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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공보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2017.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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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일  시  2017년11월13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보관 한준섭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공보관 한준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신현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김재원 온라인팀장입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정과 의정의 성과 결실이 보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공보관)
  (부록 1)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월별 집행내역은 없고 집행액 합계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월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언론 지원사업 개선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분석과 언론사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5월 달에 수렴이 다 된 거죠?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의견 제안한 것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15년도와 ’16년도 공보관실 사업 중 혹시 일몰된 사업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또 ’17년도 신규사업 추진한 세부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지원사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지셨는데, 이 발전방안 수립내역이 12월 중에 된다고 했는데 안은 나와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토론회를 2차에 걸쳐 순천향대에서 했는데 그런 자료를 해가지고 지금 취합 정리 중에 있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욱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간지 중에 지방지들 발행부수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예, 있습니다.
  ABC협회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발행부수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짧게 할애해서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공휘위원    잠깐, 파일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욱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이공휘위원    1분만 주시면.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먼저 다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공보관실에 꽤 오래 근무하셨죠?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공보관실 근무가 몇 년쯤 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6급 때에도 계시고 5급에도 계시고 4급 때에도 계신 것 같은데.
○공보관 한준섭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10년이면 공보관실의 어떤 운영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역언론 홍보비 책정과 집행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지역언론 홍보비 책정은 우선 ABC협회에서 공개한 발행부수, 또 ABC협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출입하는 기자님들 수와 또 내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책정은 인지도하고 선호도를 반영해서.
○공보관 한준섭    예, ABC협회에서 공표하는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책정하고, 그러면 집행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관공서에서 집행은 직접 집행이 안 되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지역언론사 홍보비 책정이나 집행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공보관 한준섭    저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만 기준을 두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혜를 덜 받는 데는 서운해가지고 공정치 않다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공보실 지역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서를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인지도나 선호도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저는 관행적으로 원칙 없이 배분해 주는 홍보비는 문제가 있다.
  공보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공보관 한준섭    저는 원칙이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소위 신문 3사라고 하는 데에 광고비,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집행을 했고 또 집행한 게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인지도와 선호도라면 약간의 차이도 있어야 될 텐데 3사는 동일하게, 다른 지방 언론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월 4일 날 그렇게 세 군데에 똑같은 금액으로 홍보비를 지출해 주었고 같은 날 또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명목을 들어서 또 같은 금액을 집행을 했어요.
  이런 건 마치 우리 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해서 준다기보다는 나눠주기식, 그냥 같은 금액을 배분해주는 식으로 홍보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홍보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공보관 한준섭    글쎄요, 같은 날 지급된 부분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익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원칙을 세워서 그 틀에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홍보비 집행할 때 보면 광고내용이 있어요.
  광고내용은 몇 가지 타이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하듯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농어촌 3농혁신 또 행복의 중심 충남복지, 날아라 충남경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이런 몇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지방언론사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은 일률적으로 다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해 준 거지, 이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나름대로 홍보의 다양성 또 어떤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편차를 두고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배분해 준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언론사별로 나름의 실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광고가 그렇게 할 때 광고효과가 더 발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행처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언론 홍보를, 더군다나 안희정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언론홍보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집행이 되면 되겠어요?
  관행적으로 언론 홍보합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기존 우리 공보관실은 도정홍보를 이렇게 관행적으로 홍보합니까?
  그리고 특정 언론 3사에 홍보비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한준섭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 대전·충남 이 충청지역에서는 특히 대전·충남에서는 3사가 역사성, 지역민들의 인지도, 선호도 이런 게 사실은 타 매체보다 월등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만 비단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문위원    월등해도, 홍보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월등하다?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월등합니까?
○공보관 한준섭    ABC협회에서 2014년도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호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 저희 충남지역 같은 경우는 대전일보가 17.7%, 충청투데이가 16.8%, 중도일보가 9.7%, 그다음에 밑에는 3%, 1% 이런 식이거든요.
김종문위원    공보관님!
  홍보매체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공보관님 SNS를 하시지요, 페이스북도 하시고?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한 홍보활동이, 저는 그쪽도 접하지만, 지금 공보관님이 접하는 언론의 홍보효과가 어느 기준을 갖고 어디가 더 효과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지금 인터넷신문도 SNS에 글 한 번 올리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홍보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접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도정홍보는 특정언론 3사에 몰아주기 식으로, 제가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홍보비를 언론 3사가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공보관실의 홍보정책, 홍보비 책정과 집행에 기준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명히 집행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가중치를 둬서 평가에 의해서 매체별 단가는 분명히 있고요, 3사 중심으로 쏠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의 비중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 3사도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사 인터넷을 통한 광고비도 그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보관실 2018년도 홍보예산도 3억 7,500만 원 더 증액 편성하셨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그 필요성은 홍보대상 정책수요 증가 및 홍보채널의 다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 7,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계획도 보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내용, 활용매체, 방법 등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도 갖고 계신데 지금까지 해 온 상태라면 내년도 3억 7,500만 원 홍보예산 증액이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홍보는 저 개인 생각, 제가 10여 년 동안 몸담은 경험으로 봐서는 홍보라는 것은 콘텐츠도 좋아야 되지만 분명히 돈과 함께 일정 부분 돼야, 특히 중앙매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앞으로는 광고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가 자꾸 신생매체들로 흐름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콘텐츠도 좋아야 되지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분도 뒷받침돼야 콘텐츠가 더 발휘되는 시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우리가 지역언론사에 원칙 없이 배분해 주는 홍보비는 개선이 돼야 된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SNS는 사실 홍보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면으로 홍보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채 안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대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공보관실의 홍보방법도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충청남도 홍보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공보관 한준섭    우리 도청만요?  
김종문위원    예.
○공보관 한준섭    지금 저희들한테는 14억 2,500만 원이 있는데 각 실·과에 조금씩 단위사업별로 붙어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2016년도는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26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한 홍보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공보관님!  
  앞전에 선서도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홍보관실, 저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홍보관실 홍보예산이 얼마지요?  
○공보관 한준섭    지금 14억 2,500만 원이고 재작년에…….
김종문위원    2015년도 홍보관실의 홍보예산이 14억이었고요, 실·국은 4억 2,800만 원, 2015년도 기준입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언론사 협력사업으로는 9억 2,700만 원, 출연기관의 홍보비는 9억 8,600만 원,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 홍보비는 49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2015년도만 제가 취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금액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릴 거고.
○공보관 한준섭    제가 그것은 자세히,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도 홍보예산이 25억밖에 안 돼요?  
○공보관 한준섭    25억이라는 것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도 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문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주시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청주시 예산이 36억인데 비해서 우리가 14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교해서 주신 것 같은데, 홍보관실 외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예산이 도합 50억이에요.
  2016년도는 57억인가,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홍보예산도, 실·국이 갖고 있는 홍보예산도 제가 볼 때 공보관실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각 실·국 또는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홍보 또 출연기관에 있는 홍보비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의심해 봅니다.
  아무튼 공보관실의 홍보비가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내년도 홍보예산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지난 3년간 도정홍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집계가 안 돼요.
  지금 3년간 도정홍보비 자료 주신 거에는 37억 9,45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정홍보 실적이.
  그런데 오인철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있지요, 맨 마지막 자료 중에?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최근 4년간 홍보비를 제출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2015년 19억 9,100, 2016년 2,532, 2017년 14억 2,000 해서 59억 4,300만 원이에요.
  3년간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37억 9,500이고, 21억 4,100만 원 차액이 발생되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여기도 보면 홍보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홍보예산이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3년간 도정홍보 실적이고, 실적하고 예산하고 21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기간은 1년 차가 지금 현재…….
이공휘위원    본 위원한테도 ’15, ’16, ’17년도, 3개년 치 자료를 주신 거거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4년 치 예산집행내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18억 8,000을 빼더라도 59억 4,300이면 21억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홍보비가 얼마인지 집계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다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동욱    그 부분은 오후 회의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셔요.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광고비 세부집행 기준이 있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지원대상은 인터넷신문, 뉴스, 통신사, 방송, 잡지, 그리고 지원 금액은 대상별 차등 적용, 그리고 지원방법은 언론사별 평가를 통한 지원액 결정을 했어요.
  부수, 보도실적, 지원기준 적합성 그래서 지원액은 1회당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지가 880∼660,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지가 550∼110, 경제지가 440∼330, 통신사가 440∼110, 농업지 330∼220, 잡지 330∼110, 인터넷 220∼110, 지역신문 110, 기타 간행물 330∼2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최근 3년간 홍보실적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방지, 보통 말하는 3대 지방지 말씀하잖아요.
  이 금액 기준에 2배가 한 번에 지급된 경우들이, 금액을 오버하는 것이 17회 정도씩이나 돼요, 3사에.
  그리고 똑같은 제목을 2개로 쪼갠 경우도 있고, 하나는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한 경우도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일신문 같은 경우도 중앙지인가요?  
○공보관 한준섭    내일신문은 중앙지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방지가 17회 정도씩 돼요.
  총 대략 34회 중에서 50% 이상이 기준에 안 맞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연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 보니까 234개 보고했어요.
  223개 언론사를 보고했더라고요, 3년치 실적에는.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스크랩하고 보고 환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Cj헬로비전 같은 경우 3년치 실적에는 1건만 제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역언론사 지원이 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는 보면 금액이 꽤 되던데, 몇 건이던데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공보관 한준섭    지역언론지원사업에서 홍보예산이 아니고 별도의 보조금사업이라 아마 이 통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방송을 봤을 때 3건이 되었는데, 똑같은 지원사업이.
  그 제목이 비슷했었는데, 잠깐만요.
(자료확인)
  3447페이지에 보면 Cj헬로비전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다 나와요.
  3450페이지에 보면 방송에 ‘환황해권 시대 충남인, 중국인’ 나오고, 2016년도에도 ‘나무에게 묻는다’ 나오고, 2017년도에는 한글로 써서 ‘곤충의 반란, 미래식량전이 꿈틀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보조금사업인가요?  
○공보관 한준섭    예,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2건이?
○공보관 한준섭    예, 지역언론지원사업은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은 보조금사업이다?  
○공보관 한준섭    예, 지역언론지원사업.
이공휘위원    보조금사업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홍보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
이공휘위원    홍보예산은 이 금액 한 건이라는 거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자료제출해 줄 때 보조금사업하고 나누어서 주면 금액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이 혼동되네요.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동아마라톤 같은 경우 동아일보에 1년에 1억씩 지원하지만 사실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언론지원사업 중에서 충청남도 소재 예비언론인 육성지원사업 있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것을 보니까 2015년도 5개 언론사에 10명, 2016년도 5개 언론사에 9명, 2017년도 7개 언론사에 10명을 지원했어요.
  5개, 5개, 7개 언론사 중에서 특정 언론사는 매번 공모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223개 언론사 홍보실적을 보고했고, 지금 충남도내 전체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언론사는 취재를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통상 언론사당 2명 내지 1명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런 실적을 나타낸 것이 있나요?  
  언론사에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충남도의 홍보를 위해서 뭐를 했다든가.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의 뒤 추적은 아직…….
이공휘위원    안 되어 있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안 되어 있습니다.○이공휘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지원사업도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도민리포터 명단도 있잖아요.
  보니까 1,286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286명을 보니까 이분들도 사진촬영 교육도 하고 글쓰기 교육도 하고 원고료 지급도 하더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건당 최대 5만 원에서 한 달 20만 원 상한이고 지역언론인 육성해서 대학생들은 1명당 하루에 15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데 이 부분들을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여기 출신들을 추적하여 사후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도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DB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언론지원사업 중에서 선정기준 평가항목이 사업의 적절성 30점이고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45점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사업의 기대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15점하고 10점인데 이 부분도 적절성하고 타당성 있는 것을 당연히 언론에 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배점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역언론에 지원해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 숫자로 표시되는 건데, 예산이 얼마나 적정했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 건데, 배점이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업목적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충남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났는지 그 결과물을 홍보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12월 중에 할 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담아서 자꾸 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지금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결과지표인데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 50% 정도까지는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실적을 보면 작년에 팔로우 숫자가 16만 8,000명인가였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올해는 19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 보니까 태안TV 보도자료를 보셨지요?  
  태안군에서 태안 TV라는 자체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15개월 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좋아요’ 1만 명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직접 아나운서가 셀카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관광지를 홍보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충남에서 해야 될 액티비티 8가지 한 것은 11월 1일 날 방송에 올린 것이 조회 수가 28만 7,950회나 돼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뉴스를 11회로 많이 늘렸고 동영상도 많이 늘렸는데 지금 트랜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생각해서,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올린 ‘일요일 점심은 배 위에서 즐기는 회파티로’ 해서 간단한 영상인데도 조회 수가 벌써 4만 4,380회나 돼요, 어제부 기준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행적인 홍보비 집행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액티비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실적에 학계, 블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했는데 구분이 ‘게시글, 좋아요, 댓글, 공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우 숫자가 실적을 말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주의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역언론지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 돼야지 지원을 해 주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석곤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홍주일보사 ‘빗물활용 물관리가 경쟁력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을 받았네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정말 시의적절 했고, 이런 내용들이 도민의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제안된 내용이 우리 도정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어요, 빗물활용이라든지?
○공보관 한준섭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언론지원사업에서 매회 기재하고 보도되는 부분은 관련된 부서 이런 데에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1년도 지났고 해서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는가?  
  또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제안된 내용 중에서 우리 도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리고 현재 문예회관 측면에다 충남희망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충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희망 게시판에 게시한 문구들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실·과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적도 있고 요.
  채택률이 적어서, 예를 들어 박범신 작가님, 나태주 시인님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저 역시도 참여해서 각종 그 시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봄이면 봄 주제에 맞는 관련 시집을 검색해서 한 20∼30개를 컨택한 다음에 실·과의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10개 정도로 압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유명인들한테 부탁해서 한 걸 문구들도 다 심사를 받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유명인들이 직접 하신 것은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김석곤위원    유명인들을 보니까 나태주 시인이 몇 가지가 되고 박노해 시인, 이철수 판화가, 정연철 시인 이런 분들이던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 해서.
  그리고 제작비용, 저작권료가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 썼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사께서 제안했던 내용, 세상을 움직이는 세 마디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말이 저는 제일 가슴에 와 닿는 말 같아요.
  다른 시인들이 쓰신 것은 조금 시기별로 세상사를 평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사실 우리 내포에 꼭 필요한 ‘내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내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참 개척시대에 떠 있는 내포인데 그런 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충남도정을 쭉 하든지.
  이렇게 계절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공보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하니까 계속 그렇게 바꿔서 하시겠지만.
○공보관 한준섭    저는 희망의 메시지 글판은 어떤 일정한 시기에 글귀는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감이 있고 뭔가 사람들의 기대감, 저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또 시기에 맞는 글귀로 하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 참고해가지고…….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함축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
  여기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 충남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자주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과 이공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해외 도정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37개국에 우리 충남도정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만 부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게 1,032곳이네요?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저희 영자소식지.
이종화위원    1,032곳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국내에도 보내네요, 해외만 보내는 게 아니고?
○공보관 한준섭    예, 국내에도 보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공관들, 사무소.
이종화위원    물론 국내에 있는 외국공사나 대사나 이런 데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1만 부를 발행해서 1,032곳에 보낸다고 하면 한 곳에 5부 정도도 못 가는 건데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해외에 우리 충남도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도 좀 늘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외국의 공관이나 코트라 이런 데 보내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외국 주요도시의 교민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민회도 있겠지만 충남도민회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 지금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충남도민회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충남도 도지사의 축하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충남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충남도가 아직도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해외에 도정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서도 전혀 효과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SNS에 대해서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도의 공보관실이 조직을 미디어센터장이라든지 온라인팀장, 콘텐츠팀장을 민간위촉직으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문인들을 위촉해서 우리 충남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민간위촉직으로 이 조직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보관 한준섭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다 능력 있고 그런데 그 자리를 뺏어서까지 민간위촉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렌드가 SNS 온라인매체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도정홍보방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도정홍보도 공보관실이 좀 혁신을 해가지고 SNS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지면을 통한 홍보는 요새 보지도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그때그때 뉴스를 접하고 하는데 우리 도정소식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어요?
○공보관 한준섭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모바일광고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타겟팅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연 50억이 넘더라고요, 홍보비가.
  50억이 넘는데 그중에 정말 한 30분의 1만 들여도 SNS를 통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공보관 한준섭    예,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KBS내포방송국 유치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설명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이게 되어야지 KBS측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해 주면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의 시·도 중에 방송국이 없는 곳이 충남만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명분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충남 도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안 되면 청와대를 방문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지, 방송국 하나가 모든 소식을 바로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매년 들어가는 50억 1년 안 들이고라도 방송국 유치하는 데 할 의사는 없습니까?
  50억 들여서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공보관 한준섭    저도 올해 두 차례 갔다 왔는데 고대영 사장님이 진짜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홍문표 의원님이랑 예산 같은 고향이셔가지고 저희들이 미팅도 해서 접근도 해 보고 했는데, 심지어 그분은 강릉 KBS 같은 경우는 내년도 평창올림픽이 있어가지고 확장하려고 예산 세웠던 것마저도 캔슬시키고, 저희들 것도 역시 그렇지만.
이종화위원    강릉은 원주방송국 있는데 원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강릉에서 주경기장들 아이스링크 경기장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워낙 이분이 강직하셔가지고요, KBS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난감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가서 지역 여론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KBS가 지금 지역민들한테 부동산 투기하려고 신도시에 많은 부지를 매입한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겁박 아닌 겁박도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보관님 매번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한다고만 하지 이게 방송국 하나 딱 들어서면 “KBS 내포방송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청 내포신도시 홍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주변의 도민들 소식 방송국에서 그때그때 취재해서 나갈 거고.
  여기는 완전히 지금, 방송국이 없어서 충남도민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담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 도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정 홍보한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예산 반만 잘라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시면 잘 될 것 같네요.
○공보관 한준섭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이나 김종문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김종문위원    오후 전에…….
○위원장 김동욱    자료요구하실 것 있나요?
김종문위원    아니요,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님들 오후시간에 질의 주시고요, 저는 하나.
  미디어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장 장    훈  미디어센터장 장훈입니다.
김종문위원    뉴미디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건 오늘 오전에도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매주 제작되는 영상소식 우리가 어디에 나가나요?
○미디어센터장 장    훈  지역 케이블 3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 엘리베이터에도 나오잖아요?
○미디어센터장 장    훈  예, 그리고 페이스북과 SNS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페이스북하고 SNS에도 나간다고요?
○미디어센터장 장    훈  예.
김종문위원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미디어센터장 장    훈  1년에 1억 9,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억 9,000 들어가고, 유튜브 아시죠?
○미디어센터장 장    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유튜브에 우리 인터넷방송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미디어센터장 장    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900명이에요, 900명!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영상소식 조회 건수는 50건 미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정 홍보 되겠어요?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유튜브 하면 세계에서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를 해도 세계인삼엑스포하는데 세계에다 홍보해야 하는데 유튜브라는 그 좋은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에 홍보를 우리 구독자가 900명밖에 안 된다는 건 반성뿐이 아니에요.
  새롭게 인식을 달리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 홍보되겠어요?
  아무튼 이 점 유념하시고, 더군다나 위촉직으로 오셨으니까 SNS를 통한 도정홍보에 상당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장 장    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자료가 오는 대로 회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이 두루뭉술한 게 너무 많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꼭 준비 잘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배포해 드렸나요?
○공보관 한준섭    예,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저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이 발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성격이에요?
○공보관 한준섭    심의위…….
김종필위원    예, 지난 행감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15년도는 11회 정도 열었고 ’16년 아홉 차례, ’17년 네 차례 열었어요.
  이게 많이 줄었는데 위원회를 밀도 있게 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준 사유는 뭐예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요, 이번에 위원장은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님인데요, 어떤 사안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안건이 있으면 급박하지 않은 거면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전에 ’15년도, ’16년도 보면 실은 이게 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인데 제대로 성원도 안 된 상태에서 회의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서면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다?
  물론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까?
○공보관 한준섭    서면은 대부분 어떤 심의 결정보다는 의견의 중지를 모을 때 주로 서면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의견을 모을 때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의견을 모으려면 주로 말도 주고받고 소통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O, X 쳐서 할 경우에만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매년 한 차례씩 있었어요, 딱 한 번도 아니고.
  올해도 네 번 중에 한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안건 가지고 서면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이 회의록을 보니까 답변자료가 올해 것은 없어, 또.
○공보관 한준섭    이번에 서면으로 한 것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예비언론인 육성 학생 선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세 사람이 했는데, 그중에 적격여부를 했는데 날짜를 조율해 보니까 정족수 과반수를 충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한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 다 선정을 해주는 조건 적격여부를…….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그중에 한 사람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위원회라는 게 각자가 누구를 할 건가 점수를 줍니까?
  가부를 하면 다 취합을 해서 위원회에서 누구누구 하자라고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결정 누가 합니까?
○공보관 한준섭    결정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의견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결정권은, 물론 전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하라고 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그 회의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각자 서면에 의해서 누구누구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다 모아놓고 누가 어떻게 되니까 이 사람으로 결정하자라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
김종필위원    아니, 위원회라면 누구를 주기로 했다는 결론을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의견만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의견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한다면?
○공보관 한준섭    …….
김종필위원    아니, 그때 당시 서면 몇 분이죠?
  일곱 분입니까, 아홉 분입니까?
  했다면 전체 인원이 똑같이 나와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세 사람 공모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을 한다면 물론 각자가 점수를 준다든가 가부를 표시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잠시만요.
    (담당자와 협의)
김종필위원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부?
  다 결정해 놓고서.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해드린 게 뭐냐 하면 3명이 신청했는데 2명은 자격기준이 미달해가지고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1명이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그때 서면심의한 이유를 보니까 예비언론인 육성을 위해서 참여한 언론사와 신청한 학생을 매칭해주는 심사인데 사전에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서면심의로 갈음했답니다.
김종필위원    그 전번 위원회 회의에서 서면심의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
김종필위원    그 자리에 공보관님 참석 안 하시나요?
○공보관 한준섭    (담당자와 협의)
김종필위원    위원회 성격이 심의해서 결정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공보관님이 참석을 안 하세요?
○공보관 한준섭    저는 사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위원도 아니고 어떤 권한과 이런 것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이 서면심의는 보니까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사전에 5월 18일 날 지역언론사 예비언론인 육성지원사업 선정 심의 및 지역언론 지원사업 집행잔액 추진방향 논의할 때 다음 대상자 심사는 서면으로 하기로 사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랍니다.
김종필위원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입니까?
  아홉 분입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나요?
○공보관 한준섭    예, 공직자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간사든지 누가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공보관 한준섭    간사는 현재 우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종필위원    간사로 들어가서 이 사무만 조언하지…….
○공보관 한준섭    예, 사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하여튼 좀…….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의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결정되어서 지출되고 사업이 운영되는 예산이.
○공보관 한준섭    올해는 5개 분야 49건에 3억 1,689만 7,000원입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그건 됐고요, 제가 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지역 언론 및 기관·단체와 공동 협력 네트워크 강화한다고 했고요, 그 중간쯤에 보면 충청권 자치단체와의 홍보협력 강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옆에 보면 ‘출입기자 제한기준마련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홍보협력하려면 출입기자 제한이 아니라 더 오픈해서 더 많이 만나고 의견을 전달하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입기자 제한하는 규정은 일정한, 예를 들어가지고 7대 범죄라든가 기자활동을 하면서 민·형사 사건에 의해서 했던 분들을 배제하자 이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대전, 충남, 특히 내포의 저희 도청, 경찰청, 교육청이 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그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충남도가 지금 인권을 주창하고 있어요.
  물론 출입기자들의 범죄사실이라든가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이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요?
○공보관 한준섭    여기에서는 7대 범죄 이런 중한 범죄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 이런…….
김종필위원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터링을 합니까?
  7대 범죄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과기록을 달라고 해서 받습니까?
  그게 알 수가 없을 텐데?
○공보관 한준섭    이런 게 나온 태동이 뭐냐 하면 예전에 세종시가 처음에 태동할 때 개발이 한참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사이비 기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 일부 지역민들의 고발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기자님들만 출입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준 만들 때 어떤 인권침해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입기자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관 한준섭    예, 마련되어서 지금 공히 기자실을 위해서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이런 내용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항 아닙니까?
  내부적인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더라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각 위원회별로 조례 심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청남도 직제변경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관실이 민간위촉직들이 계속 있다는 말이죠.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이게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 되었죠?
○공보관 한준섭    미디어발전위원회 조례요?
김종필위원    예.
○공보관 한준섭    2011년.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6년 정도 경과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조례로 계속 유지된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디어센터장부터 메시지팀장, 온라인팀장, 콘텐츠팀장께서 민간위촉직 또는 일반임기제로 계시는데 이분들 사기도 있죠.
  이런 기회에 꼭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직제에 올려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직제 올릴 적에 이런 것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엉뚱한 것들만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공보관님이 노력 안 하셨네.
  왜 거기에다 안 담았어요?
  안 된다고 해서 못 담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올해 물론 나갔다 오신 분도 있고 등등 아는데 이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7년 정도 끌어왔으면 당연히 정규직화시키는 데 노력하려고 하든가 덜 중요하다면 해촉한다든가 등등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직제 변동이 없다면 그때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한준섭    본인은 정규직화 이 부분, 아니면 일반직화 하는 것은 적극 찬동하고요.
  그런데 어떤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위촉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도 받았는데 실은 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오전에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조만 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 방향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에서 다양하게 우리 도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2페이지 보고서 보면 홍보영상이라든가 광고디자인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인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왜 충남도민으로서 져야할 책임이라든가 의무, 질서, 배려, 더 나아가면 양보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신문에 안 실린다는 얘기지요.
  우리 정책이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공보관실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책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공보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은 실·과에서 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조사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타 부서, 여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요구도 않고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요구도 안 하고 없어서 그랬다?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이건 제가 엊그제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문제가 인권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인권 권리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권리에는 당연히 각자의 책임과 의무, 또 배려, 질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올바른 도민으로서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를 보면 자기 권리만 전부 주장하고 있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요즘 이해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 가서 차를 잘못해서 끼어들다 보면 손을 들면 알았다 하고 양보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삿대질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제가 의원직 하기 전에 전기공사 사업을 했어요.
  한전에 배전선로공사라고 하는데 전주를 심어야만 합니다.
  자기는 다른 땅을 통해서 전주를 세워서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는 양보를 안 해 주는 세상이라는 말이지요.
  자기는 공공의 가치를 이용해 가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 공공을 위해서 지켜 주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계몽해서 도민들끼리 서로 양보해 주고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공보관님 그것을 느끼시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나름대로 이런 정책도 없고, 물론 공보관실에 이런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계속 보내야 합니다.
  계몽시켜요.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랑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공공성 의식 함양을 위한 영상도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요즘 인권 유린되는 것이 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월권이라든가 고압적인 자세에서 나오고, 다른 것은 제3을 통해서 3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안 해서 전부 인권이 유린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예산 집행현황은 해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 용어자체도 언론광고비, 온라인홍보비, 실·과 홍보비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언론광고비만 제출하신 거고, 그다음에 오인철 의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총계를 제출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제도 개선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그런 것을 대답을 안 했잖아요?  
이공휘위원    기준 세운 것에 2배 이상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공보관 한준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저희들이 연 초에 정해 놓으면 그 기준에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동일한 제목으로 2개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비언론인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도 답변이 되었어요?  
이공휘위원    예비언론인하고 도정모니터링단하고.
○공보관 한준섭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필터링 기능을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언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도정에 얼마나 잘 녹아나가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서.
이공휘위원    DB는 혹시 몇 년 치 정도까지 추산해서 구축하실 수 있어요, 예비언론인 같은 경우는?
○공보관 한준섭    예비언론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오래된 것부터 ’15년도부터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공휘위원    ’15년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3페이지에 KBS 전국 및 대전 특별다큐 방영했다고 연안·하구 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도 하실 때 보면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조회 수가 2,568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작을 큰돈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가성비라고 하지요.
  그 효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뭔지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하실 때 이것은 반영시켜야 돼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도정신문 발행현황을 받아봤는데요, 2016년도 반송건수가 1,972건에서 2017년도 984건으로 50.1% 감소된 것은 지난번에 전수조사하시고 해서 잘하신 거예요.
  3460페이지 도정신문 2016년 발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편발송 현황을 자료로 주셨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6년도가 33회 발행에 153만 9,712부를 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편발송한 건데 발송기준으로 보면 평균 4만 6,658부를 발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 횟수를 보면 회당 5만 5,000부를 발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300부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도 비슷합니다.
  2017년도도 4만 6,000부 하는데 총 5만 5,000부 기준으로 했을 때 8,185부가 여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우편발송과 택배발송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택배도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예, 택배, 소포로요.
  이것은 기관·단체에 6,865부가 나가는데요,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도내 관광안내소, 향우회, 경제진흥원 이런 데에, 많은 부수들은 택배나 소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6,865부 정도.
○공보관 한준섭    예, 6,865부 정도.
이공휘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1,500부, 1,000부 그 정도가 남는 거네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5만 2,000부.
이공휘위원    5만 5,000부를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5만 3,863부가 지금 현재 나가거든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택배로 나가는 것이 6,865부, 또 우편이 4만 5,962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이공휘위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몇 부 정도 돼요?  
○공보관 한준섭    736부.
  또 도청 실·과 및 의회 보관용 해서 300부, 그렇게 해서 나머지 200부는 DM발송,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200부 정도는 DM발송 업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400부 정도가 남는 거네요, 따지면.
  그런데 200부 정도 평균 남는다는 거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희망 게시판 문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충남에 가뭄이 있었을 때 비가 오는 그림을 한 번 건 적이 있지 요?  
○공보관 한준섭    예, 소나기.
이공휘위원    그것은 잘 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7월 16일 날 천안하고 아산 일원에 253㎜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졌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8월 4일 날 2차 폭우가 왔을 때는 내렸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때까지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부분들은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관을 따로 하고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저것은 사실은 1회성이고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번 같이 소나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긴 가뭄이 된다고 하면, 한해가 오면 그런 내용을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내용만 사용하는 거고 그 자체는 1회성이라서 바로 뜯어버리면 철거가 되는 거네요?  
○공보관 한준섭    예, 철거됩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글귀 같은 것은 혹시라도 뒀다가 올해 같은 경우가 또 발생되었을 때 예비용으로라도 거는 이런 방법도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또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업체와 기술적으로 훼손이 안 되고 철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으면…….
이공휘위원    그것보다도 큰 현수막 같은 것도 되는데 혹시라도 현수막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빨리 교체해서 도민들이 지역적으로 아픔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추가질의 하나 좀…….
○위원장 김동욱    예,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15년도, ’16년도에 혹시 공보관실의 사업 중 일몰사업이 있느냐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없나요?  
○공보관 한준섭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공보관 한준섭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표시 안 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오후에 주신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2건이 있기는 있는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하는 콘텐츠 관련 MOU 체결해서 하잖아요.
  작년에 이쪽 공보관실에 예산이 별도로 잡혔었고 올해도 잡혀있나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MOU 체결로 그쪽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사업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없고 그냥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업무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만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에 충남 명소, 명장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스스로 했던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도 작년에 충남의 명소, 명장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그런 사업들을 주고받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소, 명장면을 작년에 50점 발굴했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이용했어요?  
○공보관 한준섭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올해 봄에 갈만한 관광명소, 봄, 여름, 계절별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랬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1억 4,000이었나요?  
○공보관 한준섭    작년도요?
김종필위원    예.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기억이…….
김종필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상황이 자꾸 좋아져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좋은데 실은 2%대 정도밖에 안 된 다는 말이지요.
  조금 있으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 6.5% 증가되는데 충남도는 일몰사업이 별로 없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늘려가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자꾸 공무원 숫자는 늘려가고 예산은 6.5% 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지요.
  과감하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 출연기관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MOU 체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를 활용해야지, 자꾸 예산을 들여서 명소, 명장면 발굴을 한다, 실은 이건 예산 낭비예요.
  사업의 행정효과를 한번 따져보세요.
  물론 아까 일부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 정도 들인 만큼 가치가 있을까?
  우리 공보관님,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꼼꼼히 비교해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업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과감하게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조금 보강해서, 지금 지역언론지원사업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역언론사들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네요.
  사업신청 서류 작성하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대개 지역언론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지 않아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열악하고, 대개 보니까 지역언론사업에 100만 원 주는데 100만 원 사업 받으려고 신청서류나 사업계획서, 사후의 정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아예 스스로 신청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것은 전부 다 공통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언론지원사업에 사후 정산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지면언론사보다 인터넷 비중이 높은 언론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오전에 말씀 주신 ABC 평가는 선호도하고 호감도, 그런데 지금 인터넷언론사들은 이런 평가를 못 받고 있지요?  
○공보관 한준섭    사실 공인된 기관에서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하기 바라지 않더라도 인터넷언론사들은 우리 도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이분들은 다 취합하고 갖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에 평가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마냥 ABC 평가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되면 지금처럼 관례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언론사들은 스스로가 다 자료들을 취합해서 갖고 있거든요.
  노출 빈도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공보관실 홍보비가 편파적으로 나누어 주기식 홍보비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빠졌네요.
  2016년도 10월 달에 집행액과 집행 건수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당시 2016년도 10월 달에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제가 받은 거로는 46만 원으로 받았는데, 공보관님 46만 원 지출이 맞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도 아까 의아스러워서 왜 10월 달만 없느냐 이렇게…….
김종문위원    제가 그전에 자료 받은 것이 46만 원인데 왜 10월 달 자료를 빼고 갖고 왔어요?  
  10월 달에는 집행 안 했나요?  
  2016년 10월 달이면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시행된 10월 달인데 이때 집행내역이, 제가 그때 받은 자료는 46만 원인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46만 원이 맞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제가 확인하고서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46만 원이 맞다면 전체로 봤을 때 2016년도는 1억 596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고 2017년 현재 9월 달까지 5,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도 있었고 또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치 않다고 생각되어졌는지 2016년도 10월 달에는 46만 원만 집행되었는데도 이것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2016년 10월 달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 그 후에 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었어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10월 달에 46만 원이 집행되고 그 후에 다시 대폭 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는지?  
○공보관 한준섭    그때 전국의 공통사항이어서 행안부에서 교육을 하면서 출입기자님들에 대해서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그때 교육을 해서 책자로 되고 나서 그것이 전에 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조금씩 시작을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2016년도 10월 달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그때  식사 안 해서 문제가 됐나요?  
  4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혹시라도 공보관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기자분들과의 식사가 문제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집행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준섭    그 당시 법을 발효했을 때는 법 취지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안 하고 다음 11월 달에는 유권.
김종문위원    죄송한데, 공보담당관님!
  지금 자꾸 기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은 다 기자들하고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인데.
  듣는 기자분들은 기분이 나쁘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를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공보관 한준섭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쓰는 부서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주는 언론기자 아니면 일반 불특정 도민들과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 때문에 10월 달에는 그렇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유권해석 받기까지 식사를 제가 알기로는 제한적으로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업무추진비가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봐야지요.
  업무추진비가 관례적으로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16년도 사실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거의 업무추진비를 월별 평균 1,000만 원 이상씩 집행해 왔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된 그달에는 46만 원이 집행되었고,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부터는 또다시 원상태로 되었는데 적용범위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이 법에서 정하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는 고무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사용한 건수와 금액은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감소한 거고요.
  아까 46만 원은,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회식한 기관업무 추진비 4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집행액을 빼 갖고 왔어요.
  46만 원 지출했으면 46만 원 지출한 것으로.
  아무튼 공보관님!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문위원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차를 크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보관실 업무추진비는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서 집행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공보관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공정한 룰에, 법 적용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올해 2월 7일 날 했었는데 이날 위촉식을 하고 오후에 바로 심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자문기구라고 하면 바로 위촉해서 자문사항을 받을 수 있지만, 심의인데 보면 위원 중에 두 분만 새로 연임하고 나머지는 전부 새로 위촉 받았는데 이 회의가 진행되나요?  
  공보관실에서 그대로 짠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지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사전에 짜놓은 것이 아니고요, 심사는 위촉위원이 이미 선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관련 서류를 다 미리 메일로 보내드려서, 그리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김종필위원    여기에서 그대로 결정된 데에 100% 그대로 다 결정될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의제기라든가 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 기필코 “특정한 언론사 이번에 끼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의미보다도 저는 너무 우리가 보통 위원회들이 형식으로 다 그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역할을 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공정하게 그렇게 했다?
○공보관 한준섭    거기는 위원님들이 보면 심사를 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하면 세 분이 심사점수를 평균 내가지고 합해가지고 그 점수가 60점 넘어야 선정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의견 있느냐고 하면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님이신 이기철 의원님께 한번 확인해보시면 저희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지원사업을 심사한 결과가 보면 각 언론사에서 5억 539만 2,000원이 신청되었어요, 68건에.
  맞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심사평가한 것은 51건에 3억 1,827만 7,000원이에요, 2건은 보류했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실적은 여기 주신 3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언론지원사업이 얼마냐고 하니까 3억 1,689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아까 오전에.
  그러면 금액이 틀려요?
  왜 틀려요?
○공보관 한준섭    중간에 선정되었다가 포기…….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뒤에 확인해 보세요.
  뒤에 선정 보류된 건까지 합친다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그리고 2차 해서 결정된 금액이…….
(자료확인)
  사업비가 안 나왔네.
  원래 당초 2017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3억 9,900입니다.
김종필위원    3억 9,900?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어떻게 사업이 뭐뭐 취소되었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받아가게 해 놓고서는 안 받아갔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담당자와 협의)
  심사평가 결과금액이 3억 1,827만 7,000원이라는 얘기죠.
    (담당자, 김종필 위원석에서 설명)
  여기 자료에 보면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플러스, 플러스해서 이것보다는 더 알파가 될 텐데?
○주무관 성영순(김종필   위원석 옆에서)  중간에 포기된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김종필위원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4,000만 원 이것은 나중에 심사평가금액이 얼마예요?
  4,000만 원입니까?
○주무관 성영순(김종필   위원석 옆에서)  예.
김종필위원    연구조사교육은요?
○주무관 성영순(김종필   위원석 옆에서)  나중에 지원된 거요?
  나중에 지원한 것은 400 정도고요…….
김종필위원    400이라고요?
  충남영상미디어공모제 사업비가 얼마예요?
○주무관 성영순(김종필   위원석 옆에서)  공모제는 보류되어서 지금은 안 하고요, 대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영상제작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김종필위원    그게 얼마예요?
○주무관 성영순(김종필   위원석 옆에서)  올해는 400 지원했습니다.
김종필위원    4,000만 원 예산 해 놓고 400만 원만 쓰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겠네요?
○주무관 성영순(김종필   위원석 옆에서)  아니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좀 미흡한 점이…….
김종필위원    공보관님!
  올해 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있죠?
  당초는 이 건에 4,000만 원이 어딘가 신청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심사해서 사업 추진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4,000만 원이 당초 사업계획에 각 분야별로 4개 사업인데요, 영상공모제에 4,000만 원을 배정해 놓았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자격미달로 1명만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4,000만 원 해놓고 400만 원 쓰는 거네요, 올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공보관 한준섭    예,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 좀 있어서 정리추경에서 이번에 정리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때 또 다루겠지만 한 가지 미리 여쭤볼게요.
  내년도도 이 예산 올려놨어요?
○공보관 한준섭    내년도는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정해집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그것 반영시켜놨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도 안 되었는데 뭐하려고 올려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어야 이런 돈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조사연구교육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산 3,000만 원 세워놨는데?
○공보관 한준섭    예, 3,000만 원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반도 안 쓰고 이렇다고.
  다른 데 못쓰게끔 여기서 전부 잡아놓고.
  이것은 이렇더라도 이 금액도 안 맞네요?
  공보관님 숫자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틀리니 이거 큰일났네요.
○공보관 한준섭    미디어영상공모제는 올해 너무 늦게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기한이 짧아가지고…….
김종필위원    잠깐요, 지역언론지원사업에서 기획취재 분야 콘텐츠 개발지원 이것 현안과제에 포함되죠?
  공동체미디어, 예비언론인 육성사업에서 취소된 게 뭐예요?
    (공보관, 담당자와 협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노란 표지로 만든 책 페이지는 없는데 뒤쪽에 2017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신청언론사, 단체 자체심사결과예요.
  그 부속서류가 ‘2017년도 지역미디에발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뒤에 부속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예산이 3억 9,900이고 접수가 68건에 5억 500여만 원 했는데 여기서 심사평가 결과가 51건에 3억 1,827만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17년도 예산 지원액이 3억 1,689만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빠진 부분, 뒤에 선정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디어영상공모제가 4,000만 원인데 400만 원만 되었다고 하고 조사연구교육이 3,000만 원 예산 중에 1,200만 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600만 원 더 추가되면 3억 3,427만 7,000원이 되어야만 되는데 여기에는 3억 1,600여만 원으로 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빠졌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업 빠진 거예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규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고,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상 효율적이지 못한,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
김종필위원    이 자료요구할 때는, 공보관님!
  어딘가 자료가 다 취합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틀리느냐 이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그걸 공보관님도 모르고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질의하는 것을!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하면 이렇게 한두 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몇 개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여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신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신재원위원    예.
○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KBS 내포방송국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홍보협력관께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실무기획단 운영을 하고 세미나 개최, 내포방송국 실시설계용역 결과로 로드맵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KBS 내포방송국 유치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했던 많은 일들이 행정사무감사 업모보고 시에는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KBS 내포방송국 유치가 1∼2년 사이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무리가 있지만 올 한 해 동안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일들은 무엇인지, 추진성과는 있었는지와 앞으로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인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준섭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담당하는 본부장, 실장 이런 분들이 바뀌어서 올해 공식적인 미팅이 두 번 있었고요, 또 저희들도 역시 홍문표 의원님을 통해서 고대영 사장을 압박하는 양면작전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사장의 미동도 않는 태도, 또 고대영 사장은 지금 사실 자리에 있는 동안은 KBS 수신료 인상 자체를 않는다고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또 광고비가 KBS 같은 경우 적자가 많이 나면 한 달에 200억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약한 사업을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내내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원위원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은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주요업무보고도 아니고 피감기관으로서 감사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도 사실 이것 불성실한 자료제출이거든요.
  허위자료 제출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도 뭐 하나,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다음에 보고해도 되는 그런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다음에 지나고 뭘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여기에 추가로,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합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업무추진비는 우리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법인카드를 몇 개 사용하고 있나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카드가 몇 개있습니까, 법인카드가?
○공보관 한준섭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서로.
○공보관 한준섭    카드별로요?
김종문위원    카드별로 카드사용 내역서 다 일별로 나오죠?
  2016년도하고 ’17년도 카드회사에다 얘기하면 이것 다 그대로, 여기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준비 안 하고 카드회사에 요구하면 자료 그대로 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보고 채택 때…….
○위원장 김동욱    보고채택 그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해서 할 수 있다면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결과를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숙지를 하고 계신 건지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잘했는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지역언론지원사업이라든가 예비언론인 육성지원사업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가지고 있어야죠.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관님은 홍보예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나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뉘앙스야.
  예를 들자면 예산의 가성비, 아까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효과가 얼마큼 있나,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냥 분배하는 자리, 홍보비를 분배하는 그런 자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과거와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미디어시장이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과거 60년대, 70년대의 홍보 수준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SNS 상으로, 아까 우리 가 TV 얘기했지만 1인 방송 같은 것도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SNS 상으로도 우리 도정에 있는 영상 그런 것 얼마나 보냐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우리는 형식으로만 간다고.
  실질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자면 소비를 해도 젊은 층에서 소비가 많이 되지 연세 드신 분들이 소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15년인가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얘기해서 용역한 것 있었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 있죠?
  언론의 이용률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용역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대비 효율을 높이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은 마인드로 가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야, 편성을 해 보고.
  아까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청주는 홍보비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어디다 대고 이런 비교를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비교표를 갖다 줘요?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 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교표 갖다 놓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 공보관님은 정말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위원님들한테 홍보비 예산이나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답답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얘기를 하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사업 부분별로 어떤 부분도 있을 텐데 무슨 기자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냥 홍보비 분배하는 자리냐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죠.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하는 데 소홀함이 우선 보여가지고 너무, 오늘 말씀 주신 젊은 층을 겨냥하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살펴주신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15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기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위원장 최두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두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감사위원장 최두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낙흥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감사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감사위원회)
  (부록 2)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자체감사, 특정감사가 있는데 감사결과 실적이 나와 있지요, 행정상, 재정상.
  이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공직자가 출장허가를 받고 출장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일반적으로 출장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유익환위원    어떻게?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러니까 오늘 출장…….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  
○감사위원장 최두선    문서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구두로 보고하면 그 결과를 남겨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출장은 필히 허가를 받아서 나가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리고 복명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유익환위원    경미한 것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보통 통상 직근 상급자가 얘기를 들어보고.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면 감사위원회는 그렇게 하는군요.
  공직자가 출장을 나갔다가 업무를 마무리하고 복귀했어요.
  그러면 그냥 구두로 얘기해서 처리하나요?  
  명확하게 얘기해.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일일이 갔다 온 것을 다 서면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유익환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 좀 한번 파악해서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2016년 12월 7일 날 조사과의 조사과장이 태안으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당일 박인서 사무관이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출장복명을 했다면 출장복명서를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곧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바로 팩스로 받아도 되니까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 9월까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갖고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1페이지 감사원에서 2016년도에 감사한 결과가 자료에 있는데요, 4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6년도 3월 18일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부적정,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의 주의통보를 받고 36명 불문에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요.
  같은 2016년 3월 18일 일상감사 미실시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받았네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봤는데 감사위원회가 감사지적을 받은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부서도 상급 감사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자체감사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입장이 감사원에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그 권한이 있고.
  그래서 통상 자체감사 업무처리하는 것을 감사를 받고, 저희 또한 역시 시·군 감사부서에서 업무처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위원장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 중 하나가 경찰관이 절도로 인해서 검거되었거나 경찰관이 강도나 절도 사실로 검거될 때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절도와 강도를 잡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절도와 강도로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얘기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은 다른 어느 부서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되고 또 자기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업무처리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제3조 수당과 관련된 조례에 3조1항에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 조례 지금 읽어드린 제2항에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일단 참석수당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자기 집에서 자료를 미리 배부 받아서 검토하거나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참석수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공보관실에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3회에 15건을 처리했고, 2017년도에도 3회에 7건을 처리해서 2년간 총 6회 회의를 하면서 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거든요.
  2년간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287만 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서면회의 수당으로 3회에 총 1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참석수당이 만약에 거기에 지급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회수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심사는 서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수당은, 위원들이 본인 집에서라도 심사를 한 흔적이 있거나 심사를 실제로 했다면 심사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참석수당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에 감사가 있으면 참석을 안 했어도 그러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아닙니다.
  참석수당은 지급해서는 안 되고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두 가지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석수당은 참석이 안 되었으니까 줄 수가 없고, 다만 심사수당은 통상 서면회의로 해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줘서는 안 된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 이게 제가 알기로 예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5,000만 원씩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꽤 오래전인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포상금 지급내역이 10년간 1건도 없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포상금을 50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2016년 작년 7월 4일 날 신고 접수된 것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포상금을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보면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편성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문위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실 우리가 감사의 범위에 미치지 않는 사각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제도로써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가 다소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물론 심사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지만 포상금 신고제도 활성화,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부분 수용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이 포상금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제 우리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도, 시·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52곳에 대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동기가 무엇이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최근에 채용비리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채용비리를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전적으로 12월 말까지 채용비리를 일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합동감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11월 말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채용비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고 행안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전국이 공히 똑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의 대상범위를 누가 결정하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감사대상범위를 매년 11월 내지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에 감사를 어느 기관, 보통 정기감사나 시·군 감사나 이런 것은 3년 단위로 주기를 정해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 대상범위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김종문위원    아,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감사를 하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일단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교육청에 도민감사관제, 우리도 도민감사관제 하는데 교육청의 도민감사관제 보니까 감사대상 범위를 교육감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정한다고 하면 교육감의 부조리는 그러면 누가 정하나요?
  교육감이, 만약입니다.
  만약 교육감의 부조리에 대해 감사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본인을 감사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우스운 사례가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나…….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저희는 일단 독립기관으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원은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제한이 없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1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또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자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이건 아마 보도자료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냈나?
  도내 채용비리 특별점검.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냈습니다.
유익환위원    6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도 지난 1일 날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 충남도는 16개 출연기관 그리고 1개 공기업이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615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네요.
  아마 이것은 벌써 다 파악하시고 지금 준비에 들어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의 물음에도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뭐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의회로 11월 2일 날 채용비리 고발이 들어온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내용 파악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아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유익환위원    언론 어디에 보도되었나?
○감사위원장 최두선    인터넷뉴스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7일 날 기획조정실 관련 감사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주요 요지는, 내용은 다 보셨죠?
  2017년도 충남연구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9명을 채용했는데 8명이 내부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이 부분 확인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아니요, 아직 구체적인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유익환위원    아, 전체적인 내용만 판단하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실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합동으로.
유익환위원    기초자료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중앙에서 나온 감사팀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2개 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공사하고 의료원하고, 공사는 충남개발공사 거기하고 의료원하고 여기를 한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을 또 한 팀으로…….
유익환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총괄반장이 이재곤 팀장이라고 우리 자체감사팀장이 총괄해서.
유익환위원    또 한 팀은?
○감사위원장 최두선    또 한 팀은 출자·출연 점검반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는구나.
  글쎄,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 정말.
○감사위원장 최두선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 한번 문제가 있는지를…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로 고발이죠, 어찌되었든 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충남연구원도 그렇고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인사비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건 철저하게 또 하셔야지.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있어요?
  주세요.
    (담당 공무원, 유익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유익환위원    이게 결과본입니까?
  가지고 계시고.
  이건 아닌데?
  위원장님, 그게 지금 결과보고입니까?
  출장복명서냐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이것은 검토…….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냐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건축허가 관련 검토,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 와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출장복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 말꼬리 잡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은 그냥 구두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복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구두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데, 왜 저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의원이 민원과 관련해서 공식 요청을 했어.
  그걸 위원장 답에 경미한 사항은 그냥 구두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길래.
  아니,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 내용 잘 알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장 김동욱    자료를 보니까 뒤에서 지금 준 것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출장을 갔다 오면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한 것은 출장복명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익환위원    그건 내부적인 거죠, 우리하고는 얘기를, 그것은…….
○위원장 김동욱    잠깐요.
  그 문제는 좀 이따가 2016년 12월 7일자라는 것까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건 정확하게…….
유익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알았고요, 이게 뭐 크게 될 것은 아니고, 누가 뭐 이것 가지고 크게 트집 잡아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출장복명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든가.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구두로 한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당시 상황을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구두로…….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의원이 요청을 했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한테 하는 건 그것은…
유익환위원    그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얘기지.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러니까 그것 보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출장복명만 가지고 따진다면 출장복명은 출장을 다녀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출장 갔다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익환위원    저,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주장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이따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욱    마지막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자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자문결과를 보면 전부 조건부채택이에요.
  또는 자문결과는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 설계변경 대상인데 저희가 공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었다든지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보통 자문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다 이게 어느 정도 변동·변경사항이 있는 내용이네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게 수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종류입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공법이…….
김석곤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금산군에 매립쓰레기 처리 부분이 있는데 이 쓰레기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외곽순환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집적장이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시나요?
  소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매립을 하는 건지.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지적사항을 찾아내는 직업인 줄로만 알았더니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또 있네요?
  건설공사 자원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항상 이게 처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아까운 자재들이 쓰레기장으로 매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정말 칭찬을 안 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이 비용은 계산에 안 두는 거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비용이 설계 속에 들어있다면 그게 돈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은 삭감이.
김석곤위원    여기 발생하는 것이 토석이라든지 수목, 보도블록 이런 부분인데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현재는 토석하고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바로 실시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수요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런 건 없고 발생하는 데에서 올려놓으면 수요자가 그걸 가져가는 형태로,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게 또 때맞춰 처분을 해야 되고 수요자가 그때 또 필요로 해야지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권역별로 일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에 이미 교육을.
김석곤위원    민간공사까지 이게 확대되어 있네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공사하는 데 그 흙이 필요하면 그건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재 민간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김석곤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어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수월하게 예산 절감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한 것 위주로 하겠는데요, 각종 사업 계약심사 결과도 잘하신 것 같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를 도입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감사를 금년에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재무상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회계사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훨씬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를 쭉 제출하셨는데요, 고충민원 조사 처리현황은 하셨고,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현황 같은 경우는 보면 91건이에요.
  2014, ’15, ’16, ’17, 41건인데 보니까 음주가 25건으로 27%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매년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발생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통상 아무래도 회식이 많고 이런 기간인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음주운전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8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8건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공무원 범죄의 대부분이 음주하고 교통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면 이것도 징계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음주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 같은 경우는 징계가…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의무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떻게 어떤 정도로?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를 들어서 음주해서 사고를 내거나 이러면 중징계를 하게 되고요.
이공휘위원    사고를 안 내게 되면?
○감사위원장 최두선    안 내면 통상 처음이고 그러면 경징계를 합니다만…….
이공휘위원    경징계로 감봉이나 견책?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는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언뜻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충남이 776건인가로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이게 소방 쪽에서 올릴 때 통계에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 충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실제는 어느 정도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금년에는 108건입니다.
  작년에는 187건.
이공휘위원    작년에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2016년도.
이공휘위원    그러면 2016년도 비위, 유형별인가요?
  비위 유형별로 봤을 때 작년에 국정감사 보고자료에는 14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더 많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2016년도 전체가 187건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하신 것도 잘못된 거네?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시·군 것까지 다 포함한 통계입니다.
이공휘위원    충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시·군 포함된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건데 2016년도가 187건, 2015년도가 185건, ’14년도가 165건 이렇게.
이공휘위원    지금 여기 보고한 거하고 다 다른데?
  2013년도 154건, ’14년도 149건, ’15년도 329건, ’16년도 144건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장 최두선    이 통계는 징계현황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공휘위원    아, 징계현황?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로 해서 비위유형별로.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가 국정감사 자료는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는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는 징계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확정되는 징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아까 2016년도가 187건이라고 하셨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43건이 인용된 거예요, 소청위에서?
○감사위원장 최두선    징계위원회에서는 상훈감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것도 2015년도부터 ’16년도 것까지 공무원 징계 처분요구 현황을 봤는데, 이게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42건을 처분요구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했는데, 불문경고가 뭐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불문경고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견책이다 하면 상이 하나 있으면 상훈감경이라고 해서 감경을 하면 불문경고로…….
이공휘위원    상장을 받았을 때?
  그러면 지금 경징계로 올렸는데 문책으로 온 것은?
○감사위원장 최두선    경징계로 저희가 올렸는데 불문경고는 문책 속에 포함은 됩니다만, 징계에는 사실상 빠진 거죠.
이공휘위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공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요구를 해서 올렸는데 감경이 된 사람들이 꽤 돼요.
  정확한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불문경고가 꽤 많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상훈감경이라고 해서 음주나 이런 것은 감경이 안 됩니다만, 일반적인 것들은 상훈감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품위유지, 피의사건 처분, 폭행…….
  폭행인데 불문경고된 경우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이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자체감사결과 조치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시·군하고 도 본청, 직속기관, 출연기관이 있는데 2015년도에 총 521건, ’14년도 572건, ’15년도 572건, 2016년도 508건 그리고 273건인데 감사의 가장 맹점이 산하기관에다만 엄격하다는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 자체결과 보면 인력 때문인지 몰라도 도 본청에 대한 감사조치 현황이 3%밖에 안 돼요.
  총 2,446건에 84건으로.
  그리고 매년 보면 2% 내지 4%.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개선책이라든지, 인원이 아까 열아홉 분이라고 했죠?
  열아홉 분이라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봐주기인지?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금년에 정부합동감사를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본청, 그러니까 본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처, 감사원 이런 데에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금년에 또 도 본청을 감사한다면 정부합동감사도 받게 되고 또 저희 감사를 받으면 감사가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공휘위원    작년에 감사원에서 받아서 지적된 게 도 본청에 15건인가 되네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자체감사에서는 26건?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행안부에서 57건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자체감사에서는 21건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셔야 될 건지?
○감사위원장 최두선    2015년에는 본청 감사를 저희가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분야를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저희가 들어서.
이공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특정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보조금 분야도 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해야지, 과거에는 부서별로 금년에는 무슨 국 국별로 감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특정 분야 감사를 실시하고, 다만 일상경비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감사위원회 직원이 포함되어서 자치행정국하고 일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점검은 매년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신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공휘위원    혹시라도 운 좋게 대상이 안 되는 실·국은 몇 년째 감사를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런데 최근 3년째 정부합동감사 일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일제로 13개 시·군과 전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저희 각 실·국이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다 나와서.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봐야지 알겠네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 매뉴얼 초안 제작을 5월 달에 완료하셨다고 그랬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감사위원장 최두선    거의 다 되었고 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만 받아서 내년 초에 바로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전문가 자문만 남았다 이거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공휘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위임을 하실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되 점차적으로 위임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을…….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독려하고 권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권고를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6년에는 전국에서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외부평가보다도 내부평가에서 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7년 평가를 준비하면서 내부평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처럼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제가 직접 일선 부서를 다니면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해당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다 인사는 인사부서에도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사이트를 충남넷에 신설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운 것, 잘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질의를 인터넷상으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즉시 답변을 해 줘서 사전 예방감사, 컨설팅 감사 쪽으로 주력해서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또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를  직접 실시했고, 그 밖에 조직문화 10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12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만, 금년에 부패공직자 발생이 다른 해보다 적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상위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재원위원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감사합니다.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요, 제가 먼저 이것부터 간단하게 여쭈어보고서 가 볼게요.
  이번에 감사위원장님으로 오시면서, 2월 1일 자로 오셨네요.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신선하고 새로운 예방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컨설팅감사 활성화에서 주요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당연히 그 시공업체는 간접비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930여만 원을 지급해 줬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업체에서 이렇게 제기해서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업체는 뭔가 아는 업체니까 이렇게 제기해서 받았는데, 행정력도 없고, 진짜 더 영세하고 행정에 대해 모르는 기업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있는지 파악까지 해서 찾아준 적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파악하려면 어렵겠지요.
  일선 시·군이라든가 시공 발주하는 부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해 줘라 하면 될 거란 말이지요.
  그것이 더 선진형 행정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나무만 보고 있다.
  숲을 보고 감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3년 6개월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오자마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전부 분석을 통해서 경영이라는 것을 심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2년 만에 58억 9,000만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행자위로 와서 충남연구원을 보니까 결산서, 재무제표라고 하지요.
  볼 수가 없어요.  
  기관 원장님도 그렇고 행정실장님도 그렇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산서를 따 뜯어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출연금에서 제가 7억 6,700만 원을 깎아놓았는데 수산 관련해서 뭐를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2억 5,000을 예결에서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빼고 5억 1,6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켰어요.
  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다 여기에서 감사를 했던 기관들이에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사업해 나가는데 1년 사고이월비가 47∼48%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먼저 선 집행되니까 그 기관의 보통통장에 20억씩 계속 머물다 가는 거예요.
  또 이번 결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937억 원이라는 돈이 쓰지도 않고 썼다고 해서 결산까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인데요,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회수할 금액이 26억 9,000만 원인데 이런 금액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또 결산에 보면, 위원장님!
  1년 사업하고 남아서 다음에 이월되면 사고이월 처리해야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김종필위원    그러나 어떤 실·국은 사고이월 처리도 없어요.
  그냥 올해로 넘겨서 사업하고 있어.
  왜냐하면 작년에 땡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랬는데, 다른 실·국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이 한 건별로 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나무만 본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숲을 보고 관리해야 그 안이 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3년 반 했지만 이런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출연기관에 주는 게 37∼38억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다 썼다는 말이지요.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새로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국과 국 업무 경계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년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경계점에서 책임을 안 져!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정책실명제를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왜냐하면 결산 관련도 자치행정국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작년 4월에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아무 액션 없이 캐비닛에 넣고 갔어.
  그것이 누구냐?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국장이 그러시고 연말에 퇴직했다는 말이에요.
  담당과장도 똑같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시켰느냐, 어떤 조치도 없이 갔다 이거야.
  왜?  
  연말에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떻게 부끄럽지요?  
  아까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하면 5% 사례금을 준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숲을 볼 수 있는 것을 키운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을 감사실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도 중요하지만 전체 큰 것을 보고 관리해야 전체를 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하다 보면 실수한 것을 처벌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감사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그 문제로 잠깐 감사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괜찮겠습니까?
유익환위원    출장복명서 봐서 감사중지하든가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함께 하시지요.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질의하시지요.
유익환위원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출장복명서 문제 가지고 충돌이 벌어져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중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감사중지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직자가 출장허락을 받고 출장을 가면 그 출장 결과를 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말씀은 당시 출장을 다녀온 분들이 감사위원장께 구두로 충분히 보고를 해서 그렇게 감사 출장 갔다 온 부분은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그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면 적어도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고, 의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민의 대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요청을 한 사항이면 이것은 꼭 근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서로 소통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 감사위원장한테 구두로 보고는 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문서화해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저도 제 지역 일이라서 지역 일을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상황이라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리고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예요.
  이 사안도 위원회 회의 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들여다봐 달라, 감사보다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기억이 나시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기억납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당진·평택항 관할지 분쟁 진행상황 조사결과를 보고서류로 제출했어요.
  이것도 제가 요청해서 지난 11월 7일  날 왔는데요, 위원장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에 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심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일단 저희가 조사를…….
유익환위원    조사 말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냥 아쉽기만 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대응을 철저히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깊게 파악 좀 해 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도 종합판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1차 분쟁에서 당진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다음에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그럼으로써 영향이 올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소송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결과예요.
  이거 맞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인식의 판단인데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위원장님 아쉽다고 말씀도 하시고, 정말 이게 땅을 칠 일이거든요.
  복창 터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공직자가 태만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해서 책임도 지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익환위원    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핵심이 2008년도 9월 30일 날 의견수렴을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때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독려라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 9년이 지났던 일이라서 당시 관련자들이 이미 다 퇴직을 했고 또 징계시효가 3년이 일단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약간 대응이, 물론 고의는 아닙니다만, 서툴렀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 중에 있으니까 그 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엊그제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촉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거로 보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더 파고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2008년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의 대응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지나면 시간 다 지났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없다고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공직사회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치행정국 소관에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과 처리사항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초과근무수당이 217억 1,900만 원 지급되었고요, 3년에 걸쳐서 3만 5,224명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5년에는 73억 3,4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81억 7,8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처벌사항을 보니까 처벌사항이 하나도 없다는데 정말 부정수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감사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건지 이것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여러 가지 회수조치라든지 관련자에 대한 문책, 그다음에 상급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초과근무수당만 집중적으로 감사한 사실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감사를 해서 회수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공직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아주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풍토가 일단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과근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에 마우스든 키보드가 작동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에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프로그램 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엄벌해야 맞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김종문위원    또 제가 제보를 받고 이것을 감사요청하려고 해요.
  작년에 전국체전이 아산에서 있었는데 요, 전국체전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유니폼을 입은 모양이에요.
  유니폼 구입과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 이 부분을 한번 감사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연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머니 사진전시회인가 제목을 명확하게…….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김연 의원이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사례를 조목조목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일단 저희가 감사를 완료했고요, 완료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도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요, 완료가 되면 저희가 12월 달에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만,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청렴도 평가에서도 사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개방형 감사관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보다 엄격한 처벌 결과, 또 감시의 눈이 많다는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요.
  아무튼 미흡한 부분은 오전과 오후 아까 앞서서 질의드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철저하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김동욱    예, 하시죠.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당진·평택항 말씀이 계셨거든요.
  저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 챙겨볼 예정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3농혁신 등 주요사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안면도관광개발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님 안 살펴봤죠?
  이게 1조 490억 개발 사업인데 당초에 MOU를 에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와 하면서 자본금이 55억인 업체하고 체결했어.
  그런데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2,000억을 만들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55억의 자본금이 있는 업체가 어떻게 2,000억을 만들어 냅니까?
  그런 곳과 MOU 체결해서 6∼7년 끌어왔어.
  이게 충남행정이라는 얘기예요.
  또 환황해자유구역 지정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도가 너무 홍보 잘했어, 열심히 불 땠어.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도 평택에 무슨 지구야?
  거기보다도 도리어 땅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분양을 해야 할 텐데 분양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가면서 67명이라는 공무원을 1년 반 쓰고 있고 또 경비 108억 날렸고.
  아마 내년도까지 1,980억 정도를 들여서 보상해 주거나 당해 주민들 또 아산 인주 주민들 달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당진·평택항 그런 사항 있고.
  또 3농혁신도 우리 자체 예산 넣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충청남도 행정실태야.
  아까도 제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전부 얼과 혼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 보세요.
  연금 제 생각에는 절대 제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짜 돈이 아니에요!
  국민세금 절세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여러분이 30년 후까지, 여러분 후배 분들이 정년을 할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산 쓰는 것 보면 진짜 물 같이 써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깊이깊이 유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속 터져요!
  우리가 이러려고 세금 냈는가, 참 속 터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청남도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히 뒤에 앉은 담당 공무원들은 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또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충남을 위해서는 내 직책을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정말 업무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컨설팅감사라든가 건설공사 자원정보공유시스템 같은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바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더 충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청렴도 얘기도 했지만 또 지속적으로 그런 청렴도가 대외적으로 좋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욱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감사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사전컨설팅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또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임옥순
  •     전문위원김동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관〉
  •     공보관한준섭
  •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위원장최두선
  •     감사과장백낙흥
  •     조사과장엄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