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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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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27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연) 인사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대 의회 제4기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스물한 분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여군 출신 유찬종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 중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지난 29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유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는 거수하여 다수위원의 찬성을 받은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김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김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김연) 인사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유찬종    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비례대표 출신 김연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저를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결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도편달과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11일부터 2017년 정리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법적의무 불이행 및 사업계획 미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예산 심의의 건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유찬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결산 및 일자리 추경 등으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및 지방교육채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54억 원이 증액된 3조 3,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유익환위원    잠깐, 내 부교육감님…….
○위원장 유찬종    부교육감님, 잠깐 앉아 계실 수 있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유익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유찬종    아니, 지금…….
유익환위원    지금 가시는 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내가 잠깐 얘기하겠다니까, 지금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유찬종    아니,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유익환위원    가시라고 하니까…….
○위원장 유찬종    아니, 못 가시게 하니까 일단은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그래도 상관없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위원장 유찬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기타 사항은 교육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한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아서 부교육감님 여기 나와 계실 때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부교육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다 들으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나름 참고가 되실 거로 봐집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자리 흔치 않잖아요.
  전 교육청 간부님들 다 계시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계셔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의 기본을 저는 아직도 독서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독서 관련 예산 1억이 증액됐는데, 다음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독서 관련 예산 좀 증액시켜 주세요, 예?
○부교육감 김환식    예.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일전에 충남 태안에 있는 남면중학교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무궁화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제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궁화 종이 무척 많습니다.
  한 백 수십 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무궁화가 죽 심어져 있는데 그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감님하고 몇몇 분만 아실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가서 한번 보시라!
  무궁화 하면 나라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서도 계속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 할 때마다 나오는 우리나라 국화인데, 이것을 정책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현장 좀 가서 한번 보시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충남교육 전체로 확산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손주가 3년이 채 안 된 애가 왔는데 저하고 어떻게 마트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제 손을 끌고 가는데, 다른 것도 제대로 구별 못할 나이인데 장난감 있는 데로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장난감 하나를 탁 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를 않아.
  결국에 사주기는 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돼 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즈음 신간 책 중에 ‘유대인 엄마는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는 책을 제가 그 이후에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엄마들은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한국인 엄마가 남편이 유학을 가는데 따라가서 유대인 부모들과 같은 구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자기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저술했는데, 그 책이 ‘유대인 엄마는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지역교육청 이런 데에서 봐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하나 사 가지고 돌려보시든가, 그래서 꼭 좀 책을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 번 본예산 심사할 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 하실 수 있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독서교육 관련된 부분은 ’18년도 예산에 증액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남면중학교 무궁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남교육청에서 금년부터 ‘나라사랑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앞에 “무궁무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에 있는 모든 관서, 기관, 학교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묘목을 최 교장선생님께서 묘판에 만들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무궁화동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 엄마는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는 책은 교육청 직원들이 모두 돌려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다음에 질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찬종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같은 자리 하기 어려워서 부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부감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제가 23개월 지났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제 한 달 있으면 2년인데요, 부감님 처음에 우리 충남교육청에 부임해 오셨을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김환식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돼서 질의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부감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 때 질의 드렸는데, 부감님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제도는 중앙정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관련 제도나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한 달만 있으면 2년이 되는데 부감님이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있나요?
○부교육감 김환식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 사항을 드린 바는 없고요, 다만 부감 회의를 할 때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개선의 필요성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2년 근무하시면서 교원능력평가 하나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쪽에서는 말 그대로 능력개발에 포커스를 둬야한다는 분도 있고, 한 쪽에서는 능력개발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평가는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을 평가하려니까 밖에서 일하다 문자메시지 오면 자꾸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의 평가를 하는 게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그다음에 자칫 인기영합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음에 교원 간의 다면평가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규모의 차이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면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고 건의하셨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교원 간에 다면평가는 교감선생님 주도해서 하시나요?
○부교육감 김환식    글쎄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김종문위원    평가가 평가항목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다 모이셔서 이번에 어떤 선생님 어디로 전출 가시는데 점수가 부족하니까 이분 좀 주고 이렇게 논의해서 하는 그런 평가가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진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원성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환식    성과급에 대해서도…….
김종문위원    잘 하시는 분이 성과급을 많이 받고, 이게 등급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세요?
○부교육감 김환식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부감님 2년 동안 충남교육청에 부감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된 거는 없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아직 중앙정부에 그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 개선을 제가 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으셔서 교육부 중앙에서 정책 만들 때 똑바로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구도 하시고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태하게 계속 와서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교육의 불신을 가져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그래도 자꾸 두드리고 노력하셔야지 않겠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 외 다른 부분들 제가 많이 정책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부감님의 역할이 사실 가교역할 아니에요.
  와서 나름대로 부감님의 위치가 있지만 그래도 교육현장 일선의 얘기들 잘 담으셔 가지고 교육정책 개선하는데 부감님의 가교역할이 중요한데 2년 근무하시면서, 제가 부감님 평가한다면 그다지 좋은 점수를 못 주겠어요.
○부교육감 김환식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고맙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유찬종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작성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유찬종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3)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9쪽에 자산수입이 87억 증가됐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또 페이지 25쪽 자산취득 토지매입비가 195억 증가됐는데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81쪽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미래로 스쿨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82쪽에 보면 학교교육과 사항인데 2015개정교육과정 학부모 토크 콘서트 운영해서 인쇄비가 있어요.
  4억 3,028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위원    아산 지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관내를 넘어서, 아산시를 넘어서 타 지역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보관실에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교육 월간지 ‘행복한 교육’ 발행, 각목 내역서에는 산출근거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에 지역격차 해소 체험프로그램에 원격 영상 멘토링 사업,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에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미래로 스쿨 시스템 구축 위탁 용역이 5억인데 사업 내용도 주시고요.
  미래인재과에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내용이 있지요.
  이것은 최근 3년으로 자료를 주시고, 체육인성건강과에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운영 1억 6,746만 2,000원이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 내에 결핵학생 현황 5년 치 자료를 주시고,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기준이 있지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교 경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천안 불무초 외 20개 학교에 44억 9,100만 원이 집행됐는데, 20개 중에 천안 불무초 한 군데만 개교 경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인데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공유재산 매입이 있는데 이중에 토지매입 부분 3건의 매입 사유와 매입 시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료가 추경 예산과 좀 동떨어졌는데, 그래도 간단한 거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부여중학교의 전자칠판 수선비로 2,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또 부여중학교의 전자칠판 교체사업으로 1,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폐교재산 매각 계획과 처분내역에 대해서 시·군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위원    두 가지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교육청 관리 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제공 받았는데 여기에는 논산계룡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남부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뺀 것 같은데 남부평생학습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별 이용객 수를 최근 3년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 생존수영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전 시·군을 전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지역 학생들만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예산편성 중점내용에서 보면 지금 학교의 석면 제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화장실 수선 등 환경개선에 주로 많이 쓰겠다고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전부 하나같이 정책적으로 절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물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만 신경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 저는 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주문했습니다만, 절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절수가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마일리지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화장실을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때문에 사실은 학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절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제가 TV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서울대학 교수인데 빗물박사라고 이름은 제가 잊었어요.
  우리가 빗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중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그 TV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절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졌나,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수 변기를 다 설치하게끔 시방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6리터 이하의 물을 쓸 수 있는 변기로 해야 된다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수 변기라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본 결과로는 6리터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2∼18리터를 쓰고 있답니다.
  말로는 절수형 변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절수형 변기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없대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나오고 있대요.
  서울대 교수가 하는 거기하고 나온다는데,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절수형 변기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보육원 아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충남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설에 있는 보육원 아동에 대한 실태와 또 그 아동들이 보호 종료와 동시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사회적인 책임.
  사실 보육원 아동에 대해서 보호 종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실 겁니다만, 보육원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최고 보조금 5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느 조사에 보면 80%가 유흥업소나 단순직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희망과 자기들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립대 총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충남도립대 총장한테 정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입학생에 대한 기준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내년도부터 그거를 실태 파악하고 또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대학에 올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료요구를 하냐면 충남의 보육원 숫자와 보육아동이 몇 명 있으며, 현재 초중고가 몇 명씩 있으며,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군의 유치원 수하고 각 유치원이 개원된 연도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위원님들 좌석에 전체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기철위원    충남의 각 시·군별 수영장 현황을 자료를 뽑아봤는데 공주에 두 개, 서산에 하나, 논산에 하나, 금산에 하나, 부여에 두 개, 서천·홍성·예산에 각 하나씩 있고, 나머지 태안·당진·아산·청양·천안·보령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게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거는 아마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요.
이기철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자치단체에 미루고 도교육청은 관심을 안 갖는다 그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상의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수영장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생존수영이라든가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위원    수영장이 없어도 전부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지금 수영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은 구급교육과 마찬가지로 체육교육도 전부 충남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관별 각목내역서 195쪽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철위원    195쪽.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기철위원    중간쯤에 체육교육 내실화가 있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스케이팅교실 운영을 위해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입금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책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스케이트교실 운영 전입금,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전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고요.
이기철위원    답변자료 가져오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되는 특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아산시에서 전입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산시청이죠.
이기철위원    아산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충남교육청이 시에서 이런 사소한 교육시킨다고 해서 지자체에다 손 벌려가지고 할 그 정도의 경제수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수영교육 활성화 쪽, 생존수영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스케이트교육 이런 쪽은 조금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특색사업을 아산시청하고 협의 하에 그 사업을 따내서 초등학교 5개 학교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적어도 스케이트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구나 축구나 이런 교육과정들이 충남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실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특정 종목이라고 해서 그걸 지자체에 부담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대체로 각 지역에서도 교육장과 시장·군수하고 서로 교육협력사업 같은 부분을 협의해서…….
이기철위원    글쎄,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출연 좀 하라” 하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뭔가 행여나 미스가 생길까 봐서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낸 것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체육교육에 대한 건 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영교육 쪽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케이트교육 같은 특별한 운동의 경우까지 저희들이 전 시·군 다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특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철위원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의 일부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정의 일부인데 그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최대한…….
이기철위원    하여튼 아산시에서 기증받은 거는 그대로 해서 그것을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충청남도교육청 예비비라도 동원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는 충남도교육청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두 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2만인 아산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아산의 경우에는 교육청 바로 뒤에 아산도서관이 있고요.
이기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또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기철위원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우리가 관여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시청에서 몇 개를 짓고 어디다 짓든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관여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독서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도서관은 어떻게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접근해서 책을 보고 가게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심가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이라도 들러서 책을 접하고 가고 자기 집처럼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도 독서교육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말씀도 주시고, 독서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은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지역으로 봤을 때 아산도서관의 운영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요.
  도서관끼리는 교육청이든 아니면 시·군에 있는 도서관이든 서로 간에 도서검색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볼 때는 시청 거, 교육청 거 또는 마을도서관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의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 지역별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한 개소 정도가 정상입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한두 개가 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이기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시·군은 도교육청에서 두 개씩이나 지어주고, 그리고 인구가 거대한 그런 대도시에는 지역으로 미루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서는 발 빼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행정국장에게) 행정국장님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두 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평생학습관이나 남부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원을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 같은 경우는 성환도서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 같은 경우는 서부평생학습관이 있으면서 해미도서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개 도서관씩 있고요.
  그 도서관들은 근래에 개관·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과거부터 천안 같은 경우는 성환지역이 천안지역하고 상당히 멀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 설치·운영된 거고 서산지역 마찬가지로 서산하고 해미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 설치·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유구도서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마 과거부터 두 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논산·계룡 같은 경우 어떻게 남부평생학습관 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도서관 확충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각급 학교에는 자체 도서실을 완비·운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학생들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학교 내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학교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서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서관이 필요 없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도서관을 더 증설하는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이기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3개가 있고, 공주도 2개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공주 2개입니다.
이기철위원    서산도 2개가 있고, 보령도 2개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보령도 2개, 웅천하고 대천도서관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아산만 하나입니까?
  인구가 32만인데, 학생 수가 그만큼 많은데 걔네들이 어디에 독서를 하러 갑니까?
  학교도서관에서 독서하라 말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학교에 도서실이 확충되지 않고 여건이 불비했을 때는 교육청 도서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증설해 가지고 설치·운영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아예 현재 있는 도서관도 폐쇄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들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는 건 맞는데요, 도서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철위원    어른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데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2개, 3개 지어주고, 어떤 데는 인구가 30만이 넘는데 하나만 지어주고 그래놓고 교육청에서 “나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해 놓고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도서관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분류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데 앞으로 도서관 신·증설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으로 법이 그런 쪽으로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을 이기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143쪽에 보면 보수가 예산과하고 총무과 예산이 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은 보수가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11억 정도 줄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연금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예, 연금부담금이.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각 과들 있죠?
  여기는 어디는 맞게 되어 있고, 이것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연금부담금은 그…….
김종필위원    임금이 늘면 당연히 예산에 따라서 해당 비율을 곱해서 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연금부담금의 산정은 현재의 보수총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추경예산과 최종 예산분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최종예산에서 보수총액을 감액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감액 청구될 것으로 이렇게…….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금부담금은 작년도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청 결산검사에 들어가서 한 가지, 연금부담금이 전년도 임금총액에서 실질적으로 봉급에서 정산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산에 수립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정리추경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2월 15일 그…….
김종필위원    전에도 정리추경 했더라도 이게 1년에 9억 정도씩 더 줬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정산해서 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더 안 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금년도에 납입 고지하는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을 시키는 거고요, 금년도 보수에 대한 연금부담액은 내년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 인건비 예산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최소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종필위원    내년부터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9억, 10억씩 아이들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말입니다.
  이게 더 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리추경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 차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다음에 181쪽을 보면요, 죽 해보겠습니다.
  미래로스쿨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5억인데 위탁용역이 있어요.
  미래로스쿨 시스템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미래로스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을 모두 수용하는 시스템의 교육과정입니다.
  특수한 교과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스페인어라든지 또는 어떤 특이한 교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수용해줄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미래로스쿨 사이버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 구축해서 특별한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교과를 받고 이수함으로써 그러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건데요, 이게 그 시스템 구축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종필위원    잠깐이요, 제가 여쭤 볼게요.
  이것 위탁용역은 하게 되면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케리스(keris)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와 도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모두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모든 17개 시·도는 아니고요, 이번에 개발의 의무를 분담해준 6개 시·도에 분담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에서 일괄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좋다고 하면, 아까 6개 시·도만 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17개 다 같이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러면 남이 밥상 차려 놓은 데 숟가락만 얹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시스템이 갖춰지면 일반화하겠다, 17개 시·도에 모두 다 적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5억이라고 하는 이 분담금도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다가 이 지원금이 다시 케리스(keris)로 들어가는 그러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왜 교육부에서 직접 주면 될 텐데, 해가지고 다른 데에 다 뿌려주면 될 텐데, 왜 시·군에 나눠주고 이런 절차를 보나요?
  나 이해가 안가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 답변 말씀드리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각종 국가 정책사업들을 각 시·도에 공히 연관되는 사업들을 개발하거나 하려면 각 시·도에 보냈다가 다시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사업소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김종필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게 용역인데, 어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위원    이 편성을 집행할 수 있는 데로 주고 하면 될 텐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 시·도로 줬다가 다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럽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너무 이 교육부가 굳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보고, 또 182쪽 보면 고등학교 평가기준 보급에서 인쇄비 부분이 있어요.
  죽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쇄물인데 1만 757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4만 원씩 들어갑니까?
  4만 원씩 들어갈 책자가, 이게 책자입니까,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책자입니다.
김종필위원    책자가 어떤 책자인데 이렇게, 칼라로 만드나요?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한 권에 원가가 4만 원씩이나 들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원래 고등학교 평가기준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17개 교과…….
김종필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샘플 나와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현재 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개발이요?
  그러면 굳이 올해 예산에 담을 필요 없네요?
  나오는 것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몇 부인지 해서 담으면 되지 왜 미리 예산을, 올해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도 올해 안에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왜 올해 예산에 담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개발 중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종필위원    이것은 미리 세워놓을 필요 없이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한다면 몇 개월이 될지 몰라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인쇄가 진행되는 시기는…….
김종필위원    우리 교육청은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인쇄가…….
김종필위원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역시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장애영아 담당교사용 지침서를 만드는데 콘텐츠 개발용역을 2억 9,700 들여서 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183쪽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것 역시 특교금으로서 이제 유치원과정의 장애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지도의 내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예산으로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용품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겠죠?
김종필위원    아니에요.
  개발용역비로 해서 잡았어요, 용품비가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어디에 용역비……, 아.
  이것은 자료로 제공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은 어떤 용역을 수행할 적에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세워서 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용역이나 위탁은 교육부에서의 특교사업으로서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몇 개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 서산지역 얘기인데 이번 예산안에서 조정내역에, 우리 서산의 부석고등학교 방송 시설이 있어요.
  이게 운영위원장 한 분이 전화 왔는데 이것은 수능평가 듣기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억 5,000씩 그대로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부석고등학교의 방송 시설.
김종필위원    예, 456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구축비는 그 정도…….
김종필위원    이것 없으면 듣기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끼쳐집니까?
  서산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나?
  아니, 이런 방송실이 안 돼서, 다른 일반 소통을 위한, 지시전달을 위한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학습 기자재인 것 같은데,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인권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인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학교라든지 많이 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저도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과 또 하나의 축은 뭐냐?
  책임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기초질서가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기초질서를 잡을 수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염치성, 부끄러움을 알아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곳 가보면 그냥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줄도 안 서고 무법천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지금은 다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 못지않게 특별히 똑같이 강조할 수 있는 질서, 책임.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들이 물론 폭행도 나고 그러지만, 실은 이 인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염치성이라든가 책임감을 부여시켜주면, 인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제3자, 타인으로부터 이 인권이라는 것을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치보다도,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그것은 사실 초등학교에서부터 바른생활이라든지 즐거운생활 이런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계돼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생활습관 지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적으로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남을 어려서부터 배려해 주는 마음, 그것을 꼭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많이 가르치고요, 미국의 부모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는, 뭐 저도 아이를 잘 못 키웠습니다만 무조건 이기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실은 충남교육을 다 책임지시는 간부님들이 계신데 이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초질서, 준법정신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어떻게 교육청이 갈 건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이 인성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낱말에 어디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교육이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은 미적분 뭐 이런 역량교육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김  연위원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  연위원    402쪽부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죽 나와 있는데, 삭감조서를 봤더니 상임위에서 많이 좀 삭감된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디요?
김  연위원    학교운영비 지원에서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급식비 3개월분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삭감이 돼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내용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급식실에는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조리종사원은 매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영양사들의 급식비를 저희가 종전에 작년까지는 8만 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영양교사.
  아, 영양교사는 아니고요.
  영양사, 조리종사원은 8만 원씩 지급했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13만 원의 급식비를 매월 어떤 공무원이든 지급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의 급식비를 공무원과 똑같이 13만 원으로 증액시켜주고, 대신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급식비는 다 받자.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급식비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똑같이 13만 원을 주고 대신 학교에서 먹는 밥값은 받자.
  이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취지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반값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다른 시·도는 8만 원, 7만 원 이렇게 줍니다, 매월 주는 급식비를요.
  대신 그런 시·도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밥값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결정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13만 원을 다 줍니다.
  13만 원을 주고 9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밥값을 내라 이런 취지였었죠.
  하는데 영양사들은 13만 원을 받더라도 밥값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검식’ 개념으로 해가지고 밥값을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이 달라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1회 추경 때 10·11·12월 13만 원씩 주는 3개월 분의 영양사 급식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내면 그 부분을 다시 증액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연위원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영양사분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검식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동안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검식은 검식이고 급식과는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밥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죠.
김  연위원    급식 양이 얼마큼이에요?
  보통 작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만한 용기에다가 몇 개씩 놓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급식이요?
김  연위원    아니, 급식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검식이요?
김  연위원    예, 검식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검식의 양을 정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교육부에서 “검식은 검식이다. 지금 현재 영양사들이 점심을 먹는 것은 검식으로 볼 수 없다, 급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당장 문제가 뒤따르죠.
김  연위원    어떤 부분들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김  연위원    이미 증액돼서 운영이 얼마인가요, 13만 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매월 1인당 13만 원씩이요.
김  연위원    13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을 삭감한 거니까요.
김  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다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들 직접 현장에도 다 나가보셨나요, 예산 세우실 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주로 삭감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짚어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연위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지역이 천안이니까 천안 것만 여쭤볼게요.
  431쪽에 지붕방수 내용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430쪽이요?
김  연위원    431쪽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  연위원    보니까 성환고등학교로 돼 있네요.
  가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고등학교 시설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김  연위원    예, 괜찮습니까?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방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학 때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방수는 방학 때 할 수도 있고 보통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가급적이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요.
김  연위원    그러니까요.
  멀리 떨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만약에 여기 방수시설을 작업한다고 하면 방학 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번에 안 한다?
  그러면 내년 여름을 그냥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방수가 된다는 것은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시공해가지고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  연위원    여기 다녀오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
김  연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초·중·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장하기 때문에요.
김  연위원    지금 천안교육장님 와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시죠.
○위원장 유찬종    발언대를 반듯이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김  연위원    현장 다녀오셨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다녀왔습니다.
김  연위원    어떤 상황이던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장을 가보니까 옥상에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 물탱크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생겨서 교실 위쪽 천장하고 실습동이 있는 쪽에서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바닥이 젖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이 부분 작업이 안 들어가도 무리는 없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재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천안이니까 여쭤볼게요.
  화장실 수선 입장중학교 것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통 학교에 화장실은 동양식 대변기하고 서양식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화장실 10칸 중에서 9칸을 서양식으로 하고 있고 1칸을 동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입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남학생 2칸, 여학생 2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 대변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동양식이고 1개가 서양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또 2008년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9년 정도 지나서 노후화도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교문이라고만 적혀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천안 새샘중학교에 교문 문제가 있거든요?
  3,500만 원 정도 신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문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교문이 뭐 문제가 있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교문이 좀 협소해가지고 대형 소방차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  연위원    교문이 얼마나 좁은데 차가 못 들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원활한 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연위원    원활한 진입이라는 것은 2대가 교차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대 들어가고 나가는 데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여기는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설과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김  연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올리실 때는 현장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예, 장기승 위원님 1분만, 중식 때문에.
장기승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찬종    장기승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죠.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천안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같아서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예결위의 내용을 죽 보면 마치 상임위에서 한 것을 예결위에서 막 질책하는 식으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맨 위에다 끄집어 올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죽 보시고 이것을 왜 삭감했냐, 이게 맞냐 틀리냐를 중점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예산서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양사들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실에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조무원 네 부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는 급량비를 8만 원씩 줬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이 거의 대부분 7만 원, 8만 원 이 정도씩 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일반 공직자와 똑같이 13만 원씩 다 주고 대신 급식비를 내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13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3식 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어려우니까 1명씩 더 추가를 해서 38명인가, 하여튼 추가로 해서 두 분씩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 네……, 그냥 그룹이라고 표현할게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조무원 중에서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조무원은 급식비를 다 납부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보통 6만 원, 8만 원 정도 합니다, 급량비 13만 원씩 주고.
  영양사 선생님은 지금 급식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거론이 되던 건데, 지난 본예산 때도 편성했던 것을 삭감시켰으면서 몇 개월 동안 시간을 주고, 집행부에서 그분들과 몇 개월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또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1차 추경에 삭감됐던 내용인데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면서 그분들과 원활하게 얘기를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양의 온양여자중학교, 용화중학교, 새샘초등학교, 부석고등학교는 근래에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언론에 났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육의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아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지 매입 부분은 8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거기는 8억까지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매입 절충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성환고등학교, 입장중학교 문제는 예산서를 죽 보면, 우리 김응규 위원님 죄송하고 김연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다른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런 저런 속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계수조정할 적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쪽에도 몇 개 학교가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었는데 이따 별도로 사적으로 뵙고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위원장님이 자꾸 너무 여기서 하면…….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 했는지, 위원님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예.
장기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문위원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점심 전에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위원장 유찬종    그러세요, 자료요청 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수사업, 창호교체사업, 마루사업, 화장실 교체사업, 텍스사업.
  국장님, 각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순위 정하죠?
  몇 개 사업명을 이렇게 정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종류별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헤아린다면 한 20여 가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선사업 순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종문위원    거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도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시·군별로요.
김종문위원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종문위원    그 자료를 우선순위, 보니까 이번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뭐 방수사업, 창호사업, 마루사업, 화장실사업 등 많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순위 정해진 사업들 있죠?
  그걸 자료로 주시고 우선순위 외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은 것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김종문위원    그것도 사업명하고 학교명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업금액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1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요청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려고요.
  우선 평생하고 직업교육 관련해서 57억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있는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들어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좀 편하게 해 드리려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빼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유찬종    그리고 예비심사보고서 있고.
  그렇게 하고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을, 점심식사 하시고 시작하면 행정국장님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책자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부합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미리 말씀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검토 말고도 질의할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들어요?
○위원장 유찬종    그러니까 검토보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 번 들어보려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제출서류는 다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까지 작성된 자료는 다 배포해 드렸고요, 나머지 조금 시간관계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곧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그냥 해 버리지, 시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그냥 하면 어때요?
김원태위원    그냥 패스하고 해.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찬종    예.
오배근위원    답변보다 여기 위원님들 질의할 거나 질의하고 계수조정하시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유찬종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원태위원    요새 제가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개방하고 있는 학교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지 않는 학교는 나름대로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교장선생님은 개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학교는 개방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늘 끝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체육관이 학교교실과 복도 같은 데는 청소하는 문제가 괜찮아요.
  학생들도 하고 도우미분들도 하는데 내가 어떤 데를 가보니까 체육관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뭐로 청소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말로는 “청소기로 하는 데도 있고 기름걸레로 밀고 한다”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니까 “체육선생님하고 학생들이 하고 주민들 동아리들이 할 때는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
  먼지라든가 요새는 미세먼지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청결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신경을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신경 쓰는 것도 좋은데 대형청소기라도 하나씩 학교에다 배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체육관을 정말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유치원 어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태위원    유치원 지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유치원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이런 거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원태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계룡 같은 데는 유치원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단설유치원은 없지요.
김원태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 데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계룡시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얘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짓는 것도 아니고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으려고 하면 학교와 유치원을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못하는 만큼은 그래도 계룡시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럼요.
김원태위원    무리하게 내가 지어달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신경을 쓰게끔 해서 예산을 내려 주셔야 돼,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위원    감사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363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에 2,6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유아특수복지과에.
김원태위원    여기를 보면 2,600만 원 중에서 학교 공립고, 사립고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600이 남는데 600 중에서 용품비, 운영비로 100, 인쇄비로 100 또 여비로 200,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200이 되어 있어요.
  2,600 중에서 전부 이쪽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고 600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많이 사용이 되나요?  
  여기에는 내가 볼 때 크게 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600 중에서 200이 되어 있더라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이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해서 초·중·고 25개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된 돈이 전체적으로 2,600만 원, 그중에는 학교연수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강사들하고 협의도 해야지요, 연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200만 원까지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사업당 7%까지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하는데 이게 좀 많네요.
김원태위원    이것을 볼 때 밑에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공립고, 사립고로 1,500만 원, 500만 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전부 교육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으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학교에서 연수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들어 간 여러 가지 경비도 있겠지요, 강사비라든지.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600만 원도 운영비, 여비인데 용품비, 인쇄비.
  용품 사고 인쇄하고 여비하는 데 무슨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갈까요?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
  이해를 하는데 용품 사고 이거 하는데 무슨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강사들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원태위원    어떤 자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어떤 자료를 개발해서 연수에 활용할 건가?
김원태위원    인쇄를 맡기고 용품을 사는데 그런데 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료가 파일로 만들어지면 인쇄하는 데 있어서 인쇄비도 필요하겠고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연수내용을 넣을 건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김원태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실질적으로 연수를 어떤 내용에 담을 건가 하는 부분은 강사진들하고 운영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몇 차례 정도 협의회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2회로 되어 있네요.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이 600 중에서 200을 업무추진비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라서 넣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좀 많아 보입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너무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로 넣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 균형에 맞게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조금 많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꼭 균형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것을 토대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도 포함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찬종    담당자 없어요?
이공휘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줘보세요.
  이 대상이 아이들하고 성인들도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평생교육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입니다.
이공휘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공휘위원    아이들 독서 읽어주는 것도 있던데, 그런데 학생들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예산이 3조 3,600억이에요.
  올 2차 추경으로 평생직업교육이 57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조만간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도 교육방향도.
  아이들은 어쨌든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산 자체로는 적은 규모는 아닌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안 그래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문해교실 같은 경우 지금 의회동 2층에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시해 놓은 것이.
  그런 것처럼 각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연석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자 실적을 쌓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들은 의회의 주관에서 볼 때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실제로 효과도 많이 거행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효과는 당연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여쭈어 봤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87억이 올라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예산 의결하기 50일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도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그런데 도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도 지금 계략적인 것만 받아봤는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 수만 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파일로 받아보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받아봤어요.
  관리대상 출력물을 받아봤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는 1월 1일 날 기준이 있잖아요.
  공시는 통상 5월 말이나 5월 30일이나  10월 말쯤에 공시가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일단은 뭐랄까 스캔은 한 번 정도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금 1차 추경 때 26억이 올라오고 2차 추경 때 87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안 세우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사유서에 보면,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확정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매각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움’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이지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고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올라가든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라가든 그 부분들은 1월 달에 보완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처음에는 본예산에 9억 얼마였지요?  
  9억 4,000인가 얼마였다가 지금 87억이 추가되어서 이만큼이 나온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3·4분기 정도에 5월 말 기준으로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몇 개 받아본 것 중에 갈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5월 30일 공시된 공시지가는 10만 2,600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이 1만 6,000건 정도 된다고요, 총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부분들을 세입에,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세입부분부터 펑크 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50일 전까지 법으로 되어 있고 1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자료요청 했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올해부터는 시정하셔서 내년 예산서 들어올 때 다시 한 번 받아볼 테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보니까 미술공모전 지원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책읽어주는 학부모봉사단 이것이 기타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지원금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체크를 해 놓았네요.
  57페이지에도 성립전 예산에서 기타지원금이 된 것이 3건이 있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타지원금이라고 하면 민간이전수입 중에서 일반기부금이나 특정기부금, 연구기부금,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금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그러니까 협회, 단체 이런 데에서 부담하는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로 된 거예요.
  미술공모전 지원이나 책읽어주는 학부모봉사단 이런 데는 따로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 같은 경우에 미술공모전 그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관련되어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공휘위원    관계되어서 공모를 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서 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소년체전과 연계해서 900만 원 지원 받은 것 그게 어디냐면 체육문화관광부인가요?
이공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그쪽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쪽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체육활동과 연계된 미술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해라 해서 특별히 900만 원인가 온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지원금 성격하고 그 세 군대 지원해준 데하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기타지원금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 아까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네요.
  거기에 보면 16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100%를 달성한 군청도 있네요.
  청양군청이 100%를 달성했는데 우리 아산은 참여학생 수가 전체 학생 2만 1,281명 중에 5,155명으로 실시율이 48%로 충남에서 제일 최저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체로 전체 도표를 보면 전체 실시율은 75%인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생존수영을 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존수영 10시간 짜리 과정에 참여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고 부모하고 함께 수영교육을 연마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 보면 48%로 가장 저조한 입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기철위원    그런데 수영장 2개 있는 데가 아산에 수영장이 2개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에서 군 단위에 수영장 2개를 만들어 운영하는 데도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만 유독 많다고 평할 수는 없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의 업무 매뉴얼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이기철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객 수를 살펴봤더니 금년은 아직 날수가 남았기 때문에 작년 것을 대강 훑어봤는데 천안이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성환도서관하고 합쳐가지고 약 115만 명이 도서관 열람을 했습니다.
  보령이 인구가 약 13만 명밖에 안 되는데 23만 명이 도서관 열람을 했고 서산 같은 경우는 65만 명이 도서관 열람을 했는데, 논산도 91만 8,000명이 했는데 아산은 19만 5,000명밖에 도서관 열람을 안 했거든요?
  이것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 3년간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 시·군별로 설치된 도서관마다 열람 이용객 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결국은 갈 만한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 방문을 적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서관 건립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 도서관이고 청소년 학생도서관은 도교육청에서 건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학교 도서관 이외의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설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및 독서교육 진흥법인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산이 적은 이유는 아산에서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타 시·군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산의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는데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입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고장 학생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단지 특성화고등학교를 증설 또는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수용계획상 가급적이면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학생이 적도록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늘리거나 신설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산지역, 천안지역, 예산지역이 같이 얽혀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더 내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 말씀은 둔포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있을 때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더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철위원    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둔포고등학교를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어서 지금 학생 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소망하는 직업이 뭔가, 뭘 어떤 걸 할 건가를 미리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종합적인 중장기 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른 시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추가하거나 경정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수정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부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고, 다만 저희는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 그러니까…….
김종문위원    국장님 생각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추가경정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세운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는 예산을 추가로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꼭 필요한 예산이요.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지 본예산을 심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육청의 관행적으로 오래된, 추가경정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명시이월이 522건이에요, 금액으로 987억이고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1,047억 1,300만 원,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도 123건에 215억, 이런 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총 예산의 20.27%가 교부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총액의 4% 특별교부금 받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중에서 4%는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추경에 담는 예산들이 본예산에 담아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의미와 맞지 않는 예산들을 추경에 담아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4%의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사업을 수시로 내려줍니다.
  작게는 몇 백만 원짜리부터 크게는 몇 억 원짜리까지 계속 내려주는데 그 사업은 당연히 당해년도 교육과정 학생교육활동에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라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1년에 추경하는 시기가 많지 않아서 예산총칙에도 특별교부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900억 정도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이번에 정부의 추경예산에 의해가지고 일자리추경 관련하고 지난 연도에 정부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추가분을 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토록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 하게 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명시이월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 정부 추경예산이라든가 지난해 세수 증대로 인해가지고 960억 정도의 재원을 저희는 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일반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예산에 거의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공립학교만 해도 대략 1조 3,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960억 정도 투입했는데 문제는 이게 명시이월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활동기간 중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나 조명시설 개선이라든가…….
김종문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의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설계용역일이 60일, 입찰 및 계약일이 30일, 공사기간이 120일 그러면 최소 7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하니까 방학기간 이용하고.
  그러면 명시이월 552건은 지금 2차 추경 하는 것 내년에 또 다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지금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사업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업들은 내년 2월 말이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학기 중에 설계하고 행정기간 거치고 입찰하면 대략 12월 말 됩니다.
  12월 말 되면 방학이 들어갑니다, 12월 30일경에요.
  그러면 1∼2월 달에 대부분 공사가 끝납니다, 소규모 공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니까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명시이월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설계라든가…….
김종문위원    학교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업명별로 심의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사업을 처리하는 게 맞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본예산에 하면 더 좋은데요, 본예산에는 그만큼 재원이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부분의 재원이 그쪽으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이라도 빨리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학기 중에 설계하고 행정기간 거치고 방학 중에 공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이네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는 특교사업에 정책적으로 봐서는 추경의 의미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성립 전 예산 말씀드릴게요.
  성립 전도 124건인데, 123건에 215억 성립 전 예산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 사업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몇 페이지인가요?
김종문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역격차해소 체험프로그램 운영, 원격영상 멘토링사업 이게 거의 1억 2,800만 원 사업인데, 특교사업이네요?
  예산은 추경에다 이번에 담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미 사업은 다 집행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특별교부금 사업은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해라’라고 명시해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도…….
김종문위원    국장님,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셔야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게 원칙입니다.
김종문위원    원칙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종문위원    다만 특교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쓸 수 있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성립 전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고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분기별로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집행시기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성립 전 예산도 시급성 때문에 선 집행해서 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의회의 심의와 심사승인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고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총칙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의회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총칙이요, 예산총칙 자체가 예산서에는 예산총칙하고 세입·세출 예산하고 계속비, 명시이월 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저희가 이미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승인받을 때 예산서에 예산총칙의 승인을 받았고 예산총칙에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성립 전 집행에 보면 교육환경사업도 있는데 성립 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남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성립 전으로 막 집행하고 이러면, 그런 집행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성립 전으로 사용하도록 특교가 됐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꿸 수는 없지만요.
김종문위원    제가 그래서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환경시설개선사업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해주냐 이것이지요.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냥 성립 전으로 집행해주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순위에 관계없이 공사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이 교육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얼마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대략 있잖아요, 특교 신청하는 금액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파이는요…….
김종문위원    사업금액이 사실은 사소한 몇 천만 원짜리 사업까지 특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교사업으로 신청해서 특교사업에 반영되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잖아요, 편법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법이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편법이 아니고서 뭐예요?
  특교신청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특교신청을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특교사업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곤란하면…….
김종문위원    곤란하면 금액이 클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금액이 큰 경우도 있고 대응투자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학교 환경시설개선 하는데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김종문위원    마루공사하는 것 대응투자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마루공사는 대응투자 하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창호교체 하는 것 대응투자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것은 특교로 신청하지 않지요.
김종문위원    방수사업 대응투자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성립 전에 그런 사업들 다 집어넣어서 집행하고 그랬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성립 전 사업 한번 보셔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종문위원    성립 전 사업이요, 성립 전 사업.
(자료확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문위원    그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저희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와도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요, 성립 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해주고 한 것은 그렇게 집행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의예요.
  자, 국장님!
  다른 분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은 추경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선해주고.
  이게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들 그럼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교육부에서 별도의 목적을 지정해주고 집행시기를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 다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괜찮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씩씩하게 답변하시고는 왜 그것은 답변 못 하셔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총칙에도 있는 만큼…….
김종문위원    다른 분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것은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사후에 정리해서 일괄해서 답변주시면 되겠는데요.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감액된 사유들, 단위 사업별로 감액된 사유들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컴퓨터실 구축 7개교에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통합해 가지고 구매하는 게 구매 단가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다 재조정해서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 구입할 컴퓨터에 관계됐든 다른 것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초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7개교로 2억 1,000만 원씩 나눠 갖고 한 게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학내 망 노후장비 교체사업 세부내역이 본청 통합구매 이것도 사실 빠져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아까 질의드린 자료요구 했는데, 부여중학교에 전자칠판이 ’16년도에 본예산에 수선비로 2,100만 원을 쓰고 ’17년도 본예산에 1,800만 원 주고 교체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조길행위원    좀 전에 검토보고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멕시코가 6.5 강진에 아주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주에도 4.1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보니까 2015년부터 여러 가지 내진성 평가를 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억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것에 문제는 안 삼겠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이미 비내진시설 1,083동에 대한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겠다는 게 한 60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60동 나온 중에서 지금 올해 예산에 4개 학교가 감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검토라든가 내진보강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평가를 안 받고 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4개 학교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구나, 여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내진보강을 할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성능분석평가를 거친 후에 과연 거기에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진보강을 할 수 없는 건물인지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지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성능분석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능분석평가 예산비용하고 내진보강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도에 내진보강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부라든가 어느 상부에서 이러한 교육내진설비를 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의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2억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말했고요.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내진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보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철골로 하는 데도 있고 보강토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설계도가 나오면 그 이후에 실행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검토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내진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대부분 공직자가 자기 임무만 수행하거든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설계자가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길이 많거든요?
  제가 그것을 많이 겪었어요, 꼭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음을 할게요.
  지금 현재 사업비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곡중학교나 청파초등학교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감할 때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을 했거든요?
  설계비에 대해서는 왜 감을 안 했는지, 일부만 감을 했거든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이중에 내진성능평가비가 들어서 그 실행을 하고 남은 돈만 감액을 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462페이지에 있는 것.
  내진보강사업비가 계상이 됐으면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설계비가 반영됐지 않습니까?
  3,7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거기에 3,100만 원만 살려놓고 나머지 650만 원만 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설계비를 그냥 남겨뒀나, 나중에 이월을 하기 위해서 했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성능분석평가비용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길행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내진성능평가 설계비라든가 이렇게 세워야지, 저희가 볼 때는 내진보강 설계비로 따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세요,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내년도 이후에 시행할 예정인 52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 그 대상 건물들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내진성능의 유무를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왜냐면 2015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8동밖에 안 했지만 올해는 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6동입니다.
조길행위원    26동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평가를 하시고 최종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질의하려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육원 아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오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보육시설관리에 대한 업무가 저희들 업무 꼭지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 교육감님은 교육·학예에 관한 위임조례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주로 유아·특수아, 그러니까 장애아들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사실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들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나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외·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통계에 들어가 있지 별도로 시설학생들이라 해서 분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그러면 지금 위화감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리 이것은 그 학생들한테 영향을 안 주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지역의 면 단위에서 업무를 보고 저희들이 그 자료가 올라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을 내려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매번 보면 4월 말, 5월 초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에 있는 보육원 아동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하면 안 되나요?
  교육적인 측면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현황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교육의 자료로 활용해야겠다.
  자체 파악을 해서 자료로 활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소득수준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따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자들이 교육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자료요구 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립대 총장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충남에 현재 보육원 아동이 한 6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이미 12년이라는, 고등학교까지 12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많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김동욱위원    아니, 그 사람이 보육원에, 지금 보육원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됐는데 관심을 어떻게 가져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저소득층의 학생은 그래도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부모도 있고 다 상담을 하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있어요.
  그러나 보육원의 아동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상담하고, 누구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인데 무엇을 보고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점점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느낀 것이 우리가 지원중심으로만 금액적인,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다, 지금.
김동욱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위원님들 질의도 관심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지, 진정으로, 아까도 인성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도립대에서도 내년부터는 3학년을 상대로 해서 모든 상담과 또 멘토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의 1~2학년도 중요하다, 왜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12년을 다니면서 자기 위의 형, 누나, 언니가 만 18세에 보호종료가 됐을 때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언니, 누나, 형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무슨 희망으로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 형, 오빠, 누나가 잘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12년이라는 세월을 공부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죠.
  그거 다 느끼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아까 질의 주실 때, 사실 학교장의 차원에서는 다 관리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 부분을 놓쳤구나, 우리가, 그래서…….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휴, 대부분 다 합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그런데…….
김동욱위원    통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는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의 80%가 유흥업소나 단순노동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7월 달에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TV ‘시사 창’인가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8세 보호종료’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방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가슴 찡하지 않았습니까?
  미혼모의 아이로 보육원에 맡겨져서 18세에 보호 종료가 된 후 나와서 그 아이가 다시 미혼모가 되는, 책임감이 없으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500만 원이라는 돈도 다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최고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원룸 보증금 넣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그거 떨어지면 뭐 합니까?
  유흥가로 가야죠.
  누구 하나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우리 교육계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감합니다.
김동욱위원    예산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했냐면 ‘우리 도립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욱더 시너지효과가 나올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너무나 황당한 결과를 받아보고, ‘아, 이랬구나, 정말 우리 사회가 문제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 부분요, 저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질 건데, 남궁환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동욱위원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큰일을 하고 나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잘 좀 추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질의받을 때부터 ‘아, 이 부분은 놓쳤구나, 우리가.’라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18세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원을 하면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구나’, 저도 그 프로그램 봤습니다.
  저도 복지차원에서는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중심, 행정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놓쳤더라고요.
김동욱위원    아까 담당자가 제도적인 얘기만 하길래 제가 화를 좀 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이 부분은 꼼꼼히 살피고…….
김동욱위원    교육적 측면으로 가야지 제도적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추후 이 관련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위원님들 이석률도 좀 계시고 한데,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교육청 산하 폐교처분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가액은 안 나왔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충남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2개입니다.
김기영위원    12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대략 6개 시·군으로 보여지는데요,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
김기영위원    충남에는 15개 시·군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와 의회, 교육청이 내포로 이주해 왔는데 내포에는 직속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 유치계획이 있는 기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현재는 예산군이죠.
  예산군에 그러니까 내포 가까운 폐교된 산수초등학교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몇 년 됐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몇 년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교육청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서산에 있는, 남부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서부평생학습관입니다.
김기영위원    서부평생학습관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많은 12개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인근 시·군까지 관련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7개 시·군입니다.
  보령임해수련원까지 7개 시·군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시설, 기관 그러니까 서부평생학습관, 남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여기에서는 각 시·군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막상 직속기관이 있는 지역의 시·군의 교육 관련한 학생이나 학부모라든가 이용 빈도율은 상당히 높은데 여타지역, 이웃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사실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을 맞추어서 각종 기관 배치라든가 이전 문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없는 지역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있는 시·군에 직속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을 계속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지만…….
김기영위원    그리고 일부 시·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런 시설들이…….
김기영위원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각종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데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체 15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생각을 가져야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적은 시·군을 보면 천안·아산 지역이 주로 있고 하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물론 그것을 인정 않는 것은 아닌데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다 보니까 학교까지 자꾸 폐교 나오는 일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순히 교육정책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이게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요즘 또 저출산·고령화·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대로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선 폐교 활용방안을 미리 예측을, 중장기적으로 폐교대상이 되는 학교를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충남도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시·군 이런 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노력해 주지 않으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거고 점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기관이라든가 교육정책에 뭔가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일본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농촌이 피폐화되고 도서벽지가 앞으로 20여 년 가면 없어지는 시·군이 생길 정도인데, 우리가 모두 교육 측면에서도 이런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응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교문제도 신중하게, 일반인들 매각보다는 공공성을 띤 이런 쪽의 지역 기관과 교육청에, 지금도 많은 직속기관이 있다시피 좀 적은 시·군은 적은 시·군대로 거기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 매입할 의사를 가장 먼저 타진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 매입할 여력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 하지만 당분간 기간을 두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있는 폐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년실업이 100만 명이 넘고 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 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경쟁력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찾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찾는 일자리가.
  3D업종은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누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학생 모두가 다 대학을 나와서 고학력 체계에서 자기들이 찾는 일자리가 있느냐 이거지.
  이건 국가적으로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누구나 다 대학 나오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좋지만 지금 사실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처럼 말이지, 중학교 졸업하고 산업체로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체로 가고, 임금체계도 학력 위주 체계로 있다 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사회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정책제안도 중앙부처에 하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학 나와서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거야?
  누가 수용을 합니까, 그 일자리를.
  그런데 일반 기업체들은 사람이 없고 또 농촌은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이라든가 인구정책 모든 게 어느 한 지역에서 해결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방향이 뭔가 바뀌지 않고서는 점점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폐교문제는 좀 더 15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폐교 지역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연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위원장 유찬종    지금 시간이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정회하고 휴식시간을 잠깐 갖고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장 유찬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김  연위원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액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  연위원    제 사견으로는 학교에서의 방과후 수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신지.
  원래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후”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이라기보다 보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데, 학교에서 다시 방과후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 놓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부모님들도 많은 부분 우려가 있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여기는 보육의 기능을 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고학년, 중·고등학교는 소질,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교육복지 지원의 의미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줄다 보니까 대상 학생 수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신청하는 아이들의 수를 보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  연위원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의 대략 한 10% 이상은 미리 확보해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경 때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감하는 그런 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번에 6억 감액했는데 괜찮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2,600여 명의 학생 수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2,047명, 감소한 액을 전부 계산해 보면 6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6억이 불용될까봐 이번에 줄이고 다른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이번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보면요, 대표적인 게 방수사업, 창호 교체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마루공사, 그다음에 텍스 교체사업, 이게 우리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주 사업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는 왜 앞에서 열거한 그런 거에 대한, 하자라고 할까요?
  왜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라기보다는요, 일단 어떤 시설의 수명입니다.
  수명이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가, 지붕방수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의 방수냐에 따라가지고 수명이 6년 가는 것, 7년 가는 것,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년, 20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시 수선을 해 줘야 되는 요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루 같은 경우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벽체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애당초 학교공사가 관급공사라고 해서 날림이 되고 그래서 부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각 시설마다 공사를 마치게 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가지고 각기 다른데요, 그 기간 내에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시공자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사용하다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안 와서, 아직 취합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사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추경 예산에 꼭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회의 심사를 대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선, 예산은 쓰고 보자,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통보하는,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의회에 통보하는 예산들로 많이, 성립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저는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보다 사전에 본예산 때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칫 예산이, 돈의 가치라는 게 사장이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위원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충무교육원 하면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거기 WEE스쿨이 같이 있거든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분리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내년 3월 1일 자로 충무교육원에 들어 있는 고등학교의 WEE스쿨 관련, 중학교는 일단 있고요.
이기철위원    영외 학교는 그냥 놔두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고요.
  고등학교의 WEE스쿨 과정, 즉 충무학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 3월 1일 자로 분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어디로 분리를 할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장소가 아산의 모 초등학교인데요, 구 염작초등학교 자리 그쪽에다가 가정형, 일반 학교형이라기보다는 먹고 자고, 케어도 해 주니까 가정형으로 구축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이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에게 날라 왔고 이번에 추경에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말쯤에 또 2차 지원금이 내려와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놈까지 묶어가지고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보면 ’19년 3월 1일 정도 될 겁니다.
이기철위원    지금 WEE스쿨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요?
이기철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난 7월 1일 자 통계로 계산을 해 봤을 때 1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특목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학교에서 저능아라고 할 수는 없고 학습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학습부진아.
김원태위원    학습부진,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상당히, 3학년인데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최소한, 지금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평준화교육이라고 해서 시키고 있는데 고등학교 나와서까지 구구단 정도를 못 외운다고 하면 걔들이 과연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학교부터, 지금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빨리 외우는 학생들은 외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가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 학교마다, 중학교가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0명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모이면 한 군데로 모인다든가 몇 군데로 모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요새 특목고요, 뭐요?
  거기에 들어가면 있는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말하는 구구단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3R, 읽기·쓰기·셈하기 정도를 못하는 아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습도우미라고 하는 선생님을 채용해서도 하고 정규교사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런데 중학교 3학년까지도 구구단을 교육하는데도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교육이 교육이 아니잖습니까?
  구구단을 하나 하는데 그렇게 보조해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하는데도 못한다 이거요.
  최소한 덧셈·뺄셈·구구단까지는 하고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무슨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그것만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구단을 중학교 때까지도 못하는 정도다, 이 정도라면 특수아입니다.
  지적장애아, 장애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학부모가 원하면…….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데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장애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대안이 뭔가 하는데 그런 애들이 무슨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
  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몰라.
  그거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현황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교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현황 파악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지원금의 정의라든가 그거하고 대행사가 있더라고요.
  대행사하고 혹시 위탁받은 업체가 있으면 그 명단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서류 153페이지에 보면 잉여금 처리 현황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세계잉여금 금액이 똑같아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 공유재산도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시작 전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이기철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  연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천안 출신 비례대표 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세출예산은 9억 8,18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교육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4)

○위원장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예.
이기철위원    학교체육활성화 교육지원에 아산교육청 2,000만 원을 승인했는데, 거기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네요.
○위원장 유찬종    그 부분은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이기철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찬종    그런데 이기철 선배 위원님, 여기에서는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없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체육교육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떠넘겨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3조 3,000억이 넘는 충청남도 재정규모로 봐서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산교육청에 있어서 스케이트장 활용 스케이트 교육 부분은 아산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산교육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는 것이 그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위원    예.
○위원장 유찬종    그것을 여기서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끝나고 2018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시에서 받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요.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찬종    예.
오배근위원    제가 조정안을 낼게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이나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더라도 체육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시·군 지역교육청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그 지역의 아산시와 아산교육청하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교육협력 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는지 그건 지역청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이기철위원    알겠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어떤 데는 수영장을 2개나 지어가지고 100%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수영장 하나 지어준 게 없습니다.
  수영교육도 40%밖에 안 돼요.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여하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걸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면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상임위에서 한 것을 다시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임위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교육장 좀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찬종    위원장님!
장기승위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찬종    죄송하지만, 지금…….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천안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유찬종    아니,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계수조정이 끝나서…….
장기승위원    아니, 끝났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찬종    아니, 토론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아니지요,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천안교육장님 나오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은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쪽 지역구 의원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 예산 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다닙니까?
  예?
  (자료를 들면서) 이것 천안교육청에서 자료 뽑아줬냐고요?
  성환·성거·입장 것.
  그렇게 하셨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교육위원 두 분하고 위원장님께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 뽑아서 이것 꼭 통과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냐고요, 천안교육청에서.
○위원장 유찬종    장기승 위원장님!
장기승위원    이게 뭔 행위들입니까?
○위원장 유찬종    자…….
장기승위원    어떻게 여기 지역구 의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로 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해 달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안·성거·입장에 18건입니다.
  교육위에서 2건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드시면…….
○위원장 유찬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해 주시지요.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저는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안교육장 답변하세요.
  이것 천안교육청에서 자료 뽑았어요?
  뽑아줬냐고요, 안 뽑아줬냐고요?
○위원장 유찬종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왜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발언 중인데.
○위원장 유찬종    아니,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예?
  장기승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지요.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알겠습니다.
  예결 위원장이 부덕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장기승위원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찬종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거쳤고…….
장기승위원    저 발언 안 끝났어요!
○위원장 유찬종    하셔 봐요.
장기승위원    …….
○위원장 유찬종    이해해 주시고…….
장기승위원    아이, 참!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대로 갚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마무리 해 주시지요.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최한규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
  •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     학생수련원장          김응갑
  •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
  •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