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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2016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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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16년11월16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자녀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숙 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김명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정책 제안에 힘입어 우리 조직이 정착 단계에서 도약의 시기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재육성재단)
  (부록 1)

  이상으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명숙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남학사 운영에 있어서 기숙사비로 인한 세입과 일정분 지출되는 예산 현황을 주시고요, 도비 해외유학 가 있는 분 있지요?
  장학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 어디 학교에 가 있는지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주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현황, 앞으로 로스쿨 지원은 없는 겁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 ’15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럼…….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 직원들의 매달 급여현황을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자료 준비는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민간기부금 유치 현황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간기부금 유치가 주로 개인 기부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업과 연계해서 협업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여 기업 발굴에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가 충남에 있는 기업들을 매년 약 30여 곳 방문을 합니다.
  장학기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혹시 환원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재단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학기금을 목적사업으로 기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화력이나 대기업들과 저희가 접촉도 해 봤는데 아직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석곤위원    사실 인재육성재단이 설립하게 된 동기도 그런 기부금 유치가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설립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전만 하더라도 인재육성재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기부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설립이 됐는데, 그런 조건이 성숙 안 되면 정말 인재육성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돈만 거둬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시·군에서 기부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목돈이 들어오기는 일반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지사님의 역할은 없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사님도 노력해 주셔서 올해 KEB하나은행으로부터 특별기금을 받았습니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그것 말고 우리 충남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기업 활약도 커질 테고, 활동범위도 넓어질 것 같아서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30여 개 기업들을 매년 방문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일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그런지 약속 잡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요…….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한 거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아니요.
  여러 차례 섭외를 해서 만나는데, 결국 대표나 이사진 중간관리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저희가 서너 차례는 연락을 드려 보는데 그렇다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15개 시·군에서 장학재단을 다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장학기금을 많이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시·군들일수록 장학기금으로 민간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도는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을 돌려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직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사에 11명이 있고 재단 사무국은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쪽에 대외협력팀장으로 채용을 하면 1년 정도 있다가, 아니면 들어와서 몇 개월 있다가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을 방문하시고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성과를 거둘 때가 됐어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이사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221페이지 민간기부금 유치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기부금 적립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2년 1억 7,000만 원, 2013년 8,000만 원, 2014년 1억 1,000만 원, 2015년 1억 3,000만 원, 2016년 1억 1,000만 원 등으로 대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에 다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간기부금 모금이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부금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충남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기부금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9월 30일 자로 제출했고요, 2016년도에는 예정 금액하고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입금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1억 2,630만 원은 9월 말까지 들어왔던 거고, 옆에 1억 1,700만 원 있는 부분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개인 5,000만 원은 곧 입금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확정된 금액이라 2016년에는 2억 4,300만 원으로 2015년보다는 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은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들도 있음을 인정하고요.
  구체적으로 충남 도내에 있는 좀 더 큰 기업들, 그다음에 충남 출신 기업들에 대한 정책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어요.
  ’14년도에 민간기부 전문가를 채용했더라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김종필위원    언제 그만뒀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처음 채용하고 1년간 들어와서 지난해 5월에 그만뒀고요, 그래서 또 채용을 했었는데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일을 하고 또 사직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쉬운 사항이 아닐 거예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액 모금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실은 기업에서부터 많이 기부를 받아야만 할 텐데, 이게 실은 관건이에요.
  물론 지금 대다수 금액 보면 KEB하나은행하고 NH농협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기업이 몇 군데 있지요?
  기업한테 받아내야 할 텐데, 기업 다니셔가면서 명의는 어떤 식으로 모금해 달라고 합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가 재단이사장으로 공문은,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중부화력이나 이런 큰 기업들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 공문 요청도 가거든요.
  그런 것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재단이사장 명의로 갑니다.
김종필위원    실은 이게 도지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 같은 게, 실은 서산 대산공단 기업은 조 단위로 흑자를 낸다고 그래요.
  물론 세금으로 나갈 것을 기부금으로 대신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역할을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노력, 또 도지사님이 노력을 하셔야만 하는데 이런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노력, 도지사님께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예산 쪽을 집중 보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인재육성재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도에…….
  혹시 재무제표 보고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가져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599페이지인데, 같은지 모르겠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보면 당기 16기죠, 2015년도 건축물이 98억 정도 늘어났어요.
  건축행위가 있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대전학사가 유성에 있다가 2015년도에 선화동으로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라서,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요.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물 시공하는 데 많이 빠져나갔네요.
  그다음에 602페이지 보면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10억 8,300여만 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떤 처분을 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갔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원래 충남학사가 도청에 있을 때 유성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아서 선화동에, 도청의 별관, 복지보건국이 있던 별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축비를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정도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재단이 생기면서 학사를 도로부터 자산가치로 받았고요.
  거기를 팔면서 손실금이 생긴 거로, 예상가격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에 직원급여를 보니까 6억 6,830여만 원, 15기 5억 8,100여만 원보다 14%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학사관리팀이 11명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안 보면 인재육성사업비가 12억, 물론 학사운영 같은 건 빼고요.
  인재육성사업비가 12억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12억이에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볼 적에 행정운영비보다 인재육성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반영한다면 과연 일반 장학사업들이, 학사운영 빼고 일곱 분이 하시는데, 업무강도를 봤을 적에는 참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또 도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져서 예산이 짜여지는데, 예산서를 죽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널널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상임이사님, 전에 어디인가 기초단체 의원도 하시고 살림도 해 보셨을 텐데, 짠 거 다 검토해 보셨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검토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죽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전자결재시스템 DB사용료 해 가지고 공문 같은 거 기안하면 전자로 사인하는 거죠?
  뭡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맞습니다.
  학사는 대전에 있고, 재단은 홍성에 있고, 도청이나 교육청하고 장학사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공문을 많이 발송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입니다.
  현재 도청도 모두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그걸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결재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물론 교육청은 자동으로 송신되는 시설 때문에 이걸 한다는데…….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것도 있지만 회계 관련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회계요?
  회계처리도 같이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김종필위원    회계처리로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 순수한 전자결재시스템 때문에 공문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몰라도 연 4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금 현재 도가 각 공공기관도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부터 그렇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김종필위원    글쎄, 이거는 도에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6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7,000억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제상황이 올해도 인건비가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과연 쉽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긴축으로 하나하나 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직원분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도 1,000만 원 잡아놓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보통 경영평가를 받거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굳이 3,000만 원을 다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만 갖고 조직운영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걸로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꼼꼼하게 짜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라서, 다른 기관들은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쓰다 남으면 다음에 이월해서 다시 사업비로 쓰지만, 저희는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도 적립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늘 한 푼이라도 아끼면 우리 장학기금이 늘어난다고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낭비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종필위원    낭비되는 측면은 없겠지만, 이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 자산이라든가 장학사업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출연금 받아갈 적에 여기에서 올리는 대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돈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절약되는데, 이런 부분에 안 가져갔다면 다른 사업에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준 게 있어요.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하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개발공사가 지난해에 대전학사를 짓는 데 위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하나 기증한다고 해서 책을 사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대전학사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고에 주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필요한 교양서적을 사서 비치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는 더 주는 거 아니네요?
  한시적으로 딱 일회성이네요?
  왜냐하면 잘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각 대학별로 책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책은 대학도서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500만 원으로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몰라도 텔레비전보다 낫기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측면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오전에 이것까지만 하고 자료 오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저 하나…….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충남학사 관련해서 단체협약 주요 독소조항이 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김석곤위원    독소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충남학사가 2011년에 재단으로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2012년 3월부터 단체협약을 하기 시작해서 2013년 6월에 했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단체협약을 2년마다 갱신하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전에 맺었던 게 계속 유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도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2명, 야간에 남자 지도사들이 1명씩 근무를 하는데, 급여문제나 여러 가지 운용비가 상당히 나와서 고민스러웠던 문제도 갱신을 앞두고 제일 개선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4명이 8시간씩 3교대로 하면 주 40시간, 주 5일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서 개선해 보고 싶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초과근로수당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는 4명의 지도사에 대한 초과근로가 한 달에 140시간 발생하고요.
  월 290만 원, 연 3,480만 원의 초과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3교대로 갱신이 되면 연 3,790만 원 정도를 인건비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사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주말에 급식하는 급식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조리원들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과 현재 공휴일에는 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로수당도 발생하고 있고요.
  때때로 저희 재단 사무국에 가서 저도 근무를 합니다만, 주말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갱신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이 부분을 바꾸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갱신될 때까지 기존 조항이 유지된다는 사항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재 노조 측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와서 의제로 다뤄야 되거든요.
  조항이 있어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 죽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관계없는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10분 만에 결렬이라고 나가고, 도지사 면담 요청, 집회신고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경영권 제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방해, 그리고 협상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조정을 신청할까 해도 ‘그래도 타협을 통해서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뤄왔는데, 현재는 저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정규직 직원 지도사 두 분하고, 열관리사 한 분하고, 12월 말로 세 분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면 지도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불러서 면담요청을 지회장한테 해서 파격적인 제안도 했지만,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했고요.
  조정도 항상 노조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하게 임하는데, 조정을 열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조정에서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지노위 위원장님께서 조정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위원께서 노조지회장을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가면 사실 직원들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받는 걸로 합니다.
  현재 네 가지 조건은 서로 협상은 되어 있어요.
  지도사들이 3교대로 근무하는 거, 영양사가 8시간 내에서 탄력 근무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것들이 남아 있지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학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일주일 안에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는 공개모집이 15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노조조합원에 한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 사항도 계속 유지하는 거로 그 조항을 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급해지고 답답해진 건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채용을 해서 직원들을 다만 2주라도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재단에 와서 그래도 15년 동안 지도사로 근무를 하셨으면 정년퇴임식도 잘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네요.
  한마디로 독소네요.
  영양사는 몇 분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1명 있고요, 조리원이 4명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점심은 어떻게 돼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점심은 현재 주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안 주고요, 주말에는 아침 겸 점심하고 저녁 줍니다.
김석곤위원    그때는 영양사가 나오지 않는 거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러니까 영양사는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에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식수인원 체크를 통계를 내려고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식수인원 체크를 하고요, 식수인원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다른 돈을 마련해서라도 하는데, 식수인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영양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밥에 정성이 담겨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로서는 당장 사람을, 제 계획은 10월 말쯤에 채용공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1월 달부터 하더라도.
  그런데 그 차질이 오고요, 그다음에 공백이 생기면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사항 중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라고는 했는데 계속 협상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전에 2006년도에도 직장을 폐쇄한 적이 있네요.
  그때는 파업을 했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한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사실 이번에도 2차 조정을 신청하면서 공개적으로 조정위원들 앞에서 노조 측에서 그랬답니다.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조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서 파업권을 확보하는 건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불법파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보통 통상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또 농성 들어가나?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정당한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재단직원들이 하고요.
  이미 지지난주부터 직원들하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우리 재단에서 가서, 저도 그렇고 방이 한두 칸은 남아 있으니까 야간지도사 근무역할은 하겠다.
  왜냐하면 밖에서 인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불법파업일 때만 직위해제를 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따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상임이사께서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저희 재단은 이미지를 좋게 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노조업무 때문에 2∼3명이 15개월 동안 매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잘해도 기자회견 한 번 해서 언론에……, 지난번에 2,000원짜리 밥 안 먹였는데 2,000원짜리 밥 먹였다고 사설이 났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재단의 이미지가 떨어져서 제일 어려운 게 소액기부자들이라든가 다른 데로부터 기부금 받는 데 상당히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조문제는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기간이 좀 걸리고 시끄러워도 사실 한 번은 서로 문제를 해 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갱신이 되더라도 또 다시 중간 중간에 계속 업무를 방해당하거나 갱신을 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접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갱신해서 2년 동안 유지하고 다시 협약을 갱신하는 데 2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겠습니다.
  노조야 정말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네요.
  갱신 안 하면 기본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 묻고, 내년도 예산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충남학사 노사단체 협약이 충남학사 운영과 관계해서 노사 간의 문제가 2012년 재단이 출범하고부터 새롭게 갱신하는 데서 계속 야기되고 있고요.
  또 지금 상임이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도 직장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지 조합 밑에 직장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직장 안에 노동조합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 노동조합이 있는 건데, 어떻게 노동조합이 직장 위에서 군림하고, 재단운영 취지하고도 상당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재단 출범할 때 도민 자녀들에게 ‘장학 및 교육 사업’, ‘인재 발굴 육성’, 그다음에 많은 교육을 충남도민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학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올해 말까지 조정기간이 한 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충남학사를 위탁 운영하는 것도 지난 번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도, 지금 배석해 계시죠?
  이거를 지금은 공론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12월 달에 협상한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아이들·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전가될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교육법무담당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처음에 협상을 할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에서 월급을 받아서 노조조합비를 떼니까 재단을 생각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건 고용불안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단으로서는 인건비도 많다고 하셨지만, 처우가 공무원 수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노조를 지지하는 기관장을 만났을 때 서로 잘 타협해서 하나라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 정년퇴직 하시는 세 분에 대해서 1개월간 유급휴가를 드리겠다, 그리고 사람을 빨리 채용해야 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 이걸 직원들에게 논의를 해 달라고 면담요청을 해서 전기기사가 지회장인데, 그럴 때는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사측의 대표 대 노조의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상부 노조가 공공운수사회노조 대전충남세종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국장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며칠의 말미를 줬고 확인을 했는데, 노조조합원들에게는, 대상자들이지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학사 운영하지 마시라고 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가 일부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학생들 밥 먹이라고 살려 주셔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재단의 입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함께 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종문위원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법이 꼭 정의롭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사문제도 의회에서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집행부도 다음 대안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갖고 있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회의 끝나고 앞으로 협상도 협상이지만 위탁경영 방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44개나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 228개였던 게, 전국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 580여 개였다가 2년 만에 또 60개가 늘어서 618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도민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해 주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려고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지방자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거나 출연기관 기금이 늘어나서 자칫 본 취지와 다르게 혹시라도 자치단체장에 가깝게 있는 지인분들 아니면 선거에 관계됐던 분들의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올해 평생학습진흥원이 위탁 운영하셨다가 독립법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학사업이 12억, 정확하게 보면 12억 7,600만 원을 사업비로 운영하고 계시고, 행정운영경비로도 그만큼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직원 수를 보니까 여덟 분이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18명.
김종문위원    아니, 학사운영 빼고 보면 대개 여덟 분…….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종문위원    포함해서 여덟 분이 장학사업 12억을 운영하시면서 또 12억의 운영비도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장학사업 12억, 대부분 장학사업은 기존에 발굴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정도의 업무들을 대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진짜 인재육성재단에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은 다소 사업비 집행보다 조직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행정운영경비 속에는 학사 인건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요, 사무국 쪽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저희 장학사업은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하는 장학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공모제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3회에 걸쳐서 지급하면서 돈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를 받고, 또 그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서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또 하나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이나 정책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임이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비교가 있어요.
  저희 같이 예산규모가 비슷한, 가깝게 있는 충청북도 또 전라북도·전라남도 비교해서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정규직 2명이 우리하고 같은 장학사업 12억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분이 적네요.
  그러면서도 35억 정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발굴도 하고, 기부금부터 대외적으로 할 일들도 많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은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충남학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만도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도 4억 2,600이에요.
  그러면 거의 9억 2,000에다가 또 아이들 기숙사비 받잖아요.
  그건 또…….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3억 4,000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3억 4,000이면 1년에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받은 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쓰고 있고, 일정 부분은 도비 출연금 외에 저희 재단에서 비용을 보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충남학사 하나 운영하는 데 거의…….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10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예, 받은 거야 아이들 식대도 하고 지출하니까 약 10억 원 정도.
  300명 학생들 기숙사를 운영해서 식대 제공해 주고 거기 관리하는 건데,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위탁해도 하시려는 분들이 얼마든지 나올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금 저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게 서울학사가 2019년도 2월에 개원을 합니다.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요.
  거기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서울학사는 위탁하고 대전학사는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면밀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직원들이 서로 일할 맛도 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노사 단체협약이 갱신 안 된 문제에 모든 문제가 다 엮여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임이사님,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당면해 있는 과제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데, 인재육성재단의 출범 목적에 맞게 인재육성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게 저보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 김동욱    (웃으면서)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충남인재육성재단 이러면 6년 전 일이 생각나요.
  안희정 도정 출범하면서 충남도 장학회하고 충남도 학생 기숙사를 통합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과 많이 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좀 전에 감사하신 김종문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고민하면서 충남의 인재육성재단 출범에 도움을 줬던 위원님이시지요.
  그러면서 좀 전에 감사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네.
  김종문 위원님 감사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학금 얼마 주고 그것 관리하는 데 23억이나 들고, 왜 인원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출범 당시에도 그러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약속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동감이고.
  조금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님이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명숙 상임이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청양군 선량으로 거기 계셔서 군의원 8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회활동을 잘하신다는 분으로 명성도 얻으셨고, 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으로 청양군 정산면을 갔을 때 그 향교에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시던 부분, 또 구 충남도청 강당에서 열변을 토하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재단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임이사님이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할 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측근 챙기기냐,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공로로 해서 그 자리를 준 거 아니냐 등등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측근이 할 수도 있어요.
  측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측근이라도 가셔서 설립 목적에 맞게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는데, 의회에서 보면 이건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설립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게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고.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볼 때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아!
  그냥 정해진 틀 속에서 사람 막 추천받아 가지고 장학금 나눠주는 식이란 말이지요.
  정말 인재를 육성하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도 하고 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관행에서 시대의 흐름 바뀌어 가야 돼.
  충청남도장학회가 설립될 때하고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또 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충청남도장학회 설립이 될 때만 해도 정말 대학 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장학금 줘 가지고 지원해 주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입장 바꿔서, 제가 그전에 청양군의원 하실 때 청양군수를 상대로 발언하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인정합니다.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도 재단 운영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노조와의 문제 같은 경우 저희도 언론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오늘 별도로 이거에 대한 보고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것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했던,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축적 다 됐습니까?
  어느 부분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가 2012년부터 그동안은 데이터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 것도 없었고요,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서 2016년도 장학생과 2015년도 장학생 1,900명이 넘는 부분은 입력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나머지 2013년, ’12년 장학생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입력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것은 입력이 되어 있고.
  그거 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들이 장학금을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게 돼서 서로 연락이 되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익인재로 나중에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기부나 교육 문화와 연결하려고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저희 장학금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장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지금 이구동성으로 거의 본인들이 잘해서 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공부보다는 자기의 열정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 다르고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는 인기가 많습니다.
유익환위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고 말씀드렸더니 ’15년도, ’16년도는 데이터 작업을 한다 했으니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제가 1년 반 전에 장학금을 도청 강당에서 지급할 때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온 분들한테 축하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청남도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으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충남의 미래인재로 성장하라고.
  장학금 다수가 도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시·군이 출연한 돈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투자를 받으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면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충남도에서 장학금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해서 우리는 그것 그냥 나눠만 주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거기에 계셔서 해야 될 선량한 여러분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작업을 해서 그들한테도 우리 충남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도 주고, 그렇게 관리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 작업은 꼭 필요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육성재단 운영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만함을 줄이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조직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올해가 지나고 어려움을 좀 겪고 나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익환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숙 상임이사님!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우리 도에서 선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잘 이끌어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여태 논란이 일었던 부분 다 사그라들게 분발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명심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상임이사님, 오신지 얼마나 된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20개월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혹시 오셔서 정관 같은 것은 한번 보셨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정관도 보고 개정할 부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은데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꼼꼼히 살펴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맞게 혜택이 더 가게끔 개정을 한 사항들도 있는데 노조가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좋고 한 가지는 좀 쳐진다든가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실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정관을 보셨다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상에 사무소 소재지가 아직도 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공휘위원    개정이 2013년 3월 20일로 되어 있던데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죄송합니다.
  이번 이사회 때 개정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사회가 2월 16일인가 열렸지요, 최근에?
  언제 열렸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11월 4일 열렸습니다.
이공휘위원    홈페이지상에는 2월 16일 자인가 최근 게 그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제4조(사업)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학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면, 학생들이 244명이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거를, 1억 2,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 그렇게 11명에서 문제가 생기면 식당 같은 것을 임대한다든가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제일 어려운 게 노동조합이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여기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면 꼭 학사에 있지 않고 발령을 내면 재단 사무국에 와서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면 타임오프도 현행은 200시간이라는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200시간인데 노조에서는 2,000시간을 요구하고 3,000시간으로 수정을 제안한 거예요.
  200시간이면 한 달 정도네요.
  그렇지요?
  8시간 기준으로 25일이고, 2,000시간이면 250일이에요.
  주 5일 근무로 따졌을 때 52주니까 근 1년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11명 중에서 1명이 1년을…….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9명 중에, 노조조합원이 9명이니까요.
이공휘위원    노조조합원 9명?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9명 중에 1명이 손을 놓고 1년 동안 타임오프제를 들어간다면 8명이 244명을 다 케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도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는데 노조가 그렇게 협상안을 양보하지 않는…….
이공휘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 출범할 당시에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봤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제가 와서 가장 먼저 본 게 단체협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사측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겁니다.
  사실 처음에 만들 때보다 단체협약은 갱신할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만들 때 잘 봤으면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신규직원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인사규정 9조에 보니까 인원채용이 있어요.
  이사는 조금 아까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은 10일이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20명 미만일 때는 10일, 10명 이상일 때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 9조에 이사는 15일이고, 직원은 10일로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2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15일이고 직원은 10일 이상, 그런데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20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렇습니다.
  1년 기간제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규정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14년도는 12위이고, ’15년도는 또 13위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15년도 경영평가는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부분이 상승했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가 경영전략에서 상승해서 나등급, 경영관리도 나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전략에서는 우수등급으로 중장기전략과 경영목표를 잘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렇게 상승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 평가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평균점수가 77.03점이고, 직전 연도보다 점수도 하락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후속조치도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연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보완할 수 있게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보니까 세입·세출액 집행률에서 세입률은 98.6%이고, 세출은 87.7%예요.
  세출 부분에서 고유목적에 좀 더 정기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자료 215페이지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건데 보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아, 우리은행에서요.
이공휘위원    우리은행이 1,000만 원인데 221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221페이지 기부금품의 모집에 보면 어떤 은행에서 2012년도는 1억, 2013년도는 5,000만 원, 2014년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14년도 여기는 7,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221페이지 자료상에는 금융권에서 ㅇㅇ은행 2,000만 원, ㅇㅇ은행 5,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15페이지 2014년도 주요활동 요약에는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안 맞는 겁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저희한테는…….
  다시 한 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215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5페이지 추진결과에 보면 우리은행 1,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221페이지 민간기부금 유치 현황에서 2014년도 것만 보면 은행이 2건으로 7,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그런데 주요활동 요약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게 단순 누락인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단순 누락입니다.
이공휘위원    단순 누락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는 기준도 여기는 우리은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2014년도에는 우리은행 1,000만 원짜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맞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우리은행의 1,000만 원 사업은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아니고…….
이공휘위원    협업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도립대학교에 해외 학생들 보내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기관을 통해서 간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221페이지는 현금으로 기부 받은 내용만인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한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2012년도 민간기부금 1억 7,000이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지금 장학기금 변동추이 자료 준 것하고도 또 안 맞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이거는 다릅니다.
  장학기금 변동추이 속에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받았다고 한 사업 속에는 협업사업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기금 속에 넣은 거는 순수하게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라고 준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3,000만 원의 장학사업비가 들어왔어도 이거는 현재 어려운 학생들한테 매월 주기 때문에 그건 기금으로 적립이 못 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협업사업이 있다는 거네요.
  ’12년도는 금액이 똑같고, ’13년도도 금액이 똑같아요, 민간기부금이.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조민재 학생이 내는 100만 원은 책을 사주도록 지정을 하고, 저희가 민간기부금으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기부 약정서를 할 때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은 장학기금, 저희 재산으로 잡을 때 민간기부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금변동 누계 471억이에요.
  이게 현재 총 재산이라는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를 지금 500억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471억 중에 기본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현금하고 현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정관상 기본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모두 다 저희는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현재는 전부 다 기본재산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일반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없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때 장학기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삼은 부분들은 여러 은행의 통장이나 현물과 현금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도에서 출연 받고, 또 일부 학사생 비용이라든가 저희가 기금을 운영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도에서 전부 운영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재산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재산을 구분할 보통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이공휘위원    여기 보통재산으로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따로 또…….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제가 와서 보니까 재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감가상각도 들어가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지난 7월 말까지 진흥원과 재단을 함께 경영하면서 보완을 한다고 해 왔는데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재단은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갈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라 도에서 6급 직원을 1명 파견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틀을 1년 동안 직원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규정에 맞도록 자료를 주실 때도 잘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222페이지, (웃으면서) 위원장님이 하신 거 제가 다 할 것 같은데……,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 2013년에서 ’14년도에 인원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013년도는 1,134명에 9억 6,724만 9,000원인데, 2014년은 849명에 11억 2,208만 2,000원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 이유는 2013년까지 보통 장학생들을 시·군 추천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일회성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2014년부터는 장학사업을 일부 개편해서 공모제 장학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1회만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2014년까지 30만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70만 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도인데 시·군보다 장학금이 너무 적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인당 장학금이 증액된 거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증액이 되고 더불어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개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2015년도에 958명에 12억 8,500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는 9월 말까지 759명에 6억 1,7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예년과 비슷하다고 볼 때 200명에 6억이 나가는 건데,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는 또…….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장학금 자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로스쿨 장학금이라든가 도립대 가는 장학금이 이중적인 거라서 올해 출연받는 예산이 줄면서 축소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학자금 상환대출금 하반기 부분,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 사업 속에는 장학생 캠프라든가 미래 콘퍼런스 관련돼서 집행한 게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9월 말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보다 2016년에 장학금이 금액적으로 약간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 장학금이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아직 2학기…….
이공휘위원    2학기 것이 더 많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아니요,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을 한 번 선발하면 같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학기·2학기 나누어서 해요.
  그래서 2학기 장학금이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조건이 안 되면 장학금을 환수하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자기개발비에 쓰도록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안 될 경우에는 환수를 하거나 2차분·3차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급을 안 하고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도비유학 장학생 부분만 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 학자금 상환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서 환수한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갚았기 때문에 환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거예요.
  선심성 장학금이 아니라 목적에 맞도록 인재를 육성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서 고마움을 느껴서, 장학기금 CMS가 276명이요?
  이백 몇 명이죠?
  유학생들이 취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9,000만 원 돈 이상 받고 취업을 한 친구들이 최소한 자기 월급에서 장학기금으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은 덜 잡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맞습니다.
  지난해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 도비유학 장학생 같은 경우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형태였어요.
  2,000만 원, 1,500만 원.
  그래서 저는 리포트도 받고 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유학을 마치고 국과수에 취직한 장학생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만 했고 관리가 안 됐는데, 지난해부터 장학생캠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익인재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꿈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어서 아마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미션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공생순환형 인재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남공동체 형성, 그리고 비전으로 ‘공동체가 키우는 인재, 인재가 키우는 충청남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수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볼 때 그런 거잖아요.
  가장 나쁜 정책이 일관성 없는 거라는데, 인원이라든가 금액면에서 원칙을 세워서 예측 가능한 정도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류시스템 같은 게 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들 와 가지고 후배들한테 재능기부 형태로 사례 같은 것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장학금 지원할 때 의무조항이나 권고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정 시간을 주고 교육기부를 충남 내에서 하지 않으면 다음 차기 장학금은 차감 내지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를 하도록 공익인재에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회봉사점수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친구들도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도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하고 얘기해서 사회봉사점수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찾는 방법을 하고, 장학금도 권위를 가지고 하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해야지.
  금액도 변화가 있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장학생 수나 금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있고요.
  정확하게 보려면 12월 말까지 가서 2학기 장학금이 지급되고 나면 같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은 12월 지나고 나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다 배부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충남학사 1년간 운영비가 2016년도 기준 9억 2,600만 원 정도 돼요.
  인건비가 500, 공공요금 1억 6,500,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급식비가 1억 2,800, 프로그램비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학사생들에게 충남에 대한 특강하고 취업특강 그리고 봉사활동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종필위원    시설관리비 등등 해서 9억 2,600 들어가는데, 학사 입주한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로 세입이 3억 4,0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도비지원이 5억 8,000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홉 분이 근무한다고 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11명입니다.
김종필위원    11명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도사가 4명 있고요, 시설관리로 전기기사 1명, 보일러기사 1명, 그다음에 영양사 1명 있고요, 조리원이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계약직 1명 해서 4명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도사는 자격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원래 지도사는 교육을 전공하거나 상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학사는 2000년에 처음 생길 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도사 역할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김종필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여성지도사 2명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남성 지도사 두 분은 그런 경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 지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정년퇴임 맞으십니다.
김종필위원    충남학사가 전기 수전 계약용량을 한전하고 맺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되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김종필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기사 보완담당자가 꼭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법적인 기준이거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현재로서는 전기기사가 있어요.
김종필위원    74㎏ 고압수준 되어 있나요?
  변압기 수전설비가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법적으로 전기기사가 있도록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보일러는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보일러는 새 학사로 이전을 하면서 전기로 보일러시설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없어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전기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1,000㎾ 미만은 전기안전관리 대응하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여러 차례 근 1년 이상 가까이, 1년 넘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넘었습니다.
  15개월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독소조항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쟁의법 등 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가장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이라는 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법이라는 것도 상식을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나눌 적에는 흔히 선진국의 시민이라면 법 이전에 상식을 잘 따라가는 것이 선진국 힘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도 동감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동의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는 단체협약도 상호 간에 존중의 원칙으로 잘 가야만 될 텐데 진행되는 사항을 볼 적에는 노동조합이 너무 떼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고 주로 단체협약 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충남 지도위에서 여러 차례 중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더 한다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안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교섭을 중지하려다가 노조위원 측에서 요청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교섭이 중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도 전혀 협상이 안 돼서 교섭이 중지된다, 안 되면 중지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보통 중재요청을 하면 두 번을 한 다음에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4번이 되고, 그런데 지난번 1차 때 노조에서 넣어서 네 번하고, 저희가 그때까지 여덟 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판결을 하는 날인데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2차를 또 넣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희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어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근로자위원 측께서 “한 번 더 노조를 설득해 볼 테니까 한 번만 연장을……”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을 했고, 다음 주는 분명히 조정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노조 측에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실은 본 위원도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노사업무도 나름대로 많이 조정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조 측에서 2,00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달라.
  근무하는 분이 총 열한 분이라고 했어요.
  노조원이 9명이라고 했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맞는 것인지.
  이거는 그야말로 보통 생떼가 아닌 거예요.
  일 않고 돈 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뻔히 알잖아요.
  학사 운영하는 데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와 도에서 출연한 돈이 어떤 겁니까?
  세금으로 주는 돈이란 얘기죠.
  이거 막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떼를 쓴다?
  뒤에 있는 직원, 상임이사님께서는 단체협약 맺은 이후에 오셔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어떤 상임이사님이 하셨는지, 체결이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공공운수사회노조 측하고 저희 재단 이사장님하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재단의 상임이사와 사무국에서 하고, 공공운수노조 측은 대전충남본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뒤에도 직원분들 계신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해 놓은 거예요.
  MOU, 단체협약 아닌 협약 아닙니까?
  이건 효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협약 이런 걸 맺을 적에는 그 조항들이 어떤 현상이 빚어질 거를 다 연구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 직원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충남도 안희정 도지사예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노동조합이 맺었다는 이 단체협약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시에 이런 사항을 충청남도 어디다 보고 올렸어요?
  임의적으로 해서 상임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한 거예요?
  상임이사님, 그 내용 모르시죠?
  뒤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입니까,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사무국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충남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문인구입니다.
김종필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상임이사라든가 이사장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뒤에서 업무를 다 챙겨주시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예.
김종필위원    지난번 단체협약 당시에 2013년도 몇 월 달에 맺은 겁니까?
  ’12년 3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2016년 6월 13일 날 맺었습니다.
김종필위원    2016년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13년 6월 13일.
김종필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이 당시에도 사무국장이셨나요, 뭐였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그때도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사무국장님이 이런 걸 철저히 챙기셔야지, 이렇게…….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질 거예요!
  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
김종필위원    어떻게 지실 거냐고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조항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챙겨보지 않았어요?
  노조와 같은 편이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타임오프 요구했던 사항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시간을 200시간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거는 200시간을 초과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현재는 몇 시간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현재도 2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200시간?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예.
김종필위원    200시간이면 하루 8시간으로 며칠이에요?
  아니, 생전에……, 보세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데에서, 물론 직원 수가 많아서, 당사자가 조합장이 되겠죠.
  노조지부장이 업무공백 생기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무국장님, 앞으로 복안이 뭐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재단 안과 절충을 해서 합리적으로…….
김종필위원    절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요?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사무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노조안이 합리적이에요, 재단 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재단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 단협상으로 타임오프 200시간 되어 있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재 노조의 규모를 감안할 때는 200시간은 과도하다는 부분이 재단입장이고, 일부 지도사들이라든가 조리원들 탄력근무는 어느 정도 노사와 얘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기기사라든가 보일러기사 같은 분은 계속적 단속적 근무라고 해 가지고, 저도 하도 노동관계법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 승인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옛날에 승인을 받으면 야간 그런 시간은 시간외수당이 면제가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신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현재 시설관리자들은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학사생들이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온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야간근무도 하는데, 현재 협상안 속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주간대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전기기사가 자격을 뭐 갖고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전기기사 1급하고, 소방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여기 페이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분 성함이…….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ㅇㅇㅇ입니다.
김종필위원    실례지만 이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문인구    ’66년 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에 이런 인재를 둘 필요 없어요.
  4,100만 원씩 줘 가면서, 이거는 안전관리 대행하면 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위탁수수료가 많아야 5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다 관리를 해 줘요.
  또 아까 보일러기사, 요즘 자동화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시설한 업체하고 MOU만 체결해서 이상이 있다면 와서 봐 줄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현재 전기가 800㎾고요, 보일러 용량이 0.6톤인데, 이번에 보일러기사가 정년퇴임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어차피 학사에 지도사들이 근무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기사들이 고치질 못하고 업체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기사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필위원    안 되면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른 필요한, 전기기사 1급 정도 있으면, 저도 전기직 출신이에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급료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4,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알선해 주는 방안으로 하시고, 여기는 전기안전관리 위탁을 하세요!
  왜 돈 더 줘가면서, 효율적으로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비싼 임금, 여기에 안 맞는 분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임금을 많이 줍니까?
  이 방법을 찾으셔서 ㅇㅇㅇ 전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가 시간도 않고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식이 없는 분 같아요.
  이런 분이 과연……, 실은 여기도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는 공무원하고 보수나 복지 똑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신분이지만, 밖에서는 흔히들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질이라든가 사명감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안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분간 급식을 안 해 주더라도 어떤 안을 크게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이 무슨 국록을 먹고 있어요?
  참 한심스러워요.
김석곤위원    이름이 뭐예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ㅇㅇㅇ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불러 봐요.
김종필위원    다음 예산심의 할 적에 여기 데리고 오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다음에 제대로 이런 사항을 재단 측이 안 듣는다면 이건 너무나 생떼예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우리 도민의 자녀나 출향인의 자녀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개발해서 도 장학금도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해 왔는데 장학금을 준 학생들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현재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되어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난해까지는 데이터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1,900명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캠프나 연락을 통해서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 동의하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려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비유학생 같은 경우도 추진한 지 오래 됐는데, 사실 자료가 잘 정리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자료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학비를 보낼 때 적어도 한 학기동안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리포터 제출을 한 장짜리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너무 그런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고, 다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준 학생들은 현재 어떻게 진학을 해서,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고 하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금년에는 했고, 작년까지는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학생이 많다 보니 2015년, 2016년분 장학생은 입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력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도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국비확보 때 중앙부처에 충남도 출신 인력풀을 파악해서 최대한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자리에 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 충남도 발전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관리가, 우리가 장학금을 줬으니까 너 우리한테 도움을 꼭 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안 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4조1항5호 사업에 보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또 관리 및 연구지원 사업을 한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 해석을 그 이후 관리는 생각을 않고 장학금 줄 때 관리만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
  정관에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셔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도 발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정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관련 감사가 진행돼서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충남학사의 노동조합 관련 사항인데, 위원님들과 상임이사님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상임이사님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아.
  이사장이 충남도지사입니다.
  지사는 바쁘실 것 같으니 지금 부이사장이 기획조정실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일 내로 행자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 부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괜찮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위원장 김동욱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의 존폐 문제와 함께 학사운영에 있어서의 존폐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장학사업에 있어서 외국 해외장학금이 올해 4명인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도비유학 장학생 말씀하십니까?
김종필위원    예.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2015년도에 4명을 선발했고요, 2016년에는 곧 선발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전 해에 선발을 하면 2년 안에 대학을 정해서 가도록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내가 장학사업 내용을 죽 봤어요.
  학생이 결정됐는데 지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금 현재 현황이 4학기…….
김종필위원    선발된 사람만 나와 있는데 2015년도와 ’16년도 몇 명 지원해서 이 사람들만 선정된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2명씩 선발을 했고요, 2013년은 3명, 그리고 2014년부터는 4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지원을.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지원은 2년 동안 4학기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재학 중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선발된 학생이 올해 대학을 간 학생도 있고 아직 안 간 학생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학생들 때문에 추가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매년 선발인원 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선발인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2명, 충남도민으로서 밖의 대학으로 2명, 그다음에…….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재육성 하는 데 여러 가지 장학금을 명칭별로 주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이걸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인재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시각장애인으로 차관보까지 오르셨던 분인데, 맞나 모르겠네.
  장영우(강영우) 박사라고, 기억나십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김종필위원    제가 국제로타리안인데, 그 로타리에도 장학금이 상당히 있어요.
  이분이 그 장학금을 줘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크게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집중해 줘야 되지, 여기 보면 장학금 얼마씩입니까?
  연달아 몇 번까지 주는지 몰라도 나눠보면 100여만 원씩, 150만 원씩 받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세 번까지.
김종필위원    세 번까지 받더라도 150만 원에 45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받는 분들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즈음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 가면서 ‘야, 충청남도에 고맙다, 인재육성재단에 고맙다’ 과연 얼마나 가지려나, 의문이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장학금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말 그대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충남 출신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장학금 받아 가지고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평생 고마움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기부금, 아마 크게 기여할 거예요.
  아까 선정이 치열하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도 우리가 대전에다, 이제는 서울학사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외국까지 가서…….
  물론 국비 장학생 등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접수인원 해서 금액을 너무 나누지 말고, 이쪽을 대폭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도비유학생 선발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하시고요, 저희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충청남도 어디에서 하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물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몰라도 상임이사님께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이 분야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인재육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건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임시적으로 생활에, 학업에 보탬은 되겠지만 인재육성까지는 간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해외 장학금 주는 것이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국가별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국비 유학생에게 70%를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한 학기 등록금이 3만 US 달러인데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주는 걸로…….
김석곤위원    두 번 나눠서?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래서 네 번까지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석사과정이 2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김석곤위원    그러면 1년에 약 3만 달러 정도 되는 겁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나와 있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동안은 학생들이 통장번호랑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봤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통화나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2007년부터 장학생들 선발해서 2014년 학생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0년 선발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해서 추이를 죽 추적했는데, 1명만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취업을 한 장학생이 있고, 대부분은 또 박사과정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업을 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해외유학 나가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됐다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정도인데, 그쪽에 멘토를 지정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런 건 아직까지 없고요, 국가는 11개 국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응모를 할 때 이 대학에 가겠다고 2개 정도 대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데 만약 중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2년 안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 대학보다 높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그보다 낮은 대학에 가게 되면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거는 좋고요.
  어쨌든 우리가 귀중한 돈을 줘서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 그쪽에 멘토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충청향우회가 있거든요.
  충청향우회에 그 학생을 돌봐 주도록 부탁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들도 항상 고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탁을 하게 되면 정말 다른 일 제쳐놓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또 학생도 현지 가서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보살펴 주면 허투루 나가는 것도 조심할 테고, 여러모로 쌍방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해외유학 장학생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하지 않고 도에서 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이거는 도비유학생이고 도의 직영사업입니다.
김석곤위원    다만 관리 부분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군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김석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다 이어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여기는 선발하는 데 외국어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닿지 못해서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아, 그렇겠네, 직원 구성도 그렇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학생도 좋고 현지에 나가 있는 교민도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도 좋고 우리 교민도 좋고, 관리하는 우리 도 인재육성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심할 요인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질의 다 하셨나요?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평생교육원까지 같이 하셨었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7월 말까지 겸임했습니다.
이공휘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질의를 하긴 할 텐데, 지금 해외연수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평생교육진흥원에요?
이공휘위원    예,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해외연수 보고서가 있던데, 거기 보니까 A4용지 한 장짜리예요.
  해외연수 보고서를 4개만 봤는데, 이분은 공개되는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써 놓으면……, 사진 같은 것도 없고, 출장목적도 보면 두세 줄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 올라간 것 같고요.
이공휘위원    잘못 올라간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국외 연수보고서’ 해 놓고, 그냥 이거는…….
  어휴, 표도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운데, 이것 가서 다시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건 알고 계시고요.
  2015년도 것 4개만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기간하고, 국가이름 오기도 있고, 일본 갔다 오고 그 밑에 표에는 대만으로 되어 있고, 이따 다시 한 번 평생교육진흥원 할 때 지적을 할 건데, 그때 당시 귀속으로 상임이사님이 겸임하셨으니까 가서 수정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상임이사님!
  인재육성재단에 취임해서 20여 개월 됐다고 했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20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20개월 했습니까?
  변화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재육성재단을 항상 관심 가지고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문인구 사무국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오랜 시간을 인재육성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김명숙 상임이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김명숙 상임이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이 좀 더 잘 되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열은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과거에 틀에 박혀 가지고 움직여지던 부분도 많은 변화를 이뤄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특히나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리가 그동안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 사무국장도 있지만, 너무 나태했어요.
  그저 그냥 본청에서 오는 것 주기 바빴고…….
  문인구 사무국장, 고개 좀 들어봐요!
  사실 그렇지요?
  그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점도 많았고, 그나마 늦었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에 하나의 재산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충남의 발전적인 모습도 앞으로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어떠한 인재가 나중에 큰 인물이 돼서 왔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보고 ‘우리 장학금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분한테도 가서 떳떳하게 “충남도의 장학금으로 당신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를 위해 뭔가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주문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CMS를 통해서 소액 기부를 받고 계신데, 약 300여 명이 지금 현재 기부자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총액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나 들어왔나?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가 매달 160만 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아, 그래요?
  160만 원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도 있고, 또 저희들이 뉴스레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께 소식을 전달하고 장학사업을 알릴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더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였던 충남학사 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제안도 많이 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는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 된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 것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학사운영비로 해서 결산서를 보면 ’15년도요.
  학사운영비로는 4억 2,80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학사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직원에 대한, 학사운영을 하는 직원들이 총 11명이던데, 기간제 포함해서 11명인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학사에만 저희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나가는 것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아니, 전체 학사운영 경비 5억 1,000만 원 안에 그분들 인건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기간제 계약직하고…….
○위원장 김동욱    일반직원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모두 학사에 근무하는 직원, 무기계약 조리원 포함해서 10명의 인건비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거 다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 1,000만 원 들어가고 또 학생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세입이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학사운영에 있어서 얼마가 현재 결손이 나는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저희가 9억 정도, 인건비·운영비 포함하니까요…….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거 다 포함하라고.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5억 원 정도.
○위원장 김동욱    5억 원 정도가 지금 결손이 나는 거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위원장 김동욱    자, 봐요.
  우리가 노조 문제 때문에 학사를 폐쇄했었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 다시 그 학사를 이천 몇 년도야, 이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2006년도에 직장을 1년간 폐쇄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직장 폐쇄를 노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수탁계약으로 운영함’으로 해 놓고, 2012년도 3월에 노조 요구로 협상을 시작해서 ’13년도 6월 13일에 체결을 했다는데, 결국은 이 당시에 이미 관에서 노조의 모든 손은 들은 거예요.
  그렇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그렇습니다.
  협상안 속에는 사실 사측의 입장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노조 측의 입장으로 해서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좋은 게 좋다고 내 돈 나가나?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요.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예요.
  재단 이사장인 도지사가 이런 책임도 없이 이렇게 노조의 손을 들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이러한 어이없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도민을 위한 겁니까?
  이게 어이없지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데, 학사운영을 안 했더라면, 지금 결손 보면 약 6억 정도 되는데, 그 6억을 가지고 오히려 충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200만 원씩 주면 300명을 줘요.
  그런데 그 6억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 것이냐…….
  결손처리가 되는 6억이라는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몇몇 사람을 위한 학사운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도지사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제가 매년 학사운영에 있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김명숙 상임이사가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높이 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이 장학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새로운 사업도 벌이고, 또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 수정한 부분 제가 높이 삽니다.
  2016년도 예산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위원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래도 김명숙 상임이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 한 번만 더 우리가 지켜봅시다” 해서 다시 살아났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한 노조가 끝까지 버틴다면 의회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과감하게 이제는 칼을 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장이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임이사님하고 대화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는 장학재단의 존폐와, 장학재단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 내부적으로 학사 문제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2017년도 예산을 웬만하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아예 상정 자체를 안 시킬 겁니다.
  그것이 전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상정 자체를 안 시킬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상임이사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다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실 거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반론은 없습니다.
  다만 학사는 학생들이…….
○위원장 김동욱    지금 학생들 위했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죠.
  6억씩 갖다가 적자 내가면서 누구 손에 들어갔습니까, 그 돈이!
  오히려 그 6억을 학생들한테 줘 봐요!
  학생들을 위해서 6억을 장학금으로 줘 봐요!
  300명을 줄 수 있어, 300명을!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학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학사를 폐쇄하고, 나머지 6억을 가지고 학생 300명 선출해서 장학금 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손에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반론의 제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자녀 인재육성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4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숙 상임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명숙    여러 가지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리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안을 잘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도청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사나 재단이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명숙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15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금년 8월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되면서 도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박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강현정 연구정보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학습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저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올해 5월 말 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지난 8월 출범하여 본격적인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평생교육진흥원)
  (부록 2)

  이상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으로서 출범한 지가 이제 채 6개월이 안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서 함께 하다가 따로 하려니까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질의 준비하는 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질의하실래요?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50페이지에 평생교육진흥원 종합계획 수립 및 최근 3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 시·군 특성화 사업 발굴을 계룡·홍성·금산이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계룡·금산·홍성·예산·보령이 했고, 2016년도에는 9개가 했더라고요.
  시·군 특화 사업이 15개 시·군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몇 개씩 확산이 됐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점차 확대가 된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1개 시·군에 3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시·군 특성화 사업을 시·군의 제안사업과 전문가 제안사업으로 같이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 시·군 특성화 사업을 시행해서 이제 3년 차 들어왔습니다.
  시행을 할 때에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용을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의 제2의 고향 만들기 1·2·3으로 나왔고, 홍성은 행복인생 이모작 아카데미, 금산이 생태하고 아토피 치료사 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시·군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하나씩 찾은 건가요?
  시·군의 특산물이랄까 같이 연구해서 찾은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게 선정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령은 ‘오감보령’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명품 숲과 길, 평생교욱으로 통하다’가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금산 같은 경우에는 청정 환경이기 때문에 생태·아토피 지도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도사를 육성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내부적으로는 지도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생태·아토피 특공대 육성인데, 이게 지도사라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특별히 금산이 청정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육성하는 거면 어떤 게 관계되기에 금산에서 그런 걸 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아토피 지도사를 해서 다른 센터나 학교의 폐교 자원을 활용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지도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육성해서 그분들이 금산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대상자들이 오는 거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사람 육성하는 것 같으면 굳이 지역적으로…….
  제대군인의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예요?
  예산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공모해서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디서요,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전체 예산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2016년에 1억 3,800입니다.
  계룡에 제대군인의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는 3군본부 위치 및 전역 후 계룡시로 정착 유도할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인비행장치 드론지도사 2급 양성 과정이나 평생학습 사회화,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그다음에 우리 마을 계룡 이야기 등 계룡시에 주소지를 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충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충남학이라는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거예요?
  충남 정신이 깃든 충남의 역사·문화에 대한 도민교육 강화 했는데, 사업비 1억 1,500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전국적으로 지역학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정도 6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학은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특별히 지역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을 더 하게 되고, 충남학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도내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충남학을 이해시켜서 지역에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주제를 가지고 충남학을 개발했습니다.
  15개 주제 내용들은 ‘지역학을 왜 해야 되는지, 충남의 건축문화, 기호유교 그다음에 충남의 문학, 또 충남이 지리적으로 있는 금강……’, 이런 15개 주제를 가지고 충남학을 개발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어제 도립대학교 감사에서도 봤는데, 충남학을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더라고요.
  4개 학교를 했는데, 선문대·청운대·도립대·건양대를 했단 말이에요.
  충남학이라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도립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해요, 원래는 산학협력단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때 꼭 대학이어야 되는지, 보니까 4개는 다 대학이네요.
  이게 대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사업은 진흥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양대학은 전공과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대학은 교양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학 사업은 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이 하는 역할 중에는 시민강사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도에서 시·군을 직접 통해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직영을 하든지 또 다른 대학이나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충남학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대상이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혹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면 도립대 같은 경우도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위탁하는 데가 산학협력단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그 부분들은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학교를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아닌 다른 데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해외연수 보고서가 있었어요.
  해외연수 보고서를 공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연수 보고서는 도민들한테도 공개를 하는 건데 내용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A4 용지 한 장에다 그냥 표 그려서 제목만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8월 24일∼8월 28일 날 대만 갔다 온 것은 목적이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벤치마킹 학술연구 성과 공개 및 제공, 2016년 동아시아 평생교육 국제포럼 개최 협의’, 이렇게 두세 줄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한 장짜리가 아니라 그래도 사진이라도 들어가고,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면 성의 있어 보이고, 갔다 와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할까요, 성의 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8월 31일∼9월 4일까지 중국 갔다 온 것은 방문 국가도 오기가 되어 있어요, 중금으로.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좀 더 충실하게…….
  9월 15일∼9월 18일 날 일본 갔다 오고 나서는 복사해서 붙이다가 중간에 나라 이름을 대만으로 그냥 놔두고, 참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어떻게 적용했다, 어느 교육에 적용했다 이런 부분도 해서 사진도 넣고, 일반 도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것,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제일 취약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제작을 하고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마침 또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영공시 항목에는 아마 자세하게 싣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항목들을 간단하게만 싣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외연수 보고서 내용들을 연구 자료실에 그대로 탑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들은 여기 있는데 그것들을 올리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를 많이 올리라는 게 아니라 출력을 안 해 와서 그런데, 이것 보세요.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표가.
  이거는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반 도민이 볼 때 이게 제대로…….
  봐요.
  ‘국외 연수 보고서’ 있고, ‘구분’은 국외연수, ‘연수자’ 팀원 세 명 이름 써 있고, ‘연수지’ 미국, ‘연수 계획안’ 없고, ‘결과보고서’ 없고, ‘보고서 요약’만 되어 있다고요.
  기간·방문국·출장목적, 이걸로는 좀……, 그래도 도 단위 기관인데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홈페이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둡고 조잡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7월 달 것하고 9월 달 것만 몇 개 봤거든요.
  금액이 1,995만 4,000원, 이게 입찰을 안 하기 위한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다른 특정한 내용을 가진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법률로 따지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공개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고유한 기술이 그 업체만 있다든가, 아니면 A/S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고,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명을 보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체험관 부스 설치 같은 경우라든가 제일 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부스 설치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서울 업체예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온통배움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PMO 운영 사업인데,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기관평가가 안 좋아요.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저희 기관이 부족해서 받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관의 특성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자체 수입을 많이 증대하지 못하는 점에서 평가위원들이 갖고 계신 경영적 측면의 기준으로 인한 낮은 점수,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의 부족한 부분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조직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또 사업의 성과를 내서 도민들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큰 각오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게 중요한데 실제 내용을 보면 평가내용 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영전략이 가장 점수가 낮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렇고, ’14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개선할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게 경영전략 쪽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원장님 오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가 업무 파악이 다 되셨으면 전략 쪽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새롭게 독립적으로 출범하는 데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직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또 위원님들과도 같이 상의해서 보다 나은 진흥원의 경영 운영이 되고, 또 내용적으로 운영되는 것만이 아니라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424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수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최근 4년간 출연금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13년 105%, 2014년 39.9%, 2015년 51.7%, 2016년 29.1% 등으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의하면 수탁사업으로 상설 주민자치학교 운영 2,000만 원, 보령시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890만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000만 원, 정부 공모사업으로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이 전부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도민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학습사회를 구현하시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탁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의 수탁사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고·상고·농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글로벌 해외진로 체험학습이었습니다.
  약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운영을 몇 년간 해 왔었는데, 충남교육청에도 그 예산이 조금씩 예산 사정상 줄게 되면서 이것을 2016년도부터 수탁사업으로 하지 않고 충남교육청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수탁사업이 2016년도에 우선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특성상 평생교육 관련해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기관만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진흥원이 자체 수익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이 5개년 종합발전계획들을 계속해서 수립해 가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진흥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진흥원의 용역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017년도에 천안시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군의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저희 진흥원이 수탁함으로써 진흥원의 연구 인력들이 시·군에 기여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수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감사합니다.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너무 사업이 많다, 27개 항목이네요?
  27개 항목에 수탁사업에 공모사업에 아주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달려 가지고 질적 제고에 미흡하다, 아쉬운 점을 이렇게 보고했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만 하면 될 텐데, 사업은 많지만 다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너무 이렇게 업무보고에 많이 나열을 해서 사업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보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렇게 사업들이 많아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도 경영전략이 제일 낮다고 평가 점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쪽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물론 도에서 직접 파악이 어렵지요.
  시·군별로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고.
  시·군에서 계획된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지원만 하는 쪽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받고 싶지도 않은 교육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나열해서 많이 늘려가지고 하다 보면 가짓수만 많고 사업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2015년도의 사업과제를 32개에서 2016년도에 27개 과제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8월에 취임하고 와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27개 사업 과제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과다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약간 방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원을 하지만 세밀하게 성과를 내는 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15개 시·군의 사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직원들과 그동안의 사업들을 사업별로, 지역별로 지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에 더욱더 집중하고, 지원 사업은 아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나눠서 보고를 하고, 시·군에게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림으로써 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도 만들고 방향도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27개를 제가 죽 보니까 27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중에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를 다 떠맡고 있는 것처럼 하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은 크게 진흥원이 직접 하는 직영사업과 시·군 혹은…….
이종화위원    소상공인 평생교육 이런 것은 경제산업실이나 시·군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래서 직원들의 분석결과 2017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꼭 해야 될 업무만 딱 잡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사이버 평생학습 도민 제공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외국어라든지 자격증·자기계발 등 온라인을 통해서 250여 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지,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도민들이 알 수가 없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지원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이종화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아서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현재는 시·군의 평생학습팀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평생학습 전달체계 중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체적으로 여기 인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프로그램과 사업 때마다 저희들이 전단과 홍보 리플릿에 항목들을 넣어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만 듣지 일반 도민들이 못 듣잖아요.
  도 홈페이지나 평생교육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있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는 되어 있겠지만 도 홈페이지나 도의회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도정신문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언론 매체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2쪽에 글로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서 평생교육 발전을 모색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대만·일본 이런 데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하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일본과 대만은 한국보다 평생학습을 일찍 시작하고 훨씬 더 선진적인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제 평생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는 저희가 어떤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중국에 저희들의 평생학습의 경험과 지식을 같이 나누는 차원이고, 특히나 대만은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가 대만의 러닝센터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모델링화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향하는 방식들은 다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4개국의…….
이종화위원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문화는 많이 다르지요.
  어쨌든 갔다 오셨는데,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갔다 온 보고 자료가 너무 성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쪽의 평생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쪽에서 무슨 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일본과 대만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가져오신 일본과 대만의 자료를 보여 주시고, 지금 안 갖고 오시면 다음에라도 갖다 주시고.
  선진국 쪽을 자꾸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가면 행정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우리처럼 하지를 않아요.
  어려운 공부를 왜 자꾸 평생 하라고 합니까?
  관광이나 레저나 체육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제가 일찍부터 오퍼를 해서 유럽 쪽에 많이 다녀봤는데, 그쪽에서는 자기 개인생활 취미생활을 주로 많이 하지, 평생 동안 공부를 하고……, 물론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는 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평생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채워줘야죠.
  그런데 도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다른 쪽 분야까지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보여주기식으로 평생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시·군에 센터가 생긴 곳도 있고 안 생긴 곳도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시·군에 있는 시민·군민들 평생교육을 위해서 뭔가 기하겠다고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일자리 만드는 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일과 다르게 교육활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하는 일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특별히 2000년대부터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게 되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트레이닝과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종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영역에 더 많은 예산과 비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년도 시·군 평생교육센터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분명히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종화위원    예.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우선 시·군의 평생학습관 예산은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아까 진흥원 사업에서 보고드렸던 지원사업들 일부가 진흥원이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의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비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시·군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많이 전개한다기보다 평생학습이 오히려 기반이 돼서 복지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 안정되는 과정들을 봤는데, 일례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학습 소모임이 35만 개 정도 운영이 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스웨덴 인구 900만 명 중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생활 속에…….
이종화위원    그쪽은 평생학습을 위한 진흥원이 따로,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일반주민도 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내내 학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야 되고, 시·군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면 실질적인 평생학습에는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도 홈페이지는 링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도정신문에도 게재요청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평생학습 회원가입은 도민이 약 1만 1,000명 정도 가입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시·군 홈페이지에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시·군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내용도 다 포함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군의 평생학습관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말씀하신 거죠?
김석곤위원    그러면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2016년도 9개 시·군에 15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사업 현황도 자료를 내주시고, 오신 지 인제 100일이 조금 넘으셨나요?
  그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천안이시던데, 원래 고향이 천안이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향은 서울이고, 35살에 천안으로 와서 약 25년간 살았고, 지금은 홍북면입니다.
김석곤위원    아, 내포.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셨네요.
  몇 년도에 졸업하신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86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천안 YMCA 사무총장으로 ’93년도부터 하셨는데, 졸업하시고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계속 YMCA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전YMCA, 수원YMCA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석곤위원    경력란에 보니까 4대 교육위원을 하셨네요.
  교육위원을 2006년도 8월 달까지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한빛회 장애인 야간학교 교장을 하셨네요.
  그때 교육위원을 하시면서 겸할 수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거는 비상임 교장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만든 장애인 야학입니다.
김석곤위원    그걸 마치고 풀뿌리희망재단에서 오랫동안 상임이사로 일하신 것 같은데, 풀뿌리희망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 재단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풀뿌리희망재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역 재단입니다.
김석곤위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전국적으로도 최초입니다.
  물론 전국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는 다른 재단이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모금하고 지역사회에서 배분지원을 하는 지역재단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특별히 충청남도 출신인 사회복지활동을 하시던 분이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수상하면서 수상금을 출연함으로써 재단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기부와 모금을 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석곤위원    NGO단체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석곤위원    진즉부터 교육과 나눔 사업에 많이 참여하셨네요.
  박성호 원장님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름에 걸맞은 경력을 쌓으셔서 교육진흥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원장님께서 고르고 고르셔서 도에 걸맞은 사업을 하는 평생진흥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위원장님, 시·군 특성화 사업 예산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래요?
  그럼 바로 자료를 주시고, 오늘 자료 요구해서 안 되는 부분은요, 또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인생 백세 시대, 도민이 행복해지는 평생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법인으로의 출발만 새로운 거지 그 사업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목표가 원장님, 뭐라고 보시나요?
  진흥원의 출범 동기라고 할까, 목적, 평생교육진흥원이…….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본 것 같아.
  평생교육진흥원 및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으로 올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을 우리나라 전국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227개의 출연기관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558개로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618개라는 출연기관이 증가했는데, 자칫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지는 평생교육 또 출연기관에 각각,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도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많은 지역 도민들, 국민들도 따가운 시선으로, 출연기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사업들을 열거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는 시·군 관계만 말씀 주셨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게 시·군, 또 지금 크게 빠져 있는 교육청, 교육청에도 평생교육원하고 서부·남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3개나 있죠.
  그다음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많은 수강생 모아서 평생교육 하고 있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이 도심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예체능 쪽이 아니라 인문 쪽으로 전환점에 있고, 백화점에서도 또 평생교육을 해요.
  백화점에서 고객을 더 유치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노인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은 평생교육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하고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노인정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역할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기관, 곳곳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하는 거냐.
  앞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기관을 추진해서 운영하실 건지,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할수록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이웃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반이 한 지역사회와 나라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평생교육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그다음에 교육자치기관인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대학이나 백화점·금융기관 등에까지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대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금융기관은 상업적 이해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홍보마케팅이 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해서 거기서 오히려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사실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상황은 그런 상업적 경향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도 높고…….
  그래서 대학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의미에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은 공공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평생교육이 발전하고 확대되면 될수록 정보와 시간적 여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 참가율이 높고, 평생교육의 교육적 혜택을 못 보는 취약계층들은 평생교육에서도 교육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역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있어서 평생교육 진흥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전 국민으로 점점 확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줄어들면 줄어…….
김종문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 질의의 요지에 답변을 주시고, 평생교육의 현황이나 상황 이런 거 말고 제가 질의드린 건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돼서 초대 평생교육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할 때는 위에서 통제와 관리감독 역할이 아닌 수평적 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게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통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또 서로의 역할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평생교육도 양극화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듯이 평생교육의 사각에 있는 분까지 발굴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성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일선의 시·군이든 타 기관과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예산지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쉽게 협력해서 같이 따라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귀찮은 간섭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는 도의 역할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 추진방향을 각 기관과 협력하는, 예를 들어서 컨트롤방향을 제시해 준다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돼야지.
  도는 도대로 사업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기관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지, 진짜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 거고 저는 그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군 평생교육 실태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사업이 4,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아직 시·군에 평생사업 실태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사업 들여 가지고 파악해 보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씀드려요.
  사실 국내도 하기 벅찬데, 이거 실태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정책 발굴해 가지고, 또 홍보 들여 가지고 많은 시·군에다 전파하고, 이렇게 하기도 지금 바쁜데, 글로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이거는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에도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글로컬까지 해서 외국까지 이런 거 가지고 교류한다는 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우리 여건·상황으로 봐서도 그다지 이런 사업들이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보면요.
  주민자치 강사 양성과정 이게 수탁사업인데, 주민자치학교를 수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주민자치 강사 양성과 공동체 리더 양성과정, 두 가지 프로그램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하고 운영 협약을 올해 3월 달에 맺어 가지고 주민자치학교 운영, 상설학교를 운영해서 양성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 몇 군데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 인제 막 발전하는 단계지.
  그런 과정에서 리더 실무교육 양성하는 게 사실 주민자치를 지원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거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게 진짜 어느 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일선에서 주민자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27개 기관 사업들하고, 3개 수탁사업하고, 또 정부에서 공모하는 1개 공모사업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이버 평생학습도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형평성을 맞춰 보신다 하는데, 사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의 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 사이버 교육한다고 그러면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시골이든 어려운 분들, 저학력 비문해자 계층에 대한 기초학력 신장으로 해서 온라인상에 사이버 교육하시네.
  이분들 사이버교육 할 정도면 벌써 이거 다 해결하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아무래도 디지털 접근성이 유리한 계층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컴퓨터 켜놓고 사이버교육 해서 글 익히고 배운다는 거, 그런 발상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우리 도민들은 보다 따가운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의 좋은 취지보다 오히려 따가운 시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장님 오셔서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뭐가 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신규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진흥원의 직원 역량과 업무 과다, 하반기에 사업이 상당히 몰려 있는 상태 속에서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보니까 소식지가 있던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지속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기별꾼 소식지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기별꾼 소식지를 같이 준비하는, 이를테면 자원봉사 서포터들이고 기사 작성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1회 발행했다고 하는데, 월에 한 번씩 월간으로 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원래 계획은 계간지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아직 한 번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말에 첫 호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소식지이고 여기서 보니까 수집된 정보를 정책 개발해서 많은 데에다 전파도 하고, 서로 공유하겠다고 발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식지가 1년에 한 번 발행해 가지고 정보가 공유되겠어요?
  이런 것 세세하게 보면 15개 시·군 학습동아리 현황조사, 지금 자치행정국인가 어디서 청년동아리 27개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이제 현황조사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5,000만 원이네요.
  제가 종합해서 원장님, 출연기관이 중복된 사업들 하면서 자칫 우리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업무의 과부하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의 실효성도 떨어져요.
  도대체 우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뭐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면 어느 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건지 포커스를 명확히 맞추시고, 일반 지자체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충남 평생학습박람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사업해서 사업비 만들어서 쓰시고 하는 게…….
  그래서 그동안은 어쩌면 인재육성재단에 편입돼서 사업 운영해 오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나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크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법인으로 거듭 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나 문제점들을 지적한 걸 토대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찾으시고, 또 평생교육을 통해서 충남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주신 말씀과 지적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우려점들에 대해서 진흥원의 역할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공휘위원    출장 보고서 내용은 잘 봤고요, 이대로 홈페이지에도 잘 올려주셨으면 하는 거고,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사업비 3개만 일단 중점적으로 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세 가지 항목만 대략 인건비·일반운영비·사업비를 비교해 봐서 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비가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사례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거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인건비·일반운영비·사업비만 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건비 비중이 24% 정도 되고, 사업비가 6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 빼고 인건비 대 사업비가 38.8%, 39% 정도 되는데 이 구조 자체는 이대로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5개년 계획에 보니까 시·군별 평생교육 전담조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는 도시가 있는데,  혹시 평생교육 전담조직이라는 데가 공조직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로 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닌데 센터가 없는 데가 6군데 있네요.
  아까 청양도 해당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처럼 평생교육을 앞으로 지향할 거면 각자 목적에 맞도록 기관을 찾아보든지 하는 방법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위원님!
  그 도표가 그 이후로 시·군이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도시는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마쳤습니다.
이공휘위원    세 곳이 더 증가했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올해 공주시까지 선정되면서 보령과 청양, 계룡만 평생학습 도시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보령이 올해 평생학습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더 늘어났고, 아마 내년에도 공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을 준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의 성과관리 지표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군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에서 분리를 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 평생교육은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재단 설립으로 간 건데, 원장님은 수평적인 부분에서 함께 허브 역할을 하겠다…….
  수평적인 부분에서 허브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는 도다워야 되고, 시·군은 시·군다워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건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는 시·군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전담하는 부분에서 정보교류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보교류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충남 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15개 시·군에 어떤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중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느 지역에서 평생교육 부스를 설치하는 데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평적 역할이니까 그냥 한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에서 볼 때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원인데, 뭔가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스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허브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스가 돼야 하는데, 그냥 하나의 부스로서 역할 이것으로다 비쳐지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 단위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시·군의 중심에 서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군에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여기서도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5개 시·군이 서로 좀 더 정보교환이 빠르고, 또한 서로 특성화 된 것을 나타내면서 경쟁도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을 진흥원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컨트롤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진흥원 역할은 공모사업을 강화해서 시·군에서 자꾸 열의를 가지고 진흥원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홍보 역할도 그래요.
  홍보협력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교육원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보협력관실에서 말로만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충남’ 이런 광고를 많이 내요.
  그러면 뭐를 담고 있는 거냐,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우리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실어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따로 하려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홍보는 홍보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홍보협력관실하고도 공조 체제를 해서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충남’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은 기회 있으면 같이 함께 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협력관실에서 저희 진흥원의 홍보를 위해서 문예교실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시화를 보름 전부터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평생학습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4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호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용록
  •     전문위원      조평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재육성재단〉
  •     상임이사      김명숙
  •     사무국장      문인구
  •  
  • 〈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박성호
  •     기획운영실장  정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