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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1차-교육위원회-2018.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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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19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304회 정례회, 사실상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협조와 염려 속에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반갑고,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또 날이 더워짐에 따라서 안전사고와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301회 회기 이후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가 다소 늦어진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3건과 결산 승인 3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되,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늘어나는 교육전문직의 구체적인 배치계획과 함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자체 정원조정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문직 16명을 증원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어느 교육청이다라고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6명 중에 고교학점제 분야는 정책부서인 학교교육과, 그리고 시범 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수교육 분야는 특수교육전공 미배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원할 예정이고, 소프트웨어교육 분야는 소프트웨어 체험지원센터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고교 취업 및 직업교육 분야는 정책부서인 미래인재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남행복교육지구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부서인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정보원,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며, 안전체험교육 분야는 2019년도 3월 달에 안전체험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배치를 하고 교원지원 분야는 현재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마침 답변서가 서면으로 제출이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 분야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 충남학생안전체험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직위는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강조를 드렸고,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교육만이 아니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시켜줌으로써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탈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연구사 또 교육연구관은 그런 실제적인 훈련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분이 되어야만 하는데, 세부적으로 증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안전체험관이 개관하게 되면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뿐만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도 같이 증원 배치가 되는데요, 안전체험관은 별도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고 학생수련원의 내부에 두는 체험센터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겠고요, 내년 3월 달에 개관할 예정이니까요, 배치는 9월 1일부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양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필위원    여기에 14개 교육지원청장님을 포함해서 산하 기관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분들 전체적으로, 또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한 생명을 다루는 분입니다.
  지식을 다루는 것도 학생이 한 주기,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식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또 거기에 포함된 육체적인 생명을 다루는 것이 저는 이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직위 하나 가진 사람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세종대왕께서 기술과 학문을 중시하셨을 때도 바로 장영실이라고 하는 발명가를 최고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양반과 반상의 여러 가지 엄격한 제도 하에서 하층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적합한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세종시대 때 과학문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 단순하게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병대는 아닙니다만 유사캠프라는 이름 때문에 호연지기라고 하는 해상 속에서 기상을 키울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고 한 번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민간 체험캠프가 전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 안전총괄을 통해서, 특히 공주에 새로 건설되는 이 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육연구관이나 교육연구사분들이, 기존의 직책을 가진 분들이 진급하는 차원에서, 또 자리 하나 채우는 차원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8년 있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때에 단순하게 의회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돼 가지고 직제 하나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장영실과 같은 사람이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직제를 만들 수 있는 시행규칙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에 가장 적합한 공무원을 임용토록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자리에 임종만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원장으로서 직위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IBS 고무보트, 동력·무동력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임종만 원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그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못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령에 있는 학생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을 대체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생임해수련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 당선된 교육감께도 이런 진언을 하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넥타이 하고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무슨 레펠 하강 이런 개념도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감사만 회피하는 식으로의 기관 운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또는 거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바깥에 가서 아무 역할 못할 때, 물론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걸어간 발자취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전문직원 배치계획 내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 부분은 반드시 시행규칙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든다 그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하튼 안전체험관 설립취지도 그런 정신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교육감님 가장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랄까?
  가장 먼저 두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같은 부분은 반드시 마련을 하셔가지고,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빠서 아마 신경을 못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꼭 만들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은 꼭 좀, 그런 사람이 교육연구관으로 가고 교육연구사로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이용호 위원장님이나 백낙구 위원님이나 저나 2년, 3년 뒤에 어느 자리에서 또 만날지 모릅니다.
  만났을 때 여기 이상진 국장님 후임 공무원들에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꼭 마련해서, 요즘 애들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많이 낳으면 두 명 낳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꼭 보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전문직 16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16명 증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의 하향식 증원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증원 요청을 해서 증원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6명 중에 12명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고 4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별 배치계획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부서별 배치계획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답변 중에 지역규모가 비슷한 전북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30명이라는 인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향후 30명 부족한 인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차피 교육부에서 별도로 총액인건비를 증액시켜 주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비교표로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맞춰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표로만 그냥…….
백낙구위원    물론 도교육청의 자체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한쪽이 커지면, 예를 들어 일반직이 커지면…….
백낙구위원    물론 총액인건비가 영향을 주지만 인근 타 시·도도 내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인원이라는 것은 업무량에 비교해서 증원이 되거나 축소가 돼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 비교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도교육청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천안중학교 부설),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가 천안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방송통신중학교는 천안중학교 한 곳으로 최초 개설이 되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도시 지역, 물론 천안 인구가 앞으로 70만에 육박하여서 이런 필요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중학교의 목적이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을 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한 집안의 여러 가지, 다자녀의 구성 가운데서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농경사회 때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특히 농업, 군 지역에 가면 문해교실이라고 하여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사항 중에서 중학교에 있어서 자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이나 또는 홍성, 예산 이러한 분들이 천안에까지 가서 교육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128개 기관들도 내포신도시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평생 그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또 자녀들에게 글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도심지 지역도 필요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있는 내포 지역을 통해서 점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적극 동감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수요가 천안, 아산 지역에 많이 있어서 우선 천안중학교에 최초 개설해본 것이고, 각 지역을 구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판단했을 때 그 수요가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실제적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도 문해교실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천안만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고맙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3월 1일 자로 설치가 됐는데요, 예산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이 조례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공포일 전의 수당지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수당지급 근거가 사실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통신중·고등학교 모두 공히 교장 관리자들은 20만 원, 교감 15만 원, 행정실장…….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아니, 조례 이전의 수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제 이게 통과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소급해서라도 해야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염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남궁환 국장님, 지금 답변에 좀 어폐가 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이 수당지급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의견이 아니라 자치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교육감이 공포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1일 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소급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소급 규정이 안 들어가 있다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아니, 지금 소급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는 규정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규정이 없다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그 분들은 불이익을 받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무래도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4개월분 정도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는 늦어졌기 때문에 소급 규정을 부칙이나 어디에 아마 넣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약 4개월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이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형평성에 어긋나고, 연구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이 가능해요?
  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몇 개 시·도에 이번에 같이 방송통신부설중학교가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되면서 조례가, 이제 12월 달 이렇게 늦게 됐기 때문에 수당을 이런 조례에까지 개교 이전에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준해서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자문을 받고 타 시·도도 전부 다 이때쯤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드려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소급해서 지급하면 안 되죠.
  여기 공포한 날로부터,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죠, 공포한 날 이후부터 지급해줘야지.
  필요하다면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조항에, 지금 여기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그 내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추후 의논을 더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아니, 이것은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소급해서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부칙에라도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생략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현 조례상으로는 소급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오인철위원    지금 논의 중에, 일단 조례하고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잠깐 정회하셔가지고 내용 정리를 확실히 하고 의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는 소급해서 지급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와야지 이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수정동의 이렇게 해서 부칙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를 좀 마련해 주셔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3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부칙 하나를 좀 넣어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이대로 공포가 된다면 소급해서 지급을 못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칙에 들어있으려니 생각했었고 확인을 못한 저도 잘못했고요, 그것을 넣었어야 됐는데 미처…….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진행 과정에 좀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중에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천안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의 부칙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 중 오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14개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직속기관, 그리고 도교육청의 많은 간부분들이 와계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직, 그리고 교원직.
  정말 우리 충남,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문화교육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민족, 역사와 풍습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물결이 파도를 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이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변경이 되고 중점학교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변경되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만들어져야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의 교육입니다.
  다들 아시는 경우이지만 우리는 흔히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4년 전의 정치적인 현상,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의 정치적인 문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쉽게 잊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가운데에서 우리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문화학교가 정책학교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이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역사를, 오늘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으로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개정조례안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T/F팀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실천할 것인지 깊은 고민들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페이스북 SNS에 보면 교육직에 계시다가 퇴임을 한 김성련 교육장님 같으신 분은 역사적인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 참 아름답구나!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현장도 찾아가고, 그분이 덕산고등학교에 계실 때 윤봉길 의사 발자취를 찾는 활동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 다문화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공직에 있다가 떠나신 분들이 어떠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또 다문화가정이 진정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이 조례의 세부사항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연방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해서 자기를 왕따 시킨 또래 아이들에게 심지에 휘발유를 담아서 그것을 던졌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학교 건물은 전소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조례 한 부분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역사교육과 함께, 또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이런 아이들, 물론 역사적인 소견이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도 압니다.
  효과적인, 다문화학생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동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 본청 차원에서도 그 길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도 과거에는 다문화교육 진흥 쪽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비다문화가족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있고 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확대해서 담았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비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수용성 교육과 직업교육까지 포함한다 해가지고 내용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제6조에 좀 더 확대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충실하게 많이 담아주셨는데 과연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겠는지 좀 모호하거든요.
  실제로 충남에 2018년 4월 1일 기준 다문화학생이 9,300명인데 지금 3.4%가 있다라고 자료에 보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실제로 기존에 했던 것에서 확장하는 게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이 기관이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300여 명의 다문화학생들이 있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늘어나는 수치를 보면 작년도만 해도 무려 225명 정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또 금년도만 해도 3월부터 5월까지만 따졌는데도 전체적으로 140여 명이 늘어나서 현재 한 365명 정도 이렇게 급속히 늘고 있어서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또는 대학의 교육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학교로 위탁 가능한 기관이다라고 현재 꼽는 기관을 말씀드리면 천안 지역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에 있는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 지역에 있는 상명대학교, 거기에는 국어문화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일반 다문화가정 부모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또 아산에 있는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이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위탁교육을 한다라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부모하고 학생하고 함께 기초적인 한글 교육, 그 정도 받고 학교에 입학해서 다문화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국어 한글 교육, 그다음에 한국문화 교육 이렇게 이어가는 시스템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다 정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필요하니까 준비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오인철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제8조요?
오인철위원    제8조제2항.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아 그 위에요?
오인철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오인철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네요.
오인철위원    제8조제1항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제2항에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는 이유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요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 변수가 계속 있는데 조례에다가 강행규정으로까지 담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그 조항을 꼼꼼히 봤는데요,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경비지원을 해야 한다, 경비지원 없이 그냥 한다면 실질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이 아니고 어쩌면 형식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인철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딱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수치가 아산이 가장 많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계룡이나 논산에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검토해서 더 확대, 저희들이 예비학교 가지고 충당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다문화지원센터까지 활용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논산·계룡 지역도 예비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한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다문화가정까지 다 수용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모호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인원 수용하기도 바쁜데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잖아요?
  커버를 하면 나머지 분은 할 일 없으면 나머지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거의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캠프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개의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선학교 방문해가지고 확대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중간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비학교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2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정책학교라고 해서 연구학교, 자료개발선도학교, 다문화유치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수요에 따라 그 부분은 점점 확대해가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다가, 처음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학교에서 아무리 예비학교 한글 학급을 넣어도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한글교육은 받고 들어와라 하는 식으로 위탁교육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거예요.
  민간에 위탁을 하면요, 위탁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요구해야지 사업 자체를 확장해 놓으면,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추후에 필요 없는 사업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엄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학생을 가정 학생, 다문화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신데, 혹시 국장님 ‘가족’과 ‘가정’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하나의 전체 집안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중심의, 어머니, 아버지 중심인 사람 중심의 구성단위, ‘패밀리’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로만 대변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다문화가족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다문화가족 학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고 그래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학생을 붙이고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교육부에서도 함께 쓰다가 가족과 학생이라는 용어는 결국 중복이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다문화가정 학생’ 이렇게 쓰고 전체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쓴다면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어서 쓴다.
  이 조례를 보면 그 뒤에 ‘학생’자가 붙는 경우에만 ‘다문화가족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생활, 가족의 집단 플러스 물리적인 공간,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면 집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집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건 아니고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사람들 중에서 학생만.
백낙구위원    학생이라는 얘기는 맞는데 구태여, 학생만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가정과 가족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가족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 가정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교육 진흥을 시킨다고 하는 조례 자체에는, 나는 가정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긴 것이지.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생겼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명 자체가 모순된 부분이 있고고, 여기에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명칭을 망라해서 바꾸겠다는 말 중에 이 제안설명을 보면 중점학교만이 아닌 다문화유치원, 연구학교, 예비학교 전부 망라했는데 기존 조례 내용에는 예비학교나 연구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조례에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왜 제안설명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없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부에서 과거에는 중점학교라는 용어를 써서 운영을 해 오다가 요즘에는 정책학교라는 용어로 변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정책학교라는 용어를 조례에 넣고 싶었고, 그러면 정책학교의 개념이 뭐냐, 그 개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명히 하고 그 안에 연구학교라든지 예비학교라든지 다문화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넣어서 정책학교의 개념으로 하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넣은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 중점학교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말씀이 옳으실 것 같네요.
백낙구위원    중점학교는 만든 사람이나 알지 이 조례를 읽는, 수혜를 보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중점학교라는 부분들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말씀이 옳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 영역이나 용어가 바뀌면 조례를 또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백낙구위원    그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게 되면 바꾸는 것이지,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조례를 안 바꾼다면 안 맞는 얘기죠.
  그건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의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제8조제2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오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원안 중 제8조제2항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6.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0)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심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돈 준 것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정결함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법정부담금 안 낸 학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혀 안 낸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10% 미만 학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0% 미만 학교요?
  2017년도요?
서형달위원    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결산검사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앞세우는데 교육부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시·군지원청별 얼마를 줬는지, 유아교육, 통일교육의 경우입니다.
  예산을 얼마 줬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불용률 70% 이상 세부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세부사업이 좀, 법무관리 이렇게, 제지출금 이런 내용들로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명칭하고 부서별 불용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에서 미달성 13개교로 나왔습니다.
  미달성된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3쪽입니다.
  23쪽 유아특수복지과가 불용률 100% 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위원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님께서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9쪽입니다.
  9쪽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천안고등학교하고 송악중학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예산현액보다도 돈을 더 썼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몇 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2016년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6년도요?
서형달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천안고하고 송악중학교 말씀하셨나요?
서형달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천안고등학교는 특별교실개축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예산현액 14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형달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별교실 증개축사업을 통해서 레미콘 사업 운영회사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단 말이야!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레미콘 파동이 일어났었던 거죠.
서형달위원    그리고 부득이하게 천안고등학교, 교육감이 누가 나왔습니까?
  교육감이 천안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2017년 회계연도에서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했다, 레미콘회사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데모하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요구했지만,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지연됐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레미콘 공급이 제때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된 거죠.
서형달위원    기자님들한테 그렇게까지는 답변 안 할 것 아니에요.
  더 넓게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더 넓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형달위원    정확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6년 회계연도에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레미콘 공급 관계가 차질이 있어서 2017년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종료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문제는 기자분들께서 내용을 아시니까 더 정확히 하고, 송악중학교는 2014년도 돈 얼마 줬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보통교실 증축사업비로 또 추가사업을 했다 이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게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사업비 100%를 한 번에 줬으면 괜찮은데 2014, ’15, ’16 나눠가지고 특교금을 교부하고 저희가 교부받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서형달위원    자, 교육부에서 돈 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세 번에…….
서형달위원    노후교실개축 사업비를 매년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나눠서 준거죠.
서형달위원    2014년도 주고, ’15년도하고 ’16년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특교사업이 어떤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고이월금을 모두 집행, 도교육청이 돈이 많으니까 집행했다는 그 얘기밖에 더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고이월사업비는 공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한 것이지…….
서형달위원    조치결과에 향후에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서형달위원    여하튼이라니요.
  정확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죠.
  이 관계는 사업비 자체가 3개년에 거쳐서 교부가 됐고,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서형달위원    이월사유에 예산의 집행 관리의 부적정 문제점이 천안고등학교하고 송악중학교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결산검사 당시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적시를 하다 보니까 나열이 된 것이지요…….
서형달위원    이 조치결과에도 나왔지만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끝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송악중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특교금 사업이고 또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 연도 초에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쯤 해가지고 특교사업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실개축 사업 예산을 송악중학교에 주었을 때 3개 년도에 거쳐 증축사업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덩어리도 큽니다.
  덩어리도 큰데요, 여하튼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서형달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핑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한다, 그래서 넣었다!” 이것만 강조하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금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교육부에서 주는 사업이, 이월사업이 예산의 집행 관리에 문제점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늦게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찍 종료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서형달위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교실을 이어갔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어지는 것보다는 단일사업인데, 장기계속공사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서형달위원    그러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물난리 나고 물이 샌다, 뭐 샌다, 리모델링해야 한다, 돈을 넣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서형달위원    어쩔 수 없다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난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업들은…….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짓겠느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4년도에 이만큼 설계하고 또 2015년도에 추가 설계하고 2016년도에 추가 설계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한 번에 설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그만큼 걸렸기 때문에, 물론 재원조달이 전제가 됐고요.
  해서 사업이 늘어진 것이지 이것을 떼가지고 20실인데 10실만 설계해서 짓고 또 나중에 15실 설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래가지고 예산과장이 추가로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특교사업이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저희는 계속 특교를 해서…….
서형달위원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노후교실개축 사업비입니다.
서형달위원    참, 지금 돈 준 것에 대해서 부적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저희는 열심히 집행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고요.
서형달위원    자,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 질의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좀 받고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최대한 빨리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2017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면, 16쪽을 보세요.
  이월액이 천안, 아산, 부여.
  부여라네.
  서천, 태안, 그리고 부여는 아닙니다.
  이곳들이 이월액이 20% 이상이죠?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이 얘기하세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행정국장이 나서지 마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아시다시피 저희는 245개의 유·초·중·고가 있어서요, 그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기현장이라든가 또는 납부…….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께서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지금 255억……, 2,555억 1,600……, 아…….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답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태안교육장님 말씀하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마이크 좀 드리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소관 이월금액은 총 45억 4,149만 8,000원인데요, 명시이월은…….  
서형달위원    아니, 이월금액이 20.7%로 나왔다 이거야.
  태안교육청이 최소화 노력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그게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43건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써야 할 것 아니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래서 집행하고 있고 지금 시행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서형달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자주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떤 관계 말씀이시죠?
  뭐 학교신설이라든지…….
서형달위원    아니, 내가 태안교육장 김형근 교육장한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잘 못 들었습니다, 끝난 줄 알고.
서형달위원    이월액이 20.7% 되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주 나오냐 이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나와서 공사 진행 같은 것,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자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예산이월액을 가지고 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그게 태안여중하고요 태안백화초등학교 그 두 학교가 공사를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은 교실, 예산이 많은가 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여중학교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20.7%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가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가봤잖아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아니요,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지역민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서 거기에 자주 방문해서…….
서형달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은, 당진은 7.6%, 부여는 9.5%, 그런데 왜 태안은 많아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개선되고 증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장님들께 권고하는데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하셨는데 또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꼭 좀 시정하고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의 종류는 보는 관점에서 성질상 분류도 있겠고 절차상의 분류에 의한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세입·세출의 성질상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산 금액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예산에 대해서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시키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모두 당해연도에 지출을 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상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성이 부족하고 시기를 상실한, 또 무리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연도 내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유를 붙여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라든지 아니면 쓰지 못하는 돈은 불용처리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읽어 보면.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월은 추경 전에 변경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또 변경할 이유는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미리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부실합니다.
  그냥 명시이월 조치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조치하는 거예요.
  의회승인 안 받는 사고이월 조치는 교육감 결재만 받으면 바로 사고이월이 되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고, 또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우리가 조기에 파악을 해놨다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액한 재원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한번 편성해놓으면 그냥 방치했다가 연말 돼서야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추경시마다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조치를 해놔야 되죠.
  그래야 불용액이 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연말 예산 몰아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비정상적인 예산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을 최소화, 또 지원교육청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도 우리가 총 3조 6,54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별로 사업별로 참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이 1.6%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산관리 면에서나 예산집행 면에서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업별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업의 늑장발주, 그다음에 공사기간 과다계상, 또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조치하는 사례가 허다하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집행잔액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사유 설명한 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라면 이 불용액 발생의 원인, 이게 상세하게 명시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성의 없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점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유가 그래요.
  집행잔액 사유를 쓰라니까 예산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비잔액, 또 예산집행 종류에 따른 집행잔액, 이러한 등등의 표기로 해서 불용사유가 명확치 않더라.
  불용잔액이 발생한 원인과 사유를 규명하라니까 여기 보면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표기했어요.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잔액이 79.8%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뭐냐니까 고용부담금 납부잔액.
  이것 몰라서 그것 씁니까?
  이것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 지원비가 20%의 불용이 나왔어요.
  이것도 불용사유를 보니까 수업혁신 연수와 코칭연수 후 남은 운영비와 여 비잔액이다.
  이것은 과다계상했으면 추경에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조치를 해야 되죠.
  또 교실교과운영제도 보면 공주봉황중학교 선진교실형 시설비 미집행, 집행잔액 사유가 미집행이에요.
  이러한 불성실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학력향상지원사업비도 집행잔액 사유가 뭐냐니까 사업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이것 봐봐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뽑은 거예요.
  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사업비 미집행이 6.7% 발생했는데 하자보수, 학교 자체 철거, 재검사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이런 게 사유예요.
  이게 사유가 됩니까?
  앞으로 명시이월이든지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사유 좀 명확히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꼭 좀 시정해 주고, 또 사실 몇 곳 잘 된 데도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가요?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비 8,4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해서 업체선정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했다.
  이런 정도는 써줘야죠.
  이것도 다만 아쉽다면 두 차례에 걸친 입찰시기라든지 공기까지도 명기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안교육청의 학교운영비지원 이것도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불용처리 사유가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불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2017년 기본운영비 감액교부금 교부의 미시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만 미교부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조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공유재산을 불용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사유가 토지매입비 감정에 따른 가격과 토지주의 요구액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고 협의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연이 됐다.
  이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 급식환경개선에서 불용처리했어요.
  예산액의 75%에 해당하는 돈을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참 잘 썼어요.
  부여문화재사업소의 국토부공공토지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부소산 주변 특별지구 내 토지를 주택공사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일괄 매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아쉽다면 예산 계상하는 시기,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언제 매각계획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다 이런 사유를 기재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는 명시이월하는 사유 좀 정확히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사항, 서형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공주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이라는 자리는 교육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심의누락, 안 했죠?
  의당초 교실 증축하는 데 관심 없었죠?
  왜 봅니까?
  시·군교육장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않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공주교육장님 답변하기 어려워.
  의당초 교실증축에 대해서 심의누락을 시켰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자료 확인)
서형달위원    보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서형달위원    오늘 결산감사 하는데 얼렁뚱땅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내용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되 명확하게 또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집중 좀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정회하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서형달위원    아니, 정회하자고요.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들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자료요구 다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직 다 작성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서형달위원    말씀하세요.
  공부하셨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맞습니다.
  5쪽에 조치결과를 2017년 5월 31일 자로 했는데 이게…….
서형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주지원청에서 의당초 교실증축을 언제 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16년도에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심의누락 됐습니까?
  100% 심의누락 됐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때 행정착오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답변이 시원찮아요.
  앉으세요.
  행정국장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간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교육감께서 공주나 천안, 태안을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사무위임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임한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임을 한 사항이죠.
  이 자료를 보면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성실히 보호하고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교육장님께서 안 했지만 심의누락을, 2016년도에 교실 증축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2016년도에 교실 증축한 사항은 교실을 증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결과는 어떻든 간에 향후 관리에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감께서 하는 일을, 시·군교육장이 혼날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운영비 증액 반영 및 증축 가능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번이거든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도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이요.
오인철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 지원청별로 도서관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보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4만 5,000, 천안은 약 65만이 넘거든요.
  그러면 기관수로 따지면 천안이 상대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데 현재 도서구입비 지급현황은 기관별로 배정을 하는 게, 신간도서라든가 필수도서 때문에 매년 일정액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수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거점을 두고 도서구입비를 지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는 건지 명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다소 있지만 주로 자치단체에서 전출을 시켜주는 전입금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교육문화원이나 평생교육원 두 개가 있습니다만, 물론 성환도서관도 있고 합니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정이나 부족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의 장소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는 서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인철위원    아직 특별한 것은 없으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따로 하시고 있는 건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별도로 특별히 어떤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도서구입비는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에 의해서 장서를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천안시청에 교육경비사업, 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신청을 두 번이나 했다가 다 캔슬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
  불당동이면 불당동에 어떤 거점학교를 두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형태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학교도서관은 학교마다 설치가 돼 있죠.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장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그것을 로테이션 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철위원    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말씀이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어느 한 학교를 모델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십니까?
오인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두 개죠?
  공주하고 유구하고.
  물론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시도를 해 보면 장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수요, 특히 입장면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추진하다가 천안시에서 보류한 상태인데 성환, 입장 이런 지역은, 성환 같은 경우에는 성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서뿐만 아니라 지역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여러 개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근 거점학교를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볼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인철위원    조치계획에 ‘도서구입비 증액은 도서를 소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합한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평이하고 일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서류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개선방안 강구’ 해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앞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 개선 기부금 유치 등 자력을 통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협의회, 연수 시 독려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시설사업 지원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교원 위탁채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은 제가 수차 봤거든요, 이게 과연 조치계획에 적당한지…….
  일단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학교, 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 납부율이 충남 평균을 넘어선 학교, 충남이 24%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일단 정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조치계획에서도, 이게 합의내용이고, 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문서상에 남길 때 좀 명확한 근거를 남겨주시면 적어도 여기에 못 미치는 학교는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조치계획을 해 놓으면, 다음 회의 때 또 다른 지적하고 또 다른 답변으로 똑같이 간다는 것은 좀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관계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늘상, 그리고 획기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법정부담금 10% 이상 납부한 학교, 그리고 교원채용 시 교육감에게 채용 관계를 위탁하는 학교, 이런 몇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최소한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그 부분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쪽에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10%미만 학교 중 시설비 지원현황 관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시설들이 재난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립학교 지원으로 해가지고 특교로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사업이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만큼은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페이퍼적으로 일상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여교육장님 오셨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백낙구위원    이번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지만 이중에서도 부여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환경 개선이 75%가 불용처리되어 있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부소산 주변 문화재 특별보존지구 내 토지매입 예정으로 부여여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특별보존지역인 것을 모르셨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그 전에 그쪽 급식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부모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고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이후로, 이것이 재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여고 인근에서부터 왕궁터 발굴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문했을 때 그쪽에서 “여기다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특별보존지구 지정이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보다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실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전체 11억 9,600 중에 25%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용은 뭡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여고예요?
백낙구위원    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그쪽 휴게공간이라든지 주변이 너무 열악해서 일단은 부분만큼이라도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일부만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문화재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그것은 터파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 일부를 환경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매년 결산심사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불용액 과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 이월액 과다.
  뭐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하는 부분,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지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 등등이 미비해서 개선되도록 그동안 저희도 많이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결산심사에도 나와 있지만 적정규모학교 지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가 바쁘고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학교는 있는 학교대로 운영이 되고 또 신설학교는 새로 지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선거제도로 선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환경 개선이나 또 교육의 질이나 또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가 우선 제일 지켜야 될 부분들이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물론 자치법령도 필요하지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또 같은 입장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부기관이 될는지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는 몰라도 자문 받았다는 것이 보면 고작 죽을 구멍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천안 어떤 모 초등학교 체비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이행보증금을 갑이 내야 될 걸 을이 내야 되는 경우도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이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좀 지나칠는지 몰라도 이렇게 개인의견에 불과한 사항들을 들어가지고 집행해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운영하는 예도 사실 있었어요.
  또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판단을 해서 정말로 있어야 될 곳에 있는지, 학생을 수용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교만 달랑 지어놓고 학생이 없다든지, 학교를 제대로 짓기는 지었는데 수요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 김지철 교육감님의 슬로건처럼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뭔가 더 열심히 하셔서 교육행정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과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서형달위원    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구먼.
  장항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안 내도 되죠?
○행정과장 김상돈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예?
  마이크 잡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스탠드용이면 앉아서 하시든지.
서형달위원    장항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삼점몇 %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가면서 “안 내도 된다!”
  그게 사실이에요?
○행정과장 김상돈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 안 내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적절하지 않다?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수입이 있으면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수입이 있으면?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장항고등학교 인수를 말아야죠.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어요.
  아시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남은 4분의 1 해당되는 32억 5,800만 원을 납부하였고 4분의 3 해당되는 98억 3,800만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미납한 내용을 도교육청이 부담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자,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학교법인이 구십몇 억을 부담해야 할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했다!
○행정과장 김상돈    그것이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처럼 법정부담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똑같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소멸시키거나…….
서형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은 사립학교부담금을, 인건비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앞서가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교육청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정의 부족분에 채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항고등학교 운영위원이 “법정부담금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과장님께서 분명히 내야 된다고 얘기했다, 기록상의 얘기예요, 기록.
  내야 되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을 꾸준히 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10% 이상 내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내고 삼점몇 % 낸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행정과장 김상돈    사립학교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피해를 보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서형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직원을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라.
  의뢰를 안 하고 법정부담금 안 내고, 사립학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것 그러면 안 되죠!
○행정과장 김상돈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나름 정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말씀 잘했어요.
  10% 이상 내는 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하는데 11대 도의회에 와서 (책상을 치며) 또 바뀔 것 아니야!
  “10% 미만? 야! 5%로 하자!”
  5%로 됩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그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10대 의회가 마지막 회의하는 과정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도의회 의장께서 분명히 교육감께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9대, 10대가 끝났어도 다른 쪽 중앙당이나 정책위원회에서, 아니면 제가 미래교육연구소를 창립할 때 교육감한테 질의를 할 거예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절대, “10% 내는 것을 5% 내겠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발상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새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해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 소리가!
○행정과장 김상돈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형달위원    지금 10대 의회 위원들이 10%로 했는데 5%로 하자라고 하면 하겠네요?
○행정과장 김상돈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5%로 돼도 상관없다?
○행정과장 김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준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류제출답변서에서 장항고등학교 학교장 임용 관련 제반서류를 받아봤어요.
  받은 내용을 보니까 선출에 교장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세 명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기록이 되고 교감 하는 사람이 교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 누락 됐어요.
  평교사가 됐다 이 말이야!
  사립학교 형태가 그런 것은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보셨어요?
○행정과장 김상돈    교장임용 부분은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원인사과에서?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인사과장님, 얘기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항고등학교 교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교장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자 2명에 대한 내용이…….
서형달위원    없어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원자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4쪽 1내지 4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회의는 지원자 경력사항 자료를 구비하여 두 시간 이상 협의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 받았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서형달위원    세 번, 네 번 해서 고쳐서 한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이사회 기록은, 어떻게 해서 김 이사, 임 이사, 조 이사, 이 이사, 이 내용이 나왔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용이 없어서 기록을 못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확인했고요…….
서형달위원    그것은 실질적이 아니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제가 어제 첨부해드린 자료처럼 심의자료가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그것은 실질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이사회 할 때의 기록은 누락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자,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장항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처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없어서 그 자료와 지금 인사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의 비교를 해봤으면 싶어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제가 장항 갔다 올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장항고등학교에서 교장임용과 관련된 것, 사립학교에서의 교장임용은 사립학교법에 “이사회에서 교장을 임용한다”라고 하는 문구만 있을 뿐…….
서형달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임용과정이 잘못됐다 그 소리예요!
  현직의 교감이 탈락하고 평교사가 딱 됐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형달위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데 교감선생님이었던 분이 떨어지고 모 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될 텐데 현재 그…….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감사관님한테 “장항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조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직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장항고등학교에서 교장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지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니까 얘기를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교감이 교장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교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형달위원    허허, 나도 곤란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학교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장항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다른 학교는 부담금 낼 테니까, 학교에 10% 이상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낸다!” 이거예요!
  “안 내도 된다!” 이거야!
  “지어줄 것은 지어준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에 대해서 도와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저희가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좀 더 개선해나가고 제대로 학교가 굴러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서형달위원    오늘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빨리 끝내길 기다리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
서형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서형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장항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참석 안 하면 되겠죠?
  결산 통과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자,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사항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죠?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서형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볼 때는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확실한 답변은 협조를 해서 하고…….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은 행정국장이 얘기하셔야지 정책국장이 돈 만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웃으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쪽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장의 임용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들을 현재까지 지켜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글쎄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그게 사실이면…….
서형달위원    제가 의문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동문들 중에서 장항고등학교 운영위원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들어간 분들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만 된다”, “안 내도 된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기보다는요, 저희가 학교장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형달위원    아, 물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운영위원들께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장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그 얘기들이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는,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나 법인을 상대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시원한 답변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법정부담금이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위원    납부가 돼야, 10% 이상만 되면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사실 10%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더욱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서형달위원    장항고등학교 법정부담금은 답변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통일교육 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서형달위원    조 과장님, 통일교육 예산 9개 부분 이게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는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서형달위원    통일교육…….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요, 지역에 배분된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체육인성건강과에 통일담당 장학사는 있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서형달위원    체육인성과를 만들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청에 얼마씩 준 것 내용은 없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본 위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시·군의 예산이 없다!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통일안보 연수라든지 아홉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 과 자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사회주의국가인 발칸 외 7개 국을 1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이면서 러시아에 귀속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중점적으로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국가이면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국가는 돈과 먹을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북한도 발칸과 같이 비록 사회주의국가지만 자본주의를 물밑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아홉 개 부분을 뭐 하려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수학교 지원, 통일안보연수, 통일체험연수, 통일동아리 선도, 통일역사교육, 통일리더캠프, 통일탐구, 통일……, 이런 식으로 한독교원교류는 우리 의회에서 교류한다고 이것 금년에 갔다 왔죠?
  한독교원교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그것은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 시·도별 교원 한 명,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한 명…….
서형달위원    분담금 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한 명분…….
서형달위원    분담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분담금은 한 번…….
서형달위원    며칠인데 500만 원 돼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약 그렇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 해서 한 명 다녀오는 것으로…….
서형달위원    며칠인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확한 일정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서형달위원    내 돈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자, 아홉 가지의 통일집행 세부내역을 해 주신 것은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 방향을 넓게 잡아본다면 우리의 통일교육도 예산을 시·군교육청에다 줘야 원칙이다!
  그런데도 지원한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지원한 내용이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체로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어서 학교 학습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2억 5,000여만 원이라는 자금을 추가 확보한 것은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선생님들의 전문성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영하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한테, 시·군별로 통일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지원한 내용은 없다 이거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별도로 지원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도학교 지원 13개 학교가 각 시·군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명분이 있어야 돼요.
  시·군교육청은 통일교육 않는다는 것!
  중앙부서만, 도교육청만 통일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지역청은 지역청 나름대로의 또 다른 예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지원한 내용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지역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결산에서의 문제점이 시·군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원칙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쪽도 저희들이 고려해볼만 합니다.
  좀 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할 수 있겠죠.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유아교육과.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입니다.
서형달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특수복지과하고 예산과가 불용액이 100%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불용액이100% 나온 것은요, 저희들이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우리 조례와 충돌되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어요.
  그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수석…….
서형달위원    잠깐만요.
  교육정보위원회를…….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정보화위원회.
서형달위원    정보위원회를 왜 개최 못했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예방사업 자체가 조례와 계약법과 충돌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는…….
서형달위원    자, 잠깐 기다리세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회별로 필요 없는 거 얘기했죠?
  잘라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예산상에 불필요한 돈을,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서형달위원    유아특수복지과 100% 불이행을 가져온 것은 교육정보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위원회가 최소한 5개를 하되, 다른 데와 합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도교육청이 돈이 많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건 아니고요, 정보화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서형달위원    돈이 많다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위원회인데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컴퓨터 보급을 하면서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수당도 나가고 뭐도 개발하면서 한 270여만 원이 소요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한 27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됐다 그런 보고입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공부 좀 더 하시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서형달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급한 사유가, 11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유홍종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1% 이내에서만 예산을 편성…….
서형달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들을 병신으로 알아요?
  예비비가 100%가 많잖아요.
○예산과장 유홍종    앞으로는 최대한 줄여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11대 의회 같으면 예비비 더 줄여야 돼요!
  불용액 100%가 뭐예요!
  앉으세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
서형달위원    시설과장님, 한 가지.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서형달위원    시설사업비 거기서 합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간에 거기서 합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사립학교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사립학교는 안 한다?
○시설과장 우진식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산편성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10% 미만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줬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지원해 준 것을 정확히 잘했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고 그 세 가지 가이드라인 속에서 지원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이드라인이 10%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주라고 하니까 잘했다 하지 마시고 법정부담금 납부 10%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행정과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학교에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정하셔서 삭감을 하고 그 기준에 속한 학교만 편성이 됐던 겁니다.
  10% 미만 학교는 교원채용이 위탁된 학교들만 편성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송악고등학교나 온양고등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천안상고는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행정과장 김상돈    제가 학교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교원 위탁채용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한마음고등학교가 온양에 있죠?
○행정과장 김상돈    천안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온양한올고등학교는 이거 맞고 송악고등학교는 냉난방기 교체, 외벽보수 두 가지를 했어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팩스로 오면 돈만 주면 돼요?
○행정과장 김상돈    아닙니다.
  교원 위탁채용을 확인한 후에 예산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교원채용을 7명이나 위탁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실질적으로 송악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해야 한다, 외벽 보수해야 한다, 그러면 가봤느냐 이거예요.
○행정과장 김상돈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니고요, 해당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다 현장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립학교는 인정이 돼요.
  사립학교는 더 감소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시, 감시!
  세 번 해야 돼요!
  공립학교는 행정실장님이 아웃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아웃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서일중학교 창호교체, 법정부담금 0.8%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도와주긴 도와줬지만, 미안한 감이 있어요?
○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미안하고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지원하는…….
서형달위원    창호교체, 샌드위치 패널 해소, 두 가지를 했어요.
  참, 내가 사립학교 지원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면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질의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그리고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의원 입법발의를 포함한 121건의 의안과 연 3조 원에 이르는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도정방문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교권 회복, 주요 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결과 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순옥
  •     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이중연
  •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황규협
  •      충무교육원장          김상철
  •      학생수련원장          손일현
  •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
  •      남부평생학습관장        김용진
  •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
  •      과학교육원장              김인수
  •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이종설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신경희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