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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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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22일(금)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충청남도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과 충청남도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오전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의한 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9분)
○위원장 유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중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황규협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은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6,546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6,83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2,188억 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체 사업별로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 2.7%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1.6%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부록 1)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다음은 2017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여주신 이기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2인, 그리고 예산회계전문가 3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ㅇ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 2∼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6년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7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16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7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부록 4)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부록 5)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신익현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한 다음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위원장 유찬종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부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이 발령 언제 받으셨지요, 죄송한데?
○부교육감 신익현    2월 12일 자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예.
김홍열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평교사 교장 임용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김홍열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은?
○부교육감 신익현    교장공모제…….
김홍열위원    교장공모제가 아니고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신익현    그게 교장공모제의 일환으로써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 교장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이미 개방이 됐는데 그 비율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당해연도 소요 교장공모제 인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교육감 신익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교장공모제의 일정 부분에 개선하는 맥락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교장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어려움, 그러나 다양한 루트로 학교 경영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부감님은.
  그렇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일각에서 전체적으로 자율화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50%, 지금 현재는 15%인데 50%까지 확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부감님의 의견을 물어보느냐면 교육감님이 맨 처음에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평교사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으로 만들어서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교육부에서 그것을 다시 못하게 막았는데 저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물론 어디에다 중심축을 놓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논리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부감님하고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타 시·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는 타 시·도가 다 한 다음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찬반양론이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검증에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부감님이, 죄송한데 몇 급이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중에서 능력이 있고 오래된 왕고참을 고위공직자로 올리는 혁신안이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특히 교육계는 보이지 않는 전통,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지철 교육감님이 평교사 2단계 특진시켰을 때, 전, 전, 전 교육감들이 그 제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감들이라고 해서 왜 자기 측근들을 채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을 시키겠다, 이러한 안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도자가 정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쟁을 하는 것하고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시 부감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감님께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교육부에, 젊으시니까 소신을 갖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 아니라고 해서, 그쪽의 직원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아뢰옵나이다, 아뢰옵나이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교육계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교육감 제도에 일반 정치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또 다른 논리가 개발됩니다.
  저는 늘 교육만큼만은 다른 관점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순수한 교육자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교육감 제도, 이것이 통과되잖습니까?
  또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반 정치인들이 교육감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전통,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옛날 것을 다 부정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부감님한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부교육감 신익현    교장공모제의 일환으로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제도가 시행이 돼 왔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행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그 비율이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 타 시·도에서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김홍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균형감을 잡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줄서기의 양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내 편, 내 식구만 감싸는 그러한 형태, 그러면 교육계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위계질서가 파괴되고요, 영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교장·교감, 교감을 거쳐서 교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교직원과 교직원과의 관계, 학부형과의 관계 이런 많은 경우의 수를 거치고 거쳐서 교감선생님이 되고 또 과정을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교직에 평교사로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줄 잘 서고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
  글쎄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부감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한번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상만    수석전문위원 안상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됐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그러면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7)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8)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향후 5년간 채무 현재액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기영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유찬종    아니, 잠깐요.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김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17 채무 현재액이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291억 4,9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이 학교 신·증설과 명예퇴직수당,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환경개선 등의 차입금이라고 했는데 연도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최근 5년 것은 없고요.
김기영위원    최근 3년 것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년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동안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채무액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선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총액은 7,29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하고 4월 두 번에 걸쳐 상환을 해서 현재는 5,610억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리금 모두를 교육부에서 상환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학교시설사업비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시고 계시고, 특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과거에 진행해 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서 전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컨대 수익용 기본재산이 과연 임대라든가 이런 수입들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도 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유인책도 제시해가지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향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지만 여러 시·도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의회라든가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보도도 되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 도달하지 못하는 법인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 자체에서 임용하지 말고 교육감에게 위탁해가지고 채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둬가지고 강하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보니까 많은 학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교원위탁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 한마음고 지붕 방수라든가 나사렛새꿈학교 그다음에 팔봉중, 논산대건중, 기민중, 판교중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설 안전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납부율이 10%가 안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2017년 3월 1일 교원 신규채용이 있어서 교육감에게 채용을 위탁한 경우로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위원님들께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설명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제 11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많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충청남도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한 후 2018년도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56분)
○위원장 유찬종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N 공공행정상 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 사유를 본 위원장에게 알려왔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입니다.
(인    사)
  몇몇 국장은 급박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나 공무국외연수 그리고 신임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을 챙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보조금 총괄조직 부재와 정산을 결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보조금 관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 1월 1일 자로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올해부터 보조금 정산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및 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 발병, 극심한 가뭄, 미세먼지 발생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210만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이 자리에 계신 도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력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2017회계연도 우리 도의 순자산 규모는 13조 8,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0억이 증가해서 재정상태가 2.5% 개선되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재정운영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충남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수립,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효과적인 물 관리 기반 구축 등 안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제도적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9)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7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2016년도 것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유찬종    ’16년도 것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2017년도 조치 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10)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총 17건 중에 8건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부록 11)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상만    수석전문위원 안상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3)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4)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실·국장이 설명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찬종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김명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각 회계별로 보니까 이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지출이 24.5%, 지출 원인행위액 대비해서 33.5% 지출을 하셨는데 이 회계 설치목적은 무엇이고 지출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결산서에 보면 674억 원으로 되어있고 제안설명에는 483억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찬종    우리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누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건설국장이 오늘 국토부장관 회의 때문에 가서 도로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답변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2017년도에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8개 특별회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지출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24.5%뿐이 지출을 안 했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중에서도 33.5%뿐이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지출이 부진한 사유가 뭐냐?
  이게 예산을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설치목적은 무엇이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예비비 예산액이 제안서에는 483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약 600억이 넘는다고 말씀을…….
백낙구위원    674억.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674억으로 되어 있는데…….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674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 483억 원으로 설명을 해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알았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백낙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착오가 미스프린트 된 것인지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2017회계연도…….
○위원장 유찬종    마이크 좀 켜세요.
  마이크!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으로 답변드릴 내용 중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제안서에는 483억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왜 674억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191억을 합쳐 보니까 결산서상 674억이 되고 일반회계 예비비 제안서 상은 483억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결산서 상의 예비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2018년도 1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40분)
○위원장 유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5)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6)

  안상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7)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8)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 안건 심사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99%로 대폭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3년간 본예산 평균 금액으로 통상 500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이번에도 50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99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은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1차 추경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소관인데,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태안군 보훈회관 증측하는데 3억 지원이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백낙구위원    그게 전체 10억 가지고 하는데 이게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회관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시·군에도 보훈회관이 거의 있거든요.
  그럼 각 시·군에서도 이런 명목 하에 지원요청이 되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고일환입니다.
  이번 태안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은 태안 보훈회관이 노후화되어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태안군 10억짜리에서 도가 3억을 지원하고 태안군이 7억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른 시·군도 보훈회관이 노후화되고 또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소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여기 전체 나오신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영 위원님을 포함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전체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찬종    아니, 아니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소위원장 김기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5건에 18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19)

○위원장 유찬종    존경하는 김기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금번 예산결산소위를 이끌어 주신 김기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유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및 도청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안상만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이중연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황규협
  •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     학생수련원장              손일현
  •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  
  • 〈충청남도〉
  •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