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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2회-제1차-교육위원회-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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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3월12일(월)  14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교육감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용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07분)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저와 장기승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다음은 저와 장기승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다음은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한 건은 감사관이 하실래요?
  행정국장님이 두 건 다 하실래요?
  다 하시겠습니까?
(「둘 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숙학원 수강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15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8)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보건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4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 13)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 14)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부터입니다.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 1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을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억하고 있으면, 러시아의 야쿠티아 공화국과 이미지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박순옥 수석전문위원이 첫 작품으로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 업무체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국장님!
  그러면 내가 뭐 하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취지는…….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서형달 위원 퇴장)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은 이 말씀이십니다.
  서형달 위원님이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제정하셨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서형달 위원님이 저렇게 나가시는데 제가 같은 모군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끈끈한 정에 손실이 가고, 또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야쿠티아 공화국 간에 있어서 교육, 학예 교류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제간의 외교 관계에 의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또한 지방행정정부가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몽골과 가깝고 시베리아와 가까운 야쿠티아 공화국과 교류 협약이 과연 충청남도에 있어서 교육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구한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조국 내에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낀 분들이 러시아라든지 또는 몽골, 중국으로 많이 가서 독립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리적으로 보면 야쿠티아 공화국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트 백군 적군 그 속에 들어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여러 가지 사실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서 과연 학생들에게 어떠한 추상적인 교육, 학예 교류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한 분들과의 연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하고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있는 몽골 같은 경우도 애국지사들이 그곳에 진출하여서 현재도 사단법인 월진회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매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서거일이 되면 몽골 또는 러시아 일부 단체에서도 참여하여서 함께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통계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야쿠티아 공화국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살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학예·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은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독립운동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순수하게 학예·예술과 관련된 MOU로서 2016년 6월에 러시아 야쿠티아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내한공연을 했었고, 그해 같은 달 야쿠티아 국립음악원이라고 하는 그 음악원은 유치원서부터 대학생까지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음악원으로서 충남예술고와 합동공연을 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야쿠티아 공화국의 예술 문화 수준이 엄청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년 9월 달에는 그렇다면 나름대로 야쿠티아 공화국의 예술 수준을 우리가 보고도 싶고 해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명품기획이라고 하는 초청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이때에 이제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순수하게 예술과 학예 쪽으로 교류를 집중 논의해서 금년 4, 5월경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보려고 지금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말씀은,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좋지만 독립운동을 해서 외국에 나가있는 그쪽 지역과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죠?
김용필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역시 그 프로그램은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김용필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러시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렇죠?
김용필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장기승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김용필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지금도 스마트폰에 야쿠티아 한인 독립운동을 바로 검색을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장 장기승    거기에도 있어요.
김용필위원    거기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충남도청에서 MOU 체결한다고 하는 것도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많은 MOU가 체결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예와 교육 분야는 더더군다나 제한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 속에 오케스트라라든지 문화 예술이, 제가 보니까 프랑스보다 더 높은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의 도시가 프랑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까운 지역 야쿠티아 공화국을 보면 고려인 한인센터, 그리고 최재영 선생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하셨더라면 서형달 위원님이 저렇게 가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미리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할 때는 ‘아이들에게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를,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국장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연주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연결되면 그냥 한번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또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야쿠티아 해가지고 학예 교류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십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집행부에서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게 러시아 연방 내의 야쿠티아 공화국의 교류 체결 동기가 작년도에 내한공연을 했다라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 초청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오겠다고 해가지고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2017년 9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초청해서 명품기획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초청을 해서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든 경비를 다 내고 초청한 것이 아니고 국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내한공연을 할 때 예술고와의 합동공연도 하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초청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된 이러한 모양새…….
백낙구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고 한 번씩 와서 공연만 하면 교류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쿠티아 공화국이 땅은 넓지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인구는 100만 명도 안 되는, 90몇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쪽의 학예나 예술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대표단을 만들어가지고 다녀도 오고 그 수준을 파악했는데, 그 대표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유럽의 예술 문화 정도의 수준과 거의 같더라…….
백낙구위원    어떤 대표단의 평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장학관 1명, 장학사, 음악선생님들이 다녀온 사례인데 유럽까지는 거리가 멀고 그래도 가까운 것이 야쿠티아다.
백낙구위원    공연을 하는 것도 충청남도교육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예술고등학교나 한 군데 가가지고 몇몇 장학관이 판단해서 그 학교가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나 질적 수준이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 유럽의 수준을 능가하더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떤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김희숙 예술 담당 장학관님하고 담당 연구장학사 이런 분들이 다녀왔는데…….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이 충남교육계의 학예 예술 전문 선생님들의 전 의견인 양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체크리스트 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았더니 “MOU를 맺어서 상호 교류하는 것이 충남교육청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충남이 얼마나 야쿠티아만 못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 한번 초청해서 공연해가지고,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공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해서 당장 교류 협약 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성급한 행정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주셨듯이 독립운동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계해서 서로 교류한다면 다소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새롭게 느낍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나 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약 체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장 협약 체결해야 되는, 불 떨어지는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이것을 좀, 실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백낙구위원    누구세요, 실무과장님은?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실무진에서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부통령,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등 예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예방하고 그분들이 올 때 의회에 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임의대로 여지까지 시행해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의는 뭐 하러 받습니까!
  초청도 자의대로 하는데 협약도 그냥 동의 받지 말고 직접 해버리지!
○위원장 장기승    그분들이 왔다 갔어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우리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쪽 교육부장관이 4월 달에 방문의사를 밝히고 같이 협약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타진이 와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격식을 갖추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가 예산도 승인해 주고 협약체결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판국에서, 여지까지 의회는 알지도 못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합리화,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작년에 미리 사전에 협의말씀, 설명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런 것 할 적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남아 계실지 떠나실지 모르지만 의회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또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순옥

○출석공무원

  •     교육정책국장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이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