 잔뜩 올려주고 어디는 기본급이 얼마 없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너무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다 충당하고 적자가 날 때 메우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복지보건국뿐 아니라 담당과장님들, 이분들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 3년 안 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2년 안에 3개 의료원 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한번쯤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보면 2013년도에 도와 의료원 그리고 위원님들까지 참여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설기능 개선이라든지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의료원 경영은 원장이 책임경영제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쌓였던 적자문제라든지 누적된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 정도 이런 상태로만 가면 다들 적자상황은 모면할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시설보강이나 장비보강이지만 특정 과목의 의사는 농촌지역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반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의사들을 초빙해오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에서도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체불임금이 3억 4,000, 5억 7,000 두 군데가 있지만 체불임금이 없는 홍성이나 서산과 같은 그런 현상이 천안과 공주에도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던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잘 된 사례는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전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4개 의료원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한번 잘 보시면 틀림없이 도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개 의료원 전 원장님들한테 책임경영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 인건비 보세요, 최하위입니다.
  많이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저희가 적자나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렇다고 막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기관으로서 충남도의 도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과 감독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좀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4대 의료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의료원 행감을 나갔다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홍성하고 서산은 약을 구입하면 그달 말에 약값을 전부 전액 지불합니다.
  그런데 공주하고 천안은 그것을 몇 달을 못 주고서는 누적되어 있다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을 파는 사람들도 장사꾼이거든요.
  제약회사가 적정 마진 이외에 금리를 포함하겠지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직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지적하신 천안, 공주는 조길행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지금 적자상태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를 또 거기서 추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이내에 또는 상황에 따라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일반병원도 그렇게 약값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외상으로 떨어지는 약값 미지불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물건 파는 사람들은 금리계산 안 하고 팔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지요.
이기철위원    금리 다 계산하고 판매를 할 텐데 현찰을 주고 구입하는 거하고 외상으로 구입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다음에는 보훈단체 지원실적 및 성과인데요, ’15년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총합계가 7억 8,34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산액이 총 7억 4,700이지요.
이기철위원    예, 7억 8,340만 원, ’15년도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5년도요?
이기철위원    예, 책자 920쪽 보십시오.
  그랬다가 그 다음해 ’16년도에는 5억 6,700만 원으로 무려 30% 가까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금년에는 다시 ’15년보다는 못하지만 7억 2,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사업비로 단체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철위원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것을 보면 ’15년에 7,850만 원이었다가 ’16년에는 5,05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랬다가 금년에 6,8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 항목별로 보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차이 일부 조금씩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 관련이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SOC 예산도 삭감하면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복지예산인데 다만 얼마라도 늘어야지 ’15년보다 금년이 더 줄었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상자가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정말로 들쭉날쭉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통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도 지원현황하고 ’17년도 지원현황을 비교를 해보면요, ’15년도에는 그 단체에 기능보강사업비가 3,7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몰군경유족회에는 금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지요.
  기능보강사업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15년도에 유족회가 기능보강사업을 공제하게 되면 4,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6,800이니까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철위원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도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다르고 안 다르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하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 예산과 비슷하게 책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9개 보훈단체에서 운영비 인상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에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체는 인상을 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그 예산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준다고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각종 심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냥 예산 늘려준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대동소이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물가인상 반영해서 막 계속 오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런 의문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최소한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폭만큼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모든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대한민국 예산, 충청남도 예산, 나중에는 전부 복지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 30%가 복지예산인데 줄일 데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지원해주면, 특히 이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만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또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더라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철위원    긴축해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것 다 좋은데요, 왜 국가유공자만, 보훈단체 회원들만 그런 예우를 받아야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훈단체 9개를 비롯해서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70개입니다.
  70개인데, 그중에 31개 정도가 운영비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조금 더 신경 쓰면 나머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주로 현장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 사무실에 있을 때면 각종 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한결 같이 하는 소리가 “운영비 좀 인상해 달라” 그리고 대부분이 그게 행사성경비로 충당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똑같이 정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작정 계속 점점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행사성 경비, 필요 없는 그런 것은 과감히 줄여야지요.
  하지만 보훈단체 회원들이 하는 거, 물론 과하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충분히 저희도 납득하고 있고요, 그 방향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7억 2,00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반예산은 금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것은 장례선양단,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장례선양단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 그리고 운영비 해서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고일환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우시겠어요, 저희들도 어려운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앞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104쪽입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받은 것 중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을 봤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10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4번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중에 제가 도비 들어간 것만 발췌해봤어요.
  도내 여성장애인 상담, 역량강화교육인데 시기미도래 해서 10월 집행예정인데 이게 왜 시기가 미도래 했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9월 말 현재 통계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내 여성장애인 상담, 역량강화교육을 꼭 연말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교육을 연말에 하는 것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10월 집행예정이면 집행이 됐어야 돼요, 지금은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집행됐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0월 달에 교육을 해서 일단 집행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일단 자료를 연락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해보시고요.
  또 6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인데 예산에서 내포신도시로 장소 이전에 따른 건물 임차료가 2억 5,000 있거든요, 도비만.
  이것도 시기미도래예요.
  12월 전액 집행예정인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덕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달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거기 전세비용입니다.
  현재 있는…….
김홍열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명입니다.
김홍열위원    4명.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1억 5,000에 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회수해서 수입으로 반환하고요, 내년에 2억 5,000 가지고 내포신도시에 전세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김홍열위원    4명이 근무한다,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면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충남도를 다 커버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도 단위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4명 가지고 돼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명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든 복지시설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현장을 가서 업무를 쭉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현재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더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4명이 충남 전체를 다 커버한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주로 장애인가족들은 그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 장애인을 보살피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기관의 1년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작년에 1억 4,500이었고 금년에 2억 2,000입니다.
김홍열위원    작년에 1억 4,500이었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에 2억 2,000이요.
  그래서 7,500이 증가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바로 아래 7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했는데 이게 도비가 1,500인데 조치계획이 홍보 확대예요.
  내용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비가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김홍열위원    맞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비인증 또 본인증 또 공공건축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은 BF, 생활환경인증을 받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인한 비용이라든지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인증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고 저희들이 이건 주로 가서 민간건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시설을 하고 인증을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비롯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꼭 건물에, 일반 민간건물이지만 장애인인증이 필요한 건물은 인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 취지는 참 좋은데 민간건축물 갖고 계시는 분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잘 안 합니다.
김홍열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자기 가족이 누가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첫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에 민간 쪽으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처음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내년에도 혹시 예산에 다 들어갔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홍열위원    내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이 11월 중순인데 건물을 지으면 완공이 다 되는 단계거든요?
  내부 조금만 처리하면 되는, 11월 중순부터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러면 건물 설계할 당시부터 이 계획을 집어넣고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어떻게 이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사실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관련 조례가 ’15년도 12월에 제정되다 보니까 조례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없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신축 건물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실적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건축사협회에 가서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으니까 민간 건축물을 지을 때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홍보해야지 일반 건축주한테 가서 하라고 해도 이거 절대 안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다음 10번에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해서 워크숍인데 이것도 11월 워크숍 개최 예정.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4번하고 10번도 왜 꼭 연말에 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연말만 꼭 있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 계통에는 이런 각종 워크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분산시켜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2개가 연말 다가올 때 겹쳐 있는데요,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관련해서 워크숍은 통상적으로 11월 하순경에 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2번에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충남지회 사정으로 사업 포기했다, 도비 2,430인데 왜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에서 이걸 포기했죠?.
  사업비를 반납 예정인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건 담당 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해서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내 정신요양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종사자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인식개선 사업비로 작년도에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도 감할 것이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애매하게, 인식개선이 됐고 정신적으로 힐링시간을 가졌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저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이것도 주로 행사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한번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밑에 써 있네요, 정신장애인 한마당 큰잔치라고.
  그러니까 하루 즐겁게 노는 비용 같네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힐링도 하는 그런 행사성입니다, 솔직하게.
김홍열위원    한마당 큰잔치면 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나.
  아무튼…….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다음번에 심의 있으시겠지만, 추경 때 삭감하는 자료로 올려서 제출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답답하네요, 답답해.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각 시·군에 있는 진료소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김홍열위원    보건소에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저희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보건진료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참여 요청에 따라서 가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4개 의료원은 나름대로 주변의 시선이 원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을 갔을 때하고 올해 갔을 때하고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피부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만 잘하면 정말 괜찮겠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청양 시골이다 보니까 진료소를 가끔 인사 겸 겸사겸사 가는데 진료소의 개념을 이제는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 시·군에서 케어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우리 도하고 워크숍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진료소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도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진료소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원로 또는 유지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활동보다는 압력단체 비슷한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진료소 문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병·의원이 없었을 때, 원체 원거리에 있어서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는 진료소 방문해서 임시 처방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각 집마다 차가 다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교통도 발달돼 있고 도로 사정도 좋아졌고…….
김홍열위원    그래서 이제 진료소가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또 하나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로당 부분인데 시골에 있는 경로당과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복지보건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행복경로당 운영…….
김홍열위원    행복경로당이 됐든 일반경로당이 됐든.
  그러면 행복경로당을 갖고 얘기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189개에서 좀 더 늘려서 190개까지 하고 있는데 행복경로당은 현상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수가 수천 개가 되는데, 우리가 전부 5,622개가 있는데 그중에 불과 190개가 행복경로당이면 나머지 경로당은 불행경로당이냐, 이런 불만들이 나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복경로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알차고 중식이, 무료급식이 주어지다 보니까, 또 행복경로당을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데 제약요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서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상대적으로 불평 또는 불평등을 느끼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경로당도 주로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돼가지고 종일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명도 오지 않아서 문이 계속 잠겨 있는 경로당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는 경로당,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게 잘 활성화된 데는 이용이 잘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식의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있는 날만 문이 열리고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사실 오늘 감사시간인데 업무보고 하는 것처럼 제가 질의해서 미안한데 저는 경로당 부분을 도에서 전국 시범적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경로당이 지자체단체장들의 선심성으로 자연부락까지 다 지어져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이장 관사로 다 바뀝니다.
  가구 수가 100가구 넘는 데도 있지만 거의 30가구, 20가구 이 정도 되는 가구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경로당을 다 지어줘요, 지원도 다 해 주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6〜7명이 오시는데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지나서 그분들이 두세 명만 남고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경로당 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그걸 대비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센터별로 묶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시간이라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냥 예산만 내려 보내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시·군에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이랑 같이, 그런 연구기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업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연구해 보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 놔요, 앞으로 경로당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겠다.
  저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금 무슨 연구기관 찾고 난리예요.
  여기 계셨으면 당연히 그 정도 연구는 해야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부터도 진료소를 어떻게 할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하지만 저희들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조사·연구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김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쪽에 없으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일본 쪽에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경로당을 활용하며, 인구가 감소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며, 빈집이 많았을 때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지역에 활기를 넣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그러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시책으로 제공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대충대충, 표현이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당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갔어요.
  저는 거기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잘 갔다.
  제가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데를 내가 갈 수 있었을까, 정말 좋다.
  그런데 센터소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도 좋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충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눴더라고요.
  도비는 거의 1억 5,000정도 지원되는 거였어요, 5개 기관이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부권, 공주·논산·계룡·금산 이 네 군데를 커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갔던 당진은 서산·당진을 커버하고 있는데, 서북부권인데 당진에서 서산을 하다가 못 했대요, 인력이 없어서.
  전 이것을 보면서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작년까지만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너무 어려웠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당진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똑같은 1억 5,000 가지고 동부권, 공주·논산·계룡·금산은 네 군데인데 당진하고 서산은 인접해 있어요.
  공주·논산·계룡·금산은 어디서 하냐면 논산에서 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청양 남부권은 보령·서천·부여·청양이에요.
  여기는 보령에서 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른 쪽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우리는 다 했다,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거기에 가서 이명희 소장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 네 군데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찾아가서 상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다 들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차라리 할 수 없으면 시범적으로 한 3개 시·군이라도 완벽하게 해 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걸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해가지고 도의 전문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국비를 따서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뻔히 다 아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충남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보면.
  만약에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보고한다면 충남은 참 잘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최고 많은 데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천안일 테니까 천안에 1년 정도 완벽하게 해 본 다음에 정말 좋더라 하면 충남 전체로 깔고, 이렇게 하는 접근방법이 좋지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딱 나눠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충남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설명은 안 듣고 만약에 이 자료만 봤으면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좋은 일 한다’ 이 정도밖에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산은 저희들이 케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라 못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확산을 하자는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도 장애인들 케어 하는 차량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예산지원이 안 되면 제가 당진에 있는 대기업,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소에 찾아가서라도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얘기도 저희들끼리 하면서 왔어요.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진에는 기업체들이 많은데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것도 쉽지 않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분 성격이 어디 가서 손 벌리는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쭉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거기에서 동료상담을 한다기에 ‘참 좋은 일 한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심도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일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고일환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103명 복지보건국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오늘 이 순간보다 더 업무적으로 발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복지보건국〉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박남신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상진
  •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     보건정책과장          백현옥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참고인    

  •     충남개발공사사장    강익재
  •     형진건설(주)전무이사  김종복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     사무소부사장이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