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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17.1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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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일  시  2017년11월9일(목)  1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3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청남도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업무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이미원, 오원석, 박영의, 강정희, 양승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기념행사 하셨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두 번 다 공주 고마에서 했나요?
  지난해도 하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지난해는…….
조길행위원    아산에서 했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아산에서 할 때는 3,500만 원 갖고 했고, 지난해는 좀 줄었더라고요, 3,150만 원 갖고 했고.
  올해는 공주 고마에서 5월 14일 날인가 한 걸로 기억되는데, 좀 풍성하게 하기는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민간보조 부분을 총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도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잠깐 받으면서 보니까 상향돼서 갔더라고요, 5,400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일일이 체크할 건 아니지만, 쓰신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되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장기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장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지상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충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의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계획을 설계하여 청소년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년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박영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강정희 청소년문화센터 홍성센터장입니다.
  양승오 청소년문화센터 천안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부록 1)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진흥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전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사항에 대해 꼼꼼히 챙겨 더 나은 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김기영위원    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목적은 아니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행감이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 자료에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현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행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지금 자료준비 되십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추진실적을 내놔야지.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국제교류 추진현황이 있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국제교류 현황에서 국가가 라오스, 베트남,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윈난성, 헤이룽장성 이렇게 있는데 중국 윈난성이나 헤이룽장성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데니까 교류 하는데, 이런 나라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함께 시·군별 학생들 선정기준 그리고 당초에 교류를 추진하게 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부문별 집행현황을 자료로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런 모든 사업에 학교밖 청소년도 함께 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3년 전부터 그 센터가 생기면서 가급적이면 TO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사업특성상 TO 배정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해외 자원활동이나 이런 건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 TO에 하나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이 모든 사업에 참여한 비율,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니까?
이기철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지난번에 출연신청서 제출하신 적 있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이기철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4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십 몇 억 올렸던데 그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인건비, 저희 진흥원 법인 출연금이거든요.
이기철위원    출연신청서에 올린 기존의 거 말고,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정정희    20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철위원    예, 지난번에 출연신청 올라왔던 거.
○위원장 정정희    2018년도 신청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추가자료…….
  그러면 국제교류 추진현황에서 영국에는 해외 선진문화 탐방이라고 해 가지고 14명, 도내 지도자 12명, 본원 2명이 갔어요.
  또 미국, 캐나다도 14명 중에서 청소년 13명, 지도자 1명인데 다녀와서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거기에는 본인부담금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위원장 정정희    그것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장기수 진흥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진흥원 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청소년진흥원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장을 가보고 나서 협소하고 기타 여건이 천안 소재에 있기는, 저희 대다수가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1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홍성군 이 세 군데가 지금 유치경쟁을 벌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요조사 때 의향을 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홍성군 3개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전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답변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회나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현재 공간의 문제,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청소년 관련된 총괄적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지역은 나중 문제고 현재 공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진흥원 원장으로서 60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의회든 도청이든 전문가든 추진단이 구성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양한 수요자와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돼서 위치가 결정되면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다만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절차 과정에서 그것이 주어진다면 의견을 내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상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직원들은 합리적 결정이 되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드렸듯이 과대한 임대료 그리고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도 책상이 없어서 이런 공간에다 책상을 놓고 쓰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가 도 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두정도서관, 민간의 공관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때는 도청의…….
김홍열위원    원장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런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면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원장님이 사석에서 직원 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석에서 한두 번씩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의 사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공식적인 자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사견을 여쭤보신다면 저희 직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디든 결정되면 가야 된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왜 청소년진흥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내포가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청소년진흥원은 반드시 내포시로 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거기에 대해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담 실적이 천안과 아산권이지 금산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서산, 청양, 부여 이쪽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제출된 대부분의 상담 실적은 아마 전화상담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1388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연 1만 5,000건인데 본원이 5,000, 시·군이 한 9,000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시·군 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김홍열위원    저는 1388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토털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전체적인 상담 건과 청소년 활동사항에 있어서 천안·아산권이 중심이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타 지역이 중심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이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원 중국 윈난성 방문 연수 참가자 모집안내’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4박 6일, 중국 윈난성, 청소년 14명입니다.
  지원자격 ‘공연이 가능한 중학교 급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그러면 동아리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죄송한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상호 동아리 청소년들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서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연이 가능한 동아리를 저희가 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자, 그러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수신처, 수신자 한번 자료 보시겠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입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해당하는,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러한 청소년진흥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는 18개교에 불과해요.
  충청남도에 중학교가 18개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18개교예요.
  그러면 갔다 온 팀이 천안 입장중 7명, 홍성 내포중 7명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홍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여도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도 하나도 없고요.
  18개교예요, 18개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이 공문은요, 말씀드렸듯이 15개 시·군에 학교협력지원단이라고 청소년정책관에서, 특별히 학교 내 말고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로 구성한 학교협력지원단이 있습니다.
  학교협력지원단에서 표본을 차출했고요, 그중에서 2개 학교가 신청을 하셔서…….
김홍열위원    자, 원장님 이것 봐요.
  학교협력지원단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원장님이 직무유기예요.
  아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충남 도비가 지원되는데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일하기 쉽게 학교협력지원단에 부탁을 해서, 학교협력지원단의 구성현황이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학교협력지원단의 구성인원이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그러한, 각 시·군에서 15명 내지 학교 수에 비례해서 30∼40명 구성이 되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그럼 제가 지금 학교협력지원단의 그 멤버들을 다시 한 번 추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그것 온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 참가자 모집안내, 모집대상 ‘충청남도 거주 또는 충남도내 소재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집대상이.
  그런데 이 도비가 도로만 쓰여야 정상인 거지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
  수신자를 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강대학교, 제가 생전 보지도 못한 대학교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김홍열위원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게 있어요.
  이따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정정희    먼젓번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그 자료 준비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저희가 모집집단을 할 때는 대학하고 청소년 관련된 학과라든지, 왜냐하면 15개 시·군에 대부분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련된 대학이 일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청소년 관련 대학이 있거나…….
김홍열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행사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 참가자 모집안내’예요.
  그러면 도비가 지원된 거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라오스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봉사를 가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을 해서 그 해당 지역에 교육을 받아서 참가하는, 권역을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 수신자가 여가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수신자, 해당되는 대학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전체 충남 거주 학사라든지 학교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청소년 관련해서 지역별로 분별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 사업입니다, 라오스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여가부에서 그러면, 한번 이것 보세요.
    (김홍열 위원, 장기수 원장에게 자료전달)
  그러면 학교를 선택한 것은 여가부에서 선택한 거냐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충남지역에 주소 또는 학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신처 보면 충남에 있는 도립대도 없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 학교를 다 정했느냐고요, 제 얘기는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홍열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한다 할지라도 시행을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데 충남도에 있는 대학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거나 방법을 찾아야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도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지금 주신 자료는 선발대학,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련 자료는 선발된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후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준 공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라오스에 파견되는, 선발된 모든 지역에 상관없이 공문이 공동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단 참가자 모집을 할 때 청소년진흥원에서 좋은 행사니까 충남도에 있는 모든 대학교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제가모집공고는 그렇게 간 거로 알고 이것은 모집한 이후에 공고를…….
김홍열위원    그러면 보낸 공고 그것도 다시 한 번 추가 자료를 주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받은 자료에 도교육청하고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중국 헤이룽장성 연수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중국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저희는 2016년에 갔는데 엄사중학교에서만 12명이 다 갔습니다, 충남도에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도와 교육청에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지금 해외교류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선발하는 해외교류 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트남하고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지역에 선발해서 함께 가는 사업이고요, 베트남은 저희가 아까 김기영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류도시이기 때문에 가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저희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선발되거나 추천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백제역사문화탐방 같은 사업은 강제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업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 사업이고 베트남·라오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결의나 의지가 없으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선발하는 것은 베트남·라오스고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외부선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청소년진흥원장 명의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비가 지원되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든 중국 헤이룽장성을 2016년도에 가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그 행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건 이상하다, 어떻게 충남도에서 계룡 엄사중 12명만 보냈을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자체시스템을 갖도록 선발권한까지도 달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고…….
김홍열위원    제 얘기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선발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 보셨냐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과 시스템 면에서 전문성 기능을 가져서…….
김홍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했어요, 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 건에 대해서 상의 안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토스만 해주니까 우리가 실행하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저희는 이러이러한 것에서 그동안은 협의절차 없이 모집이 돼서 “이거, 이거 진행하십시오” 하면 진행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소통 부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기영 의장님이 말씀 주셔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이왕이면 선발권한까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현재 조건들이 이 시스템을 갖춘 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2개 하던 사업을 5개, 6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선발권이나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혼나는 것은 저희가 혼나고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개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통째 사업을 우리한테 줘서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충남 총 15개 청소년에 골고루 진행하고 더 많은 예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 14명 가는데 그것을 전체로 모집단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하고 평상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저희 사업에 적극적인 학교지원협력단 교장선생님들한테 최소한 한 학교 보내기 미안하니까 두 학교 정도 “동아리 7명 정도 아이들이 가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했던 게 학교협력지원단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 모시고 지역별로 한두 분씩 일상적인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학교현안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해서 저희가 2개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요, 제가 물어본 포인트는 뭐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서로 짧게 할 수 있게 합시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중국 헤이룽장성 연수 건이 계룡 엄사중 12명, 다른 데는 하나도 안 갔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게 왔다고 하니까 교육담당자하고 도 여성정책관실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되니까 이것은 거기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2개는 자료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참 좋은 행사다, 정말 괜찮은 행사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료를 쭉 넘겨봤는데 2016년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보니까 계룡이 6명, 천안이 12명, 공주가 2명, 당진이 1명, 대전이 2명, 평택이 1명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전과 평택이 왜 해당될까,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충남 그 사업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도에서 도와주셔서 자체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가급적 저희가 홍보는 충남의 모든 일선학교, 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신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10박 11일 이 캠프를 진행합니다.
김홍열위원    자꾸 길게 하지 말고 그 내용은 아니까 대전과 평택이 왜 들어갔나 그 이유만 설명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 말씀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신청이 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지역의 아이들을 모집함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여가부 지침상 타 지역 할당을 3명∼5명 강제로 받게 되어 있다고 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홍열위원    타 지역도 받아야 된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행사는 정말 좋은 행사다.
  그런데 혹시 원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디지털디바이드라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답변하는 것 같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무슨 막, 이렇게 하시면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리고 제가 잠깐만, 그러면 국비사업을 하던 게 도비로 올해는 했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 전에 매년 1회 하던 것을 한 횟수를 넓혀가지고, 10박 11일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도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숙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정희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디지털디바이드라고 아시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좋은 행사인데 포커스를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디바이드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신생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고가다 보니까 문명의 이기를 쓰는 고위층과 소위 말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간격이 디지털로 인해서 더 벌어진다.
  그래서 디지털디바이드라는 신조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격차가 신 기기로 인해서 더 격차가 벌어진다.
  왜냐면 정보가 더 빨라지고 모든 변화가 빨리 오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신디지털디바이드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 신디지털디바이드는 그 개념이 디지털이 너무 쉬운 말로 알기 쉽게 휴대폰과 모든 것들이 다 보편화되다 보니까 결손가정, 어려운 집 아이들, 그런 집 아이들이 디지털에, 휴대폰에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부유층이고 배운 집들은 그 아이들한테 “몇 시까지만 해” 제재를 한다거나 약간의 그러한 충격을 주는데 부모들이 안 계시니까, 집에 가서 놀 거리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이제 신디지털디바이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 저는 왜 이 문제를 보면서 검토해봤냐면 도시지역보다 쉬운 말로 결손가정, 어려운 집 아이들이 이런 데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이러한 행사에 유도를 해서 그러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방법을 써야지 그냥 공문 보내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 그런 데 부탁해서 아이들을 받는다, 아니면 이런 공문을 통해서 받는다 이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체는 행사가 원체 좋기 때문에 좀 더 방법을 바꿔서 디지털에 그만큼 노출되어 있는 어렵고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더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쪽 아이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고 정말 어려운 집 아이들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러한 행사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행사는 우리 진흥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홍열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셔야 되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야 보고 상세한 질의가 될 텐데, 방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국제교류관계 말씀이 계셨고 또 진흥원장 답변이 있었는데 방금 답변 중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라오스와 베트남 두 군데뿐이라고 하셨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자체선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기영위원    예, 그러면 물론 의뢰해서 교류하는 것도 있고, 주로 지금 보니까 우리 도와 교류지역에 청소년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해외국제교류문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히 교류를 넓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장려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주로 관심사라든가 또 청소년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꼭 물어보고 자료를 받아야만 질의하고 하다 보면 장시간 요하고 하는데, 또 백제역사탐방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라오스나 베트남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교육의 기회가 되겠는데, 하여튼 역사성이 있는 고구려라든가 이런 문화탐방 또 독립운동 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진흥원에서 시도를 못 한 거예요, 계획을 아직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도가 일원화가 필요하다 말씀 주셔서 올해는 일단 실행사업은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은 못 가져온 상태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 사업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뭘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확대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을 안 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기조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가 갖는 국제교류 관련된 예산이 어느 시·군은 학년 전체 중국을 보내주고 이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제사업 관련해서 몇 년째 예산을,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별로 확대를 못 했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규사업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했으면 어떻든 간에 예산반영을 일부라도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예산반영 못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올해 추가로 3,000만 원 그나마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교류 사업을 보통 7박 8일, 6박 7일 직원 2명이 가야 됩니다, 10명 중에서.
  그래서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무실의 다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안전 때문에 요즘은 최소한 10명당 2명이 가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T/F 구성을 하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시·군에 선생님들도…….
김기영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함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참여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러니까 아이들 참여는…….
김기영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국 해외 선진문화탐방도 본원에서 2명이 갔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증인석에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잠깐 나와서, 보고서를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잠깐 나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박영의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 답변하세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활동진흥센터 박영의 센터장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뭐 맡고 계시지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활동진흥센터 맡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영국에는 며칠 동안 다녀오셨어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저희가 6박 8일 다녀왔습니다.
김기영위원    6박 8일.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보셨나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일단 영국이 국제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관해서 청소년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시설과 기관들을 돌아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비용부담은 어떻게 했나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지도자들은 일단 자부담 120만 원씩 부담하고 다녀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 전체 비용 중에 몇 프로?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이 4,000만 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도자들 12명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당 120만 원 부담?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진흥원이나 어디서 지원한 것 없이 개인 자부담?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나머지는 진흥원에서 한 280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 거지요.
김기영위원    본인부담은 120?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서를 자료요청했는데 한 2∼3분 내로 특징을 말씀해 보세요.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저희가 선진지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문화 자체가 청소년 활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들, 수련관이나 지역의 시설들은 보조금이나 그냥 해당 직원들만 일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 재능기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30%면 재능기부자들이 70% 정도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설기관 지도자들이 느낀 것은 다녀와서 지역의 재능기부자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시면 다녀오셔서 청소년진흥원에 정책반영을 하는데 지금 진흥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또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다녀오시면 보고자료라든지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성취포상제라든지 기관을 받기 때문에 시·군에 지도자들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두 건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하고 있고 그 이후에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탐험활동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도자들이 다녀와서 지역에서 탐험활동을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개념의 재능기부자들을 많이 모집해야 돼서 올해 저희가 녹색어머니회하고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해외탐방이나 문화교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확대해서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한테 정말 산체험, 산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대개 다녀오셔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화하고 반영하고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면 사장되고 본인 갔다 온 것으로만,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장기수 원장님은 올 연말이면 임기가 다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내년 초에.
김기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임기가 다 되셨든 뭐했든 청소년진흥원에서 그런 좋은 기회를, 또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반드시, 내년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됐을 텐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또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돼야 돼요.
  청소년진흥원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본청 같이 협의해서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일이 많은데 다양한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선 시·군에서 할 사업이 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에서 할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료검토는 안 해봤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산만하고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 정정희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김기영위원    들어가세요.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오늘 행감이면 올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요.
  자료 왔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자료를 검토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자료 아직 안 왔지요?
  장기수 진흥원장님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아직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현재 어디 시·군에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진행되는 상황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절차와 과정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관하고 많은 저기를 가져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진흥원장님이야 어디 좋은 데가 선정될 때 그쪽에 주면 가고, 안 가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선 제가 저기를 않고, 제가 예산사업 중에서 부진한 것을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정책관에서 작성을 했더라고요.
  학교밖 청소년 진로체험시설에서 아까 구축이 당초에 2억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1억을 소진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1억을 소진하시고 나머지는 이전을 하게 되면 쓰는 것인가요,  수련시설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돼요?
  지금 1억을 못 쓰셨거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총 6억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2억, 도청 2억 그리고 해당 시·군.
조길행위원    그러면 각 전체 예산중에서 반은 못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리고 첫해 예산이 대부분 장소가 선정되면 인테리어 예산이고요, 지금 1억 집행된 것은 원래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정되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저희가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금 미리 뽑아서 내용과 형식과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사항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한 자문회의 1회 10명, 그쪽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업 명을 보면서 사업규모하고 안 맞아서 물음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예산이 본예산에 24억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억 5,700 그것은, 집행부 여기 나와 계시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집행부석에서)    예.
조길행위원    앉아계세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권리금 24억 5,700만 원이 본예산에 서있거든요.
  맞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중에서 설계비가 일부 2억 6,600이 지금 나갔고요.
  그렇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집행부석에서)    10월 26일 날 7억이 여가부에서 배정돼서 9억 6,600이 10월 26일 기준으로 배정됐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나와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집행부 잠깐 나와 보세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청소년팀장 이재인입니다.
조길행위원    이 수련시설을 지금 어디에 건립하고 있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지금 아산에서 한 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총액 24억 정도면 건립이 되고 다 되나요?
  연차사업인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지금 신축은 공주하고 아산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돈을 가지고 쪼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예.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올까지만 지원하면 끝나고요, 공주는 내년까지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오셨고 장기수 원장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본예산을 다룰 때 대부분 각 부서에서 우선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욕심이니까, 그렇지요?  그동안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답습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비라든가 도비, 국비가 그냥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잘 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이 됐든 예산실이 됐든 주기적으로 분기별 점검을 해서, 국비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지만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과정에 아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자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어서 못했고요,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 설계는 다 완료했는데 인증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금년도 말이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비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이 가고 있는데,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물음을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청소년팀장 이재인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부분 잠깐 물어볼게요.
  물음 하는 제가 저기한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그때 고마센터에서 사업을 당초에 3,150만 원 지출했던 것을 올해 5,4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거나 지금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느낀 거라든가 그런 것 없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이 행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시·군별로 청소년의 날 행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모든 시·군이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도 도 나름대로 행사가 필요하고 시·군도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에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아산에서 했고요, 그 전에는 천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자 해서 올해는 고마, 공주에서 했었고 지역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조건이 괜찮아서,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청소년문화센터에 기본 무대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적게 들고, 고마센터는 그날 보셨겠지만 전체 저희가 다 무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어느 시·군은 도하고 협업이 잘 되는 시·군이 있고 어느 시·군은 “우리 행사가 중요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련된 그리고 그 전에는 주말에 했었는데 주말에 하다 보니까 다 시·군하고 겹치거든요.
  아이들 행사기 때문에 주중에 하다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도만의 특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얼마짜리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다행히도 진흥원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그쪽에는 청소년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1회성 행사가 너무 많고 또 각 시·군에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주만 해도 중복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보는 시각, 어떻게 보면 공주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정기관의 어떤 행사 성으로 돈 주려고 뿌린 것 밖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안 되게 해 주시고, 저도 지금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것 이런 것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렇지만 무분별한 그런 1회성 사업은 조그마한 진흥원이지만 지양해 주시고, 행사를 치를 때 조금 전에 인정한 것처럼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나고도 저희가 고민 중의 하나가 재작년에는 시행사와 같이 공동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관련된 게 전혀 배정이 안 돼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행사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생각보다 청소년진흥원이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꽤 많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감사내용을 여러 가지 훑어보니까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충남도민한테 어필이 덜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지역인 천안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변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김홍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 변방이 되는 지역에 진흥원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는 안 되더라도, 천안지역이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기셔서 타 지역보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그렇게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앞서갔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등급도 높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최고의 청소년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자료가 들어오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 말씀 다 끝나고 답변시간이 되면 말씀하세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 끝나면 답변만 하셔야지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면 질서가 혼란해 집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위원장 정정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세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8년도 출연 신청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만 해 놓고 사업계획을 2018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2017년 이외에 2018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출연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아니요, 출연금만 신청을 한 겁니다.
이기철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사업계획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출연금은 사전 심의를 받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95%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받은 것은 저희가 이전 관련된 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전 관련 사업과 충남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사업 이 두 가지만 심의를 했었는데 출연금 사업 중에서 일부가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모든 사업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두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경치가 수려한 데에다 수련관을 지어놓고 지도자가 인솔해서 가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있고,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 쉽게 남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시·군 단위로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데가 있고, 수련관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는 34개 구 중에서 스물세 군데의 청소년수련원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직접 건립해가지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하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세대학교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가면 항상 선생님이 계시니까 가서 그런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분야로 커 나가고 그러고 있는 것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충남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거든요?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부터 “우리 충남에도 청소년수련원을 하나 만듭시다” 하고 권했었는데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하고 말을 돌리고 마셨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도 좋고 걔네들이 언제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가까운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는 수련관, 수련원이 있고 천안에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충남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민간 수련원도 있지만 말씀 주셨듯이 충남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립의 어떤 수련시설이 하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힘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도립 수련원이 좋은 곳에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그런 활동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인사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원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센터장님도 보면 2년 임기지요?
  최대 6년까지 두 번 연장할 수 있고요.
  다른 산하기관하고 다른 운영방식이라서 그 부분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봤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올해 이사회 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센터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올해 이사회 때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이기 때문에.
  원장은 그대로 2년, 연임 한 번만 하게 되어 있고요, 실·센터장님은 2년 동안해서 연임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제한규정을 없애서 2년 근무하시고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그것이 보장되는 제도로 그것 하나를 제도 개선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최대 6년인데 그 제한을 없앴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원장은 제한을 두고.
윤지상위원    원장님은 그러면 연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지금 현재 원장은 연임까지만 가능한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실·센터장들의 연임 제한은 푼 상태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한 없이 마음껏 와서 능력 있으면 능력껏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예, 잘 됐네요.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윤지상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검정고시 준비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직업체험활동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가장 큰 성과는 저희 충남이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시스템이 안정화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인수인계라든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이러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 주면 저희가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빼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을 때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검정고시 관련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청소년의 사이클을 갈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검정고시를 대비하게 해 주고 문화·건강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봄에는 수학여행, 가을에는 체육대회 그리고 진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진로체험 캠프 그리고 건강에 관련해서는 금연치료라든지 일상적으로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는 순간 이 지역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안정화됐다는 게 저희가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센터별로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센터별로 아이들의 분포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 체육대회, 진로체험 캠프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일상적인 학습지도라든지 일상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600명 정도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붙어서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전해 듣고 진로체험센터가 마무리되면 이 아이들도 일상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정도면 완벽한 시스템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학교밖 청소년 수학여행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행이 됐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올해 2회째, 작년에는 시·군에서 조금씩 추렴을 해서 했고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도 사업으로 예산 배정해서 첫 시행했습니다.
윤지상위원    몇 명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80명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포함해서.
윤지상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순간 제일 부러워하는 게 조금 지나면 교복이나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비행기 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업 못지않게 가장 아이들이 기대하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선생님들이 한숨을 못잡니다, 불안해서.
  워낙 다양한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렇지만 수학여행이나 이런 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들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수학여행, 요즘 아이들은 다 해외수학여행 가니까 그런 바람을 해 보지만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윤지상위원    하여튼 수학여행은 시·군별로 거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모집해서.
윤지상위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네요, 청소년들에 비해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윤지상위원    제 생각에는 확대를 더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우리 예산과 인력이…….
윤지상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2016년 학교밖 청소년 현황을 보니까 학업중단이 1,734명이고 부적응 중단이 1,129명인데 학교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 인원을 보니까 ’15년, ’16년 매해 몇 백 명씩 늘고 있네요?
  그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발굴이라든가 시스템도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셨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큰 협조가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 학교…….”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서비스를 그 전에는 부끄러워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존감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 볼래, 직업 찾을래, 이렇게 수학여행 다녀왔어, 우리도 체육도 해” 이러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도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공인원은 청소년이 여러 차례 서비스를 받아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전체 인원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받은 학생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렇지는 않고 전체 인원이고 여러 차례 서비스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인원이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윤지상위원    굉장히 많은, 거의 현황 통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실제로 매년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은 1,800에서 2,000 정도 되지만 누적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사회적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시·군별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신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 펴 주세요.
  좀 전에 센터장님의 임기라든가 원장님 임기 말씀하셨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내부 운영규정.
조길행위원    그것은 내부운영 규칙이에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내부운영 규칙에 그렇게 되어서 원장님은 임기가 저기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기존의 운영규정은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어요?
  센터장님들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6년,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방법이 있겠는데 6년 있으면 이분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동안 그랬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분들이 다시 연임할 수 있어요?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을 고쳐서 이분들은 6년까지만 가능하고요.
조길행위원    다음부터 가능하다 소리 아니에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렇지요.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길행위원    그것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내부 규칙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상 어떤 개정이 있으면 소급적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에…….
조길행위원    아니, 그 개정을 지금 누가 하냐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이사회에서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정규직화 시키라고 자꾸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센터장님도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데려온 게 아니잖아, 다 전문직 아니에요?
  상담사라든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년 있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동안 그랬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문복위에서도 리더십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길행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2년 있다 그만두는데 누가 일 합니까, 안 하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어떤 소속감을 갖고 여기가 평생직장이 되어야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다못해 청소년을 한 번 더 보듬는 것이지, 이 문제는 이사회에 건의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정원이 60명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현재 37명이네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아니요.
  정규직이 37명이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입니다.
조길행위원    나머지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 시키라고 해서 몇 명 해 줬나요?
  나머지 다른 단체들은, 문화재단이라든가 곳곳이 보니까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정규직화 많이 시켰더라고요.
  지사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규직화 몇 명 시켰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직원이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직은 안 되고 7명 정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조길행위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홍성은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이게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는 정규직이고 뒤에가 비정규직 표라, 4명이 있습니다.
  다만 다 비정규직 직원이라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돈은 나갔거든요?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하고 안 맞아서 물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원장님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센터장님들을 이렇게 임기를 정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에, 요새 흔히 뭐라고 하지요?
  대법원에 할 수 있잖아요, 제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 제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이것은 점검을 다시 해 주고 어떤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만 보고 여쭤볼게요.
  먼저 인터넷 치유사업 예산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보니까 2015년에도 이 사업은 우리는 ‘인터넷 치유사업’ 그러면 하나 생각했는데 봤더니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하나는 인력 문제니까, 인력 전담 문제인데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것,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해소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4,400만 원 짜리인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전체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연초에 초등학교 4학년, 중1, 고1 대상으로 해서 충남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김  연위원    진단조사하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진단조사 이후에 저희가 명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 정도의 위험군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 동의하에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래서 전담상담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전담상담사가 1년의 사이클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김  연위원    이게 연중행사로 진행하고, 1년 내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렇습니다.
  연중행사 중에서 치유캠프 하나가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 상담사가 각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학기 초에 진행됐던 진단조사에서 나왔던 그 10% 정도 대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동의 하에 상담을 하거나 부모교육을 동시에 하면서 학교를 순회하는 거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10박 11일짜리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10박 11일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부모교육은 따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있는 스마트폰 중독 부모교육은 앞에 있었던 치유특화 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어머니들 연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러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치료비 지원하고 주의하고 위험사용자에 대한 상담지원이 있어요.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를 들자면 이 아이가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업된 병원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
  거기를 가게 된다면 그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상담실의 상담비용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이 병원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상담 포함되고 병원 치료비.
김  연위원    상담 포함해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면 홍보비가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캠페인하고 리플렛 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것을 제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인터넷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수조사 그리고 일정도 행사가 있을 때 “이러이러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들이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확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플렛, 홍보로 행사 때 나눠주는 간단간단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티슈라든지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비용절감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느낀 소감들을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나름대로 홍보 리플렛이나 어떤 것을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받아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에도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줘보거나 그럴 때 얘들이 그것을 계속 소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회적으로 한번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어서 행사비용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봤더니 2017년도에도 캠페인 리플렛 비용이 270만 원으로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전에 ’16년하고 ’15년도에는 다 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조금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청소년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에서는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종이 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폭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교육 관련해서인데요, 2016년에 우리가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8,000만 원 지원할 때는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를 한 것이지요?
  30개 학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학교는 14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14개 학교에서 진행한 것인가요.
  14개 학교에서 30명씩이었어요, 그때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30명 조금…….
김  연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더십교육뿐만 아니라 리더십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 수업에는.
  그래서 이 8,000만 원의 비용이 사실은 과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사를 양성해서 내년에도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017년도 예산이 9,400만 원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에는 리더십 양성과정 수업이 두 번으로 늘어났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여기 9,000만 원에는 1회하고 2회 모두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밑에 있는 5,000만 원은 리더십함양 국화캠프는 제가 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따로 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리더십교육은 3회를 진행한 게 맞습니까, 2017년도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9월 30일까지 3회, 횟수로 따지면…….
김  연위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러면 9,400만 원 가지고 두 번을 한 것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세 번을 더 늘린 것이지요, 9월 30일까지.
김  연위원    세 번이요?
  리더십교육이 지금 세 번째 움직였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전체14개 지역을 했던 것을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서 17개 지역을.
김  연위원    그러니까 17개 학교를 올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헷갈리는 건가?
  지금 17개 학교라고 했는데 17개 학교를 1년 돌아가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쭉 오늘은 이 지역, 이번에는 공주, 이번에는 계룡 이렇게 돌아가면서 17개 학교를 다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17개 학교를 하는데 9,4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직원 1명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진행비하고 학교별로 한 세트 당 3일을 저희가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강사 비용하고 보조강사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강사 양성한 것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거기에다가 아까 그 예산에 챌린지하고 페스티벌 비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조강사로 올해 일부 같이 활용했습니다.
김  연위원    챌린지하고 페스티벌까지 들어간다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포함됩니다.
  국화캠프 말고 저희가 챌린지라든지 마지막에 아이들 모아놓고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사례발표 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국화캠프는 지난번에 전체 학생들 참여수를 봤더니 전부 몇 명 들어왔었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2회에 한해서…….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증인석에서)    200명 넘게.
김  연위원    200명 정도 넘게 캠프에 들어왔다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이게 몇 박 며칠짜리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1박 2일입니다.
김  연위원    1박 2일 캠프였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3일 리더십교육, 국화캠프, 독도캠프 그리고 마지막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정리하는 이렇게 시스템을 잡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더십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리더십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의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3일간 교육 그리고 국화캠프…….
김  연위원    리더십교육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함양 국화캠프가 있고, 챌린지사업 있고, 페스티벌 있고 이렇게 4개가 세트로 되어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리고 마지막에 독도캠프가 하나 있습니다.
김  연위원    독도캠프까지요?
  그러면 5개가 세트가 다 돼서 1억 4,400을 쓴 것이라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었던 학생수는 17개 학교에서 30명씩 잡았으면 이쪽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올해가 한 750명 정도…….
○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증인석에서)    548명이 교육이수를 했고요, 캠프까지 다 참여한 아이들 치면 인원수가…….
○위원장 정정희    센터장님!
  거기서 답변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전체 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기수 원장님이 답변 되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정확한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700명 정도 한 것이라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아까 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 지역별로 분포도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2015, ’16, ’17년 해서 홍성이 고정형이 생긴 것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이동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본격화된 것인가요?
  재작년 ’15년도에도 했나요?
  ’15년도 하반기에 이게 생긴 것인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이동형은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재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2016년하고 ’17년만 비교를 하는데요, ’17년도 9월 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같은 경우 천안에 고정형이 4만 5,000건 정도에서 지금 현재 2만 9,000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홍성이야 새로 생긴 것이니까 증가를 했던 게 되는데, 예산에 이동형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 7만 8,000건 이상을 했는데 이동형이 지금 1만 2,000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2016년에 많이 하다가 ’17년에, 어떤 게 정상이에요?
  ’16년이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17년이 정상인 거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2015년도까지는 이동형, 고정형 없이 한곳의 성문화센터에서 전체를 감당했었고요.
  그런데 이동형이 생기면서 이동형 영역으로 일부가 전환이 됐고 홍성이 생기면서 이쪽 내포영역은 홍성에서, 이런 사항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어려운 것은 저희는 일정 정도 약간 비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법적으로 이런 비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비용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요즘 민간영역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소요인도 약간 있는데 근본적인 감소요인은 그동안 한 곳에서 하던 것을 세 군데서 나눠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도 그전에 이동형, 고정형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동형의 역할과 고정형의 역할을 분류하면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원장님은 이것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인 소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2만 건이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5만 건이에요.
  지금 9월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12월 달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기준에서 최소한 반 정도는 이게 실적이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지금 실적 두 군데가,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전체 실적이고 하나는 9월 30일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학 중에는 학교 이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기에 의무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에 집중되어서 그렇고 실제 실적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16년은 12월까지고 지금까지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교육이란 게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어서 분산되는 게 일부 있고 실적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  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을 1월 달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12월 달까지면 아이들 학교 방학은 거의 다 12월 말에 방학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학 때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그다음에 이미 방학 동안에 이용한다는 것은 1월 달이나 여름학기에 7∼8월 달인데 이미 다 지나간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2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원장님 보시고요, 이 문제는 뭔가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운영자체에 어려움이 있든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시고 분석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제가 한번 정확히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문화센터에 대한 고정형, 천안 것만 가지고 먼저 볼게요.
  거기에 전체 집행액이 합계가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1,600이잖아요?
  운영비가 또 있어요.
  행사운영비는 전부 합해도 얼마가 돼요, 이게 단위가 얼마예요?
  ‘808’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80만 8,000원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80만 8,0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안에서 운영을 한 거야,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애들이 와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팸플릿은 도대체 다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프로그램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붙박이에 있는 상태 그대로 했다는 얘기야.
  제가 아마 지금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제가 봤었던 프로그램이 똑같이 깔려있을 것 같아.
  이게 뭐지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무슨 전시장이지 그것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전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 원장님도 가보셨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가보셨지만 가보면 거기 앞에 벽에 이러저러한 판넬 쭉 붙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형극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신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입어볼 수 있는 체험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구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중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자문회의비용이 30만 얼마고 자원봉사자 교육하는데 50만 원이야.
  여비가 710, 여비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찾아가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찾아가는 교육 때문에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학교.
김  연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할 때 무엇을 갖고 가나요?
  무엇을 제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런 교재·교구라든지 영상물을 이런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그 영상물은 1년 내내 하나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 봐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러니까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할 테고 기본적으로 성문화협회나 이런 데에 주시는 기본자료에다 저희 것을 첨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현재 체험관의 현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할 정도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 된 상황들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이 새로 개소하면서 홍성과 천안이 갖는 차이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장벽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2층 건물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운영비 내역서를 봤는데 3개가 공히 다 그래요, 천안·홍성·예산.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사무실운영비 하면 없어.
  아예 천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인건비 나간 것 9,3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것도 운영비 내용이 뭐냐면 4대 보험, 사무관리, 공공운영, 국내여비.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
  하다못해 자문회의도 안 했네 여기는, 1년 동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이동형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사 관련된 수익으로 행사운영비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강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아까 강사파견해서 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강사비를 해서 일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지금은 법인운영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상담이나 활동처럼 이동형은 다른 기관이지만, 2개 기관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배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그동안 위탁형태였기 때문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사업예산 500만 원에다가 강사 수임료가 500에 1,000 들어온 것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성문화센터에 대한 고유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인건비 지원과 사업비를 별도로 가는 문제 그리고 천안성문화센터는 공간이 누가 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사실 진흥원 이전과 맞물려서 함께 고민하는 게 어떻겠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설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  연위원    시설투자비용은 그렇다 치고요.
  전체적인 교재·교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생긴 데가 어디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홍성입니다.
김  연위원    홍성이지요?
  홍성 거 하고 천안하고 교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시설투자가 아니에요.
  책 쓰는데 누구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책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책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시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  연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문화센터 사업 전혀 안 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  연위원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형식적인 강의 몇 군데 나가 갖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 몇 번 뛰고 나서 “이게 다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고정형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 천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  연위원    그런데 두 번 오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사업 수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연위원    여기는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수별로 다시 한 번 조절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층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작년 것, 올해 것,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여가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문화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하셔야지 제구실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낙후된 상태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왔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활동지원센터 학교협력지원단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5개 시·군에서 중학교가 18개교가 들어왔고 고등학교가 20개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령시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됐고요, 계룡시·부여군·청양군·예산군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진정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러한 공문이 아니면 회의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한테 연락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대상을 전체로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모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집단과 할 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많으면 두 학교 적으면 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평상시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는 집단을 선택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확장을 해야 한다면 확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두 팀 내지 한 팀이 가야 되는데 쉬운 말로 청소년진흥원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일말 이해하면서 어찌됐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기회는 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해당되는 학교가 천안 입장중에서 7명이 갔고요, 홍성 내포중에서 7명이 갔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 참석했던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가서 “이거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은 아예 몰랐던 내용도 있을 테고, 당연히.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협력지원단 자체만 활용한다는 것은 참 불합리한 방법이다.
  15개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추천을 해 주세요” 해서 거기서 선발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 학교협력지원단에 해당 안 되는 시·군에 있는 학교들은 원천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동의하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들은 전체대상인데 이 사업은 좀 특화돼서 학교협력지원단과 정책적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어떤 선발을 해야 되면 내부 1인과 외부 2인으로 해서 심사를 하거나 절차를 밟습니다.
  아니면 특히 학교지원협력단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체회의나 임원들하고 상의한다든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는 모든 심사는 외부심사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원장님, 글쎄요.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 번 정도 요구를 했어요.
  세밀하게 보려고, 아마 직원들이 참 애를 썼을 것이다 제가 그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공연 동아리 형태의 모집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나왔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이 사업예산이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다가 저희가 사업통보를 받고 모집기간을 한 달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공고를 하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 처음 한 사업이라 저희가 한 달 내에 모든 것을 모집과 선발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의 지역이 청양입니다.
  제가 청양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청소년,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그 시골에서 사는 관계로 인해서 아무런 방법 없이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전 늘 생각하는 게 부모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면 이것 참 말이 안 된다.
  공적인 자금 가지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시간도 없고’ 그것은 청소년진흥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똑같은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를 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지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러한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상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진흥센터의 학교협력지원단 이 부분은 이렇게 선발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부분을 상의하고 토의할 때는 대표성을 띠는 학교들하고 상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선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등학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충남예술고등학교’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이 다른 고등학교에 다 연락을 안 합니다.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 학생들한테만 얘기하지요.
  서산시에 있는 운산공업고등학교?
  여기 인문계 학교들 있어요.
  그러면 인문계 학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교장선생님들이 저녁 때 “나 오늘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행사 갔다 왔으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서류요구 한 내용 중에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청소년진흥원을 내포로 옮기려고 했을 때 가장 걱정거리가 됐었던 것이 뭐냐면 과연 긴급한, 시각을 다투는 그러한 건이 있을 때 내포로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뭐냐면 30분 간격으로 5년 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5년 동안에 과연 긴급한 사항 어떤 건들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랬는데 자료 온 것은 2013년도에 68명이 812건 가출, 가정폭력, 상담내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 때문에 내포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집약이 됐나, 30분을 제가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양이 방대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내포로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논리를 전개할 때 그 논리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렇게 새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교류 봉사단 모집안내에 있어서 2017년도 것이니까 원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1명에 한해서 본원에서 자부담 전액지원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 1명이 혹시 어디 출신입니까?
  본원에서 자부담한 2017년도.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교류 봉사단 모집안내에서 베트남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취약계층 청소년 1명에 한하여 본원에서 자부담 전액지원 예정’ 그런데 지원한 학생이 있을 테니까 이 학생이 어디 지역 출신이냐고요.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지상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김홍열위원    그러면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받은 자료에 학교밖 청소년들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청소년진흥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2016년도에 입시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것은 천안에서 했더라고요, 축구 그쪽 센터에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4명 갔더라고요, 4명.
  그러면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모집단위가 상당히 범위가 넓던데, 모집단위가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1/n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우리가 처음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학교밖 아이들 대상으로 처음 사업설명회를 한 것이었거든요.
김홍열위원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다섯 군데에서 힘을 합해서 했더라고요.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1/n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전체 권역별 사업을 했습니다, 대전·충남 같이 해서요.
  대관료는 충남에서 냈고, 강사비는 대전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가부에서 권고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밖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하면서 대관료는 충남 부담, 강사비는 대전 부담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기타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분담하는 걸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우리가 현수막도 부담했네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홍열위원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권역별로…….
김홍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청소년진흥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출연기관 얘기할 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내년 예산이 직원 분들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4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과연 인건비가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상당히 부족하다면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고, 적정하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이 받아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됐나는 모르지만, 충남청소년진흥원이 갖고 있는 인건비들이 타 시·도보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인건비 상승분을 제출했나 그 부분도 얘기해 줘 보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정 정도 인상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진흥원처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는 중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 3년 동안 위원님들이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였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인상분은 올해 산하기관 중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 인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3.5%,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평균 3.5% 임금인상 기준 제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중·하위가 저희하고 아마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은 추가 1.3% 해서 인건비를 상승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인건비를 올린 상태고요, 또 하나 그동안 저희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지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몇 가지 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예산이 있었고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차이는 좀 있지만 차별을 두지는 말아야 된다고 해서,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시간외를 받고 누구는 시간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도 약간의 시간외수당과 성과급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평가에서 ‘나’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100%의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성과급을 준 적이 작년에 처음, 예산절감 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 반영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인상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인상분은 제가 알기로는 3.5%, 1.3% 해서 4.8%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된 처우개선 예산하고요.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 시·도와 비슷한 일을 하는, 비슷한 직종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도가 상위권이지 결코 하위권은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차이는 하는 일과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많다, 어느 것이 적다 이 얘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같은 직종에 있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년진흥원이 그렇게 적은 수준이 아니더라.
  제가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또 하나 웃긴 것은 이게 어디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를 청소년진흥원에서 준 겁니까?
  누가 한번 나와서 보시겠어요, 이 자료?
  작성부서가 여성정책관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전 직원 인건비는…….
김홍열위원    아니, 이 내용, 타 시·도와 비교…….
  저한테 준 자료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것이, 물론 자료가 방대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5년도 것을 저를…….
  제가 2015년, 2016년 것을 다 요구했거든요.
  2015년도 건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정규직 총괄, 일반정규직, 실용정규직, 신입사원 이 모든 부분이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 똑같아요.
  급료, 직원 수부터 시작해서 인센티브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2016년도 걸 찾아봐서 없기에 다시 요구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보여줘 봐요.
  제가 동그라미 쳐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의사직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에게 자료전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주세요,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가 글쎄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렵고 해서 실수를 했다.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은 나름대로 이걸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거든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어디서 착오가 있었든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청소년진흥원이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하는 자료요구 같은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얼마 가지고 얼마를 썼다, 얼마를 썼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으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원장으로서 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늘 그런 생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 에게 공평한가, 소외받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말 부유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적인 기관에서는 포커스를 과연 어디에 맞춰야 좋을 것인가?
  공적인 기관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진지하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제가 답변을 하나 좀…….
김홍열위원    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자료와 절차에서 착오가 있던 건 너무 죄송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 비슷한 기관에서 저희가 상위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올리겠습니다.
  성남, 안양, 의정부, 경북, 모든 기관 비교해도 저희가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수당은 어느 직원 상관없이 줘야 되고, 그리고 산하기관 14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 광역이 아니라 시에 비해서도 중·하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준비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위권이 아니고 중·하위권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장시간 지났는데 자료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사실 본 자료는 이미 받았던 자료인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서 받은 건데 관·항·목 없이 세목만 하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관·항·목 표시해야지.
  이미 자료 준 거니까, 집행률이 낮은 거, 이거 페이지 표시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두 번째 장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나갔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렇죠?
  업무처리 제대로 안 했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기관의 특성상, 최종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거의 집행률이 95% 이하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9월 30일 기준이기도 하고 대부분 연말에 보고대회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물론 9월 30일 통계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감안해서 하는데 전혀 집행 안 한 게 많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목표 대비 대부분 행사가, 연말에 보고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 기관이라.
  그래서 목표 대비 90% 이상은 지금 점검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김기영위원    그래도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꾸준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집행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저희가 10월, 11월, 12월에 대부분 사업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여름방학 특성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미집행이 되거나 업무가 이런 것은 작년 대비 전혀 없었고 목표 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관·항·목이 안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획 대비 전혀 문제없는 거로…….
김기영위원    청소년콜센터인가?
  1388 전담요원 운영 그것도 하나도 안 나갔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
  콜센터 운영 않고 있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연말에 운영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서 관련된 예산이 집행…….
  나머지 예산들은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참여기구, 참여대회가 뭐예요, 아산시?
  이것도 1,900만 원이 전혀 집행 안 됐는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처음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해서 국가에서, 여가부에서는 특별위원회, 시·군별로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참여위원회는 시·군별로 우리 아이들을 연초에 임명해 주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수련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참여기구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데, 그동안은 연말에 천안에서 했었는데 저 부임 이후로 지역을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양에서 예상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1년 활동한 것을 발표하고 보고하고 시상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공유하는 1박 2일 행사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은 언제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이번 주 토요일 날.
  매년 11월, 12월 그런 행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바꾸면서 시장·군수님들한테 “아산에 오니까 아산에서 좀 더…….”
김기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집행된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은 몇 건이나?
  혹시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저희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정부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데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김기영위원    꼭 도비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여성가족부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번 찾아봐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공모사업도 많이 따다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장기수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원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제안하신 걸 꼼꼼하게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 편중 없이, 혹시 인구적으로 편중된다 하더라도 15개 시·군의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처우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충남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직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16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운영 및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부장애인복지관장이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정희    앉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진행 순서는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현미 남부장애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장 서현미입니다.
  평소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이입니다.
  상담·기획팀장 조애란입니다.
  운영지원팀 이상욱 팀장입니다.
  기능향상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문화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직업지원팀 임호빈 팀장입니다.
  지역·권익옹호팀 권재환 팀장입니다.
  주간보호팀 김은정 선임입니다.
  계룡분관 김미애 선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우리 복지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부록 2)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전 직원은 우리 복지관이 직면한 현실에 부응해 충남 장애인 복지발전에 필요한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서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광선 서부장애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애인 복지실천에 대한 관심과 충남의 장애인 복지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윤지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관 직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관 강찬규 운영부장입니다.
  임순옥 사업부장입니다.
  하용호 기능향상지원과장입니다.
  오종행 지역권익옹호과장입니다.
  김선영 직업지원팀장입니다.
  전영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연희 청양분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부록 3)

  이상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관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참고하여 도립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전환 등 변화하는 충남의 장애인 복지환경에 대응하고 충남 장애인 복지의 산증인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권광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추가자료 서부·남부 다 공히요, 업무추진비 2016년, ’17년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자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안 나타났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마이크 켜고 크게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추진실적이 안 나왔다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이게 9월 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 담아야지.
  그리고 2018년도 공주시로부터 보조금교부 중단방침을 아까 보고하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김기영위원    공주시로부터 중단했다는 공문 온 게 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고요, 공무원들이 “중단을 하겠다” 자기네 복지관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말씀…….
김기영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온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문 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공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3월 아니면 4월에 개관을 하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는 교부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을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강구를 하고 있어야지 미리…….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지금 자연적으로 감소한 직원들은 저희들이 뽑지 않고 있는 것,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직원도 직원이지만 업무 외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 사업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상반기는 원래 지금 현재대로…….
김기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직은 사업계획이 내년도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기영위원    2018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면 아까 말씀도 했지만 상당히 경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직원 문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마련 안 했다면 도와는 협의를 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도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에서 뭐라고 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세부적인 어떤 방침을 세우고 해야지, 당장 ’18년부터 중단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저희들이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도하고 공주시하고, 공주시에서 만약에 직원을 뽑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 복지관에…….
김기영위원    질의 응답은 이따 하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자료도 안 되겠네.
  그러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 9페이지 아쉬운 점에 “시·군의 운영비 지원으로 업무지도 이원화와 도립복지관 기능수행이 어렵다,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데 역시 서부장애인복지관도 그에 따른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기도 자료가 없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특별한 것은 없고요.
김기영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세운 거 없어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종사자가 결원되면 뽑을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보령시라든지 충청남도 또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저희들은 성실하게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 운영목표에 대비해서 객관적 평가 및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서 차년도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이용자 욕구조사 지금까지 한 것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한 거 자료로 주세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위원    저기 하나만.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요구십니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추가로 2개 서부·남부 공히 복지관 이용현황 있지요, 장애인들?
  그것을 지역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 ’16년도와 ’17년도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두 복지관이 전부 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6년하고 ’17년 이용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조길행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서현미 관장님, 권광선 관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이지요?
  서현미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아까 보니까 46명 중에 지금 37명이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계룡분관 포함하면 40명입니다.
조길행위원    계룡 빼놓고는 37명이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조길행위원    거기 계룡분관은 사회복지사 2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이 정규직으로 가 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정규직으로 가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여기는 나중에 공주로 이관해도 큰 문제없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계룡시가 지금 지역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조길행위원    만약에 저희가 광역으로 가든 어디로 가면 남부복지관의 지시를 받나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공주시로 이관했을 경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이관을 계룡이 내년…….
조길행위원    자체 복지관을 갖는다고 그래요?
  거기 계룡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지역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복지사업 층을 갖다 분리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1일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조길행위원    그러면 계룡도 저희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쪽에서 직원을 뽑아주시면 완전히 분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복지관이 공주가 구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공주시나, 충남도나, 작은 남부복지관 어떤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잠깐 들으니까 나는 연말에는 공주가 다 완공이 끝나서 자동적으로 회계연도 법칙에 의해서 그냥 1월 1일부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보고할 때는 한 3월 달쯤에, 4월 달쯤에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 자체도 지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전 의장님 물음을 했을 때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저희가 지금 현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것을?
  명확한 답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공주시에서 지금 원래는 1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한만성 팀장이 오셔가지고 3∼4월 달 정도에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감사 갔을 때 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 공주시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고용승계는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안 한다고 하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조길행위원    그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열둘?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지금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12명입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물음을 하냐면, 관리 누가 합니까?
  남부복지관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충청남도에서 하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조길행위원    감독기관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혹시 나오셨지요, 여기 도에서도?
  그동안에 이렇게 공주시에서 7억 1,000만 원을 저희한테 출연해줘서 위탁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년부터 3월이 됐든 4월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로드맵 자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감독기관인 충청남도가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관하고, 예를 들어 계룡시도 3명 있는데 이관하고 공주시로도 이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부복지관 다 폐지하나요, 문 닫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현미 관장님?
  혹시 들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문 닫을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요, 이언우 팀장님이 잠깐, 아직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의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도지사 승인을 여태까지 안 받다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이사할 수도 있고 3월에 이사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인원도 감축되는 판이고 거기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냥 매각할 것인지 폐교처럼 학교 놔두듯이 없애버릴 것인지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던 분들 어디로 갈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실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것은 아니지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거기 남는 자체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조길행위원    아까 자동 소멸되신 분 말고 다만 20명이 됐든 30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도 않고 돈 받으려고 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기초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때는 광역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양분화해서 내년도에는 세울 계획입니다.
조길행위원    조금 전에 관리·감독기관인 충청남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설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게 남부하고 서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시로 이관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서현미 관장님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 같은 것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외부 기금 같은 거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일몰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자체도 공주시로, 어차피 공주시도 충청남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연계돼서 공주시로 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내 목이 달아나는 판인데 누가 일하겠어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게 누구입니까?
  충청남도 아니에요.
  도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정정희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조길행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주 남부복지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지금 남부복지관에서 “공주시가 개원을 하면 인력 12명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공주시가 공주복지관을 개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공주시에서 빠져나가도 한 30∼40%는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주시하고는 서류상으로 결정한 것은 없지만 남부복지관의 사업이 넘어가면 근무인력도 같이 도의적인 입장에서 근로승계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가 당초 1월 달에 개원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는 그 인력을 최대한 공주시에 유치를 하고 그런 반면에 도 복지관은 당분간은 내년도 연말까지나 계룡시도 분관해서 개원할 때까지는 현재의 기초사업을 지속적으로 일정부분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조길행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공주시로 이관이 되면 30∼40%는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조길행위원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한 것을 보면 재가복지센터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기능강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 등은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30∼40%의 예산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됐나요, 남부복지관에?
  그것은 문제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지금 내년도 운영비는 일단 평년수준으로 예산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올해 인원이 빠져 나가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운영한다 그 소리지요?
  그 30∼40% 남는 인원이 왜 남는 겁니까?
  그게 혹시 청양이나 인근의 논산, 계룡에서 오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조길행위원    일부에는 그쪽 지역, 계룡면지역,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광역화 기능을 갖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광역화 기능 속에 조그마한 하나의, 지금처럼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그것이…….
조길행위원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위원님, 그게 불가피한 투-트랙 전략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주시로 많은 업무가 넘어가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반면에 기능재정립을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기능은 저희가 그동안 타 시·도의 도립복지관을 몇 군데 다니고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일은 그 일대로 내년에 복지관에다 업무를 분장할 테고 또 기본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대로 일정 기간 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중으로 또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가 도와 시와 약간 구분은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가 어떤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주시는 공주시 대로 도는 도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원화시켜서 공주시로 가고 논산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계룡시로 간다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야 그 지역 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많이 생기면 좋겠지요.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원래 취지는 그렇게 안 알고 도립 성격을 띤 하나의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복지관이 다시 재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존속하고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지금 형편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아까 타 시·도도 가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도립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또 지금에 있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하면 승계하고 나머지 인원을 공주시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지방자치라도 공주시와 충남도가 어떤 교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도 잘못됐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서현미 관장님!  
  아까 답변할 때 굉장히 안일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 도에 미루시고,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 저희는…….
조길행위원    됐어요.
  이런 부분 등은 같이 관장님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에 국장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남부복지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공주시로 가는 인원을 내놓고라도 나머지 복지관은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광역화가 됐든 지금 있는 것을 존속하든.
  그런 부분 등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곽근수 과장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으려고, 이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나 했더니 자료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두 상으로 전달받았다고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염려는 이미 지난해 행감 때 감지가 됐던 부분이고 그때도 약간 중첩되는 상황 또 공주시나 보령도 마찬가지지요?
  인근 지역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행감 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대안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일을 하면서 어떤 공문이라든가 기관 대 기관이 업무를 이양하는데 있어서 그냥 구두 상으로 공무원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관에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장 어떻게 준비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공주시가 당초 1월 달에 운영 계획을 하다가 늦어진 것 같다.
  또 남아 있는 30∼40%를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도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겠느냐는 거지.
  이미 이런 것이 예견된 사항이고 일찍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오늘 행감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렇게 이원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며칠 전에 천안의 시각장애인복지관도 행감을 나갔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이용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천안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준이거든요?
  당초 설립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각 기관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도청 국의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장 그동안 쭉 운영해 왔던 서부복지관이나 남부복지관이나 하나의 큰 사업인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제가 장애인 행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반 행정 개체의 대상자 같지 않다.
  장애인 행정은 어떤 시·군의 방침 또 복지관의 방침, 이것을 가지고는 어렵다.
  첫째, 장애인들의 현재 상태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재정립도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첫째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분들이 지역복지관으로 연착륙을 잘 시키는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 연착륙 한 게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복지관과 시·군 간의 말씀을 아까 구두 상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원만하게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까 보고말씀 들으면 공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구두 상으로 통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책이라든가 상호 의견 교환이라든가 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공주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도 만나고요, 또 지휘라인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복지관의 채용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복지관에 구두 상으로 당장 “’18년부터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고 이 문제는 국 행감 할 때 그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젓번에 과장님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김상기 과장님은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같이 말씀 나눠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예, 1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같이 대책을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글쎄 그런 계획이 1, 2, 3단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가 재정립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상에.
○위원장 정정희    내년 연말까지가 재정립하는 기간이라고 해도 이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어떤 출혈을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겠고 과장님들끼리 서로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관장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김연입니다.
  자료 오는 것 이따 보고하고요, 지금 연장해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관장님과 우리 행정부 역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립이었는데 도립의 기능과 역할을 찾으라고 했더니 도립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억을 이전시켰는데 사람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쪽에서는 사람 안 받겠다, 인건비 너무 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직접사업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왜 나온 얘기예요?
  도립은 15개 시·군·구에 고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본다.
  그렇지요?
  이래서 나온 얘기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관하는 사업들 쭉 있잖아요.
  재가복지, 공동생활, 주간보호, 특별운송, 이거 다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차로 넘겼어.
  그다음에 언어교육, 운동기능, 재활기능, 이거 다 어때요?    
  이것도 다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야지 공주에 있는 복지관에 천안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재활교육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립이 미워서 “너네 이거 하지마라” 이런 게 아니라 도립은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기능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얘기 나온 지 3년 됐어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실시했었고 연구모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준지도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방향의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선진지 견학 다 다니시지요?
  외국 나가서 뭐 봤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
  외국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을 도 차원에서 간 적은 없습니다.
김  연위원    지금 관장님도 이런 관점인 거예요.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준 예산가지고 나 안 간 거야” 이게 포커스예요.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외국은 나가봤지만 그런 기관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  연위원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끼는 바 없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저희들도…….
김  연위원    관장님!  
  관장님의 직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지관에 있는 사람이야.
  내 눈에는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들어온다고.
  나 관광하러 간 것 아니잖아요.
  설사 관광을 하러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여기를 다닐까, 다른 나라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호텔에서 관리를 할까’.
  제가 물어볼게요.
  호텔에 들어가면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외국하고 우리하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
김  연위원    한 번도 눈 여겨 보지 않으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턱이 없다든가…….
김  연위원    턱이 없는 것은 다 아는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리고…….
김  연위원    외국에 데리고 안 가 봤어요?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본인만 갔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누구를 데리고?
김  연위원    장애인들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았냐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장애인분들하고는 외국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김  연위원    그것보세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진지 견학 이런 것 없앤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근무한지 10년 넘지 않으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미국을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미국에서는 전동휠체어로 거의 다 지역사회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김  연위원    그분들 투숙할 때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어떤 장애인지 장애유형을 물어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혼자서 이 호텔을 빠져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투숙하게 된다면 먼저 장애인들 투숙객이 어디어디에 어떤 방에 몇 호에 묶고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 사람들 먼저 구출하고 있는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요, 공항에서부터 그런 휠체어를…….
김  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뭐 적용해 보려고 하셨어요?
  최소한 충남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관광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이 장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봤지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도립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남들 하는 것 똑같이 운동기능 강화시키고 그림 그려주고 언어교정하고, 이게 도립복지관의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몇 번째 나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앉아가지고 이 사업 저쪽으로 이양을 하면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옮기느냐 마느냐!  
  사람을 안 옮겨 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여기 남아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  연위원    그래서 노력해서 기능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광역사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김  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광역사업이라는 게 뭐냐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저희들이 현재 기능향상팀 같은 경우는 컨설팅 식으로 해서 팀이 꾸려져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장애아동이 있잖아요.  
  장애아동은 개별 계획을 세워주고 치료가 필요한 데 그 지역사회로 연계시켜주는 역할들, 그것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업평가센터는 현재 평가단이 전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을 돌아다니면서 평가 아니면…….
김  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었던 사업하고는 다른, 이것은 도 정도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김  연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만약에 공주복지관이라고 하면 공주복지관에서 할 것은 거기에서 하면 돼요, 그냥.
  나는 내 것 가지고 우리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공주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복지관도 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그 복지관 새로 지으면 들어갈 사람들 줄섰다고 하대, 취업하고 싶어서요.
  저기도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람 가지고 우리 일하면 돼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밖으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얘기 늘 하시지요?
  우리 충남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연석회의를 자주 하실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그렇지요.
김  연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기능을 요구하던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저희 복지관에 요구하는 것들은 도립이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립 역할들을 그동안 안 하고 직접서비스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인권 문제나 성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진상고객들이 많잖아요.
  보호자들도 모든 데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진상고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장애아동이 청소년일 때 ‘내 아이에 맞는 시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정보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모바일로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만들어서 어느 장애인이 오더라도 청소년이면 “너 이것 필요하면 이 지역으로 가면 돼”, 이 지역 어느 시설로 가게끔 그런 정보화사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지금 하신 대로요,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그런 매뉴얼은 우리 충남도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도 서울장애인복지관에 진상고객들을 대처하는 방안들, 매뉴얼을 물어봤을 때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  연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그 일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앉아가지고 진상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매뉴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것은 그렇지요.
김  연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을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현재는 거꾸로 해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보조를 이용해서.
김  연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올라가는 것은 못 올라갑니다.
김  연위원    못 올라가요?
  그러면 불 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도와주면 올라갈 수는 있지요.
김  연위원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에 혼자 자고 있는데.
  없지요?
  다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요, 기어서 장애인 분들은 내려갑니다.
김  연위원    휠체어 타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휠체어가 없어도.
김  연위원    휠체어 타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그분들이 집에서는 휠체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이런 것으로 다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좁은 데에서 휠체어는 사용 못합니다.
김  연위원    집 안에서가 아니고요.
  좋아요, 그러면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런 상황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엘리베이터 타러 갈 수 있어요?
  없지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계단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김  연위원    못 들어봤지요?
  외국에는 이것 지금 훈련 다 해요.
  우리만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근육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휠체어 탄 분들이?
  팔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강해요?
  팔 근육, 어깨 근육이 강해요.
  그래서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을 이용한 계단 옆에 있는 난간을 잡고 이용을 해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관찰했었던 분이 너무 신기해서 “무슨 묘기대행진 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 본 거예요.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너무 신기하다고 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본인이 시간 차이를 보니까 불과 10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계단 올라가는 것 하시고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본인이 그것 그대로 따라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역할을 했는데 눈으로 한번 보고 보조인 없이도 되더라는 겁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니 원래 다리가 약하신 분들은…….
김  연위원    잠깐만요.
  변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가 알고 그동안 보고 느낀 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 도립이나 시립이나 뭐가 달라요.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지.
  기껏해야 말 계속 똑 같은 얘기들.
  그렇지 않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 좀 가져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찾아보겠다, 뭐하겠다,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지역하고 관계를 더 가져야……, 아니 도립복지관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좋은 건데 무엇 때문에 마치 무슨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처럼, 그 기능이 각기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기 싫어서 프로그램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끼는 뜻한 느낌.
  시에서는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서로 밀어내는 느낌.      
  이게 서로 그럴만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에서도 모든 기록을 하는데 있어서 변화를 주셔야 될 겁니다.
  서부부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분야별 추진실적이에요.
  분야별 추진실적에 연 인원이 2017년 9월 달 것만 볼게요.
  17만 5,382, 인원이니까 이게 명일 것 아니에요, 연 인원이.
  연 사용하는 인원인데 우리 충남에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에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10여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연위원    10여 만이라니요!  
  관장님!  
  관장님이 어떻게 충남도에 있는 장애인의 명수를 몰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습니다.
김  연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최소한 “몇 % 정도에 몇 명 정도 됩니다”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복지관 관장님 맞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죄송합니다.
  한 12만 6,000여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  연위원    그래요.  
  12만 6,000여명 정도 돼요.
  우리 전체 도민 인구의 6.7∼6.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2만인데 17만 5,000이 여기를 이용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그게 연 인원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열흘을 이용했으면 10명으로, 그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 인원을 보면…….
김  연위원    그럼 실 인원 볼게요.
  실 인원이 1만 6,000이네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예.
김  연위원    보령에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  연위원    보령에 있는 사람이 8,000명 정도예요.
  8,000명이 전원 다 와가지고 지금 1만 6,000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최소한 보령에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늠하면 되나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그게 보령시에 있는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한 프로그램에서 10명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30명 되고 이런 것을,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지요, 실 인원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풀려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전국적인 데이터를 낼 때 이런 쪽으로 해야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닌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복지부나 이런 데 할 적에는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집계를 하시는데요, 다음부터 우리 도만이라도 실 인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지요.
  그것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제 사람 명수를 적어주세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연 인원하고 실 인원 적어 놓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달라고 하면 그럼 거기는 그렇게 주고, 그 옆에다 한 칸 더 만드세요, 실제인원.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실 사용인원이요?
김  연위원    예.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40명이 각각 100번씩 해서 4,000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대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 사람이 365일 이용해 가지고 365명이라고 쓰면 뭐합니까.
  그 동네에 사는 장애인이 10명이나 되는데 9명은 다 아무도 이용 안 하고 1명이 365일 다 이용해서 365명이라고 쓰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집계방식이 중앙에서부터도 조금 실제적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 인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 인원수 보시는데요, 이렇게 실 인원 자체를 작성하는데도 뭐가 중심이 돼요, 다?
  사업의 건수 중심이지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사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건수를 해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가고 있다고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집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부기관이라든지 또 원하는 데이터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런 데이터방식을 도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  연위원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중앙이든 도든 우리의 관점은 사업의 건수가 중심이지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매번 했었던 것에 딜레마에 빠져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인원수를 적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도에서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칸 더 만드셔서 실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수를 적어 달라.
  그래야지 충남 도민들의 전체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서 몇 % 정도가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표기를 전반적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여가지원활동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문화여가지원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즘에 저희들이 작년 요구조사를 토대로 하니까 문화여가지원사업을 다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먹는 것하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들도 살만하면 놀러가는 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데 그런 것들 취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반영했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7년도 중점추진사업이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김  연위원    주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두 번째 타이틀에 이게 있는데 앞장 바로 볼게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분야별 사업실적이 나와 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김  연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은 문화여가지원사업들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적을 볼까요?
  2015년, ’16년, ’17년 현재 가면서 어때요.
  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문화여가지원사업은 12월 말 현재 1만 7,496명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실적이고요, 12월까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치로 다 빼봤거든요?
  그래서 1만 7,496명을 달성할 생각이고, 지금 계절학교 인력 8명이 미충원 상태잖아요.
  그래서 문화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여가를 확대해도 사업실적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김  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8명이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여가를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 달에 그만 둔 친구가 계절학교, 방과후 교실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못하게 돼서 사업실적은 더 이상 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연위원    그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강화, 이 부분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은 지금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으로 보시면 장애인인식개선사업하고 장애인식캠페인을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김  연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이 지금 상당 부분이 권익옹호지원사업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것 볼게요.
  지역현황 반영과 현장중심의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부분들 있지요.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앞부분에 어떤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에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부자원으로 삼성열린나눔에 어르신 프로그램을 따서 지금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  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요리도 할 수 있고 또 나들이도 나가고 이래서 상반기 10회기, 하반기 10회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요?
  지금 하신 성격의 사업은 도립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지역복지관이 할 영역이에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일반 지역복지관이 할 영역이지요.
김  연위원    그런데 그거 왜 여기서 나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어차피 외부자원 확보니까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욕구들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김  연위원    그거 하지 말라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내년도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 일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닌데 왜 쓸 데 없이 그런 사업에다가 자꾸 투자해서 사람 두냐고요!
  이러니까 어때?
  정작 해야 될 일에 신경 못 쓰는 거예요, 자잘한 거 하느냐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공모사업 한다고 무조건 따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저쪽 집에서 하게 놔둬야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현재는 공주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따오는 프로그램…….
김  연위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 하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1년 프로그램인데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요, 그러한 사업들이.
김  연위원    내가 준다고 막 주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하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공모사업만 하나 뜨면 그것 못 따와 갖고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래.
  그거 내 그림에서 들어갈 조각이 아닌데 왜 그 조각을 내 것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냐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사업을?
  지금 그나마 그런 일들은 복지관으로 이관되어 지는, 지역으로 이관되어 지는 이 시점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폐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완전 천덕꾸러기처럼 그게 매번 남아있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들 보면.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힘들고.
  인력난은 계속되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몇 명 오지도 않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어때요?
  지금 서부든 남부든 간에 여기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다른 복지관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만큼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때요.
  질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운 역량들을 왜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데다,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와서 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달까지 행감 마치고 12월 초가 되면 예산집행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과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복지관과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정말로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종류 어느 하나만 계속 뚫어서 열 사람만 준비해도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 다 찾으셔서 1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고 우리가 도립복지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뽑아서 2월 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서부도 가능하시겠어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예.
김  연위원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진단과 처방을 정확히 내리신 것 같아요.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해박한 지식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말 처방과 진단을 정확히 내린 것 같은데.
  저는 남부장애인 그쪽하고 공주시하고의 문제가 서부도 그러한 현상이 곧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겠지만 공주와 유사한 건이 분명히 서부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 같아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준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본청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현미 관장님과 권광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피감사 기관장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현미 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미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복지관 사업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리고요, 열심히는 했으나 잘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부복지관에 염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도립장복의 기능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서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선 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저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또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건의하는 그런 것에 충실하고 또 도립복지관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복지관을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주시는데 여기에 어떤 법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선이 잘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서비스를 요청해도 시·군에서는 공문을 보내도 자기네들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저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립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정의 중심이 되고 가장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도 좋은 서울특별시도 광역시립복지관을 구립복지관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제도적, 법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잘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떤 방향설정이나 이런 데에 법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도 많고 또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딱 제시를 방향설정 해준다든지 법적인 제도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울특별시 같은 데도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위원장 정정희    관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충청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어떤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것 충실히 이행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관장님!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 재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취사선택을, 집중과 선택을 하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권광선    예.
○위원장 정정희    정책적인 문제는 과에서 할 문제고 관장님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광역프로그램이 무언가, 이것을 걱정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권광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18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성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양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성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허성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업무보고 듣고 질의 중에도 자료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허성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다섯 분의 문화복지위원님!
  이 밤까지 충남도의 사회소외계층, 복지, 문화 등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쌓기 위하여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 도정을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도록 견인하고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 추진과 연계된 기관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충남의 양성평등기반 강화중심의 연구와 교육, 연구조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미영 연구팀장입니다.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본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부록 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허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사업 중에서 기본연구과제에 충남여성인물사 1월〜11월까지, 충남여성이야기 그 사업은 뭐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이 사업은 기본연구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충남여성들 중에 특별한 활동을 하신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에 모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령지역에서 예전에 탄광 노동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근대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근대사에서 한 ’70년, ’80년경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헌을 해 오신 여성 몇 분을 발굴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한 것도 사진을 찍고 구술사를 받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서로 만들고 있고 12월 말까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근현대사가 되겠네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여성인물사 그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협조하지 않습니까?
  의뢰가 안 왔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저희한테 의뢰가 안 왔고 그쪽에서 먼저 착수가 되어서 나중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현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장님과 관계 연구자분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저와 관계 연구자와 한 번 모임을 갖고 그쪽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와 공동으로 협력하고 논의해서 결과물들을 같이 가져가자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의 행감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 오셔서 행감을 하시는데 ’17년도 예산에 세출 부분이 27억 6,700인데, 사실 행감이면 업무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야 맞는 건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은 나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집행 현황률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분야별 대략, 관항에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분야별로 집행률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김기영위원    오늘 행감을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면 뭐를 합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를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전체 73%가 집행됐고요, 분야별로 집행…….
김기영위원    아니, 부진한 사항이 뭔지 파악해야 되는데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지금 자료를 드린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 등등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에 관련된 교육사업이나 연구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이 성 관련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특히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농산어촌에서는 늘 바쁜 가운데 자기 사업 영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도 참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물론 시·군에 가서 교육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농산어촌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다 보면 기회가 있어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행사 같은 데 가 봐도 그렇고 어느 단체 활동하는 분들도 내내 하는 분들이 거의 하고, 또 보는 분들은 계속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15페이지 인성나무에 전통문화, 예절, 생태숲, 숲놀이, 창작예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와 닿거든요.
  요즘 아이들까지도 생태숲에 대해서, 유아들도 별도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돈을 내서 하는데, 그것도 돈이 꽤 들더구먼요, 예산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즘에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정에서 자라날 때부터,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는 백제문화권사업 또 내포문화권사업 거기에 또 기호유교문화권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효문화 이것이 상당히 잊혀져 가고 효행이라는 소리를 들어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시대적인 발전상도 있지만.
  그리고 효가 어떻게 보면 유교문화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중국 같은 데도 유교문화에 대해서 한때는 거의 다 관련된 사항을 없애기도 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중요성을 생각해서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통문화로 볼 때 가족제도라든가 산업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근본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건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인성교육도 말씀하셨는데 효문화 또 유교문화 이런 교육도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많은 장점들이 있고 배우고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한글 세대인데 저도 한글 위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막상 사회에 나와서 한문에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모르게, 아마 마지막 서당 세대가 아니었나.
  저 서당도 사실 다녔어요.
  한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천자문에서부터 동문선습 또 명심보감, 이런 게 단계별로 쭉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인성교육이라든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해 나왔던 생활상 또 전통문화, 교육제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장점을 도입해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가 흉악해지고 부모를 해하고 이런 거를 가끔 보면 확실히 인성교육, 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문화라든가 예절 또 효행문화 이런 데에 상당히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정책을, 장점은 도입해 가지고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농업여성들,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펼쳐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두 가지 다 좋은 지적과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저희 사업을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기영위원    그것도 겨울 철 같은 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래서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15개 시·군에 골고루 찾아가는 인력과 사업이 좀 더 필요해서 예산증액을 신청했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육팀에 연구원이 두 분인데, 두 분이 15개 시·군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신청을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적으로 저희 주변에, 공주라는 지역에 올 수 있는 소수의 여성들이 아니고 15개 시·군들을 골고루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이 아니죠.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오셨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설득을 시켜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은 누가 해 줍니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에 효문화나 유교문화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또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절교육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부모를 좀 더 존중하고 그 관계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만드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근본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 나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죠,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지금 이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같이 안 앉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전통적인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도입하면.
  그래서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3월이었나요?
  언제 부임하셨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올해 3월에 부임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면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죠.
  3월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첫 번째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이 도정 전체를 다루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도에서의 몇 가지 현안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말은 15개 시·군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15개 시·군의 성평등 상황이라든지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정책 또는 여성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구전략 과제로 15개 시·군의 성평등 수준과 개선방안 이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에 15개 시·군들이 어떻게 성평등한 수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내년 말에 저희가 도출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15개 시·군의 리더들이나 또는 정책담당자나 또 여성리더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저희가 15개 시·군에 좀 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초기에 보니까 저희 원이 이주여성이라든가 농촌여성 또는 사회복지 여성인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여성리더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일회적으로 끝났었고, 그래서 최근 2015년, ’16년에 이런 여성들을 여성풀뿌리자치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아서 일관성 있게 해 오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중트랙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젊고 새로운 생태 문제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여성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과 동시에 기존에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점을 내년에는 반영하고자 합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미리 얘기하셔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 중의 하나가 도 산하기관이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 전체 15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각 분야별로, 기관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15개 시·군과 연계된 사업들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하셔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풀뿌리여성자치학교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참여 기회가 많지는 않지 않나, 오히려.
  대폭 개방이 돼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작년 말에 완료가 됐죠?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이 돼서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여성리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각 시·군, 지금도 연계하고 더 확산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젠더거버넌스를 올해 출범하면서, 물론 저 오기 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위원 수가 125명입니다.
  젠더거버넌스 5개 분과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중에 공무원들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숫자가 많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적인 기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적으로 시·도·군에서 참여하는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없지만 순수하게 이런 풀뿌리교육을 통해서 나온 분들의 참여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여성모임과 좀 더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시·도·군에 있는 많은 일반 여성들이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개 시·군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모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사업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저희가 좀 더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15개 시·군에 2명 정도씩 발굴한다고 하면, 1년에 30명이 나오면 이분들로 하여 금 젠더거버넌스에 더 많이 참석하고, 제가 30명이라고 적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최소한 1년에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여성풀뿌리자치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군별로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남 전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성에 문제가 있겠죠,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데, 그전에 이게 선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사실 의문이라서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가, 공무원분들 외에 지역에서 말 그대로 풀뿌리 자치를 위한 여성리더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었지만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홍보 부분이라든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경영실적 평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타 기관 대비 도민만족도가 미흡한 편이다” 보셨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봤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홍보 및 업무처리 개선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경영실적 평가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원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와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홍보를,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사실 웹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는 국민들이 워낙에 SNS를 많이 하는데, 저희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윤지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올해 준비하면서도 들어가 봤는데 작년보다 좀 나아진 거 같은데 정책과제라든가 업데이트가 아직 다 안 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가 여성정책개발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홍보에 있어서 홈페이지가 요즘에는 중요하니까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그 부분을 발견하고 확인해보니까 어떤 업체랑 계약을 맺어 있는데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업체에서 이것을 업로드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바꿀 수 없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새롭게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웹페이지를 완전히 다른 회사랑 다르게 해서 구현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외협력과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직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금방 웹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년에 지금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대외협력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조금 더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동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조직을 보면 1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팀이 있는데 연구에 더 치중하는 모습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맞습니다.
윤지상위원    다른 기관도 그렇고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도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기관장 성과실적평가 보면 대체로 사업성과라든가 리더십 부분에서는 우수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기관경영평가는 ‘다’등급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조금 아까 질의를 했는데 또 추가질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스물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펼쳐나가고 있는데 좀 전에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분들도 공무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농산어촌 여성에 관련된 사항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남성이라 그런지 여성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김연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구과제를 쭉 보면 물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과제를 내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이런 정책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고 이해를 할 것인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런 정책들이 있는지 또 이해하는지 나는 의심스럽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고령화 담당하는 과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인구감소라든가 또 미혼남녀가 급증하고 있고, 초고령사회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시급하고 절체절명의 필요한 정책을 이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와 닿고 절실하고 이런 쪽에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선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서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절체절명의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연구과제를 보면 뭔가 와 닿지 않고 과연 충남 여성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지, 이 정책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체절명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먼저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체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도민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 체감도는 매우 낮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성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어쨌든 그래도 관심 있게 보았던 영역에서 있던 저 역시도 지식적인 욕구로써의 만족도는 충족할 수 있으나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들이 어떻게 미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의 직접적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과연 그러면 연구를 뭐를 하라는 거고 이게 다른 데하고 어떤 관계성들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예를 들면 아까 김기영 전 의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연구들 자체에 사실 얼마나 정책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16년도 도내 시·군별 경력단절여성규모를 분석하래요.
  이게 현안 연구과제거든요.
  이거 해서 뭐했을까요?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원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알고 계시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게 몇 년도…….
김  연위원    ’16년도 1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16년이나 ’17년도에 어쨌든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뭘 하는 데 써서 기초자료로 썼겠지요, 그렇지요?
  이거 어디다 사용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연구라서…….
  (뒤를 돌아보며) 혹시 기조실장님이나 연구팀장님.
  경력단절여성규모에 대해서 그게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  연위원    기본적으로 이 자료 어디다 두셨어요?
  현안과제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다가 드렸을 거예요.
  이거 담당부서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일자리정책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입니다.
  당시 경력단절여성규모분석과 관련된 과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부여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규모를 분석해서 제출하면 아마 거기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다가 다 주고 났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정책을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과 더불어서 교육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현안과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당장 중요하게 있는 게 성인지예산 관련, 양성평등 관련 이게 지금 가장 중심적인 이슈로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사업들 전체가 몇몇의,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지식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점검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양성교육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양성교육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만 봐도 “성평등교육 확산과 인적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문강사를 양성교육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 총 명단을 기본, 전문, 실전, 위촉 등등 해가지고 보면 못해도 20명 넘게 분명히 배출됐을 거예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쭉 이어서.
  그다음에 성인지 정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류화 컨설턴트 교육 해가지고 15명 기초, 심화에 19명 그다음에 보수교육 3번 해가지고 62명이 완료했고 워크숍까지 해서 15명 갔고 이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있었던 인력이 상당 부분들은 겹쳐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더 많다는 거네, 인원으로 본다면.
  그러면 최소한 충남도에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인력풀은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교육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교육 해가지고, 지금 보면 성평등 교육만 84시간씩 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평등강사 양성과정이 연 인원으로 30명, 25명, 2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는 저희가 30명을 모집했어요.
김  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30명이 계속 네 가지 단계로 교육을 받아서 마지막에 지금 최종은 22명이 됐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얼마가 모였든 간에 기본만 받으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내용을 쭉 보니까 심화까지 쭉 돼요.
  이쪽도 보니까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워크숍까지 끝났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강사 정도 실제 할 수 있는 역량은 15명 정도로 갖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같이 해서 공통적인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맥시멈 20명은 될 거라 이거지,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여기에 계신 박사급들 정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 인력이 양성돼서 이 사람이 풀가동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냐라는 거지요, 진짜.
  활용되고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풀뿌리자치학교는 그냥 교육프로그램이라 이것을 마치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아니고 자신들이 많이 배우는 분들이고요.
  성평등강사 양성과정은 그동안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이라든지 조금 더 젠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요.
  이분들은 올해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계속 서울이나 외지에서 강사들을 위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 내에서 양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시도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 끝나서 22명 배출됐고 지난주에 양평원이랑 도가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서울 양평원으로 올라가서 한번 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되면 최종, 말하자면 수료증은 받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 교육을 해봤을 때 박사님들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시연을 하면서 점수를 매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바로 강의를 나가도 될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것을 여성가족정책관실이랑 같이 협약해서 이분들을 충남도내 성평등 교육 할 때 강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나 20명이 다 그렇게 완전히 훈련된 강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교육하면서 점차 훈련되어야 할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연위원    제가 그래서, 어떤 기관이건 간에 요즘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강사도 양성하고, 상담사도 양성하고, 뭣도 양성하고 하는데 시간을 보면 84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반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84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8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했어도 이게 그만큼의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칭을 다 그렇게 써요, 양성과정이라고.
  나 이거 왜 양성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성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 시간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역량 쌓은 사람들을 모셔요.
  그래서 프로그램사업을 해 차라리.
  그 사람 20명 양성하지 말고 20명을 다른 데서 초청하셔가지고 이 20명을 가지고 충남도내 곳곳에 가서 “공무원들 교육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내가 이 사람들 20여 명 정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 84시간 돼가지고 해보니까 공부는 다 마쳤긴 했는데 그렇다고 강의할 정도는 안 되고 그럼 뭐냐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개인들의 역량을 키워준 것 외에는 우리가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 내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우리는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가 그 사람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을 양성해서 그냥 끝이야, 모든 우리의 상태들이 다 보면 그래요.
  무슨 자살예방상담사라고 해서 가보면 한 80시간 하고 나서 상담사라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스물 몇 시간 공부하고 나서 미술치료사 됐다는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나는 전문가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왜 발행한 기관마다의 이런 질적인 차이들을 무시하느냐, 질적인 차이를 자꾸 왜 더 조장하느냐.
  “네가 1급이면 뭐하고, 대학에서 땄으면 뭐하고, 내가 다른 평생교육까지 1급 땄으면 뭐 하냐 똑같이 1급인데, 그러니까 1급 취급해 달라” 이런 사회적인 주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렇게 양성과정 같은 경우 막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내가 강사로서 좋은 강의를 하고 좋은 강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다 써먹냐라는 거지요.
  시간은 80 몇 시간 뺏겨서 하긴 했어.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어떤 것 양성한다고 해가지고 “성평등 강사 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나중에 강의도 나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에 시작은 해요.
  그런데 실제 강의 나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여성원에서는.
  그리고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는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 어디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정책관실.
김  연위원    정책관실이나 내지는 아까 일자리정책과 얘기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거 얼마 받았어요, 하시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현안과제는…….
김  연위원    현안과제는 그냥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 충남연구원에다 줘서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다 줘 그거를.
  필요한 것을 연구용역 해야지, 아니면 여기를 아예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다른 것을 하지 말게 하든지.
  선은 분명하게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할 거라면 그 사업을 기반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서 짬짬이 낼 수 있는 그 수업 하게 할 거면 하지 말아 달라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님이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은 열심히 많이 했지만 그다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는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언은 하고 있지만, 부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풀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단체나 몇몇 사람들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잘 아시지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그러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서 사업해야 될 부분들이 여성단체 같은 데잖아요.
  여성단체랑 얼마나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충남도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저는 보면 굉장히 갑갑해요.
  마치 거기를 가면 느낌이 달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안은 나랑 다른 하이클래스들이 모인 집단 같아, 불편해.
  대부분 다 어떤 모 집단의 회장, 원장, 위원장 이런 분들이 와계셔,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한가락 한다는 여성분들이 쫙 있어.
  난 그런 데서 되게 주눅 들어요.
  난 그런 위치에 가본적도 없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 우아한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떤 때는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지 못하는가.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충남이잖아.
  충남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양성평등을 하기 이전에 나는 우리 내부로부터 여성의 힘은 정말 어디로부터 발현 되는가 이 문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사업부분들 정리해서 저는 이런 연구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도 교육팀하고 사업팀하고 그리고 연구팀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맞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통합적인 운영을 앞으로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총계적으로 충남 기념행사에 총사업비가 2억 6,700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바뀐 것인지 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를 각 시·군에 200만 원씩 지원한 것 맞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  연위원    20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비로 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데가 뭐 이렇게 사업비를 제일 조금 냈어, 1,800만 원.
  보령시도 2,800을 냈구먼.
  어쨌든 자부담도 이게 뭐예요.
  그러면 20만 원 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도 있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자부담은 단체에서 냈을 것입니다.
김  연위원    등등 해서 했는데 사업내용에 기념식은 기본이고 유공자 표장과 그다음에 퍼포먼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 특강이 들어가 있어요.
  이 특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된 것이지요?
  여기 혹시 의뢰받았어요, 우리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저희는 의뢰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 주관은 다 기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거 특강 다 누가 하셨어요?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집행부석에서)    특강은 보통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아마 시·군과 협의해서 분야에 맞는 분들을 초빙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순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이순종    여성정책팀장 이순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기념행사는 보조를 해주고 시·군에서 매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아마 보조금 형태로 지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기획은 시·군에 보조금 하는 데와 시·군이 협력해서 강사들 초빙하고 기획을 할 것입니다.
김  연위원    이것은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런 경우 똑같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 특강 강사비 지원해주고 목적사업으로, 목적으로 주세요.
  강사비다, 이것은.
  그래서 “이 강사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교육받았던 누구누구 있는 사람들 특강으로 쓰세요” 이렇게 해야지 200만 원 줘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기 보니까 기념식, 퍼포먼스, 단체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냥 갖다 뭐만 주는 거예요?
  돈만 던져주고 마는 거야.
  뭘 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이순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사 양성과정은 저희들이 2030을 만들면서 시·군에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원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육강사를 부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강사를 배출했으면 그 강사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이순종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사실은 그 강사들을 활용하고요, 다만 기념행사에서 하는 특강들은 보통 양성평등 특강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많이 초빙을 못 하는데 기타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개발원 박사님들하고 컨설턴트들을 많이 초빙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지금처럼 그렇게 되시면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주는데도 이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충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우리의 2030 양성평등의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특강비로 양성평등에 관련한 강사비용을 도에서 내겠다, 이렇게 목적사업을 분명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되고 있고 어디까지가 내가 강연을 한 건지 만 건지, 교육을 시킨 건지 만 건지도 대충이라도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상입니다, 거기는.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세요.
김  연위원    그래서 그 문제 다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게 안 되면 사업의 방향이 계속 흔들리면서 사실 저희가 4년 동안은 이걸 했지만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도 성인지교육 계속 받았지만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나서 뭘 지적해야 될지 아무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의원들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수업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되다가 이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갔는데 교육프로그램 봤더니 또 다른 게 올라왔어.
  당장 바꾸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번에 처음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예산 다 쓰고 있는 사람 두고 심의하는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인지 예산서 이만큼 두꺼운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7년도 예산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 결산이 끝난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 3억이에요, 맞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정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  연위원    이게 마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 3억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행정팀장 김기석    행정팀장 김기석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 세입 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금액을 3억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거잖아요, 봐요.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세입 잡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3억처럼 이렇게.
  그런데 2월 달에 다 끝나잖아요, 정리가.
  다음에 2017년도 2월 달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액수가 들어오지요?
  그건 추경에 반영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정감사에서의 세입에서는 지난연도에 잡았었던 본예산과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됐었던 예산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팀장 김기석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  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거…….
○행정팀장 김기석    지금 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만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월 결산했을 때 추경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억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이거 순세계잉여금만 반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예산이 다 지금 추경예산 반영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팀장 김기석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 세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  연위원    순세계잉여금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들어간 거 맞아요?
○행정팀장 김기석    예.
김  연위원    앞으로는 이 내용들 다 분류해주세요.
○행정팀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당초예산 쓰시고 추경예산 쓰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는 아닌 것 아시지요?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거?
○행정팀장 김기석    예.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행정팀장님 들어가세요.
김  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허성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으셔서 중복되는 것 빼고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38쪽을 보면, 이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인데 최근 3년간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내역 몇 결과 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5년도부터 3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내역을 조사했는데 2015, 2016, 2017.
  그런데 공모한 사업신청 현황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15년, ’16년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총 4개 과제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응찰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아동인권 연구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 아닌 관련 도의 용역 연구과제에 대해서 응찰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격 비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낙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2016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산시와 여성가족부 관련 연구용역에 응찰해서 저희가 수주를 받았고요, 2017년도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위탁사업 응찰을 해서 수탁을 받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정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주로 연구들이 가끔씩 정부기관을 통해서 응모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거의 많은 연구들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과제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연구보다는 전국단위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도라든가 시·군이라든가 지역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눈여겨  봤냐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들어가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원장님 71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설립초기부터 최근 5년간 사업규모에 대한 총괄표, 사업성과 총괄표를 요구했는데 하단을 보면 2013년도부터 5년 치가 나와 있는데 증가라기보다는 감소 추세에 있어요.
  총 합계가, 연구사업 플러스 교육사업 합계가 88, 86, 75, 70, 올해 72, 이 정도 수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맨 처음에 물어봤던 전국 공모사업 또 경영평가, 사업성과 총괄표 이런 부분이 다 이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누구나 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인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공모가 많아야 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12명입니다.
  그중에 팀장이나 기조실장이 빠지고 연구팀은 8명이고 교육팀이 4명인데 교육팀 4명은 연구에 활발하게 하지 않고 박사학위가 없는 분들도 없고요, 그래서 8명 중에 기조실장 한 분이 빠지면 7명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7명이 제가 지금까지 와서 최근 3년간 정도, 1년에 평균 몇 편의 연구를 하느냐 이런 것을 자료로 뽑아 봤을 때 3.5개 정도를 해요.    
  기초과제랑 현안과제, 정책과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새로 공모를 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풍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과 부분은 한때 연구원들도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압니다.
  초기에 남성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전공자가 다를 때도 있었고 또 기관장님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인력구조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해 오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로운 원장으로 와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부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조직을 혁신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인력의 한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연구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팀을 꾸려서 경쟁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수주도 받을 수 있고 좀 하겠는데 굉장히 인력구조가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한된 인력구조 내에서 어떻게 원의 정체성을 살려나갈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가적으로 김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를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기가 풀뿌리 여성자치학교라든지 강사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소규모의 수준 높은 사업들을 지난 몇 년간 해 왔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피부에 다가가는 그런 범주가 넓고 일상적으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적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깊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접근하고 또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쉽고 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와 사업 부분에서 여성정책 연구원이니까 사실 그동안 연구를 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6대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어떤 풀뿌리 인큐베이팅이라든가 풀뿌리 소모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고 저는 그것도 일정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정책연구원으로써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연위원    아니요.
  이런 거예요.
  하는데 그 사업과 연구가 동일한 선상에서 있어야 되는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연결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김  연위원    나는 이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것을 우리 개발원에다 실제 사업을 벌이고 이렇게 가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연구는 어딘가의 다른 사업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대부분하고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련된 데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인큐베이팅을 나름대로 또 하고.
  두 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다면 연구의 폭은 좀 안쪽으로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 가끔 각 지역에서 어떤 사례들을 뽑아서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도 얼마만큼 확산력을 가지고 이 단체나 조직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연구와 교육이 연결되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도 와서 발견을 했고 내년 사업에는 그 부분도 제가 고려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김홍열 위원님 답변하는 끝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연위원    예,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죄송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요, 사람 열심히 때려놓고 “야, 미안하다,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렸다”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김연 위원한테 답변을 따로 드리던가 아니면 끝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맞지,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김연 위원한테 답변해 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모르겠어요,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나름대로 토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 상식 이하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    일단요…….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저도 진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노여움 푸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세 꼭지를 가지고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니까 이제 감사답게 해야 되겠네요.
  혹시 여성정책개발원 직원 분들의 거주지가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많습니까, 아니면 관외에 많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관외에 많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면 기관운영비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작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이 청양입니다.
  청양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제가 연초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하고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하고 교장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열변을 토합니다.
  “청양 것이 좀 비싸고 모자라더라도 청양 것 좀 꼭 써 달라,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해 좀 해 줘라, 청양이 참 어렵다”
  제가 물품집행 내역을 다 봤습니다.
  유성건재철물이 공주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혹시 카페가 어디 있어요?
    (○증인석에서  인터넷…….)
김홍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그쪽이 저렴하니까 그곳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롯데마트 서대전점, 롯데마트 노은점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청양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제작하더라도 학교에서 전화를 해 놉니다.
  “내일아침 출근할 때 들를 게요” 그러면 더 싸게 더 예쁘게 만들어놔요.
  선생님 구미에 딱 맞게.
  그러면 청양은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충남도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매를 해 줘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고 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금 싸다고 해서 내 지역에 퇴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사가지고 온다?
  이것은 충남도민이 봤을 때 박수를 치려나?
  제가 볼 때는 박수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요.
  송미영 연구팀장님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까?
  2016년도 전국 여성정책 네트워크.
    (○증인석에서  예.)
김홍열위원    이 내용을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참 좋아서 제가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달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내용이 좋아서 나라별로 참 잘 썼다고 생각되기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려고 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정정희    송미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홍열위원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정정희    소속, 성명 대고.
○연구팀장 송미영    연구팀장 송미영입니다.
김홍열위원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나름대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 여성정책 네크워크에서 간 좋은 행사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깜짝 놀라서, 이 요구 자료를 보고 혹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원본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공무국외여행 개요’ 했어요.  
  ‘여행목적’, 아니 ‘연수목적’이라고 써야지.
  1번 여행국-연수국, 연수목적, 연수기간 이렇게 써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소위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가!  
  우리 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신문 나고 방송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연구팀장 송미영    아마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저희 국외공무여행 작성하는 것을 참고해서 제가 작성을 했다고 기억이 되고요, 그 1, 2, 3, 4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제목을 붙였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원본 아닌가요?
○연구팀장 송미영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원본이라고 했으면 이게 맞는 거지요.
  이 안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개요, 여행국 스웨덴 덴마크, 여행목적, 여행기간, 그 뒤에는 여행자 인적사항.
  그러면 이 앞면을 빼고 이것만 보면 여행자 인적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만약 이렇게, 목차를 봐요.
  목차를 보게 되면 국외여행의 추진배경, 국외여행의 목적.
  아니,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이 아무리 좋고 잘 썼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 언론 상에서 누가 봤다?
  그러면 아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행을 갔다 왔어?” 이렇게 하지 “연수 갔다 왔어?” 이렇게 안 해요.
○연구팀장 송미영    제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정리했겠지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팀장 송미영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작성자가 송미영 연구팀장 말고도 네 분이 갔다 오셨는데 네 분이 이것을 한번쯤은 읽어봤을 텐데 아무도 ‘여행자 인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체크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예요.
  일단 들어가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송미영 팀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그리고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에 다문화 직원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장애인 직원은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장애인도 아직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최소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면 또 주요업무 보고 타이틀 일반현황에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여성, 가족, 다문화 및 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원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지방여성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자,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또 복지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모 기관에서 다문화식구가 하나도, 기능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어떤 직이 됐든지 간에 다문화와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다문화 및 복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정책연구를 하면서 “다문화에 신경을 우리가 써 줘야 됩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답변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열 위원님 지적하신 질의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기의 인적구조를 봤을 때 정원이 한정되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연구원들 몇 명 정도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 변동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행정직 직원이 6명 있지만 모두다 정규직이고 저희 정원이 꽉차있기 때문에 어떤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최근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보조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 또한 업무보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문화나 아니면 장애우들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신규채용 인원이나 또는 신규인력을 갖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김홍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또 연구하는 기관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일단 그러한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성학습원 원장님?
    (○증인석에서  실장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까지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심심해 하실까봐.
○위원장 정정희    인성학습원 실장님 나오세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어린이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인성학습원이 내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지요?
  전부 다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입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그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공주 인성학습원이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더 이상 어린이 체험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다다라서 현재로써는 내포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내포로 이전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이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적인 기관에서는 이전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투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일반적인 공적인 개념에서는 이전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예산을 딱 끊습니다.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않고 아주 절약해서 그냥 근근이 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상, 그런 부분에서는 꼭 신경을 써 주십사.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김홍열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고요, 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공주 인성학습원이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정임 실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온지가 제가 볼 때는 적응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업무파악도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원장님의 취향에 맞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매너리즘에 안 빠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인성학습원 실장님이신가요?
  답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저희 지역이니까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성학습원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연구원이 12명입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이것만 보다가 어제 여러 가지 저녁에 조금 시간이 나서 봤어요.
  정책과제 같은 것 현안과제.
  그래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 6명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그만 한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잠깐 나가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연구원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12명인데요, 그중에 4명은 교육사업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착오인가요?
  홈페이지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6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원들이 그냥 연구원만 된 게 아니라 교육사업팀에도 연구원이 있을 테고,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조길행위원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분들이 연구원을 하면서 교육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처음 오셨지만 홈페이지 문제 이런 것도 바로 잡아주시던지, 이것을 바로 잡든지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안 맞으니까, 업무보고라도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오늘 보고하시려고 준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통일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6명으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구나 했는데 다행히 이쪽에 보니까 연구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실적이 과연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됐는지,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작용이 있더라고요.
  외부의 어떤 공모사업을 따려고 해도 할 일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가 저하되고.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평가가 쑥쑥 올라가거든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성정책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을 사장시키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충남도 여성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정책실이나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요구를 했던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그쪽에 접목이 되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책 한권 만들어 내면 저희 집에 한권씩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조차도 읽어볼 새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 하는 데 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렵게 만든 그런 일들이 좀 더 우리 도민들이 다 공유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충남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민 한 사람을 끌어오면 교부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많게는 46만 원부터 110여만 원까지 들어옵니다.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됐을 때.
  그러면 그만큼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여성정책개발원은 한 분도 공주에 사시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다 대전 삽니다.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대전 사시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거의 자유는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충남을 사랑해 주고 어떻게 보면 공주를 사랑해 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새로 오셔서 의욕이 대단한 것으로 얼굴에 비쳤거든요?
  하여튼 모든 연구원 분들과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충남의 어떤 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올해가 ’18년이고요, 2019년이 20주년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김기영위원    이제 여성정책개발원도 이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답변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도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책임 되시고 외부연구원에서 하면서…….
김기영위원    연구하면 언제 나와요, 결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올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시려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몇 가지 안들을 직원들과 했는데요,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여성정책연구원도 있고, 성평등재단도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결정할 수…….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답변을…….
김기영위원    지금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자를 빼고 ‘양성정책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몇 가지 안을…….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도에 남성정책개발원이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말씀해보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과정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어떤 명칭이 보다 적절할지 저희가 내년에 전문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김기영위원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어떤 것으로 제가 가장 좋다는 생각은 아직 안 했고요.
김기영위원    원장님 생각이 있어야, 아무리 연구과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게 저희가 논의 중에서 내년에 예를 들면 여성가족재단처럼 조금 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성정책개발원이라든지 성평등 차원에서 그렇게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김기영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예,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상당히 조길행 위원님도 늘 공주지역에 있는데 해서, 지난해 리모델링했지요, 지붕도 다시 했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갔었는데 상당히 비좁고 거기가 또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공주에다 하더라도 좀 이제 과감히 옮길 때가 됐지 않느냐.
  아까도 정·현원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답답한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조직기구표도 현실에 맞게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몇 명이 있어요, 담당 연구원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정원은 2명입니다.
  팀장이 한 명 당연직으로 있고요, 여가부에서 임금을 대서 하는 연구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연구팀, 교육사업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행정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더 현실에 맞도록 조직기구도 바꾸고 정·현원도 바꾸고, 첫째는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비좁고 중장기정책을 연구 중인데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함께 연구과제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장소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환경도 열악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정책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항은 일선 시·군, 특히 행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년 연중행사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종 단체,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적십자라든지 복지협의회라든지 새마을남녀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이중, 삼중 중복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농촌인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건비 상승되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축산이라든지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제도 대폭 올라가지고 농업경영하기도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겠다고.
  이런 마당에 행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 우선 먹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문제를 일반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체, 여성들이 다 도맡아 하다시피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가정생활 하는 데도 본연의 직업을 제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그쪽으로 할애되는 시간이 많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삿날만 가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권적인 차원에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일선 시·군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이러한 관행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도 부담스럽지만 뭔가 이제 개선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일선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실태조사 또 거기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서 인권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력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서 주문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우리나라 앞으로 행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지금 또 보니까 가을됐는데 국화축제 다 일선 시·군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때냐고.
  뭔가 과감히 문제제기도 현실적으로 이런 거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여론조사도 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원장님,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개선할 수 있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들이 보수 없이, 예전에는 봉사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수의 특히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이런 여성들이 예전부터 했던 일들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김기영위원    여론조사라든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풀어야 되는 과제는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관련 실·국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미혼남녀라든가 이런 문제도 함께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그 부분도 간단히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출산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미 도에서 용역과제를 받아서 충남도 저출산 5개년 계획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충남농촌지역 여성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연구과제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요즘은 ‘비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더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여러 사항을 어느 기간까지 계획을 세워서 받도록 그렇게 이번 행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항상 여성이 앞서야 사회인식과 사회가 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가정의 수준이 그 가정 안에 여성의 수준을 그렇게 뛰어넘지 못합니다.
  식습관이라든가 가정살림 이런 것들이 여성의 수준에 기초합니다.
  거의 기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새로이 가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원장님의 방향과 생각을 주셔서 해주시고.
  아까 제가 김연 위원님께서 “현실성이 없다, 어떻게 해서 매번 오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연인원이 그렇지 사실은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시·군에 맞는 교육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교육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인원을 확충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답변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꺼번에 15개 시·군을 다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선 그 인원으로 한군데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성공했을 때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예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인원을 확충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사업에 한두 군데 시·군에, 조금 연구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해보시고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 확장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성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허성우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우 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깊은 시간까지 저희 개발원의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여러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중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기록했고 위원님들과 이후에 저희가 더 지도를 받아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실수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열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이제야 본격화되는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또 도민들과 공유하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충남, 즐거운 변화’ 이런 저희의 모토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데 한 발짝 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찾아뵙고 상의드릴 때 잘 지도해주셔서 내년 한 해 좀 더 나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허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로 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수감하시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전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원장        장기수
  •     행정지원실장오원석
  •     상담복지센터장이미원
  •     활동진흥센터장박영의
  •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                  서현미
  •     사무국장              정재이
  •     상담·기획팀장        조애란
  •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     기능향상지원팀장직무대리이선희
  •     문화지원팀장직무대리    정상희
  •     지역·권익옹호팀장        권재환
  •     직업지원팀장직무대리    임호빈
  •     주간보호팀선임사회복지사김은정
  •     계룡분관선임사회복지사  김미애
  •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      권광선
  •     운영부장  강찬규
  •     사업부장    임순옥
  •     기능향상지원과장  하용호
  •     지역권익옹호과장  오종행
  •     직업지원팀장        김선영
  •     운영지원팀장        전영란
  •     청양분관팀장          김연희
  •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원장                허성우
  •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     연구팀장              송미영
  •     교육·사업팀장          우복남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임우연
  •     행정팀장                김기석
  •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이정임

○기타참석자    

  • 〈복지보건국〉
  •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  
  •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팀장    이재인
  •     여성정책팀장  이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