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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여성가족정책관-2017.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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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여성가족정책관

일  시  2017년11월14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문화산업의 균형발전과 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형 문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문화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업무상황에 대한 보고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인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김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를 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자리에 착석하세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추가 자료는 이따 보고 중에 또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 부임하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충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충남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영화와 드라마 로케이션 유치를 통해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만큼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에도 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윤지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속에 문화산업의 불모지였던 충남에 기반을 다지며 기관의 성장을 맡고 도내 콘텐츠기업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역문화산업의 변화와 문화산업 추이 그리고 미래전망을 예측하면서 충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콘텐츠개발과 인프라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진흥원의 간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동규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문화산업진흥원)
  (부록 1)

  이상으로 분야별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아까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자료요구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제가 오기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문화산업진흥원은 지금 정원이 18명이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9월 29일 날 부임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전에 원장님이 가신 공백이 몇 개월인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작년 12월 30일 연말로 전전 원장님이 나가신 이후에 한 5개월 이상 공석이 지속됐고요.
조길행위원    더 되지요, 12월 달에 나가셨으면 훨씬 많지요.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공백이 있었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4억이라는 예산을 잘 소화시켰는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원장님 공백 기간이 있어서.
  혹시 정원 18명에 계약직을 별도로 뒀거든요, 그렇지요?
  거기 18명이 무얼 하는 것인지, 보니까 간부진이 거의 1급부터 5급까지 되어 있고 밑에 일하는 분들은 같은데, 계약직은.
  18명 업무에 대한 상세 분담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좀 전에 청년CEO 육성 창업지원과 관련에서 감사자료에서 보면 창업점포 입점이라든가 기반구축해서 지원했지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 상세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아까 설명하셨지요, 순 도비거든요?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작사 도내에서 소비한 게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하시면서 1억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조길행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법적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사업내용 중에 촬영을 지원했다든가 어떤 무슨 영상 관련해서 개발했다든가,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고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십니까?
김기영위원    아니요, 자료요구.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5개 시·군 수요조사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 있지요, 2016년, ’17년도 것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도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가 얼마나 걸려요, 나오는데?
  빨리 나와야 질의를 하고 감사를 마칠 수가 있을 텐데.
○위원장 정정희    자료를 지금 메일로 받으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김기영위원    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니까?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2016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보면 2016년에 총 예산규모가 본예산이 37억 8,400만 원이었는데 65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03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가지고 79억밖에 안 되거든요.
  더구나 거기에 전년도에는 국비가 약 45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1억으로다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가 됐는데 왜 그런지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김연입니다.
  충남영상위원회에서 로케이션 DB작업 지금 하고 계시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  연위원    로케이션 DB작업 전에 347곳에서 457곳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DB자료를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인수 원장님이 9월에 오셨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9월 29일에 부임하였습니다.
김원태위원    전에는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고,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많이 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9월 달에 오셨지만 내막적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영상위원회 일하면서 자주 천안에 내려와서 많이 보고하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한 달여 동안에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느꼈고요.
  아직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실 때 문화산업진흥원을 볼 때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가짓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정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5 대 5 정도 되는데 계약직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원장을 하면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응시를 하신 거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문화산업진흥원이 가짓수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문화산업진흥원으로서의 해야 될 실질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대로 가면 되는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 테지만 좀 굵직굵직하게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을 돈을 벌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앞서 가지고 뭐를 한다든가 문화에 대해서 콘텐츠 노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영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있거든요?
  문화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의원들 자체도, 아까 자료요구하는 중에도 보면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부산 영상위원회를 갔을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위원장을 하셨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뒤에 영상위원회 운영되는 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요구가 많거든요?
  사실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가 중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우리 충남에 대한 영상위원회에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더 써서, 너무 많은 것은 가지치기를 하시고 정말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캐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장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서가 여지까지 있지 않거든요?
  지금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무슨 12%, 16%, 14.9%, 2.3%, 2%, 이 정도예요.
  많이 든 것이 50% 넘어간 게 없어.
  45%가 제일 많이, 46% 있네, 46.5%.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예산 세운대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얼마나 재주꾼들이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스럽다.
  이것을 지금까지 보면 문화산업진흥원 간부 직원들 자체도 본인들을 위해서만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하는 것처럼 정식직원 18명, 임시직 18명, 50 대 5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원태위원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요.
  그런데 왜냐?
  밑에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들 몫만 찾아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어떤 진흥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직원들을 정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던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  
  홍보도 안 하지 그것도 안 하지, 그냥 13년 전에 들어온 간부직들 그 몇 명 빼놓고는 지금까지 일반직들에 대해서 배려한 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문화산업진흥원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 동의합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흥원이 살아요.
  지금 ’61년생이니까 한창 일 하실 나이인데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ICT와 문화융합을 통한 특화프로젝트 개발 지원해가지고 빅데이터 설치가 있는데 ICT 융합이라는 게 뭐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최근에 IT와 문화를 결합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을 프로젝트로 만드는, 어제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제 7개 팀을 선정한 바 있고요, 사업을 실현해 나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선정된 사업들을 실현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역에, 각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군에 있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달 남았는데 어제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원장이 없으면 일이 진행 안 됩니까?
  이제 그것을 공모하고 협의하고 해서 올해 이것을 뭘 한다는 거예요?
  자료 모으는 데만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뭘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12월 달까지 하겠어요?
  여기는 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2월입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유가 뭐예요?
  연도를 넘기는 이유는 뭐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저희 사업 중에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내년 2월로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연도별로 맞출 수 없는 뭐가 있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응모를 통해서 지원받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회계연도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1월부터 하면 12개월인데 지금부터 해서 2월이라고 하면 3∼4개월에 끝마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을 이월로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월시키고 뭐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하고요.
김원태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세우고 할 때 연도별로 맞춰서 하면 개운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이월을 해야 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을 그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1월부터 모든 것은 12월까지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넘치는 것, 많아가지고 계속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딱딱 맞춰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지금 회계연도에 관련 없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몇 개나, 지금 주세요.
  회계연도하고 관련 없는 사업.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볼 때 올해 문화산업진흥원이 불용 처리될 금액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엄청 많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틀림없이 많은 것이 불용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밤을 새가면서라도 일을 해서, 원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직원들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고, 의원공통 요구자료를 보면 775페이지입니다.
  77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원장님이 바뀌어서 얘기 해 보나마나겠지만 문화산업진흥원이, 여기 공통.
  이것 없나?
  여기에 보면요, 그냥 들어봐요.
  다른 데는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에는 2건이에요.
  도감사예요, 2건인데 2015년도에는 12건이나 돼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015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집행된 것을 보면 참 어이없이 안타깝다.
  봤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봤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정도입니다.
  상식적인 일들인데 무슨 업무차량, 공용차량 관리 소홀, 인사발령 부적정, 문화도시사무국 설치운영 부적정, 신경만 조금 쓰면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됐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원태위원    고치세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인건비 빼면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을 정도 되면 일이 많아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일이 너무 많아.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복잡해.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것을 정리하셔서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목적에 맞는 일로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 요구자료 95페이지인데 이것은 그냥 들어도 돼요.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출자금 현황인데 출자금 현황이 설립 당시에 9억이었어요.
  충남도하고 천안시하고 4억 5,000만 원씩 9억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태안군에서 1억, ’13년도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1억, ’16년도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1억, 또 ’17년도에 아산시에서 3억, 이렇게 해서 지금은 15억이거든요?
  이런 시·군에서 여기에 출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에서 왜 하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15개 시·군에서 균형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하는데 우리가 진흥원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렇게 직접적으로 출연 시·군에 대해서 바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되어야지 그냥 멀쩡하게 문화산업진흥원이 뭔데 출자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주신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일전에도 한번 해 주신 바가 있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 작은 영화관을 9월 달에 개소했었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원장님이나 각 임원들이 간부직원들하고 같이 충남도에 있는 시·군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1억씩이면 15개 시·군이면 15억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내 돈이 거기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출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위탁도 받고, 이것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 출자 안 되어 있는 시·군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거기에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출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올해는 조금 뭐하지만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갖고 더 큰 것을 줄 수가 있고 이게 경쟁력에서 다른 데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동의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계획은 없겠습니다만, 몇 군데나 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일단 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와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가짓수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이 12년에서 13년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요, 이 시점이 시스템과 체계를 잡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직원들 면담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향후에 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르게 다 모든 시·군이 출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로 더 노력해서 출자금 확보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출자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시·군을 끌어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의 목적대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산업경쟁력을 우리가 역량강화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면서 문화산업진흥원이, 다음에 도비 같은 것 의존을 않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반이 더 잡혀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엄청 긴 세월입니다.
  여기 13년 정도 된 데가 별로 없어요, 도에서 출연하는 데도.        
  문화재단 같은 데도 몇 년 되지 않고 다 그런데 벌써 여기는 자력으로 일어나서 뭔가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사업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월급만 타고 하루하루 지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발전이 없어요.
  20년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발로 뛰셔서, 지금 무지하게 바쁘신 것 같더라고.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 한번 찾아뵀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지난번에 인사드렸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디에서 만나서 했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여기 도의회에 왔을 때 간담회 하시기 전에 인사드렸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인사하고, 가서 찾아도 보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그런 것,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시·군도 쫓아가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쫓아가고, 담당자가 안 되면 시장·군수 이렇게 만들어서 부지런히 뛰셔야 된다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산업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이 유명무실했지 않나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난해 체육대회, 전국체전 엠블럼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관련 있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
    (○증인석에서  지금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료를 신속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기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103억인데 그 103억 예산의 수입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70억밖에 수입을 못 했거든요?
  결국은 33억의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이기철위원    그런데 70억 수입을 받았는데 그것을 47억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리고 나머지 23억 차액을 남겼는데 그중에 19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이고 사업비 반환이 또 있네요?
  1억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금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닌가!  
  작년에 103억이었는데 금년에 84억으로 잘렸잖아요.
  돈을 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가장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 시작하고, 10월하고 11월 지금까지 상당부분 용역이 집행된 부분들 결재를 계속해 왔고요, 연말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기철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것입니다.
  2016년도 것, 2016년에 103억이 예산이었는데 수입액이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대비 수입이 30억 이상 줄었다는 얘기거든?  게다가 그 수입액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가지고 47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놓고 사고이월이 19억 300만 원, 사업비 반환도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자를 하고 용역을 주고 싶어도 제대로 사업성이 안 되니까 금년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83억으로 줄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2016년도 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스터디가 안돼서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장성각 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최종 예산이 본예산은 37억이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콘텐츠코리아랩과 음악창작소 등 국비사업 유치를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최종 예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62억 세웠고요, 저희가 증감액 20억은 콘텐츠코리아랩은 계속사업이라서 20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악창작소는 작년에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문화부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하고 국비를 보시면 작년에 국비사업이 40억이었고 2017년도가 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가 여기에서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비사업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로 안 끊어져가지고 6월에 집행이 된다든지 8월 달에 문화부가 교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조금 생겼습니다.
  그 부분 양해만 부탁드리면 저희가 올해 원장님이 부재중이셨고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 못한 점은 원장님께서 잘 다독여 주셔서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국비확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40억을 국비로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의 절반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21억으로.
  왜 그렇게 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
이기철위원    특정한 분야가 없어졌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 대신 다른 목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저희가 기관장 부재가 한 6개월 정도로 길었습니다.
  길다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국비사업 대응하는 게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공모사업이 올해 작년보다 준 경향도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대형 국비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새로운 국비사업에 도전해서 충남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금년도 예산가지고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충분히 사업 수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우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기관장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미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원장님과 함께 미진했던 사업을 올해는 잘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관장의 공백이 6개월 정도로 길었던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기관장 핑계를 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여튼 모든 가정이나 기관이나 사업 규모가 커져야 발전을 이루고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 추위를 타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금년에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원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기필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시고 국비사업 좀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원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각 본부장님 거기 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원장님이 부재면 누가 대신 총괄합니까?
  장성각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창조산업본부장이 하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제가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직무대행 하시지요?
  지금 설명하는 조목조목 말씀을 들으면 다 꿰차고 계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산업진흥원장님하고 자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원태 위원님이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현재 9월 말 기준 22% 밖에 진척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22% 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원장님은 새로 왔다 치고 아까 기관장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행을 하셔야지요, 본부장님들이.
  2018년 도에서 출연금 얼마 받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시·군하고 다 합쳐서 총 68억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도에서는 하나도 안 줘도 되겠지요?
  보통 집행부 있지요, 도청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사업비를 세워주면 거의 90% 소진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하든가 명시이월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이월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이사회 통과시켜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요, 대부분?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인데요, 그게 20억인데 회계연도가 매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 끊어집니다.
  그 금액이 넘어가는 숫자가 저희가 부담된 금액이고요, 하여튼 예산 집행률이 미진했던 것은 저희가 역할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 원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동안에 잘못해서 앞으로 잘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위원의 입장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코리아가 20억짜리가 됐든, 지금 콘텐츠코리아 12%밖에 신청 안 됐어요.
  어떤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12% 됐다고 하면 누가 곧이듣겠어요.
  어디 시·군에서 출연했든, 도에서 출연했든, 국가에서 출연했든, 공모사업을 했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줍니까?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렇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빨리 쓰게 해주셔야지.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원장님보다 오히려 본부장님이.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지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 자료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자료가 들어오면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진흥원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파악은 다 하셨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기본적인 것들 파악은 다 됐고요, 예산 아까 위원님들 질의 주신 것 중에…….
김기영위원    자료가 안 나왔는데 자료를 빨리 주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출력을 하러 갔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출연 산하기관 지도·감독 및 처분내역에서 ’16년도, ’17년도 처분내역을 말씀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16년도, ’17년도.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김기영위원    본부장이 잘 아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증인석에서)    저도 자료가 와야 하는데요.
김기영위원    빨리 ’16년도, ’17년도 지도·감독 및 처분내역.
  자료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건이에요?
  ’16년도 몇 건, ’17년도 몇 건.
  오늘 행감하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료도 안 나오지 답변도 못 하지.
  답변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하고 자세하게 답변도 못 하고.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증인석에서)    저희가 ’16년도, ’17년도는 감사가 없어가지고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감사가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증인석에서)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체감사도 없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증인석에서)    저희가 받는 감사는 도에서 하시는 통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현재 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증인석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도에서 받게 되면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데 직접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는 것은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3년 단위로 받으면 진흥원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대 나와서.
김기영위원    문화진흥원 자체적으로도 업무지시라든가 하는 데 문제점 있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는 3년 단위로 지금 수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결산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감사는 아직까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도 3년 단위면…….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15년도 자료는 있는데요.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무슨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도 3년 단위면, 자체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원장이라든가 업무적인 지도·감독에서 있었던 그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 ’17년도.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16년도는 저희가 자체감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7년도는 또 실시한 적이 없고요…….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 감사도 없고 자체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지시하고 지적하고 한 거 없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감사는 3년 단위니까 부족한 부분을 위한 자체감사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이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적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기철위원    해마다 한 번씩 결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적된 거라든가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혀 도나 정부 감사원 감사 거기에다만 다 의뢰하는 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로는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툴을 따로 방안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체적으로 이사 감사가 있지요?
김기영위원    이사회는 몇 번 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이사회는 연 2회에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서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사회 회의록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사회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점 한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사회에서 지적된 것.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이사회에서 지적된 것은 보통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신 이사회 위원님들도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세요.
  이사회에 이사하고 감사가 있지요?
  감사 지적사항, 회계연도별로 감사를 받지요?
  자체감사.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외부 회계법인에서 저희가 매년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때도 지적사항 없나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외부 회계법인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 판단만 내리는데 저희는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정희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충남문화산업 전통 술 산업 있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백제명주 말씀하시는…….
김기영위원    예, 백제명주.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서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3개년의 예산이 똑같은 9,000만 원입니다.
  3개년 사업이 똑같이 9,000만 원으로 편성되게 됐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도비로 도에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김기영위원    문화산업진흥원한테 질의하는데 왜 또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3년 동안 9,000만 원씩이냐고.
  그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김기영위원    파악 못 하고 나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와야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9,000만 원이 일률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왜 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김기영위원    예, 3개년 계속.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면 매년 사업비가 증액돼야 될 것 아니에요.
  활성화한다면서 공히 3년 동안 계속 9,000만 원 해놓은 게 왜 그러냐 이거지.
  답변 준비해서 이따 답변해주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자료로 전통명주 그거에 대해 공모 했던 것 몇 군데에서나 응모를 했나.
  백제명주라고 했는데 백제하고는 무슨 연관성으로 이렇게 했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시·군 수요조사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없는 시·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요조사에서 없는 시·군은 왜 없는 거냐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시·군 수요조사에 없는…….
김기영위원    11개 시·군의 수요조사 내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 시·군은 뭐예요?
○위원장 정정희    어떻게 창조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답변하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저희는 15개 시·군에 다 요청하고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은 시·군이 4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 오는 것만 가지고 한다, 이 얘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최근에는 계룡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특별히 주실 게 없었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김기영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전임 문화산업진흥원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15개 시·군을 1년에 두 번이 됐든 분기에 한 번이 됐든 그 시·군을 찾아가면 분명히 뭔가 콘텐츠가 있고 일거리가 있을 것이다.
  또 같이 시·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산업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협의도 할 텐데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신청하고 공문만 보내고 오는 대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을 그 당시에 못 했거나 관심을 못 기울여주신 시·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것을 강조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흥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을 1년에 몇 번 정도 찾아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들어왔고요, 적극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가 될 수 있도록…….
김기영위원    그래야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시가 크다 보니까 천안시의 일을 많이 하지만 일선 시·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얘기인데 작년에 이거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그때도 어떤 얘기였냐면 주로 사업이 앞에 상반기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많이 시작됐었고, 하반기에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전년도에 여러 가지 진흥원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예산이 통과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추경에 시작이 돼서 7, 8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로 넘긴 사례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 시작하는 것들은 기간을 당겨서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월되는 것들은 막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다 봤어요.
  전반적으로 50% 이하 사업들 중에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지금 순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여기 현황 50% 이하 사업에서 남아있는 게 3개 사업이네요.
  충남콘텐츠코리아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이게 국·도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는 ’18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매년 20억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5년 동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콘텐츠개발 지원금이 ’18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이것을 결제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다 예산이 소모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콘텐츠코리아랩의 일단 기본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게, 그래서 개소를 한 게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고요.
김  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앞으로도 남은 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 때 시작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년도에 결제가 끝나든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냐라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맞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20억씩 지금 5년 동안 지원받을 때 예산이 저희 쪽에 내려오는 시점이 계속 설계연도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보세요.
  웹툰창작체험관 운영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인데 41%면 나머지 집행률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웹툰창작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  연위원    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것은 올해로…….
김  연위원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마무리됩니다.
김  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수업은요?
  프로젝트 운영하는 거, 지금 2% 사용한 것으로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은…….
김  연위원    이것도 ’18년 4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집행이 되면, 1억 1,000만 원 용역이 이미 집행돼서…….
김  연위원    이것은 국비사업 부분들이고 도비 같은 경우 진행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음악창작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2016년에도 굉장히 많이, 8억인가 얼마가 남아 있다가 소진을 한 거지요, 이월됐다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이것은 10월로 얼마 전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 준공완료보고서가 이미 들어와 있고 자금집행이 안 된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소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거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것도 16.1%, 나머지 4억 1,900도 올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  연위원    그다음에 천안시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은요?
  하반기 주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
  계약금 후지급, 이게 뭐하는데 계약금을 주는 거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12월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입찰 들어가서 사업은 12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고요, 지역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유찰됐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년CEO 500 있지요?
  이것도 7년 동안 진행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이월됐다가, 작년에도 얼마 이월됐지?
  잔액이 그때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전체금액 1억 6,000 중에서 1억 4,000이 이월됐다가 집행하고 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2억 얼마짜리인데, 전년도에 넘어간 게 1억 6,000이었네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  연위원    올해 지금 1억 2,0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끝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현재 60%쯤 진행이 됐는데…….
김  연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기업컨설턴트들 통해서 기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원자들이 부족해서 추가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내에…….
김  연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부진하거나 불가한 사업내역을 주신 것들을 보면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뭐예요?
  예산 변경승인 된 것, 예산계획을 변경승인해서 바꾼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산 변경한 것은 도의회에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충남 소재의 수목콘텐츠사업이 있는데 원래 연내에 이것을 해결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도와 합의하고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수행하도록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김  연위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예산확보 현황에 이렇게 정리 잘해주셨거든요.
  국·도비하고 도비만 순수 도비 그다음에 순수 시·군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사업의 내용들도 기간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주로 콘텐츠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들은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 12월 달에 이월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언제까지 해갖고 내용을 받는 입장으로서 수주를 하는 상태라 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와있는데 소진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하나하나 뜯어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상황에서 보면 예산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기관별로 따로 분류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2016년도 이월사업 집행을 보면 이월하고 나서 집행하신 다음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잔액이 언제 결산한 거예요, 그러면 결산은?
  올 2월 결산인 거지요?
  맞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  연위원    이 금액은 올해 2월 결산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어떻게 하셨어요, 1억 5,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어느 부분에 1억 5,000 말씀을, 이월된 금액 말씀하시는…….
김  연위원    이월된 전체 잔액이 지금 1억 5,000이에요, 2월 달 결산하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성각 본부장 나와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성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은 사고이월로 저희가 15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사업종료가 돼서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억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음악창작소 8억이었습니다.
  8억은 10월 달에 저희가 개소하면서 장비대금이 거의 나갔기 때문에 이 8억은 다 소진돼서, 청년몰도 10월 말에 저희가 같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9,300도 공사대금이라서 10월 말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5억 9,000만 원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15억 9,000 이게 2월 말에 우리가 결산보고 할 때 15억 9,000이 남아있던 거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결국 쓸 때는 그냥 갖고 있다가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다 포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세입에다 넣으셨나요, 이거?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사고이월이라서 ’17년 세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  연위원    사고이월이라서 안 넣었다고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이 금액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나머지는 결산했기 때문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전체 다 반납이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하고 그리고 9,200만 원, 4억 9,300만 원, 문화특화지역조성 1억 6,6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김  연위원    완료한 상황이고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러니까 천안문화특화지역조성만 12월 달에 집행예정이고 나머지 음악창작소 8억 그리고 청년몰 조성사업 4억 9,300만 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라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 2월 달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사고이월로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사고이월로 남아있었으면 2017년도 세입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이 되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16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헷갈리시는데 ’16년도 저희가 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세입이 됐기 때문에 ’16년도 기준으로 세출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세입·세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은 ’17년도에 편입돼서 ’17년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회계기준도 준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다 보니까 약간 보시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도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결산 끝내고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자체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에 쓸 수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본예산에서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면 본예산에서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서에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 그 순세계잉여금 내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제가 말씀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김  연위원    지금 2016년도 거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2017년도 예산 세입으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7년도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을 승인해서 진행할 수 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순세계 예산이 거의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가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두 번째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목적사업을 편성하는데 거의 저희는 운영비, 인건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경 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다 받으셨나요?  
  지침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제 기억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 상반기 때 김종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셔서, 순세계잉여금 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편성하지 않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시고요.
김  연위원    세 번째 거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2017년도 예산확보 현황의 내용을 쭉 봤더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사업이 있고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 사업만 있는데 이 시·군비 사업은 다 천안 거지요?
  맞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지금 시·군비로 되어 있는 대부분이 다 천안시에서 위탁받는 거고요, 부여에 일부.
김  연위원    예, 부여에 일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각 지역에 문화재단이 없거나 이러면 진흥원에서 이러한 일부의 사업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역에 문화재단이 있다고 하면 일부는 분리를 해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천안영화제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의 비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단순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시·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런 데서 좋은 의미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 단위의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천안시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없는 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넘겨도, 이게 굳이 문화산업이라는 측면과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앞으로 문화재단 쪽하고 천안시 거랑 나눠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비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한 지 10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전미협이라고 미디어센터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천안시 문화재단 말씀하신 부분처럼 협업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비채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직 그쪽에는 없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다만 말씀하신 영화제 같은 것은, 올해 막 끝난 천안춤영화제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여성영화제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콘셉트를 바꾼 건데요.
  영화제 부분은 사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모레 품평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디어센터 운영의 노하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천안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이 이걸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하고는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비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  연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비도 천안시에서 받아서 여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3억 4,000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1억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  연위원    출연금으로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  연위원    어디 출연금으로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천안시.
김  연위원    천안시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있잖아요.
  이 콘텐츠코리아랩 안에 충남음악창작소 이게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건물은 한 건물에 있습니다.
  음악창작소는 2층하고 지하에 공연장을 포함하고 있고요.
김  연위원    이렇게 2개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인데요, 천안시 도시재생과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공간만 한 공간에 있는 것이죠.
  빌딩이 한 빌딩이기 때문에.
김  연위원    그러니까 얘랑, 얘랑 2개가 따로따로, 지금 둘 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을 때 상호협력 관계에 있는 업무가 있냐라는 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당장 밀접하게 협력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창작소는 10월 달에 개소했고요, 개념 자체가 스튜디오하고 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간 대여라든지 대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예산 관련해서 이월사업 부분에서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분명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길행 위원님도 지금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자료 보니까 청년CEO 500 프로젝트 6차년도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요.
  그 부분하고 여기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보니까 ’16년도 청년CEO 500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액이 지금 3,000만 원인데, ’17년도 예산이요.
  1회 모인 거잖아요, 위원회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 이후에도 모임은 있었습니다.
  여기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윤지상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하고 회의 내용하고는 제가 아까 요구를 못 해서 그거는 추후에 주시고요, 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별도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콘텐츠코리아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장성각 본부장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정희    장성각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윤지상위원    랩 추진실적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올 5월에 개소를 한 거죠?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참여자 현황이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대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설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대학생 콘텐츠페어 개최도 하고 있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자체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콘텐츠코리아랩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희가 창업까지 지원해 주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선정돼서 올 5월까지가 1차년도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1차년도 사업 기간은 건물 시설공사에 매진했고요.
윤지상위원    그거는 아니까요, 그 이후에.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그 이후에, 1층이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 행사가 한 12건 정도 진행됐고요, 각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시설 견학이라든지 시설 이용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서 한 1,200명 정도 다녀갔고요, 3D프린터라든지 메이커스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있고…….
윤지상위원    올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에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 거네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인력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관련된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1인 미디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홍보하고 교육 그런 사업이고, 그러면 콘텐츠코리아랩 내 입주공간 지원이라는 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층 입주 공간에 한 10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은 테스터즈라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사항들을 올해까지 체크하는 시범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련된 지침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기업들을 입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다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천안 소재 대학의 대학생들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보통 천안하고 아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주로, 청년창업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그간에 청년CEO 500 프로젝트도 7년 차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 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장사꾼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시고요.
윤지상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은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죠, 콘텐츠코리아랩 담당 직원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해 있는 대표자분들은 대부분 20대에서 최고 4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 질의는 입주하신 분들 말고 콘텐츠코리아랩의 직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저희 문화산업진흥원의…….
윤지상위원    예, 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콘코랩에는 네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제가 와서 국비사업, 특히 인원 부족에 대한 걸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통해서 계약직 직원을 쓰는 부분을 자제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도 파악이 끝날 때까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더욱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장성각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거의 없고 사업비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위원님들께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8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약직 직원들을 5 대 5 비율로 쓰고 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운영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비 지원을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이 방대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 어떤 사업을 정말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느낀점이라든가.
○위원장 정정희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저희 국비사업이나 도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사업비 비중으로 보면 가장 큰 영역이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 건물이지만 건물 안에 있는 메인 공간이 결국 청년들과 기업들을 위한 공간이어서 그 부분이 제일 집중적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천안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천안·아산에 있는 분들이야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측면에서 그 지역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콘텐츠코리아랩이나 음악창작소 사업은 하되, ICT융합 그런 거나 콘텐츠 사업들을 추진하되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면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15개 시·군과 연계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연구원하고 협업을 하는 차원의, 15개 시·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아까도 출연금, 아산시에도 받았고 태안도 1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천안·아산시에 청년창업이라든가 문화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5개 시·군의 전통문화 산업이라든가 문화유산 콘텐츠라든가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도 말씀드린 거니까 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원장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모든 공간이나 사업이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의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윤지상위원    사실 지금 아쉬운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세부적인 계획, 여기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군 수요조사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15개 시·군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라서, 너무 한쪽으로만, 좋은 사업들인데 그쪽 사업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15개 시·군과의 수요조사는 하셨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신임 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새로 오셨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9월 29일 날.
김홍열위원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마무리단계, 직원들 면담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오전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원장님한테는 개략적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오셔서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계시면서 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충남에 문화산업진흥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일단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여기가 문화하고 기업이 결합된 부분이라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재지가 꼭 천안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시와 같이 협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원이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는데 천안 원도심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 파악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홍열위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생각은 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과 기타 관련 기관들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되고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의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이 5억, 창조문화지원센터 창업지원이 1억, 창작스튜디오 2억 7,000 그리고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청년CEO 2억 2,476만 원, 전통문화 9,000, 순수한 도비.
  문화유산콘텐츠, 순수한 도비.
  ICT융합문화콘텐츠, 순수한 도비.
  충남영상위원회, 순수한 도비.
  도내 주요수목 소재 콘텐츠 발굴 및 기록화, 순수한 도비.
  시비는 아트디스트릭.
  천안영화제, 시비.
  2억하고 8,000 그 정도인데 이것은 집행이 잘 안 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더 있겠죠, 분명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인데, 시비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들어간 내용은 천안시만 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급료를 다 지불하는데 왜 천안시를 위해서만 일을 하나.
  이런 문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을, 시비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파견 직원은 없고요, 여기는 인건비가 사업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액수들이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이 5억인데 이게 100% 다 시비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것을 진두지휘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진두지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봉급은 다 도에서 받고 있는데 시의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논리, 제 말이 틀렸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공연장,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인데, 그다음에 운영할 직원들은 시에서 파견돼 있지 않고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김홍열위원    저는 문화산업진흥원 태생이 잘못됐다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천안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충남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도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시·군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을 시비가 지원된 많은 사업들은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다만 전력투구를 다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 부분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진흥원으로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문화산업진흥원을 다른 부서로 합치든가 아니면 이 기관을 별도로 떼어내서 내포로 가져오고 이와 같이 시비가 지원된 것은 별도로 천안시에서,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니까, 천안시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비슷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천안시는 천안문화재단을 제외하고 산업과 문화를 연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이 정도 일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문화재단은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순수예술 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같이 협업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목을 ‘천안시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고 그 사무소 안에 별도의 직원을, 쉬운 말로 팀장 정도만 넣으면 저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원장님하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다른 국 할 때 질의하고, 계약직은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이고, 제가 받은 자료 563쪽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563쪽.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공통자료 말씀하시는지요?
김홍열위원    저는 제가 이걸 오려서 갖고 다니는데, 거기 보면 중간쯤에 ‘권역별 균등한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시·군 의견을 수렴한 과제 도입’ 거기에 ‘청양 출렁다리 등 지정과제화’ 되어 있는데, 청양 출렁다리 이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본부장님이 아십니까?
  이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윤지상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입니다.
  그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기업에게 개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군에게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중에 청양군에서는 출렁다리를 나노블록으로 제작을 해달라는 수요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렁다리 나노블록을 지정과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기업이 응모를 해서 당선돼서 지금 현재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나노블록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나노블록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레고 같은 레고블록입니다.
  그래서 다리모형을 레고블록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런데 2017년도에 한다는 건데 출렁다리는 다 놨거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다리는 놓아져 있고요, 모형으로.
김홍열위원    아, 모형을 만들겠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레고블록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난 부산에 콘텐츠페어에서도 전시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군에서도 일단.
김홍열위원    그러면 바로 맨 상위 부분에 수리부엉이 아산이 있거든요?
  콘텐츠개발, 이 부분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수리부엉이 콘텐츠는 국비를 따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지역특화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수리부엉이가 아산의 시조이면서 아울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아산에서 계속 개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를 자원화해서 이것을 VR콘텐츠로 만들고 또 게임콘텐츠로도 만들고 영상콘텐츠로도 만들어서 축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계백장군의 지역콘텐츠는 한번 봤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 수리부엉이는 보지를 못 하고 아산의 시조라고요?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엉이하고 관련된 상품들이 아산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얘기는 참 생소한데.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지금 페이퍼토이로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VR콘텐츠라고 가상현실콘텐츠가 개발되어 있고 또 게임과 스토리 그리고 영상물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축제를 할 때 이게 디지털뮤직페스티벌인데요, DJ가 쓰는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울페스티벌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울페스티벌 같은 그러한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인원동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캐릭터상품들도 있고요.
김홍열위원    아산 다녀봤어도 보지를 못 했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음악창작소 운영이 356평인데 이것이 전부 다 시비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정희    음악창작소는 국비, 도비 포함된 것 아닌가요?
김홍열위원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100% 시비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홍열위원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음악창작소는 현재 사무국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과 직원 1명해서 2명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홍열위원    국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 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다 천안시의 5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지금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계약직으로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이쪽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직원이 계속 연속성이 필요한지 이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이 만료돼서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가는 상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도 참 문제네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충남음악창작소 이것은 천안문화재단으로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천안시하고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위탁으로 계속 줘왔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들이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7번에 충남전통문화산업육성 및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100% 도비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백제명주 브랜드디자인, 패키지 제안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농경위 소속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이요.
  그런데 저는 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했을까, 저는 참 의구심이 들어갔어요.
  농정국에도 이와 같은 전통주 개발사업, 전통주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 브랜드 패키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왜 이것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손을 댔을까.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진행되고 제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는데요, 전통문화산업의 범주, 문화의 범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과연 주류와 음식, 식품에까지 문화산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진흥원에서 주류라든지 식품 이렇게까지 확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이 파트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아니요, 이것은 콘텐츠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콘텐츠사업이면 어디야, 그러면 창조산업본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위원장 정정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입니다.
  전통문화산업…….
김홍열위원    이 부분이 태생된 경유 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2015년도에 도에서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통문화산업을 규정하기를 전통의상과 그다음에 전통가옥 그리고 전통식품 그리고 전통공예 이렇게 네 가지로 전통문화산업을 정의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통문화산업의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진행하면 좋겠냐라는 회의에서 결론을 전통주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고요, 그래서 전통주 관련된 사업이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2016년부터 그 사업이 콘텐츠하고 결합한다든지 스토리하고 결합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이 부족해서 굉장히 아쉬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또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하는 고도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백제명주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백제명주는 브랜드를 어떤 통합하는 명칭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사과와인 쪽하고 서천의 소곡주 그리고 계룡백일주,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이 돼서 현재 병하고 패키지 디자인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백제명주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간다?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예.
김홍열위원    예산의 와인, 또?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그다음에 계룡백일주, 그러니까 공주의 계룡백일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서천의 한산소곡주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는 참 뜻밖이라는 게 ‘백제’하면 ‘공주·부여’거든요?
  대한민국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의 소곡주가 왜 백제명주로 들어가며 예산의 와인이 어떻게 백제명주로 들어갑니까?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백제라고 하는 것을 공주·부여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충청남도의 정체성…….
김홍열위원    그러면 ‘충남의 명주’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이 발상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브랜드디자인, 홍보마케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공주나 부여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 와인을 보고 이게 백제명주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 충남전통산업육성 및 활성화 이 사업을 왜 핸드링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으며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제가 9대 때 농경위에 있었기 때문에 농정국에 이 사업이 무지무지 많아요.
  전통식품에 관련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그런데 이게 스토리와 콘텐츠하고 결합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김홍열위원    거기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상품디자인을 개발했을 때 스토리를 입혀야 된다’ 농정국에서도 이 얘기는 숱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는 정말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고 백제술 홍보부스 운영 11월 달에 하는데 우리술대축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백제술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 백제권에 있는 술이겠다” 생각을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라술, 고려술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술대축제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려술, 고구려술 해놓고 충남에 있는 술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도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처음부터 자리를 잘못 잡았다.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잔뜩 늘려만 놓고 정말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못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번 그 부분도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568쪽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본 가서 165만 달러 상담을 했다는데 이것이 이만큼을 계약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상담하고 실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산업본부장 김동규    규모를 말씀하는 건데요, 일단 현재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정도의 금액을 상담한 것이고 계약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서신도 교환하고 제품도 확인을, 서로 대량생산이 가능한지 언제 납기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무역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은 몇 개월 있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참, 어렵네요.
  제가 메모를 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 시비 지원된 것 쭉 제 나름대로 체크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고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천안춤영화제 8,000만 원이 천안 시비로 천안춤영화제를 하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삼거리에서 세계춤축제 있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흥타령축제.
김홍열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천안시에서 하는 영화제가 여성영화제로 7년 동안 해왔던 것을 올해부터 춤영화제로 바뀌었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견을 나누기로는 흥타령축제 전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을 나눴었고요, 내년에는 시기를 9월로, 축제 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요,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천안시에서 야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흥타령축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는 거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흥타령축제추진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이 아마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문화재단에서 흥타령축제 플러스 천안춤영화제를 해서 연계 되게 운영을 해야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타령축제 먼저하고 이어지기 참 어려워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여기 춤영화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시에서 저희 쪽에 위탁을 주는 거지만 시에서 재단으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추진위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춤영화제를 처음 했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흥타령축제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참 문제네요, 문제.
  마지막으로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던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을 내포로,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내포로 이전하는 사항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 답변이 뭐라고 써있냐면 ‘진흥원 본원 이전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 중인 거점인프라 등의 시스템이 안정된 후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72쪽 보세요, 맨 하단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재 구축중인 거점인프라 등의 시스템이 안정화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원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문화도시재생사업하고 콘텐츠코리아랩과 같은 사업들이 거기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상당수 인원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게 구축된 게 다 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원의 직원들하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시너지가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정리하면서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생각 중이고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러한 파트를 지금 천안시에서 만약에 운영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원도심에 있는 것 말씀…….
김홍열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 한 3분의 2 이상이 천안시 것이거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시비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김홍열위원    3분의 1 정도가 도비가 좀 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를 도비 지원해서까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저는 참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천안시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가 약간의 도비를 좀 더 주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내포로 와서 이쪽 소외된 나머지 14개 시·군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요지는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김홍열위원    왜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왜냐하면 지금 진흥원의 편제를 보시면 도비로 나와 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8억 5,000인데 문화산업진흥원의 실질적인 기능,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데 단지 전통문화 이런 문화 쪽과 시·군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이 시·군에 다 골고루 흩어져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무래도 천안, 아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우리 도가 하는 일이 참 어렵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저는 청양입니다.
  그러면 청양에 순수한 콘텐츠사업을 하고 싶은데 5,000만 원을 주면 도에서 과연 직원들 파견해줄까!
  이건 직원들 파견해준 것밖에 안 돼요, 천안시에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을 파견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5개 시·군 일을 다 하라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놨지 천안시를 위해서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이 부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원장님한테 이러저러한 얘기한다는 게 하나의 모순일 수는 있겠는데 집행부하고 이건 다시 한 번 얘기할 내용인데 “참 어렵게 일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요.
  문화산업진흥원도 너무나 많은 일을 벌여놓고 참 허덕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만 정말 쌈박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늘어놨어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분 잘 숙지하셔서 한번 제대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백제명주하고 관련해서 연관성까지 다 자료로 달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주세요.
  처음 공고서부터 어디 어디가 공모에 응했나 그것까지 일체를 다 주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인수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인수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반 돼 가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도 계속 충남도를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14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남문화재단 신현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신현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에 지원하는데 공연실적을 주시고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지원 내역을 2016년, 2017년,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실적도 2016년, 2017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문화정책 및 시책방향 제언 등을 위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열일곱 분인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서는 ’16년, ’17년 말씀하셨는데 ’14년부터 주십시오.
  제가 더 추가로 요구합니다.
  ’14, ’15년도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예회관 공연 하셨지요?
  몇 회 하셨나요?
    (○증인석에서  월마다……. )
조길행위원    매월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나요?
  올부터입니까?
    (○증인석에서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처음……. )
조길행위원    그렇지요, 저쪽에서 이관됐지요?
  그럼 올해 것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만, 월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대표이사님,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안녕하십니까?
  층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현보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필두로 언제 어디서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호규 사무처장입니다.
  유호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최재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변상섭 예술지원팀장입니다.
  이근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장영자 예술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문화재단)
  (부록 2)

  이상으로 2017 충남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신현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운영 지원에서 2017년도에 604개 학교인데 시수만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이 파견되었는지, 자료 있을 테니까 바로 주시고요, 2016년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몇 명인지 비교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인원수만 일단, 제가 빠트려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학교 예술강사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45억 4,100만 원인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5개 시·군에,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학교 예술강사?
김기영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문제 제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조금 부적정한 집행액 77만 3,560원을 회수하셨다고 했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자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 이미 드러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이 앞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3건이지요, 2건으로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세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 지금처럼 적절치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했는데 이 사업을 다시 또 집행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더니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 날 태안에서 또 한 번 할 계획이 있고요, 12월 달에 천안에서 할 계획이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우리 재단하고는 무관한 행사인 것 같은데요?
김  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단에서 안 하면 이게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전시회가…….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문화정책과 이존관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집행부 직원, 김연 위원에게 설명)
김  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이것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정정희    도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김  연위원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랑 다시 얘기하고요.
  그동안 했었던 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쭉 받았습니다.
  조사경위부터 시작해서 방향 등등 나와 있는데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분명 존재해요.
  이 문제는 제가 감사위원회와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고 돼있다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실행했었던 부분들과 이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규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저는 여쭤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회와 다시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의 과정들은 그러한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랑 다시 제가 얘기할 부분이 되고요,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내역서에 보면 저는 이 사업을 담당했었던 담당자는 재단 측뿐이 아니고요, 재단에서도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 대표이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의원의 강압적인 태도로 다 돌리고 있어요, 모든 원인을.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 비쳐졌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태안 건과 천안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단에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도 관계자님 여기 계시지요?
  밝히기 적절치 않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상태를 보고 나서도, 제가 이 문제 제기한 게 8월 말이고 9월 달 초에는 이미 어떤 내용들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업에 또 집어넣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의 사업이 다시 한 번 또 진행되고, 누가 주체를 하든 간에, 방법은 달랐지만.
  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천안에 있는 재단과 충남에 있는 문화원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작품 대여료가 6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400만 원 이상이 남편에게 주어졌어요.
  2차 때에 전체 대여료가 1,514만 9,000원인데 그중에서 860만 원, 그다음에 67만 원 모두 합하게 되면 931만 원 정도지요.
  860만 원이 남편 것, 67만 원이 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상 윤리상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으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안 하시겠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안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재단에서도 하다못해 어떠한 자그마한 센터나 이런 데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친인척 관계를 배제하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표이사나 누구하고의 친인척 관계들은 다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버젓이 두 번이나 집행을 하고도 문제가 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위원님들 통해가지고 제3의, 제4의 삼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재단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것과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신현보 대표님, 문화재단에 임원하고 간부들 현황이 있어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민간인위원회가 있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위원장 정정희    몇 개나 있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정희    예,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다른, 어느 어느 위원회가 있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있는, 상시적으로 있는 경우는…….
○위원장 정정희    이사회가 있겠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협력위원회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협력위원회 명단도 좀 부탁드립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위원장 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씩씩하게 브리핑을 잘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어머니 주제로 된 그런 사업 등이 문제가 돼서 처음 부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음을 하고 싶어요.
  대표이사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혹시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입니까, 예술교육팀장이십니까, 경영지원팀장이십니까?
○위원장 정정희    어느 분이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마 문화사업팀에서 이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문화사업팀에서 했어요?
  제가 왜 물음을 했냐면 혹연 정산하는데 공무원 파견이 네 분 계시잖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네 분이 하시잖아요.
  난 그분이 했으면 상당히 질타하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정산과정을 확인 안 했다면.
  책임은 결국 재단 대표이사가 책임지지만 어쨌든 간에 부서장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되거든요?
  김연 위원님이 한 이 정산서를 보니까 저도 공감을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정책과하고 다시 하기로 하고요.
  대표이사님이 오시고서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 부여나 천안, 당진 같은 경우 전부 다 문화예술도시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지역의 신진예술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술단체도 신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항간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예술인들이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 먹거리도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백제문화제 하나를 열든 어떤 문화제를 할 때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배제가 돼서 세종시로 떠나가는 사람 또 심지어 주거지를 아주 옮겨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 각 지방자치가 혈안이 되어서 문화예술인들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 예로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요.
  거기는 콘크리트바닥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 기반이 없으니까.
  혹시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에서 하던 일을 하기도 하지만 충남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활성화에 노력하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앞으로 단체를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도 좋겠고, 지금 제가 물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조길행 위원님의 탁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는 단순한 어떤 예술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산업과도 연결시켜야 하고 경제활동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역의 신진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인구가 자꾸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단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늘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서천지역에 전통문화단 ‘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주단체의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3년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몽골하고도 해외교류를 통해서 그곳에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 먹고 사는 직장처럼 자리매김했다는 반가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우도 이러한 각 지역에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산업의 경우가 이제는 단순한, 조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경우 순수예술지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 경제적인 어떠한 생산성 이것까지 감안해서 각 지역에 안배를 통해서 충남문화재단의 위상을 드높여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대표이사님 장고하게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충남지역에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어떤 축이 돼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지요?
  혹시 그건 누가 하시지요?
  실장님 중에 팀장님이나.
○위원장 정정희    레지던스 프로그램 어디서 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는 예술지원팀.
조길행위원    예술지원팀이요?
  혹시 여기 오셨나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조길행위원    잠깐만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정정희    발언대 나와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변상섭입니다.
조길행위원    변 팀장님, 지금 저희가 접수를 보니까 한 6억 8,000 정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아까 보고에.
  결과에 원래 9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4개 팀을 선정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6건이 접수돼서 완료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공모사업 한 건가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공모사업입니다.
조길행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인정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이런 선정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막상 10명 선정해서 6건으로 압축하다 보면 민원도 많고 청탁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입주시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마 5,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6건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 안 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예술인들이 넓혀서 같이, 특정인한테 가는 기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예술인이 어떤 주거지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예술활동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레지던스에 4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길행위원    그러면 6건 중에서 24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50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단 말씀인가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추후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주시고, 이런 부분도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각 부서 똑같아요.
  지금 계신 분들 팀장님도 그렇고 정책실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뢰하고 문화재단이 충남의 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레지던스 사업 그 이후로 어떤 피드백 되는 게 있습니까?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저희들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기, 후반기 워크숍을 같이 모여서 사업을 공유하고 연말에 같이 모여서 전시회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평가에 레지던스 사업을 받았을 때는 하지만 레지던스 사업이 끝난 후에 3년인가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아니 1년씩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1년씩이에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예.
○위원장 정정희    1년인데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었지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2년을 받은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레지던스팀이?
  그러면 그들이 향후에 받아가지고 시설개선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충청남도라든가 지역예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향후에 그런 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몇몇 레지던스 같은 경우가 자립기반을 다져서 혼자 자발적으로 자기수익구조를 개척해서 자립성을 기반 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자립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들이 충청남도의 기금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지 않습니까?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예.
○위원장 정정희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무언가 충청남도 예술인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그런 부분은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순히 지원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레지던스 사업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게 지금 레지던스 사업이 이루어진 모든 데서 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다 그렇게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부분을 파악해서 주세요.
○예술지원팀장 변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레지던스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서, 좀 이따가 주시겠지만, 그 선정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정희    지금 말씀으로 해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윤지상위원    보통 2년 연속되면 그다음부터는 선정이 안 되나요, 단체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2년 정도까지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단체들이 되기 때문에, 선정단체는 아마 자료에…….
윤지상위원    따로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지금 제 자료에는…….
  상주단체도 자료가 거기 있나 모르겠네.
  제가 신청한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좀 이따 보면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똑같은 자료인데 좀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예술강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자세하게 아실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대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작년에 61억 7,700만 원이잖아요.
  보면 675개교이고 238명이 강사고요,  올해는 45억 4,000만 원인데 604교에 374명이거든요.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국악강사 부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전체 예산금액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강사 수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자료가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소상한 배경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예술교육팀장님께서 해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예술교육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고하고 답변하세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술교육팀장 장영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2016년하고 달라서 2017년도에는 국악 부분 예산만, 도비 부분만 재단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윤지상위원    줄었는데 강사 수라든가, 같은 건가요?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지금 자료는 국악하고 7개 분야하고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안 되어있어서 혼동이 되는데,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주요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하고 몇 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료보다 현재 상황이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답변으로 하세요.
  문화재단이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맡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답변으로 말씀드리세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술강사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윤지상위원    전체 사업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국악강사 부분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산지원은 국악은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고요, 7개 분야만 충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국악을 아직 예총에서 하고 있나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
윤지상위원    제가 듣기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진흥원에서 운영기관을 직접 예총으로 지정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예총으로 그냥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총에서 국악강사 지원이 되고.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나머지 예술강사 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7개 분야는 재단에서 하고 국악부분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합해서 나와 있는 예산인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국악하고 7개 분야하고 현황을 나눠서 자료제출 한 건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예총으로 가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 국고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예총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2016년도에는 문화재단을 거쳐서 교부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진흥원에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374명 예술강사가 지금 올해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 그렇습니다.
  7개 분야만 238명이고요.
윤지상위원    합산해서?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 국악은 136명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4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국악강사 예산, 예총으로 직접…….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지금 그 예산이 진흥원 국고는 진흥원에서 직접 예총으로 교부를 하는데요, 국악예산에만 있어서 도비하고 문체부하고 매칭부분이 있습니다.
  7억 9,000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체부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저희를 거쳐서 또 예총으로 교부하게 지금 교부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교부체계가 국악하고는 이원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윤지상위원    이원화된 것은 알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45억 4,000만 원이고 강사는 여기 보면 국악분야고 7개 분야 합쳐서 374명인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어쨌든 작년에 비해 줄었는데 인원수…….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진흥원 국비부분만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윤지상위원    예산에서 그냥 뺀 거…….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예,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윤지상위원    강사 수는 여기는 그대로…….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현황은 저희가 통계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예총에서 가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 저도 얘기했고 그거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다른…….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운영기관을 진흥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재단이나 도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총으로 직접 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거는 진흥원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    전국적으로 지금 국악하고 7개 분야하고 그렇게 나눠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공모를 통해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 말씀은 예총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작년에 지적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냥 아예 예총으로 문화재단 거치지도 않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그거야 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예산하고 강사 수하고 제가 혼동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세요.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보니까 문화재단 적립기금 금액이 7억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거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요, 기금 수익금에서 지원현황을 보니까 ’16년, ’17년도 해서 여러 단체에, 문화원이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실효성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기금의 경우에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립기금하고 그리고 운영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기금을 이관 받을 때 이자에 한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원이라든가 다른 지역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했던 이런 것들의 경우는 바로 이자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이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몇 프로지요, 1%대인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1억 8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지금 8,000만 원이고 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150만 원, 200만 원 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내규나 또는 이관 받을 때의 경우 거기에는 단순한 어떤 운영기금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단순히 이자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면서 상의를 해나가면서 더 효과적인, 그 기금을 쌓아놓고만 있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가지고 정말 충남문화예술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대표이사님, 여기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물음에 답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윤지상위원    추후에 그 부분 논의를 해주시고요, 여러 많은 단체가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금액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선정하는 문제도 단체 수도 중요하지만 선택을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새기겠습니다.
윤지상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 오면 추후에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기금현황을 보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도에 8억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즐겁게 썼을 것 같아요.
  풍덩 풍덩하니 주고 싶은 데다 주고 그런 것 같은데, 2017년 보니까 8,000만 원이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마 이자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만 하니까, 기금은 못 쓰니까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 가지고 세부사항 하는 것을 보니까 막 찢어가지고 300, 200 이런 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기금 가지고 안 되고 이자 가지고 하고 운영기금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못 쓰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생각합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래서 조금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원태위원    기금을 못 쓰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 같으냐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금을 쓰겠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년 쓰면 없어져버리잖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리와인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실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는 어려워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니요, 어떤 지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를 통해서…….
김원태위원    안타깝다고, 내가 보니까 문화재단 하면 상당히 큰, 지금 4년 됐다고 했나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희망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때 말고 전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서 뭔가가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인데 늘어나지는 못하고 이율 1.7% 이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원태위원    없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현보 대표이사께서는 “기금을 헐어서 쓰는 방법을 한번 도하고 협의하겠다” 이 얘기인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기금을 그러기 전에 어떻게 확보를 더 많이 해 놓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동의합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보고서 17쪽을 한번 보면 기부한 게 있더라고요.
  민간기부 모집한 게 있어요.
  도비를 한번 물어봅시다.
  3,700만 원을 가지고 경비로 하든 행사비로 해서 1억을 목표로 ’17년도에 사업을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2억 4,000을 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이제는 금강이다’고 하는 것을 조건부 거기에다가 기부를 한 것이 1억이고 한국메세나협회 여기서 5,000만 원 또 한국중부발전 여기서도 5,000만 원을, 이것도 조건부 기부네요?
  ‘이것이 금강이다’ 하는 데로 쓰라고 한 모양이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사업목적지정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못 쓰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는 못 쓰고 이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5,000만 원 중간에, 한국메세나협회에서 한 것은 지정기부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냥 비지정으로 한 것 같은데.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것도 지정기부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도 지정기부입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원태위원    다른 데는 전부 지정기부라고 써놓고 왜 이것만 또 딱 빼놔서 지정기부라고 안 써놔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게 전부 지정기부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원태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용처는 ‘이것이 금강이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했네요?
  다 썼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니요, 기부금 전체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정기부 아니에요, 조건부.
  조건부가 2억 4,000 아닙니까, 이게?
  2억에다가 이거 아니에요?
  한국중부발전에서 1억, 한국메세나협회에서 5,000.
○위원장 정정희    거기 뒤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사업비가 얼마며, 거기에다가 지정기탁금을 보태서 얼마짜리 사업을 했으며, 답변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금강이다’가 한국중부발전에서 조건부기부로 1억 원 기부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메세나협회라고 거기가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금액을 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강이다’는 1억 5,000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5,000만 원은 서천한산모시축제에 지정기부 한 사안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부터라도 괄호를 하고 어디에다 했다고 하는 것을 써주는 것이 훨씬 좋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렇게 위에 타이틀은 ‘이제는 금강이다’로 쭉 하면 전부 여기다 사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알지만 그다음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하고 밑에 4,000만 원은…….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4,000만 원은 저희가 문화예술네트워크 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술위원회에서 저희가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위원회에서 다시 또 2,0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4,000만 원을 공모사업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기관한테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술위원회에서 2,000만 원 기부를 받아서 2,000만 원을 문화재단에서 매칭해서 여기에 준다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하나투어에서 2,000만 원을 먼저 기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2,000만 원 기부한 것에 대해서 예술위원회가 다시 2,000만 원을 5 대 5로 매칭해가지고 총 4,000만 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충남이 공모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하나투어는 왜 주나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이것도 기업이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술위원회나 이런 쪽에 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예술위원회라 하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김원태위원    문체부에서 주는 것이구먼.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개인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한마디로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다 5 대 5 매칭을 해서…….
김원태위원    기업에 5,000이 되든 1억이 되든 받으면 거기에서 50%를 매칭해 준다, 문체부에서?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은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뭐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저희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기업에 홍보를 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태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 이자 가지고는 죄송한데 문화재단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한화 뭐 하는 것이?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이것을 그냥 주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먼.
  그래서 내년에는 몇 군데나,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몇 군데 주는 게 아니라 2017년 공모사업비 확보 및 추진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얘기해 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확보액은 11건에 7억 1,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원태위원    7억 1,000을 확보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 1,000을, 50%를 문체부에서 받을 수 있네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매칭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은 전부 50%를 매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칭 안 되는 건 뭐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사업에 따른 성격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로 뭐가 될 것 같은데 이자만 가지고 뭐 할 생각하면 그만둬야 된다고,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 공모사업 하니까 어디어디 쓰는 것은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겠네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많이 해 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예총 부회장을 했는데 예술에 대해서 주특기가 있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교편 생활하면서 70년대 초반부터 연극 쪽을 겸해서 공주…….
김원태위원    연극?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충남연극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창단해가지고 그때부터 공주예총 회장을 90년대에 먼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해서 충남문인협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오너 노릇만 했는데 주특기 그런 것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주특기가 저는 원래 연극이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연극에 대해서는 잘하신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해서, 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다가 예총 부회장을 했는데 뭐하는데 문화재단까지 이렇게 오셔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신 대표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아까 보고했는데 내가 못 들어가지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원래 정원은 30명인데 현재의 경우 직원은 24명이고 기간제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24명 되는 데에서 노조가 설립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노조가 설립됐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노조위원장은 누구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노조위원장은 정책기획실에서 주임을 맡고 있는 김선욱 대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노조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팀장을 비롯해서 3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온 분들 중에서도 누구만 노조 안 된 거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공무원 파견된 분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노조에 가입 안 된 분들이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지금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립니까?
김원태위원    예.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저희 문화재단의 경우에서 노조는 일반 노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위노조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장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체로 아주 부드럽게 대표이사님이 얘기가 되면.
  남 보기에도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노조 하면 요새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협의회’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신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노조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고, 보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은데,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뭐하면 지금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안에서 매스컴도 타고 엄청 뭐한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이 덜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노조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협의체로 바꿔라.
  그러면 서로 간에 상생하면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원태위원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신 대표님께서 오시고 직원들하고 융화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경력하고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지역적으로도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 분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정하게 예술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넓힐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서 문화재단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 대표께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 같고,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하여튼 계시는 동안 뭔가 치적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7월 7일 자로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문화재단 산하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기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거라든가 또 향토성, 지역성, 지속가능한 콘텐츠 확산, 맥 잇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 사업은 예산 대비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나.
  지금 여기 예산규모는 나와 있는데 지출규모가 추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자료를 줘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과 또 우리 도내에는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 또 국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시·군 예술활동이 상당히,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정도로 많이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은 각종 문화재가 과연 얼마만큼 시·군별,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는지 이러면서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나 시·군비를 상당히 많은 예술활동에 지원하면서 과연, 지금은 걱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도민들이.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그런 점을 다 파악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이런 예술활동도 중요하지만 예술 전반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 시점에서 전체를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를 하려면 개막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군수, 국회의원, 그 지역 인사들의 축사, 격려사, 개회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식전행사가 있고, 물론 식후행사가 있는데, 그런 개막식을 할 때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기 전에도 이석하고, 개막식이 다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외국을 몇 번 가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행사를 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행사의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함께 추진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름답고 주민들도 자진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도내에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나 공모,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청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의 맥, 이 점은 꼭 이어나가야 되겠다,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 몇 가지를 취합해서 지원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일정 수준에, 처음에는 자진해서 참여하지만 일정 부분 몇 년 예술활동을 하다 보면 프로가 되는, 또 그것이 하나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고 또 계속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행위예술,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예술활동 하는 부분에 어느 점을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겠다, 프로가 보는 지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예술활동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이제 최소한 도지정문화재라든가 더 나아가서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이렇게 돼야 안정적으로 그분들도 예술활동을 하면서 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거기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보부상, 여러 가지 활동 또 보부상촌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면 다 완공돼서 할 텐데 과연 보부상촌을 건립하고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행위예술을 하는 이분들이 하루빨리 도지정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안정적으로 계속 예술활동을 해 나가게끔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분들이 십수년간, 오랫동안 자기 생업을 마다않고 자진해서 일비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도지정문화재라도 지정을 받아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대표이사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예술행사의 병폐적인 면이라든가 소모성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셨던 보부상놀이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도 이건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신장·육성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의 예덕상무단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충남에 3개의 보부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부상 전통놀이라든가 또는 보부상 난전놀이 같은 경우는 오늘날 종합예술적인 형태를 띨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연계되는 문화재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예덕상무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걸 한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는데 며칠 전에 실무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보부상이 실제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의상이라든가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것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그때 시대로 돌아가는 의상이라든가 행위 이런 거를 빨리 보완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특색 있고 정말 60년대 그때의 실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좀 어려우셔도 문화재단 이런 데서도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하루빨리 지정받는 게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매년 예산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빨리 지정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루속히 안정적인 행위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고증과 증빙자료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2페이지 볼게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2번 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에 관한 부분들.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은 전체 기금과 도비와 시·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2015년, ’16, ’17년까지의 카드 이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카드 이용액이 굉장히 낮아서 잔액이 2016년도는 5억, ’15년도는 잔액이 7억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액을 36억 7,600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 자체가 15억이 넘게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게 아마 9월 30일 현재인 것이고요.
김  연위원    9월 30일이 아니라 이것을 12월까지 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잔액이 10억 가까이 남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예산을 너무 한쪽에 과하게 잡아놔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김  연위원    이게 국비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지금 여기 통합문화이용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2017년도 예산규모 있는 거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이용권 사업에서 기금이 26억 4,500 그리고 도비가 2억 6,800, 시·군비가 8억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국비가 없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37억 1,800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충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입니다.
김  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거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주요업무 보고 자료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3페이지 구분에서 큰 계의 2번, 사업예산 부분에서 맨 아래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카드사업 보세요.
  카드사업 전체 예산이 36억 7,600이에요.
  그중에서 기금이 26억 4,500, 도비가 2억 2,600, 시·군비가 8억 500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국비가 없는 사업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그 기금이 국비,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  연위원    국비, 문체부에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쓰고 잔액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반납합니다.
김  연위원    전체 다 반납하시고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체부 거죠?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국비가 71% 정도 되고요, 도비가 7% 되고, 시·군비가 22% 정도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 및 지출내역서 있습니다.
  1303페이지거든요.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도 그러면 국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
김  연위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이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으로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랬슈,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역예술역량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액 쭉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국비입니다.
김  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50%가 국비고 50%가 도비네요.
  맞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5개 진행됐어요, 2억 6,500에.
  그다음에 예술기획지원 ‘그랬슈’ 프로그램 집행액이 2억 4,300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야외 상설무대 16회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잔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
김  연위원    집행잔액 어떻게 하셨냐고요.
  뒤에 담당자들 대답하세요, 대표이사님 모르시면.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증인석에서)    반납합니다.
김  연위원    전체 다 반납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증인석에서)    예.
김  연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도 하신다는 얘기죠?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증인석에서)    맞습니다.
김  연위원    정산하시니까 반납을 하는 거지 정산을 안 할 거면 반납 안 하죠.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증인석에서)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들 다 정산하시고 남는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보면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에 2015년도, 6,000만 원 지원돼 있고 그 밑에 사단법인 민족음악원에 또 다시 6,000만 원 지원돼 있습니다.
  2015년 거 내역서 전체 다 원본대조필해서 가져오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2016년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해서 17억짜리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는 2,500만 원을 또 지원받았네요?
  여기도 지금 4개 지역 받았지요?
  4개 단체 받은 것에 대한 내역서 전체적으로 원본필대조해서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2017년도 보겠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는 또다시 1,800만 원 받았어요.
  여기 도대체 국악협회가 뭔데 이렇게 매년 받는 거지요?
  국비에서 반드시 주라고 하는 지침서 내려와 있나요?
  다른 단체는 지금 한 번씩밖에 못 받았어요.
○위원장 정정희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나오세요.
  나오시고 다른 지역도 진흥원에서 이렇게 국비가 국악협회로 가나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타 도에서도 이렇게 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증인석에서)    예술강사는 타 시·도도 진흥원에서 직접 국악운영단체로 갑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쪽으로 가요?
○예술교육팀장 장영자(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  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락 우리마당’해서 이것도 예술특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지원사업 선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일단  공모사업에 공고가 되면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심사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  연위원    심사에 의해서 그렇지요?
  심사에 의해서 다 가는데 심사기준에 의한 부분들은 어떤 단체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기준에.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지역의 예술성이라든가 사업효과 파급효과, 지역의 예술발전 기여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합니다.
김  연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보신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락 우리마당’ 사업으로는 2015년도에는 1억 2,000이 준비된 예산이 있었는데 두 단체에다가 6,000만 원씩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억이 있었는데 4개 단체에다가 2,500씩 똑같이 줬어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8,000만 원을 가지고 6개 단체에다가 각기 다른 금액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 맞지요?
  3년 연속 받은 것 맞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이 단체가 3년 연속 받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동안에는 연속지원해도 제한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불편부당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3년 연속 받으면 1회, 1년씩 쉬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인계받을 때는.
김  연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3년 연속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 있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내규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  연위원    내규로 봤더니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모르게 불합리한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3년 동안 계속 받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그걸 이제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많은 충남에 있는 단체들이 이게 지금 몇 십 가지가 될 텐데 보통 한 건에 한번 이 사업 진행하면 얼마큼 들어와요?
  공모할 때 지원해달라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한 50% 안팎의 선정률이니까 배 정도 들어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많게는 한 10개 정도 적게는 7∼8개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단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특별한 조건을 갖췄다는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처럼 정량화되어 있어서 다른 데 공연을 10번 하는 동안 여기는 평균적으로 50번 한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 그래서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근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런 부분은 심사에 규정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이거 가져왔을 때 심사규정 좀 다 가져와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연결해서.
  여기 밑에 보니까 심사운영비 및 평가모니터링비가 1억 3,000씩 들어가요.
  도대체 뭔 심사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심사하는 거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게 심사수당하고 선정된 단체에 1년 동안 전문가가 가서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고 하는데 아마 총비용이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심사비하고 이 각각의 단체에 들어가서, 결국 잠깐만요.
  여기 단체라고 하는 거는 1303페이지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보면서 얘기하세요.
  평가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평가모니터를 여기에 선정된 단체에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김  연위원    1303페이지 보면서 얘기할게요.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뒤에 1304페이지, 5페이지에서 ’15, ’16, ’17년도에 연달아서 어쨌든 심사운영비 및 평가모니터링비로 해서 예산액이 1억 3,700, 그럼 보통 1억 3,400만 원 정도 쓰셨고.
  2016년도, 작년도에는 1억 4,100만 원을 예산잡고 1억 4,200만 원을 쓰셨어요, 마이너스 됐어 또.
  거기다가 2017년도 거는 1억 4,6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 현재 1억 1,000 쓰신 상태예요.
  그 비용이 심사운영비하고 평가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게 저희들 사업 중에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지원이 한 17억 되거든요?
  17억 되는데 예술위원회에서 지침이 운영비를 6%에서 7% 선을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말하자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심사비용, 책자, 설명회, 정산설명회 그런 부분 모든 걸 그렇게 1억 4,000 내에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  연위원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정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모든 운영비 내지는 평가모니터링 심사비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역예술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지역예술 역량강화 사업이 지금 2015, ’16 연달아서 됐는데 여기에 비용이 4,000만 원, ’15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아 1억 1,800이네?
  4개 사업 대토론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정책토론회 4개 하는데 1억 8,000이에요?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현안 토론을 하는데 40명의 의원들이 쓰는데도 3,000만 원을 갖고 1년을 쓰는데, 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대토론회 4개를 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  연위원    똑같이 1303페이지예요.
  이러니 예산 뒀다가 특정사업에다가 쓰고도 나서도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썼다는 얘기가 정당화되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 부분은 4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항목별로 들어가면 이해되시는 정도의, 그렇게 터무니없이 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  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 13개 분야에 8억 5,000을 쓰셨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창작지원은 공모사업해서 단체나 예술인들한테 지원해나가는 예산입니다.
김  연위원    ’17년도 거 보겠습니다.
  ’17년도 사업에 보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 협력전시사업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건가요?
  잔액이 1,5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네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전체하시고 이거 다해서 협력전시회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이거 전시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미술가, 미술관, 무슨 스쿨, 문학관, 연구소길, 협동조합 각각의 사업을 어쨌든 했잖아요?
  협력전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 단체별로 활동한 전시물을 갖고 함께 전시를 하는 겁니다.
김  연위원    전시요?
  그러면 6개 단체가 전시를 한다고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이거 전시하는데 1,500만 원이면 돼요?
  한 4,0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일단 그동안 지원된 예산이 있으니까요.
김  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는 사진전시회 하는데 4,000만 원씩 내리꽂고 나서도 이런 거 전시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드냐고요.
  맞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 사업을 또 진행하는데 한국예총천안지회 거 1,400 아직 안 나가고.
  닻개내포예술단 1,000만 원, 백제가야금연주단 1,000만 원 안 나갔어요.
  이거 왜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다 교부됐습니다.
김  연위원    다 지금 교부된 거예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산서 다 가져오세요.
  가져오실 수 있으시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거는 사업 끝나면 12월부터 정산작업 들어가서 2월까지 정산을 마치면 예술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  연위원    2월까지요?
  왜 2월까지 정산을 해요?
  사업 다 끝나고 났는데 12월 달에 끝내야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런데 그 정산기간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  연위원    정산기간도 웬만하면 당기세요.
  전체 도 회계가 12월 달로 정리가 되는데 왜 그것만 2월 달로 넘깁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여기 충남도 산하예요.
  그러면 상위기관이 충남도이기 때문에 도에 준하는 사업집행 룰을 따르시라고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지난번 거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도에서 죽어라고 교육했으면 뭐합니까.
  자체 이사회 회의 있다, 그 회의록에 따라서 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산서 다시 다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심사운영비, 평가모니터링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다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청년문화예술기획양성 아카데미는 5,0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이 20% 했네요?
  3,900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소화하실 생각이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사회에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아마 의회에 보고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재단 이사회에서 남는 부분을…….
김  연위원    전용이에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니에요, 예산변경을 해서…….
김  연위원    예산 목 변경하신다고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위원    목 변경 내용은요?
  뭐로 변경하실 건데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신진예술가 연말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쓸 예상입니다.
김  연위원    페스티벌로 한다고요?
  신진예술교류 협력사업을 하고 그걸로 또 페스티벌을 한번 하겠다.
  맞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닙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일부 거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 원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쪽으로 가고.
김  연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나머지 부분은 아직 특별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연위원    그거 승인 어디서 받아요?
  그것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쓰시면 되나요
  맞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만 의회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  연위원    다 끝난 다음에 보고하면 뭐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은 충남도 없어도 되겠어.
  굳이 있지 않아도 알아서 예산 다 만들어서 쓰시고, 결재해서 쓰시고, 국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매칭된 것만 가지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제공 및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이 책정된 건데 맨 하단에 보게 되면 ‘꿈의 오케스트라 충청권’ 해가지고 공주, 홍성, 아산, 세종 합동캠프 및 공연 8, 9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우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는 지원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이것과 충청권에도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각 지역에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합동캠프 및 공연하는 것의 경우는 이들이 각기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활동의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릴 겸 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위원장 정정희    대표이사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 사항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합동캠프 및 공연 이것의 경우는 말 그대로 4개 오케스트라단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합숙해나가면서…….
김홍열위원    공주에 있는 오케스트라, 홍성에 있는 오케스트라, 아산, 세종 각 지역에 있는 4개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합동캠프 및 공연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그렇지요.
김홍열위원    나는 공연을 홍성, 아산, 세종에 가서 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함께 모여가지고.
김홍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봤었는데요, 공주라는 특수성에 국비가 공주로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수혜대상이 사회적 배려대상 60%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 멤버가 60% 이상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구성원인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18쪽,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소외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과의 소득적인 격차도 있지만 문화적인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사람들의 행복지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산업진흥원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행사성이 많았고요.
  문화재단도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대표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업 중에서 도서벽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직접 하고자 하는 사업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선정한다든가 뭐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때의 경우에서도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는 거기에서 얼마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이것에 따라가지고 그런 면이 아무래도 도시지역의 경우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지역 안배 차원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던 소외계층이라든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술주최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확산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도서벽지 내지는 읍·면 지역, 소외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그런 데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금강이다’ 8쪽이 되겠는데 ‘이제는 금강이다’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는 중부발전에서 1억이라는 돈을 기부해주셨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중부발전에서 1억이라는 기금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현재 중부발전에 있는 분이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1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부발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사업의 어떤 의의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를 비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한 국비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제는 국비확보가 5,000만 원이잖아요, 지금까지.
  더 확보를 하겠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제는 금강이다’는 정말 제목도 참 좋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 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단단히 해주시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심기일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원들과의 소통과 단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돈독하게 해서 차후에는 문화재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보부상 운영 공연 14회 내포신도시 일원’했습니다.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로 쭉 돌면서 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도교육청이라든가 또는 도청 이런 데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자유롭게 아무 구속 없이 와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드리느라고 방문판매하듯이 그곳에 갔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5,900만 원 예산입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전체 총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정희    예, 총예산.
  사업예산 5,900만 원.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사업예산은 국비 5,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전액 국비입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위원장 정정희    또 내포장마당놀이가 있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보부상장마당놀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정희    예, 보부상장마당놀이.
  그것은 몇 회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이거는 12회에 걸쳐서.
○위원장 정정희    그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이근우    문화사업팀장 이근우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8,100이고요, 국비 2억에 도비 8,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마당놀이 12회면 어디 어디에서 공연하셨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이근우    충남 15개 시·군 중에 계룡, 공주, 태안 빼고 열두 군데에서 다 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강경 논산이 마지막 한 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지역에 갔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이근우    저희가 이 사업은 도내 5일장에서 주로 했었고요, 5일장 시장상인들하고 시골장터를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관객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이근우    저희가 지금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관객은 한 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500명?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라도 보고해서 함께 하셨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이근우    저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그 지역에 있다고 문자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문자만이 아니고 “지역에 갑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가서 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장 이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옆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자세히 보면 대표이사님, 혹시 걱정 많이 안 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혹시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대부분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쓰거든요?
  우리는 지금 도에서 파견나간 사람들을 쓰고, 그렇지요?
  파견 나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진급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공무원이 관련된 데는 정산서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고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신뢰를 못 받겠어요, 옆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 그리고 얼마 안 되셨지만 대표이사님이 총괄적인 전반적인 예산 다 꿰차고 계셔야 돼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규모 짜는 거 누가 하시지요?
  예산, 잠깐만 자리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충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최재호입니다.
조길행위원    좀 전에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다른 팀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산을 쓰고 남으면 다 반납한다고 하셨지요, 그게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국비인 경우에는 정산결과보고를 한 후에, 정산결과보고가 중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확정된 결과를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조길행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그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2017년도 예산규모에 지금 반환금이 20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공모사업한 중에서 반환금이 20억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혹시 반환금 중에 도비나 시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반환금이 거의 국비인가요, 기금?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반환금 20억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국비도 있고요, 시·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반환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사회 결의 받아서 집행부에 어떤 의회 승인받나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반환금 말씀하시는…….
조길행위원    반환금 승인 안 받고 그냥 반납하나요?
  우리한테 저희 의회에 예산서에 반환금이라고 표기가 돼서 반환금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반환금 20억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아시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여긴 아마 특성상 반환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도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세금이에요.
  사실은 20억이 지금 와서 1년, 2년씩 사장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20억은 2016년도에…….
조길행위원    맞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돈을 소진 못 해서 2017년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또 올해 20억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폐단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화재단이 굉장히 열악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를, 저희가 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재단을 설립해줬어요.
  요즘에 복지재단도 설립하려고 하고요.
  재단을 설립해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우리 도비로다 예를 들어서 문화인들한테 혜택주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돈을 따기 위한 하나의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재단이 설립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재단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을 보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억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이미 반환금이 발생돼서 작년도 결산을 보고 올해 반환하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물음을 않겠지만 혹시 20억 반환하는 내역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반환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길행위원    예, 반환 내역.
  아까 시·군비 있으니까, 도비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혹시 도비가 많으면 집행부에 질타를 하려고 해요, 하나도 돈 주지 말라고.
  전부 반환하는데 뭐 하러 돈 줍니까, 그렇잖아요.
  국비는 제가 말 못 하니까,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내역을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위원님, 지금 아직 정산이, 저희가 정산보고를 하고 문체부에서…….
조길행위원    아니, 2017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전에 거 가져오시면 돼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올해 2017년도 사업 했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조길행위원    돈 어떻게 지급합니까?
  아까 다른 분이 답변 이상하게 하시는데, 돈 어떻게 지급해요?
  다 정산서 들어와서 적법한 절차가 돼야 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말에 저희가 서류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왜 못 가져와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산서 없이 어떻게 돈을 먼저 내보냅니까?
  돈 받아먹고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공직자나 여기 근무하신 분들 저는 신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할까, 책임성이 없다,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공주 출신 대표이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기대를 걸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현보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고맙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타하신 것,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개선방안 이것들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다음번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셨던 그 이상의 성과를 갖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신현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17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동현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윤동현 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3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업무에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소명수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황상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오지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재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부록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이 7월 1일 날 오셨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오셔서 근무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적성에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요, 다문화가족 우리 관내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나.
  혹시 알아요?
  다문화가정을 우리 산하단체에 취업을 시킨 게 있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 산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요?
김원태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현재까지는 당진 문화재단인가, 외에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당진만 두 분 있더라고.
  우리 산하는 하나도 없어.
  이게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건의를 해서 감사할 때 했거든요?
  작년 감사자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저도 처리사항을 보니까 아직까지…….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 쭉 나열된 것을 보면 항상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양성평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폭력, 아동 이런 것이 똑같거든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별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데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내가 정책관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문화센터가 계룡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지현 팀장이 계룡시까지 출장 다니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정책관님이 예산 문제도 같이 힘을 써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아,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외국에 가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맞이해야 되고 이분들이 없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우리 산하단체에 다문화가족들 취업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돈만 무슨 홍보비 이런 쓸 데 없는 데다 하지 말고, 그런 거라도 좀 해서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틀림없이 얼마정도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들처럼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발목 잡히는 일이라 그런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정책관님이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다문화가정들의 취업을 우리 산하기관에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또 올해 개소한 충남외국인주민지원 콜센터 이런 쪽에 다문화가족 분들 53명이,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53명이 취업을 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채용 사례가 사실 도내 산하기관에는 없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 구조로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한 건이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뭔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정책관님을 믿어보고,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이기철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조기 발굴 연계 및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작년에 805명이었는데 금년에 1,067명으로 늘어났다고 숫자를 적어주셨는데 교육청 통계로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Wee스쿨이라고 해서 아산의 충무교육원에 입교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학교 학생들은 여해학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일단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제명 당한 아이들이라든가 퇴학처분 받은 아이들, 그런데 걔네들 학업복귀를 674명이나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것은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굴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런 전체 숫자 속에는 (뒤를 돌아보며) 이것은 위기청소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사가 연계해 줘서……, 그러니까 퇴학을 당하지 않는 학생들도 연결을 해 주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발굴된 숫자입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표기해 주셔야 학교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고 학교에 위기에 처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지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해 놓으면 우리가 진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 퇴학 당한 학생이 몇 명인지,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에 서형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을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기철위원    이것을 세분해가지고 정말로 학교에 위기를 맞은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숫자에 보면 1,067명 중에서 674명은 학업에 복귀했고 사회진입 지원이 393명으로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관리가 청소년진흥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학업복귀한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진입 학생들이 한 명도 차이가 없이 100% 전부 사회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청소년을 계도하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걔들이 이렇게 사회진입 100%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개인이나 가정, 학교, 또래 폭력, 인터넷 중독 이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남도내에 약 8,200명으로 통계청에서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청소년이고요, 지금 충청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현장을 보면 2016년에는 약 1,723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와 학교와 연계를 한 자료를 청소년진흥원에서 받아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컨설팅도 해 주고 검정고시 준비반도 해 주고, 취·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그러면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그냥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철위원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신 이 숫자들, 이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차가 있는지 여부를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맞습니다.
이기철위원    이게 맞다고 해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회적응한 아이들이 394명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떨어졌는지, 사회적응 못하고 방황하고 하는 아이들이 이 394명 중에서는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사회 복귀했다고 해 놓으면 청소년진흥원에서 그런 식으로 100% 지도를 합니까?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100% 전부 다 사회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게 1,067명이라는 숫자가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지원에 대한 합계 숫자거든요?
이기철위원    합계 숫자인데 학업에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진입이 한 명도 안 틀리고 그대로 여기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책관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 나와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정희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청소년팀장 이재인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복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귀에는 취업지원이라든지 해서 실제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직업훈련에 참여시킨 인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는 작년도에 1,723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누적된 학교밖 청소년은 한 2만 5,000명 정도가 충남도에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이 당해연도에는 실적을 취업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적 상으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시·군 플러스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한 것하고…….
이기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이수자 몇 명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회진입 한 학생, 청소년이 몇 명이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합니까?
○청소년팀장 이재인    세세하게 앞으로 주의 깊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부분을 이기철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세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이재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2017년 신규사업현황을 보면 양성평등 2030비전 수립하시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충남형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이 있고요, 양성평등 포럼 및 토론회도 있고 한데요, 전 도민 양성평등교육도 하고 계시고, 충남형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집행률 보니까 55.5%, 9월 말 현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 포럼 및 토론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집행률이 36% 정도 되거든요.
  다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젠더거버넌스는 저희가 올해 7월에 출범했고 5개 분과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운영위 완료됐고 이미 분과위원회별로 각 한 차례씩 회의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 또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위별로 각 한 분씩 전부 다 추진상황 같은 것 또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11월 7일 날 리솜스파캐슬리조트에서 5개 분과위에서 각각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발표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했는데요, 그렇게 추진된 상황이고, 지금 젠더거버넌스 운영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우선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월…….
윤지상위원    2,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3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12월 5일 날.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준비 서류랄지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다과랄지, 음료랄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위원님들 참석한 수당 한 300만 원 하고요, 또 분과위원회별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위원회별 서면심의를 합니다, 주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양성평등포럼 및 토론회는 저희가 1주년 주관행사가 12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12월 6부터 14일 그 사이에 저희가 양성평등비전 2030발표 1주년 기념 주관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양성평등 2030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랄지 이런 행사준비 비용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충남형 젠더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운영위원회별로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포럼은 또 다른 건가요?
  양성평등 포럼하고 이거는 토론회라든가, 제가 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양성평등 포럼은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3개년 계획 64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충남도가 양성평등 2030 비전을 올해 3월 달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작년 말에.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로 이것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할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남형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그거와 같이해서 포럼도 개최하는 게,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성평등 포럼을 또 다시 하고 토론회 한다는 게 굳이 나눠서, 성격이 다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유사한 성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비전 2030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토론회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단년도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합치는 것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징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이 강해서…….
윤지상위원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목적이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거버넌스 구축운영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위에 있는 예산은 분과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젠더 그것은 분과위원회별로 주제발표를 한 거고요, 다음에 그것과 연관이 돼서 양성평등 전체에 대해서 포럼과 토론을 개최한 거거든요.
  약간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윤지상위원    분과별로, 운영위원회별로 하는 사업이고, 젠더거버넌스 구축은요.
  그리고 양성평등 포럼은 확대해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 진행이 되나요?
  예산서를 못 봐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에 대한 충남도 지수가 상당히 낮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낮은 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확산시키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원회별로 모이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올해 안에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확정짓고 내년에는 세부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저는 포럼 하는 것도 좋은데, 거버넌스 포럼도 여러 분야별로 하잖아요.
  포럼만 하고 그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좋은 계획, 비전을 수립하셨는데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포럼이라는 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 단계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포럼만 진행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 또 내년에는 보다 세부적인 실천방안들 그래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냥 그 단계에 아직 머물러있고, 준비단계니까, ’1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올해부터 했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사업들이 내년에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지금 어떤가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1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나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중소기업이랄지 군부대랄지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데는 따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그런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기간은 지금 1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처음으로 주로 중소기업, 군부대에 방문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부모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래서 접근이 취약한 지역이나 또 계층대상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부모교육을…….
윤지상위원    내용은 주로 갈등예방이라든가 역할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가족갈등 예방, 요즘 왜냐하면 가족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족갈등 예방이나 해소방법 또 부모님의 요즘 역할 또 자녀양육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 중에 하나 제가 좀 추가해서 교육했으면 하는 부분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를 존중하지 않은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인권교육이라든가 교사 분들은 따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로 일하기 센터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천안에 새일센터 방문도 최근에 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40대가 제일 많이 있으신데 50대 여성,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취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통계 나온 것 봐도 또한 초대졸 취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부분은 진로상담사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일을 했으면 하는데,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분들이 요즘에 생기는데 학교에서는 교사 분들이 전담해서 하시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재취업을 원하시는 여성 분들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의료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곳에 능력 있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의 재취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 보면서 천안새일센터가 제일 많고 서산도 굉장히 많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시·군별로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센터별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산 쪽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취업이라든가 창업현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쪽이 아무래도 요즘 계속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서산시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상위원    발전은 아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서산만 유독 많은 이유가 있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잘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다고 다른 센터들이 열심히 안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다 열심히 하시지요.
윤지상위원    그런 파악되시는 건 없나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특별한 이유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통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각종 기금운영 현황을 봤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16년, ’17년 보니까 1억인데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외에는 없더라고요.
  계속 양성평등 기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을 저희가 기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을 젠더거버넌스나 양성평등 쪽으로 취지에 맞게 쓰려고.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 기금인데 계속,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은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장학금 지급하는 기관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내년에는 4,000만 원을 양성평등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통계관리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15개 시·군 전체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인권문제라든가 성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까 보고도 했지만 다 이런 통계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또 정책문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시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관님이 이런 통계상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는 현장에서 위원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먼저 여성정책개발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정책 또 여성적인 문제 또 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 관련은 사회적 약자 이런 쪽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책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우리 도에는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하지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정책구분이라든가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성정책 또 양성평등 정책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정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시점에 성평등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양성평등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충남도가 양성평등지수가 낮다는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무원들, 접근이 쉬운 대상을 위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 찾아가 뵙고 교육을 했고, 특히 사례로 예를 들자면 아산 같은 지역에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양성교육을 시킨,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인식들을 확산시키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을 사실 만들고 있지만 그게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충청남도형 젠더거버넌스를 시·군까지 확장시켜서 그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아산지역이 잘되고 있는데 좋은 사례여서 아산 쪽에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스템과 같이 가면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젠더거버넌스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과연 도민들한테 지금 우리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책, 용어 이런 것을 도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난 상당히 궁금한 것입니다.
  좀 쉽게 접근을 하고 무언가 도민들이 체감하면서,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 또 지금 학교도 인성교육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한국의 독특한 문화 또 유교적인 사상 또 효 사상 이러한 측면으로 함께 접근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펼쳐나가면 좀 더 그래도 뭔가 쉽게 와 닿을 수 있고 교육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부터도 도의회에 와서 여성정책, 양성평등, 성평등 여러 가지 매년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정책이라든가 효행, 유교문화 이런 측면에 속담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함께 하면서 정책개발을 펼쳐나가면 좀 더 밀접하게 와 닿지 않느냐.
  아무리 말을 듣고 해봐도 뭔가 선뜻 와 닿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여성정책개발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점검해서 또 여론조사도 하고, 과연 여성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감 있게 추진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실례를 들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농어촌 인력이 엄청 많이 달리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자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외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성들은 자기 사업에 매진하고 또 취업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장에 많이 가보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많이 가봤습니다.
김기영위원    가보시면 그 큰 행사장에서 주로 행사를 추진하는 인력, 먹거리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이런 일은 기본 아닙니까, 사람들이 때 되면 먹고 행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거의 여성들이 맡아서 한다고 봐요.
  어느 식당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 무슨 여성단체협의회 또 복지협의회, 적십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거의 이런 데서 전담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1년에 연중 여기에 참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또 음식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먹고 나면 설거지라든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여성인권을 이런 데부터도 뭔가 일선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또 여성들이 이런 데에 마지못해서 종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나가야지 왜 농촌 여성인력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이런 것을 당연시해야 되고 말이지.
  또 위에서 누가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바쁘든 가서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일선에서 피부로 느껴서 그런 건데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여성인권 측면에서 이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점을 꼭 좀 여성정책관실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다뤄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희가 사실 저번에 부모교육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저희가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바람직하게 정립이 될 거냐, 토론회를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말씀하신 각종 행사에 여성들이 진짜 주도적으로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과 협의할 때도 이런 문제는 개선해나가자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군뿐 아니라 거기 종사하게 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단체?
  이 자체적으로도 한번 토론회도 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들이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기금 마련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수익금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수익금 때문에.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활성화 및 지원활동전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2번에 1298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정책관에서의 사업들이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다 통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종류로 본다면 열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열두 가지 사업 중에서 종사자 역량교육 사업으로 1억 정도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가정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 역량강화, 첫 번째 거 다문화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2,000 그다음에 인권감수성 이것도 다문화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상담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  연위원    그다음 밑에 종사자 워크숍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1299페이지 가면 대표과제 컨설팅 및 성과보고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다문화강사 역량강화, 또 하나 축제하고 다문화신문하고 포털사이트 운영하는 거는 예외 사업으로 빼고요, 이렇게 3개를 빼고 나서 뒤에 있는 거 외국인주민 생활법률 적응안내하고 취·창업하고 청소년 적응지원, 심리정서 지원사업 이거 4개 빼놓고는 종사자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종사자 사업에다 2억, 1억, 그리고 다문화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억 5,000, 나머지는 축제하고 신문 만드는 데 8,400을 쓴 거예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문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왠지 모르게 다문화사업에 대한 불신감을 사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 늘 지적했지만 전체적인 양의 균형이 맨날 종사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단체, 기관들도 보면 종사자 교육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4가지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주민 생활법률 적응안내예요.
  그런데 예산액 2,200 중에서 집행은 72만 원 하고 나머지 잔액이 2,100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번역비 280, 감수비 100만 원, 인쇄비 1,000만 원, 우편비 4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편비 하나도 안 쓰고 감수비도 안 쓰고 번역비도 안 썼어요.
  그러면 생활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고충들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번역한다든지 감수를 해서 인쇄해서 통보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맞습니다.
  생활법률.
김  연위원    그런데 결국은 번역비도 하나도 안 쓰고 감수비도 안 쓰고 우편비도 안 썼다는 얘기는 하나도 이 사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추진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이래서 지금 72만 원만,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집행액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외국인 콜센터 같은 데나 다문화가정 상담을 해 보면 생활법률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김  연위원    그 얘기 조금 이따 제가 같이 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따로 진행했었던 사업들은 효용성이 없는 걸로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취·창업 성공지원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후컨설팅 사업이 5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고 등록컨설팅도 없어요.
  교재비만 15만 원 나가 있고 강사비만 썼어.
  그런데 이게 취·창업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WIN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  연위원    WIN프로그램 자체도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같은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 인원들이 21명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이 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들도 21명 정도로 나타나요.
  이분들에 대한 취업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께 드린 경력단절여성 WIN프로그램 그거는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만 저희가 자료를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고용부에서 국비가 곧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몇 군데만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숫자가…….
김  연위원    서산, 당진, 홍성, 세 군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세 군데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다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탁센터로 국비가 곧바로 내려갑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하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 3개는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국비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  연위원    국비 내려 주면서 어쨌든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시·군은 시·군대로 요만한 돈을 가지고 이 사업해서 수료까지 시켜놨는데 어디랑 연결이 안 돼요?
  기업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끝났으니까 끝,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 도 역시도 취·창업 성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일은 벌여놨는데 지금 연말 다 되도록 큰 성과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게 생겼고, 그 밑에 볼게요.
  다문화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강사비 다 썼고 교재비는 왜 하나도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재비는 안 들어갔는지.
  캠프운영해서 썼고 프로그램 개발했고 실태조사 있는데 실태조사도 4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 쓰고 23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진행비가 1,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취·창업 성공지원 사업을 하는데 진행비 2,7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거 뭐하려고, 이 예산이 왜 필요했던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죄송한데 오지현 팀장이 세부적인 사항…….
○위원장 정정희    오지현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  연위원    적응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진행비가 1,500만 원이 넘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는 9월 30일 현재 집행된 거라서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집행이 된 것도 있고요.
김  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문화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에 진행비 47만 원을 썼는데 1,500만 원 남았죠?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뭐 해가지고 쓰실 생각이세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이거는 도내에 중도입국자녀 6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1박 2일 캠프를 서천에서 실시했습니다.
  서원에서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했고 교육도 했고 다양하게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중도입국자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아직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우체국도 그리고 병원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한 30여 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그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김  연위원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김  연위원    누가 그래요, 그렇게 반증한다고?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김  연위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학교 자체를 한국사회에서 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영상으로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그래서 이 거점센터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전문강사가, 앞으로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바로 학교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도입국자녀들을 서서히 한국사회…….
김  연위원    알겠어요.
  중도입국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업은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대상은 중도입국자녀의 미취학 학생들, 그렇지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상대로 강사비를 들여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캠프도 갔다 오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진행비가 1,5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나머지 뭐 하려고 하세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지금 9월 30일 현재 남은 거고요, 여기에는 진행비, 강사라든지…….
김  연위원    강사비는 위에 다 따로 있잖아요.
  교재비도 있고 대관료도 있고 다 들어갔는데 뭘.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거점센터에 지금 국비로는 인건비가 1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1명을 또 채용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이거 뭔데요?
  보조인력 비용이에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보조인력의 수당.
김  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월급 안 주고 썼어요?
  잔액이 그대로 남았네, 1,500만 원이.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지금 11월 현재는 집행됐어요.
  9월 말 자료요구였기 때문에…….
김  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돈 하나도 안 주고 있다가 한 번에 줬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아니요, 그건 아니죠.
김  연위원    그러면요?
  이게 잔액이 없어요?
  다 인건비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인건비.
김  연위원    그러면 인건비 1,500만 원을 두 달 만에 한 번에 줘요?
  9월 달까지는 안 줬는데 10월, 11월,  두 달 동안 사용해서 1,500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거기 문제 있고요, 다음 거 보세요.
  다문화가족 심리정서 지원사업 있죠?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은 5,300이에요.
  현재 3,0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2,200인데 그중에서 진행비가 1,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야.
  이 상담치료 하는 사람 치료비, 당연히 1,800만 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치료자 인건비 따로 있고 치료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비 주면 거기는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검사비 마찬가지입니다.
  60명 검사하는데 3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1명당 얼마 쓴 거야.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5만…….
김  연위원    5만 원 비용 쓴 거예요?
   5만 원 검사 뭐 하셨는데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MBTI랑 MNPI랑 에니어그램 이렇게 사람에 맞게 전문강사들이…….
김  연위원    풀배터리는 안 하고 그러면 반 쓴 것 같은데 5만 원 주고 이걸 했어요, 1인당?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아니요, 그게 1개에 5만 원이 아니고요, 단가가 MBTI 다르고 에니어그램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검사지를, 다 상담전문 강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검사지를 선택한 걸로…….
김  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했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1개 이상.
김  연위원    그것도 자료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점점 흥미로워지네.
○위원장 정정희    MBTI 검사 같은 게 페이퍼로 해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연위원    예, MBTI가 되든 MNPI가 되든 MNPI 같은 경우 단가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뭔 재주로 도대체 60명을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HTP를 했다 하더라도 HTP 기본금액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건 5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스크린 작업이라 하더라도 진단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뭘로 이 60명을 다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건 소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소진 안 된 이 비용들이 진행비로 여기도 똑같이 남아 있어요.
  이 진행비는 어디에다 쓰실 건데요?
  심리정서 지원사업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진단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을 몇 주 동안 받아야 됩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담사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면 돼요.
  그러면 된 거지 거기에 워크숍은 뭐며 진행비는 왜 들어가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여기도 보조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김  연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이라는 게 뭐냐고요.
  여기 보조인력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게 뭐냐면 강화프로그램이 50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뭔 프로그램이 500만 원씩, 그러면 이 500만 원 돌리는 데는 강사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김  연위원    1년 동안 하는데 대상은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이게 뭐냐면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 김홍열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가지 일회성교육 갖고는 안 되니까 1년간 전문상담사를 강사로 해서 시·군별로 145명, 2기 과정을 받았어요.
  명단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한 가정당 10회기 이상의 상담을 돌린 거예요.
김  연위원    한 가정당 10회기를 돌렸는데…….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때로는 간식비, 식비, 강사수당 또 거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명밖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 1명을 써서 직원 수당도 주고…….
김  연위원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백몇 명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한 애를 10회씩 했다면서요.
  그리고 애가 60명이라면서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미혼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는 아니고…….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혼위기 부부라든지 이혼한 부부라든지 또 남편이 사망한 경우…….
김  연위원    그러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한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 한 사람 투입해서 다 해결했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시·군 실정에, 가정에 따라서 단체로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1 대 1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전문강사가…….
김  연위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전문상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강사로 채용됐고요.
김  연위원    전문상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짬뽕으로 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11명이 주중에 시간이 안 될 경우는 주말에도 이분들이…….
김  연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한 사람이 애도 하고 애 엄마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잖아.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애랑 하는 가족도 있고 또 미혼모일 경우는 엄마만 할 경우도 있고 남편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사안이 같이 묶어서 하는 가정들도 있고 이렇게…….
김  연위원    이거 슈퍼바이저는 누가 했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슈퍼바이저는 누가 했어요?
  상담사업 기본적으로 했으면 슈퍼바이저가 있을 거 아니야.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슈퍼바이저는 지금 현재 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의 석사급 이상의 강사들입니다.
김  연위원    이거 여기서 중단하고요, 거기에 투입됐었던 상담사 다 가져오시고, 애들 이름 구체적인 거는 필요 없고요, 진단검사에 들어갔죠?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검사했었던 내용하고 매치해서 자료로 가져오세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여러 분들 “상담, 상담” 하니까 상담을 너무 우습게 보셔가지고 황당한데요, 한 가정 내에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가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 있으면 투입돼야 될 상담사는 최하 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 뽑아놓고 나서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상담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담사가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상담에 썼냐고요.
  아까 아동이 아닌 줄은 알았어요.
  MNPI 같은 경우는 아동들한테는 안 나와요.
  성인용이에요.
  장장 5,3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데 마음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사례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위기가정 아빠도 오시고 아이들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이었다가 회복된 가정이 왔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동안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강의만 받았다가 사례별로 와서 우리를 관리해 주니까 가정이 정말 좋아졌고, 아이들하고도 좋아졌고, 일하는 와중에도 아빠가 이걸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상담사는 1명이었지만, 그동안에는 1명이 다수를 모아놓고 상담을 해 주고 강의를 해 주고 치료를 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명일지 3명일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별로 이 한 분이 사례들 몇 가정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빠랑 가족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했는데 대체적으로 가족단위 내지는 1 대 1 상담 이렇게 해 주니까, 그리고 이때 가셨던 상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밤 10시, 11시까지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생각을…….
김  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에 다문화가정 심리정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도와주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 보는 거야.
  가서 심리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상담사 들여다 앉혀놓고 검사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집 자체를 한 다문화가정이라고 보면 아이는 아이대로의 문제가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예요?
  상담 이 사람들 정신병리현상 다루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상담사, 전문가가 들어가서, 얘네 정신병리 문제 있는 애들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당분간 불안한 거 맞아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포커스를 잘 맞춰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여기 심리상담 치료비가 1,800만 원에 검사비가 300만 원 이러면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어떤 애들을 주로 했나.
  그런데 아까 검사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MNPI가 들어가 있어 .
  이건 완전 아동용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의사소통강화 프로그램이래.
  이건 또 집단이잖아요.
  그냥 이것도 한번 좋으니까 해 보고, 저것도 한번 좋으니까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 목표되어 있는 대상들 자체로 작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문화사업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좋다는 프로그램 다 갖다 놔.
  그런데 그 좋다는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어때요?
  다 뻔해.
  지금까지 지역마다 하는 일이 그래왔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일단 이 부분 마음해 사업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지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때 사례발표회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할 건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목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해체위기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아이들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위기의 가정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지낼까라는 목표 하에 저희가 상담사만 투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첫해에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고, 다만 올해 1년을 저희가 해 봤지 않습니까?
  1년을 해 봤는데, 가족 분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에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점을 찾아서 저희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의미사항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치의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공적자본을 갖다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거 해 볼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 보자, 해서 잘되면 이어가는 거고 안 되면 말지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사업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제가 안 봐도 훤해요.
  저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처음에 프로젝트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프로그램 있는 거 다 갖고 와봐”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고 있는 저희도 그랬는데 집행부 역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퍼 올라온 거 보면 ‘어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이렇게 똑같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업들 자꾸 나오잖아요.
  새로운 사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토론회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국비 따는 부분들 계획서 올리셨습니까?
  국비 요청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때는 이미 예산순기가 끝났을 때입니다.
김  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내용이 있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요구자료 3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3권의 1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아래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연구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전 후보지를?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결정을 못 한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진흥원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자료에도 보다시피 일괄이전을 할 것이냐 일부분만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이전지를 지정할 것이냐 시·군 의견을 들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가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가 7월 7일 날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4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토의를 하고 있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중차대한 거라 시간을 많이 갖고 보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좀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이건 제가 다른 각도에서 더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다음은 페이지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미결사항 조치계획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산하기관에 다문화가정 직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작년도에 제안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더니 전혀 1명도 없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청소년진흥원도 그렇고, 여성 쪽에 다문화가 많이 있고요.
  또 청소년도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저는 1명 정도는 있겠다 싶었는데 장애인도 없었고 그래서 참 실망을 했는데 이거의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4개 의료원과 역사문화원,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장애인복지관,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여기까지 행감을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만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계약직이 상상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과연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전문가 집단인가.
  여성정책개발원의 계약직도 그렇고, 다른 파트는 다른 국에서 할 테니까, 청소년진흥원도 그렇고 신규채용한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왔는가.
  지금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같이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잘 안다고 해서, 아니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들이 보겠다.
  그래서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을 저희들이 보면서 임시로 채용한 계약직이 상상외로 많았어요.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됐어요.
  ‘모든 분야에서 적합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과연 합당한 인물이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14쪽에 있는 2016년도의 미결사항 그 부분과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원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파악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그나마 다문화가족을 채용한 것은 외국인통합콜센터에 23명의 외국인이 계시고요, 다음에 시·군별로 쭉 하면 이중언어 코치랄지 통·번역사들이 약 삼십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기관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것을 아마 저희가 노력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간부회의 들어가면 의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문화와 장애인 쪽은 기관에서만큼은 차등을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약직을 쓸 때 정말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야 된다.
  그 부분을 한번 관리·감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은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못하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제대로 적임자가 맞나 검증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고, 연구보조하고 행정보조 두 분해서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진흥원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열네 분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팀들과 상의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님, 죄송한데 2년 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여성정책개발원 직원현황과 청소년진흥원의 직원현황을 저한테 주는데 그 양반들 프로필, 정확히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전공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일에 종사를 했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그러면서 현재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나오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볼 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보기로 하고요.
  또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난번 여성정책개발에서 국외공무연수 결과보고서를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전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너무 일단 예산만 주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방임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관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진행하겠지만 어쨌든 상급기관인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그런 부분을 점검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교류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자료요구를 세 번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도 자료가 안 와요, 제가 원하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 해서 표현을 잘 못 하는 건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자료도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성정책관님 새로 오셔서 역대 어느 정책관님 보다도 호탕하게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직원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충남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진의 위안부 이기정 할머니가 92세로 지난 토요일에 별세하셔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님과 황상연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께서 사흘 동안 계속 와서 영결식 마치고 또한 장지까지 참석해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윤동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민이 행복한 충남실현을 위해 적극 반영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전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원장          김인수
  •     경영기획본부장장성각
  •     창조산업본부장김동규
  •  
  • 〈충남문화재단〉
  •     대표이사    신현보
  •     사무처장    채호규
  •     정책기획실장유호열
  •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윤동현
  •     여성정책팀장    이순종
  •     양성평등팀장    소명수
  •     권익보호팀장    황상연
  •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     청소년팀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