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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3회-제1차-교육위원회-2018.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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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4월3일(화)  15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활기 넘치는 새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학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착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6시05분)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1)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2)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아니요.
○위원장 장기승    안 하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아름초 같은 경우 2017년도 3월 1일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불과 지금 2년도 채 안 되는데 수요 예측, 물론 산식이 있어서 예측을 했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이 신도시고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실 증축의 필요성은 불 보듯 뻔하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 2∼3년 전에 따로 점검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1∼2년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으셨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 3월 1일, 그러니까 개교한 지 1년 여가 되는 학교인데요, 그때는 학생유발률이 세대당 0.3명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잡는 수치거든요?
오인철위원    그때 당시에 잡은 게 0.2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여하튼 유발률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만큼 높은 수치로 갑작스레 증가가 돼서, 물론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1년이라도 더 앞당길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수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철위원    예,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요, 사실 저의 지역구 천안에 차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아름초등학교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그 학교는 금년도에 교실을 추가로 증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리만큼 세대당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0.3명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을 보면서 그 지역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보세요.
  1년 만에 이렇게 16실 증축하는 사례들이 불 보듯 뻔한데, 지금 차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8실 증축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서서 업자선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바로 다음 취학연령 수치가 상당수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8실 하고 내년에 또 8실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공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부채납액 155억 7,000이 호수초등학교 신설부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이 토지에 대한 조속한 권리보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완료가 안 됐으면 현재의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요, 단기간 내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협약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협약만 맺은 거죠?
  어떤 계약이나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계약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금년도 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4월 7일 자로 무상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용호위원    4월 7일 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5년 4월 7일 자로요.
  전년도 12월 말까지 학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확정돼야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방법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시행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천안 호수초등학교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중앙의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원부담 방안, 공간활용 계획, 학교통폐합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는 부대의견으로 시설복합화 등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하고 권고사항으로 학교위치 변경 가능여부 검토, 폐쇄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 보고하라는 권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재원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하주차장이나 체육관을 건축해가지고 복합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천안시에서는 대략 30%를 부담하도록…….
백낙구위원    그런데 부담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천안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중투에서 조건부로 제시받은 사항이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천안시청하고 이 사항을 완료해서 다음 번 중투심사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이런 조건부들이 이행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맞다고 보는데, 승인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이 사항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백낙구위원    낙관적이고 간에 조건부 제시된 부분들이 이행돼야 건물을 짓는 거지 관리계획을 승인해줘도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차피 신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과장 김상돈(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제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조건부 제시한 내용을…….
○위원장 장기승    잠깐만요.
  왜 행정과장이 위원장 승인도 없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섭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사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줄 당시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부분은 거치고 지원 관계는 협의는 협의대로 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도록 중투심의 때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백낙구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투자심사 했을 때의 내용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행된 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이런 조건부 사항들이 해소가 안 되면, 어차피 이것은 승인해주나 마나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가 2020년 3월 1일 개교를 해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교할 수 있다라는 시점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건부에 관한 사항은 중투에서도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학교 신설관계가, 중투에서 심사해준 것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다른 형태로 변형되지는 않거든요.
백낙구위원    아니,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할 때는 조건부 이행이 선행된 후에 이 승인사항대로 집행하라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났다라고 해서 집행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중투에서 심사한 결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조건을…….
백낙구위원    (책상을 치며) 이 조건부가 충족이 안 되면 이 승인결과는 무효야, 무효!
  조건이행이 안 되면!
  왜 조건부를 답니까, 그냥 승인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이런 이런 조건이 이행됐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승인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데 조건이 이행되지도 않고 승인해줬으니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건부는 왜 붙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이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므로 호수초등학교 신설은 보류로 하고, 아름초등학교 증축 문제만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 얘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호수초등학교 신설은 보류, 아름초등학교 증축은 교육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해서 김용필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사항은 일선학교에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 국장님이 참석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상에 보면 보건교사의 직무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에 보면 환경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뭐 들어간 것이 없는데, 환경위생이라는 단어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단어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은 학교에 있어서 먹는 물, 정수기, 공기 정화, 방역·소독, 시설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건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임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플 때 긴급하게 대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한 기타의 업무로 인해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보건교사의 임무가 환경위생 업무, 시설보고 사항이 참 많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선생님들의 임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실에 교무행정사제도도 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요구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적도 있고, 이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교육청에는 보건행정직이 있고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는데 ‘보’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서, ‘보건교사 보’자라고 해서 행정실에서 할 일까지 다 떠넘긴다라고 하면,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단위학교의 문제에 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예전하고 다릅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부터 해서 화력발전소는 충남도가 가장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동차 매연가스 많습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보’자가 들어가면 보건교사예요, 다 보건교사.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옵는 장기승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가 그렇게 일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보건’자 들어가서 보건교사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건교사에게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주시든지, 행정실장의 임무는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보건교사의 현황, 보건교사의 역할, 보건교사의 업무분장 최근 5년 치를 주시고요, 도내 학교 환경위생 문제 업무관장 내용 중 행정실장의 관할인지 보건교사의 관할인지의 여부와 각 학교의 실태, 그리고 세 번째는 각 학교 정수기 운영 실태, 업무책임자 현황, 그리고 정화조부터 ‘보’자 들어가는 모든 것의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이것 어떻게 보건교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문제거든요?
  위생업무를 ‘보건’자가 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실에 있어서는 편의주의로, 여러 가지 시설관리는 일반적으로 알기에도 행정실인데 ‘보’자만 들어가면 다 떠넘기면 누가 책임지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학교들의 이런 문제도,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이 또 “김용필이 표 깎아먹어야 되겠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정말 교육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한번 두 분 국장님께서, ‘보건교사’ 하면 교육정책국장님 역할이고 ‘정수기, 정화조, 옥상에 있는 정화조 탱크문제다’ 하면 교육행정국장님 역할이신데 서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햄버거는 먹을 수도 없고 샌드위치는 탕 나고 발효균, 바이러스 생겨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출석공무원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이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