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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2017.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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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  시  2017년11월8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기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본풍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유병덕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류재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기승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도정 구현과 민관협치 기반 구축 등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록 1)

  24페이지 참고사항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조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간단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에서 한글 오피스하고 MS 오피스 구입가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간단한 거니까 구입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이종화위원    인권센터 운영하는데 지난 연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지역순회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을 했는데 워크숍 주요내용과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인권과 관련한 책임, 의무, 질서,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내용이 있는지 실적을 주시고요.
  또 인권센터와 도민인권지킴이의 인권 침해 차별에 대한 권익구제 실적을 사례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도민인권교육 교재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 반대를 표명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명과 성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불어서 야간근무를 위한 임시숙소 3세대 현재 이용률과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사 공간재구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보면 대부분 1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해서 자료를 줬어요.
  될 수 있으면 완료된 부분, 특히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고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욱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현재 하고 있는 시·군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욱    아까 인권센터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현재 집행내역만 요구하셨는데 현재 활동을 어떻게 했나 그 내용도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는 국정감사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때문에 많은 시간,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 잘하는 도정, 신뢰받는 충남도정을 위해서 감사 역시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쟁 중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힘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군사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한 것 같아요.
  저도 전쟁에서 군대의 가장 큰 힘은 군사의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사의 사기만큼 큰 힘은 없다고 보이는데, 최근 우리 도에서 인재발굴육성을 위해서 매년 5급 공채자를 3명씩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닙니다.
  2명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국장님 2명이나 3명이나…….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간에 5급 공채를 2명이든 3명이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연수를 보니까 26년이 조금 더 되더라고요.
  26년이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5급 이상 공채자들을 매년 인재발굴육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채용하다 보면 결국, 이분들이 5급으로 오시면 사무관으로 오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문위원    이분들이 사무관 자리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 현재 7급에서 9급이 향후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명씩만 해도, 지금 우리 도의 사무관이 몇 자리나 되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평균시간이 한 26년이 조금 넘게 소요되는데 아마 지금 7급에서 9급에 계신 분들의 사무관 승진은 이렇게 공채로 5급에 특별채용되어 온다면 30년은 족히 걸려야 되지 않을까?
  공직자분들이 사실 많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밖에서 보는 공직자분들을 상당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진급에 많이 연연하는 게 아니냐, 또 공직자 분들은 진급하고 월급날하고 휴일 날이 반갑다 이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사명감과 책임감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또 외부로부터 그렇게 의식전환이 오고 있는데 자칫 이걸로 인해서 우리 7급, 9급에 계신 공직자 분들의 미래의 자기희망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도 9급 출신이고 저도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 때만 해도 일찍 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명씩, 3명씩 받아도 현재 실제로 우리 도가 고시출신 5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시출신이 있으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있지만 중앙부처로 많이 전입을 해서 우리 도와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일정부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제가 전입·전출자도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나 바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물론 중앙으로 전출도 가시고 또 중앙에서 일정부분 지방으로 전입도 오시는데 그런 것은 예전에도 계속 있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5급 공채자를 별도로 우리 도에서 인재발굴이라고 해서 계속 채용하다 보면 인사의 정체로 인해 지역에서 열심히 몸담고 일해 오신 공직자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지방고시를 뽑았었어요, 그런데 지방고시가 없어지면서 중앙에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는 합니다.
김종문위원    연관되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 중에 1년 6개월 미만으로 전보자 현황을 보니까 올해 87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이동이 되었고요, 4급 이상 재임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긴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2016년도 충남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 중 현 직위 평균 근무연수가 최하위는 잦은 전보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연구 발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도 잦은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년 6개월을 최소한 보직을 하고 나서 순환하는 걸로 했지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2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도 방침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은 전출을 중앙부처로 간다거나 실·국장들이 부득이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급 이상은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인사가 잦으면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청에 갔더니 공무원이 나보다 더 몰라가지고 가르쳐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인사를 발표하시는지는 몰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보직을 자꾸 변경하는 이런 인사는 우리 도의 경쟁력에도 저하된다.
  따라서 인사 연수에 관해서는 꼭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십사 하는 지적의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제가 변명을 하면 질병이나 육아휴직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위원님들, 오전이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2812페이지예요.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2818페이지에는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3년, 지금 2017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금액은 217억이나 지급이 되었어요, 인원까지는 취합 안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결과가 밑에 있어요.
  ‘부정수급 적발 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한 명도 없었나.
  한 명도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 적발된 건 없다는 그런 통계…….
김종문위원    적발을 떠나서 부정, 그러면 우리가 217억이라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느냐는 질의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부서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정맥인식기를 하기 때문에 정맥인식을 하면 그것을 부정이라고 하기는 저희 관리파트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적발이 능사는 아니고 정말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이해하셨죠?
  내포주민들이 우리 충남도청의 공직자분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다, 늘 빈 사무실 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냐는, 어찌 보면 조소 섞인 얘기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장치가 우리도 필요하다.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부정수급 적발자가 한 건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발의지가 없는 건지,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문위원    그래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죠.
  제 질의는 또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 먼저 질의하고 이따 자료 받고 또 하겠지만, 본 위원의 감사요구자료 충청남도인권센터 운영 내역에서 3335쪽에 있는 겁니다.
  주요조치 결과표 2가 있는데 인권센터, 참 우리 국민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인권침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권이 필요하고 정말 인권센터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많이 느꼈을 텐데 요즘 도민인권선언 선포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크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인권을 그냥 인권이 우리가 태어난 권리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군인 갔다 왔느냐?” 이런 것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인권센터에 그분이 제소를 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했다, 내가.”
  이럴 정도로 인권이 세분화되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종교단체가 여기에 한 몇 천 명이 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례폐지 청구도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걱정되다 보니까 5분발언을 두 분이나 하셨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이게 아주 큰,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잘못하는 걸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주요조치 결과에도 보면 과연, 인권센터가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역할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1월 16일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사생활비밀 침해’ 이건 인권에 관련된 문제죠, 또 성희롱 사건 이런 것도 인권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그 밑에 부분부터는 3월 29일 ‘음주운전 금주서약 의견 제출’ 또 그 밑에 ‘민원의 건, 용어개정, 개선의견제출’ 이런 것은 센터가 없어도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인권센터가 할 일인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일까지 하나.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역사유적지…….
이종화위원    요즘에는 인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권센터의 역할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 여기 맨 나중에 보면 역사유적지 녹음방송 안내가 뭐냐 하면, 저희도 TV에서 나와서 알았습니다.
  금강 백제부여유람선에서 삼천궁녀 이런 것을 희화화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인권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반성을 해봤고, 전국적으로 그게 공중파를 타가지고 저희 도에 대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도에서 공무원들이 개선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면 되지 꼭 센터가 해야 될 일인가.
  센터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견을 제시해도 안 되었을 때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래서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도 있고.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2건 정도만 센터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그만큼 센터의 역할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게 센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센터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종교단체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후속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주민들 자주 만나는 저희들은 아주 힘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목사님도 뵙고 했는데요,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인권조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인권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화위원    오해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안 맞는 논리를 다시 도에서 반박논리를 폈더구먼.
  어쨌든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도청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하 2층에 93대 추가확보를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번 연휴기간 열흘 동안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도청을 건설하면서,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주차장 확보를 너무 적게 해서 도에 오시는 분들이 도의 민원인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에다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여기 또 지하 1층에 보면 011인가부터 025인가까지 바리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일반차가 못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종화위원    지하 1층 주차장 보면 다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차량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마다 다 넘버를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못 대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한쪽에는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일반인,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간부공무원 차량이 아니라 도청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관용차량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차량 댈 데가 없어서 그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주차면적은 법정주차면적보다는 암만 부족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밖에도 있고요.
  그런데 첫째 이유는 직원들이 실내에 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둘째는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월요일 날 대전 근교에 있던 분들이 그냥 갖다 놓고 금요일 날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단계는 저희가 지하 2층 주차개선을 하면서, 지금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주차는 자정운동을 해서 빼자, 인근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갖다놓고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장기주차를 하든 밤샘주차를 하든 주차장만 넉넉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종화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 밖에는, 저희가 그렇게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판단은 안 합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을 때도 10부제도 하고 5부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하 1·2층은 지하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조하고도 공유를 해서 직장문화운동으로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위원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곳에는 지금도 가면 빈칸이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출장을 가서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면 여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것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이 지하주차장을 선호해가지고 지하에다가 장기주차를 하는데, 노상주차장은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노상주차장하고 다 합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선을 해서, 저도 7시 50분쯤에 출근을 하거든요?
  전에는 지하 2층에 자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어서 저 올 때는 여러 면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직원하고 협조해서, 노조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안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또 퇴직하면 새로운 분이 하시면 그 답변을 또 들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여기에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뭔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쉽게 주차하고 바로 볼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 문제는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밖에 문예회관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종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
  자치행정과 고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입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3359쪽에 ‘도 발주 공사 도내업체 자재 사용실적’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발주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화위원    아니, 도내업체 자재 사용 계약실적.
  도내업체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지금 그 관계는 세무회계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아, 작성만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총괄해서.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료에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길래 물었는데 국장님이 세무회계과지만 그래도.
  아니,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작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이 내용은 세무회계과가.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이종화위원    도민들이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도내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도내업체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계약 입찰이 타 도 업체가 되면 거기서 다 데리고 온다.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도 대표도서관 그 앞에도 건설노조에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지역 장비, 중장비 이런 것을 이용해 달라, 외지업체 자재 들이지 마라.”
  그럴 정도로 도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내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계약실적은 건수가 많은데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자재들이 어쩔 수 없이 도내 자재를 써야 되는 그런 자재가 많고 그렇지 않은 자재들은 많지가 않아요.
  타 도 거를 많이 쓰는 거지.
  레미콘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돌리면 재료가 분리되어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내내 지역 업체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스콘도 30분 이상 가다 보면 다 식어서, 굳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레미콘과 아스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종화위원    또 콘크리트 흉관 같은 무거운 것, 장거리 운반비 많이 드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지역 업체를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자재들도 도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계약실적을 보면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어쩔 수 없이 지역 것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자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서, 또 그 업체들이 도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도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걱정 주신 부분 제가 업무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마치고 이따 자료 받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위원    지금 왔는데…….
○위원장 김동욱    하시죠.
유익환위원    그럴까요?
  도계분쟁 문제에 관해서는 늘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부탁 겸 확인을 좀 하려고요.
  광역의원 정수 문제에 관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원래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의견을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생각할 때 시·군의원만 하지 광역의원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익환위원    글쎄, 시·군의원 조정은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의견을 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없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에서는 의견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광역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도·농 간 인구편차 때문에 인구가 적은 일부 시·군에서는 광역의원이 줄어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지역은 광역의원이 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광역의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도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왜 우리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제2국무위원 회의도 하겠다, 앞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고 또 정부도 지방정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구예요.
  그리고 의원의 수는 주민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기구라는 말이죠, 의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남도가 꼭 내주기를 바란다.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간섭하는 것도 많고 불편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선거법과 헌재의 판례와 기준이 안 맞아서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내달라고 할 때는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내줘라.
  약속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것은 중앙정부, 행안부하고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행안부하고 국회하고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행안부에 의견을 내주시라.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에 광역의원의 총 정수가 761명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78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28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역의원 정수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충남은 안 늘었어.
  이 28명이 느는 과정에서 2010년에도 40명,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냥 40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선거획정위원회가 다행히 저희 도에 의원님이 계셔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근거를 우리 도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관심이 떨어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의견을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보면 전라남도 같은 데는 인구 180만인데 도의원이 5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10만인데 도의원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의기구, 즉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충남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와 관계없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의견 내는 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의견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법률고문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물으셔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남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중앙정부한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의원의 정수를 2010년과 2014년에 바꿨잖아요.
  더 늘려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확실히 받고, 이거는 다음회의 때 제가 물을 겁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진행사항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사전에 위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없어.
  저는 이거를 냈다고 해서 우리 충남도가 불이익 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선진행정하고 행정혁신하는 충남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우리 유익환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개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이미 전달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달을 했고.
  유익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의 입장도 전달을 해 주시면 그만큼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전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 결산 관련해서 문제점을 몇 차례 집요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도와 의장단협의회 광역의회 의장님들이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행자부에서 왔는데 건의 개요도 충분히 전달이 안 되어 있는지 두루뭉술하고 검토의견도 두루뭉술하게 왔어요.
  건의 개요는 ‘보조금 반납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결산 의미가 실종되어 버렸다.
  또 한 가지는 결산내용을 도민들에게 공시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 권리를 훼손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이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건의개요 중에 보조금 반납 파악이 곤란한 것으로만 해서 두루뭉술하게 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행자부가 잘못을 알고 있는지, 일부러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시간벌기용인지 몰라도,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건의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건의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건의내용은 제가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공문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법 개정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뜨거운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당면현안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기독교연합회에서 아마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청구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성적지향’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 성별 정체성은 자연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거다, 인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확산하는 거다 이런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도 실은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보면 제1조에 “차별금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기서 상당히 이런 사항은 흠결이다라고 보여요.
  아까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 합니다.
  이게 의원발의를 해서 2012년도에 제정이 됐던데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정이 됐고요.
  아마 국장님도 담당하시기 전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법상으로 누가 그분들을 구별하는 것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이런 조항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요즘 가장 문제가 질병이에요.
  우리 도 차원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다른 부작용들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봤는지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분야는 저희 업무 직속 분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인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권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권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권리에 책임과 의무 또 질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있다 보니까 각자 인권,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권이 어디서 훼손되는지,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에서 문제가 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시민들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안 했을 때 제3자에게 유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죠, 우리 충남도에서 행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질서의 정책이 뭐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일부가 모든 것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이것이 자유인 양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제가 신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조선일보 10월 21일 자 토요일 날 후면에 나오는 ‘Why’라는 제목.
  여기 보면 ‘남자 어른 상대하는 10대 男 늘어, 에이즈 환자도 는다는데’ 나왔어요.
  제가 빨간줄 그은 거 보이시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인권 펴가면서 이런 문제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보면 ‘에이즈 공포가 새삼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부 10대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 상대 성매매와 이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10대, 20대들의 성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보면 ‘10대나 20대 남성 HIV·에이즈 감염자 증가추세는 군 면제자 수로도 유추할 수 있다.’
  군복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2013년 88명, 2014년 113명, 2015년 125명, 2016년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부가 작년에 신규 HIV·에이즈 감염수가 1,1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내국인이 1,062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줄지 않고, 다른 나라는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차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성일종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마다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도 복지보건국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는 얘기죠.
  이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도 연간 1,000만 원 정도 약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제3자로부터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모르는 10대, 20대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서 한 때의 실수가 평생 질병환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동성애자, 물론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구분하나요?
  일반 사회적으로 실은 이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방치, 그냥 두고 있어요.
  누가 구별을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충남인권선언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부추기고 있는지?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가보기에는 상위법이 없어요.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고 권고해서 아마 만들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그럼 사회적 비용과 엄청난 질병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아무 조치 안 한다는 이거야.
  그럼 이런 정책을 가만히 두어야 되겠느냐.
  도리어 이 정책을 폄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일부라도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정책을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만 5,000명대에 있다고 해요.
  경제적인 비용도 문제지만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도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하고 여자와 여자가 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도지사님은, 물론 개인적인 성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성적지향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발표를 하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지사는 우리 행정을 총괄지휘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집행하는 당사자예요, 최고 수장이에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 않고 한쪽 면만 보고서 간다.
  그리고 기독교연합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권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인권 폐지를 옹호하는 단체요?
김종필위원    폐지반대를…….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는 원불교에서도 선언해 주셨고요.
김종필위원    원불교, 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조계종.
김종필위원    조계종?
  조계종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조계종, 원불교 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김종필위원    예, 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천주교에서도.
김종필위원    반대성명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날짜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시기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분들이 오셔서 도지사 면담은 8월 9일입니다.
김종필위원    8월 9일?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공동건의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천주교, 조계종, 원불교가 있다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쪽의 최고책임자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종교단체의 인권위원 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인권 당면대응현황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응현황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2017년 6월 13일 날 2시에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기억을…….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 참석하셨고 국장님 참석하셨고, 국장님 계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인권팀장, 인권센터장, 인권활동가들이에요.
  문경란 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님, 홍성수 교수님, 박진 활동가님, 또 뒤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고, 반대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닙니다.
  그거는 대응방안은 아닙니다.
  그때 한 거는 인권운동가들이 오셔서 지난번에 접견했을 때 저희가 배석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인권폐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건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종교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계종의 총체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몇 사람의 의견인지, 제가 이따가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종필위원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이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같이 콕 집어주지는 않았죠?
  저도 천주교신자이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천주교신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교리상으로 동성연애를 허용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인권조례라든가 인권선언에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장애인이든 뭐든 간에 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김종필위원    잠깐요.
  차별하는 것은 누가 차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은 거지 그것을 권장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장애인 관련법도 그렇고 전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각자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충남인권이 타 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우리 충남인권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김종필위원    말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국장님!
  여기 참모진들이 계세요.
  물론 다음에 또 도지사로 당선되어 오실지, 다른 길로 가실지 모르지만, 이건 도민 전체, 서명이 기독교인이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아까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더 잘 아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이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지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만 무조건 대응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는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것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절차를 밟는 거고요.
  저희가 인권정책을 펴는 것은 보편적 인권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보편적 인권인데 가장 문제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도에 충남인권선언문 있죠?
  어떻게 그것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정책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는 그것이 법적인, 왜냐하면 그것이…….
김종필위원    법적인 거는 없어요.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단체도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지난번에 한 4,000명 정도 왔다고 해요.
  또 지난 본회의 날 있죠, 월요일 날?
  우리 의회 본회의장 앞까지 오셔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조례라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선언문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확실하게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그 문제점, 흠결을 우리 도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정책을 밀고 가는 거지.
  그런 문제점을 그냥 두고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는 그것은 말 그대로 인권선언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남자신부를 데리고 법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적에, 그것도 차별이라는 얘기지요.
  해 달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보편적인 우리가 쌓아온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일시에 흔들려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인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과 의미를 같이 담는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인권관을 설립시켜야지 한쪽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는, 자기만 알다보니까 배려 없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제3자가 엄청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막겠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욱    우리 김종필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더…….
김종필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이 집행부에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동욱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 후에…….
김종문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시간에 맞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하시죠.
김종문위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인권조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존엄한 가치는 누구나 다 자유와 권리를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권은 법으로 이렇게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내가 소중한 줄 알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 줄 때,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위원님들 간에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또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인권이라는 건 사실은 헌법보다 높은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 봐야지, 죄인한테는 인권이 있나요?
  감옥에 있는 죄인한테 인권이 있나요?
  인권이 있습니다, 죄인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교도소 안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도 하셨잖아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에게도 다 인권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권의 본질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존엄한 가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한 가치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 기본 취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오후에 다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빠짐없이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렸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보니까 가장 자료요청도 많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까지니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작년에 비해서 한번 점검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상태가 있지요.
  아니다, 공유재산 말고.
  우선 자료요청한 것에서 3523페이지에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눈길이 가는 것은 맨 마지막에 3524페이지 6급 이상 직급별 남녀현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남녀로 나누어서 있는데 비율이 합계비율은 여성이 12.24%인데 그리고 남성이 47.76%이고, 4급 이상은 2.33%밖에 안 돼요.
  국장님도 그 2.3%에 들어가시는 분 중 하나일 텐데 이 비율을 높이는 방법 같은 것을 따로 고민하시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요, 6급 이하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이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 임관교육 갈 때 승진배수 안에 들면 저희가 20%는 여성발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직의 경우 6명이 갔는데 1명이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었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가서 18명 중에 여성공무원 3명이 교육을 가서 입교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로는 16.94%로 이분들이 승진을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지금 6급 이하로는 여성비율이 거의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6급 이하가 30% 정도는 안 되지만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승진해서 가면 정책에 대한 유연함이라고 할까 좀 보태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33%, 5급 이상으로 따졌을 때는 4.68%로 5%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3년간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현재 상태인데 작년에도 지적하고 상임위 때도 많이 얘기해서 개선되고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도 좋은데요,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에 2015년도 데이터하고 올해 제출한 3년 치 ’15년도 데이터하고 공작물에서 1건이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작년에는 280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279건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보셔야 되고, 2016년도 말 것은 576건으로 공작물은 되어 있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선박이 2015년도에 7건으로 49억 4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7건, 81억 6,500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항공기도 1대인데 121억 9,000에서 195억으로 가격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알기로는 새로 건조를 했고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공휘위원    신규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숫자가 변동이 없길래, 이것이 통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다보면 가치가 줄어들었을 텐데 증가를 해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140만 개, 건수가 늘었던 유가증권이 보니까 작년 말에 팔았어요?
  보니까 처분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중부물류센터 것을 팔아서.
이공휘위원    그 유가증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리고 한 주 67억 1,700만 원은 인재육성재단 출자금인데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중부물류센터 것을 판 거고요.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 부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 챙겼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리스트를 봤어요.
  (자료를 넘기며) 공유재산 리스트가 몇 페이지인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위원님, 판 것이 아니라 중부물류센터는 저희가 청산을 해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리 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72억인가를 마지막으로 국비 반납하고 나서 청산을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공유재산 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현황을 받았어요.
  임대현황을 봤는데 지난번 국감 때도 질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임대현황하고 매각현황을 봤는데 임대 차원에서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가 많아요.
  3609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3609페이지에 3년간 재산임대 및 매각 현황을 봤는데 쭉 보니까 필지수 토지가 1만 9,265건이에요.
  그렇지요?  
  면적은 229만㎡ 정도 되고 임대금액은 83억인데, 보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도 보도자료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는 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지금 2015년, ’16년, ’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필지수는 3개 합치면 토지가 1만 9,265건이고, 그리고 면적은 229만㎡이고 임대금액이 83억 2,900인데 그중에서 무상으로 된 것을 보니까 489필지나 돼요.
  그리고 면적은 95만 6,000㎡가 되는데 취득가액으로 봤을 때 이것을 보니까 1조 1,556억이나 되더라고요, 공시지가상으로 취득가액이.  
  그랬을 때 임대율이 1%라고 했을 때 115억이라는 임대료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건물도 보니까 106동에 면적이 12만㎡이고 그중에 무상은 25필지예요.
  그리고 면적은 3만 6,000㎡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569억이나 되더라고요, 취득가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도 5억 6,900이라는 임대 1%를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했을 때 보니까 3년 평균을 하게 되면 한 40억이라는 임대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더라고요.
  기왕에 꼼꼼히 보시는 길에 이것도 한번 봐서 무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재정에도 기여가 되는 거고 재정자주재원에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일을 많이 드려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무상사용허가는 저희도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
  더욱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매각 부분도 봤는데, 매각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그러면 더 감이 올 텐데, 어쨌든 매각금액도 455억이나 되더라고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그래서 ’17년도에는 생계형 삶의 터가 있는데 관사촌 매각이 있고 건물도 관사촌 매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제값 받고 판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3901페이지에 최근 3년간 불용품 매각현황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 부분에 보면 169개를 매각하고 174만 6,700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가 1,000원씩, 3,000원씩 이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불용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고철가격밖에 받지를 못하고 올해 더 적은 것은 불용품이 거의 플라스틱이라 매각이 돈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싸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글쎄 말이에요.
이공휘위원    이것을 우리가 PC 같은 것도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지자체에서 걷어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지원해 주는 데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을 지금 1,000원 받고 팔아봐야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을 너무 싸게 처분하는 것 같은데 단가부분은 한번…….
  이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을 매각금액 기준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 같은 것을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폐가전 제품은 폐가전수거업체한테 거의 넘기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고철이 있을 때 고철하는 데다 넘기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수의계약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그것을 1,000원, 2,000원, 3,000원, 보니까 3,000원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받고 판다는 것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서 오히려 차라리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0년, 11년 된 것도 보니까 복사기 같은 것도 그렇고 440만 원 주고 샀는데 3,000원에 매각하고, 요즘에는 기술들이 좋아져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최대한 저희도 쓰고는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불용을 시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것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세액 현황을 받아봤는데 비과세 감면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는 선심성으로 자꾸 비과세 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취득세 감면도 보니까 영구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통계자료를 한번 보니까 2조 원인가 되는 감면으로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2012년도 35.3% 해서 2016년도 14.2%까지 가는데 우리가 10% 내외로 보는 것이 가장 재정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현황 이것이 아까 공유재산 임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이 부분들도 같이 해서 보니까 공유재산 위반재단 고발현황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만 원.
  이 부분들은 보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제대로, 결국은 그거잖아요.
  도에서 어찌되었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몇 년 있다가 보면, 이거 봐요.
  양계장도 짓고 계근대도 짓고 창고도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결국에는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 현장답사를 더 해 주셨으면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 말고도 할 것은 많았을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거하고 농지경작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방포항이라든가 백사장 이런 데서 상업적으로 자기들 임대료 부분은 하루 매출도 안 될 부분을 1년 연 임대료를 내가면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이것을 좀 더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 레저세와 관련해서 하기 전에 공유재산 중에 토지 리스트를 봤는데 토지가 7만 6,052건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1,070동이고, 그중에서 생계형 삶의 터 같은 부분들이 전부 다 태안하고 안면도 쪽에 있지만, 그쪽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공주하고 태안에서 하는데 7만 6,000건 중에 3,493건이나 되더라고요, 토지가.
  그리고 건물은 92건이에요.
  그런데 태안사무소에서 산림자원연구소 토지 중에 대부분 3,439건을 태안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48동이고, 태안사무소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이공휘위원    대략 몇 명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언뜻 듣기로 그쪽에도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팀장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관내 기관에 장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원칙대로 하고 조례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 공주 쪽은 과장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90% 이상을 태안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도 위상을 높여주고 인원을 좀 더 해 주면,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산림과  소관 국장이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태안사무소는 총 14명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14명이 3,332건을 하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만 나가본다고 해도 1년 내내 출장을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것은 봐서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임대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 같으면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레저세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한번 나왔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지금 현재 레저세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개괄적인 것만 알아서 그것은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이공휘위원    레저세 배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천안시의 화상경마장에서 징수되는 걸 별도로 파악한 거로는 189억 정도 2016년도 말에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레저세 배분은 레저세는 과천의 경마장에서 마권 발행액의 10%가 레저세액으로 되는데요, 경마장에 있는 과천시에서 5만큼 받고 화상경마장이 있는 천안시에서 5만큼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5만큼 받는다고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50 대 50으로 요.
이공휘위원    지금 레저세가 본장이 있고 화상장외발매소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본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100% 다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과천시로 들어가고 경기도청으로 들어갑니다.
이공휘위원    과천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 부경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본장은 세 군데가 있고, 거기서는 레저세 마권발매 매출액의 10%가 전부 다 광역지자체로 가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본장이 있는 데로.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30개소 장외발매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매출은 더 크더라고요.
  레저세가 535억인가?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    억 원이니까 5조 3,500억 원이네요.
  매출이 5조 3,500억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10%가 레저세가 되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럼 그중 50%는 또다시 본장 소재 광역지자체로 가고요, 그다음에 장외소재 광역지자체로 50%가 또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이 우리 충남도로 50%가 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충남도에 50% 온 것이 18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이 2016년도에는 189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천안시로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3%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조정교부금은 우리 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레저세만 봤을 때.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결국은 레저세 1.5%가 천안시로 따지면, 두정동 화상경마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공휘위원    주말이 되면 거기가 상습적인 정체지역이 되고 쓰레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잡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천안으로 가는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2016년도에 3%면 5억 6,700밖에 안 돼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5억 6,700만 원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게 1년이면 52주잖아요.
  주말에만 하니까 104번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104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5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을 기회비용이나 사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레저세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해가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 농경위 할 때 좀 있었네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조금 보충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2 대 8이나 3 대 7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레저세의 재원배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 세 분이 의원 입법으로 해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은재 의원님 안을 보면 ‘레저세의 세목을 도세에서 시·군세로 세목을 변경해 주자’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례를 준용해서 재정보전금을 65%로 나누어 주자고 하는 안’이 있고 백재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재 3%인데 10%로 상향하자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각각의 안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 우리 도에 맞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일단 세목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도세와 시·군세를 구분해 줬는데요, 별다른 재정보전 방안이 없이 도세를 시·군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일단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특례 준용을 화력발전에 대한 조정교부금 같이 65%로 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레저세는 보통세입니다, ordinary tax라고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예요.
  objective tax라고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목적, 충남도 같은 경우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전력생산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목적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65% 배분 방안은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보통세에서 65%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상향하자는 안은 특정해서 레제세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도에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례규정을 준용해서 천안시에 65%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나 증가를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현재 천안시에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은 43억 정도 규모인데 이것이 27%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3배 정도면 약 12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특례를 적용한 것이 지금 말한 대로 47%였는데 시·군별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를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43억이 교부가 된 것을 지금 65%로 상향조정되면 120억 정도 증가된다 이 말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약 3배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야 되고요, 또 지방세기본법도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방재정법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렇지요, 입법사항이니까요.
이공휘위원    우리 도에서는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일 테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천안시에서 박완주 의원님 주재로 해서 국회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토론회도 한 번 했었어요.
  경마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동토론회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법을 발의하고 천안시에서 입법 청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공론화됐기 때문에 보상 차원이랄까,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일단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천안시에 논리를 같이 제공한다든지.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논리는 같이 개발하시되 법이 개정되든 우리가 요율을 올리든 비율을 올리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해 주는 게, 자꾸 지금 천안에서도 공론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개선방안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있으면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국장님도 가시기 전에 한번 고민을 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 문제는 기조실장님께서 천안 부시장하실 때도 건의해 주셔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오시기 전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 클 수 있는데 쪼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차 막히고 하는 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인권조례 폐지청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인권자료 폐지청구에 대한 대응현황을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계속 봐왔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때 양쪽의 주장이 다 맞을 수가 있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얘기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대응을 하시는 분들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종교계에서 인권조례 당당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맞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보면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게 출발을 충남도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출발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있는 의견을 모아서 법을 바꾸려고 입법 청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해결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질문 자체가 도지사한테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니고 이거를 서로 양쪽 진영을 잘했네, 잘못 했네 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1년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하고 시·군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인권조례를.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9대 의회에서 2012년 5월 10일 날 충남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그때 전체 22명 발의에 22명 찬성으로, 위원님들 보니까 전원 합의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모르셔.
이공휘위원    위원장님은 모르시고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하고 유익환 대표님, 김석곤 위원님, 신재원 부의장님은 아실 텐데,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10대 때 들어와서 2015년도 10월 30일 날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서 조례명이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시작되어 조례까지 다 만들었고 9대, 10대에 거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고 우리 도 인권센터를 만들려는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시행규칙 제안을 했을 때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정치적인 상황도 맞물려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쟁점사항이 시행규칙 제정안의 2조2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맞아요.
  맞는데, 저도 동성애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찬성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잘못됐다, 우리가 시행규칙 제정안에 보면 2조 정의에 그게 있잖아요.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저기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에도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규칙 제정안에 보면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이 대목을 가지고 지금 역으로 해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의에 보면 그게 있어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행위,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그리고 출신국가, 민족, 용모,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사실혼, 혼인 여부, 쭉 가서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그것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지금 잘못 됐다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올라가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서로 반목하고 목소리 높일 대목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는 건 인권조례 폐지에 관련해서는 폐지청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조례에도 폐지청구권이 입법청원처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국가인권위원회인가도 자문을 받은 게 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가 지켜야 된다는 걸로 왔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켜야 된다는 걸로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공휘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본 위원은 종교는 없지만, 특정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바뀐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경우라고 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 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 개·폐 청구에 대한 법적인 절차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선출직이고 정치인이라는 대열에 들었지만 정치하고 종교가 지금 따로 분리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현실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정치이고, 종교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이상적인 부분들을 지향하는 게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치고 제도적으로 힘들고 할 때 피난처가 종교가 되는 거고, 예전에 명동성당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종교가 자꾸 정치 현실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건 구분해서 정치하고 행정하고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준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충남도 공무원 인사적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16년도 시·도별 일반직공무원 평균 소요연수 자료를 인용하여 충남도 공무원의 인사적체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28.7년이 걸리는 반면 세종시는 15.7년으로 충남도와 13년 차이가 나고 대전시도 27.4년으로 충남도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충남도보다 더 여건이 안 좋은 시·도인 경남도와 경기도는 30.1년, 경북도가 28.8년, 전남과 전북이 충남도와 같은 28.7년이 소요되는 승진적체의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
  승진적체가 심각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행정능률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조직 내의 생산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한 시책 및 성과는 무엇인지 충남도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맞습니다.
  5급 이상 하려면 승진 소요연수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거는 시·군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군은 나이가 높은 사람들이 사무관 승진을 하다보니까 도 평균으로 해서 낮아진 거고요.
  그때 12.6년인가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도만 하면 전국 평균수준은 됩니다.
  9점 몇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만, 5급 이상은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권한으로 늘릴 수는 없고 정년퇴임과 연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베이비부머세대인 ’57년생부터 ’62년생이 5급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62년생이 퇴직할 때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조직진단이라든가 직무분석을 해서 인력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매한 질의일는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도정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옛날에는 우리가 공무원만 일을 했는데 민하고 같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공무원만 하여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희보다 강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치를 해서.
김석곤위원    그럼 민간인들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위원회 참여 같은 경우도 저희는 민관협치의 하나의 큰 획이라고 봅니다.
김석곤위원    내용 중에 민관협치 전략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 부분이 있어요.
  도정의 4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민관협치 전략과제는 민관협치팀을 올해…….
김석곤위원    이게 설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설정이 됐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에너지 전환 비전을 수립할 때 전략과제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민관협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랑 도와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간의 광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하나는 젠더거버넌스의 자발적, 지속적 확보방안 해서 이렇게 네 가지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에너지 전환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도 같이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석탄화력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김석곤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화력발전소 세율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 의원입법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건 언제쯤이나…….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국회에는 또 그게 국회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의…….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화력발전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역발전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력발전분을 0.3원에 대한 거를 그쪽에.
김석곤위원    2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쪽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어떻게 해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쪽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석곤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던 거고, 그리고 학교급식,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의 젠더거버넌스가 이해가 곤란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민관협치 전략과제 선정에 젠더거버넌스가 포함된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젠더거버넌스는 여성가족정책, 작년에 양성평등 비전으로 해서 저희가…….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인권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석곤위원    그래서 자꾸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젠더거버넌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위원회에서 이제…….
김석곤위원    젠더라는 게 양성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양성이 균형을 맞춰서 하자는 거지.
김석곤위원    젠더거버넌스를 꼭 이렇게 민관협치 전략과제로 선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저희가…….
김석곤위원    이거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전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곤위원    그럼 다른 좋은 말도 있었을 텐데 꼭 젠더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했을까 해서, 지금 데모하는 이유가 젠더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심을 사게 자꾸 만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정책하는 데에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는 그런 생각은…….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로 보는 거야.
  그 양반이, 안 지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민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김석곤위원    그렇게 다 보는 거니까 하나하나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도민과 공무원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사공간 재구성 문제가 들어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석곤위원    이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거는 범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린청사라고 그래서.
김석곤위원    열린청사라고 해도 다 쓰는 건 아니고 지하층 일부하고 1층만 쓴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하하고 1층까지만 해서.
김석곤위원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야간에도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다, 1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커피숍은 문을 닫지만 그런 거는 어느 시간까지는 합니다.
  1층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문은 폐쇄합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겠죠.
  청사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낮에 할 일 없이 여기에 와서 노는 건 아니거든요.
  야간을 이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야간에 근무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집어넣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거는 6시 땡 치면 문을 잠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층까지는 다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고.
김석곤위원    체력단련실 끝나면 목도 축일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제가 몇 시에 문 닫는지는 몰라도 일정시간까지는 다 개방을 해 놓습니다, 24시간은 안 하지만.
김석곤위원    지금 얼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9시까지.
김석곤위원    9시까지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년도 정기하고 추경하고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더 추가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닙니다.
  추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곤위원    추가로 올린 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지난번 추경에 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석곤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석곤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무원하고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시간을 꼭 좀 고려해서 밤, 야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상 관공서 있는 지역이 밤에는 완전히 깜깜한 그런 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활기찬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려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나 보충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자료도 받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과 김석곤 위원님이 거론했었는데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지고는 누구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우리 국장님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옹호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옹호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차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어떤 차별을 얘기합니까?
  차별이란 것과 구별이란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잘은 모르지만 성적지향이라든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김종필위원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예민한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가 그 이하의 하부규칙, 조례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조례 자체를 몰라서 이런 것을 간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 정책이고, 또 법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순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권 관련 조례는 그 당시 ’12년도에 만들면서 이런 문제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인권선언문에 인권보장의 기본원칙이 있죠?
  제1조제2항에 보면 “충남도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 인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력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면 1항에 성별, 나이 등등 쭉 있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해 놓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 조항이 없으면 또 문제가 괜찮아요.
  가장 문제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누가 노력하느냐?
  충남도가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옹호한다는 얘기로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과 그 신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례폐지, 조례 반대성명을 한 단체들을 보니까 명칭을 잘 써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반대한 데가 어디어디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원불교 인권위원회하고요, 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하고요.
김종필위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인권조례폐지, 조례 반대표명한 단체 및 성명 내용하니까 종교계에 원불교,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명칭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교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한 분야의 위원회에서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불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일반인도 혼동이 없는 거예요.
  또 볼게요.
  대한불교조계종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렇게 써줘야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그래야 그쪽 발언이지 전체 발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요, 그것 말고 8월 9일 날 주신 성명서 내신 거에는…….
김종필위원    지금 이렇게 내준 걸 내가 다 읽어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천주교도 천주교가 아니라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 거지, 그 소속 일부 단체들이 준 거예요.
  원불교 인권위원회 주소 보니까 우리 충남이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의견들이 나와서 나온 건데 이걸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70번지에 있어요.
  또 대한불교조계종도 보면 어디입니까?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에 있어요.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서울특별시 중구 대학로에 있고요.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이건 주소가 안 나왔네요.
  이렇듯이 우리 충남의견을 물어봐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남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견도 저희한테 내주셨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본사하고요, 수덕사 본사하고.
김종필위원    물론 있겠지만, 아까 불러드린 대로 이렇게 서울서 오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충남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이거를 파악해서 바로 이렇게 올까.
  또 한 가지, 제가 내용을 봤어요.
  한 가지 팩트는,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유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동성애자라든가 질병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게 해결된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도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이 팩트, 사실 그거를 축소시켜서 핀셋처럼 딱 집어내야, 해결돼야 모든 게 풀려갈 것 같은데 너무 큰 덩치로 가 있으니까 서로가 쟁점화만 자꾸 된다 이거죠, 갈등만 되고.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이제 그 문제는, 찬반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도 문제는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이공휘 위원님 얘기도 법적인 문제, 조례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2012년도에 제정된 인권조례인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느냐?
  거기에는 그런 것이, 사실상 조례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인권선언에 대한 문제, 우리 지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대선 과정 속에서 대두가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서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속에 이러한 것을 왜 집행부가 사회문제가 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사실 질타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본 위원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 거론 않고 그냥 덮어두면 하나 거론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서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느냐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찬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찬반이 아니라 확고한 의견들을 다 제시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려니까 국장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한 정의를 딱 짚어주시는데 충남도 인권조례 제정을 할 때, 그때 저 앞에 앉아계신 김종문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이 지나오다가 3년 전부터 이 업무보고에 충청남도 인권 관련 업무보고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얘기를 아까 김동욱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시잖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아주 잔잔한데 어느 날 막 물이 일렁여.
  이게 왜 이 물이 이렇게 일렁이고 여기에 파도가 치는가 봤더니 누가 여기에 파도가 일게 돌을 던졌어.
  그래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엊그제 본회의 날 안희정 지사께서 입장을 하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유, 밖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 표현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러는 모습, 이것은 좀 안 좋다,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 말씀을, 아마 그 얘기는 고민에 찬 그런 얘기였을 거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데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집회하고 또 엊그제 수백 명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대로 지키자고 의견 내놓고.
  조용하던 데에 이런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맺고, 위원님들은 이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저 말씀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치행정국에 늘 부탁하고 해결을 원하는 것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의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얘기를 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계속 자리 바뀌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회의만 열리면 이 문제가 고민스러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나를 봤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10대 의회 전반기 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즉 뭐냐 하면 이것은 영토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부터 부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영토싸움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한 전쟁을 계속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도 독도영유권 문제 가지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당연히 충청남도 당진시 토지였는데 이게 평택시 땅으로 결정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응하는 것은 소송 준비 중이니까 그 소송 준비만 잘하면 된다”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논리입니다.
  “저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정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임 국장인 김돈곤 국장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김돈곤 국장이 답변 중에 “다 지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다가 이 뒤에 쭉 나옵니다만, 저한테 상당한 꾸지람을 맞았어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 못하잖아요.
  지났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남도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이 문제를 적어도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딱 반 페이지야.
  요약해서 했다고 했겠죠.
  이게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달라진 내용이 향후대응이라고 해서 매번 나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내용만 자꾸 줄어들어.
  여기서 계속 지금 해 볼까요, 뭘 어떻게 했는지 한 얘기들을?
  이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자 리 바뀌면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닌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묻습니다.
  혹시 당진·평택항 분쟁과 관련해서 감사 받은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실무자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어디서 받았나요?
  실무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유익환위원    그리고 아시는 만큼만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무슨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당진·평택항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유익환위원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받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지적사항 있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자세한 건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어쨌든 당진·평택항 기존 결정 신청부터 결정 시까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중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어디서 받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감사위원회 조사과.
유익환위원    해당 담당 사무관이?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팀장이.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 4일 날 이명수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입법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게 올라가서 계류 중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유익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계류 중입니다.
유익환위원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가 행자부하고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행자부하고 이명수 의원실에 가서 그 쟁점을 줄이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만 해도 네 차례 이명수 의원실에 찾아가서 법안을 조율하고 있고 계속.
유익환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맨날 거기 가 있으니.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리면…….
유익환위원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이명수 의원의 법안하고 행안부 법안하고 다른 의원님 세 분이 또 그걸 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5개 법안이 있다 보니까 소위에서 조정을 해오라고 소위원장님이 하시는 바람에 이게 그런 쟁점이 걸려 있어서 거기는 못하고 있고요.
  또 헌법재소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님께서 공석이고 또 재판관 한 분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여태까지 별 진전이 없지만 저희는 계속 보완자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저희도 답답합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말씀 아까 제가 인사말씀할 때, 평택 현안보고할 때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 모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히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유익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런 마음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 얘기 들었으면 이 얘기 안 했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저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래서 T/F팀도 지금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것은 저는 앞으로도 하여튼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까지는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독려를 해주셔서.
유익환위원    참 다른 것 할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너무 안일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과들이 일 잘하는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추진해 오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또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지적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잘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권장할 수 있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있고 또 좋은 제도 방안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의 행감 요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92페이지에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최근 3년 치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도내 각종 실·국에서 계약하는 건수가 2014년도에 745건, 2015년도에 1,467건, 2016년도 776건, 올해 6월까지 해서 359건으로 연도별로 봐도 실·국에 많은 각종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가 별첨으로 나와 있는데요, 359건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눈에 많이 띄는 건 수의계약이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1인 수의계약도 있고 2인 비교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고 제한입찰도 있는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우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충남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충남도의 물품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도 지역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라든가 그리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7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의 전기나 그 밖의 공사에 대해서는 충남으로 업체를 제한할 수 있고요.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억 3,000만 원, 이것도 제한이 되어 있네요, 미만 시 시·도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억 원, 또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억 1,00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1억 5,000 이하는 충남 업체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김종문위원    국장님, 우리 도가 각종 계약에 있어서 계약부서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도 신경 써야죠, 장애인 우선구매도 신경 써야죠, 또 중소기업 제품도 신경 쓰고, 나름대로 하다 보면 수의계약도 하게 되고 경쟁입찰도 하고 제한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발주를 넣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이 359건의 자료 중에 여러 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걸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일정 금액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용역·물품에 대해 하는 건데요.
김종문위원    일정 금액이라는 게 어디 도의 규정…….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2억 원 이하고요…….
김종문위원    아니, 수의계약.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수의계약.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공사는 8,000만 원 이하고요, 2인 이상 기업.
김종문위원    물품구입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할 때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김종문위원    그렇게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특정기술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김종문위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물품·용역인데 5,000만 원 같은 경우요?
김종문위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전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이것부터 답변을 해 보시죠.
  우리 도에서 각종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
김종문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 안 나오시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나 법은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법 담당하는 팀이 있죠?
  법제팀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입법담당관실이 있어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의회 입법담당관실에 조례의 법적근거나 기준, 법의 적용범위를 다 심의를 받아요.
  그분들이 그쪽에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상위법에 모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조례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정보화정책과는, 정보화정책과의 전산담당자는 뭐가 전공이에요?
  전산이 전공이죠?
  왜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자꾸 지방계약법 얘기하면서 조례가 이렇게, 너무 저도 이제 한계에 왔어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법제처, 변호사, 법적인 유권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주 막무가내예요.
  제가 사전에 자료드린 것이 있는데 자료 보시고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사전에 드린 자료는 지방계약법 제4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계약법 제43조와 시행령 제124조에 계약과정 및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공개의 입법목적을, 왜 공개하는지 입법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일단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미리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미리 공개하고 일정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입찰에 유도하면서, 또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조건의 입찰가를 얻어서 예산낭비도 막는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낙찰자 결정기준은 공개기간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조달청 발주의 사전 규격공개 기간이 5일인데 공휴일까지 이렇게 포함되면 5일 준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면 이게 맞다고 보여요?
  이건 오히려 참여기회를 제한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일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출예산고시 후 14일 이내에 발주계획을 게시하고 입찰공고일 90일 전까지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규정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저희가 연간 700여 건 이상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에 대해서 공사물품·용역 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규 계약집행기준이라든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대해서만 세출예산 고시 후 14일 이내 입찰공고하거나 90일 전에 발주계획을 공개하도록 이 조례에만 담아놓으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는데 입찰자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방법이라든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4조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회신의 내용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법제처 유권해석 받은 게 과장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단체장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국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무라는 말이죠.
  제가 이것 따지느냐고, 지금 이게 몇 번째예요.
  그 범위까지만 확인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도 예산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자체사무를 단체장이,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일단 법제처 회신내용은…….
김종문위원    법제처 회신내용이 거기까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것 플러스 해서…….
김종문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을 통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가 또 있어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조례로 도지사의 사무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1년에 750건 정도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몇 건을 하더라도 원칙과 규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 원칙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 예규에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것은 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유권해석 그 다음 유권해석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별 기준 없이 거의 한 1년에 1,000건씩 계약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원칙이야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다고 하지만 왜 꼭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2,000만 원 이하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왜 경쟁입찰 못합니까?
  왜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하는데, 나의 책임이 없다?
  면피?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할 생각은 안 하세요?
  자, 이것은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게 우리 과장님 맡고 계신 업무라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각 실·국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학술연구용역 발주 낸 것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술용역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계약업무에 대해서 보다 우리 도 나름대로의 규칙도 정하고 또 원칙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범위를 많이 자율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 주고 또 다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도 있는데 그런 것 다 반영하시려면 나름대로 명확한 원칙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필요도 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진흥 조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가 조례에 담은 내용은 그거거든요.
  보다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자는 기준을 담은 건데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 무슨 성경책이에요.
  꺼떡하면 지방자치계약법에 정성이 몇 %이고 이렇게 따져서 관례적으로 늘 하는 업체들로 정성평가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주고 이런 일들이 그런다면 크게 변함이 없다.
  대신에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최소한 최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데 조례에 담아서 해야지요.
  그런 내용인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계속 손가락 끝 갖고 너무, 이것도 참 힘들어요.
  저도 계속 유권해석으로 대응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에 더 상회하는 다른 유권해석이 있으면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김종문위원    정보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입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화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정보화정책과가 전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정책과 전산실에서 지방계약법을 갖고 자꾸 와서 “이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 얘기를, 그러면 또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갖고 와라.
  근거도 또 없어요, 안 갖고 와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안 된다고 해.
  우리 도에도 법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유권해석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
  한글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컴오피스하고 MS 오피스를 우리가 각각 구입했지요?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예.
김종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MS오피스는 2015년도에 1억 8,9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한컴오피스는 8,859만 9,000원에 구입했어요.
  이것이 해마다 MS오피스하고 한컴오피스를 따로따로 발주 내서 구매를 하시는 거지요?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고 하나는 제한입찰인가 이렇게 했던데, 이제는 MS오피스나 한컴오피스를 분리해서 구매할 것이 아니고, 요새는 호환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으로 둘 중 하나만 구입하면, 그러니까 분리해서 구입하지 말고 2개를 하나로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종문위원    그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방법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한컴오피스가 한글 분수를 요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가지고 요새는 한글문서도 MS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열립니다.
  그리고 MS 프로그램은 윈도우…….
김종문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예산을 절감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죄다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얼마를 절감했느냐?
  43%를 절감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다른 얘기 하나 하실 필요 없어.
  한글오피스, MS오피스 그 말씀 안 하시고 다음부터는 한글오피스하고 MS오피스를 같이 구매를 해요.
  이것이 독점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한 번 입찰을 따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해요.
  입찰을 얻지 못하면 몇 년간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예산이 43%가 절감됐어요.
  국장님, 도민이 예산절감하면 절감예산의 10%를 도민에게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문위원    (웃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웃으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MS는 저희들이 3년 단가계약을 해서 조달요구를 했는데요, ’15년도 가격으로 ’17년까지 계속 3년 조달요구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6년도에도 일반에서 사려면 22만 1,100원인데 18만 8,100원에 계속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MS사업이 한컴오피스사하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려나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표준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이라고 검색하셔서 어떻게 구매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모르시면 잘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한 데 가서 배워오세요, 제발.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배워서 거기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느냐고요.
  거기는 예산을 43%나 절감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뭘 검토하셔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나 정보교환도 가져서 다른 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배워 와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예산을 절감하는 건데.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기는 해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조금 쉬었다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피로하실 텐데 휴식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3917페이지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 예산현황을 같이 보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보시면 당초 예산액하고 최종 예산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결산징수액이 있고 초과징수액이 있던데 5년 치를 보니까 2012년도는 524억, 그다음에 2013년도는 109억, 2014년도는 1,693억, 2015년 1,137억, 2016년도는 679억이 초과징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2012년도는 4.9%이고 2013년도 1.1%, 2014년도는 14.2%이고 2015년도 8.2%이고 2016년도가 4.5%돼요, 추가 징수한 것이.
  이것을 보니까 5년 치 합계는 4,142억 원이고 평균 828억 원이 초과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걸 비율을 낮추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 예산액 초과징수액이 많다는 이공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세의 세수가 대부분 거래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거래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수추계할 때 안개 속 운전이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세수추계 모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의 거래상황, 자동차 등록현황, 그중에서도 주택, 토지,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그것을 과거 5년, 아니면 3년 동안의 진도비 분석이라든지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6.6%가 초과징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입예산에 미편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도 있어요.
  그런데 시·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보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은 천 단위예요, 천 단위.
  지금 349억 원, 5,700억 이렇게 천억 단위 이상으로 금액이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다음에 도세에서도 보면 취득세가 8,000억,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8,000억, 7,000억, 최하가 5,500억이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다 1,000억대 이상이고 1,700억이 최고 적은 것으로 2012년도.
  지방교육세도 평균 2,0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한 반 정도로 비율을 줄여서 그 예산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레저세도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레저세 같은 경우도 세입으로는 안 잡는가 보네요.
  안 잡았다가 나중에 추가로 결정되는 거 보고 세목별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6.6% 되는 것을 목표를…….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금년에 정리추경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고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수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액이 1조 5,504억 원인데 지금 9월 말 징수실적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도 세입 추가정리추경에 1,300억 정도 증액시켜서 할 만큼 세원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세원확보를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고 좋은 건데, 당초예산액에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어쨌든, 양입양출이라고 그러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예산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양입이 어느 정도 확률하고 오차를 좀 줄여야만 양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도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최대한 세출 초과잉여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찌되었든 5년 평균 828억이니까 한 300∼400억 정도는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고민을 해도.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금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공휘위원    내년 예산도 인쇄에 들어갔으니까 후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추경에 하든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레저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갈게요.
  왜 한 번 더 확인을 하느냐면 지난 국감 때 박완주 의원님하고 안희정 도지사님하고 대화한 속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율을 65%로 늘리면 120억 정도가 더 온다고 그랬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지금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는, 이건 안희정 도지사님도 국감장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약속도 있는 건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아까 말씀대로 1.5% 징수세를 받아가는데 그것은 큰 효력이 없고 조정교부세 3%나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의 3%에 5억 6,700을 받아가는데 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 20% 해서 43억을 더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아까 광역하고 본장하고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가 5 대 5로 나누는 비율을 2 대 8이나 3 대 7로 나누는 법안 개정을 고민할 테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5 대 5로, 그것을 3%만 줄 것이 아니라 5 대 5로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기초단체하고 나누는 것을 고민해 봐라 이런 취지의 대화들이 오고갔더라고요.
  질의하고 답변이 오고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대 8이나 3 대 7로 조정하고 광역세율을 나누는 것을 기초단체하고 광역하고 지금처럼 3% 내외 약간의 조정교부금 20% 이 부분이 아니고 5 대 5로 합리적인 숫자로 나누어서 5 대 5가 당장 크다면 6 대 4라든가 4.5 대 5.5 대로 해서.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천안시에서는 지금 8 대 2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본장 소재지하고 충남도하고 현재 5 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 2하고 우리가 8로 가져오든지 거기 3주고 7로 가져오자 이런 것을 국감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과장님처럼 5 대 5인데 어쨌든 8 대 2가 아니라 8 대 2로 온 8에서 쉽게 얘기하면 4 대 4로, 거기에서 5 대 5로 하면 지금 해 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온 것이 189억 3,200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지면 레저세가 378억 400이 걷힌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충남도로 온 것이 189억 3,200만 원입니다.
이공휘위원    충남도로 온 것이 그거니까.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50%가 온 겁니다.
이공휘위원    장외발생분이 3,700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370.
이공휘위원    378억, 그러면 거기에서 2 대 8로 나누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이 302억 9,100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3 대 7일 때는 2,265억 5,500만 원이 올 수 있고,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남도하고 천안시하고 5 대 5로 했을 때, 2 대 8이었을 때는 15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3 대 7로 했을 때는 132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5%로 교부율을 올려서 120억도 3배 이상 큰 금액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을 1단계는 그것도 고민하시고 2단계는 국장님도 2 대 8일 때, 3 대 7일 때 이 부분,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수긍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 고민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문서로 해서 천안시하고 협의하셔서 올해 안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전에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 가는 것하고 5억 6,700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좀 더 갈 수 있게…….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것과 아울러서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사항이 이은재 의원이나 백재현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님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렇게 해서.
이공휘위원    어쨌든 이것이 공론화되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천안시에 조금은 더 갈 수 있게 뭘로 갈 건지도 고민해서 올해 안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인접시·군 연계협력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도계는 자치과에서 하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행감 요구자료 2818페이지인데요, 인접시·군 연계협력 추진상황을 보니까 협력사업 41개 사업을 인접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타났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천안·아산에 25건, 홍성·예산에 5건 등 41개 사업에 있어서 인접 시·군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사업이 보다 우리 도가 주관해서 장려하고 또 정책발굴을 통해서 인접 시·군이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산지원도 따라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서로가 공공시설을 같이 활용한다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건축해서 이용한다든가, 좋은 예로는 서산·당진에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라고 해서 폐기물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자본출자해서 설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인접한 시·군에서 다소 님비(NIMBY)현상으로 기피하는 시설물을 같이 공동으로 함께하는 좋은 취지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천안·아산의 접점지역을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같이 협력한다든가 또 천안·아산지역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산부서 기획조정실 행감 때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 근거를 보니까 이렇게 인접지역이 서로 협력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데 다소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냥 나누어 주기식의 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관해서 시·군이 서로,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화합도 가져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하고 지사님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지방정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발굴해서 저희가 지방정부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 특별시책조정금 검토도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정책을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더라고 요.
  아무튼 이것은 잘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735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희정 지사님도 임기제공무원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상시 지속적으로 반복된 업무 또 전문성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다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전문경력관 제도는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2014년도에 직종개편을 했습니다, 기능직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이 지금 도청에 열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은 아니지만 10개는 정수를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감소가 되는 거지 더 채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거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그 열 분을 제외하고는 의회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전문임기제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에는 통상과나 학예, 녹지, 홍보, 사진, 영상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업무에 따라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 도에 오셨고요, 또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도에서 분류하기를 공무원으로 분류하지만 실은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을 갖고 계신 계약직 공무원도 아닌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임기제공무원 차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우리 도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으로부터 앞으로 우리 도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여러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충남이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지사님의 답변이 언론에 같이 실려서 보도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은 임기제공무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충남이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또 가장 모범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사님이 어차피 약속하신 것 약속을 꼭 지키시라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건 행자부랑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충남의 정신을 담을 상징물 설치 그 필요성에서 공간재구성사업과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약관계부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류재흥 과장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공간재구성사업 관련해서 공사 계약 건을 몇 건 봤어요.
  그런데 사업 실행부서의 계약 요청에 따라서 입찰공고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은 계약방법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 ‘도청사 공간디자인 재구성 리모델링 설계 용역’ 했는데 산업디자인과 건축설계가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 충남도에 할 수 있는 곳이 2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 한 400개 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충남 업체, 유찰된 업체 아토건축도시사무소인데, 이게 어디 업체죠, 지역이?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서울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것도 유찰되어가지고 한 개 업체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업체들 보면 일반경쟁입찰 G2B라고 하나요?
  입찰 사이트.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나라장터.
김종필위원    일반 기업체들이 잘 못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으로 정해져서 날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이 서로 업체 간에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업체들이 입찰을 좀 영유할 수 있도록.
  날짜를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할 게 아니라 며칠 해서 입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서를 공개 투찰함에 넣어놓고 그날 거기에 대해서 참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각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도청사 상징공간 조각작품 설치 용역 같은 경우는 협상계약을 했어요.
  여기도 업체가 없어서 유찰된 다음에 단독계약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밖에서는 의혹을 살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었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제 직을 걸고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은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많이 업무처리를 않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김종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시고, 여기 업무 담당하시는 구본풍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인재육성과장 구본풍입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후에 점심을 먹고 도청 현관 1층과 지하 1층부터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공사가 몇 개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봐야 하나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아까 완료되었던 부분은 1층에 공간디자인 재구성만 완료된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 그건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미디어아트 공간 조성은 완료가 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아닙니다.
  작품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하 1층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그거하고 조각품하고 별도로 각각 분리발주해가지고.
김종필위원    충남 정신을 담을 상징물 설치 공사가 그러면 조형물 설치 제작사업과 미디어아트 공간 조성 일부,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도청사 공간디자인 재구성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작년 2016년도 9월 31일부터 ’17년 1월 25일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작년에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설계용역을 받았던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작년에 사실은 지하 1층에 ’15년도에 워낙 시설이 없으니까 내포마루를 하나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단계적으로 뭔가, 우리 로비가 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주민들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시설, 편의시설, 공간 이런 것을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이래서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2016년도에.
김종필위원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별도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도의 승인 받아서 한 건 아니죠?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시설비 안에 4억 7,0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든지 청사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좀 활용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받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상징물 설치작업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물론 더 추경도 있었고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건이 있으면 도의회와 미리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목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구상을 할 때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상의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한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약금액이 1억 1,338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설계용역 발주대가 용역금액 산출하는 것 보면 총 공사비가, 방식이 있는데 총 공사비 54억으로 추정을 했어요.
  이 근거는 뭡니까?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이게 디자인 부분 이런 공사가 되다 보니까 면적을 기준해서 저희가 딱히 어디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재료를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인력을 어떤 고급인력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광주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했던 산출근거를 보면 ㎡당 54만 원 내지 많은 데는 200만 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덜 잡아서 43만 원을 계산해서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았던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설계용역 납품서를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54억만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당겨서, 물론 어떤 사항을 그려보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예산낭비요소를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사하지 않을 부분까지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 현재는.
김종필위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도 없이 미리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아까 가서 봤는데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28억 5,000만 원 사업인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 민원실 전년도 사업 3억 5,000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공사비는 공보관실 기자 브리핑실 그 비용은 별도죠?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그건 별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건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나요?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산은 그쪽으로 반영이 3억 2,000 되었는데요, 사업 추진은 저희가, 어차피 청사 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벌써 어느 언론에선가 보도도 되었던데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 이런 것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누구나 잘해 놓으면 다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 도청의 이런 리모델링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도민의 눈높이로 볼 적에는 너무나 이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본 위원도 가봤을 적에는 별로 돈이, 이게 앞으로 진행될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도 별로 안 날 것 같거든요.
  하여간 남은 부분 관리 잘하셔서 상징물, 충남인들의 정신을 꽉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고려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들 하셨는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청의 주인은 누구냐.
  국장님, 도청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도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도민들과 상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노조하고 상의를 해야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자정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예, 도민하고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출장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다 주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는 외곽에 공무원들은 대고 들어오도록, 사실 아까 주차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400대라면 작은 공간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참 어느 도청에 1,400대 대는 공간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들어오면 차를 댈 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실 제가 9시 전에 오는데 9시 전에 오면 이미 차는 다 차있어요.
  그러면 도민들이나 민원인은 하나도 그 시간에 없는데 이미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나 옥외주차하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 차있어요.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업무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차는 다 차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협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당진·평택항에 대한 문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겠다, 지켜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고준근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죠?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게 애초에 사실은 평택을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 검토해보면 근무태만이에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 왔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근무태만에 대해서 처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는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면 아래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뒤에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공휘 위원님이 추가질의까지 하면서 레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회에서 언제 법률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사실 그 레저세라는 것이 도세로 오면서 레저세가 나오는 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실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문제성도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줘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은 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은 특조로 줬지 금방 예산으로 준 건 없습니다, 추가는.
○위원장 김동욱    특조로?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위원장 김동욱    너무 생색내기만 하지 말고 좀 더 진실성 있게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쨌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분권이니 재정분권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도3월까지는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지방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배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기재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또 행안부에서는 시행해야 되겠다, 내년 3월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합의가 되어서 내년 3월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후년도부터의 지방세가, 내년도에 우리가 1조 7,000억이죠?
  그러면 근 3조 4,000억이 되는 거죠?
  얼추 그렇게 가까이 되죠?
  세무과장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방세에 소득세하고 소비세가 지금 한 10%, 11% 그렇잖아요, 그걸 20%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증인석에서)    예, 부가가치세 현재 11%고 그걸 2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 소득세도 10%에서 20%로 가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지방소득세는 현재 세율에서 두 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10%에서 20%로.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지방세가 1조 7,000억인데 그러면 후년도에 그것이 합의만 된다면 3조4,000억 가까이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지방소비세 금액의 11%가 20%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시·군세거든요, 도세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욱    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꽤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현재 지방소비세가, 부가세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공휘위원    2016년에 3,100…….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지방소비세가 약 6,000억 원 가량 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6,000억 원?
  그러면 그것이 1조 2,000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예, 1조 1,00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죠, 1조 1,000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11%에서 20%니까요.
    (○증인석에서  3,100억에서 6,000억이 되니까 9,100억…….)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숫자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위원장 김동욱    3,100억에서 6,000억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부터 어떤 계획도 잡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갑자기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한 3,000억이 늘어서 확 들어오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 김동욱    같이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렇게 앞으로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부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조실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회가 자치행정국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제 많은 부분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안 하시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지금 뭘 했나에 대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심의를 위한 심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
  특히나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도 과거에 누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진실성 있게, 아까 김종문 위원께서 시·군 간에 정주권 문제에 대한 것도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선 더 큰 게 문제예요.
  그동안에 한 것 봐요.
  무슨 맨 농촌체험마을을 만든다, 뭐한다, 지금 그게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들 해 봤나요?
  그런 거 파악해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실 업무…….
○위원장 김동욱    기획관이었나?
  아, 그렇구나 참.
  미안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국장이신 이윤선 국장님하고 류재흥 세무회계과장 왔다 갔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기승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로 명예스럽게 명퇴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안을 다루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윤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임옥순
  •     전문위원김동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     국장이윤선
  •     자치행정과장고준근
  •     인재육성과장구본풍
  •     도민협력새마을과장유병덕
  •     세무회계과장류재흥
  •     정보화정책과장이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