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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6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2016.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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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학교

일  시  2016년11월15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남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한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자 조한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수 교육기획과장 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부록 1)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과 교육원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지요?
  기숙사 이용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 개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지적되는 게 사이버교육과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많이 살린 것 같은데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수율을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신청한 비율로 자체교육은 93% 정도, 위탁교육 같은 경우 81% 정도가 이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자칫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칠 수가 있다.
  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교육 중에 어떤 보완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교육을 하고 나면 이수를 확인한다든가.
  자칫하면 이게 가족 전체의 사이버교육이 될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하면서 가족이 더러 아빠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고 엄마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고.
  저도 사이버교육을 받아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형식적인 사이버교육이 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질의한 거……, 올해부터 실시했나요?
  장기교육생하고 신규교육생들한테 전산카드를 발부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교육생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또 올해 언제부터 실시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조치사항들이 있었으면,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숙사 이용 실태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이버과정은 135과정으로 상당히 과정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만, 일부 10개 과정은 도민을 대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사용하고, 도민들과 겸해서 사용하는 과정은 용역을 해서 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을 하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정이 뭔지, 또 도민들이 선호하는 과정은 뭔지를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과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을 뒀던 것은 자격증 관련 제도라든지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사회복지 분야 등등 여러 가지 과제를 다양하게, 자료 놔드린 대로 135개 과정에 10개 분야입니다.
  과정 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200개가 넘는데,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서 공무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매년 상시학습으로 80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합교육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이수도 그렇고, 염려해 주시는 대신 교육, 아빠엄마를 위한 자녀의 대신 교육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한테 필요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자녀들이 이수해야 될 그런 과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은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에서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상당히 높고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점이 있다면 과정개발을 좀 더 시대에 맞게, 또 도민들 내지는 공무원들의 욕구에 맞는 과정개발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산카드 발부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원장으로 1월 달에 와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첫날부터 수료하는 날까지 수기로 출근부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공무원 조직에서는 벌써 오래 전에 출근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아직도 지난 행정을 하고 있다 싶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 끝에 상의해 보니 전산카드를 발급 지급해 가지고 출근할 때 찍어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했는데, 돈은 카드 구입비만 듭니다.
  불과 100여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또 아주 객관적으로 시간이 분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태 관리에도 상당히 유리하고, 출근부 날인하는 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과정을 도입했는데, 상당히 교육생들의 호응도도 높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외 공무연수를 갔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했어요.
  물론 오스트리아의 GNP로 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선진국이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상당히 비교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감흥을 받았는데, 그런 것 중 제가 느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교육과정들을 하는데 마치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으로 되고 있지 않나,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많은 과정을 갖고 과정이수를 했다.
  이런 것을 지울 수 없고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우리는 계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은 직위분류제로 하다 보니까 자기 필요한 교육만 위치에 따라서 전문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을 가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적으면서도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고, 또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물론 계급제나 직위분류제 방법 여하를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 해도 너무 많은 교육과정, 또 다양한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집중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보다 교육효과가 높기는 하지만 마치 그다지 나하고 관계하지 않는 교육과정까지도 직급별로 또 직위별로 다 이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원이 예전 같지 않고, 교통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기숙사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드린 거는 기숙사 이용실태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계해서 공무원교육원 운영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 보통 1년에 60과정에서 70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횟수로는 150회가 넘습니다.
  교육이 과정만 이렇게 많다고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올해는 여러 차례 시·군 관계 공무원들과 또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정은 과정 수를 줄이더라도 통폐합할 것은 하고, 또 조기 일몰해야 할 과정은 일몰하고 합쳐보자, 효율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정은 질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숙사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운영 실태는 정예 양성과정 1년짜리 들어오면 약 3주 운영을 하고요, 신규자과정을 1년에 열 차례 정도 운영합니다.
  4주씩 운영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1주씩 합숙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활용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인즉슨 물론 운영규정에도 50인 이상이 희망을 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숙사를 활용하자면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우선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거의 어렵고, 하절기에도 에어컨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태안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원거리 교육생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일부라도 운영을 해 주는 것이 교육원이 할 의무가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다만 몇 실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기숙사를 처음 지었던 동기가 있을 거라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처음의 목적하고 많이,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 그러니까 공실률로 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또 안 하자니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서 부족함이 있고, 운영을 하자니 소수의 인원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적절하게 현실과 요구에 맞게 잘 병행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조한중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운영 실적을 분석해 보면 3농혁신 자치분권 등 도정핵심 시책 교육과정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방분권 촉진 과정, 동네자치 활성화 과정, 지속가능 정책개발 과정, 공직가치 혁신 과정 등이 미흡합니다.
  도정의 핵심시책을 도와 시·군의 공직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신재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것이 금년도 교육 참여율입니다.
  과정별로 보면 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독려하고 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바쁜 때에 교육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정이 인기가 없다고 할까……, 아무튼 이번에 통폐합하는 데 가장 우선을 뒀던 것이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직원들의 업무 형편이 가장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가 다가온다든지 하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생들의 관심도랄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발전을 가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좋은 교육과정이 많이 있으니 꼭 참여해 달라는 당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과정에 최근 2∼3년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과정은 통폐합하는 데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과정 중에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도정시책이라든지 국정시책에 타당한 거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독려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실적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강의만족도 자료를 보니까 5점 만점에 4.41 정도 나왔어요.
  4.41이면 비교적 낮은 점수는 아닌데, 3년 현황을 보면 계속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위원님께서 3년 계속 낮은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리커트 점수 5점 만점에 4점이면 아시다시피 80점이거든요.
  4점만 넘으면 그래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높아지면 좋겠죠.
  저희들 바람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계속 높아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과정별로 보면 차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낮은 감도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언제 받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받습니다.
김석곤위원    돌아가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딱 되어 있거든요.
  전산실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받는 방법은 어렵고요.
  또 가서 보면 잊혀지고 설문도 떨어집니다.
김석곤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숫자는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 주시고, 사이버 교육과정을 보니까 2015년도 행감 시에도 참여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30 몇 %까지 올라갔어요.
  그전보다 많이 올라갔어.
  그런데 사이버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내용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작업을 하다가 키보드만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육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래서 몇몇 과정은 보고서에도 넣어드렸습니다만, 사이버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 다섯 과정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고 오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그런 반응이고요.
  특히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이해를 못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목이 너무 과다하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사이버교육 중에 하나 공직자 종교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종교교육을 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글쎄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과정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곤위원    서로 종교를 이해해 달라는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꺼냈고요.
  교육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주차장이 있고.
  여기 외래강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뭐 하시겠다고 나왔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강사들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없는가 보죠?
  그런데 보면 첫 번째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더라고.
  그 부분은 활용이 안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첫 번째 주차장은 어디 말씀이신가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김석곤위원    왼쪽에 있는 거.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건 교통연수원 주차장이거든요.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연수원 쪽 사람들만 거기다 주차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물론 우리 교육생도 사용을 안 할 때는 주차해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협소하지만, 거기까지는 주차를 안 하고 저희 주차장만 활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석곤위원    여기 외부고객(강사 등)을 위한 뭘 하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같이 쓰는 거라면 교통연수원하고 상의해서 경계를 없애서 같은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글쎄, 굳이 경계를 설치 안 해도 활용은 가능하고요.
  외래강사 주차장은 제가 가서 보니 혼동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래강사 주차장이라고 바닥에 글씨를 써 놨습니다.
  다섯 칸을 어떤 직원도 못 대게,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주차시설 쪽 문제인데 주차 1대 폭을 얼마 정도로 해 놨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설문을 받아보니 교육생들이 일구월심 ‘주차장 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차량하고 자꾸 닿는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내년 2017년도에 주차장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 점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적어질 경우에 이쪽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넓히면 대수가 적거든요.
  그것도 연수원 측과 같이 상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 내 화장실에 세정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김석곤위원    각 공무원들 가정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사무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소양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죠.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흐름을 빨리 읽어 들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3대 혁신 등 해서 주요핵심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혁신·자치혁신·3농혁신 등등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2년 조금 넘게 도정을 살펴보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조금 따져볼 필요 있는데 제대로 안 따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 경영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경영’ 하면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파트에서 하는 사업들의 효율성을 따지는 분석을 잘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석을 제대로 안 해요.
  공무원교육원에 여러 과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경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도에는 출연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 세우고 쓰는 것만 하지, 효율성이 얼마 있는지 따져보려면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그런 걸 나름대로 분석해 봐야 해요.
  그런데 도의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그렇고,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회계파트 직원들도 그렇고, 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경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더해 보기도 하고, 나누어 보기도 하고, 그래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경영상 ‘재무제표’라고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공직자 중에는 그걸 볼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년도에 꼭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흐름은 일반 기업인들이 참 빨리 갑니다.
  저도 공직에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6년 2개월 정도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공직자 교육과정이 있어서 LG그룹의 인화원이라는 곳에서 1박 2일로 교육을 받았는데, 평생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두 가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생명은 보통 3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혁신을 못하면 다 주저앉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10대 그룹이, 30년 전이면 ’61년도 되지 않습니까?
  있던 곳 다 망하고 엘지그룹과 삼성그룹만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 8개 그룹은 다 망한 겁니다.
  요즘 대기업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저도 조그만 회사를 했었습니다만, 기업의 생명이 보통 20년 내지 30년이에요.
  혁신 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계속 이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기업 같으면 벌써 무너진 거예요.
  왜?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빨리 해서 경영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당시 본인이 느꼈던 한 가지는 ’91년도에 엘지그룹이 옛날 금성럭키그룹이었죠.
  어떤 얘기냐면 ’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그룹훈이 ‘인화단결’이었는데, 백색가전하면 엘지그룹이 지금 삼성보다 훨씬 뒤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삼성이 게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분규를 겪어가면서 뒤집힌 거예요.
  그때 광고카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결재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고객의 란입니다’ 하는 카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첫 번째 고객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의 고객들을 진정 고객으로 삼으려면 직원들이 불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품 나사 하나만 덜 조이면 클레임 걸려서 나중에 불량제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화단결이었던 것이 전부 수포였다, 말뿐이었다……” 굉장히 각성해 가면서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이번에 자료 보면 외래교수진들 교육과정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대학교수들, 전문교육 관련 임원, 공무원 이런 분들의 주축으로 되어 있어요.
  흐름을 가장 빨리 읽으려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현직은 아마 강사로 초빙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퇴직하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인력풀을 잘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혁신이 빨리 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을 외래교수로 많이 섭외해서 강의를 늘려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 중에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김종필 위원님, 교육원에 대한 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적 변화가 빠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할 때마다 제가 참여를 합니다.
  입교식 첫날 첫 시간에 참여를 해서 교육원에 온 교육생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공직자가 누구일까, 또 시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빛의 속도로 변한다, 이 시대를 우리가 따라 가려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많은 당부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변화를 하자, 지혜를 나누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경영행정 교과목 편성도 저희가 전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살피고 보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본인들한테 현업적용 효과를 설문 받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3∼4일 교육받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3∼4일 받아서 단 몇 가지라도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교육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늘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혜를 내서 시책에 반영이 된다면 그 수혜자는 도민이다.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거지만, 공직자가 열심히 해서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수혜자가 도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진 문제도 저희가 아주 고심을 많이 합니다.
  풀은 이천사오백 분 있습니다.
  과연 지난해 활용했던 강사분들을 계속 활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이지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될 것이냐.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이 와 주셨습니다.
  간혹 보면 강사님들이 지역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강사료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의 강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목 편성이라든지 관심을 좀 더 기울여서 질 높은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초 과정에, 출연기관 담당하는 직원, 또 출연기관 회계업무 담당하는 직원, 이런 사람 빨리 교육시켜야 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지도·감독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꼭 그 사항을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은 공무원교육원 연혁을 봤거든요.
  ’61년도부터 해서 1963년도에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이 됐죠.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날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이 됐어요.
  한번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어디로 들어가면…….
이공휘위원    다른 포털은 안 들어가 봤는데, ‘다음’ 들어가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 중)
  하셨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이공휘위원    뭐라고 나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공휘위원    천천히 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공휘위원    ‘네이버’는 제대로 뜨는데 다음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뜨더라고요.
  그거는 수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저도 진작 이걸 확인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네이버는 제대로 뜨는데, 다른 포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정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봤어요.
  첨부에도 주셨지만 교육과정을 보니까 도정 핵심교육,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육과정에 현재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관련한 교육은 전혀 없네요.
  결산서에도 성인지 결산서가 부속서류로 첨부가 되고, 양성평등이 굉장히 정책적인 화두인데, 그런 내용이 교육과정에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아시다시피 과정명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과정명 속에 시간편성을 하는데…….
이공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과정 속에서 외래교수가 됐든 내부교수가 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들 현황을 보면 그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죽 보니까 2016년도 186명 외래교수 현황 중에서도 어학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청렴도 이런 순이지,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여성 친화적 인권 과정이 있고 횟수는 3일에 한 번인데, 소수자랄까 경력단절여성,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도 과정 속에 들어가서, 배려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도, 자료를 뽑으면 알겠습니다만, 시간…….
이공휘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은 필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학습평가방법이 있더라고요.
  학습평가방법을 보니까 2주 과정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석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3년 치 보니까 교육과정별 만족도가 점차 하락해요.
  그래서 평가방법에 있는 게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보니까 2주 이상 교육과정이 있고, 사전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평가 환류기능 강화라는 걸 보고하셨어요.
  두 번째, 현업적용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 및 결과, 이게 ‘수료 후 3개월 이상의 신규·정예·전문과정, 수료자·동료·상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평가에 적용시키면 교육과정평가하고 현업적용을 통해서 환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는 단순 설문조사더라고요.
  이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실제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현업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실제 교육과정도 발전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차 만족도가 감소성향을 보이는 게 혹시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이게 운영 회차별로도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강사의 책임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수강사 섭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3∼4일 과정 해서 운영하는 전문과정도 현업적용도 설문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4.43점으로 평균이 높게 나옵니다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교육의 효과는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공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간이 3일, 4일, 이틀, 이거 해 가지고는 글쎄…….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3일이면 시간적으로 20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여기에 현업을 하면서 조금 고민스러웠던 부분도 혹시 교과과정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설문조사 그런 걸 통해서 업무를 하다가 전문적으로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교육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설문조사 내용에는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9월 말까지 1,000건 넘게 설문을 받아서 검토해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전 교육생 플러스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공휘위원    건수별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1,007건인가 지금…….
이공휘위원    1,000건이 넘어가니까 부서별로 카테고리를 만든다든가…….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엄청 많은 일들을 교육원에서 사실, 자화자찬입니다만, 고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목소리가 중요하다 해서 모두 다 검토해서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대로 장기적으로 보완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과정 첨부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청렴교육하고 상생발전, 공익신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비 1,000% 가까이 돼요.
  440명인데 1,500명, 165명인데 1,213명,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포토샵은 165명 예상인데 13명, 그리고 자치법규하고 자치입법 사례는 20명, 13명, 이렇게 다양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을 금년도 운영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료인원이 아주 저조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과정을 개발합니다만, 이거는 여러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국가인재개발원이라든지 정부부처 각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를 저희가 뽑아다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내년도에는 배제하고 새로운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같은 것은 실무에 필요한 것 같은데 13명밖에 수료인원이 안 되고 극히 저조합니다.
  정책적으로라도 업무에 필요한 저작권법이라든가 입법 사례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횟수라는 게 교육기간이 3일이 됐든 이틀이 됐든 그 과정을 한 횟수로 보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렇습니다.
  시간차별로 차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한 것 49페이지에 보니까 11회 출강에 203시간인데 강사료 지급액이 꽤 돼 가지고, 혹시 하루에 오는 건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 역량개발 교육이 2회 등인데 11회 출강에 203시간 지급액이 2,400이다 보니까 시간당 12만 원꼴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보통 약 10시간 하면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2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시던데…….
  그리고 주로 외래강사 현황 중에서 어학이 가장 많아요.
  어학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위원님 주신 말씀 모두 명심을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민들 사이버교육의 참여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지금 도민들만 운영하는 것이 10개 분야에 약 240 과정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종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들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신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인원이 제한 없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주로 문서로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만, 관심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군을 통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도 더 강조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들만 방문하지, 일반인들은 거의 방문을 안 하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시·군에서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잘 않기 때문에 도청이나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사이버교육은 인원 제한도 없는 거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에 도정신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언론을 통해서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좋은 교육을 돈 안 들이고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데, 도에서 발행하는 그런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도민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외래교수 현황을 보다 보니까 강의분야에서 ‘서류함 과제실습’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역량교육에 있어서 1개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하면 3일 동안 4개의 기법을 교육받습니다.
  서류함 기법하고, 역할수행, 구두발표, 집단토론, 이런 4개의 기법을 운영합니다.
  ‘서류함’이라고 하면 서류함에 담긴 다양한 항목들을 실제 직무를 다루는 것처럼 문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 과제를 주면 그 과제에 따라서 실제 직무를 다루는 것처럼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강사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교육을 받을 적에는 교육담당 강사가 평가를 해 주고요,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을 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과정 강사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죽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김석곤위원    똑같은 원장이라 하더라도 급수별로 다르군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다릅니다.
김석곤위원    여기 보니까 공주문화원 원장은 시간당 18만 5,000원 정도 받는데, 논산문화원장은 16만 3,000원씩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여기는 시인이라 그러신가, 나태주 시인?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여기에 보면 특급·1급·2급·3급 이렇게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원장으로서 임의로 더 드리고 덜 드리는 형편은 아닙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러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원내 교수현황을 봤는데요, 2014년도에는 25명이고, 2015년도에는 24명인데 2016년도에는 19명으로 줄었어요.
  원내 교수를 줄이고 전부 외래로 돌리는 성향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저희 교육원에 직원이 원장을 포함해서 서른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원으로 발령 나는 6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담당과목이 지정돼서 강단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포기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강단에 서는 부분을 본인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11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기존의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교수요원을 하면 보수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력 효율 면에서 안 좋은 것 아닌가?
  원래 교수 역량도 있고 교육원에서 근무할 자질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원해서 가든지 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간 사람들이 자기가 교수 강의를 안 한다고 포기를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행정업무만 한다는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글쎄, 그 부분은 인력 효율상 안 맞지 않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른여섯 분의 교육원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필수인원만 있어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내부 교수 같은 경우는 강의료가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안 나갑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거기를 간 이유가 교육원 본래 목적에 의해서 간 건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했던 부분을 전부 다 외래교수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외래교수보다는 본청에 근무하시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6급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팀장급 이상이 강단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공휘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또…….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본청 직원들은 강의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나갑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육원 원래 목적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대상되는 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공휘위원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공무원교육원 설립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교육 투입을 하는 데 주로 신규과정만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신규임용과정에서 ‘현충원 참배’, ‘친교의 시간’, 이것도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첫날에 입교식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교육안내 및 친교의 시간, 이게 꼭 강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가…….
  한번 그거는 검토하셔서요, 어떻게 보면 외래교수로 다 돌리거나 하면 예산이 또 지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효율도 그렇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포기한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신규임용자 교육에서 신규가 아닌 분들도 교육을 받으시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러니까 임용 전 교육,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 전의 단계 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신규교육의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몇 년 근무하다가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되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그런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보통 1년 미만짜리만 대상이 돼서 오고 있고요.
  간혹 10∼20% 정도는 그 시기를 놓치고 신규과정을 이수 못 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당초에는 7회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2회를 더 운영해서 12월 중순까지 교육을 합니다.
  소화를 하려고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신규교육을 오히려 신규가 아닌 분이 일선에서 공직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교육을 위한 교육이 돼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게.
  모든 게 때가 있다고 그때에 필요한 교육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잘 지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짜리만 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시기를 놓친 분들은 거의 교육을 이수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안도 제시하시면서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정홍보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방법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을 위해 위탁하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홍보협력관실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정홍보를 매일 행복한 충남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나 광고료 줘가면서 하는데, 행복한 충남 그 안에 담아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한 충남 아니겠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사이버교육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통을 해 가면서 해야만 되지 않나…….
  정부 3.0이 뭡니까!
  칸막이 없애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이런 것을 또 돈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어요.
  잘못하면 또 돈 들여서 광고해야지요?
  시·군에만 할 게 아니라 또 돈 들여서 광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교육시키고 이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과거 답습만 하는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중에 그 사람이 기업에서 사장·부사장까지 올라갔다, 또 그 회사가 너무 성장을 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분의 경험담이 사실 공무원 세계에 접합돼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 세계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우리 도민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소비자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 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줄 것인가 하는 마인드를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보면 그런 것을 더 주입시켜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 세계가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을 자꾸 답습해서 넣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집합교육에서도 보면 아까 위원들도 질의할 때 ‘일몰’이라고 했습니다만, 전문교육에 보면 관리자 리더십 개발 과정 따로 있고요, 문제해결 역량, 생산 과정, 성과관리, 의사소통, 이것 한 가지예요.
  하나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아까 기숙사 활용도 높이는 거요.
  이런 것을 1박 2일로 해서 같이 함께 의사소통을, 어떤 강사를 비롯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나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과거 경험담도 서로 얘기하고, 이게 바로 교육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기숙사 활용도 높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오늘 걱정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교육생들로 하여금 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강사분들의 섭외 문제도 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혜를 모아보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꼭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조한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본충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지원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양석진 학생지원처장입니다.
  김의영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박민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특성화 대학 선정 및 지역의 대표대학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2016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도립대학교)
  (부록 2)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거 기준으로 질의하겠는데요, 83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산학협력단 사업관리 및 정산현황이 있어요.
  보셨죠, 총장님?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산학협력단 사업관리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리고 이월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13년도에 비해서 ’14년, ’15년도 예산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나야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텐데, 왜 줄어드는 겁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청양RIS 사업이 2015년 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청양 지역연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14년도가 14억이고 5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13년도가 14억이고, ’14년도 9억 3,000, ’15년도 8억 1,000.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13년도에 교육역량 강화 사업이 있었는데, 교육부 사업에서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대체하는 게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그 예산이 10억 정도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 확보가 돼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도 산학협력단에서 하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전부 다 산단 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산학협력단 정산현황에 사업명이 있잖아요.
  산학협력단이라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산학협력단이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해서, 법령 규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대상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산학협력단 정관에 보면 3조에 목적으로 “산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본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청양 지역연고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이고, 나머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건 다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어울림사업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건데, 관광해설사교육…….
  그나마 산학협력단하고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 게 2015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업 이거 하나 하고요.
  ’14년도에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고속모터 최적설계, 뒤에 세부내역도 있던데 그것 말고는 산학협력단 업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외부에서 예산이 오면 전부 다 산단 회계로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하는 건 맞는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력단 업무안내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산학협력사업 및 재정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산학협력사업 및 정부재정 지원사업 기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 ‘연구비 중앙관리’, ‘학교·기업 유치지원 및 협력연구소 설치 운영 지원’, ‘대학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본래 산학협력단이 맞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거를 천안에서는 교회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이 과도기인지 어쩐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안내라든가 정관에 있는 목적에 맞도록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원래 산단 회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외부에서 연구비라든지 교육부 사업이 오면 산단 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양군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거기에는 복지부 사업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다문화가족센터 안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RIS사업 부분이 있었고…….
이공휘위원    그게 청양 지역연고사업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RIS사업이 청양…….
이공휘위원    청양 지역연고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구기자·맥문동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구기자와 맥문동을 사업화한다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거의 끝나고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까 120개 업체인가 지원했다는 게 그건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업무 자체가 너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충남평생교육진흥원 것 위탁받아서 하고, 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해설사 교육 위탁받아서 하고, 그리고 나서 시·군 것도 청양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한국어교육사업, 보령시 세계머드경진대회…….
  세계머드경진대회는 지난번에 얘기한 미용 그건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머드축제 세계머드피부경진대회에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게 혹시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 쓰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웃으면서) 제가 양해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양해까지 해 줄 거는 없는데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보면 고속모터 최적설계 및 성능시험 평가는 연구가 아니라 용역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을 같이 하면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확보가 가능하지 않아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대부분 논문을 써 가지고 학술지에 싣는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특허 이런 것들이 창출될 소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전무한 거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산학협력단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2004년부터.
이공휘위원    2004년부터 지금 12년이 됐는데 아직 1건도 없다?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2년 됐는데 업무 내용이 1건에 불과하다는 거는 실제 목적에 맞게……, 이거는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노력도 좀 더 하시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12년 됐으면 발전해야 되는데, 운영 수익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831페이지 산학협력단 사업관리 및 정산 현황을 보면 거기에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산학협력단이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대학본부에 있던데, 처음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12년 정도 됐으면 배너 상단부에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산학협력단이 배너 상단부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도립대학교는 부서 안내에서 대학본부를 들어가야지 그나마 거기에서 기획교무처 있고, 학생지원처 있고, 산학협력단이 있다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이공휘위원    활성화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돼야 되는데, 산학협력단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위주 대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해서 학과별 논문발표 실적을 봤어요.
  2016년도 학과별 논문발표 실적하고 2016년도 교수별 논문발표 실적하고, 왜 학과 정보가 안 맞아요?
  여기 842페이지에 전임교원 수는 똑같은데 건설정보과가 논문 2편인데 그거는 맞고, 경찰행정과는 2편인데 옆에 843페이지 발표 실적을 보면 1편, 왜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는 논문이 1개인데 그 옆 페이지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는 맞고, 컴퓨터정보과는 842페이지 발표 실적에는 3편으로 되어 있는데 843페이지에는 없어요.
  호텔관광외식과는 학과별 논문발표 실적에는 없는데 교수별 논문발표 실적에는 3편이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업무담당 직원, 총장님께 자료 설명)
유익환위원    총장님을 드려서 총장님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에 제출한 거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한 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추가 제출한 거라는 게 어떤 거지요?
  학과별·교수별 논문발표 실적(9월 30일 현재) 해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지금 출력물은 19편인데…….
○위원장 김동욱    학과별 논문발표 실적하고, 학과의 전임교수들이 발표한 교수별 논문발표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공휘위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동욱    지금 이공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호텔관광외식과에서 전임교수가 논문을 2편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건 교원이지.
  논문발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교수별로 보면 호텔관광외식과에서 최영문 교수가 3편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논문 숫자는 맞는데 학과별하고 이게 안 맞네요?
이공휘위원    매칭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욱    매칭이 하나도 안 되네요.
이공휘위원    지금 제출한 논문 19편, 편수는 그렇다 쳐요.
  불과 두 달 사이에 10편이 늘어난 건데 이것도 믿을 만한 정보가 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9월까지 9편인데……, 하긴 뭐 심사가 10월 달에 이루어졌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학과하고 교수하고 매칭이 안 돼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이 자료는 저희가 최종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검토를 똑바로 하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초·중·고교생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잖아요.
  우리 충남에 청소년진흥원이 있잖아요.
  총장님, 아시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이공휘위원    청소년진흥원하고도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까지 연계 사업이 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도정 업무가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저희가 주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진흥원과 연계는 아직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가지고 있는 청양 쪽에 아니면 그 인근의 학생들 재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시고, 4페이지에 대학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대학정보 제공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건 하신 거 아니에요?
  현재적 감각의 디자인 구성과 이용자 편의의 메뉴 재구성, ‘예정’이 아니라 재구축을 한 거잖아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재구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하고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연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학생신문고 등 양방향성 소통기능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총장 인사말에 ‘총장한테 바란다’, 혹시 지금 거기 한번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 보니까 3년 전에 한 학생이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임가람 학생인가 누가 졸업을 하면서 바라는 것을 써 놨는데, 그게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기숙사를 짓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올려 주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졸업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또 한 번쯤 들어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총장님이 해 주시면 그런 데에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테고, 요즈음에는 SNS를 하다 보면 학교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오늘 답변을 달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학생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총장님하고는 금년이 마지막인가요?
  우리 도에서는 누가 앞으로 나가게 되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석곤위원    그건 모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참고로 총장 임명에는 총장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될 겁니다.
김석곤위원    요즘은 화두가 취업인데요, 그래도 우리 도립대학교는 취업률이 6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과는 자치행정과, 경찰행정과, 소방행정과, 토지과 등 4개 과가 주 과가 됩니다.
  여기에 반 정도 학생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김석곤위원    그러면 대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4∼5년은 보통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취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길을 가게 되나요?
  그 후에 안 된 학생들을 위한 진로과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가 졸업하고 4∼5년까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 후 1년이 지난 12월 31일 자에 취업이 되어 있으면 취업률에 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업률에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년 후에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취업률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받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졸업생이 써 놓은 글에 답 글이 3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치 학교당국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가 학생생활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그 컨설턴트가 지금 4명이 고용돼서 학생상담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담을 하는 데 상담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물론 각 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교수들이 한 과에 2명씩 있습니다.
  한 사람은 1학년 맡고, 한 사람은 2학년을 맡아서 2명이 맡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 일부는 학과 보직교수로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떤 과 같은 경우는 학생을 상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워낙 저희 학교가 교수 숫자도 부족하고 직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점은 저희들도 감안하지만 충남도립대학교는 다른 대학보다는 취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대개 4년제 졸업을 했어도 찾는 기업들이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도립대학교는 교수진도 절대 다른 대학과 뒤떨어지지 않고 또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 특채 현황을 보니까 매년 12∼13명 정도는 특채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특채는 그 정도 되는데 공채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일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62명을 했는데 그중에 특채가 13명이고, 나머지 40 몇 명이 공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글쎄, 다른 대학보다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는데, 컴퓨터정보과는 특채 현황이 없네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특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전산직 이런 것들이 요구되면 되는데 요구가 없으면 특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유가 있나요?
  수요가 그만치 없다는 얘기인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는 최대한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졸업한 학생들도 계속적으로 학교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면 아마 취업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가는 이유, 결국 끝에 가서는 취업이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가든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든 취업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취업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학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현 재학생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미취업한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취업을 오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안 가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든지 연구를 더 한다든지 사회경험을 더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간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로서는 공부를 더 한다는데, 20대 초반부터 계속 직장을 다녀라 하기도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학교는 70% 이상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의 요구가 우리 도립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회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도 기업에서 사람을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줄 학생이 없고, 또 실제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취업률은 그렇게 아주 월등히 높지는 못해서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깨칠 수 있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위원님들끼리 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하우스에 통나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교육들이 있어요.
  이게 다 퇴직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배우고 면허 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산업현장에 보면 인력들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십장(반장)까지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내국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설 자리는 있는데 가지를 않는 거지요,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빨리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 당국에서 할 문제이니까 그 점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더욱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7년도가 되면 충남도립대학교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요?
  국립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적인 수익금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가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학회계에 사실 변화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문제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e호조를 여태까지는 사용해 왔는데, 대학회계가 되면 e호조를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고, 절차는 현재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대학재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와 기존의 대학회계를 통합하면 저희가 회계를 편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거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시스템은 민간 시스템을 임차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임차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연간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충남도립대학교에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직원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산 직원이 한 분밖에 안 되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이번에 새로 전산 직원 1명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1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좀 이따 또 교육을 가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충남도립대학교에는 소위 말하면 영어회화를 이용해서 미국하고 무역해야 되는데 지금 ABCD 공부하는 격이네요?
  그래서 임차비를 1년에 2,000만 원씩 주고 이용한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타 도립대학은 작년에 이미 모든 회계를 대학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스템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도립대학 수준에서 회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각 국립대학교마다 회계원칙이나 내용들이 같으니까 합쳐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참고로 국립대학은 교육부에서 약 200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그만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들어가서 쓰면 너무 커 가지고 저희 학교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 맞는 시스템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도립대학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도립대학들이 다 힘들어 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총장님의 권한이 되게 강화되어 있고, 재정위원님들의 역할이 되게 막중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나 결산은 반드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재정위원회가 도의회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학의 예산이나 결산은 반드시 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규정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에서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총장님의 권한도 많이 강화되어 있던데요.
  아무튼 국립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나름대로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학회계가 제가 볼 때는 투명성도 있는 것 같아요.
  국립대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 점이 내년부터 하는 대학회계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저 이거를 지적하려고 해요.
  도립대학교 도비회계 전출금, 전출금이 2014년도 72억에서 2017년도 168억으로 상당히 증가했는데, 물론 2017년도는 기숙사 신축비가 62억 있으니까 이거를 뺀다고 해도 2014년도에 비해서 ’17년도 가면 도비회계 전출금이 30억 증가를 하거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대학회계가 3월 1일부터…….
김종문위원    아니, 대학회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대학회계가 3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학회계가 3월 달부터 다음해 2월 달까지로 회계연도를 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도 회계, 도에서 지방자치 전출금 나가잖아요.
  도립대학에 2014년도 우리 도에서 72억 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2017년도 되면 168억이 되는데, 기숙사 신축비 빼고도 ’14년도에 비해서 30억이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립대학교가 도에 의존하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 말씀드리는 건데, 증가의 사유가 무엇인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일단 기술적으로요, 여태까지는 1년 회계 12개월 예산을 했는데 지금 대학회계는 1월, 2월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4개월 예산이 반영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14개월 예산이 반영돼서 168억인데, 기숙사 신축비 62억 빼면 100억 정도 받고, 거기에 12억 정도, 그러면 88억 정도네요?
  88억이라도 2016년도에 83억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도 88억이면 7억, 5억, 6억씩 해마다.
  제 기억으로 2011년도에는 도립대학교 전출금이 47억 정도 됐어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게 정확한지 어떤지는 기억으로 지금, 2011년도에는 도립대학교 전출금이 어느 정도 됐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등록금에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등록금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참고로 등록금 수준이 강원대학 이런 데가 상당히 낮습니다.
  7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이 낮은 대학은 도에서 전출금이 많고요,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도에서 오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립대학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는 등록금이 다른 대학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경비 시설이 20년 됐기 때문에 시설보수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총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전국의 도립대학교 전출금을 봤는데, 경남도립대학교 있죠?
  여기는 54억 정도 받고 있어요.
  거창에도 있고, 남해에……, 우리에 비하면 여기도 30억이 더 되는 거죠.
  이렇게 봐서는 도립대학교도 전출금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뭔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주로 유지비가 인건비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시설비 일부가 보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시설비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강사료 이런 것들은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교에 시설을 보강하거나 다른 재원 때문에 늘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인건비가 60∼70% 됩니다.
  저희가 퇴직하는 직원이 없고 전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전에 도서관 증축 때문에도 늘어났을 수도 있고, 또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충원됐을 수도 있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도서관은 신축하면서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았고요, 공무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교 재정도 대학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학생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향후 앞으로 대학생 유치하는 데 각 대학교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립대학교가 우리 도에서 출자한 대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난번 저희가 해외연수 가서 크로아티아에 있는 대학교, 스플리트대학이죠.
  스플리트대학 거기도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하고 우리 도립대학교하고 서로 협력해서, 대학교마다 캐나다 대학하고 업무협약 맺어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중에 인상이 깊었던 건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뷰티학과가 있다, 이런 학과하고 여기 대학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생들도 교환하고……” 그분들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뷰티학과는 학원에서나 하는 거지 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립대학교는 우리 도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한데, 그래서 일전에도 ‘해양수산학과’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도 주시고 했어요, 충남은 바닷가하고 접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장님 간략하게, 도립대학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를, 진행사항이 없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앞에서 학생 수가 앞으로 고등학생이 많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유지 가능성, 약간 보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이 대학의 가장 어려운 시기고, 대학이 위치하는 곳이 군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 있는 대학들이 존재하기가, 살아남기가 제일 힘듭니다.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군 단위 이런 데는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도립대학교로 이름을 바꿔놓고 나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올해 수시경쟁률도, 종전에는 우리 대학 경쟁률이 도립대학 중에서 중간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남쪽에 있는 경남이라든지 전남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높여 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생을 충분히 모집해 가지고 교육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학과 개편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교원도 저희 도립대학 같이 한 과에 2명이 운영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과에 교원이 5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2명밖에 없으니까 1학년·2학년, 그다음에 보직교수·교무처장도 와야 되고, 요즘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팀장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과를 신설했을 때 과연 학생이 모집될지, 수산해양학과 같은 것도 공공성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립대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 대학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교원 하나 과를 만들려면 교원 하나라도 T/O가 있어야 되는데, 교원 하나 T/O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하는 데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32명으로 알고 있고, 도립대학교 평균이 70%라고 하면 우리는 60% 되는 걸로…….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전에는 50%대였는데, 최근에 정원이 줄어 가지고 60% 가까이 가 있습니다.
  정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과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교원수요는 과거하고 동일합니다.
김종문위원    유익환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5년 전에 충남도립대학교, 그때는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상임위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명 바꾸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제안을 토대로 총장님 말씀대로 올해 학생들 입시 지원율이 최고로 높은 학교가 됐거든요.
  이런 방향을 갖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도립대학교가 서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면 뭐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변화가 있을 때는 고통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도립대학교에서 이런 인력확충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일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전산인력 부족 강력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도립대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학교를 운영하는……, 요새는 다 전산장비로 운영하잖아요.
  학사시스템이랄지 대학정보시스템, 입시 관련된 거,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지적한 도립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요구를 통해서 도립대학교가 보다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따 추가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침 수산분야 관계 말씀하시니까 세게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김종문위원    유익환 위원님이 오래도록 말씀 계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학교발전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김종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립대학의 특성을 위해서라도 수산분야·해양분야 학과신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7월 도립대학교 총장님 업무보고 시에 청을 했어요, 부탁을 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남도립대학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서 운영하면서 환황해권으로 발전하는 충남도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해양학과나 수산학과를 하면 어떻겠느냐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뭐 하셨어요?
  총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도립대학교 이사장이 도지사한테 말씀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저는 그때 30% 정도는 응낙한 거로 알고 오늘 회의에서 70% 보태서 100% 확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한 30%는 되어 가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
유익환위원    특정과가 여기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학교에서 총장님도 진도 못 나가는 것이 내부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학교를 생각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길게 본다면 과감하게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 그 안에 있는 내부논리 가지고는 대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4개 과가 있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12개 과가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12개 과가 있네.
  건설정보과, 환경보건과, 소방안전관리과, 전기전자과, 컴퓨터정보과, 자치행정과, 경찰행정과, 토지행정과, 호텔관광외식과,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헤어뷰티과, 작업치료과, 그래서 12개 과가 있어요.
  오늘은 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끝나요.
  아니, 적어도요, 총장님!
  의회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건 의원 개인의 요청도 요청이겠지만, 도민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지.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아주 언급 자체를 안 했다든지, 상황논리로 비켜 가시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동욱    총장님,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시잖아요.
  그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세요!
유익환위원    총장님,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내부적 논리 가지고 하면 일보의 진전도 없어요.
  길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총장님,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 7월 달에 논의가 됐어요.
  이 문제를 관련 부서나 관련자와 대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듣고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책상을 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못 하셔요?
  안 하면 안 했다!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말씀 안 주시면 오늘 못 끝나요.
  제가 지난번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지사가 잘못한 거고…….
  아니면 안 했다면 총장님은 여기에서 위원들의 얘기가…….
○위원장 김동욱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장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시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학과 신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부서라든지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해양수산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답변됐나요?
유익환위원    예, 아까 이렇게 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회를 하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정말 꼭 필요한 학과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학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립대로 오는 충청 출신 학생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는 바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충남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가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기대를 하고요, 지금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교육부에서 구조조정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도립대학도 정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지난번 구조조정 평가 때 5% 감축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유익환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4만 명을 감축하고, ’18년부터 ’20년까지 전국적으로 5만 명을 감축하고, ’21년부터 ’23년까지 7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입학정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가 2018년까지 5%…….
유익환위원    그러면 1,116명이 적용된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1,116명은 2017년까지의 정원입니까?
  아니면 내년 가서 또 조정이 되나?
  2017년까지는 1,116명?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
유익환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맞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류지원(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동욱    직접 답변을 듣죠.
유익환위원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동욱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맡고 있는 류지원입니다.
  말씀드린 부분 답변드리면 구조개혁 1주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게 ’17년도까지 구조개혁에서 등급을 받은 대로 C등급에서 5%를 감축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32명을 올해까지 모두 감축이 돼서 1,116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17년도까지고요, ’18, ’19, ’20에 2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20, ’21, ’22, 3주기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원이 최종적으로 감축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7년도까지는 정원 감축이 도립대학으로서…….
유익환위원    반영이 된 거로.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예, 반영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럼 ’18년부터 ’20년까지는 다시 등급을 내서 거기에 따르는 정원이 감축되나요?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예, 맞습니다.
  2주기 평가가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요, 결과가 나오면 ’18, ’19, ’20까지 해서 나머지 비율을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정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C등급을 받지 말고 등급을 더 좋게 받아야지.
  덜 감축되게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C등급이 보통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위원    아까 총장님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랬음을 총장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보고서 주실 적에 보면 조금 예산현황을……, 물론 저는 문복위에 있다가 지난 7월 1일 자로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에요.
  예산이 특별회계, 대학회계, 장학기금, 기타로 되어 있는 거는 지난 보고 때 자료를 찾아봐서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한 것을 죽 봤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가 101억 2,000여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김종필위원    작년도 결산 금액, 특별회계 사용금액, 작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총장님 기억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
김종필위원    물론 챙겨야 할 것이 많겠지만, 이런 자료가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장님도 머릿속에 못 넣고 계실 거예요.
  특별회계가 9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또 한 가지, 대학회계가 올해 20억 6,000만 원이고 작년도 지출액이 15억 9,700만 원이에요.
  대학회계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회계입니까, 그쪽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대학 등록금이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중에 2분의 1 정도를 도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2분의 1 정도를 대학회계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중에 반은 도의 수입으로 잡히고요, 또 반은 기성회비로 대학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특별회계 작년도 세입예산 명세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업료가 14억 817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러니까 수업료의 반은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요.
김종필위원    아, 반은 특별회계로 가고 반은 대학회계로 간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대학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분야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분야가 딱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학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학회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지출을 할 경우 대학회계에서도 지출해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고 그런 형태네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내년도부터는 하나로 합쳐서 한다는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혹시 총장님 아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총장님, 물론 학사도 챙기셔야 하고 여러 가지 다 챙겨야 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저도 하도 복잡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혹시 아시는……, 사무처장님이신가요?
○사무국장 김의영(증인석에서)    사무국장입니다.
김종필위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김의영    사무국장 김의영입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 특별회계 세출 금액이 얼마지요?
○사무국장 김의영    9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의영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요.
김종필위원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조금…….
  2억 7,2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뭐 보고 하세요?
○사무국장 김의영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요구하셔서 저도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종필위원    글쎄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와 사무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가 달라요?
  2015회계연도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무국장 김의영    ’1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6년도 것…….
김종필위원    아니, ’16년도는 올해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사무국장 김의영    위원님, 예산서를 편성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해 얼마 편성했어요?
  1억 5,000 편성했어요?
○사무국장 김의영    1억 8,0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금액이 2억 7,200만 원 남았는데, 왜 그 금액만 편성됐나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김의영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잠깐요, 사무국장님!
  지금 몇 월 달이지요?
  2016년 11월이지요?
○사무국장 김의영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됐다면 저한테 준 자료가 2월 달 받은 것도, 3월 달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받은 자료예요.
○사무국장 김의영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심의해 주실 때 11월 달에 추경을…….
김종필위원    아니, 추경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결산하지, 우리 도에서 결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추경 예산에는 그렇더라도.
○사무국장 김의영    위원님, 제가 자료 드린 것은 현재 자료이고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산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가 정리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안이라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김의영    현재까지의 예산안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이것 찾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대학회계 분야는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의영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아니, 올해 거는 예산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16년도 얘기입니까?
  ’16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왔잖아요.
○사무국장 김의영    예, 그렇습니다.
  대학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의영    예, 순세계잉여금 이월은.
김종필위원    사무국장님, 거기서 일이 그렇게 많은가 보죠?
  기억도 못하시고.
  5억 342만 1,980원 남았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를 잘 파악을 않고 계시네!
○사무국장 김의영    562만 1,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이 결산서에 잉여금이 5억 342만 1,980원 남아서 3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쓰겠다고 해서 빼고 5억 42만 1,980원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의영    위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살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92억 2,000만 원에 특별회계가 101억이에요.
  이거는 물론 도 출연금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다른 것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작년 대비 올해가 13억, 6,300만 원 증가 됐지요?
  그러면 증가된 것이 11.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간은 대한민국이 성장 잘해 와서 나름대로 증가에 따라서 대학 예산도 맞춰주고 있는데, 이제는 흐름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대학 가장 문제가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자꾸 대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총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부지사님도 하셨는데, 대학진학 학생 적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건가요?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선진국인 독일이라든가 그런 나라는 몇 % 됩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폴리테크닉 이런 직업학교를 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 들어온지 아십니까?
  대략 얼마 될 것 같아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200만 가까이…….
김종필위원    예, 200만이지요.
  하여간 취업한 사람이 그 반이라면 100만입니다.
  요즈음 1인당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씩은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내국인들하고 최저임금이 다 똑같아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주거비까지 하면 금액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나간다면 100만 원을 월로 하면 얼마입니까?
  1조이고, 1년에 12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을 작년도에 5,270억 달러 했습니다.
  그러면 630조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수입은 5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역수지 11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수출이 고꾸라져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는 6위권이다가 지금 8위권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110조에서 순이익이 얼마 납니까?
  몇 % 봐요?
  많이는 5%지요?
  3% 보면 될 거예요.
  5% 보면 5조 5,000억이 순이익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고가 자꾸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미스매칭이라는 얘기예요.
  다 대학 나오고 현장에 가서 일 하려고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총장님이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않고, 세금 거둬서 출연해 주니까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계셔.
  한 푼이라도 아껴 쓰셔야 해요.
  5억씩 남는데 순세계가 몇 억씩 남는지도 모르고 계시다?
○사무국장 김의영    저희들이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결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요, 머릿속에…….
  사무국장님!
  위원인 저도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혼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까도 하겠지만, 그것 뒷바라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 것인가, 잘 챙기셔야 한다니까요!
○사무국장 김의영    챙기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제가 간략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기숙사 건축 소송에 따라서 거기에서 반납된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억 좀 넘는데, 그 금액을 작년에 쓰기에는 아까워 가지고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사용할 때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쓰다 보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한 곳에 한꺼번에 써야 예산의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최대한 절약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절약시켜야지요.
  좋습니다.
  물론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그거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활관 회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생활관 회계는 학생들한테 예산을 거둬 가지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그대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는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3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 결산되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김종필위원    2014년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전전회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가 예산을 할 때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광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가스 이런 비용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모아놨다가 최종적으로 관리비가 나오면 그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월금이 남습니다.
  그 절차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전년도에 이월금이 6,370만 원이 남았어요.
  올 2월 28일 결산한 것은 1억 500이 남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기숙사 생활했던 학생이 또 한다면 똑같이 되겠지만, 차이가 4,000여만 원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숙사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으면 그 학생들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 졸업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6,300 잡고, 다음해 1억 500 회계가 이렇게 나오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2월 달까지 관리비를 내고 3월 달에 정산을 해서 예산을 돌려주기 때문에 3월까지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월까지 우리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요, 관리비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김종필위원    3월 달에 정산하고서 n분의 1로 해서…….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n분의 1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필요한 광열비라든가 전기값 이런 게 다 호실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호실별로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쓴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보고가 잘못됐지요.
  원래는 제로로 땡땡 치고서 가야만 맞는 거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런데 하여튼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로로 하기에는, 원래는 2월 말까지 정산해 가지고 돌려주는 게 딱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그거는 통장에 남았더라도 결산보고는 거기까지 처리하고 다음에 해야 맞는 거지요.
  그거를 다음 회계 처리에 이월시켜놓고 죽 들어가고,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회계가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연구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지출 세부내역이 있는데, 나눠준 반환금이 없는데?
  담당 여기로 와 보세요.
  어디 있는지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
  지금 주공아파트 임대해서 사용하는 모양이지요?
  몇 세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임대가 아니라 두 동이 저희 학교 재산입니다.
  두 동을 학교 재산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구입한 상태입니다.
  임대한 거는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구입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김종필위원    기숙사를 짓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현재 한 방에 4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를 약 300명 정도 빼내면 이쪽에도 2명 내지 3명씩 들어가면…….
김종필위원    2명이라면 물론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는 관리비 있지요?
  월 1,200 내지 1,400 사이로 내고 있는데, 2명이 한다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숙사비가 올라가야 할 텐데 누가 보전해 주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기숙사비 문제는, 이쪽 새로 짓는 기숙사는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총장님!
  4명에서 2명씩 한다면 학생들은 생활공간이 넓어지니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숙사비가 높아지고,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인데 그러면 4명 부담하던 것이 두 사람이 부담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기숙사비 지금 얼마씩 냅니까?
  전기요금 등등 해서 다 대략적으로.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기숙사비가 4인 기준해서 60만 원 정도 받는데 그중에 20만 원은 보증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려주는 돈이고요, 40만 원 정도가 한 학기분 기숙사비 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기 때문에 4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기숙사비에서 다른 쪽으로 출연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다 부담되는 건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현재 나가는 기숙사 비용은 순수 관리비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사감을 고용해 가지고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4명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학기가 끝나면 청소라든지 보수 부분들을 빼내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인건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부 학교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관리비 받은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학교에 출연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현재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크게 한다든가 할 때는 기숙사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가끔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비는 해 주고 나머지 기숙사비는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경비만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4명, 2명 한다면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가…….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이쪽에 신축되면 거기 입주할 학생과 아파트에 살 학생과의 기숙비가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학교에 신축하면 관리비를 안 냅니다.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내게 되지만, 동일하게 받으면…….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쪽에 기숙사 신축이 되는데, 지금 학교 내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입주할 학생과 여기 주공아파트 생활할 학생을 구별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거는 비용을 얼마 책정해서 비용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집행부 직원, 김종필 위원에게 자료 설명)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아파트를 2월 달에 쓰면 3월 달에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드린 쪽을 나름대로 분석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4명, 2명 한다?
  그러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4명씩 풀로 하면 760명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현재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김종필위원    지금 이쪽 신축하는 데는 몇 명 수용.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2명씩 150실 해서 3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사항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회계 관리 철저히 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총장님이나 교직원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사용하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주머닛돈이 아닙니다.
  피와 땀이 섞인 돈이라는 사실이고,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의 타당성을 가져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도립대학교 학생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하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요즘 공직 하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도립대학교가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 시키겠다고 거기에 목적과 주안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립대학 설립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저희 학교 목표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진출 특성화가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특성화 해 가지고 뷰티과라든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호텔과 이런 데는 해외에 진출해서 인턴십이라든지 교환 학위과정을 해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가 있습니다.
  건설과, 환경과, 전자과, 컴퓨터과 이런 데는 각종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대학에 선정돼서 3S+1C 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서 충남경제비전 2030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해서 뭐뭐 하신다고 했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심화학습실이 있고요…….
김종필위원    교실만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이 특강을 해 주고 그럽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교수님들이 밤 11시까지 계속적으로 그 옆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교수님들이 그렇게 저녁에 수고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간외수당 이런 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교수들은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목욕비로 해 가지고 개인당 하루에 2만 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교수님들 불만 없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그냥 강행해서 시키는…….
  그러다가 나중에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거기까지는 아직 법률적인 사항은 분석 안 해 봤습니다만,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근로기준법을 따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C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특성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도내에 알려지기를 ‘청양에 있는 충남도립대학에 가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취업이 잘 된다’, 도내에서 학교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교육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교육부 평가 기준이 도시에 있는 큰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대학은 평가에 상당히 불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단위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에서 쳐질 수가 있고, 4년제 대학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건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종화위원    평가하는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전임교수님들 논문발표라든지 교수 확보율, 또 학생들 졸업하고 취업률이라든지 학생 충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논문발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총장님은 우리 대학이 연구전문 대학이 아니라서 논문발표에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C등급 받는 것 아니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C등급을 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NCS라든지 각종 이런 정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조정 평가에서는 NCS 이런 것들이 얼마큼 도입됐는지 여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총장님은 C등급 받은 이유가 도 단위에 있고 소규모 학교라 그렇다고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A등급이나 B등급 받은 소규모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학과별 논문발표 실적 보면 논문을 한 편도 안 내는 과도 있어요.
  여기 청양대학이 학원이 아니고 대학이잖아요.
  대학인데, 논문을 한 편도 안 내는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교수님들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모든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평가에 교수들이 다 차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구조조정 평가라든지 대학평가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할 때 팀당 17명의 교수가 참여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거의 합숙을 해 가면서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과장이라든지 이러다보면 각종 학생상담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지 않으면 재임용이라든지 평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논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최대한 논문은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전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학교 논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싣는 것도 논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없앴습니다.
  학술지라든지 무슨 인증 그런 데만 싣는 것을 갖다 논문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논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논문 질에서 숫자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충남도립대학이 그전에는 청양대학으로 있을 때 도민들이 공무원 취업도 잘되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뭔가 새로운 학문을 개발하고 새로운 걸 연구해서 학생들을 계속 새롭게 현실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처장님들이나 산학협력단장이나 창조일자리센터장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임기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임기가 정해진 게 없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이종화위원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다시 재임용하는 부분이 없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도 임용하면 특별한 임기가 없는 경우에는 승진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반 사립대학은 계속 바꾸던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 같은 경우는 보직교수들을 안 하려고 해서, 저도 가 가지고 여태까지 바꾸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보직을 맡으면 그만둔다고 해 가지고 매 1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직을 맡으면 일이 힘드니까요.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면서 해야 교수마다 개인적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인원이 30명이다 보니까…….
이종화위원    특성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을 자꾸 학교발전에 주입시키는데, 한 번 맡으면 계속한다는 얘기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아닙니다.
  여기 보직 외에도…….
이종화위원    기획교무처장님, 다른 학교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따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학교가 조그마니까 함께 큰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몇 년 맡으셨어요?
○기획교무처장 류지원(증인석에서)     ’15년, 작년 8월 22일 날 임용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처장님 맡아서 몇 년간 하셨냐고요.
○기획교무처장 류지원(증인석에서)     1년 3개월 됐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참고로 저희가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두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요, 조례에 보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는 아는데, 큰 대학은 따로 되어 있지만, 작은 대학이니까 함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임기가 보통 얼마씩이냐고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가 없고 한 번 맡으면 계속한다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보직을 맡으면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서 한 1년 정도씩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는 NCS준비지원팀장이라든지 특성화단장이라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라든지 도서관장이라든지 현재 공식 직제에는 없지만 이런 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센터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보직을 맡으면 학교수업이라든지 학생상담 이런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직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충남도립대학이 교육부 평가를 C등급 받는다는 거는 총장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더 노력을 하게 해야 되고, 평가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공직 특성화 대학’, ‘글로벌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 ‘공대나 자격증 획득하는 대학’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과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립대학으로서 꼭 필요한 과들, 도민들이 도립대학에서 어떤 과를 운영하고 거기서 어떤 인재를 양성했으면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 봤나요?
  그런 걸 조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대학 출발할 때는 도내 공무원으로 쓰기 위한 부분이 강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그래서 저희도 과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서 우리 충남의 어떤 부분에 인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공립대학으로서 과연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2년제 대학으로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는 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갖다가 너무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학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실화를 기해 가지고 진짜 도민이 필요한, 도에 꼭 도움이 되는 학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충남도립대학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등록금은 내지만, 80%가 장학금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도의 도정발전에 필요한 과가 뭔가, 그리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깊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대학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이종화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대학이 좀 더 내실 있게 충남도민이 원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청양대학교 기숙사 대용으로 학생 76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수용 규모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새롭게 짓는 기숙사는 300명이 수용인원이고, 그러면 지금 760명인데 거기를 4인이 쓰다가 2인으로 줄이면 나누기 2 해 보니까 380명이고, 새롭게 짓는 기숙사가 300명이면 680명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760명을 수용해 왔는데 새로 기숙사를 지어서 늘려도 수용인원이 80명이나 더 줄어드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꼭 2명은 아니고, 2 내지 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를 몇 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들이 특히 야간강의라든가 오면, 또 그 다음날 강의가 있으면 자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놔야 우수강사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도에다 반납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도에서 다 편성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도에서 편성하지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아끼셔 가지고 쓰신다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대학회계는 대학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껴 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필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동욱    아직도 남았습니까?
  김종필 위원님 딱 한마디만 하세요.
김종필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숙사 있죠?
  생활관, 거기 인력이 있는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충남학사라고 있어요,
  거기 역시 대학생들 기숙사인데,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놓으실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꼭 참조를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예, 한번 충남학사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저,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위원    총장님, 도에서 도립대학교에 파견된 공직자가 몇 명 있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파견된 건 아니고요, 도의 정원입니다.
유익환위원    아니, 여기에서 행정직들 계속 인사교류에 의해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지금 저희 학교 직원들이 기성회계 직원 7명 빼고는 다 도의 직원들입니다.
유익환위원    행정직들은 몇 명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행정직은 10명인가?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인사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인사교류가 아니고 도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교류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욱    한번 가면 끝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도 총무과에서 인사를 발령내면…….
유익환위원    인사해서 거기 가 있는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일반직 아니고 행정직 말하는 거죠?
유익환위원    예.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일반직이 23명인데, 그중에 행정직이 10명입니다.
  나머지 기술직, 운전·전산·사서…….
○위원장 김동욱    그분들은 도와 교류가 되나요?
  갔다가 다시 도로 들어오나요?
유익환위원    인사교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냐, 그 얘기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저희 학교에서는 인사가 오면 도로 보내야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잡아놓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년 치 인사변동 현황, 직급별로 인사변동 현황을 보내주세요.
  지금 사무처장인가, 국장인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사무국장입니다.
유익환위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직들 있잖아요.
  그분들 인사변동 현황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2014, ’15, ’16년, 이때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저한테 보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충남에 유일한 도립대로 있는 충남도립대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스러운 생각에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장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2년제이기 때문에 NCS 과정 기반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어렵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유념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도립대다 그러면, 충남도립대 다운 도립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남은 뭡니까?
  서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후배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도립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산부분, 해양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인재를 자꾸 육성해 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는 R&D사업 연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반기업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정부로부터 연구하고 만들어서 일반기업에 이전하고, 이러면서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충남도도 도에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충남은 인재를 얼마만큼 만들어 내고 있느냐, 우리 함께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교직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    2016년 우리 대학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용록
  •     전문위원      조평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
  •     원장          조한중
  •     총무과장      임민환
  •     교육기획과장  김진수
  •  
  • 〈충남도립대학교〉
  •     총장          구본충
  •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     학생지원처장  양석진
  •     사무국장      김의영
  •     산학협력단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