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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3회-제5차-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2018.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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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4월3일(화)  13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은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가지셨던 소회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위원    미세먼지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해야 됐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함을 전달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가장 뻔한 문제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회에서 미세먼지 특위가 활동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활동결과보고서도 짜임새 있게 앞으로의 대안제시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애 많이 썼다 하는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고맙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섭 위원님 소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죠.
정광섭위원    홍재표 위원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큰 활동은 안 했지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그래도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쪽에는 그래도 우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이번 6월 말로 종료는 되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서 11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충청남도에 미세먼지가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가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홍재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활동을 계기로 해서 미세먼지가 또 유해물질이 많이 저감돼서 살기 좋은 충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김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그동안 특위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홍재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서해안 지역이 화력발전본부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피해가 많은데, 지금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반경 5㎞ 이내로 돼 있는데 미세먼지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5㎞로 제한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앞으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인근 지역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11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우리 충남이 정말 공기 좋은, 미세먼지 없는 충남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백낙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정리된 사안들이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3시46분)
○위원장 홍재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위 활동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1)

  우리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11월 7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17년 충남 서해안의 화력발전소 5개소와 제철소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그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주민간담회, 업무보고, 5분발언 그리고 의정토론회 등을 거쳐 유해물질 피해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우리 충남의 미세먼지 피해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정책 건의를 통하여 국회 차원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과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해 주신 김명선 위원님, 그동안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특위 활동에 대한 소회말씀을 한 말씀씩 들었거든요.
  김명선 위원님,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에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홍재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나왔지만 앞으로 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홍재표    예, 고맙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의회와 현장 활동 및 홍보 등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채택된 미세먼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제304회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위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안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