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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4차-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2017.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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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6일(수)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중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조례안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여러 현장방문 등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4차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 우리 실·국장님들!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제3차 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로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도내 5개소 현장을 다녔고요.
  화력발전소하고 당진 현대제철,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제 전면적인 실시는 충남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충남 도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적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 또는 중앙부처 등에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등 특위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 또는 향후 계획 등의 보고와 함께 특위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50분)
○위원장 홍재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기후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이신 신동헌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등 유해환경물질 배출 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기후 환경영향조사 등 다양한 조사활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고는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후환경녹지국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표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받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이신 박정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장님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력발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업 피해 및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고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현장방문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표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장님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매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올해 말까지 15개 시·군 전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완료할 예정이고,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부록 1)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표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추진상황 보고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인 실·국·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총괄을 말씀하실 적에 2013년도 자료를 인용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발전소 보령·태안·당진도 2호기씩 이상은 다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게 환경부 통계 자료인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드문드문 조사를 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시차가 2∼3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사업장에서 자동센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도로상의 오염원 등 기타 여러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다 취합이 돼서 시·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최종 정부승인이 되다 보니까 약 2년 정도 차이가 있고요.
  최근에 2014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 실측 자료랑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배출원 자료하고는 좀 시차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최근에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만 해도 미세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환경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내놔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4년 지난 자료를 인용한다?
  좀 그러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집중 측정소가 서산에 설치되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나요?
  다 확보가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현재 시설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비가 만들어졌고요, 그 설계를 통해서 규모를 얼마로 확대할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수립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서산 어디에 설치할지 아직 그런 장소도 결정이 되지 않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집중 측정소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설치하기로 확정을 지었으니까 대략 50억인데 올해 추경이나 내년 말이면 완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위치는 서산 기상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집중 측정소가 전국에 서산만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면 군데군데 더 설치가 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수도권·중부권 이런 식으로 6개가 있는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충남이 이슈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가시설로서 유치를 2016년도부터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 봄에 유난히 가뭄이 서북부 지역이 심했습니다.
  이게 몇 년째로 가뭄이 드는데 그것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도 때문에 어떤 구름 같은 게 조성이 돼야 비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과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상공에 드론을 띄운다든가 해서 온도를 측정해 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쯤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차등 요금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사실 환경피해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얘기가 계속 건의가 됐고 역시 정책과제명으로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고 국가에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정통의 어떤 보고서에서 그렇게 명확히 적시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어서 기후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기상청이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조사사업을 해 줘야 된다,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서해안기상센터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정책과제로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간 보고서는 없지만 그러한 자료를 찾아서 보고서를 만듦으로써 어떤 피해가 온다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백낙구위원    앞에서도 김종필 위원님의 지적말씀이 있었지만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 2013년도로 활용을 해서 보니까, 우리 충남의 먼지오염 발생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2013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 수치 낼 때는 연도가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대로 환경기준을 전국이나 국가의 기준치보다도 우리는 더 낮게 설정했다고 보고하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낮게 설정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앞에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전국 1위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기준만 낮춰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의심이 들거든요?
  실제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준만 낮춰가지고 될 거냐.
  목표년도를 언제로 보고 이 기준을 낮추느냐, 언제까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보고서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2025년으로 설정한 건데요, 환경기준을 강화한 것들은 사실 2017년, ’18년도도 적용되는, 상시 적용되는 기준치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기준치는 강화해 놓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사업장 단위로 배출허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실제 사업장이 규제받고 보다 강화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것대로 추진하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백낙구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환경기준을 이보다 더 낮춰도 손해될 것 하나도 없고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기준치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의 물질발생량으로 봐서 전국 중 충남이 최하위일 경우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서 환경기준치만 낮췄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낮춰지겠느냐.
  그만한 노력이 과거보다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낙구위원    아까 16페이지의 분야별 추진계획에서 2025년까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업체와 협약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하반기, 그러니까 발전소는 끝났고요, 나머지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한화토탈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협약을 한 후에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를 수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 협약이고, 충남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얼마 달성했나.
  그다음에 실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상에 배출 허용기준도 동시에 강화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래 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치 쇼에 불과한 MOU 체결들이 지금 굉장히 남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협약식,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안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또 의무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행이 안 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약식에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에 박정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백낙구위원    이게 지금 태안화력에서 온배수 배출로 인해서 수산업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화력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태안화력뿐만이 아니고 보령이나 서천에도 다 해당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아까 모니터링을, 제가 연도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하신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5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낙구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백낙구위원    거기에서 피해상황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자료나 데이터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으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령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은 일부 조사도 하고 배상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기존에 발생한 부분들은 피해조사나 보상으로 어느 정도 완료됐거나 진행되는 부분이고 향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남대 의대에서 산출해서 보상한 부분은 다 집행이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합의서 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2016년도에 점농어, 넙치 한 80만 마리를 종자생산해서 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온수에서 이 고기들이, 어족들이 보호가 되고 증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방류가 일시적인 피해보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자자손손, 후손까지도 피해를 입는, 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상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종결되는 사항이 아니다.
  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어민에 대한 대안이 더 획기적으로 수립돼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낙구위원    다음에 최진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백낙구위원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측정시설 설치가 15개 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올해 말까지는 25개가 되어 있고요…….
백낙구위원    25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령의 경우 보면 설치장소가 대천2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설치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설치기준은 최소한 향(向)이 다 열려있어야 됩니다.
  향(向)이 다 열려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최소한 270도 이상이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1층이나 이런 데보다 사실은 2층이나 3층 옥상에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합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다면 보령의 경우에 오서산이나 옥마산이나 성주산 산꼭대기에다가 설치해서 사방이 다 트여있는데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백낙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지금 대기오염의 산출지역이 주교면 은포리나 오천면 지역인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천2동까지 오는 부분은 바람에 날려도 미미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방으로 퍼져서 흩어지고 있는데 대천2동 시내까지 들어오는 그 길에, 거기에서 측정해봤자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령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설치를 하고요, 또 한 군데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나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현지에 대기이동 측정차량이 나가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또 합니다, 해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이 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냐면, 지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대기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장소가 어디냐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영향지역 두 지점, 주교 은포리, 오천면 두 군데를 모니터링하면서 대기측정소는 여기와 아주 별개로 떨어진 대천2동 주민센터 위에다 설치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뭐 하러 하며 대기측정소는 왜 설치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변지역이 피해가 많은 것이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지금 ‘반경 5㎞ 이내’ 해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나오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1원 한 장 나가지도 않는 동네예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다가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식적이다, 형식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교면 울계큰길 그쪽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측정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설치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백낙구위원    당초에 설치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왕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 제대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대기측정소 설치도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당진에 하겠다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당진 같은 경우는 중금속을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하고도 유사성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대기오염 발생 시·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는 않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합대기측정소를 하는데 당진시가 대기중금속 측정 장비에 한 4,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다른 데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실측장비에다가 대기중금속을 별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낙구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거기는 제철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다른 지역도 같이 함께 좀 검토해서, 물론 예산이 허용이 돼야 되겠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재표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화력 온배수에 대해서 어업인이 패소를 했다고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말고, 장항에 한번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에는 가봤는데요…….
서형달위원    전에는 가봤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장항에 살기 때문에 관련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항은 충남이고, 강 건너는 전라북도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서형달위원    전라북도에 화력발전소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온배수로 인해서 장항의 어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안 해봤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서형달위원    오늘 온배수 배출 관련 참고사항에서 서천화력은 온배수에서 어업인이 패소하고 보령화력은 7, 8호기 증설 온배수로 인해서 일부를 보상, 합의했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김 황백화 지역은 서면 쪽이에요.
  장항 쪽이 아니란 말이야.
  장항 쪽은 어업과 관련해서 실뱀장어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서형달위원    한번 가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서형달위원    장항 주민들이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해야지,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집중측정소 설치를 누가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서형달위원    집중측정소를 전국에 6개 한다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전국에 6개인데요, 백령도하고 수도권 그다음에 제주도,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인데 현재 충청권은 없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원장님한테, 장항 옆 동네가 군산공업단지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서형달위원    실제적으로 충남 서산보다 인구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서산에 집중측정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장항에 설치함으로써 군산공단을 커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라북도는 뿜어내는 온배수, 집중기후환경을 다른 지역으로 뿜어내도 상관없어요, 전라북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충남에서 신경 써라 이거예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서형달위원    서산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장항에 집중측정소 설치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지사님한테 건의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서천군에는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에 서천읍내 문예의 전당,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서면보건지소 그다음에 내년 초에 장항읍 지역에 대기측정소가 설치됩니다.
서형달위원    대기측정소를 설치하면 집중측정소와 군산의 공업단지에서 품어내는 기후환경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집중측정소는 국가에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설치하는 거라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서산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라북도 군산의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이나 기후환경녹지국장 보세요, 장항이 정말 못살 데입니다.
  우리 아버님 일흔둘에 돌아가셨어요.
  장항 쪽에 관심 좀 갖고 장항에, 군산에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걔들 장항 쪽으로 품어대요.
  얘기했지만 장항제련소 연기가 전라남도 목포까지 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군산 공업단지에서 품어내면 장항 쪽에, 서천군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재표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국장님들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민과 위원님들의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차원에서 대비하고 준비해서 도민의 권익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홍재표    해수면 온도상승과 기후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홍재표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금년도 가뭄이 유난히 심했잖습니까?
  갈수록 가뭄이 심하다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그 가뭄 지역이 이상하게 화력발전소 또는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밀접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지역이 더 유난히 가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충남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원문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 빗방울이 형성되려면 빗방울이 형성될 수 있는 핵이 필요하죠?
  핵이 필요한데 그게 미세먼지랍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빗방울의 핵이 되는데 이게 공기 중에 과다하게 있을 경우는 빗방울 형성에 저해가 된다.
  혹시 이런 이론적 자료 확보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홍재표    먼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저도 그 직후에 “홍재표 위원장님께서 연구원에서 받으셨는데 어떤 자료냐”라고 수소문을 했는데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가뭄의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눈 역할을 해서 강우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재부나 환경부, 기상청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조사사업 연구의 필요성,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걱정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자료도 모아보고, 또 국가가 됐든 충남도가 됐든 그런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대형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와 도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연구해서 대응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재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동헌 국장님 그리고 박정주 국장님, 최진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210만 충남도민의 건강과 환경 문제가 적극적으로 풀려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우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신동헌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안재수
  •     
  • 〈해양수산국〉
  •     국장                박정주
  •     수산자원과장        임민호
  •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대기보전과장        김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