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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2차-교육위원회-2018.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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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5(목)  13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3시41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을 비롯한 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도민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자유학년제 확대, 수능개편안 확정 등으로 교육정책의 큰 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일선 교육현장에 착실하게 자리잡게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미래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일차로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교육지원청 소관      처음으로
(13시42분)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장님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는 공주, 아산, 논산계룡, 부여, 청양, 홍성, 태안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공주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공주교육지원청의 유영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의 이심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배움터에서 알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앞으로도 성심껏 추진하여 감동 주는 아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심훈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문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충남교육과 논산계룡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7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문일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이종설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종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올 한 해 청양교육지원청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수업혁신으로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과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 청양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인 푸른빛 고을학교 운영 내실화라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행복한 배움과 감동이 있는 청양교육을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윤주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장님하고 태안교육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현안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있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성교육지원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우길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의 김형근 교육장님 현안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태안교육지원청의 현안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교육지원청)
  (부록 1)

○위원장 장기승    김형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하신 지원청의 내용 좀 받고 싶습니다.
  전부 해당하지는 않고요, 지원하신 청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청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입학 학생수, 시·군교육청이 해당될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수 있죠?
  시·군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입학 학생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중·고의 학생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마을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축제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의 차암초등학교가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생과 교사와 행정실 직원, 또 교실의 증축이라든가 교실의 형편이 괜찮은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의 정산 기숙형 중학교 추진 상황.
  물론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아산의 가칭 월천초등학교를 자투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요구했는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행복나눔학교 준비학교가 있는데 2017년도 준비학교와 2018년도 준비 예비학교 숫자를 알려주세요.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집행부의 답변 준비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셨죠?
(「대답없음」)
  금산교육장님 다 제출하셨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를 하는 교육청이 있죠?
  마을축제를 계획하시는 교육장님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냥 공주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2018년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로드맵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2월에 공모를 시행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월 달에 계획서를 보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10월, 11월에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축제를 여는…….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축제를 준비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닙니다, 축제는 그 학교와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니요, 저희는 예산지원만 하는 거죠.
○위원장 장기승    예산지원을 하는데 축제 운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진행을 어디에 주느냐 이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 마을을 포함한 학교에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학교에다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위원장 장기승    예산이 어떻게 됐죠?
  예산통과 됐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 예산은 저기에 있는 예산을 같이 쓰는 겁니다.
  마을행복지구 예산 4억 6,000을 배정받았는데 그 안의 사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지난번 예산심의할 적에 이 축제 문제가 어떻게 됐었죠?
  의회에서 나중에 결정될 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별도의 마을축제로 해서 올린 것은 다 삭감이 됐고요, 나름대로 행복교육 시범지구 그쪽에는, 전체적인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삭감시킬 때 취지는 뭐였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은 사업의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그 취지와 관계없이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축제 부분도 있고 체험학습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들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것까지 다 삭감시켰어야 했는데 잘못했구먼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우리 충남교육청은 어떤 의결을 하든 결정을 하든 관계없이 그냥 뜻대로 간다, 마이웨이다 이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장기승    그냥 이대로 다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나름대로 보니까 지역별로…….
○위원장 장기승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지원도 받고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렇게들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공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 지적을 하셨잖아요, 말씀들 하셨고.
  그러면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검토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대책을 마련해 주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고 이게 맞으니까 여기서 돌려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예산을 그냥 이쪽저쪽 돌려서 쓰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꼭 공주교육청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같이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죽 해 가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의회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말로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하여튼 좀 그래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한 것과 관계없이 다 하잖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했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다,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저기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가칭 정산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몇 번 변경되고 늦어지고 했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그동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작년 9월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1차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감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감정 결과가 8월 말에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감정가에도 이분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 토지협상을 거부해 왔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지난 연말에 한 사람과의 계약을 마쳤고요,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과 또 구두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그분도 오늘  아침 군수님과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보상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당초계획보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토지매입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사업을 다 접든지 해서 포기를 하고 말든지.
  계속 변경해서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몇 번째 변경되면서 전임교육장들도 그랬고, “죄송합니다,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이 윤주역 교육장님 그 전전전 교육장들부터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말든지 아니면 빨리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 몇 년째 그냥, 전임교육장들도 하다가 또 다음 교육장 하고 또 다음 교육장님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안한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렵다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좋다고 해서 추진했잖아.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장님이 어려우셔도 더 적극적인 행보로 이것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위원장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한 사람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거기가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서 모델케이스로 청양에 그렇게 멋있는 학교 한번 지어서, 기숙형 중학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여파가 미쳐집니다.
  다음 사업할 때 청양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또 추진하겠냐고요, 다른 지역도.
  그래서 교육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앉으시죠.
  천안교육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아주 다 하자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복나눔학교가 올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74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비단한 예로 그중에 천안의 차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행복나눔학교로 하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 되잖아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차암초등학교는 학급당 25명 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실정이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재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위원장 장기승    어려워지잖아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입학생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쪽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거기 현 상황이 교실을 증축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행복나눔학교가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 되면서 교사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교무행정사도 배치됐고 또 예산지원도 했고 또 교사선생님들에게 전보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학교와 형평이 맞나요?
  학교는 학교대로 그렇고 주변학교에서는 주변학교 나름대로 뭐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런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그쪽 지역이 천안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 자녀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위원장 장기승    어떻게 교육장님한테는 민원이 없었을까, 아산 출신인 저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주변학교에서는 저한테 따로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주변학교에서는 교육장님이 어려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 저한테는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러시겠죠, “행복나눔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러시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시골학교 지역은 학생수가 적으니까 행복나눔학교 해서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도심권 학교들은 할 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사실 현재 학생수 25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수를 25∼30명까지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도 되고 주변학교나 학부모들 간에도 “아, 저 학교는 저런데 이 학교는 이렇대” 그러면 우리가 늘 외치는, 좀 전에도 보고할 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주시던데 출발선이 고른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긋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앉으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서형달위원    중학교 신입생들 배정이 끝났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끝났습니다.
서형달위원    2018년 1월 17일 날 끝났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서형달위원    배방중학교하고 모산중학교는 선호를 하고 비선호학교가 없다고 했는데 아산은 사립학교에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배방은 배방학군으로 해서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1지망에 100%를 받게 돼서…….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배방중학교하고 모산중학교는 선호를 하고, 비선호학교는 없다” 비고란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산에 아산중학교가 있을 테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거기는 온양학군입니다.
  배방하고 다른 지역으로…….
서형달위원    아산이 온양 아니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온양학군이 있고요, 배방학군이 별도로 있어서 추첨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추첨을 해서…….
서형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배방학군만 메모를 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온양학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중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별도로 추첨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온양학군은 불만이 없어요, 사립학교?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있습니다.
  93%가 1지망에 됐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입학 추첨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내용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93%가 1지망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못간 아이가 소수 있는데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처리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내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다.
서형달위원    천안 지역은 사립학교가 많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에 추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사립학교라고 해서 다 비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안의 서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건물을 전부 새로 지어가지고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형달위원    자, 교육장님!
  천안 지역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지역에서 별로 선호하는 곳이 아니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법정부담금 10% 미만인 학교가 네 학교가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선호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성환에 있는 동성중학교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선호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모들이…….
서형달위원    거리상으로 유리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천안 지역의 부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도 선호한다면 교육장님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천안 지역은 고교평준화만 했지 중학교평준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중학교평준화 됐다고 보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은 도심이 비대칭적으로, 시내는 공동화가 돼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수가 서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1월 24일 날 추첨을 했을 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어제 추첨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부모들이 눈물 짜는 사람 있을 텐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오늘  10시에 발표했는데요, 올해 1지망 배정률이 96% 나왔습니다.
서형달위원    96%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병산제를 포함해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서형달위원    배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원거리 아산 같은 데는 배정에 불만을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천안 지역은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저희들이 천안은 시내학군을 5개로 나눠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근거리 배치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도 학부모들이 추첨방식에 선호한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앉으세요.
  공부 더 하세요.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보면 신입생 입학 추첨에서 근거리 1지망 학교로 배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부모들이 불만이고 학생들이 불만이겠죠, 그렇죠?
  당진도 사립학교가 있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우리 학생들 추첨…….
서형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대답하세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사립학교가 5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가 있는데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형편에 의거해서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 도교육청에서 대신 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추첨방식에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 보세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제가 판단할 적에는 당진 관내도 사립학교가 시설면에서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당진 시내 동지역에 중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한 6∼7년 전에 신설된 학교를 선호하는 편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대체로…….
서형달위원    선호한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100% 만족을 하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이 전화상으로 한두 분 정도 불만표시를 한 분은 있는데 현재는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전체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천교육장님 나오셨죠?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예.
서형달위원    서천교육청에 관계되는 건데, 서천의 추첨방식이 서천여중하고 서림여중이 있습니다.
  서림여중이 두 클래스 달라 이거예요.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의원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서천여자중학교처럼 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서림여중의 방침이다.
  왜 사립학교는 그렇게 두 클래스를 원하느냐!
  어느 것이든 서천여자중학교처럼 활성화시켜라!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당진이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불만이 없다고 나오는데 불만이 있어요.
  앞으로 신입생 입학 추첨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왜 부모들이 싫어하는가?
  이유를 아세요.
  교육장님들께서 능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공립학교처럼 열심히 지도를 하면 왜 도교육청에서 안 도와주겠느냐!
  사립학교 맨날 사건사고 나고 그러면서 입학 추첨하는 데 학생을 많이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장님,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장기승    괜찮습니다.
  밤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서형달위원    1월 12일 날 배정을 했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12일 날 배정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눈물 짜고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저희는 추첨을 하지 않고 그 학구 내에 존재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당되는 중학교로 배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해도 더 좋은 학교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에 안 드는 심정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장항중학교 같은 데는 한 군데라, 남녀가 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장항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산도 그럽니까?
  예산여중, 예산동중, 뭐 남자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예산중학교는 남학생들이고.
서형달위원    동중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산동중은 없습니다.
  예산여중이 있고…….
서형달위원    예산동중이 있었는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지금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는 있었어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서형달위원    예산은 주요 민원이 없다 이거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민원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구 내에 남자중학교하고 여자중학교 1개교만 있으니까 이것도 주요 민원이 없겠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12월 26일 날, 태안은 사립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여자고등학교 하나.
서형달위원    아니!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중학교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주요 민원이 안 생기지.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서형달위원    부여는 임천초등학교에 아동 둘이 들어가게 됐는데 논산 부창초등학교로 전출을 간다.
  부여의 인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줄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12명의 아동들이 미확인됐단 말이에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12명 전부 확인이 됐고요, 세 명이 행불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간 상태고 1명은 논산 부창으로 전입된 상황으로 파악돼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부여 같은 경우가 381명이 취학대상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2018년이 그렇데요?
  2017년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지금…….
서형달위원    2017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2017년도에는 두 명이…….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없으니까.
  정책국장님은 빽이 좋구먼, 그런 자료가 있고?
  나는 자료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저도 지금 행정국장님한테 겨우 얻어서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위원들은 뭡니까?
  2017년도 예비소집대상 학생과 2018년 학생을 알아야, 인구수가 어떻게 늘어났나 비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비소집 결과에 12명 확인이 안 됐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동안 12명 확인이 안 돼가지고 다 조사하고 현장방문한 결과 확인이 됐고요.
서형달위원    청양은 남양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이미 대전 지역의 신문에 났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한 명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한 명만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란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정책국장님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저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12명이 있는 바람에 긴장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이상 없고요, 지금 말씀주신 청양의 남양초 대상 학생 1명만 소재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전에서부터 소재불명이라고 해가지고 찾고 있는 수사대상의 학생입니다.
서형달위원    예비소집에 응수한 학생이 시·군별로 보니까, 서산, 논산, 서천, 홍성, 태안은 100점이라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것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군교육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에 대해서 소집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알아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중학교 신입생 입학추첨 결과에 대해서 천안 지역을 비롯한 태안까지,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이것 말고도 부모들이 입학추첨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불만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입학추첨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교육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면 예산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학년제 하시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소프트웨어 수업은 하시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마을축제 지원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마을축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학생동아리 지원은 하고 있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교사 예산 바로알기 사업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독서아카데미는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학부모아카데미는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수업 나눔 학술공동체 사업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오인철위원    황새마을 체험활동 지원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안 하고 있고요?
  예산역사 바로알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 선정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행복교육지구라는 게 어떠한 대상 학교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일단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으면 신청에 의해서 학교마다 뿌려주는 사업인지 그게 헷갈리는데,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후자 쪽에 가까울 겁니다.
오인철위원    후자 쪽이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그런데 행복교육지구가 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예산군이 앞에 나섭니다.
오인철위원    군이 하는 거고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군이 나서서 계획서도 군에서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예산군의 교육체육과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야말로 교육과 군에서의 군 행정과 별개로 놀고 있었습니다.
오인철위원    따로따로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그것을 함께 아울러서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산교육지원청과 예산군청이 하는 교육에 관련되는 방향이라든지 가치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교육행복지구에 대한 정의를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외에 5개의 학교를 공모해서 해주잖아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학교를 영역별로 내용별로 공모하는 내용이 조금씩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 영역에 응모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의 형편에 가장 중점을 두는,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주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학교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아까 질의 말씀하신 중에 마을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의 한 면을 예로 말씀드리면 신암면에서 신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에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마을축제에 참여를 해왔었는데 이것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면 교육청도 전면 나서서 함께 마을축제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이게 작년에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현장에서 목소리라든가 반응이 어떠신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저희가 올해 행복교육지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그런…….
오인철위원    아, 올해 처음 시도하신 거고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 하셨던 지원청 계신가요, ’16년도, ’17년도에.
  공주교육청 혹시 안 하셨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희는 예비지구 했었고요, 했던 지구가 세 지구가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산교육장님 앉으세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예, 고맙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논산, 서산, 당진 그렇게 세 지구가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논산교육장님, 내용 다 파악하고 계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오인철위원    ’17년도에 실시를 해보니까 지역에서 반응이 어떤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기대효과에서 평가는 어느 정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연말이 지났으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사실 전년도에 추진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준비기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까 예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서로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그것들을 조율하고 다시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가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오인철위원    가을부터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가을부터 시작돼서 거의 겨울쯤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금년도 사업이 전년도 사업에서 이어지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됐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크게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디까지 했느냐면 타 시·도에 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수라든가 기반 구축하는 정도하고 시와 저희들과 마을과 어느 정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까지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목표하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행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지역에 안 맞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혹시 없었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사실 저희들이 직접 마을하고 협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당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센터를 둬가지고 센터에서 마을과 저희와 시를 같이 아우르는, 센터에서 중심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다 인력을 파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우선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을 줄일 필요가 있고 엄선해서 줄여나가면서 더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센터 없다면서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센터는 이제 가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오인철위원    가칭으로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오인철위원    제가 오늘 이것 질의드린 취지가 그거거든요.
  지금 정말 좋은 일 하시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교육청 말고요.
  도청 사업들도 유사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만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하고 직접 하는 사업하고 안 하는 사업하고 사업항목 하나하나를 일부러 여쭤본 거고요,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간점검도 어렵고 방향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이게 산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행복지구 안 들어갔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하시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다음은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오인철위원    먼저 희망초등학교 사전오기 끝에 성공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 통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요즘에 교육부에서 중투심사할 때 복합화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소망초도 마찬가지고 희망초도 그렇고 두 군데 다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부로 복합화라는 게 교육청 예산 플러스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내지 어떠한 특정 시설을 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것을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 과정 중에서 양쪽 학교에 대해서 천안시와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희망초등학교 설립 당시부터 복합화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장 규모라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검토 중이고요, 호수초등학교도 또한 이번에 승인 날 때 복합화를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오인철위원    호수초는 조건부가 뭐로 예시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거기도 시설복합화가 있었고요, 또 부지 이전도 넣었었는데 그것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검토사항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오인철위원    호수초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러면 뭔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오인철위원    협의과정이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이 거기는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공원 부지를 학교용지와 제공하면서, 부지를 워낙 크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평생교육원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아주 대대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내용 아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사실 충남에서 그 이전에는 복합화에 대해서 이런 조건부로 중앙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었고 최근에 추세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 말고 천안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대부분 천안, 아산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 취지에 맞게끔 협의가 돼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희망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당보다 약간 크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차장.
  주차장 넓어봐야 일반 시민들 학교 안에 주차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거든요?
  천안시와 협의할 때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정말 훌륭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서 고민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앉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금의 강당하고 별로 차이 없게끔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얘기인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재 체육시설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더 협의를 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다른 부서에 좀 알아봤는데, “이미 공모 나가서 설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제가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인철위원    아직 그것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미 공고 나가서 번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희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이미 다른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 1년∼2년 정도 이 계약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민원 들어올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 모 아파트 세대 큰 것 하나 들어왔고 그 주변에 추진 중인 아파트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 초등학교를 당장 2020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개교 못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물론 학교도 부족하지만 당장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조금 늦게 개교를 하더라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롤모델을 제시해가지고 해놓으면 차후 또 다른 지역에 저희가 학교를 개교할 때 시설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교육장님 입장이 지역 현장에서 뛰시는 사령관님이시니까 현장에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본청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다음은 두정초등학교하고 오성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저께 제가 그 현장에 다시 가봤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담벼락의 시설물이 망가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천안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오성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서북경찰서와 함께 등교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동쪽에서 걸어오는 학생들이 도로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부지의 담을 해체하고 부지 쪽으로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검토만 하고 계세요?
  따로 천안시와 협의한 것은 없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 부지가 학교 내 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부지를 내주게 되면 학교 땅으로서 영원히 찾아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인철위원    그러면 당장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말고 계획 같은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등교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교지도가 아니고 통학로 자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5분발언 한 지가 한 수개월이 됐는데 전혀 답변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끝나신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야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저도 매일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거의 방치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의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세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천안의 유치원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1만 861명에서 1만 4,065명,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상치기 때문에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산은 5,313명에서 5,649명.
  그다음에 당진이 1,692명에서 1,695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1,205명에서 987명으로 줄고, 또 금산 같은 경우에는 401명에서 287명으로 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도시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제가 이 숫자를 나열해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원청마다 학생수 변화가 계속 다르거든요,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교육방향이나 어떤 사업 같은 경우 너무 획일적으로 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에서 뭐 하면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 형태에 맞게끔 하고, 이런 것을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현직에 계실 때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수시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바쁘셔서 못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잡을 때 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천안 임완묵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타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학생수도 줄고 그래서 걱정하는 지역이 많은데, 천안은 인구가 아주 현격하게 늘어가지고, 한 65만 명 되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백낙구위원    학생이 9만 3,000명인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여기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면, 6페이지인데 한번 보시죠.
  이게 2016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수 변화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셨는데, 학생수가 Y축에 5,000에서 2만 5,000까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백낙구위원    이것은 순수 늘어가는 학생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 학생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 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따로 표기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따로 따로 표시한 것은 알 수 있는데, Y축에 있는 숫자가 학생수인 것 같은데 X축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은 2020년까지이고.
  이게 순 증가를 나타내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지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 위에 있는 표를 도표화 한 것으로 보는데요.
백낙구위원    이게 지금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는 줄이 두 줄뿐이 없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편집과정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보고서를 신경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살률이 전년 대비해서 50%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안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학생수가 상당히 많고 또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만한 안전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일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 확정된 생존수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충청남도교육청에 조례로, 자치법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교육감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 많은 학생이 있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아이들의 생명존중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Wee클래스에서도 위기학생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정사 문제로 자살한 학생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외에 그런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자살이 많아서도 안 되겠지만,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지금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생존수영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됐던 부분인데 그냥 안전의식을 망각한 채 이런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치법규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무의미하게 돼 있고 자치법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서 기초학력이 우선돼야 되는데 천안의 경우 작년도 성과에 보면 담당교사 92명에 대해서 기초학력지도사례 발표, 토론 등을 통한 지도역량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92명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인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단위학교에서 업무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이것이 단위학교에 가서 다시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74개교, 중학교 31개교를 실시하겠다”라고 업무계획에 하셨는데 이 숫자는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입니까, 같은 숫자입니까?
  숫자로 보면 학교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늘은 것인데, 105개교가 돼 있기 때문에.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92명보다는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숫자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지만, 기초학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뒤떨어진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담당교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선생님들 교육해서 단위학교에 가서…….
백낙구위원    금년과 작년도가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공주 유영덕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의 전년도 성과가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40개교에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입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교당 지원한 금액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당입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이게 작년도에 40개교에서 13개교가 늘어난 53개교거든요.
  거기에 예산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이 대폭 예산을 증가해서 6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한다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학교에서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취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에서 오히려 아침밥 안 먹기 운동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글쎄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백낙구위원    안 먹고 온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학교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논산계룡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백낙구위원    논산도 보면 122페이지 에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 늘 틀에 박힌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이중에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보면 여기도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에 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종합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만큼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학교 내 자살위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학생들의 위험군 정도가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 학생들 단계별로 다 다른데 그 단계별로 상담, 치유, 치료 또 연계해야 될 학생들은 맞춤형으로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물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종합적인 것을 저희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학교 Wee클래스에서 담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생존수영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연 2회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하는데 한 47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예.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정기회의도 하고 등반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심의의결입니다.
백낙구위원    심의의결이에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의결기관입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심의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의결을 하는 부분은, 발전기금은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어떻게 결정하나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최종결정권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심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예,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학교에서 의안을 제출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려서 모든 사항을 결정지어주는데, 심사한 결과가 부결시킬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심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대개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을 거기에서 피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교 근무할 때도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장선생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위원장이 높습니까, 위원이 높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예?
백낙구위원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장이 높나 거기 위원장이 높나 그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최종결정권을 누가 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운영위원회에서도 최종결정을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백낙구위원    누가 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백낙구위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에 운영위원이 10명인데 교장 한 사람이 반대하고 9명이 찬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그런 경우에는 의결이 됩니다.
  과반수이상이면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교장이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심의의결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 결재가 나야 됩니다.
백낙구위원    또 그 후에 결재가 나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심사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자문기관은 아닙니다.
  심의기관입니다.
백낙구위원    결정권이 없는데 심의하면 뭐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끝나지 뭔 얘기여」하는 위원 있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교장선생님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자위권이 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재심의 요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지 교장이 결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교장이 결재할 수 있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결재는 학교에서 집행할 때 하는지 몰라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최종적인 마무리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죠.
백낙구위원    그런데 교장이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결재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집행하겠다고 결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렇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부결된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백낙구위원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결된 부분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 아닙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대개는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가 거의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진교육장님하고 생각 같습니까?
(「대답없음」)
  같은 분 한 분 또 얘기해 보세요.
(「대답없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운영위원들하고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들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하고의 어떤 호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장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서 가져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것이 교장 하나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됐고 혹시라도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재심의요청을 해서 위원들 이해를 전제로 해서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져야 맞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예, 대개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의제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죠.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백낙구위원    금산교육청은 나를 지키는 생존수영 교육을 70시간을 목표로 해서 하고 또 수영강사도 2명이나 배치하는 등, 금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도 우리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금산이 생존수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잘된 사례라고 보고, 또 하나 금산 인구가 지금 약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다 보니까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한다는 현안과제도 도출을 하셨는데 상당히 잘된 과제이고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중학생들이 타 시·도나 타 시·군으로 자꾸 진학하게 되면 학생유출이 돼서 인구도 줄고 학생도 적은데다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첨가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도에 이 부분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더 제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학력 신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학습부진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예, 보완해서 기초학력 학생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도교육청 업무계획과 교육지원청과의 업무계획이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실천하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사업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해 주면 정말 행복한 학교 학교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학력 신장이 됐든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하든 간에 도의 계획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학교체육시설을 예비비지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 동절기 공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체육시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배근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오배근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도 정책국에서 평가방법을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를 몇 %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일반적으로 지필평가가 70%, 수행평가가 30%, 이 정도 비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자,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서형달위원    지금 정책국장께서 얘기하는 지필평가를 몇 % 합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희는 30%에서 40%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수행평가를 60% 내지 70% 하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안 맞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행평가를 30% 이상, 40%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만있어요!
  도교육청에서 평가방법을 정확히 해 줘야 시·군교육청에서 정확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홍성, 당진, 금산, 아산, 보령, 서산 이런 지역이 수행평가를 30% 이상 한다.
  지금 얘기한 홍성, 당진, 금산, 아산, 보령, 서산 이런 지역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반대로 한다.
  그런데 공주는 지필평가를 30∼40%, 수행평가를 60∼70%로 하면, 만일 중학교 학생이 공주에서 보령으로 전학을 간다면 점수가 가능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서형달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설명말씀드릴게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성적관리…….
서형달위원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자, 공주교육장님!
  지필평가는 분명히 30∼40% 한다고 했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필 100점 맞으면 A로 하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지필이 100점이면 환산해서 40%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서형달위원    예, 그리고 예체능교과를 수행평가에서 100%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체능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이게 공주하고 각 시·군하고 평가방법이 안 맞아요.
  공주교육장님 앉으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지금 이게 기록이 거꾸로 돼 있다고…….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님 앉으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공주교육장님이 거꾸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병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요, 수행평가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30%를 적용하는데 30% 이상이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아니, 공주는 수행평가로 초등학교 100%, 중·고등학교는 60∼70%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공주 것 자료를 보니까요.
서형달위원    거꾸로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턱없이 돼 있네요, 보니까.
서형달위원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보통 수행이 30∼40인데…….
서형달위원    그래서 공주에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학과 수행, 지필 비율은 큰 문제는 아니다.
서형달위원    자,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오늘 시·군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초·중·고 학생들의 평가방법을 도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교육장님들께서 장학사님들과 또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금산은 이렇게 나왔어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결과를 심의한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기재 안 했을 뿐이죠.
서형달위원    금산하고 예산은 정확히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지금 금산 학교에서는, 학교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공주하고 안 맞잖아요!
  정책국장께서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그런 방법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이해가 갑니다.
서형달위원    요구자료의 요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지필고사 몇 % 그대로 정확히 했더라면 차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는 자료요구를 한다고 봐야죠.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게 학교정책과에서 합니까, 학교교육과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평가관리는 학교교육과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장님 통해서 회의를 하세요.
  평가방법을 시·군별로 정확성 있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학교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제가 볼 때는 공주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이 좀 뒤바뀐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도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더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행복나눔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행복나눔학교는 정책국 소관입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도에 행복나눔학교 21교, 2016년도 39개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늘어났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2015년도하고 ’16년도 우리 예산서를 봐야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얘기할 때는 “8개 학교를 해 달라” 그러면서 행복나눔학교는 9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2015년도에 21개교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그것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히 제출하셔야지 자료작성을 잘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공주교육지원청,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아산 출신이니까 다른 교육장님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산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교육장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이 뭡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자료 확인)
○위원장 장기승    자료 안 봐도 그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사회에는 학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에서도 배려와 존중, 봉사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런 역량을 길러주자는 뜻에서…….
○위원장 장기승    함께 사는 민주시민교육은 또 뭘까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사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이 더 바람직한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기승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의회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잘못하면 특정 정당명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고쳤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지역교육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인데 ‘자유를 추구하는 한국 교육’ 이렇게 했다고 해 봐.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기에 사용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교육장님들에게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것은 아산과 천안교육청 두 군데 문제입니다.
  이번에 고교입시를 보면서 천안과 아산의 고등학교가 미달되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입시지도를 교육장님들이 더 많이 신경 써서 했겠지만 미달되는 학교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어느 학교는 남아서 떨어지고 어디는 미달되고.
  특히나 저는 아산 출신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안 지역이 고교평준화돼서 고교평준화를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아산의 학생수, 학급수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아산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봐, 선의적으로.
  이번에 아산이 고등학교가 미달학교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얘기 않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아산교육청?
  고등학교라고 해서 잘 얘기 못하고 있어.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써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행정국 업무인가요?
  정책국 업무인가요?
  행정국 업무 같은데요.
  학생미달 학교가 많아.
  왜냐?
  학생수 정원을 막 늘려놔가지고.
  작년 재작년도에 천안 학생들이 아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학급수 늘려놔가지고 그래요.
  일선학교에서는 학급수 줄여달라고 합니다, 학교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에서도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도교육청하고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렇게 돼야지 어느 학교는 저기하고 미달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우스워진다.
  정원수 조정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하시겠어요?
  오인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인철위원    부여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오인철위원    195페이지 LPG 사용요금의 합리적 계약 및 안전사용에 대해서 정리한 계약현황 분석하고 실태 분석을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공급단가가 표준단가보다 상당히 높아서, 지금 부여 관내에만 1년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절감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지금 부여 같은 곳은 LPG 공급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급가격이 딱 정해지면 그게 그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공급가격을 정하다 보면 그 ㎏당 LPG 단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처럼 그냥 한 업체에서 LPG를 계속 공급받는 것보다는 이것을 여러 업체들과 함께 가격경쟁을 해서 입찰로 인해서 가격을 다운시키자 이런 쪽입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실시를 하신 건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올해…….
오인철위원    계획을 추진 중이신 거예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오인철위원    이것 여쭤본 것은 지금 보면 아주 산술적으로요, 도심지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학교 빼놓고는 약 70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100여 개 빼고 600개면, 이 수치대로라면 1년에 한 20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희들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가지고, 국장님이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잠깐만요.
  부여교육장님, 이것 교육장님 아이디어세요, 아니면 직원이 하신 건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저희 직원, 행정팀에서…….
오인철위원    행정팀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오인철위원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감사합니다.
오인철위원    교육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셔서라도 표창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라고는 얘기를 못하고요, 이렇게 업무효율면이나 아니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해 주는 직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집행부석에서)    이 내용을 기초로 부여교육청 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 부분을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4년 전이죠?
  교육용 전기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해가지고 약간 좀 다운을 시킨 경험이 있고요, 가스협회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를 보면 따로 기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
  교육청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부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검을 하시면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집행부석에서)    예,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내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좀 적으신가요?
서형달위원    적어요.
○위원장 장기승    많으면 정회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서형달위원    적어요.
○위원장 장기승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부진학생은 무슨 과에 해당되나?
  교육과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본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냐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학교교육과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소관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교육장님, 당진교육장님, 서천교육장님은 2월 말에 퇴직하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위원장 장기승    태안교육장님이 인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태안은 아니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잉크도 안 말랐어요?
(「태안은 잉크도 안 말랐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하고 시·군교육청에서 부진학생 지도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갔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는 1,392만 원 나갔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에서 또 줬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지방자치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이 많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많은 편인데 저희는 좀…….
서형달위원    부진학생 중에서도 부진학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장님께 해당되는 겁니다.
  부진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학교교육과하고 시·군교육청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깎지 않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한 명도 포기 않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초학습도우미제 운영을 23명 해서 556만 원 투입하고 있고요, 또 태안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9명 해서 2,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학력증진 역량강화 연수를 학생들을 상대하는 지도교사에게 연수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지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부진학생이 또 나타나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서형달위원    어떻게 지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계속 꾸준히 연차적으로, 한두 달 지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1년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도 그 학생들을 꾸준히 지도해서 기초부진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는 있어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낙제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서형달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부진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군교육장님들!
  부진학생 지도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시·군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약 2분간에 거쳐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정책국장님한테 하죠.
  정책국장님이 생각할 때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현재 3년차 해서 이번에 했는데, 대체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3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성과를 용역을 줘서 객관성 있는 결과를 한번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고 또 공과를 따져서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해보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잘 안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장 장기승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집행부석에서)    안착이 금방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요,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즉 장점과 어려운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논의도 하고 개선해나가겠다 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지철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시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고교평준화입니다.
  그게 잘 돼서 좋은 점이 많다면 천안만 할 것이 아니라 아산도 했으면 어떠냐,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많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가 이번에 미달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아산 지역 평준화도 포함해서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게 좋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아산과 천안, 특히 자꾸 미달되고 어떤 데는 떨어지는 학생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 오늘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습니다만서도 아마도 의회에, 우리 충남의 220만 도민 앞에 마지막으로 오셨다 하는 교육장님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또 교직을 떠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소감을 한 마디씩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 서산, 당진, 서천 이런 것 같은데 또 계신가요?
  그렇죠?
  또 계셔요?
  다 더 계시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러면 순서는 역순으로 해서 서천교육장님부터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천교육장님은 사실은 오늘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해외를 가시기로 했는데, 평년도 같으면 의회가 교육장님들한테 3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서도 의회 일정이 변경되면서 다른 일정도 다 조정해서 의회에 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저는 1978년도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서천에 첫 발령을 받았고요, 금년 2월 말까지 해서 40년의 교직생활을 서천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천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또 본청 과장도 하고 또 서천교육장도 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이 깨우쳐주신 장기승 위원장님 또 여기 계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학교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로, 장학관으로 근무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할까.
  교육부 파견으로 해외학교에서 근무도 했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이고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고 인격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학교에 온 이상 안전하게 그것을 담보해줘야 되고 가장 소중한 인격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학생들의 참 성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교육에 임해왔는데 그럼에도 40년을 마무리하는 앞을 보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후회도 있고 좀 부족함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충남교육이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장기승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는 게 좋겠죠?
(장내웃음)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전석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그전에 마지막이라는 교육장님들도 이 자리에 섰었는데, 저도 오늘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장기승 위원장님 감사했고요,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여덟 분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과거야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좋았던 일, 힘든 일도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보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온 지가, 서산에서 교장을 하고요,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예산에서 교장을 하고 나온 지가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정보원, 도교육청 과장, 또 당진을 거치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천안고등학교 평준화 때문에 의원님들께 자주 설명말씀드리고 또 찾아뵙고 했는데, 사십분 도의원님들을 거의 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진교육청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한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당진교육장 발령을 받으면서 9월 1일 자였는데 8월 31일 자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로 옮겨서 그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하면서 “저는 1년 6개월 후에 퇴직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당진교육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다”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성과도 있는데 좀 이 자리에서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나름 성과가 있었고요, 또 선생님들의 학교 혁신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수업 개선에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 또 이제  당진 지역의 학교설립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초등학교는 충남에서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 5위권 안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많은데 그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4,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나름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용역을 줘서 시청하고 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100억 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토대로 당진 지역에도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투자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자투가 있고 4월에 중투가 있을 예정인데 제가 중투위원장이신 이재림 위원장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면서 저 스스로는 ‘우리 당진교육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겠다’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 후에도 우리 충남교육을 사랑하고요, 또 우리 당진교육이 더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충남교육가족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들 중에서 제일 고참 교육장님이신 서산 황연종 교육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복이 많아서 주요업무보고에 세 번째 왔습니다.
(장내웃음)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작별인사를 하라니까 좀 서글프네요.
  저도 ’78년 3월 1일 부임해서 40년을 학교, 교육기관에 근무했고, 초·중·고·대학까지 합치면 56년을 학교울타리, 교육기관에 근무했습니다.
  인생을 거의 교육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중에서 저도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실장, 다 해봤는데 가장 책임감이 무거운 것은 교육장이었습니다.
  2016년 3월 주요 업무보고 때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혼났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무지하게 떨었죠, 그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    예.
  그래서 저도 2년 뒤에 퇴직하면 도의원에 출마해서.
(장내웃음)
  교육위원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전부 내려 놨습니다.
(장내웃음)
  보좌관도 없이 도의원 생활하시는 교육위원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교육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그 모습,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많이 바쳤는데 앞으로는 모두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또 하지 못했던 일을 계획을 세워서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위원장 장기승    천안교육장님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나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저는 아직 정년은 아닙니다.
  정년까지 2년 6개월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천안교육장으로 부임해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를 지내다보면 굉장히 깁니다.
  천안은 그만큼 사안도 많고 여려 가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천안의 학교수가 134개교고 학생수는 9만 3,000명입니다.
  충남의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천안교육이 잘 돼야만 충남교육이 안정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신 생각이 납니다.
  특히 한들초등학교 개교가 늦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늦었지만 개교가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교육청에 찾아오시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여기 계신 오인철 위원님께서 민원인들 상대할 때 직접 같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조정도 해 주실 때마다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임기간동안 학교를 5개 개교했고 이번 3월 1일 자로 2개 해서 총 7개 학교를 개교하는 것 같고요, 또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천안은 상당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이고, 아까 거기에 따른 학구조정이라든가 중학교 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부모들의 수요와 또 교육행정과의 일치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천안에 있는 단위학교 교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정말 뒷받침을 잘해 주셔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한 달 동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위원장 장기승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특히나 천안교육청은 워낙 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았는데 슬기롭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의 말씀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분 말고 또 있으셔요?
  다른 분들은 더 오래 계시고 싶으신가 본데.
  네 분 잠깐만 일어나시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시죠.
(기    립)
  사실 의회에서 박수치고 그런 것 없는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또 위원장하면서 처음으로 네 분에게 저희가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착    석)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     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기타참석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