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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7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미래성장본부, 충남테크노파크-2017.1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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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성장본부, 충남테크노파크

일  시  2017년11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본부와 충남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이 기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입니다.
  오왕진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박용권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미래성장본부)
  (부록 1)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2007년 3월 30일 날 공포가 됐는데요, 이 지원 조례하고 그동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정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6건의 개정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건의 개정 조례를 건건이 주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6건의 개정 이유까지 다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청년인재육성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림만권역 지속발전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서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성장본부 산하인 충남TP하고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연도별 출연금액 있죠?
  우리 도의 출연 금액과 국비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모델 개발 내용에 대해서 자료하고 충남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산업 네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 또 수소연료 개발 현황 세 가지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페이지에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청년인재 육성 활동 및 지원인데요.
  저는 맨 밑에 수요자 만족 설문 등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요자 만족 설문 내용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3쪽에 보면 신규사업 선정된 선도사업 있죠, 5개 생활권 사업.
  이게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새뜰마을사업, 5개 사업에 신규 선정된 그 부분도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충청남도에 여러 실·국이 있지만 미래성장본부는 충남도의 미래와 관련된 전략을 구상하고 또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큰일을 하고 있음에 늘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감사의 시간이라서 몇 가지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종합평가에 보면 농어촌 인구유출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위축 등 생활여건 악화와 서북부권 산업시설 집중 등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미래성장본부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북부권 중심으로 우리 충남경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지역은 산업이 증가되고 매년 인구도 증가돼 갑니다.
  군 단위 지역으로서는 홍성군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전부 감소가 돼요.
  왜 인구가 감소될까요?
  먹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골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발생됩니다.
  문 닫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보면 읍·면 자체가 그리고 이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미래성장본부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추진 이전보다 지금 현재가 더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발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의 근본이 지금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붕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가 가장 위기의식을 갖고 쳐다봐야 할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성장을 얘기하고 발전을 얘기할 때 또 우리 충남 전체를 보면 지역경제 GRDP라든가 인구라는 전체적인 통계들을 보면 아주 좋은 통계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시 서북부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내놓고 말하기는 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장의 통계적결과를 갖고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역 내부에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서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약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 작은 것에 더 치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뚜렷하게 ‘이 방법이다’ 하는 것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가 온다는 마음을 갖고 일 하나하나에서 그러한 것이 개선되도록 도 전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깊이 우리 팀하고 그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준비하는 자 앞에 기회가 있어요.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부의 명칭 자체가 미래성장본부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은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점점 도농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명심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리고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지역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이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 용역을 준 그 배경은 가로림만 내에 조력발전을 건설하겠다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 중 조력과 관련한 찬반이 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볼 때 서산지역에서는 가로림 조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80% 이상이 됐고, 태안군은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찬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한 80%에 육박하고 이랬습니다.
  양 시·군 간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안희정 지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태안은 묵시적 찬성을 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서산과 태안을 연결할 수 있는, 연륙을 할 수 있는 것이 조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태안 쪽에서는 찬성했던 거거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익환위원    이 갈등의 해소를 어떻게 할까 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가로림만을 생태공원화하자”는 그런 게 있었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거기에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활발히 진행이 될 건데, 저는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과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인 서산시와 태안군이 어떠한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거든.
  가장 기본이 우선 연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교량으로 하든 지하터널로 하든 그것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와 관련되어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뒤로 묻히고 물범만 얘기해.
  거기가 물범 서식지라고 합니다, 저는 여태껏 물범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인 위원회 위원들이 “물범보호, 물범보호” 이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 연륙 연결하는 문제는 가라앉고 물범 얘기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중요하지요.
  물범서식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범센터, 해양환경보존센터 이런 것도 균형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삶이 곤궁해지고 피폐해지는 상황을 지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환경보존과 개발이 절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용역보고가 마무리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안희정 지사님한테 “교량 놓겠다고 선언해라” 이 말씀도 드렸고, 안희정 지사는 그것을 태안군에서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런 사항이니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잊히지 않도록 미래성장본부에서도 명심해서, 깊이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로림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림만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갈등이 현장에서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다행히 조력발전이 중단되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력발전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어떠한 기대를 이제 도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도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림만권역이 환경적으로 보존되면서 그 권역을 바탕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낫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용역의 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SOC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용역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2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민간하고 같이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단순히 보여주는 용역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의무를 이행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여러 가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저희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대 의회는 내년 6월 말이면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게요.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그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하시더구먼.
  조례 같은 것을 준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 본부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것은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어떠한 일을 지속하는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러면 제도화시켜서 후임자가 와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일했던 공무원들의 책무이고 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2년, 3년 후에도 계속 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유익환위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언제 될지 저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미래사업 중에 하나인 수소자동차의 세계적인 실태, 국내 실태도 같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소연료를 이용하는 기업현황, 그것에 대한 충청남도 기술 참여 분야가 무엇인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우선 말씀드리고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와 수소차가 미래자동차로서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추세는 전기차가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의 배경을 보면 중국이 내연기관에서는 유럽이나 선진국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3만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약 1만 5,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기술이 많이 빠져나가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를 강하게 밀고 나가서 중국차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소차는 수소버스를 하겠다고 우리 국내기업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를 다 갖고 간다는 것이 국내 현대·기아차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수소차로 세게 가고 있습니다.
  유럽 EU는 네덜란드, 벨기에는 2025년 이후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화석연료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수소차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미 프랑스는 수소택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김석곤위원    전기자동차로 했을 때는 축전지를 이용하는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요, 배터리를.
김석곤위원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요.
  그 배터리 팩에 얼마나 핵심기술을 용량은 작게 그리고 성능은 높이는, 충전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서산에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는 삼성 SDI가 있는데 천안에 있는 것은 휴대폰용이고 서산의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용입니다, 대형입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연기관을 쓰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절차부터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지금 수소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기동력 자동차라고 씁니다.
  그래서 원료가 전기로 들어가서 발전 구동을 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고, 수소는 수소라는 기체가 들어가서 스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거기부터 이후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예타를 하고 있지만, 이 예타에서는 수소저장장치라든가 압축장치라든가 분사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핵심기술이 되는데 그 절차 이후는 우리가 미래자동차를 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기기술을 전기차에도 응용할 수 있고 수소차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LG라든지 SK 이런 쪽에서도 축전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못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우리가 뛰어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을 못 들어가느냐면 비와이디라든가 중국자동차 업체에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SK하고 삼성, LG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못 받게 해 놓았습니다.
김석곤위원    세계경쟁력에서 떨어지네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SK 이노베이션 서산에 있는 것은 주로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배터리 기술이 많이 소형화되어 있습니까, 압축형으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우리국내시장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전기버스는 중국에서 아마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서 보조가 있는 거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김석곤위원    일단 전기자동차 실태는 알았고, 우리 충남도에서 기술 참여하는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수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지금 R&D 연구개발에 우리의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수소연료전지차 정부 예타 708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것이 R&D 과제가 들어가는데, 업체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산업부와 협의해서 조건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과제에 들어오려면 컨소시엄을 한다고 했을 때 충청남도 기업은 하나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누가 한다고 해도 충청남도 기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개 업체가 가는지는 제가 정확히…….
김석곤위원    그러면 수소 쪽은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시·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지금 수소차를 한다는 데가 충청남도, 울산, 광주 세 군데에서 하는데.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분야가 각각 별개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 건지?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되는데 산업부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광주 같은 경우는 상용차를, 광주는 상용차가 있거든요.
  상용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예타 내에는 못 들어오고 3년간 100억 규모, 그러니까 조그만 것 단위과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일단 수소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중간단계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김석곤위원    이런 분야가 미래성장 분야로 해서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화가 되면서 일자리창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지금 AI(인공지능) 해서 며칠 자 신문을 보니까 스티븐 호킹이 ‘인류는 30년 후에는 아마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가는 방향이 수소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라든지 모든 산업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충남에 정말 일자리창출이 되는 건지 그것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부 차관님하고 한 번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R&D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것이 일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를 줄이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 일로 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또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니까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도록 지원하는 걸까 그런 문제가 충돌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남 성장을 견인할 미래사업 발굴 검토과제 선정 중에 한·중 해저터널 건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충청남도로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까?
  거리도 있을 테고, 기관에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쪽에 아무 산업이 없는데 무조건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해저터널을 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이것은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실현할지는, 국가에서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참 많이 해 놓았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은 뭔가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평택시가 일정부분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평택은 아니라는 것이 연구했던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평택은 군사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평택으로는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것이 연구를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충청남도가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지’ 그런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국토연구원한테 계속 뭐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를 넣어줘라,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갖고 갈 테니까’ 어차피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하면 웅진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선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왜 충청남도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서 “왜 그것을 쓸데없이 충청남도가 하느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 솔직한 생각은 하여튼 충청남도의 이름이 검토할 때 빼지 말아 달라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김석곤위원    희망사항이네, 지금.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상당히, 설계 노선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하나 넣어줘라 그런 취지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비난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국가정책이 바뀔 때 충청남도가 빠지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울고불고 해도 이미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왜 충청남도가 했는가…….
김석곤위원    그거야 예전부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하는 가장 빠른 루트가 당진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옛날부터…….
유익환위원    당진이 아니고 태안.
김석곤위원    태안입니까?
유익환위원    예, 당진이 아니고 태안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평택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인천 쪽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저희들이 하느냐면 중국하고 한·중 FTA 체결을 하면서 한·중 양국에 한·중 FTA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석문을 생각하고 그 작업을 했는데 기재부에 가니까 이미 새만금을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 담당국장을 만나서 “이것이 왜 새만금입니까? 석문단지가 이렇게 큰 것이 우리 도에 있는데, 우리가 저렴하게 내놓겠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미 자기들끼리 한 3년 전부터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였을 때는 우리가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안 보였을 때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보였을 때 3년 전, 5년 전의 일을 우리가 본 것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지사님한테 우리 들썩들썩 좀 하고, 충청남도는 완벽하게 계획도 만들고 다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먹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것도 꼭 해야 되는 거면 우리 자랑도 하고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름 올려놓고 가는 명분을 우리스스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도로망,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추가 질의는 추가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우리 도가 전국 시·도 중에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균형발전특별법에 맞춰서 우리 도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낙후되어 있는 시·군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들을 정하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년에도 지난달 31일 날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네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3기가 시작이 되는데 8개 시·군에 2,000억 원대 자금을 쏟아 부을 예정이고, 지난 10월 31일 회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1기, 2기 때 해 왔던 균형발전사업이 본부장님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투자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사업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기여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명단을 봤습니다.
  거기에 위촉직분들은 대부분 연구원분들, 교수님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부분을 전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우리 도 실·국장님들, 본부장님 들어가고 또 위촉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 여덟 분이 들어갔는데, 도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균형발전사업을 정말 실질적으로 당초 근본 취지에 맞춰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 시장·군수들이 공약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가지 않나.
  그러다 보면 당장은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중장기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속한 지역의 현안사업이 올라왔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도의원님들께 해당 지역 시·군에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래도 직접 주민들한테는 시장·군수가 하겠다고 해 놓고 의원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압박이 될 수 있겠지요.
이종화위원    지역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의원 입장이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연 1회밖에 개최가 안 되더라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회의소집은 그렇게 하고 서면심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서면심사로 대체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종화위원    그동안 해 온 사업들을 보면 사업선정기준이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그리고 대개 보면 성장거점 및 국책사업과 연계한 선택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그야말로 도시재생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충남도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1기 사업은 없고 2기 사업을 보면 1기는 더 엉망이었을 것 같고, 2기에도 보면 종합체육타운 조성하는 데, 도서관 짓는 데, 레저스포츠타운 짓는 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김 가공단지 저장시설하는 데, 청양복지타운 건립하는 데, 태안종합운동장 조성하는 데, 배수지 신설, 실내체육관 신축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컨설팅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SOC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개선해야 되겠고, 이번 3기 사업에서는 우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지켜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평소 말씀도 계셔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많은 혈세를 들여가면서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어요.
  3기에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해당 시·군 도시 전체와 우리 도 전체를 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에 의해서, 여기에는 뭘 했는데 저쪽 옆하고 안 맞는다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시·군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시장·군수 자치단체장들 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특성을 반영을 꼭 해서 해 달라는 것,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정기조 변화에 대응해서 국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게 심사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성장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충남연구원이 조사해서 발간한 인포그래픽 제29호에 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지역 총 출생아 수가 1만 7,300명이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1만 8,600명이었었어요.
  그러면 7% 감소한 거예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료를 봤는데,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가 지역 성장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대도시로 자꾸 이주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균형발전사업 중에서 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그 지역이 68% 이상 임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나물, 산야초 이런 것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하는 산야초 전문대학을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거기에 와서 그 대학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단양군을 가봤더니 인구가 3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문객이 연 100만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수 하나도 아주 특색 있게, 보통 나무 같지만 잘 가꾸어서 우산 모양 형태의 가로수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지나다 보면 내려서 나무 밑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걸어 보고도 싶고, 그러다 그 지역에서 머물다 보면 또 돈을 쓰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사업개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충남산학융합원이 지난 3월 16일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기업 발굴 및 맞춤형 인력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잖아요?
  이런 좋은 충남산학융합원 같은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금년에 처음 개원을 했지만 타 시·도는 2011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조성완료된 게 목포시와 영암군에 있고 또 조성 중인 게 여수시도 하고 있고 또 신규로 지정을 받은 곳이 나주시도 있고, 전남도는 4개 지역을 완료했고 지금 조성 중에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포 산학융합지구를 희망하는 대학과 연계해서 공모가 있을 때 하겠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 미래성장본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대학도 찾아가고 산업부에도 가서 매달려서 우리 도 중소기업체들이 거기에서 맞춤형 인력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산학융합원이 많이 설립돼야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제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2009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면서 초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당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고, 올해도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각 시·군의 비리제보를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그 비리제보의 대부분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된 비리제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또 평가하고 예산지원이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공약으로 이용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받는 대상지역이 예산분배 받듯이 1년에 100억, 120억, 80억 이렇게 해서 1기에는 4,521억이 지원이 됐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53개 지구에 4,521억이 지원이 됐고, 2기 사업은 68개 지구에 4,100억이 지원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고용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외부인구 유입 증가 이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모 군의 종합경기장인 것 같은데요.
  태안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이렇게 이런 데를 또 지원…….
  아니, 태안종합운동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고 고용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의 기회확대 이런 것도 삶의 질의 지표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이 균형발전 대상지역이 아닌 시·군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시·군에서 종합운동장 건설하는 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주지만 특별하게 균형발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을 지으라고 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죠.
김종문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올해까지 2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3기를 추진하는데 저는 이렇게 1기에 53개 지구, 2기에 68개 지구해서 많은 사업지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분산시킬 게 아니고 다른 도의 사례도 있지만 그 지역특성을 살리고 또 우리 미래먹거리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함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해서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 사업지구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쪽으로 균형발전사업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하실 때 2011년도, ’1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도 조례 개정을 여섯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해 오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조례 개정이 따라 준 건데, 저도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중복이 됐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 의견과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충청남도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소 관련 산업육성에 주력해 오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하고 산업기반 육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돼서 708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받고 있죠.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부품기술개발 산업 육성 또 기업지원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수소차 보급 지원과 수소충천소 확충 등 수소차의 대중화에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이 사업은 R&D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련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R&D를 하는 게 있는데 당초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충전소를 5기를 늘리고 수소차 보급까지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심사과정에서, 심의, 협의과정에서 충전소하고 수소차 보급은 환경부에서 하니까 그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이쪽에서는 R&D만 좀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이 사업에서는 많이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에너지 전환하고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3,700대를 보급하시고 또 차량충전소를 101개나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 수소차는 지금 90대에 불과하고 수소충전소도 5개를 계획하고 있어 수소차를 충남도의 간판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의지가 부족한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의지는 있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지금 부서가 조금 혼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인프라는 확충하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군인들의 사기는 충천한데 무기는 없는 거네요, 싸울 무기는.
  사기만 충천한 거지.
  그거 한번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맞아요.
  의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2,7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반해 우리 충남은 1,000만 원을 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600만 원이나 되는 세금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수소차를 1만 대 보급하고 충전소는 20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5개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충남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의지만, 사기만 충천한 건지, 내용도 거기에 받쳐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울산시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수소를 얘기할 때 우리 충남이 정책이나 인프라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전략이 있는데 수소인프라 구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실행시기를 당겨서 저희들이 재정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소라는 또 다른 것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산업환경을 바꿀지 모르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충청남도라는 지역이, 지역정부가 새로운 미래에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미래성장본부가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래도 충남에 인구유입이 되는 것도 이런 산업과 소득 이런 것들이 받쳐주니까 인구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은 우리 충남에서 비중이 높고 또 무역수지 흑자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소수 몇 개의 대기업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 앞으로 향후 거기와 연관된 부품산업이랄지 개발 R&D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수소차가 주도적인 산업이라면 수소차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수소차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소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수소차가 늘어나면 충전소도 더 늘 거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나머지는 추가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시네요.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미래성장본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본부가 발족된 지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유아기인데 다양한 노력을 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래성장본부의 업무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공계 출신이고 해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첫 번째는, 물론 오후에 이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정신에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R&D사업도 많고 이런 사업들이, 물론 충남TP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R&D 분야가 특히 그렇죠.
  일일이 감시해도 감시할 수 없고, 성과가 몇 십 년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쉽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느냐.
  얼렁뚱땅 한다면 이 모든, 지금 엄청난 비용들이 이 목적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아까운 세금은 누가 낼 것이고, 이것을 그야말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임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미래 충남을 책임질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못 치고 있습니다만, 골프를 치다 보면 티오프를 하면 공 출발점은 같은데 나가보면 방향이 다 틀리거든요.
  역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잘 해보자고 했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골프 티업할 때 자세라든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활시위로 비유도 하죠.
  나중에 목표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쪽을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가지시고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R&D 참여기업들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밥 먹으려고 보지 맙시다, 절박감을 갖고 만납시다, 그냥 친구하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절박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그쪽으로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갖고 나오고, 요즘 미세먼지 많다 보니까 화력발전소 폐쇄제를 들고 나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도의 방침은 뭐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에너지 신산업?
김종필위원    예.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래서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탄소자원화사업을 우리 도에서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자원화하는 것,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기술 그 사업군이 하나가 있고.
김종필위원    이런 측면보다 저는 에너지가 부족한 면 이게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일부 국민들은 탈원전을 한다든가 하면 전기가 나중에, 요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에서 탈원전을 시도했던 국가들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다시 회귀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는 계속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 아직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환경국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틈새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으로서 수소연료전지 또 태양광, 지열 그러한 산업군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사업은 전부터 육성을 했었죠.
  그럼 특별히 원전을 줄이면서 어떠어떠한 대책으로 몇 ㎾ 정도 확보를 해라, 충남에서.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앞으로 전기요금이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산업이 축소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전기에너지에 대한 절감을 해야겠다는 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전기는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김종필위원    그럼 탈원전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는 기본적으로 발전시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볼 때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뭔가?
  그러면 기업가 입장에서 용수가 많다든가 인력이 풍부하다든가, 전기가 풍부하다든가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전기는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는데 기업가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 기업인들이 전기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김종필위원    예, 특별히 받는 게 없죠, 전국 똑같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전기소비를 어떻게 줄이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올는지 몰라도 우리 도 차원에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우려된다’라고 표명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중앙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표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간다는 말이죠.
  물론 전문가 일부만 듣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성장본부는 기업과 연관이 많이 되는데, 특히 기업하는 분들이 산업용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싸서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쉽게 말해서 일본 기업들이 좋아했다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죠.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게 없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전체적인 산업전력 생산 정책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산형 전력생산 체제로 가자는 게 기본적인 우리 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은 내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내 기업은 도와주지 못하는 게 현재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력생산 공급방식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어떻게 석탄화력을 감소할 건가 하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말씀은 본부장님 생각인데 제가 전기 계통에 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 전기 계통의 연결망 네트워크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는 끊고, 이게 통제 전기로 주는 방식인데 그건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청년실업대책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동욱    추가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김종필위원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오후에 추가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고,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식융합지구 조성전략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잖아요?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개발인데, 여기 과업지시서를 좀 봤는데 과업지시서 상에 후보지 검토에서 세 번째 충남도 소유 부지하고 TP 중부물류센터는 제외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KTX 역사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 상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스(MICE) 산업도 연계해서 그쪽에 하면, 지금 KTX 역사근처에 북부상공회의소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SRT도 최근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마이스(MICE)산업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컨벤션센터 용역비를.
이공휘위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용역기간이 7개월인데 7개월이, 좀 시급하긴 한데 조금 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공휘위원    4개월 내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용역을 주면서 이 용역 결과물에 백데이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 보고상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충남에 펀드를 조성한 걸 좀 찾아봤어요.
  경기·충남상생투자조합 펀드는 이게 조합명이고 펀드명은, 이게 펀드명인가요?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펀드도 보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것은 기업통상교류과에서.
이공휘위원    기업통상교류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은?
  이것도?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충남엔젤투자 매칭펀드 이것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것도 기업통상교류과로 넘겼습니다.
이공휘위원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 맞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투자를 했는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운영을 하고 있죠.
이공휘위원    출자를 했는데, 어쨌든 출자했다는 것은 출연하고 다르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죠.
이공휘위원    또 출자를 보면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펀드는 50억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투자의무비율을 안 지키고 지금 청산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넘겼더라도 업무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권경제활성화펀드는 테크노파크에서 또 21억을 납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군데만 투자가 되어있고, 충남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이게 10억을 출자했어요.
  10억을 출자했는데, 보니까 현재 투자현황이 2개는 스몰자이언츠하고 미소전기 이런 건 천안인 것 같은데 9,900하고 7,500이 투자되었고, 신청자를 보고 좀 제가 의아스러운 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소닉스비오엠이라는 회사를 출자 신청했고 신청금액이 2억으로 가장 큰 금액이 나갔어요.
  물론 한국모태펀드에서 39억 5,000만 원 설립자금을 내서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이름이 ‘충남엔젤투자 매칭펀드’인데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도 10억을 출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출자는 출연하고 다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출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지분이 있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TP를 통해서 조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업통상교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TP에 주고 TP에서 그것을 운용사에다 엔젤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건 소관을 떠나가지고 우리 도의 돈이 들어간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회사도 검색을 해 보니까 스몰자이언츠도 포털상에서 잘 안 뜨는 것 같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엔젤펀드를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운용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건데 모태펀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4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39억 5,000이 들어왔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게 1 대 4인데, 그게 들어오면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운영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제는 그 운영규정이 국가 표준화된 운영규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우리 지역 작은 스타트업들은 혜택 받기가 아주 까다롭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태펀드 받지 않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리 자체 펀드로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위험성은 있지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것하고 겸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4개가 있던데 중소기업육성펀드가 있어요.
  이것도 한화인베스트먼트하고 해가지고 한화 쪽에서 주로 투자를 했네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충남지역에서 3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이것도 납입출자금이 18억이에요.
  그래서 엔젤투자 펀딩도 그렇고 이 펀드도 그렇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균형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수천만 원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미래성장본부에서 균형발전업무를 하면서 이 펀딩 자체도 고민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거기서 10%만 떼도 기업을 위해서 진짜 엔젤 노릇을 할 충분한 여력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이게 참…….
이공휘위원    고민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제약사항도 있겠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이게 공무원들 하는 일이…….
이공휘위원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거기다가 조례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업체 기업이 좀 잘할 수 있게, 필요한 때 펀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고, 지금 자료도 말씀하셔서 TP를 통해서 실제 필요한 시기에 적용이 되었는지, 회사창립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때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해놓고, 출자금액도 꽤 돼요, TP에서 보면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된 건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게 다 도의 돈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도의 돈이 100억이 출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100억 출자되어서 여기 출자의무비율처럼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최소한 50억 이상은 우리 도를 위해서 와야 되는 거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건 옵니다.
  운영규정에 그게 지켜져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거기서 다른 데 출자를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에 연계가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죠.
이공휘위원    그 두 가지를 해서 다 또 다른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빠짐없이 다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렸죠?
  아직 다 안 되었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다 되었는데 지금 숫자 하나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거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전 것 한번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연구하고 있는 수소.
  수소연료 자체가 어떤 형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스테이션은 액체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기체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는 것도 기체입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수소생산은 저희들 연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은 주로, 수소는 생산기업이 있는데 부생수소를 지금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오면 700bar 기압으로 압축하는데 용기의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서 나와서 LPG와 같이 차량에 들어가는 배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기술이 있고, 그 차량에 들어갔을 때 스택(stack)이라는 전기발생장치가 있는데 그게 핵심기술이거든요?
  그게 선진국에서 특허를 거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있고, 또 앞에서 전기가 구동했을 때 그러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고체는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고체는 마그수소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기업 방문했던 SAC라는 기업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이제 10㎾까지 개발을 했는데 지금 에너지기업연구소 그리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는 국책기관하고 그 부분 상용화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대형발전사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사업성이 없다, 시장성이 없으니까.
  발전용, 레저용, 운반하는 그런 걸로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분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은 이쪽에서 연구를 안 한다니까.
  지금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룬다고 했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수소자동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김석곤위원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D램 같은 부분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사양될 거라고 해서 중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계속적으로 증설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옳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소규모 중소기업이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의 역할이 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로봇 하면 우리는 금속으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문어 형태로 나온 로봇을 우리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했대요.
  문어처럼 수축되었다가 팽창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아주 다양한 로봇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에서 수소자동차를 책임 맡은 이상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라는 이름으로 R&D를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실은 그 기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술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간다가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스필오버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기술이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산업에 응용하고, 그러한 R&D 진행을 하는 것은 다양한 파생효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을 보면 사실 마음이 급하거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이 수소가 언제 뜨느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자주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시장이 지금 열리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전기자동차에 응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커다란 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체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같이 그런 배려도 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해 볼게요.
  가로림만권역 추진보고서가 나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성장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오가셨는데, 앞으로는 이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용역을 줄 적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다 예산을 깎아놨었는데 본 위원이 서산 거라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예산을 살린 적이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청년실업정책을 미래성장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정책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요즘 청년실업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7일 날 ‘청년실업 100만, 외국인근로자 100만 시대의 미래전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런데 실은 100만이 아니라 300만 청년실업이고요, 또 외국인근로자도 300만이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요즘 이 실업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미스매칭이라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를 잡았고요.
  실은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않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미스매칭이라는 얘기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자리를 외국인이 지금 다 채워주고 있어요.
  요즘 제가 사는 서산만 해도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안 좋은지 보면 지역에서 돈이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국인근로자한테 이 돈이 가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내수가 안 되죠.
김종필위원    예를 들면 마늘을 캔다 이거예요, 그러면 1인당 30쪽을 캡니다.
  만 원짜리라고 하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늘 캐는 데만 10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종자 값이니 심는 값이니 비닐, 농자재 값 따지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만 원씩 주면 6∼7만 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것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다시 시장에 와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돈이 순환되었는데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요.
  그런데 유럽 쪽을 보면, 프랑스하고 독일 쪽은 30%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살아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다 대학 가려고 해요.
  좋은 자리 430∼45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뚫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부 땀 흘리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서서히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적에 KDI 우천식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영 교수를 불러다가 이 주제발표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은 우리 도 차원이 넘는 문제지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빨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정책을 계속 세미나, 거버넌스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서서히 준비해 가면서 분위기를 빨리 서서히 확산시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진짜 어떤 지역,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개조와 관련되는 거대 담론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분위기가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 세미나날에 오신 KDI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중장기 전망을 내놓았는데, 미래성장본부에서 하듯이 우리 KDI 쪽에서 보면 상당히 암담하다,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잘 살기는 저는…….
  글쎄요, 더 잘 살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대로라도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 보고서 7쪽에 보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력산업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또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충남 입장에서 보면, 물론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야 수준은 어떻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전국 대비를 해 본다면 디스플레이는 충남을 따라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입니다, 완성차는 메이저가 하는 거니까요.
  부품 쪽에서는 지금 경북, 경남, 충남, 경기.
  경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한 2위 수준 정도 되고요.
  바이오 쪽은 저희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에서도 식품 쪽이 우리 도가 강하고 화장품 쪽이 우리 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소재 쪽은 조금 저희들이 밀립니다.
  그리고 의료 바이오 이쪽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좀 챙기면, 물론 최종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어떤 가치사슬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가 공공영역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업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최종제품을 대기업이 만드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도 기업이 있으니까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다운스트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라는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재가 있거든요.
  그걸 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도 화학소재, 그러니까 유해물질소재가 아니라 첨단 화학소재를 만드는 시장 산업구조는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요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16.7%가 된다고 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20∼30년 전부터 투자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이런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겠지만 하여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먹거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미래성장본부의 산하기관이 충남TP가 있어요.
  여기 1년 예산이 한 800∼900억 정도 돼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우리 도에 와서 3년 반 정도 활동하면서 보니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무제표를 보기는 봤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출연기관들이 출연금을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겠다.
  지금 충남TP에 보면 매년 잉여금이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김종필위원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기본자산으로 할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적립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충남TP가 당초에는 1억 5,000 정도가 기본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113억 돼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100억 정도…….
김종필위원    지금 이자율도 적은데 은행만 계속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관련규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달라는 대로 계속 준다는 말이 지요.
  이런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돈을 안 써야 다른 곳 목적사업에 필요한 데, R&D개발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산의 성격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데, 실제 운영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갔을 때 거기는 별도 경상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업비 베이스로 인건비가 편성되고 운영비가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사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으로도 쓰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원장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특수하게 쓰이지 않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해마다 쌓여서 113억이 된 돈이에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적립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김종필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것을 나름대로 목적사업비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쓰든가.
  아니면 우리가 출연 운영비가 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김종필위원    많이 그런 돈이 남는다고 하면 그걸 줄여서 이 돈을 쓰도록 하면, 우리 도에서 이런 돈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운영비로 쓰는 것보다는 도가 필요한 자체 R&D를 할 수 있고, 도가 진짜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중물 R&D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번 깊이 봐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번 회기에 예산심사 2018년도 분이 아마 지금 들어와 있을 텐데, 물론 지난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줬지만 다시 한 번 요구한 자료가 타당한지, 나름대로 목적사업에 남은 부분들을 쓸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년도에 끝난 사업들, 결산을 일일이 사업별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다른 출연기관들은 잘 안 봤었어요, 우리 도에서 안 챙겼었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여기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면밀히 한번 보시고 다음 예산 때 내가 그것을 다 달라고 해서 볼 예정이에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다만 위원님, 적립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립금을 어쨌든 우리가 절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도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에 다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매년.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래서 어느 규모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좋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 좋고 효과적인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돈이 해 봤자 1년 예산이 8,000여만 원 나와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오전에 청년학교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래성장본부 같은 경우는 설문내용에서 결과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 인재가 어떻게 육성되었고 이런 실제적인 것을 앞으로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려면 지난번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에 있는 성과지표에 있는 것처럼 이 지표 자체도 보면, 우리가 사업한 것도 보면 투입한 지표하고 결과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입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 중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4,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9개 지구에서 명칭이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홍보마케팅’ 그리고 ‘금산인삼약초 고품질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도 금산 깻잎은, 추부깻잎인가 그것은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실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위촉직 8명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 해당 지역 부단체장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공약하고 연관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컨트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균형발전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3기 때부터는 미리 저희한테도 계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환황해 프로젝트 포럼을 지난번에 잘하셨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첨부 결과물에 미래전략사업 21개를 발굴했더라고요.
  미래이슈 의제화에 공생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어 교차말하기대회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뉴스기사에 보셨을 테지만 이어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역하여 동시통역을 해 주는 기계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래이슈 의제화로는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미래전략사업 발굴한 것도, 이것이 ‘미래’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하고 대학 간 교과과정 학점인증 및 교류 이런 것은 꼭 ‘미래’자를 안 붙이더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것이 환황해…….
이공휘위원    한·중·일 한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라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교차말하기대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MOU 체결하는 것을 받아봤는데 5년간,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것만 있는 건가요, 5건이?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16년도부터.
이공휘위원    ’16년도 6월 17일부터 해서 5개 했어요.
  그래서 후속 추진상황에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어떤 것은 그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관련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산단과 연계해서 관련기관을 유치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가지 탄소자원화 실증사업 업무협약에 주요협약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 내에 설치하는 탄소자원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전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산화탄소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탄가스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환원시키는 거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이산화탄소를 산업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정제해서 산업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일산화탄소가 산업에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그렇게 포집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업 현장에서, 이게 당진 현대제철에서 당진화력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산업용으로 못 쓰니까 일산화탄소로 정제해서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산업용 소재로 쓰겠다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변환시켜서?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정제시켜서.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일산화탄소 포집기술도 미래먹거리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잘 좀 발전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발굴 및 육성인데 자료 제출하신 것이 계획인 거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육성 현황 계획인데 이대로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통합형 마이크로 그리드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건가 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융복합 통합형 마이크로 그리드는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바로 쓰면 안 되고 저장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SS(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발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그리드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공휘위원    지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전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처럼 그것을 작게 축소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R&D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실적은 안 좋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학교 쪽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우리가 2014년도 1,476억이고 2017년도에 1,910억인데 다른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매년 18억 넘는 돈들이 R&D비로 나오는데 산업 쪽만 하더라도, 산업부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중소기업 쪽에도 많이 있을 텐데 1,900억은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조금 등락은 있습니다만, R&D쪽을 서울과 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대전이 월등히 높고요, 타 시·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늘릴 건가, 산학협력이 좀 더 원만하게 되고 더 활발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개별단위가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함께 찾아내서…….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 밑에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현황이 있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서 사단법인 산학연충남협회 위원회 명부를, 협회 회원들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없나 봐요.
  ‘자율적으로 조직한 협회로 테크노파크가 관리협회가 아니며 지금은 활동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끼리만 또 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 산학연 협력이 산업협력단 중심으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하고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기업을 지원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산학협력단장 중심으로 키워보려고, 이것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킹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결국에는 2014년도에 2억 7,600, 2015년도에 2억 3,750이고 2016년도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해서 9,000, 2017년 1억인데, 산학협력단장들 위주로 하다 보면 또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번 모임하고 거기에서 의제 같은 것 몇 개 발굴하고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 부분은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깰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일모레 단국대에서 조그맣게 모임이 있는데 도에서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산학연충남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이라고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충남경제비전 2030 위원회 있고, 이분들이 있으면서 회의체계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일 테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을 훌륭한 분들이라고 해서 모셔 와서 그렇게 했는데 문서상으로만 나오지 말고 뭔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연구모임이나 협회 같은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충청남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했다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했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2017년도 교류현황에 보면 예타 R&D 대상 기획과제 발굴 회의가 62회이고 기획과제 32개 도출했는데 22개 대학 및 3개 대학병원 참여, 예타대상 2개, R&D 대상 10개 과제선정, 이 과제 선정하는 것은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제를 중심으로 산학을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생태계로 끌고 갈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명단에 대부분 다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서 실제 기업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실체가 나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위원회로 모시기에는 기업인들이 현업에 계시니까.
이공휘위원    결국에는 필드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필드에 있는 얘기가, “정책하고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중간조직이 학문적인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까 실제 현업에서 부딪치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도에서는 이런 좋은 정책아젠다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실제 필드에서는 체감을 못하는 괴리감이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싶은 거고, R&D와 관련해서도 보면 8건이에요.
  미래산업기획단에서 8건을 2,134억 원을 선정했는데 실제 8건 중에서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개발 육성사업이 있고,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는 15일 날에 개소식 하더라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그 개소식이 우리 회기가 없을 때 일정을 잡았으면, 개소식은 오후 5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실제 우리 위원들도 뭘 봐야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잡을 때 세심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보면 자동차 주행 안전이 있고 자동차 쪽이 많아요.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털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지요, 본부장님?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의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털고 가는 것이, 해명하고 가는 것이 미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남TP, 센터에 대해서 위상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해서 한번 방법을 같이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수소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분양 받아 시행이 가능,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실증단지는 조금…….
  마그수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예.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어떻게 참여할 건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장소라든가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실증사업을 할 건가는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이공휘위원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5㎾가 개발이 되었나요, 10월 달까지 개발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내포 쪽이 어떻게 참여할 수 없는가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공휘위원    해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포맷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고민도 해 주시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전담부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예산 10억 중에서 보니까 5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4억 9,000이에요.
  50%만 집행되었는데 비고란에 ‘순기상 4분기 사업이 많아 연내 전액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4분기에 이렇게 다 돈이 나가고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집행액이 50%이고 나머지 잔액이 50% 되는 건데 3/4분기까지 반만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4분기에 50%가 집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위원    이것은 내년부터 개선해 주시고, 특히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예산액 10억 중에서 5억 9,600이에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가장 많습니다.
이공휘위원    아이디어사업화 8,100, 교류협력 프로그램 1억 9,000, 지역특화사업 1억 3,000인데,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교육협력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보통 회의 같은 것도 많고 방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구조와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그 사업화를 통해서 창업하고 BI로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TP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요.
  그것은 BI 개념으로 각 대학에도 BI가 있고요, 그런데 그 기능은 각자 하는데 그것이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최초의 아이디어사업화를 하는 그 방 키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서 창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정책하고 비슷하게 여기저기에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미래성장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고민들은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실제로 보면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가 60%가 되면 이것도 조금 더 지나면 다른 데 복지기관처럼 70∼80%가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가고 사업비는,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안 늘어나고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여기는 지금  사람중심의 조직이거든요.  
이공휘위원    사람중심의 조직인데 4분기에 예산액의 2분의 1을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람중심인데 순기상 4분기에 나머지 잔액 50%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몇 가지 사업이 있었던 것이 지금 부진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서 5페이지거든요.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고 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현재 천안·아산 KTX 역세권 제조 지원 R&D 국가 특구 조성,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국제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지금 컨벤션센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진행해서 수요분석이라든가 그것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 욕심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그 사업비를 주기 위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기본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지역은 국제컨벤션센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시지역이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 충남으로 봐서는 천안·아산 이런 쪽에 세워져야 되겠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R&D 구역 내에, 그 사이트에 위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국제컨벤션센터 필요하지요.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것은 사후에 운영에 있어서 경비랄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국제컨벤션센터 이런 큰 건물을 세우면서 초기부터 건물의 활용도를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체험학습을 하는데 기관별로 전부 다 MOU 체결해서 거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는 관, 말하자면 시청이랄지 동사무소랄지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다 관공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로직업체험이라고 하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향후 자기 진로의 향방을 가늠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차원인데 이렇게 관만 다니면 학생들보고 전부 다 공무원 되라고 그러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게 전면 실시되고 하다 보면 관에서도 업무에 지장 받을 정도로 너무 학생들이 자주 오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국제컨벤션센터에 진로직업체험관까지 같이 가미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한테 일정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기업들로 하여금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들의 홍보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도 갖고 장소 섭외해서 체육관 같은 데로 활용하고 다방면으로 이런 취업박람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쪽 안에다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기업들도 수시로 학생들 오는 속에서 자기네 기업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별도 취업박람회 없이 계속 취업알선 역할도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우리 천안에서도 제가 알기로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기업들이 예전에 한 10개 기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의 채용관 형태로 꾸며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구상을 하실 때, 지금 타당성 용역 사업 추진 중이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가미해서 그 넓은 공간을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도를 높여보는 것을 같이 겸해서 구상하시면 어떨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한번 내용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검토하고 어느 규모,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3번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사회 변화 산업전환기 대응 강화한다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미 와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와있는데 이제서 우리 도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밑에 화살표에 ‘국가전략과 연계한 4차산업 대응사업 발굴 및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했는데 밑에는 4차산업이라고 했거든요?
  1차는 농업·수산이고 2차는 가공업이고 3차는 상업·금융·보험·수송 이런 게 3차고 4차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4차산업 하면 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 이런 게 4차고 5차산업이라고 하면 패션·오락 및 레저산업 이런 게 5차인데, 국가전략과 연계한 4차산업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을 하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자료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해가지고 R&D라든가 하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표현인데 탈자가 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저는 여기에 ‘4차산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를 앞으로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종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사업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균형발전위원회가 25명 중 16명 내지 15명만 참석을 했어요.
  참석률도 저조하고, 또 하나는 금년 10월 31일 날 개최한 균형발전위원회도 보면 원안의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원안으로 보고 의결을 했다 이거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거기에 16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일곱 분인가 여덟 분 들어가 계셔요.
  그렇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여덟 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이게 과연 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균형발전사업이에요.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그게 객관성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죠.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이나 여러 가지 제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데에 포함되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지역의 특성화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R&D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용역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만 균형발전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목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목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기, 2기를 진행하면서 그런 목표가 한 군데나 들어간 데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위원님들 지적 많이 했잖아요.
  무슨 농촌체험마을, 뭐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은 맞지 않죠.
  3기에도 보면 이건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총 75개 지구 해서 국비보조사업하고 순도비사업 48개 지구 이렇게 해서 3년간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실질적인 어떤 균형발전사업으로서의 역할, 미래에 그 지역별로 먹거리사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셔서,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지만, 또 하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범위도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으로 해놓다 보니까 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여러 군데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죠.
  범위를 일부러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 같아.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실질적인 균형발전사업으로 가야죠.
  포장만 좋은 거예요.
  포장뿐이지, 뭐 SOC사업에도 들어가고 문화복지 분야에도 들어가고, 이건 전부 안 맞는 거죠.
  사업 분야를 좀 더 축소해서 정말 알찬 균형발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아까도 본부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전략이니 균형발전, 3농혁신 이거 다 하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게 다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해안의 뻘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항도 백 몇개인가 있다고 하고 리아스식 해안이 2,000㎞라고 하는데 3농에 있어서 과연 우리 어업 분야에서 무엇을 했나.
  15개 시·군에서 보면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왜 들어왔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과 함께 기획조정실은 선도적인 부서로서 어떤 정책을 하고 또 미래성장본부와 함께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숫자 부분에서도 거창하게 거점지구로 해서 한동안 그랬는데 현재는 잠잠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실은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면서요?
  앞으로 진행이 잘되면.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욱    일반 전기차보다도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사실은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도적인 입장으로 갔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지금은 일본한테 뒤지고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유가 뭡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시장을 우리가 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게 바로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정치력과 관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한테 뒤지느냐 이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가장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선도적인 시·도로서 충청남도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말로만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러한 가시적인 인프라도 같이 확충해서 ‘충청남도에 이러한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만 그냥 뭐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함께 연결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갔던 나라였는데 수소차가 일본한테 뒤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을 하고 일본정부에서도 R&D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막대하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미래성장본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조실하고도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해서 중앙정부하고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만 뭐가 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칭찬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특화연구센터가 예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큰 사업을 우리 충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성장본부가 정말 충남의 먹거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메카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성장본부를 지난 3월 2일 날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데 항상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8개월여 지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성장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어느 시점에 미리 대응했었다, 그때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또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도에서 행정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떠나가고 후임자가 미래성장본부에서 일했을 때 그 성과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즉시 나타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함께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지만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잘못 만든 조직이 아니라 잘 만들었다는 조직으로, 또 위원님들이 내년에 또 여기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보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15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기술혁신과 지역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윤종언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통찰로 살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충남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상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유수호 디스플레이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 중인 정보영상융합센터장을 대신해서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이 현재 직무를 대리하여 겸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저희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해야 하지만 2명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범진 감사실장은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할 예정이어서 11월 17일까지 퇴직에 대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중점사업인 글로벌 기술사업화 업무와 관련해서 11월 11일까지 폴란드와 터키에 기술이전 및 시장개척단을 인솔해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테크노파크)
  (부록 2)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욱    예, 하시죠.
신재원위원    태양광 발전 혹시 자료를 뽑을 수 있나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개발현황에 대한 허가 조건을.
○위원장 김동욱    마이크 켜고 하세요.
신재원위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온천수에 대해 나왔는데 온천수 개발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나요?
  주셨으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태양광 발전소가 저희 테크노파크 옥상에 설치된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충남도 지역 내에 있는…….
신재원위원    지역 내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 말씀이시죠?
  온천수도 충남지역 내에 있는 온천수 개발…….
신재원위원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지금은 자료가 금방 준비 안 되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다음에 예산안 심의 때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로 하시죠.
신재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윤종언 원장님 반갑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열린 생각, 앞선 지원, 새로운 기회창출’이라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탄탄한 충남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시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시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또 일자리창출 사업 수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고, 또 지역기업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시고, 또 최우수 등급을 받으신 걸 빠트리면 서운하실까봐 기술이전 수행평가 최우수 등급 받으셨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8년 연속 최우수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건 8년인가요?
  죄송합니다.
  8년 연속 최우수.
  이렇게 충남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이 173개, 그새 또 늘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73개의 기업에 1,347명의 고용효과도 창출하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건 우리 윤종언 원장님과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간단한 지적사항인데요.
  충남테크노파크 장애인 고용현황을 이공휘 위원님의 자료요구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이 한 분이네요?
  본래 의무고용인원은 세 분인데, 두 분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해당 직무에 대한 분야를 명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지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늘 그게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구상 중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컨대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잘하는 게 있으면 사실 지적받는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고용창출 세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아직, 어떤 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칫 잘하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우선구매 추진 대상기관인데도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최하위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가 다른 데는 거의 100% 가깝고 또 200%, 300% 되는데 충남테크노파크는 퍼센트로 치면, 원장님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딱 맞추셨습니다.
  1%가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테크노파크에도 사회적기업이 지금 창업하고 있고, 카풀 앱.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카풀 앱 최근 신문에 많이 보도됐는데.
김종문위원    그 회사도 사회적기업이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물론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의외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2017년도, 행감 요구자료 546페이지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015년도는 재단 자금운영 등 경영실태, 목적사업 추진 등에서 감사결과가 두 분이 신분상의 중징계를 받으셨어요, 행정상은 5건이 주의 1건, 권고 1건, 현지처분 3건.
  2016년도는 정관조직 및 인사관리, 계약업무 등 예산운용실태에 대해서 행정상에 12건, 신분상에 한 분, 재정상으로도 3억 7,1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돈의 재정 회수를 감사로부터 지적받고 처분이 된 상태인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감사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최근에 6월 20일 날 충남테크노파크에 인사가 있었죠.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은 네 분이 추가로 진급하는…….
  알고 계시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인사위원회 심의가 중요하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는 심의이지 그게 최종 의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가 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1명이 대상이었는데 마침 최초로 과장급 승진대상이 된 한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한 명의 T/O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 후보를 승진시키려고 보니까 그 후보자가 4순위였는데 4, 5, 6순위의 점수 차가 0.0 몇 점 차이로 너무 근소해서 아예 2명으로 그냥 줄일까 하다가 주변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같은 점수대에 있는 세 명을 동시에 승진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원장님 설명에 공감도 가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일이었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연유가 있어서 아예 세 분을, 그러니까 한 분이 있는 부분 중에 세 분을 추가해서 네 분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테크노파크 정원이 어떻게 되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규직만 94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봤는데요, 거기에 1급이 몇 분인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자료 확인)
김종문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급이 일곱 분, 2급이 여섯 분, 3급이 열네 분, 4급 삼십 분, 5급 열네 분, 6급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 현황에도 보듯이 1급이 일곱 분이고 2급이 여섯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원의 조직 형태로 봐서 조금 기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가 가운데가 불룩한 중간 간부가 많은 항아리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항아리 형태가 바람직한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다른 테크노파크를 봐도 중간 간부층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처음에 테크노파크가 1999년, 2000년 중반 왔다갔다 하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연구원들이 계속 있으면서 지금 중간간부가 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뒤에 새로 중간에 채용을 한 분들도 대개 고학력자, 석박사급에다 다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나이도 조금 많고 대개 경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밑의 5, 6급보다는 3, 4급의 중간 간부층이 많은 게 전국적인 테크노파크의 공통현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중간 간부층은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과장하고 차장급이니까 대개 한 15년∼20년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 공무원 조직도 보면 9급에서 사무관까지 가는데 26년이 소요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1급에 정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근속연수는 몇 년이나 되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테크노파크 생길 때 처음 들어오신 분을 보면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그분들이 테크노파크에 오실 때 이미 다른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최소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1급으로 계신 분들은 근속연수가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인사는 잘해도 본전이라고 하잖아요.
  원장님이 테크노파크의 인사권을 갖고 계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이 테크노파크의 인사권을 갖고 계셔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인사가 만사가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성과 못지않게 내부의 투명한 인사와 행정도 같이 따라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58억, 국비 51억, 도비 35억.
  이게 센터 건축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시비 35억, 민자 37억 그래서 2층 규모로 건립이 5월 달에 완공이 되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완공이 됐고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당초 11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장비도입이 조금 지연되면서 내년 1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연기시켜 놨습니다.
김종문위원    웰니스스파라는 게 온천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이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온천수의 효능은 여러 가지 말로만 많이 되어 있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별로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온천수의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인력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면서 하면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 예산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또 목천에 웰니스스파 짓고 있고, 천안밸리 안에다가 다시 웰에이징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한된 인력으로 거점이 네 군데나 분산되기 때문에 부득이 웰니스스파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을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그 기업에게 통째로 한 3년 정도 계약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맡길 생각입니다.
  다만 나머지 안전·시설관리를 위해서 한 명 정도는 상주가 됩니다만, 장비운영에 대해서는 기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도 좋고 운영도 효율적이고 인건비를 생각하더라도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위탁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하는 게 1층에 스파체험관이 있고 2층에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있는데, 그 두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험관은 1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화장품 회사는 2개 업체가 응모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지만 민간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건 수익 때문 아니겠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장비 사용 업체는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이 돼야 참여를 하겠죠.
김종문위원    그렇죠, 수익이 보장 돼야 하고 또 수익이 나기 전까지 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과 바탕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양방, 그다음에 대전·천안 한방병원에서 한방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웰니스스파가 사실 선진국 유럽 쪽에서는 나름대로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가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이렇다 할 검증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향후 앞으로 계획은 원장님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더 적극적으로, 일단 홍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층에 있는 체험관 시설은 문자 그대로 일반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다른 지역에 대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와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테딘워터파크가 대명리조트로 넘어가면서, 대명레저가 레저기업계에서는 국내최대의 기업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인지도 높이는 데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가 공익성도 갖고 수익성도 갖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파급적인 산업들을 육성 발굴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유치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역발전도 가져오고요, 아무튼 웰니스스파체험관이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노력해 주시고 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카풀앱 ‘카풀로’가 언론에 많이 났는데 우리가 바라는 청년창업, 소위 청년 1인 창업 이런 거 아니겠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창의력을 갖고, 이런 부분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청년들의 미래의 꿈도 키울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TP 간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갈게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거론을 했었는데 2016년도 감사에서 재정상에 3억 7,100만 원 지적 받아서 회수한 건이 있어요.
  이것이 간단하게 어떤 건이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죄송합니다.
  감사팀장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이것은 단순한 건이 아닌데 우리 원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실은 이것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죄송합니다, 지난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부가세 신고 납부소홀로 인해서 환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보면 충남TP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요.
  R&D부터 기업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챙기실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업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사업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TP 쪽의 자금이, 1년 집행액이 800∼9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사업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충남TP에 대한 재무제표를 몇 가지 봤어요.
  원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충남TP의 1년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 지출됐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65억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경상운영비는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일반운영비만 1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 재무제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제가 늘 예산을 챙깁니다만, 자세히는 사실 못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왜 그러냐면 원장님 명으로 해서, 항상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나타낸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이것을 결과로 해서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테크노파크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까지 보고가 되지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보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등 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운영성과표를 딱 펴보면 수입사항과 지출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충남TP 것은 자료가 전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이사회에서 결산한 내용을 받아놓고 있어요.
  또 우리 행감에 자료로 준 내용도 있어요.
  이것을 갖고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자료를 넘겨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네  번째 권입니다.
  네 번째 410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자료를 살펴보며) 찾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지출예산 나오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김종필위원    2016년도 보면 계가 977억 2,300만 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93억 5,900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회계결산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실장님!
  원장한테 나오셔서 같이 보세요.
    (행정지원실장과 회계담당자, 원장석으로 나옴)
  저한테 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를 보면 지출예산이 인건비가 69억 1,13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운영비가 16억 7,318만 6,000원, 또 그 아래에 관리비, 식사비 해서 40억 1,976만 5,000원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 합쳐 보면 126억 433만 3,000원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수익사업을 뺀다고 하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합친다면 85억 8,456만 8,000원이에요.
  합계를 제가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보세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또 이 재무제표상에는 인건비가 사업비용 쪽에 34억 9,260만 5,144원과 뒤쪽에 수익사업 비용에 급여 8억 4,904만 4,451원 이렇게 합치면 43억 4,164만 9,295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서류가 왔다갔다 한다 이거야.
  감사에서 지적받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경영 예산이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셔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
김종필위원    내가 그리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김종필 위원, 원장석 옆으로 이동)
  (자료를 펼쳐 보이며) 보세요.
  이게 제출해 준 자료지요.
  이게 재무제표예요.
  여기의 인건비가 여기에 또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목적사업비에 다 합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를 보세요.
  인건비 여기 나오고 경상운영비, 관리비 이거 3개 합치면 이렇게 126억이 나와요.
  이거 좋다 이거지.
  이거 빼고 하면 합이 85억 나와.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행정지원실장 정만섭(원장석   옆에서)  급여하고 퇴사자하고 퇴직금이 포함된 겁니다.
김종필위원(원장석 옆에서)     좋다 이거야.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대조하며) 이거하고 이건 뭡니까?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원장석   옆에서)  이건 예산이고요…….
김종필위원(원장석 옆에서)     지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 실적을 내야지.
    (담당자 설명)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김동욱    자, 김종필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서로 논의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한 번 더.
김종필위원    예, 계속 질의를 할게요.
  우리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세무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위원장 김동욱    세무회계담당?
  행정지원실장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행정지원실장  정만섭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세 가지 당초 행감 요구자료와 재무제표, 이사회 자료인 2016년도 회계결산안을 보면 맞지 않아요.
  첫 번째 여쭈어볼게요.
  왜 안 맞습니까?
  지금 예산현황 내놓으라니까 당시의 예산서를 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얼빠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결산을 내줘야, 2013년도, ’14년도 것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위원들 엿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2016년도 회계결산안과 재무제표안이 틀린데 방금 전에 전화통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자산 토지취득한 부분을 별도로 나타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잘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에 올렸던 회계결산안하고 항목이 회계상 표기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요청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 목적사업을 큰 꼭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각 목적사업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각 경상경비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재무제표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다 합산해서 앞으로는 올라올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개선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김종필위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충남연구원이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셔서 그쪽의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원장님 충남TP가 수익 적립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작년 연말까지 113억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예, 113억입니다.
  설립자본금은 1억 5,000이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김종필위원    이번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매년 적립, 원래는 출연기관 충남TP에서 1년 쓰고 남는 예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이 남으면 기본자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특이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수익금 기본재산 반영안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액이 얼마여서 얼마 남았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기본자산으로 적립하겠다 이렇게 가야만 되는데, 작년도에 적립한 금액이 얼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8억 6,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8억 7,121만 1,651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17년도 안에 보니까 올해는 10억 9,762원을 적립하겠다고 이렇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올해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계획이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김종필위원    수익금 적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꾸 적립을 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여기가 법인 성격이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조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0억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 인건비만 한 65억 정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71개의 사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대부분 다 다른 TP, 다른 혁신기관들과 경쟁을 통해서 저희 수주로 한 사업들입니다.
  수주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내년에 사업을 하나도 못 땄다 그러면 재단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인건비만 생각해도 65억 나가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단순히 저희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만 지급하면 1년 반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아놓은 것이 재단의 적립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그 의미를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우리 도도 출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출연을 해 주는데, 아까 미래성장본부를 통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물론 목적사업비인지 뭔지 이렇게 통틀어서 그러는데, 작년도에 266억 1,0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77억 8,000만 원을 출연해 준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것이 목적사업비성도 있고, 아까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중에 운영비성으로 되는 것이 얼마 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도에서 저희들한테 운영비로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모든 게 사업비로 줍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운영비조로 받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충남TP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비로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있고 요, 또 그 조직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장비를 가동하는 인력이 따로 있고 또 행정실과 전체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와서 그 사업비에서 행정실, 재단을 운영하는 관리직 인건비도 같이 거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1년 반 정도가 적정예산이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목표가 있습니까?
  매년 얼마씩 해서 얼마까지 이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테크노파크 예를 보더라도 연평균 약 10억 정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기관으로서는 맞는지 몰라도 이것을 더 큰 의미로 보면 세금이라는 말이지요.
  요즘 아시다시피 금리도 낮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부채가 있고 또 다른 데에 쓸 용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TP에 이런 사업들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주는데, 그중에서 미리 목적에 수익금 기본자산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다른 비용을 탄다, 이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제 생각입니다만, 재단법인의 적립금은 주식회사의 법정자본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빼면 자본잠식이 되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필위원    거꾸로 보세요.
  물론 충남TP 입장을 보면 그렇지만 이 돈이 세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지요.
  세금을 더 확보해다가 이것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하고 수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법률상으로도 저희가 산업기술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해서 과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은 중소벤처기업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의 잔액은 전액 기본재산에 반영해야 된다.
김종필위원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잔액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남은 수익금을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7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수익사업으로 미리 10억 정도 ’17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았다 이거지요.
  제가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니고 미래성장본부하고 깊이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각 목적사업 해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김종필위원    그 사업별로 지금 매년 결산을 하고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목적사업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지목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결산서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14페이지 엔젤투자매칭펀드 활용해서 ㈜소닉스비오엠 2억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에 우리가 10억을 출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스몰자이언츠도 투자를 했던데 그것이 TP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쯤에 있는 것이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직산 천안밸리 안에 있는 영상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그 입주기업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여기는 입주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증인석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아니라 거기에 1인 창조기업입니다.)
이공휘위원    610% 되어 있던데 입주는 아니고?  
    (○증인석에서  예, 1인 창조기업입니다.)
이공휘위원    1인 창조기업이라고요.
  9,9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말고도 TP에서 투자한 펀드가 3개 더 있더라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네 종류로 하고 있고 1개가 곧 종료될 예정이라서.
이공휘위원    하나는 청산작업 중이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나머지 충청권경제활성화 투자조합도 보면 충남기업 수가 13개 중에 2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그마나 엔젤투자펀드는 3개 다 우리 것이고, 투자액도 충남·한화중소기업육성펀드 4개 중에 3개가 충남인데, 충청권투자활성화조합하고 보니까 결손 금액이 크던데, 그렇지요?
  투자액이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 투자조합은 250억이었고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은 185억이었는데 경기·충남 상생 투자조합은 청산하고 나면 이 출자금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펀드 중에서 충남도가 저희 테크노파크를 통한 출자금액이 50억이지 않습니까?
  이 50억은 별도의 새로운 투자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투자펀드를 만든다고 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TP에 계신 원장님이시니까 더 잘 알테지만 그 업체들이 자금이 홀수주기로 필요한 때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그것에 맞춰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있던데 유휴부지 토지임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결과를 보니까 360만 원을 징수했어요.
  몇 년 치 것을 징수하신 겁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1년 치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11년 5월 1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했어요, 그 전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지원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행정지원실장 정만섭입니다.
  저희가 유휴부지를 야구장 부지로 사회인야구협회에 대여하게 된 것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사회인야구협회에서 요청이 왔고 천안시 청소년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까지 언제든지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대여를 했던 건데 지난번 감사에서 저희 토지를 무상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였고요, 앞으로 대여할 때는 어떤 형태든 계약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지 OLED 쪽에 지금 퍼블릭 융복합 쪽에 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언제든지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저희가 부담이 가고 해서 일단 약간의 보상을 받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지 시설을 구축할 때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이공휘위원    지적사항에서는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 조항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공휘위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고 나서 지금은 그 이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법조항을?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아니지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공휘위원    아니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래서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대여라든가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때 감사에서 지적할 때 시정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올 초 추경에 이동식조명탑을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대로 이 야구장을 못 쓰게 되면 이 장비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래서 그것은 다른 공용시설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회인야구협회에서 도청 쪽으로, 의원실 쪽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거고요, 거기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집행해 준 거고요.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언제든지 다른 공공시설 쪽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TP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있고 동호인들이 야구장에 와서 활용도 하나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요, 일주일에 한 400명 정도씩 운동장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야간에 이 조명탑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은?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별도 계량기에서 다.
이공휘위원    사용하는 쪽에서 사용료로?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예.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콘텐츠 발굴 및 기술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콘텐츠 제작 지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 AR 모드 커뮤니케이션 외계돼지 피피라는 것이 지금 보면 충남의 세 군데에서 경영실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도 이것을 자기네 실적으로 보고를 했고, 지금 TP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도 이것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영방송에 몇 번 방송이 되었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24부작으로 방송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 군데에서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마 그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 군데로 귀속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실적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실적 하나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누어 먹기 하고 2014년에 한 것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긴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이공휘위원    또 그거 하고 있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도 자기네 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하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변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의 대부분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사업들이 크다 보니까 관련기업들, 주변의 대학들, 관련연구기관들,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참여기관들이 많을 때는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과가 나오면 각자 자기 성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충분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우리 TP가 기업체들에게 해 주는 게 뭐죠?
  가장 큰 것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장비를 이용한 기술지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개발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창조기업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술의 사업화도 저희가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저희 입주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173개가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업화, 회사로 만들어주는 것,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주는 것, 키워주면 나중에 저희 테크노파크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나가면 저희가 성공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지원이라고 본다면 그 기업이 테크노파크에서 자라나서 코스닥 상장한 기업이 5개입니다.
  이거는 전국 테크노파크에서도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코스닥 상장했다가 지금도 계속 건재한 기업도 있을 테고 또 축소된 기업도 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상장한 기업들 4개는 중간에 취소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개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연말에 하나가 또 상장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TP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코웍을 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혜택이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처음 갓 태어난 기업, 조금 큰 기업, 청소년기쯤 된 기업,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각각 한 200∼300만 원씩 컨설팅도 해 주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혜택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입주기업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정보 같은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도와주기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 정부사업을 따서 갓난아기가 유아기를 벗어나서 청소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통상 어느 정도나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기본이 3년입니다.
이공휘위원    3년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3년이고 2년씩 맥시멈 7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근데 지금 7년까지 가능하다는데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입주한 것도 있고요, 2002년도에 입주했다가 2016년도에 퇴소한 게 있고,  2007년도, ’08년도 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된 기업들도 많고, 그렇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7년이 맞는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7년을 마치고 따로 공장을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졸업하는 시점하고 공장이 완공된 시점하고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사정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7년 이전 것은 전부 다 그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3년 플러스 2년 할 때도 계속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심사는 공정하게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있는 기업체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마 2006년에 온 제일 오래된 기업 ‘콧대’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업은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기업이…….
이공휘위원    14년 됐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 기업이 졸업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3 플러스 2 플러스 2라는 조항의 규정이 없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차피 원장님이 실명을 거론하셨으니까 SSMK라는 기업이 2006년 12월 1일 날 입주를 했는데 고용인원도 2017년 185명에 매출액이 850억이에요, 2014년도에는 2,000억이었었고.
  이런 기업들은 TP에서 케어를 안 해줘도 자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마 처음에 입주해서 그 사이에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매출액 보면 2014년도에 2,000억, 2015년도에 1,500억, 2016년도에 1,004억, 2017년도 85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그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공휘위원    아, ASMK.
  예.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행정지원실장 정만섭입니다.
  그때 당시에 ASMK사는 충청남도에 투자유치로 10년 동안 도와 3자 협약으로 해서 저희 시설에 입주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다 넘었는데 그쪽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이공휘위원    공장을 어디에다 짓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제가 알기로는 동탄 쪽에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저희 지역에서 받고 외부로 나가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동탄 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잘 쓰고 몸집 키워서는 이제 수도권 가까운 데로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입주기업들의 순환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도 많이 줄 서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기껏 해서는 충남이 아닌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지어서 그쪽에서 정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우리 충남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될 TP니까 이런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같이 우리 개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 졸업기업 중에서 그래도 충남지역에 안착한 기업이 8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80%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공휘위원    결국에는 우리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식당에도 보면 스타기업 12개인가 10개씩 해서 붙여 놓기도 했었잖아요, 구내식당에?
  그렇게 했었으면 이 기업들이 여기서 성공을 해서 나왔으면 충남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이 굉장히 저조하던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지원정책에 있어서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170개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지 서로 보람이 있는 거고 정책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도 그렇고 보면 R&D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고 TP에서 하는 충남의 주력 업종 중에서 자동차 부분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산이 미래성장본부에서 R&D 과제로 8개인가 잡은 것도 보면 2,100억이 넘어가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자동차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거진 문제점은 이대로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센터장에 관한 것은 소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더니 우리 TP의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채용 위주로 자문을 한 것 같고, 한 군데는 또 이 부분, 본 위원도 채용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일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소명을 하고 왔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업에서는 사람들 얘기가, 물론 원장님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털고 가야지 맞는 것 같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소명을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받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충남의 주력업종인 첨단자동차산업을 가면서 외부기관하고 업체들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신도 서는 거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본부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미래먹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미비점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공휘 위원님이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문제제기가 밖으로부터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쌓아야 되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졸업기업에 있어서, 물론 많은 부분이 충남에 위치가 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 수혈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외지로 나간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여 년간을 있으면서 나갈 때는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충남의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보조금까지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키우는 기업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 김종필 위원님이 회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가 신뢰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회계상의 문제가 좀 더 투명하고 일목요연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거의 관습에 따라서 가시지 말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미래성장본부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금번에 디스플레이 지속성장을 위한 예타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자부심 가지고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어느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보다 우수한 성적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산업육성 및 충남경제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잘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질타해 주셔서 늘 도의원님들, 행자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테크노파크를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대에 반하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임옥순
  •     전문위원김동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성장본부〉
  •     본부장김현철
  •     미래정책과장오왕진
  •     신성장동력과장김정호
  •     산업육성과장박용권
  •  
  • 〈충남테크노파크〉
  •     원장윤종언
  •     정책기획단장유용구
  •     기업지원단장이상백
  •     자동차센터장이태경
  •     디스플레이센터장직무대리유수호
  •     바이오센터장이재정
  •     행정지원실장정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