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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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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11월7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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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40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의 도정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도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철모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유흥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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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기획조정실)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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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렸고 그동안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충남의 제안과제가 국가정책화하고 있다는데 지역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발전을 위한 12가지 과제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17년도 사회조사를 실시했어요.
  조사 및 분석결과 내용을 ’16년도도 했으면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성과 평가 내실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평가단 구성 현황 좀 주시고 요, 고객 만족도 등 정책 주요 평가 결과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떤 근거로 무엇에 두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 제로-100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16년도 것하고 ’17년도 진행 상황과 결과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인데 혹시 자유학기제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닐 테고 위탁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위탁업체들이 있으면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중에 매우우수사업 내용과 매우미흡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규제정비대상 건수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금년도에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팀을 꾸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조금 전에 제 방에서 만나서 “도정에 다시 이렇게 와서 일을 하시게 되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척 시간도 없고 굉장히 바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다시 도 본청으로 오셔서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도 큰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지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1년 전에 도의원이 되어서 왔을 때 그때 정책기획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1년 만에 기조실장이 되셔서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기가 이제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도지사잖아요.
  도지사 또한 임기가 저희들하고 같지 요.
  도지사는 도지사로 입후보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그래서 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도지사로 당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마무리 시점에 왔다, 공약사항을 더 이행하고 싶어도 당신의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지사하고 저희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서 이 시대를 같이 생활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의 장, 우리는 감시·견제를 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같이 성공한 도정이 되고 성공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민선 6기 2017년 1분기, 민선 6기 2017년 2분기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1분기에는 정상추진이 96.7%로 되어 있고 공약재정 집행현황도 62%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2분기 점점 결과 한 건만 더 정상추진이 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자료만큼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는 걸 보면 이건 정상에 플러스알파가 섞인 정상추진이 되는 것으로 나와.
  그래서 너무 보고를 위한, 또 자료를 만들기 위한 추진상황 점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내실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오늘 새벽 두세 시까지 검토를 다 해보셨다고 하는데 답을 좀 주시죠.
  이렇게 해요, 실장님!
  이거 서로 수치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실장님도 어려워, 힘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서 가져다주시는 것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도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냐는 그 말씀만 주세요.
  마무리 잘해 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료 확인)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기조실장님 바로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이따 정리해서 답을 주시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감사 진행이 원활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만 계속 물으면 그러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하시죠.
  이따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충남도정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국감의 자료요구나 국감에 임하느냐고 상당히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또 많은 자료요구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잘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정도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이해했던 도정하고는 현장에 와서 보면 판이하게,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집행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도 제안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서 정말 일 잘하는 충남도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셔서 준비된 질의들을 요약해서 짧게 질의드리고 또 후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은 5조 6,000억 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 394억 원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초과달성한 정부 목표액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일자리 분야 쪽의 예산이 11.9%가 증가되어서 394억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SOC 분야 등 각종 충남도에서 필요한 현안사업은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1조 3,990억에서 ’18년도 1조 3,033억으로 867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국회를 쫓아다니시면서 충남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수치로 봐서는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은 잘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잘하시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도 내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향후 우리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주 간략하게, 이것은 질의에 앞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김종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복지비가 좀 늘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수당하고 아동보육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또 SOC 분야는 800억 정도 당초 목표한 것보다는 정부예산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SOC 감축된 게 한20%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충실한 활동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52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증액 목표를 7,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서산의 민항 유치라든지 장항선 복선전철, 대산임해산업단지의 해수담수화사업,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 기술지원센터, 수도권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천안아산 KTX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도청사 국가매입 예산 확보,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 이런 것들은 액수가 현재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금요일 날 국토위하고 산업통상자원위가 소위를 열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국회 증액사업은 일단 소위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서 해당 상임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이고요, 예결위의 경우에는 9일까지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제출을 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국회 상임위에 지사님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인적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지금 국회에 한 서너 차례 방문하셔가지고 국비확보 활동을 하실 계획으로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자료로 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864억이 좀 줄은 입장인데 또 설명을 듣고 보면 SOC사업 국가예산의 20% 감액된 것에 비하면 우리는 6.2% 정도 감액된 것은 나름대로 국가예산 반영에 비해서는 우리 도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잘하고 있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보조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방보조금 지원 건수가 2017년도 올해 999건이거든요?
  예산규모로는 2,8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5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하고 ‘미흡’하고 ‘매우미흡’한 걸로 다섯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주로 평가지표가…….
○김종문위원    세부적인 평가를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1차 평가를 실·과에서 평가를 해요.
  2차 평가는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흡이나 매우미흡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지침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일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7년에도, 이게 2016년도 자료인데 2016년도에 미흡이나 매우미흡이나 또 보통 판정을 받으면 다음 예산에 페널티를 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보통, 미흡, 매우미흡 쪽은 다수 우리가 사업을 일몰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니까 709건이나 돼요.
  보통이나 미흡, 매우미흡인 지원 사업이 709건이나 되고 예산규모도 1,676억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전체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건수로도 그렇고 상당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평가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평가방법이 실·과에서 1차 평가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2차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소홀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보조금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는 예가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면 자기들이 일단 최대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외부로부터 받는데 우리는 예산을 연도 시작하기 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라도 민간단체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것은 우리가 자체 자구노력을 해서 모았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빌렸다, 빌린 것이 확실할 때, 예컨대 금융권에서 차입을 했다든가 그럴 때에만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고 사후 정산 시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실장님, 당장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해오던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우리 평가의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1차를 실·과에서 평가하고 2차를 예산부서에서 평가하고 이게 아니고 외부의 평가까지 가미된다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지방보조금 사업지원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더 많이 있다고 보여서 앞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보다 지방보조금이, 지방보조금 하면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금 주는 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행정의 불신을 받고, 이런 평가를 보다 꼼꼼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방보조금 재정 운영의 평가방법이나 재정 운영이 다소 미흡하게 지원이 된다면 행정의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군 재정진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도와 시·군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의 재정진단을 지원하고 시·군의 재정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관리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도, 시·군별 채무 및 1인당 채무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도청의 채무는 8,656억이고 1인당 채무는 단위가…….
  아무튼 8,656억인데 시·군의 채무 합계를 보니까 3,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채무가 각 시·군의 채무를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15개 시·군 중에 채무제로화 선언해서 많은 시·군들이 지방채무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군들이 채무가 제로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2016년도 8,656억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물론 채무의 상환능력이나 건전성으로 꼭 채무금액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부터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김종문 위원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016년 말에 8,656억의 채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대부분이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666억을 차입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그것을 상환을 하면 실질적인 일반회계상의 채무는 없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예컨대 자동차를 산다거나 각종 개발허가를 할 때 거기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해서 그 재원으로 시·군에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야 될 때 그것을 활용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고 또 민선 시장·군수님들 입장에서는 시·군 재정을 채무가 없이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신뢰감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수요가 자꾸 없어졌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의드리면서 다음 질의가 사실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채무 제로화하면 이자 안 나가잖아요.
  그동안 이자 나갔던 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자가 없어지는데, 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연계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가 있어서 이것은 이따 추가로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서철모 실장님 오신 지 1개월 남짓 된 것 같아요.
  우리 기획조정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도를 이끌어 가기 위한 재정운용을 하는 곳이고, 물론 행정적인 혁신 같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요업무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국비예산 확보사항,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요구사항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은 국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수확보냐, 아니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 예산들을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일몰사업이거든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쭉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자료 있어요.
  한번 같이, 공직자들 이게 몇 페이지냐면 140페이지예요.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140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앞장에 139페이지 성과미흡사업 일몰현황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공통 요구자료예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이거 보고 보통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평가결과를 보면 2016년도 101건에 221억 원이에요.
  매우미흡은 50건에 27억 원 나옵니다.
  140페이지요.
  또 ’15년도는 미흡이 79건에 146억 나오고요, 매우미흡이 33건에 25억이 나옵니다.
  앞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성과미흡 사업 일몰현황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거 금액이 합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합쳐보니까 7건에 7억 2,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6년도는 합쳐보면 11건에 5억 7,000이에요.
  그러면 아까 뒤에 있듯이, 뒤로 다시 가보면 2016년도 101건과 50건 합치면 151건에 2개 합치면 248억 정도 되거든요?
  아래 평가환류에 보면 ‘미흡 이하 등급 원칙적 일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실장님 말씀 좀 해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김종필위원    예,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제가 결산문제 보면서 보조금 엉터리라고 했는데, (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참 자산관리 잘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엉망이다.
  앞으로는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혁신담당관님 계신데 행정혁신이 뭡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바꾸는 게 행정혁신이에요!
  여기 구분 보면 원칙적 일몰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앞에 일몰시킨 것 보면.
  담당관님 답변 좀 해줘보세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산담당관 유흥수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성과미흡 부분 일몰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평가 대상 사업을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과 평가 플러스 예산실 평가 이외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재정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평가방법을 보완토록 하고 또 일몰대상 사업은 확실히 일몰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유흥수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2개 합친 게 3%도 일몰 안 시키고 있다.
  우리 예산 따러 다니지만 몇 억 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절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 결산 관련해서 수차례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나섰습니다.
  무려 793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고 썼다고 결산했어요.
  결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아무 관리를 안 했어.
  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 행정부지사님께서 저한테 약속했어요.
  올해 직제를 개편해가지고 컨트롤타워 만들겠다.
  앞으로 기대를 할 거예요.
  이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말로만 건전한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쇄신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2015년도와 ’14년도 사업이 끝나고 회수할 돈 26억 9,000만 원도 회수가 지난 9월 달까지도 안 되었다고 제가 받았어요.
  시·군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반환하려고 해도 담당자가 이쪽에서 세입 전표를 끊어야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쉽게 바로바로 바꿔서, 물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e호조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참 이거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면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어떻게 793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더 나가볼게요.
  결산하면 그 사업이 종료 안 되었으면 다음에 사고이월시켜야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건이 지금,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 안 되었으면 2017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사업 진행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몇 가지 그런 건이 있는데 문화체육 담당 그쪽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우리 도의 실정이에요.
  어떻게 사업비가 남았으면 사고이월 처리한 다음에 사업하는 게 맞지.
  그게 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돈이 몇 십억이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전담부서가 생긴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철저히 기획조정실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국민 세금 진짜 관리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누가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의 깊이 있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위원님의 열정과 지적을 기초로 도정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직제가 하나 팀제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실태라든지 시·군 또는 민간단체로 넘어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반성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 여러 가지 기능과 함께 대관청 업무 국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사무소 기능들이 일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해서 잘 끝났다고 보는데 엑스포에 관해서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적체된 인삼 물량이 약 1조 8,000억 정도가 적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엑스포에 대비해서 인삼농가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번에 그 덕분에 적체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인삼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통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인삼을 많이 사 가셨어요.
  사 간 것이 뭐냐면 생삼이에요.
  그러니까 생삼은 오래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체된 물량이 이번 엑스포가 없었으면, 금산뿐만 아니고,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삼농가 안정에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이 되었으면 더 좋은 성과가 되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우리나라가 사드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커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갔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유커가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오자마자 싹쓸이를 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사드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한국으로도 많이 올 것으로 계산하는데 일본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유커들을 안 놓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지방보조사업에 관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보조사업을 투입할 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보낼 것은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 택시운전기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처음 일본에 갈 때는 ‘일본놈’이라고 합니다, 일본놈들 좀 보고 와야겠다고.
  그런데 갔다 올 때면 ‘일본사람들’ 보고 왔다고 그래.
  그것이 서비스에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몇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사람 유봉식씨가 하는 일본 MK택시 그런 부분에 단체로 보낼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했는데 그 ‘해외’자가 붙는 바람에 이것이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 지역에서 몇 명씩 뽑아서 연수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선심성이에요.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만,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쉬쉬해요.
  정말 보고 느낀 내용들을 우리가 생활하고 사업하는 데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을 단체로 보내게 되면 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렇게 몇 명씩 하는 해외연수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중에 지역현안사업도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거부반응 보이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보조사업 목록은 안 봤습니다만, 저도 천안시에서 행정을 해 보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도 단위는 광역행정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군간에도 편차가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정 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연수를 담기가 그동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해당 시·군에서 수행을 하고 그러고서 도에서는 전 시·군과 관련되어서 특정 직역의 친절도 향상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석곤위원    지역에서는 대개 선심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정말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제내용이 서비스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놈이 일본사람이 되는 것처럼 서비스가 좋으면, 우리 인삼축제라든지 머드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좋으면 또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도 그런 지역현안사업에도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시니까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종화위원    그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주고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매년 평가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매년 주는 단체에, 부실한데도 주는 단체만 계속 주는 경향이 있어요.
  관례대로 그렇게 주는 건지, 그럴 바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화위원    올해 평가가 ‘가’ 평가도 많이 나왔고 또 공약 완료도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었는데 그때그때 선심성, 인기성 정책으로 우리 도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남도가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평가에만 매달려서 그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때그때 인기위주의 정책이라든지 선심성 정책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잘하셔서 충남도가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매년 한 5∼6회, 7회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를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위원회의 근본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지속가능(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고요, 충청남도 행정도 단기간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또 노령층과 유소년층간에 상호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지속가능특별위원회도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이종화위원    주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환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환경도 있지만 경제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사회합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회합의를 얻어낼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 설문조사해서 하면 되지 많은 위원회에 참여수당을 주면서 이런 위원회를 왜 합니까?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거의 다 설문조사해서 하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 같으면 굳이 많은 수당을 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설문조사만 해서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충청남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활용을 했겠지만 설문조사는 일부분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종화위원    용역을 줘서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구성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주시고, 한 번 회의 참석할 때 수당을 어떻게 주시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종화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남도가 정말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용역을 다시 또 추가로 주어서 하는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잘되는 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및 지속가능성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표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도정에 연구용역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기본과제라든지 현안과제, 전략과제 이런 부분에서 도정이 필요로 하는 실천적인 액션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칭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부분들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문적인 전문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는 좀 더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15년도에는 5회를 했고 2016년도에는 7회를 했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위원장 선출하고, 그다음 회의 때는 지표를 설문조사하자, 설문조사 결과 나오고, 용역을 주자, 회의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지속가능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위원 구성에 전문성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각종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감사자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보면 그야말로 예산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내역을 매년 보면 받은 데는 계속 받고,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지만 평가가 미흡한 데는 과감히 정리하고 평가가 좋게 나온 쪽으로 보조금을 계속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위원회별로 한 분씩 하면 다섯 분 정도 되니까 많을 수가 있다면 행자위…….
○위원장 김동욱    그것은 잘못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화위원    도의원님들은 예산심사를 또 하는데.
○위원장 김동욱    그것이 잘못하면 주관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화위원    어쨌든 위원 선정부터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충남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신재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동욱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서울권 충남학사 추진실태를 보고하면서 공사입찰 및 계약을 ’17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난 1월에 업무보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약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부지를 추가매입하는 과정에서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기숙사 건립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서울학사 건립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상태는 확보된 부지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토지매입을 추진해 왔는데, 크게 보면 2개 부지로 나누어지는데 1개 부지는 조합  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로구 오류동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 우리가 넘겨받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도로변에 붙어있는 상가 건물인데 감정가보다 4∼5배를 더 달라고 해서 그동안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론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제척하고 간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6개월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원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래서 지연된 일정에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설계 부분 또 계약하는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일정을 단축시켜서 당초 일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학사 부분도, 물론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그 당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로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걱정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다 해 주겠다.
  그 당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려했어요.
  과연 매입이 다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 당시에는 다 된다고 했어요, 다!
  걱정 말라고 그랬어, 다!
  그래서 뭐든지 MOU를 체결하고 무엇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이 상황적으로 다 매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했어야지 그런 것을 조합 측하고만 해서 구로구청에서 서포트해 주고 하니까 “가능합니다”라고 떡 체결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건 배척시켜놓고 6개월 지연해 가면서 다시 설계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설계는 변경 토지 확보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물론 설계가 그 당시에 가설계가 되었던 거고 지금은 본 설계니까 그것은 배척해서 본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당시에 가설계 부분에서 다 그렇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설계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되고, 학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양새나 앞으로 학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제약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답답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다시 한 번 담당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빠짐없이 다 배부해 드렸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오전에 답을 못했는데.
○위원장 김동욱    아, 그 문제 답변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양해해 주시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현장에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선 6기 공약 마무리에 더 중점을 두라는 조언의 말씀도 같이 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도지사 공약이 민선 6기에 152개인데 현재 통계상 147건은 정상적으로 되고 5건은 집중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4대권 중심의 개발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부산업권, 해양권, 백제문화권, 금강권.
  북부산업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발전의 주 성장축이 된 지역이고 해양권도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발전의 기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백제문화권하고 금강권은 사실 여러 가지 시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인구가 아직까지 감소되는 지역이죠.
  그런 경우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보면 어쨌든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큰 흐름, 인구가 감소되는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SOC도 있고 농업분야도 있고 복지분야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큰 공약 같은 경우는 예컨대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 때문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중에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장항선 복선전철도 예타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서, 그동안은 전 구간 예타를 하다 보니까 예타가 안 나와서 그런데 분할로 구간을 나누면서 예타가 나와서 이번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에 R&D 융복합지구 추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전국체전이나 금산인삼엑스포 등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신평∼내항 간 도로건설, 연륙교죠.
  그것은 평택에 그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사업추진을 막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곳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가면서 예타가 나오는데 예타 나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국가산단 다목적부두 개발 같은 경우는 석문산단이 활성화가 좀 부족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선5기, 6기에 걸쳐서 도민들이 그래도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성장의 거점인 도청 소재지가 대전에서 이쪽 내포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 2010년, ’11년경 그때는 약 8,000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지방세 추계를 저희가 1조 7,000억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지방세의 원천이 되는 건축물 준공이 많이 되었고 이를 통해 손바꿈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도청이 이전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변화를 도민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도정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내년에 출마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도지사가 오실지 모르지만 도청 직원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다 답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래요.
  같이 잘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기를 같이 마무리한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잘 마무리를 해서 성공한 집행부, 성공한 의회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답변의 말씀은 대표적인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이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걸어만 놓으면 다 정상추진이야 지금.
  그런 부분 철저하게 마무리해라.
  이 임기 말이 되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레임덕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남도의 주요 정책을 보면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는 거거든.
  그것은 어느 지사, 단체장이 오면 단체장 나름대로 도정운영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대표적으로 내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3농혁신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해.
  이제 기간이 없어요.
  이것을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표적인 도지사의 역점시책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안 봐지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다시 들어와서 도지사를 맡아서 간다면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임기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주고 가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행정혁신 부분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혁신 안 할 수도 없어요.
  혁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들 마무리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혁신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혁신은 상당부분 다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행정혁신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혁신이라고 하고, 그런데 도민들이 생각하는 행정혁신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도민한테 혜택이 갈 거냐, 아니면 무슨 일을 처리하면서 얼마만큼 시원스럽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 뭘…….
  그걸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이 되었으니 그 부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하고 제2국무위원 제도를 마련해서 광역단체장들이 와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문제인데 대선공약 사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제가 금년도 6월 정례회에서도 당시 기조실장한테 심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 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할 사항들을 발굴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빠진 이유를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도지사가 대선후보로 가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들어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도가 잘못했다!”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 동아시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아까 유사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수소에너지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당진·평택항의 진입도로 조기 건설,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이 사항이죠.
  그리고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 국도 38호선 노선의 연장, 이게 뭐냐 하면 가로림만 연결하는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서산 대산하고 태안 만대하고 연결하는.
  이것을 우리 충남도의 주요정책으로 보고 대선후보 시절에 우리는 가져갔는데 문제는 당선자 대선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당시 기조실장은 우리 도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지금 행정연속성을 주장하는 서철모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충청남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할 때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주로 지역 SOC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거였거든요?
  지역 공약은 10개 정도로 시·도별로 안분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그쪽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은 권역을 좀 아울러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공주역 활성화나 수소에너지, 신평∼내항 간 연륙교, 서해안권 도로연장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로 끌고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사항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계는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에너지 부품 인증’ 해서 그게 국책사업으로 약 8,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충남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되고요, 당진에 신평∼내항 간 연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타 나오는 시기가…….
○유익환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10개만 하는 바람에 이게 안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 생각은 우선순위에 이게 밀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시·군과 다 어느 정도 합의해서 간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안희정 도지사께서 대권후보가 됨으로써 이런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안 들어갔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도지사가…….
○유익환위원    이렇게 가면 자꾸 길어지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 공약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유를 해야 되고, 그것은 도지사가 가는 건 가는 거고 충남도정이 해야 될 일은 도정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래서 도지사가 대권후보가 됨으로써…….
○유익환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전국적으로 충청남도의 위상은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제가 국비확보 관계로…….
○유익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특정한 4개 사업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난 지난 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내용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그것을 못 챙겼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의사록 줄 테니 그대로 가서 보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김용찬 실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천안에서, 천안 공약이 크게 보면 2건이거든요?
  성환의 종축장 이전과 거기를 4차 산업의 테스트베드화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KTX 역사에 R&D 융합지구 대통령 공약사항에 정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외에도 구두로 공약하신 것들도 있어요.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이라든지 천안역사 증축 문제 같은 건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도청 전체 차원에서 “10개까지만 받는다, 시·도별로” 그것이 아마 제한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죠.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물론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과 앞으로 도정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가사업이 되었든 도사업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는 있잖아요.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백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잖아.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면 이걸 넣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하여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웃어요?
  답하기 싫은 답을 하느라고 그런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같이 고민하자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출연기관과 관련된 얘기가 무척 많았어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러면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전체 각 실·국에서 출연기관을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통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6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총체적으로 예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있을 텐데, 여기 답변에서도 업무보고서 보면 감사결과 보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물었고 그때 당시의 기조실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출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유익환위원    아니죠.
  출연금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개 출연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지난해 2016년도에는 640억의 출연금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이게 쭉 늘어나서 811억 원을 출연금으로 줬어.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넘겨줘도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때 출연기관에다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연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거기다 편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방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각 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님들마다 전부 다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연요구가 왔을 때 각 실·국별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여기에 와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공공기관 임금기준안 마련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꾀하는 건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지도감독을 하는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김용찬 전 실장이 답변을 했다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그와 같이 저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했느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
  적어도 언제 했어야 했느냐면 금년 중에 그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 예산 다 짜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2016년 11월 30일 날에 운영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틀 안에서 예산안 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걸 보셔요.
  조금 전에 보고했던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출연기관과 관련된 출연금 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출연기관의 출연금 사용하는 것이 위원들 눈에는 방만하게 비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하는 주문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출연기관 통합시스템 관련된 것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것이 다 연관된 사항들입니다.
  그 뒤에도 또 있고, 또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기셔라.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것이 조금 시간이 가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위원    엊그제 도의회로 민원 진정이 하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남연구원은 기획조정실과 업무 연관성이 제일 높고 지도하는 역할을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요즘 중앙에서부터 시작돼서 인사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진정서만 받은 사항인데, 제가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 보려고 1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충청남도 내 산하기관에, 아니면 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바로 지금 인사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떠올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마침 그 기간 중에 이런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의회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진정내용이지요.
  즉 무슨 얘기냐?
  충남연구원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9명을 채용했는데 내부인 8명이 신규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진위여부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기조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도 오늘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충남연구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우리 충남도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거기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공고와 채용한 실적을 5년 치 자료를 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달될 때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정부적으로 같이 보는 것 같고요.
  충남연구원 경우에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유익환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좀 내용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도 이 내용으로만 보면 얘깃거리는 될 수도 있겠다.
  뭐냐 하면 공개채용이야.
  공개채용인데 내부합격자가 전체의 89%가 된다면 공채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날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별도로 만약에 확인되시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한 번 올해 것도 봤어요.
  작년에 한 것을 보셨지요?  
  3년 치 것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확인을 하셨지요?  
  재정투자심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가 있어야 된다, 그 사항 확인을 하셨지요?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이행이 되어서 부적절 사업 42건이고, 미표기 있고, 혼동하여 표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세부적인 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2017년도 것도 9월 말 현재 73건이에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수가 73건이지요, 9월 말 현재?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지금 표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미반영된 것이 14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일이 수립일보다 느린 것이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방재정법상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잡는데 기본계획은 예산으로 잡힐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지요?  
  예산 수립일이 동반되어야 될 것도 있고 안 되어야 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예외 조항들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리고 심사결과 내용도 코멘트를 자세히 달아주셔서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것을 올해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좀 꼼꼼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절차상으로라든가 내용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10일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성과계획서 하고 보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 기억으로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측면으로 예산서를 낼 때 성과계획서와 끝난 다음에 성과품, 성과지표를 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지방분권 추세하고 맞나 하는 의문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와 달성도, 목적, 필요성이 다 검토가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방분권 추세와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라든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성과정책사업이 예산서상에 정책사업하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1 대 1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2016년도부터 성과보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서는 2008년도부터 현금주의에서 단식부기로 시작했다가 2009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이 추가되었던 부분이거든요.
  2011년도부터는 우리도 복식부기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2016년도부터 과도기를 거쳐서 온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과계획서가 이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서하고 동일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지표에 있어서 1 대 1로 예산서 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매년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셨으니까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와 관련 해서 교육청에서는 성과지표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결과지표로 해서 많이 개선을 해 왔어요.
  우리 도에서도 규모는 더 크지만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제로-100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제로-100 프로젝트가 2016년도에도 성과에서 가장 저조했었어요, 74%로 만족도 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 성과하고 추진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만족도가 없었던 것이 어느 부분에서 있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로-100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제로는 업무누수가 없도록 하자는 의미이고 100은 정보공개인데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원문공개를 도정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결정했고 현재 91%가 넘게 원문공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개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공휘위원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누수 제로하고 정보공개 100%인데 정보공개는 91%까지 도달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업무누수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15개 시·군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333개에 1,053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같이 좀 보시지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시·도별, 시·군별로 되어 있어요.
  도 본청도 프로그램 수가 61개인데 공주 같은 경우는 체험처 수가 2개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66개.
  그럼 결국에는 산술적으로 따져서 한 체험기관에서 33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논산은 2개 기관에서 32개니까 16개, 그리고 계룡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에서 39개를 하다 보면 19.5개를 하는 건데, 반면에 부여 같은 경우는 39개니까 0.82개예요, 그리고 서천은 0.47개, 보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자유학년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실장님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너 개 정도면 괜찮을 거 같거든요.
  지역 안배 부분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처 현황을, 지금 금방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체험처도 보면 언뜻 둘러만 봐도 대부분 관공서입니다.
  대부분 관공서로 333개에서 대충 체크를 해 보니까 관공서 아닌 것이 30개 미만일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중학생들한테 전부 다 공직사회 체험하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공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천안시에 있어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교육청에서나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아니면 학교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주로 교육이나 청소년 담당 공무원 두세 명이 이걸 받아서 이것을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가 체험을 어디 가겠다, 언제 가겠으니 매칭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야, 너희들 어디 가고 싶니?” 해서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아니면 선생님의 지도적 식견이 바탕이 되어서 이때쯤이면 어디를 가야겠다 해서 거기를 컨택하면서 자치단체한테 SOS,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일단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다 하니까, 자치단체 공무원은 이것이 또 평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많이 해야 자유학기제 협조해서 페널티를 안 받더라고.
  관공서가 일단 접촉하기 쉬우니까 관공서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찾아서 발굴도 하고 그쪽하고 접촉해서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이런 교육목적으로 가려고 하니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다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 교육이나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히 천안 같은 데는 그런 업무 로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저희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하고 도청이나 지자체하고의 소통 관계에서 듣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소통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진로체험이라는 것이 지금 딱 두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다변화 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출연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보니까 5년 동안 3,200억이라는 돈이 17개 출연기관으로 나갔는데, 자료요청하신 것을 보시면 되는데, 안 보셔도 괜찮고요.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으로서 출연금 부분하고 출연금은 우리가 출연을 한 순간 손을 떠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예산 측면에서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관리하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도 책임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미부담 전액 반납 현황을 ’13년도부터 ’17년도 것까지 받아봤어요.
  자료를 같이 좀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료를 넘기며) 몇 쪽이지요?  
○이공휘위원    4권 3507페이지부터인데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것을 보면 5년 동안 전체가 119건이 있더라고 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119건이 있는데 연도별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4년도가 49건이고 2015년도도 37건인데 2013년도는 별것 아닌데 이것을 시·군별로 한번 봤어요.
  시·군별로 보면 보시기에 어디가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료상 보니까 논산, 부여, 서산이 많네요.
○이공휘위원    아니, 계룡이 최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계룡이 32건에 1억 7,300만 원이고 서산이 20건에 6,130만 원, 공주 16건에 2억 1,400만 원, 부여가 10건에 7,300만 원, 태안이 10건에 11억 711만 9,000원, 아산이 9건에 8,100만 원, 그다음에 논산도 9건에 4,200만 원, 청양도 8건에 3,600이에요.
  서천 3건에 3,600, 예산·홍성 1,000만 원씩 한 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네 군데가 빠졌거든요.
  100% 전액 반납을 안 한 시·군이 천안하고 당진하고 보령, 금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도비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조례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신 것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비 반납한 경우는 사업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사업하는 것은 있는데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의회에서, 군의회에서 부결시킨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룡 같은 경우 봐요.
  총 32건이잖아요.
  32건에 1억 7,000인데 2014년도 3건에 230, 2014년도 9건에 1억 2,900, 2015년도 10건에 3,700, 2016년도 10건에 4,400,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에요, 상습적.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하고 시·군 또 지역 내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치해서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지요.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1차적으로 시·군 예산부서에서 1차 필터링되고 2차적으로 우리 도 예산실에서 한 번 걸러지는 건데 이 현황을 보면 관례적으로 해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일부 시·군은.
  이런 것은 봐서 페널티 조항이 없다면 페널티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총 5년 동안 1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데에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수립 시기만 되면 꼭 필요하다고 찾아오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5년 동안 18억이라는 돈, 119건이 됐다는 것은 좀…….
  그리고 특히 5개 시·군은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각 시·군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인  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오전에는 지방보조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또 대안도 드렸어요.
  향후 평가방법 개선, 또 원칙적으로 일몰사업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또 오후에 기획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니까 피로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질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김석필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담당부서이시고.
○기획관 김석필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김종문위원    기획관님 학술연구용역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은 학술용역이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기획관 김석필    글쎄요, 필요에 의해서 학술용역이 신청되는데 여러 가지 충남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기본과제,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현안과제하고 수탁과제는 100% 정책에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참고는 100% 되지만 정책에 반영되는 확률은 거기서 한 30%?
  시책구상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정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좀 전에 재정보조금 평가방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관님이 보실 때 학술용역 평가가 도 정책에 반영되는 게 매우만족하다, 만족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매우미흡이다 다섯 가지 중에 평가기준으로 보면 어디다 두고 싶으신가요?
○기획관 김석필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매우만족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보통이다 정도,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정보조금도 미흡이나 아주미흡이면 일몰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술연구용역도 미흡이나 매우미흡이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일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몰인데 우리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우리가 3년 동안에 학술연구용역 128건에 98억이 지출되었는데 거의 해마다, 2015년도는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40건, 49건, 39건 하니까 평균 잡으면 한 45건 정도 되고 예산도 2016년도에는 46억이나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런데 학술용역이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역서를 받아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것보다도 못하다.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관 김석필    글쎄, 들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김종문위원    올해 7월 1일 날 오셔가지고 못 들어보셨나?
○기획관 김석필    시·군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용역이라는 게 사실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은 우리 도 정책의 담당부서 공무원과 같이 논의되는 학술용역이 그래도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하는 비중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용역 따로, 정책 따로 그러니까 학술용역 보고서 받아서 어디에 가 있느냐?
  캐비닛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학술용역을 또 내요.
  우리가 43년 동안에 128건, 1년에 45건씩 학술용역 내고 있는데, 45건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학술용역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 김석필    예.
○김종문위원    이 학술용역은 ’15년도 3월 달∼’15년도 9월 달 6개월 기간을 두고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계획 연구’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연구를 그 전에 또 해요.
  언제 하냐?
  2015년도에 같은 내용의…….
    (자료 확인)
  찾아보려니까 없는데, 먼저 ’14년도 3월 달에 용역 발주 낸 것 그걸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7,875만 원짜리이고 2015년도 연구용역은 9,232만 8,000원 짜리네요.
  여기 기본연구하고 기본구상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기획관 김석필    일단 2015년도는 결정이 완벽하게 제 생각으로는 구상단계를 어떻게 컨셉을 잡아갈 거냐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7,800만 원 정도를 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때 세부실행계획 차원에서 아마 ’15년도 것은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017년도에 세 번째 개최되는 건데 기본구상, 기본연구, 기본계획수립 이런 게 불과 1년, 이게 2016년도에 기본연구가 또 있어요,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연구.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2014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충남연구원에다 주고 2015년도는, 이건 경쟁입찰이네요, 한림국제대학원 산학협력단에다 줘요.
  이런 기본계획을 1년 전에 세운 것하고 1년 후에 세운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중복용역이 아닌가.
  뭐 상황이 1년 지나면 얼마나 크게 변하나요?
  그리고 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그 전에도 엑스포를 치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본 안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안들은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이게 매년 있는데 매년 있다는 것은 이게 법으로 매년 하라는 얘기 같아요.
  1,8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하는데 법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 김석필    도시가스 그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아마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공급방법 산출용역을 1,800만 원씩 매년 해요.
  매년 수의계약으로 어디가 하느냐 하면 삼정회계법인이 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는 삼정회계법인만 할 수 있나요?
○기획관 김석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1,800만 원씩 삼정회계법인에다가 도시가스 공급가격 연구 학술용역을 매년 맡기는 거예요.
  자, 설령 거기만 한다, 삼정회계법인이 전문적인 회계법인이고 도시가스 가격 산출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하지 않고 이런 것일수록 자꾸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학술연구용역 발주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에요.
  1인 계약이 수의계약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준은 2,000만 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넘어가면 입찰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원칙이라면 우리는 반칙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되면 다 경쟁입찰, 공개입찰, 일반입찰 해야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인 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학술연구용역 활용가능성이나 활용실적도 저조하고 캐비닛에다 넣어놓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되는 요인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의심스럽다는 불신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 학술용역이 용역을 하게끔 도시가스요금 산정 같은 것도 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1년에 가스요금이 변화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것까지 우리가 요금산정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아니면 인상의 요인이 급격하게 크게 발생했을 때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책임회피의 어떤 도구로 삼는 게 아닌가.
  “나 용역 했다, 발주했어” 책임회피의 도구로 삼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분야 쪽에 상당한 전문가신데 마치 자기의 업무를 그냥 외부의 용역으로 떠넘기는 자기업무 회피 이런 게 아닌가.
  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가요?
○기획관 김석필    업무 회피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복적인 용역이라든지 아까 수의계약 그런 부분,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점, 또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낮아진 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좀 더 강화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곡차곡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전후좌우를 잘 계산해서 꼭 필요한 정책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격 싸게 내서 일단 수주부터 받아놓고 그다음에 용역에 그냥 의뢰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학술용역 맡겨놓고 제대로 점검을 안 해요.
  용역 과정들을 체크를 안 하니까 나중에 용역서 받아보면 이것은 정책에 반영할 용역도 아니고, 나라도 어떻게 인터넷 가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냥 허접하게 보고서 받고 그러니 정책에 반영 못 하고 캐비닛에 가고, 그리고 그런 연구용역이 있는지 조차 정보교류가 안 되니까 매년 금산, 자꾸 금산인삼엑스포를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기본계획을 충남연구원에서 수립했는데 또 다른 데에 발주 넣어가지고 거기서 또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또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난 지방보조금에 이어서 학술연구용역도 기획관님이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예산이, 용역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것을 용역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시켜가지고 진짜 일 잘하는 충남도정 만들려고 용역도 비용 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기획관님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잠시 쉬셨잖아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추진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도에서?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발 빠르게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도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상당히 앞서서 노력하신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도의 실태조사에 임기제공무원이 빠져 있었는데 그 후에 임기제공무원의 전문경력관 전환에 대한 안희정 지사님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안희정 지사님은 상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반영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태조사에 우리 도의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분류로 보면 우리 정원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우리 지사님도 공무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임기’가 붙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볼 때는 공무원인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5년을 임기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지사님이 그런 임기제 공무원 우리 도에 한 사십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상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전문경력관,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 적극 노력하시겠다, 이거 하고 나니까 다른 광역단체 또 지자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전화드렸는데 충남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있는데 충남이 선도적으로 앞서 간다고 해서 좀 배우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전문경력관으로 한다는 문제는 제가 오늘 김종문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우리가 1년 이상 상시 반복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질의드린 건데 아무래도 실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 내용을 많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차후에 이 부분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우리 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해당 부서를 통해서 파악도 해보고 내일 자치국이 또 행정사무감사 있을 텐데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시에서 근무할 때도 거기 일반임기제가 있어서 정원에 포함되고 처음에 3년, 2년 연장했다가 5년 지나면 어쨌든 공모를 해서 다시 응시를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유리하죠, 5년 후에 다시 지원을 해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일도 있고 연속선상에서 유리한데, 다만 그분들은 전문경력관이 되면 5년 후에 다시 재계약하지 않고 응시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급여는 오히려 덜 받을 수 있어요.
  외국도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뽑아서 쓰면 급여를 더 많이 줘요, 정규직보다.
  아무튼 이것은 꼭 우리 충남도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와요.
  “충남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 진행을 토대로 우리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의 오는데 제가 더 이상, 지사님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시키겠다고 답변하시고 실·국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정 따로, 답변 따로.
  이런 일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연구용역 남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엑스포를 세 번씩이나 하고 농산물로 세계에 수출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충남도에 인삼은 계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군청에는 인삼특작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곤위원    예, 군청에는 있죠.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을 주도하는 도인데 담당 계가 없다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있고 각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김석곤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용역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삼계가 있어도 용역을 했을 겁니다.
○김석곤위원    아니, 우수한 공무원들이,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인삼엑스포로 해서 기재부 허가를 받아야 국비지원이 많이 되니까 엑스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곤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관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어쨌든 정부부처에다 제시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연구용역한 것을 더 쳐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관행은 아닐 겁니다.
○김석곤위원    그렇죠,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것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도 용역을 해서 자기가 책임 부담을 좀 적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해가면서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기본계획이 1억짜리면 그 1억짜리 중에 실제 조사하는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 원만 단기용역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행태가 통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사실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었었어요.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계속적이고…….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이 용역 주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당연히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인삼원예팀이 친환경농산과에 있는데 아마 충청남도에 있는 연구인력은 농업기술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해서 인삼산업에 대한 연구는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도 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그런 내용을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내용을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금산이 지금은 생산이 전국 제일이 아니지만 집산지거든.
  전국에 있는 인삼 동향을 금산에 있는 상인들은 다 알게 돼요.
  금산에서 처리되는 양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인삼이 남아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삼문제를 해준다고 하면 전국 인삼농가가 좀 마음놓고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금산군이 인삼의 하여튼 지배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생산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유통을 얼마큼 장악을 하느냐가 금산군 경제에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김석필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충청남도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데.
○기획관 김석필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용역 문제 가지고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할 때는 우리 도민이 그만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모든 살림,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 도의 계획이 잘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도정을 잘 살피고 있지만 당진과 평택 간 분쟁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 내포신도시에 집단에너지 열공급 시설로 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 신도시하는 데도 집단에너지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안 맞다 그러면 바로 개별난방 공급으로 바꿔서 지역주민들이 걱정 않고, 고생 않고 살게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가 도마다 다 하나씩 만들어졌지요?  
○기획관 김석필    예, 전국에 1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0개 했는데, 심지어는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 울산 이런 데도 혁신도시를 받았어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도만 혁신도시가 안 되었잖아요.
  혁신도시가 안 된 이유는 세종시, 처음에는 세종시가 아니고 일부 정부부처를 옮겨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연기군으로 이전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 충남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연기군과 공주시 3개면이 같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만큼 우리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서 큰 도시가 생기면 우리 도의 세원도 크게 확보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 못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법에 따라서 2012년 7월 달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못 챙겼거든요.
  세종시와 충남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혁신도시를 못 받았는데, 이제라도 내포신도시가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도도 혁신도시로 할 수 있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김석필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에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사실은 혁신도시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했는데 워딩 자체는 빠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황태규 균형발전 비서관께서 지역공약을 전국에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위해서 오셨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 달라 강력하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급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전국 10개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지방에 다 그것을 해 줬는데 우리 충남도만 빠지는 것이니까.
○기획관 김석필    예, 그 부분도 어필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논리를 제대로 펴고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금 혁신도시들은 다 성공했어요.
  여기 내포신도시는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도청을 이전해서 사업을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혁신도시들은 지금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거기 직원들이 다 이사를 가고 그쪽 대부분이 다 성공을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지부진하잖아요.
  혁신도시를 내포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충남에서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도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히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는 회의가 몇 개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을 보면 대부분 학술적으로 이론에 강한 분들, 교수와 연구원분들로 다 되었어요.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맞춰서 정책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명단도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에 열아홉 분 중에 열네 분이 교수와 연구원이네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토목전공하신 분이고.
  대기업체 같은 데에서 퇴직하신 분들, 기획이나 경영을 직접하셨던 분들을 좀 모실 수 없나요?  
○기획관 김석필    퇴직하신 분들을 제외한다는 원칙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종화위원    전문성과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밝은 분들보다는.
○기획관 김석필    알겠습니다.
  그런 균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 도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 실시를 했어요.
  이것을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15개 시·군에 대해서 1만 5,000 가구로 예산을 1년에 5억 6,000 내지 5억 7,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열두 가지 지표인 것 같아요.
  인구수부터 가구, 가족, 소득과 소비, 일과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주거와 교통환경,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지역사회참여 이렇게 해서 발표까지 한다는 말이지요.
  2016년도 4페이지에 지표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도정에 무엇 무엇을 반영시키는 건가요?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참고로 우리 충남도 삶의 질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것은 통계청에서, 각 시·도에서 같이 국가승인 일반통계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반통계로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그래서 통계청에서 일반적으로 다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그럼 이 예산은 우리가 통계청에 넘겨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사해서 통계청에 자료를 넘겨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김종필위원    누가 담당하지요?
  김석필 기획관님께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관님 답변좀 하시지요.
○기획관 김석필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김종필위원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기획관 김석필    이것은 2012년부터 사실 시행되어 왔고요, 이 조사의 세부지표는 한 200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큰 틀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사회지표를 조사한다고 해서 여기에 딱 100% 반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개 시·군을 다 관장해서 다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이 사회지표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곧 정착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그건 아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 김석필    확 드러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데, 2016년 4페이지에 교육비 부담액이 ’14년도와 ’16년도를 보면 증가가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13.1%.
  또 어떤 것을 보면 환경에는 녹지보존 및 주변자연환경 보전에 쾌적하다가 전부 다 줄었어요, 13.3%.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있어야 이 예산이 효율성 있는 거지 이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아직까지는 반영된 것이 없네요?
○기획관 김석필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만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추이를 보고.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이 추이를 가지고 여기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비슷한 분야라 그렇다고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많이 생긴 부분은 나름대로 주의 깊게 분석도 해 보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어요?
○기획관 김석필    예, 계속 할…….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요.
  조사를 위한 조사, 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석필 기획관님, 여기 개인돈이 얼마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것을 쓰겠어요?  
○기획관 김석필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사실 매년 세부항목별로 각 부서에서.
○김종필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이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년 쓰는데 조사로 끝난다 이거예요.
  실용적인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기획관 김석필    이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각 15개 시·군에 다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김종필위원    시·군에 나누어 줬는데 이것을 각 시·군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저한테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어떤 정책에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실용성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실용이 없다면 과감하게 다음 예산을 깎겠습니다.
○기획관 김석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2012년부터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 낭비되어 왔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사를 위한 조사, 하나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일단 단순하게 답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에 예산반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추가요구 했던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도와 도교육청 간에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 했던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협력사업 기준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8항에 따른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세라든가 지방세 일부를 우리 도에서 징수를 하지요.
  그래서 법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주는 사항들을 보면 2017년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여기에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전임자이신 담당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 있어요?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질금질금해서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큰 틀로 해서 꼭 충남도에서 교육청에,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전에 누리과정에서 조금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얼핏 생각 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본 바로는 교육여건이 직업교육에 더 포지션이 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제가 공무원하면서 교육청과 행정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해 보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에 좀 늦더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무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법정전출하는 비용 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도지사와 교육감이 런닝메이트가 되든지 어떤 큰 틀에서 변화가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더 나가셨는데 아까 직업교육과 교육공무원이 변화가 늦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직업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미스매칭을 얘기하고 싶고요, 오로지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난 10월 18일 날 100만 청년실업과 100만 외국인근로자의 미래전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100만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300만이 넘고 있어요, 니트족이라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외국인근로자가 100만이 아니라 300만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돈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시골까지 다 점령되어 있어요.
  외국인근로자들이 하는 거 60∼70%는 다 자기 나라로 송금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 거기에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니까 돌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제 지역이 서산인데 서산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와서 돈을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없어요.
  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해서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이 왜 그러냐?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이 미스매칭!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적응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교육공무원들 변화가 늦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까 진로체험, 자유학기제가 이제 자유학년제로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로체험 할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간접경험이라도 만들어 줘야 한다.
  다양한 분야,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분들을 진로체험은행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PPT를 만든다든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진로체험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라든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비용을 나누지 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한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병대교육으로 해서 적응훈련, 극기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지요.
  불행하게도 공주사대부고 아이들이 안면도에서 체험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때문에 이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럼 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만이 가질 수 있는 극기훈련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찔끔찔끔해 봤자 이 예산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나온 김에 기획조정실 산하에 충남연구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대전발전연구원과 합병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충남연구원이 직제상 인력현황을 보면 상당히 다른 연구원보다 많아요.
  여기 보면 서울연구원이 101명으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경기연구원이 78명, 충남연구원이 69명이에요.
  과연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과 세종이 합쳐졌지요, 발전연구원은 32명입니다.
  계약직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북연구원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되어 있고 또 광주하고 전라남도가 같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계속 가야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시지 않았지요?  
  제가 문제제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료를 보면 어쨌든 충남연구원이 인근의 전북, 대전세종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충북연구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제가 와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가 지역개발도 활발히 하고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그 점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기본자산이라고 하지요, 기금인데 15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20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충남도의 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충남도가 현재 8,600억 정도인데 거기에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이 한 666억 되고 요, 나머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부채입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부채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빼면 한 2,500억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을 빼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에 현재 빌려준 것도 있고 은행에 예치된 것도 있고 해서 채권채무를 다 따져보면 실질적인 채무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김종필위원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은 한 2,500억대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그것을…….
○김종필위원    그 현황을 별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이자도 굉장히 쌉니다.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과연 뭉텅이 돈을 갖다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준단 말이지요.
  안 주고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시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돈 갖다 쌓아놓고서는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물론 예산의 일부는 넣겠지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본자본금이 필요로 해서 그 기관의 신용도라든가 평가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다 예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굳이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부채도 탕감하고 더 필요한 데에,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돌려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이 자리에서 답변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휴식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계시죠?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김영관    혁신담당관 김영관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영관 담당관님 도지사 공약사항이 몇 개나 되죠?
○혁신담당관 김영관    총 1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비는 혹시 얼마나 되나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당초 계획이 14조였고요, 현재 바뀐 계획으로는 약 2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봤을 때 당초 23조 정도 잡혔다가 13조라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혁신담당관 김영관    죄송합니다, 당초가 14조이고요, 바뀐 계획이 23조입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152개 도지사 공약사항 과제 중에 완료 17개가 이루어져 있고 계속추진 사업이 91개,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42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게 2개로 현재 공약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거기에서 당초 2개였는데요, 지금 3개 정도가 집중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공약사업은 현재 집중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지사 공약사업 중에 152개 사업을 다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몇 개 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안전대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4년도부터 2018년도 내년이 일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26억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 3억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거의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목록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목록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15개 시·군에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15개 시·군 다 예를 들기는 뭐하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천안지역은 2013년도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9대를 1억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소간에 아직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런지 고장이 잦은 거예요.
  그래서 9개 설치해서 그동안 3년 동안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고장수리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마련으로 이렇게 추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소나마 이렇게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장이 잦다는 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횡단보도 앞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앞을 지나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치거든요?
  거의 1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일몰사업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1억 3,000 정도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게 3년에 1억 1,000만 원의 고장수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고장이 잦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꺼놓는 상태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하면 3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를 10%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억이 지원되었으면 10%니까 3억은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혁신담당관 김영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1개의 업체가 이 사업을 했다, 제가 몇 개의 업체가 이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만약에 1개 업체가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매년 3억의 유지보수비 오고 일단 5년에 걸쳐서 30억 사업 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장수리, 말하자면 출장, 센서교환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혁신담당관 김영관    제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담당관 김영관    충분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담당부서하고 또 15개 시·군에, 지금 사업 설치된 곳이 13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132군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고장수리가 몇 건이 있었고, 그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보령, 홍성 이 지역에 방조제 있죠?
  방조제가 수면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오염도가 심각해서 보령과 홍성지역의 방조제의 수문을, 방조제를 없애는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시켜가지고 담수호의 오염을 방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묻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 하느냐고.
  그런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건?
○혁신담당관 김영관    지금 대상지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상지 선정해서 언제 수문 열고, 아니면 방조제를 없애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혁신담당관 김영관    대상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은 우리 혁신담당관이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할 거고, 저 또한 이게 미래성장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죠.
  거기에서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해수유통을 하면 농업용수를 쓸 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기관하고 홍성·보령지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안에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충청남도와의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홀딩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민선 6기가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공약이라고 하면 도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려면 사실 약속을 잘하지 않는 게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152개 공약사항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민선 6기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어서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오늘 지적드린 횡단보도 안전설치대는 이게 작은 것일 수 있고 또 일장일단은 있지만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적한 건 아니고 이런 문제로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하고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 예산담당관 유흥수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민참여예산 심의액이 2016년도는 3,056억이고 2017년도는 2,558억이고 내년도는 2,418억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해마다 도민참여예산액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산액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알뜰하고 내실 있게 심사한다는 취지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도민참여예산액이 점점 해마다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역도 최초로 도민참여위원님들한테 도비 한 30억 정도를 한번 도민 공부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다가 좀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자칫하면 전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민들의 의견을 우리 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정이 보다 도민들로 하여금, 또 여기서도 신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일선 도정은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도정을 펼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원하시는, 도민들의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보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또 우리 도에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는 전국에서 최초로 30억의 예산을 도민들한테 주고 도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산편성을 하십시오!”라고 전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도민참여예산제의 예산심의 반영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도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또 다른 역행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지적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또 도 정책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산담당관 유흥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도가 도민참여예산제를 전국 광역도 중에 가장 수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서 행자부나 타 시·도에서 우리 도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담당관님,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죠?
○예산담당관 유흥수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수요라든가 자치단체 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특별재해가 발생하거나 또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재해가 발생해서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시·군 간에 경계되어 있는 공통된 사업들,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3년간의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규모나 지방세 세수 수입도 그렇고 구제역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물난리도 났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근거로 봤을 때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배분기준에 맞게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에 AI(조류인플루엔자)가 천안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억을 추가로 더 지원한 바 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별도로 10억을 추가로 더 준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낙후지역 시·군과 재정규모가 큰 천안시와 균형을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정이 좋다고 해도 재정이라는 건 그 규모에 맞는 재정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도 배분 기준에 맞게, 정말 AI가 발생을 해서 많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또 재해가 나서, 물난리가 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별 기준 없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건, 앞으로는 배분기준에 맞게 지원의 폭도, 재정이 좋다는 천안시는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런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있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남도 지방세수 대부분을 우리가 드리는데 지원받는 게 열악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유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위원    제가.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기조실에 부탁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시에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도립대학교 총장하고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립대학교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적 인력 구성상 이걸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도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는 저쪽 아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개 시·군이 바다와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와 관련된 부분, 수산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바다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충남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도정도 감안해서, 그리고 지난 9대 때도 우리 의회에서 도지사께 요청을 해서 해양건도를 주장하면서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립대에서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도정을 펼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 설치 검토를 적극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어.
  기조실장님이야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죠.
  여기 관계관들로부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오늘 유익환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보고 안 한 담당관 누구신가?
  한번 좀 따지세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한 공감은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공감은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도청에서 그동안 안산에 있는 해양연구원 그것이 부산으로 이전을 하니까 그 분원을 유치하는 부분도 노력을 했고, 서해안에 수산대학이 없다, 주로 부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도에서 서해안과 어떤 균형을 맞추자 해서 정부에 굉장히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립수산전문대학 2년제,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당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도립대에 수산학과 설치 문제는 논리적으로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제기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도립대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도지사가 학교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학교 일에 지금 관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도립대학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것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이니 수산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립수산대를 충남에 유치하자라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충남도립대에다 수산학과 유치하라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피해 가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조금 언짢게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국립수산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또 그게 아마 사실일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쉽지 않잖아.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토론회도 했는데 도립대학교 총장이 이 토론회 하는 데 같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
  도립대 총장은 의회에서는 도립대에 수산학과를 설치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별도로 이쪽은 국립수산대 분원을 여기다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다,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서로 북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수산직 공직자로 다 들어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해도 공무원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문인력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문인력을 우리 도립대에서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문제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휘부하고도 조율을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심한 표현인데 도립대한테 그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어서 안 돼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에서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경험에 의하면 수산파트는 기본적인 다른 학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실습이라든지 실제로 수산자원의 양식, 배양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만약 도립대학에 수산학과를 설치해서 일단 걸음마부터 간다고 할 때 정부에서는 “당신들 수산학과 있잖아” 오히려 역이용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립수산대를 유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익환위원    그랬을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순수성과 진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도 제가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다고 도지사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지사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께서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피력했었거든요.
  그랬던 사항이니까 의지만 있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도 도처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지도 5개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국지도까지는 제가 충실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아직 보충질의 남으셨지요?  
○김종문위원    예.
○위원장 김동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어느 부서인가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혁신담당관 김영관입니다.
○김종문위원    사회적기업 제품은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 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한 사회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너무, 올해부터 추진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지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예,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담당관님, 사회적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예,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김종문위원    사회적가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인 거지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고 조례로 제정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충남연구원은 구매달성도가 4%예요.
  충남테크노파크는 1%예요, 1%.
  충남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303%를 달성했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도 221%를 달성했어요.
  우리가 우선구매추진대상기관하고 또 자율추진기관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런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혁신담당관 김영관    사회적기업하고 중소기업,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 전체적으로는 해당 부서가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우리 도의 공공기관,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을 놓고서 다시 한 번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경영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이런 사항에 반영되어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합니다.
○김종문위원    사회적 경제가 최근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가 실패한 사례를 사회적 경제로 극복해야 되지 않나, 공동체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고, 아마 그런 가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구매촉진도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충남도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 사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여기 구매실적에 보면 2,400만 원이에요.
  다 남아도 2,4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마 실적이 미흡한 데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정책홍보나 지침을 통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없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일자리창출은 먼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혁신담당관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닌데, 우리 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보상비가 8조 9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대부분 도로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차원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미니멈으로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편차가 있을 겁니다.
  감정가로 할 거냐, 공시가격으로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대략적으로만 알지 그것을 정확하게 뽑지는 못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취합불가’, 취합하기가 어렵대요.
  얼마나 많은지 ‘취합불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엄청 많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20년이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사업 일몰시한이 정해져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매입을 해 주든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취합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8조 900억 원 사업인데 2020년에 일몰되는 사업만 해도 5조 8,000억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군은 시·군의 재정이 몇 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감당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안시 예를 들면 천안시도 꼭 필요한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도 그 도로에 대해서 시 차원의 도로망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해서 하면 2010년 7월 1일 자가 된다 해도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면 해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도로선 자체가 그어진 것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것을 해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여건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군의 업무이고,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군을 어떻게 지원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놓을 것은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수립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구매 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시·군에서 받아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재정부담은 크다고 보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방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분권, 지방정부시대를 강조하면서 이것 역시도 지금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도,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중앙에 요구할 부분은 중앙에 정책제안으로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동안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남의 사유재산을 계속 침해를 해 온 거지요.
  사실 저는 관의 횡포였다 이렇게, 물론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그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현실에 바탕을 갖지 않은 계획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채무도 갚고 이자도 줄여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가져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의 횡포도 있었다는 거지요.
  실장님한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미담으로, 우리가 미불용지가 있어요.
  미불용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재건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강제로 길 내고 도로 내서 남의 재산을 침해하고, 우리 도가 미불용지에 지불해야 될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398억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6억 세워서 보상을 해 줘요.
  앞으로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더 늘려 편성해서 오랜 세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그분들에 대한 갑의 횡포는 관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전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정도만 받아서 길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동의해 준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그 자손이 상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이 바뀔 때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런 부분은 여하튼 제기가 된 사항에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1년에 예산 6억 세워서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해 보상 몇 군데 해 주고 우리 도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상을 해 주는 기준도 접수순서라는 거예요, 접수순서.
  제 지역에 83세 되신 어르신이 미불용지 보상 건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132세까지 살아야 그때 보상받는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 좀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지적하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또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도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관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소속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12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이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참석을 하실 거예요,
  각 출연기관의 이사회에도 위원으로 위촉됐을 것 같고.
  한 가지 본 위원은 조금 실용적인 노선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위원회 회의록을 쭉 보면 과연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할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첫 번째 느는 것이 항상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조금은 이것이 너무 선언적인 의미로 되지 않는가, 물론 소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 소통을 위한 소통인지, 형식적인 소통인지 우리가 조금은 나눠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천안시에도 계셨고 전에 일선에서 많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사회가 복잡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행정이 예전의 어떤 행정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로 가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선언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민간영역의 전문성 또 도민들의 현실적인 수요 이런 부분들이 녹여져서 도정에 더 큰 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각 위원회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유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제로-100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보면, 업무누수 제로 중에 보면 회의시간 낭비 제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 부분에 너무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성과, 생산성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생산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니까요.
  분석을 나름대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위원회별로.
  과연 얼마나 생산적이고 이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께서 일일이 와서 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정책과 얼마나 녹아나는지, 말로만 하고 듣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위원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과연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정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생산성이 보이는지, 어떤 형식에 그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중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자문이니까 정책을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데는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지속적인 자문도 될 수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형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한번 그 점을 정리해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과 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결과가 있어야 만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자료 받은 것에서 여쭈어볼게요.
  3500페이지에 보면 도 공공기관 장애인 인재채용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현원기준으로 계산을 했던데 현원기준으로 지역인재가 84명밖에 안 돼요.
  현원기준으로 했을 때 5% 정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도립대학교도 있고, 보니까 지금 충남, 천안·아산 같은 경우도 대학교가 13개 이상이 있는데 이런 인재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맞습니다.
  그것이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간담회라든지 회의 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내년까지는 0.32%네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비율이 내년까지는 0.32%이고 내후년부터는 0.34%인데 그 부분은 그 옆에 2% 나와요.
  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34명으로 2%인데 이 부분은 턱걸이로 간신히 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로 0.32%는 초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는 비율을 높여서 할 수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몇 가지 같이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대안제시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학술용역에 대한 문제를 왜 신뢰를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문제점과 대안제시도 한 것 같아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학술용역을 위탁만 해서 할 경우에는 캐비닛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업무와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위탁용역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되어야만 반영이 됩니다.
  현재 학술용역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몇 %나 됩니까?
  2∼3%밖에 안 될 거예요.
  2∼3%가 되나 모르겠어요.
  개선방안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20%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함께 연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또 나름대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위탁해서 용역을 주면 그냥, 제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한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 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도대체가 이 사람들 용역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오히려 용역을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일을 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앞으로 용역을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꼭 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대해서, 물론 학술용역을 주는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얼마 전 제가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과거에 워낙 비싸니까 서민을 위해서 가격을 못 올리고 그냥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해서 1조 원 이상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공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전했죠.
  그래서 1조 원을 다 갚았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도 가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은 몇 년을 안정적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얼마 전에 발표했죠, 도시가스요금 10%인가 인하하는 걸로.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인하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요금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하나 이공휘 위원님이 출연금에 대한 문제를 보조금으로 더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떠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김연 의원님이 그 부분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출연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출연금 전용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보조금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목대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번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와 도정에 필요한 연구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어쨌든 일치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충남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과제를 하는데 기본과제,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라는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 출연금이 53억 정도가 나갔고 48억 정도 수탁과제를 받아가지고 100억 정도로 꾸려나가는 살림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어떤 용역을 바로 못 주고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설립된 지 22년 되었는데, 연구 자료들이 활용되지 않고 이상한 업체에서 저가로 들어와서 용역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연구용역비가 부서의 요구로 반영된 게 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날 충남연구원의 연구실장 연구부장들 다 제 방에서 회의를 하면서 “도정에 필요한 연구와 충남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를 일치시키자! 그러면 충남연구원도 수탁과제 받으려고 외부기관에 가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좀 완화될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충남연구원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구를 할 때 “도청에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구계획을 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가 11월 23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할지, 안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할지 하는 부분은 좀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방향 자체는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과 연구와 도청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행자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달라집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몰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수기로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심의회에서 강력하게 “하십시오!” 하면,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한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욕은 먹지 않잖아요.
  그 부분 과감하게 이제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모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이 투명하고 정말 필요한 데 가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이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운영상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맞습니다.
  지금 국가예산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그렇고 새어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해야 돼요.
  대부분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과감해야 돼요.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채무에 대한 문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저는 좀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채무제로다’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것 보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나 일 안 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본적으로 지자체 살림도 일반 가계나 기업과 같이 대외적인 빚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위원장 김동욱    해야죠, 천안에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입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그것을 채무제로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산업단지 하나 개발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최하 5년 걸리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기업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하나 통과했대요,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에요.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놓고 채무제로라고 현수막 붙여놓고 있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4년 전에도 일반회계는 빚이 없었어요, 다 특별회계지.
  산업단지개발 그거였어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로죠, 땅 다 팔렸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꼭 채무가 없어서 잘했다는 표현은 안 된다.
  내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정말 시급한데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공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죠.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면 해야죠.
  용역도 그런 것을 용역해야 돼요, 사실은.
  지난번에 김용찬 실장 있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용역을 주려면 정말 이게 채무를 발생시켜도 도민들한테 더 득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용역을 해야죠.
  그런 용역을 해서 “이게 도민들한테 더 득이 됩니다, 이자 다 따져도 오히려 도민들한테 큰 이득이 옵니다” 그러면 채무를 지더라도 해야죠.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해야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들어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번에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융자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한 게 있는데 대부분이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유수율이 45%고 50%도 안 되는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상수도 공급 업소가 뭐죠?
  거기에 고위직하고 한번 얘기하는데…….
  수자원공사인가요?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청호 하나가 나갑니다.
  대청호 하나가 없어지는 거래요.
  대청호 하나의 물이 누수로 다 빠지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걸 정수해서 옮기고 그런 비용하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40%인 데가 50%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경영평가에서 상하수도의 경영실적이 다섯 배가 ‘나’ 등급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에서 50%로 올라갔으면 그만큼 10%에 대한 이익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돈을 더 포함을 해서 시·군에서 더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가 누수되면 하수 문제는 환경오염과도 문제가 되고 싱크홀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에 물 빠져나가는 누수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가장 중요하죠.
  왜냐?
  우리가 올해도 봄에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유수율이 50%가 되면 50%는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그러한 지원도 했지만 그러면 이제 더 유수율을 높여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컨트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나요?
  완료되었다고만 나와 있지 그 후에 후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한 컨트롤은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도 재정과 시·군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과거에 선출직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표하고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수율이 80%로 올라가면 그만큼 상수도 세율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에서 많은 감독·감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경영평가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전문가로 영입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교수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또 그런 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점수가 플러스알파가 안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수님들은 많이 그런 데에 오려고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경영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기업에서 어떤 이사도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전문가로서, 또 정년퇴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해박한 지식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담당관이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로서 큰 대기업에 이사로도 계셨던 분,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해박한 지식을 다 썩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 비법정전출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보면 한 번 한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일몰사업으로 해서 정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교육부의 예산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가예산이 올라가면서 또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걷으면서 당연히 교육 교부금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또 거기에 비례해서 학생 수는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적인 협력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재정적인 협력은 좀 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장님의 경륜 있는 지적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할 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교에 대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교가 되면 이것을 세 번 정도 유찰이 되어야 지자체로 넘기는 근거가 되는데 입찰진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끌어안고 있고, 그러면서 그 폐교는 지역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실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개선하겠다, 교육청에서도 지역연계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동욱    그렇죠, 과감하게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학생 수가 줄고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가는 세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정말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의 습관이에요.
  옛날부터 그건 습관이에요.
  지자체에서 뭘 해야 된다,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교육부에서 해당 교육청 평가에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큼 연계사업으로 투자했는지가 평가지표랍니다, 그게.
○위원장 김동욱    참 답답한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이 지방분권시대에 맞느냐.
○위원장 김동욱    앞으로 우리 도는 이렇게 하세요.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은 법정전출금 외에는 비법정전출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자유학년제 내년부터는 전국에 1,40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예산을 뭐하는데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아까 폐교학교 말씀하셨죠?
  저는 무슨 얘기 들은 줄 알아요?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정문 옆에 인도가 없어서 도로에서 위험하다, 인도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좋죠.
  그러면 어차피 공사는 해 줄 테니 그러면 대신에 학교의 부지를 인도만큼만 내놓으시면 거기에 인도 설치를 다 하겠다, 담도 쌓아주고.
  그건 안 된대요.
  그게 학교입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인도가 없어서 인도 개설해 달라고 하면서 내 땅은 안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이러다 사고가 나야 그때 정신 차리는 거지.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수산학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3농혁신, 3농혁신”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농어업인이 잘사는 충남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게 기반인데 말로만 “리아스식 해안에 그 뻘 좋고 어항이 백 몇 개고…” 말로만 이래선 안 되죠.
  농어업인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문인도 양성하고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 그게 기반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바지락이라고 해서 바지락만 캘 게 아니라 그 존폐를 어떻게 길러서 얼마만큼 증식을 해서 어민들이 살 수 있는, 물론 수산연구소에서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근본을 하려면 이런 전문인력을 키우는 기관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육법무 부분에서 도립대하고 관계에서 도립대 총장하고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난번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육원 아동에 대해서, 시설아동이죠.
  배려는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배려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고 나서 지난 달인가, KBS인가 어디서 한 번 본 게 스페셜 어디서 나오는데 ‘보호종료’라고 하죠.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나에 대한 거였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노력 좀 해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립대 총장님하고 같이 상의 좀 하셔서 교육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고 그런 것도 같이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5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기조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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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8인)

•     김동욱   김종필   김석곤   김종문   신재원   유익환   이공휘   이종화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임옥순
•     전문위원김동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     실장서철모
•     기획관김석필
•     예산담당관유흥수
•     혁신담당관김영관
•     교육법무담당관구자열
•     서울사무소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