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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3차-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2018.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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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2월1일(목)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주요업무 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충청남도교육청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회 안건은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국토교통국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처음으로
(10시47분)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 분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국비 및 지방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변경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서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비롯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존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연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길영식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설기호 전 관광마케팅과장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으로 교육 입교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관련 문화관광 분야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관련 문화관광분야 사업 추진상황 보고
  (부록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문화권 개발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고,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내포신도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내포신도시 추진상황 보고
  (부록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남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3)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계획이 추진되어 왔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아직까지 이만 이삼천 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8년이고 ’20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과 실적을 분야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관유치 있지요?
  인구와 기관유치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포괄적인 자료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 연구실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내포문화권발전특위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전해 드리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추상적으로 흐르는 듯한, 오랜 시간 그리고 회의 때마다 항상 화려한 미사여구의 말잔치는 풍성하지만 결실이 없는 이 내포문화권발전특위를, 항상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처럼, 진흙탕 싸움처럼 질질 끌려오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안희정 지사께서는 내포는 베트남전처럼 흙탕물인데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시는데, 이번에 또 호주 나가신다는데, 무슨 대통령이 된 듯 한 모습에 내포가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다는 느낌도 전하여 올립니다.
  정석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충남대학교에 내포캠퍼스가 유치되었다는 발표를, MOU 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언론에서 나온 모습은 ‘도가 너무 앞서서 나가고 있다, 충남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협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유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로 대변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길게 끌 것이 아니라, 또 여기는 속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언론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었다면 언론 제소위에 제소를 한 건지, 아니면 충남대 말대로 과연 안희정 지사가 내포신도시에서 교육발전을 전혀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터뜨리고 보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있기 때문에.
  또 교육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고 충남대도 국립대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해서 된 것인지 명확하게 여기에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저도 길게 나갑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추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부 갈등문제로 학과 이전대상 학과가 다소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주 전에 완전히 타결되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정석완 국장님은 행정가로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도 대입시험 응시자하고 출생자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대학은 구조조정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대학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떠한 학과 신설·이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학들, 지금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수능시험만 보면 어떠한 대학이든지 다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학이 신규적으로 이전을 결정한다는 자체는 삼척동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MOU라고 하는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뭐든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저도 직접 내포특위 위원장으로서 일을 해 오면서 이 앞에 있는 이지더원 건설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시위할 때는 2단지까지 착공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공사가 중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LH가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해서 오늘 특위에 앞서서 하나의 가상치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MOU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확실히 됐다고 하는 부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답변할까요?
김용필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대학과 병원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드디어 작년 말에 MOU 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근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금년도 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남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김용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3주 전에 학과문제 갈등이라든지 반대하는 것이 다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된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되었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해야 공무원이에요.
  그 공문을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충남대학교 내부갈등 문제가 요새는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필위원    안 나오고 나오고 오늘 이런 얘기가 나가면 언론에서 또 취재를 할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지켜보면 되는 거고, 저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가 학과 간에 이견이 없어서 결정이 된 건지 문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구술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충남대학교 내부갈등 문제 해결된 것을 우리 도가 문서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그 말은 내포문화권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너무 앞서 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전혀 앞서…….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든 사항도 그렇잖아요.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전화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문서로 해서 국장 전결이 되었든 지사의 답변을 받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문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삽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은 누가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담당입니다.
김용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준공이 2019년 12월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계획…….
김용필위원    이 준공도 추정이고 예정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내포에 입주한 2만 2,300여 명 주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 직거래 장터는 지금 추운시기인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확인 안 되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것까지는 제가…….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포에 입주한 사람들은, 특히 충남도는 제4, 5위의 농업도이고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오감이라든지 다양한 농산물 판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소위 외부에 내포신도시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거점 공간조차도, 특히 2019년이 뭐냐 하면 내포신도시 완공 기점이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보면 2020년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12월 달까지도 지금 충남에서 생산해 낸 농산물을 하나도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농민들에게, 지금 세종시 같은 데 보면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 마트들이, 상설시장이 많이 구성되어 져 있는데 지금 저희 현실은 너무도 미약하다는 거지요.
  ’20년 도시 구정의 마지막 날짜까지도 농협의 마트조차도 하나 완성할 수 없는 도의 행정의 미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직거래 이것을 무조건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잘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건 농협이나…….
김용필위원    국장님, 농협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의 정주여건이 조성 안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여기에 어떤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선 것도 아니고 겨우 농협마트 하나 들어서는 것조차도 2020년을 코앞에 둔 날짜의 예정치 준공날짜만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내포신도시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치 가지고 말씀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끼리 수치 가지고 어떻게 고무줄처럼 늘리고 빼고 합니까, 이거대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개별사항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김용필위원    단도직입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개별사항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료 가지고 얘기해야지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내포신도시 건축현황 및 공동주택 입주현황입니다.
  지금 37%가 예산군 지역 현황인데요, 이쪽 지역 현황에 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홍성지역과 예산지역의 입주 차이나는 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당초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 쪽이 후단계로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홍성 쪽에 비해서 미미한데요, 금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용필위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상업시설이나 아파트도 추가로 착공할 거고…….
김용필위원    어떻게 착공을 해요?
  자료 보고 말씀하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LH가 금년 상반기에 제2진입도로 그쪽 부분을 착공할 거고요, 지금 이지더원이…….
김용필위원    그러면 LH RM6 구역이 상반기 언제 착공되는 겁니까, 확신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정석완 국장님 그 자리를 거쳐 간 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을 거쳐 가신 분들이 말씀했던 것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정석완 국장님이 이번은 맞는지 한번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LH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꼭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확신은 못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재까지는…….
김용필위원    다른 분들은 추정치 날짜도 하셨다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착공 예정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이냐고.
  보통 건축이라고 하는 자체가 100년 그 이상, 200년, 300년, 400년을 가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러면 추정하는 날짜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것도 없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6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김용필위원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방선거 그때네요.
  그러면 그때 한번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겠네요.
  우리 임기 내에 착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단계 공사가 되었든 2단계, 3단계 홍성이면 어떻고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추정치가 있으면 그것을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70%, 80%, 저는 우리 정 국장님이 그래도 6월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LH라고 하는 자체가 충남도 산하기관이 아니고 LH의 민간 경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데에서 사업의 수지타산을 또 맞춰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경영이 맞으면 될 수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곳만큼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저는 우리 정석완 국장님처럼 그런 의지로 숫자를 가지고 “언제쯤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수치를 다는 아니더라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었든 예산·홍성, 홍성·예산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뭐가 어떻든 어떻습니까.
  정식적인 법적으로 내포신도시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의 모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우리 이상진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기관의 설치나 이런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가 7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만, 이쪽은 이지더원건설 하나가 있고 올해 3월 달에 보성초등학교 하나만 개교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딱 하나가 개교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올 9월 달에 내포중학교가 개교를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덕산중학교입니다.
김용필위원    덕산중학교가.
  그리고 2019년도 3월 달에 덕산고등학교도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내포중학교 하나가 있고 덕산중학교 1개교가 더 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만 4,0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인구 가운데서 2개 중학교면 가능한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사항은 현재는 중학교 계획이 저희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되어 있는데, 이지더원 이쪽 예산 방면 쪽으로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한 개 정도가 더…….
김용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이나 홍성이나 아파트, 예산이면 어떻고 홍성이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과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다가도 건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되어 있지만 학생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내포신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예산교육지원청이고 홍성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홍성교육지원청입니다.
  다 같은 내포신도시를 관할하는 충남도교육청 산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충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홍성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내포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덕산중학교는 9월 1일 이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포중학교 한 학교밖에 없어서 금년도까지는 내포중학교에 학급을 편성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과밀이 예상되기 때문에 덕산중학교하고 내포중학교를 공동학구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장님이나 또 이 지역의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내포는 하나로 가야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지역의 교육이 이런 방향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하나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교육정책에 담아 주십사 하는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사실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명확하게 예산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는 우리 조한영 국장님 도비를 투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
  왜냐하면 중앙정부 기재부에서도 필요성과 선순위에 의한 1·2·3순위가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 국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방향의 기조를 명확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산을 포함한 7개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8개 시·군.
김용필위원    8개 시·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우리 충남도청이 충남도의 수도로 얘기하면 서울인 격이기 때문에 이 근처부터 컵에 물이 차야만 차고 넘쳐흐른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포신도시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야문화권입니다.
  2017년 6월 2일 날 제가 도정질문에서 안희정 지사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3의 제국인 가야제국 복원을 정책에 포함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야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예전에 충남도청이 앉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야예요.
  고령에 가면 금관가야 가야산이 있고 순천에 가면 또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곳 내포에 가야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야산 일원입니다.
  이곳에 가야의 족속들이 살다가 한사군의 침략을 받고 위협을 느껴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경남 일원과 호남 일원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관한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서 우리도 정부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 이 내포문화권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갑시다!”라고 제의를 해서 안희정 지사도 저에게 현장에서 답변하기를 “제가 알지 못한 것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함흥차사입니다.
  이성계는 데리러 갔는데 간 사람은 내려오지 않고 북풍만 불어오고 호주만 비행기 타고 만날 날아가니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은 “가야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저한테 몇몇 공무원들이 연락 오다가 자리 바뀌고 나니까, 아마 이것 끝나면 또 연락이 올 거예요.
  이제는 도지사 임기 말년이라 누수가 되었는지 수돗물이 동파가 되었는지 파악도 안 되니까 연락이 오지도 않겠네요.
  국정방향은 이미 호남과 경남에서는 가야제국의 그 부분을 이용해서 특정개발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지난해부터 난리법석인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충남이 되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정리를 딱 하나 하면서,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이 내포문화 이후에 나타난 것이 대백제문화권입니다.
  대백제문화권에 있어서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 문화유산을 지키는 방법, 또 백제의 유민들이 이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본의 왜국 군대가 들어오고 당나라 수군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투를 치른 백강전투의 현장까지도 우리 충남은 어느 곳인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두루 다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조차도 와서 일본 수군 1만 명 죽은 곳에서 원혼제까지 치르는 마당에 우리는 역사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남연군묘소인 가야사 일원조차도 1년, 2년 하다가 연구도 중단되는 사례 이런 걸 볼 때 역사를 잃은 민족이 무슨 미래의 발전과 희망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것이 유네스코 백제문화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도지사가 일은 저질러놓고 수습도 못하고 말이지요!
  직원들은 그냥 혼돈스럽게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가야제국에 명치대학의 오스카 교수가 말했던 이러한 역사의 흔적, 이것 얼마나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광문화, 돈 아닙니까?
  그리고 백제문화 백강전투의 그런 현장,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학자들과 세미나 서너 차례만 하면 국비확보도 용이하고 용역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면, 민간인이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 오면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서 있습니까, 학위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지다 세월 다 가고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에,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때에 나중에 이 지역의 공직에서 떠나더라도 공덕비 하나, 조선시대·고려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공덕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훌륭한 공직자분들도 공덕비가 세워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반국비사업, 지특사업, 지방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또 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문체부 그리고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서 국비확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18년도 내포문화권발전특위가 오늘 처음 열리는 것 같고, 그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이 계셨는데 내포문화권 사업이 국토교통국에도 그쪽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내포문화권사업이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초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추진하도록 계획이…….
김기영위원    아니, 당초에는 ’1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5년을 연장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연장해서 2020년도까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이 불과 내년 아닙니까?
  내후년인데 그때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거점육성형 사업 추진으로 금년부터 변경되어서 또 추진이 됩니다.
  지금 보고서 3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미 백제문화권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업무보고 중에 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2실 1관 6부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 6개 부에 백제·충청유교특성화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연구는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감스럽게 내포문화권추진단은 빠져 있어요, 기구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또 백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화추진단에 부로 이렇게 기구까지 있으면서 유독 이 8개 시·군에 해당되는 내포문화권추진단이 빠져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업무보고에 전혀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사업은 한 글자도 있지 않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의 보고서에.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함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내포문화권 개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에 단 한 가지 가야산과 삽교천 역사문화자원 종합 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거기에 내포문화라고 하는 소리는 쓰여 있지도 않고, 또 그것도 출연사업과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 중.
  이것은 상당히 내포문화권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고 지역 차별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정 아니냐?
  더군다나 기호유교문화권은 후에 문화권사업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 자료 있지요, 책자?
  5쪽이나 6쪽을 보면 백제역사문화권이나 충청유교문화권이나 이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포문화권사업은 2020년에 다 종결을 지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구에도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추진단은 2실 1관 6부 1단 기구에 백제·충청유교특성화추진단에 내포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정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역사문화연구원과 관련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내포문화권추진단과 관련된 조직이 역사문화연구원에 기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내포문화권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역사문화연구원장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기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장 기구에 반영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김기영위원    그것은 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리고 전반적으로 역사문화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국토교통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무부지사가 담당을 해오던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담당부서를 한다는 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왜 정무부지사가 하던 것을 이렇게 이번에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최초에는 우리 국에서 전담을 했다가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정무부지사님실로 전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젓번 허승욱 부지사님이 퇴임하면서 윤원철 정무부지사님께서 오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숙지해서 하기까지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동안 어느 정도 공유했던 기획조정실장님으로 하여금 변경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는 자꾸 이게 임기 말, 지자체 선거가, 안 지사도 6월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서 많이 이 문제를 걱정하시고 또 직접 나서서 하시던 일이 정무부지사가 전담을 하다가 또 이번에 전담부서를 기획관리실장 쪽으로 하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기획관리실장이 맡을 게 아니라 정말 안 지사께서, 자기 임기 중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도, 물론 활동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때에 오히려 지사가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안 지사가 있을 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안 지사님으로서도 앞으로의 행보라든가 모든 도민들한테도 실망을 주지 않고 정말 희망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차제에 오히려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내가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기철위원    보고서 3쪽에 보면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추진하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2018년 1월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거점육성형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소멸되는 겁니까?
  거점형 지역개발사업 단위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해주실 사항 같습니다.
이기철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특위는 의회에서…….
이기철위원    하여튼 법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18년 1월부터 지역개발지원법으로다가 바꾼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17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과 예산대비 집행실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주 공세곶창이 2017년도에 예산이 15억 성립됐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공세곶고지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는데 여기 금년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억을 갖다가 사업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에 없는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포문화권 사업이 왜 이렇게 유령이 되는지.
  예산 지원하는데 그것을 제때 집행을 못하고 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공세곶고지 발굴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세곶고지 발굴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예산투자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산 시청에서 성곽 보수공사와 토지 및 지작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억을 공세곶고지 발굴정비 사업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 사업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예산부서에서 없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발굴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위원    그래서 공세곶고지 사업이 원안대로, 이게 안희정 지사가 2010년도에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공세리성당하고 아울러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282억 9,300만 원을 사업비로 확정해가지고 발표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제가 지난 문복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아산시 관계관도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지역주민들은 2010년도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282억 9,3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공세곶창을 제대로 정비해주시겠다고 와서 말씀하셔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8, 9년이 되어 가니까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거든요.
  충남도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아주실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금년에 20억을 투자하고 내년도 사업비에도 적극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평소에 자주 뵙지 못하는 부서의 장들인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여러 관계관들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 시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위가 열리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죽 해 오신 일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지요.
  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백제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즉 서쪽에 있는 서부권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명을 해서 이 정책을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개발에 따르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당초에 10년 개발사업으로 추진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시·군, 충남도 다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발표해요.
  이게 충남도와 충남도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사항이 10년, 그 계획의 만료기간이 됐는데도 이 사업추진이 아주 부진해.
  의회도 그렇고 도 당국도 “그러니 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해서 5년이 연장돼서 2020년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도 열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발표를 보니 2년 남았는데 사업추진은 53%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우리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막 제척이 나오고 바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 당국의 뚜렷한 해명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결정을 했든 또 어떻게 했든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책임을 현재 계신 도정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유교문화권 중심으로 또 이게 이동을 해가지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 개발의 하나의 축을 본다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갔다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도정의 행정력이 그리 집중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국토종합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약속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개발지원법으로 또 바뀌면서 여기에서도 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또 바뀌어요.
  이제 여기에서 혼란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주요한 사업들이 거의 거점육성형 지역개발로 빨려 들어가면서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모든 것은 도민과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약속한 사람들이 지켜야지요.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충남도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 변하고 파괴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해명 한 마디도 없어요.
  저도 여기에 와서, 저는 의회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지역문화를 별로 얘기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는 지역얘기를 좀 해야겠네.
  태안쪽 것은 전부 다 사업이 제척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역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가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안쪽의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안 될 것 같아.
  그것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니면 도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묻고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또 도지사를 해서 대표해서 일하고 계신 공직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협조 요청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앉아서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주고받다가 시간 지나면 끝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53%도 안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냐고.
  그 전에 이 문제가 이렇잖아요.
  지역개발법이 됐든 거점육성이 됐든 이 법에 관해서는 주무부처가 중앙부처는 국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대다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또 국토교통국의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도에서 이것 주무국이 어디예요?
  국토국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상에 법이 변경되고 바뀌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국 업무보고에 그것은 또 없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무국처럼 되어 있는 업무보고야.
  전체적인 틀은 국토교통국의 사업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토교통국이 주무국이다!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도 아, 우리 도에서 이 업무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 업무들이 이쪽저쪽 연결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혼선이 와요.
  물론 도지사가 다니며 국비 확보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해주시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국토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유익환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동안 과정, 새로 확정된 계획 이런 것을 자세히 다 전반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63개 사업에 6,400억 원 정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특정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이나 신 발전지역 등 유사한 그런 계획 다섯 가지를 합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계획으로,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명칭이 없어짐에, 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20년도까지 모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보조금도 다 나옵니다.
  국가지원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존 특정지역 개발계획 같은 것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역발전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수립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이 완료되거나 이런 것은 제척해 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반영됐고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일부 제척도 됐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작년 12월 말에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을 보면 약 99개 사업에 4조 2,800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합쳐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에는 더 큰 계획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새로 최종계획 확정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많은 사업이 더 포함이 됐다, 그러니 그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 업무는 국토교통국이 우리 충남도에서는 주무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을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법 체계만 바뀐 것이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비사업, 지특사업 그리고 자체 지방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서 제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문체부 및 문화재청과 접촉을 해서 확보토록 하고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게 예전에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되면 그 분야에 따라서 국비 얼마를 뚝 떼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다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무척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일에 우리 같이 함께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마치려고 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닙니다.
유익환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계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심포지엄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예산과 홍성까지 했는지, 그런데 그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도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생각도 계시고 또 내포문화권의 발굴사업, 지금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까지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 사업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역사적인 발굴 문제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국토교통국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의 사업 플러스 추가적으로 99개 사업을 해서 4조 2,800억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도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올부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됐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해당 시·군에 심포지엄을 하면서 사업개요라든가 문화권 관련된 사항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난해 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내가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사업 관련해서도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을 말씀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충분히 내포문화권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들은 중에 상당히 모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그렇고 내포신도시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지부진하고 성과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말씀이나 보고자료에 보면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또 시·군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도 되어 있고 보고말씀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포신도시도 당초 계획인구가 2020년에 10만인데 지금 2018년 초지만 아직 2만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충남대학교 MOU 체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신도시 계획할 때 건양대병원도 MOU 체결했었고 게임대학도 MOU 체결했었습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MOU만 체결해서 될 게 아니고 후속적인 추진과정에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금년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라도 꼭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도청 신도시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쇼핑시설, 문화·레저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계획인구대로 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고할 때만 차질 없이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업무에 정말 책임감 있게 임하셔서 우리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인 내포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앞으로라도 잘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충청남도교육청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포문화권 개발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내포지역의 문화발전방안 제시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내포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안상만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문화정책과장이존관
  •     문화유산과장정연창
  •     관광마케팅과장길영식
  •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건설정책과장강일권
  •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임승만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행정과장      김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