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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1차-교육위원회-2018.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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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4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형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도민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수능개편안이 확정되는 등 교육정책의 큰 틀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학력신장과 인성교육과 더불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께서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이중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충남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천안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용호위원    이번에 개원을 하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월 1일 자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위원    예, 개원하게 되는데 거기 규모와 원아수, 또 지금까지 개원준비에 따른 미비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히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 천안 지역에, 특히 서북구 지역에 취원 대상 아이들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자로 우선 백석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25명 규모로 한 학급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개원준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문제없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백석초 인근의 민원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른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취원 대상 원아수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을 하면서, 현재 벽지라고 되어 있는 학교 면면을 보니까 차후에 교통이 많이 좋아지면서 벽지가 아니어도 될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학교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벽지 아닌 학교들이 벽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벽지학교에 대한, 도서학교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벽지학교는 좀 조정을 해서 정말 특수지학교, 특수학교, 벽지학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시내하고 아주 가까운 학교가 벽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각급학교에 대한 벽지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직접 했고요, 현재는 인사혁신처에서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시·군·구청하고의 거리, 정류장하고의 거리, 심지어는 대중목욕탕과의 거리, 그래서 8㎞ 이내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로의 면적이라든가 산지면적이라든가 차량보급률이라든가 이런 비율, 그다음에 해당기관의 직원수라든가 해당 리에 상주하는 인구수라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대중교통이 몇 번씩 오고가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벽지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게 특수지학교로 판단이 되면 교육부에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또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다시 인사혁신처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넣고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의견을 좀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벽지학교이면서 벽지가 아닌 학교들이 상당히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과거에 탄광촌, 특히 보령 지역 성주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거리로 따지면 대천 시내하고 8㎞ 이내입니다.
  8㎞ 이내이면서도 벽지인 것은 과거의 탄광촌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벽지로 지정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오배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교육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의견을 달아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시는 선생님들이 1%도 안 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대부분 승용차로.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벽지학교를 구분할 때는 교통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벽지도 아닌 곳이, 벽지라는 학교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꼭 점수 주기 위해서 있는 학교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강제로 막아라 이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조율을 해서 충남교육이 좀 더 공평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꾸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금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무술년 황금개띠해인데요, 집안마다 황금이 넘쳐나시고 누렁이 개가 바지런하듯이 성실한 모습으로 충남교육에 큰 빛을 항상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방송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금 벽지학교에 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5쪽에 보면 안중초등학교도 벽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초등학교보다도 거리가 더 멀고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한 데가 고남초등학교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안군청에서 그 지역이 도의원 지역구로 볼 때도 근흥에서 고남 영목까지가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노력들을 해 주셔서 고남초등학교 관사도 새로 개선되는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정말 거기는 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아주 불편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서, 중산간, 오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런 데가 적합한 학교거든요.
  그리고 벽지학교라고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교원이라든지,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향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용필위원    도서·벽지학교 행정실 직원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벽지라는 개념보다는요, 전보를 할 때 전보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김용필위원    조금 높게 주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서울교대 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그런 모습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틀 전인가 서울 임용고사 시험이 발표됐는데요, 서울 임용고사 합격을 하면 사법고시보다 더 큰 화제입니다.
  페이스북하고 SNS에 “서울 임용고사 합격했습니다” 하면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느냐?
  서울교대 졸업한 졸업생 때문에 어렵느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남교대 졸업하고 진주에서 근무하던 사람도 바로 서울 임용고사를 응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 다니다가 서울로 또 합격이 되면 떠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교육대 설립에 관련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론 교육당국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 교대를 졸업한 뒤에 3년 이내에는 응시를 할 수 없다”, 이런 고육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처방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안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도립학교도 올라오고 또 특수지·벽지학교에 관한 부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남초등학교다 그러면 벽지학교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실 직원이나 또는 교원들에게 인사상에 있어서 이익을 제공한다면 서울에 있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교육이 전원적인 교육, 또 IQ만이 아니라 EQ적인 교육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지철 교육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수뇌부들 회의하실 때 엄밀하게 논의를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고남초등학교가 왜 벽지학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느냐?
김용필위원    한 예를 들은 거죠.
  또 교원 수급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도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원대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유치원이 다, 그리고 웬만한 산간지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총동창회, 학부모회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50명 이하로 학생수가 감소되어져서 다 폐교 직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일등공신이 벽지학교의 지정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선생님들이 그곳에 옵니다.
  제가 안면중학교 출신인데 안면중학교는 그 당시 벽지학교라서 군대를 전역한 분들이 선생님으로 막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이철주 선생님 같은 분도 그런 분이에요.
  오셔서 젊은 열정을 불태워서,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제 가슴을 지금도 불태우고 있다니까요.
  안면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또 도서벽지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울면서 갑니다, “아, 이렇게 오지에 가는구나.”
  나올 때 울면서 나와요, 왜?
  기뻐서.
  “내가 이제 여기를 탈출하는구나.”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승급할 수 있다는 기대적인,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인사에 있어서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로 더 진취적인 길에 놓여진다고 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 길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원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폐지되는 학교조차도 우리 교육정책의 실패적인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벽지학교로 지정이 되면 우선 수당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또 교원들 같은 경우 벽지근무 가산점도 있겠지만, 또 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가지고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전보를 한다든가 인사관리원칙이 만들어져서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벽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수지…….
김용필위원    벽지로 지정이 되어져야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혜택이 잘 갈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필위원    예를 들어 고남초등학교에 가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라고 하면, 고남초등학교는 보통 9급이 가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 규모에 따라가지고…….
김용필위원    9급, 8급이 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8급이 갑니다, 8급이나 7급이 갑니다.
김용필위원    예를 들어 8급이나 9급 정도 되면 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인데, 만약에 제 자녀라고 하더라도 고남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토끼 잡고 박수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로 가느냐.
  그런데 고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벽지 지정이 안 되어져 있고, 비단 그런 문제뿐이 아니라 교원임용에 있어서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벽지학교로서 우리가 지정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젊은 교원이나 또는 교육행정에 뜻을 가지고 들어온 젊은 8급, 9급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도 승급의 기회가 한층 더 빨라져서,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자료에 보면 충남의 교원들이 인천이나 수도권이나 서울로 유출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인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것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장기승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5, ’16년도에 폐지가 됐어야 될 것을 정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인가 그 직원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또 지금이라도 찾아낸 직원은 잘 찾아냈다.
  이런 것들이 행정이 그때그때 정리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1시08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후에 공보담당관과 기획관 및 감사관 업무를 포함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소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7)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유해차단 사이트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의무설치가 안 돼서 권장을 좀 해드렸는데, 이것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설치 건하고 하나는 프로그램 충돌 건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 충돌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 조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복지 관련해서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보면 본청, 지원청, 학교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 항목별로 어떠한 내용을,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는 그게 인건비가 되는지, 아니면 사업비가 되는지 항목별로 본청, 지원청, 학교별로 해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증액 현황을 좀 상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초·중·고별로 60세 이상 교원 현황, 이것은 그냥 총괄로만 작성해 주세요.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도내에 전체가 몇 명,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 교감이나 교장을 제외한 일반 교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이따가 그냥…….
○위원장 장기승    없습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학교 지정 현황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 현황, 인센티브 현황.
  또 최근 3년간 행복나눔학교의 지정 현황 및 행·재정적 지원 현황, 또 인센티브 현황.
  또 공모사업을 폐지했는데 최근 3년간 공모사업 폐지를 한 내용을 숫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교육청의 정문개설에 따른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인철위원    질의…….
○위원장 장기승    질의?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오인철위원    오후에.
○위원장 장기승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 또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장기승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제가 시원찮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현원에 교원 685명이 결원이고 전체적으로 1,474명이 결원인데 이 통계 맞습니까?
  1페이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교원은 685명이 적고 일반직이 238명, 공무직원이 538명 등 총 1,474명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교원 결원으로 인해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과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바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일단 교원들에 대한 결원은 교사의 결원을 말하는 겁니다.
  초등에서 지난 3년 동안 매번 우리가 모집코자 했었던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모집을 못 했었거든요.
  그에 따른 결원이 누적돼서 지금은 기간제교사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등도 한 500여 명을 뽑고자 했는데 거의 500여 명 다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결원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문제는 없다?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반직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 현재 결원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학교에서 기능직이 그만두게 되면, 그러니까 밖에서 일보시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대신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조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그렇지 않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게 일반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기능직이 어차피 일반직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백낙구위원    교육공무직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 공무원이고요, 일반직이라고 하면 정규직, 우리 일반직…….
백낙구위원    과거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이번에 9급 신규 임용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나홀로 행정실장을 다 해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인원으로는 한 70여 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기충원해가지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현원을 채워서 정말로 충남교육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정책국장님, 금년도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년도에 보고드릴 때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말씀주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주요성과의 표기라든지 또는 금년도 주요사업, 또 지난번에는 ‘개선할 점’ 이렇게 했는데 이번 는 ‘보완할 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주요업무계획에 필요한 부분만 담아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전을 가져왔고, 또 이 업무계획 작성에 큰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시켜서 보고서 작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현장중심 교육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15페이지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현장중심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중심적 현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학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전부 현장에서 교육정책 또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중심 홍보를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의 소통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도 발간하고 그러는데 현장인터뷰라든지 그 학교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소식지에도 활동하는 부분들을 같이,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 소식지에 많이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말씀하신 충남교육 소식지, 그러니까 행복나눔 충남교육이죠.
  여기에 한 면을 할애해가지고 주로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상황들,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주간교육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취재도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정책국 소관, 지난 한 해의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한 참학력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학교급별로 기초학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완할 부분으로 스스로 지적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학력 신장이 되려면 우선 기초학력이 신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공감합니다.
백낙구위원    전전년도에 보면 우리 충남이 기초학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상황을 보였는데, 앞으로 기초학력도 신장시키면서 같이 연계해서 참학력 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 학생들이 더욱 발전하고 학습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한다면 작년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하게 한 해 동안 제 직을 걸고서라도 기초학력부진은 면해 보겠다 하는 약조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름대로 해 왔고, 다만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방향이 턴 돼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그냥 표집검사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면밀한 데이터로서 증명해 보일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한글교육에서도 한글 미해득자가 상당수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부분도 많이 구제가 된 것으로 저희 내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도내 초·중·고별로 60세 이상 교원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현재 도내에 남녀 통틀어서 60세 이상 교원이 약 418명 근무를 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다 보면 정말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정년이 62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원 역량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젊은 교사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도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자살예방교육 강화를 하겠다라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전년도 대비 학생자살률이 50% 감소됐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자살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응해서 학교 학생들의 자살률도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 가지고는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없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도와 같이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자살률 감소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 추경예산에 많은 체육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이 돼서 도와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기간보다도 오히려 방학기간이 긴 겨울 공사를 많이 하게 돼서, 보면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걱정되고 있어요.
  지금 임시는 완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내년 봄에 사용을 해 봐야 완전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겨울 공사로 시행된 체육시설, 운동장, 우레탄 시설 등등은 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업체한테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학생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호위원    예.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정책국 소관 네 번째 사항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라는 보고 내용 중에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인성교육 추진과정에서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그리고 교원 역량개발 연수, 가정과 연계한 밥상머리 교육 등이 눈에 띄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마침 위원장님 주재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의 제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성교육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실적 면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적교육에만 치중하는 학부모들의 자세, 또 학교당국에서도 그에 대한 입장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입시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나 학교와 가정에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인성교육의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은 지적교육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인성보다는 단체적 인성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학교교육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보고 내용에서 보면 이대로 되기는 참 어려울 걸로 보는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어린 나이에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필요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인성함양에 그 학교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게 가정교육의 일환입니다.
이용호위원    그것이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 간에 링크가 돼서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보고가 아니어서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는 특수학교 신설이 최근에 부지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당진 지역의 장애학생과 학부모들, 저는 오랜 숙원사업이 비로소 해결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퍽 다행스럽다고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남궁환 국장님 그리고 특히 김장용 과장님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참 큰 일을 해 내셨어요.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학교 신설부지가 확정된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체크해가면서 꼭 성공리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 관계 있죠?
  공유재산 관리 관계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네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그러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그리고 폐교재산의 자체활용과 건전한 용도로 매각이나 대부를 활성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에 대하여는 보존 관리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우수성이 없는 것은 처분하겠다 이 소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폐교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현재로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각할 때 매각하고 처분할 때 처분하더라도 현재보다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치중해 달라.
  이번에 조사한다니까 아주 세밀하고 알찬 조사를 통해가지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행정력, 인력, 예산투자도 과감하게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 처분은 결과적으로 향후에 전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지, 그냥 당장 돈이 아쉽고 예산이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부분도 감안할 예정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매각처분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를 한다니까 효율적으로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서형달 위원님 좀 이따…….
  예, 오인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보건교사 몇 분하고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교원인사과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교원인사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오인철위원    학교보건법 15조2항에 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남교육청 보건교사가 얼마나 배치됐는지 알아보니까요, ’17년도는 62.4%이고 올해 조금 증원이 돼가지고 65% 선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731개 학교에 471명이 배치돼서 65%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69%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오인철위원    제가 미팅하기 전에 요청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기교육청이 2015년도부터 준비해서 3년에 걸쳐가지고 ’18년도에는 100% 보건교사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발견했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인력 수급에 대해서 올해나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경기교육청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보건교사의 배치는 교육부의 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8학급 이상에 배치하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 편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오인철위원    다른 시·군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같은 규모의 시·도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오인철위원    여타 모자란 데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평균치보다는 낮아가지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광역시나 특별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오인철위원    사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국 평균은 설명하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정말 부하가 걸린 데가, 천안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혹시 드렸나요?
  교원인사과장님께 하나만 드릴래요?
    (자료 전달)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보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이게 ’17년 9월 1일 자 현황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안 지역에 36에서 42학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중학교가 네 군데 있고 고등학교가 11곳, 심지어 43학급 이상이 5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환서초등학교, 월봉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불당초등학교, 새샘초등학교.
  그중에서도 환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68학급입니다, 불당초는 55학급.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학급수를 일일이 나열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법에는 보건교사에 대해서 학교당 몇 명 두라는 기준은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학급을 담당하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밖에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충남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잡아서 36명이 보건실을 방문한다고 그러거든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큰 학교에서는.
오인철위원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36명이 방문하는 것은 소규모학교를 다 포함한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환서초등학교 68학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와서 대기해도 업무처리를 못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보건교사들이 과거에는 양호실이라고 그랬죠?
  업무 자체가 과거에는 현재보다는 조금 업무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 학급이 늘어나도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은 각종 보건이나 안전 행정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분이 68학급을 커버한다?
  이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물론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교사 1인이 맡고 있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보건교사 한 명이 충분하게 케어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없어서 보건적인 케어를 못 받는 학교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 14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부 순회보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천안을 말씀하셨는데 의료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시에 있는 학교가 그래도 시골 벽지에 있는 학교 학생보다는 인원은 많을지라도 보건교사가 할 부분을 웬만큼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보건교사가 판단해서 ‘이 학생은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병원으로 금방 후송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대규모 학교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요, 좀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 천안 지역 특정학교를 거론까지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학생수 자체가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제가 일일이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업무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실제로 근무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원인사과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다 살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균형이 깨져가지고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정식교원에 대해서 다 확보를 못하니까 기간제교사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나머지를 100% 커버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그 정원 T/O 이외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특수한 지역에는 일정정도 우선 배치라든가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사실 올해 유치원부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를 둬가지고 배치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오인철위원    구상하신다고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서 재원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검토뿐만이 아니고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자료는 아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데가 대도시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병원이 가깝고 의료 인력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절차상으로 그게 가능해요, 숫자가 그만큼 많은 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념적인 것보다 실제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같은 경우 한번 발생이 되면 보통 확 번지거든요.
  그러면 수천 명 되는 학생을 한 명이 어떻게 커버해요.
  예를 들어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 홍성이고 어디고 다 주변에서 투입해가지고 한꺼번에 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영역이 있잖아요.
  학교 밖의 다른 학교까지 다 커버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업무 보시지 못하잖아요.
  그 학교를 담당해서 1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장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요구에 보면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사업학교로 나눠서 제가 따로 받았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주요업무 계획에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실현을 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예산이 이 정도 늘었다는 얘기는 이게 인력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학교수가 늘어난 건지 이것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전체적으로 늘어난 규모를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공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교육복지 지원센터의 운영이 10개의 지역청에서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학교가 많지 않았던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지원센터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교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 나머지 4개까지 더 확대해서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오인철위원    센터 구축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겠죠.
  교육복지사가 적어도 15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액수를 보면 약 14억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하고 사업 내용, 그러니까 학교수도 늘어나서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학교수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들도 늘어나야 되고, 각 시·군 지원센터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예산들이 이번에 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반영이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충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위해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계획을 올려서 심의에 통과가 된 후에 인력충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3월 정도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교육공무직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일부는 교육공무직 채용이 좀 잘릴 수는 있다.
오인철위원    아, 탄력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까지는 드립니다.
오인철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맹정호 의원님인가가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확대하고 저도 같은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5명 충원이 안 되면, 각 지역별로 센터인력 정도는 확보를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센터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교육복지사, 전문복지사죠.
  그분들이 채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직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라도…….
오인철위원    일반직들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지원센터는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업무특성상, 이게 일반직이 수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럼요,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복지사 15명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사실 이 부분도 지난 12월하고 1월 달에 한번 교육복지사들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신도 제가 없고요, 국장님도 자신 없겠지만.
  최소한 이 고유 업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수행이 가능한 그런 인력 정도는 국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확보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무행정사가 부족해서 충원에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학교업무 자체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공무직 T/O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체 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육복지사업 만큼은 다른 직종보다 뭐랄까, 사명감?
  소신?
  내지는 또 경험이 없으면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행정이나 이런 분들이 수행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가정방문도 하고 뭐 거의 붙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 정말 힘든 학생들을 하나라도 건져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공교육에서 다 책임 못 지는 것을 커버하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소외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끝으로, 이게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감 추경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감 추경됩니다.
오인철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최대한 해서 예산은 확보됐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교육공무직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증원을 억제하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억제가 능사는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꼭 관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직종전환을 하시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인력 때문에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3년째 느끼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반복되는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시죠.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문의를 해야 하나요?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서천을 방문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답을 주셔야 본 위원이 얘기가 된다 이 말이야.
  교육감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교육감이 서천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학교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야 오늘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혹시 거기에 배석했던 간부 혹시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서천 방문했던 것은 제가 배석을 못하고…….
○위원장 장기승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하실 때 같이 배석했던 분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 내용은 알아서 하세요.
  중1 신입생 입학 추첨은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그 추첨?
서형달위원    예, 학교교육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업무요?
서형달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학교교육과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그건 행정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입학할 때 추첨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행정과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정과장님 일어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하고 법정부담금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볼 때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하는 데 아무 착오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지역별로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선호도가 뚜렷하게 많이 구분되는 지역에서는 배정 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서천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학부모들이 서천여자중학교를 원하는데 서림여자중학교는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가 시·군별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과장님이 조사했느냐 이거예요.
○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최근에 시·군별로 배정업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형달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않고, 그 문제는 중1 신입생의 입학 추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일 시·군교육장 회의죠?
  그때 시·군교육장하고 얘기해야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 하죠?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행정과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과?
  충청남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갈 학생들이 아직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고 무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다문화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자료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일 시·군교육장들한테 책임성이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법정부담금 의무사항이 있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12월 달에 “법정부담금 10%를 내겠다”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냈죠?
○행정과장 김상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인하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산이 세워졌어도 법정부담금이 미달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앉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강성구    예,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서형달위원    감사관 주요업무 27쪽에 보면 도민감사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관 강성구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사립학교에도 도민감사관을 파견하죠?
  사립학교는 안 됩니까?
○감사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사립학교 감사할 때, 사립학교 감사는 현재 특정감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민감사관들께서 특정감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새해에 들어서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님이 잘 알고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립학교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청에 있는 관계자들보다는 도민감사관제를 통해서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것 찬성해요?
○감사관 강성구    예, 충분히 유념하고요.
서형달위원    의회에서 만일 어느 학교를 지정하면 해야 합니까?
○감사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 계획에 의해서, 특별하게 사안이 생길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감사 주기에 따라서 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영역으로 따로 분류해서 도민감사관들을 투입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 안 나왔지만 오후에 오면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도민감사관제를 응용해서 사립학교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감사관 강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정부담금 이외에도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관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교육감님과 학교운영위원과 서천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천교육장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좀 긴데…….
  조금 전에 보건교사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표를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교육청 과목 관련 인원수 현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학생이 많은 데는 배치가 탄력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쪽도 봐주시고요.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의 작년 행감 때 지적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하고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제가 작년 가을에 현장테스트를 했을 때 충돌이 생겨가지고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드렸는데, 프로그램 전수 깔아주신 것은 확실하게 다 깔으셨더라고요, 맘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지원청 갔을 때뿐만 아니고 한 네 번 정도 지적해서 각 학교별로 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보고받고 제가 그 이후에 현장에 한번 다시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혹시 국장님 행정감사 이후에 오늘 자료제출하기 전까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패킷 트레이서가 유해정보차단 맘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의 충돌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인철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별도 보고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이것만 받으셨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오인철위원    어제 받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요, 지금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테스트를 못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특히 천안여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다 보면 충돌이 생겨가지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오인철위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오늘 자료 처음 받아 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 모 신문사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업무담당자한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되겠냐.”
  그때까지 현장 안 가셨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제가 어제 받았을 때는 “현장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이상 없이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받았다고 했고요.
  과거에 안 돌아갔던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맘아이의 버전이 낮아서 이게 안 돌아갔었던 적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해 보니까 충돌현상이 없어지더라.
오인철위원    5.0이 최신버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답니다.
오인철위원    1월 10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버전이 낮아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조치를 언제 취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신문사 기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질의하면서 현장에 가보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안 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장에 간 시점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추후에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한테 우리 직원의 정확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가서 재차 확인을 할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또 허위보고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만약에 허위보고 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문책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웃음)
오인철위원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조직의 수장인 국장님한테 허위보고하고요,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처리 안 하고 처리했다고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심각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장님께는 아마 보고가 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시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장기승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오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사실 제가 1월 18일 날 천안상고 점검할 때 같이 임장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인철위원    현장에 가서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그전에는 따로 보고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전에는 없고, 위원님이 이 질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인철위원    1월 18일 이전에는 전혀 확인이 안 됐던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지금 제가 어떤 게 허위보고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처리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과장님 앉으세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정식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재작년에 동일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때 ‘불법소프트웨어 활용’ 해가지고 전부 삭제하라고 공문으로 다 내려 보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인철위원    그래서 다 삭제했다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맘아이 버전 다시 탑재하고, 그랬다가 또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해서 계속 불안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1월 18일 날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저도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이 프로그램에 충돌이 생기니까, 이게 학생들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모드가 있고 부모 모드가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마다 선생님이 몇 십대의 PC에 일일이 프로그램 깔았다 지웠다를 주말마다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처음 듣습니다.
오인철위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저한테도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는 “완벽하게 다 조치 취했다” 이런 보고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와 유사한 허위보고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면,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문책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다른 제재 방법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구두로 문책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인데요,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미래인재과 쪽에 전산직 몇 명이나 있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저희 과에 전산직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여섯 분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이분들 중에 혹시 학교현장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현장경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없으시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혹시 정보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보원은 근무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많이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보원하고 미래인재과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늘 근무하고요, 때로 지역교육청까지는 근무를 하는데 학교현장에 전산직 T/O가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T/O가 없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전산직이 학교현장에 나가는 T/O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전산직이 근무한 사례는 없고요.
  직속기관, 지역청, 본청 여기에서 근무합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전산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임용할 때 학교 업무하고 동일하게 응시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는 정보담당 교사가 있고요, 그 교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일부 지역청에서는 전산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청이라는 게 지원청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산직 같은 경우 학교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각급학교에는 전산직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배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산직이 충남교육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인철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T/O 자체를 각급학교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중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산직은 현재로서는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실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오인철위원    행정실 업무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산직이 원래 특수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무 자체를 본청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현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형태,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정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수준이지 현장하고 교류하는 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공무를 수행하시니까 문서로 일을 보시지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부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입장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일부 전산직 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불만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른 업무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본인이 안 해야 될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온다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개선사항인데 충북교육청 기구조직표에서 교육감을 딱 누르면 컴퓨터화면에 바로 부속실이 나오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국장님 딱 누르면 그 산하의 요원들 전화번호 나오고 다 하는데 충남교육청은 안 돼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아세요?
  바쁘셔서 안 들어가보셨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들어가보기는 합니다.
  가끔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개편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 국장실 클릭하면 저하고 행정국장하고 부속실…….
오인철위원    안 나오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지금도 안 나옵니까?
오인철위원    안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 것은 저희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각 과 것을 눌러보면 과장 나오고 직원들 나오고 주요업무,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전화번호와 함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렇게 다 나오는데요, 제가 충북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충남만 국장님 두 분이 안 나오세요.
  그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전산팀에서 빨리 개선하셔가지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각 과에 민원인들이 꽤 있고요, 하다가 안 되면 국장님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그런 창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교육감님도 가보면 안 돼 있어가지고 따로 ‘바란다’ 사이트 창은 있는데 조직표에 가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비서들이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업무 분장에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지금도 총무과 맨 밑에 가있어요.
  그러면 교육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소통의 문제거든요.
  열린 소통하고 행복교육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직표에 가면 우리 교육감님하고 양 국장님은 그 조직에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와 답변 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무엇보다도 호주오픈에서, 이 자리에 보면 집안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 정현.
(장내웃음)
  이렇게 정씨 집안의 큰 쾌거를 온 국민과 충남도의 교육가족과 더불어서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2018년도에 새해 업무보고의 시간이고 그리고 의회 도민들의 뜻을, 여론을 전달하는 우리 교육위원들과의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는 새해  업무보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실천중심 인성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차의 교육위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12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본청 많은 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제 이야기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전반기 임기를 마치기 직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12월 달에 안 계실 분도 계실 터이고 저 또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가진 경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교육청의 교원직 그리고 교육행정직의 간부들께서 가진 경험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구하게 이어져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중에서 80쪽과 82쪽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테니스의 역사도 누가 가보지 않은 길을 정현 선수가 새롭게 밟았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 체육 분야에 있어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미 박태환 선수가 밟은 길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감동 있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니스는 누구도 벽을 넘을 수 없는, 하나를 칠 때마다 몸 80㎏의 체력을 이용해서 던질 정도로 비명을 치면서 공을 하나하나 뿌려대는 모습이고 아무리 동양인의 체력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후반부에 가면 서양인들의 체력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벽을 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17개 광역지자체, 교육당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 지금 오랜 년수동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육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그것은 교육감이 할 일이고 나는 정해진 임기만 있다가 떠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의 행사가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역행사를 뒤로 하고, 또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선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새해 업무보고 현장을 다니는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가 2018년도에, 또 2018년 후반기에 김지철 교육감이 이 자리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역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자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머니를 청부살해 요청했는데 혹시 어머니가 잘못됐을까봐 가보니까 이미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 얘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모자가 모처럼 서울 나들이 왔을 때 50대 초반의 사람이, 저는 그분도 생각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밥상머리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학교교육이 잘못됐든지, 저는 학교교육에서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하기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을 드리고 싶은 곳에 더 드려도 좋겠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장기승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으셔서 위탁동의안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절약하고 심도 있게 인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집행해 가는데도 그러한 방법을 써왔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런 인성교육을 추진해 왔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에서도 그 길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인성교육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홍성에 가면 외곽도로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만 홍성 칠백의사총이 있습니다.
  주도연 과장님 아시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외부에서는 몰라요.
  보통 칠백의사총이라고 하면 금산에 있는 영규대사 그런 지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망해갈 그 무렵에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청양에 있는 민종식 장군이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것이 홍주성 일원이었습니다.
  이 홍주성에 1,500명의 의병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그때 1,500명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명, 5만 명 가량 있었을 겁니다.
  민종식 장군을 따라서 나서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1,500명이 홍주성에 있는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일본군은 화력을 동원해서 홍주성을 탈환했습니다.
  1,500명이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홍성의 어느 이름 모를 골짜리에 까마귀 밥이 되어져서, 실제 그렇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밥이 되어져서 버려졌습니다.
  그 안에 우리 부모, 우리 친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시신이 언제 수습된 지 아십니까?
  해방 이후에 수습이 됐습니다.
  가나자와 윤봉길 의사 시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을 인성교육과 접목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공주, 금산, 논산계룡, 부여, 이런 지역에 견준산 우금치전투에 희생된 3만 여명의, 불과 120몇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테니스가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은 정현이라는 선수가 자기 난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더불어 “넌 할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인성을 통해서 자발적인 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올라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14개 교육지원청도 여기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의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암울한 역사입니까?
  1392년에 조선이 창건돼가지고 1910년에 518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이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이 집권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바스티유 감옥 사건을 통해서 자유, 평등 감옥의 인권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인권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루이16세 정권이 물러서면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정조 대왕입니다.
  우리는 그때 정파 간의 전쟁만 하다가 역사에 있어서 실사구시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얼마나 이런 저런 얘기, 현대역사가 지금도 얼마나 암울합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세요.
  우리는 한미 군사연습도 안 한다고 포기했는데 북한은 2월 8일 날 평양에서 대열병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말도 한 마디 하지 못합니다.
  왜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당파싸움 하고 있으니까!
  그 역사의 교육이 있고, 여기에 교총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여기서 제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 속해있는 역사현장의 체험학습을 2018년 업무를 통해서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기행탐방을 꼭 가나자와를 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바쁘셔서 가나자와도 못 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가시면 좋은데 가시려나 모르겠지만서도요.
  우리가 비용 문제도 있고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김좌진 장군 생가가 갈산에 있고 그리고 그의 부인 오 모 여사가 바늘장수로 위장해서 장군의 시신을 몰래 화장해가지고 와서, 저 보령 청소면에 가면 두 분 합장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현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흰옷을 좋아해 백의민족, 천만에요.
  맨날 얻어터지고 깨지는 게 이 민족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다른 것보다도 분명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은 마이스터고가 됐든 인문계고등학교가 됐든, 이 아이들은 분명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칠백의사총에 가서 써 있는 비석을 죽 한번 읽어보면 ‘여기가 700명이 묻어져있는 커다란 한 구의 무덤 같구나’ 그것만 느끼면 아이들은요, 다른 얘기 안 해도,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교육장님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역사적으로 주변의 흔적을 통해서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만 되면 이 나라가, 1억 명도 채 안 되는 이스라엘이 20억이 넘는 아랍권 속에서 생존하듯이, 저는 위대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동양의 타오르는 횃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촛불이 아니라 그런 횃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그것을, 저도 떠나가는 입장에서 간절하게 도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공석이 됐든 사석이 됐든, 린의 시간이 됐든 이슬의 시간이 됐든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그 부분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시·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주도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충청남도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합부분 특정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강성구 감사관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제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종합부분 감사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도민감사관의 운영 사례에 있어서 빼놨을까?
  그 의미도 저는 되새겨봐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종합부분 감사는 배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일반 민간이 참여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저는 도민들 또는 여러 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동안 몇 개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서 종합부분은 좀 빠져야 되겠다.
  이 종합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감사를 일반인이 다 한다는 것인데 교육감께서 지정한 특정분야 감사는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더라도 일반적인 종합부분 감사는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강성구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가,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장께서는 직속기관하고 중복되는 게 없다고 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주로 저희 본청에서는 기획조정 업무가…….
서형달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작년에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고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학진학 지원, 고교평준화, 진로교육, 이런 것을 예산 때문에 그런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번 대화했어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그 업무는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고…….
서형달위원    아니, 대화했냐고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 업무는 학교정책과 업무입니다.
서형달위원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장기승    학교정책과장이요?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예요, 정책과예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정책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학교교육과장님 정책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서형달위원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일부 있고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대입 업무, 진로 그런 업무들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몇 번 만나고 협의도 하고…….
서형달위원    협의했어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요…….
서형달위원    협의한 내용이 뭐예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렇게 해서 지금…….
서형달위원    협의한 내용이 뭐냐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2018년도 계획에 연구정보원은 주로 대입진로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지금 난 뭔 얘기인지 몰라요.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별도 자료로 해서 서형달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설명말씀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직속기관이 언제 하죠?
(「월요일 날, 29일 날」하는 이 있음)
  29일 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조정해서 업무계획 나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평가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초등학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니까 그저 하기 싫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사를 해서 위원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평가를 잘 하셔야 시·군교육장들한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사립학교 출신들이 “사립학교에 오면 내신성적을 잘 맞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많이 들어온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학교에 들어오면 내신성적이 좋다”, 그게 평가방법에 들어가요.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서형달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일 시·군교육청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따져야 할 일이 있어요.
  평가방법을 정확히 해 주세요.
  복사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인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문제는 학교정책과에서 하시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 많으신데, 2018년도에 우리 충남도 연구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저희가 2018년도에 원래 예정은 30개를 했었는데요, 두학교가 미달돼서 28개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계획을 30개교로 했는데 실행은 28개교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현재 3차까지 재공고를 했는데요.
○위원장 장기승    할 만한 학교가 없어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사실 초등과 중등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중등은 대개 배정하는 것이 선정이 예정되면 한 학교거나 두 학교고요, 중등 두 학교는 전혀 공모를 안 해 가지고 다 교육부 것입니다.
  초등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양쪽 자료가 달라서 질의해봤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위원장 장기승    양쪽 자료가 달라서.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는 30개교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요구한 것에는 28개교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연구학교가 매년 줄어듭니다.
  2015년도에는 88개교, ’16년도에는 75개교, ’17년도에는 50개교, 2018년도에는 28개교 이렇게 줄어들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위원장 장기승    왜 연구학교를 축소시키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애초에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사실상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학교에서 연구학교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것보다 보여주기식인 연구학교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위원장 장기승    점차 축소시켜가는 중이구먼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런 과정을 보니까 중등은 좀 그렇고 초등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협의를 했고요, 교육부 쪽하고도 어떤 형태든 학교를 이렇게 경쟁 상태로 모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학교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몇 가지 있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 거 없고 학생들한테는, 물론 원래 의도는 어떤 정책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부분은 교사들의 승진점수가 약간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승진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요즘 유행되는 용어를 사용하면 적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애초에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각종 공모제도 축소를 시키고 있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 전에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많은 공모가 있었는데요, 본청 자체 공모는 저희는 지금 거의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축소시키는 것도 연구학교 축소시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사유겠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축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과장님 앉으시고요.
  행복나눔학교는 어디에서 하시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도 학교정책과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복나눔학교는 지금 매년 증가를 하는 추세죠?
  늘려가는 추세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2018년도는 몇 개교를 할 예정인가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2018년도는 74개교고요, 원래 예정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70개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쯤에 30개교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장실사를 나간 결과 현장실사에서…….
○위원장 장기승    74개교를 하고 준비학교 10개교 해서.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준비학교는 10개교를 예정했는데 14개교가 들어왔는데 도저히, 너무 소규모 학교여서 준비학교는 올해 7개교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잠깐만요.
  기획관님 어디 계세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행복나눔학교 몇 개교로 예산심의 통과했죠?
○기획관 정   황    예산이요?
○위원장 장기승    예.
  그것 기획관실 업무 아닌가요?
○기획관 정   황    저희들이 교무행정사 했고…….
○위원장 장기승    행복나눔학교는 정책과 업무인가요?
○기획관 정   황    예.
○위원장 장기승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왜 행복나눔학교는 계속 증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라든가 학생들에게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일단 제일 큰 혜택은, 크다라기보다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저게 애초 계획은 4,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이런 저런 관계로 예산을 3,500∼2,900사이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예산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인사승진점수는 없고 인사이동 할 때 월 일정 부분 지원하고 교무행정사 배치, 그리고 학급당 정원이 25명 되는 것이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좀 큰 메리트로 보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상당히 괜찮은 제도네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왜 이렇게 연구학교 지정 축소문제, 공모제 축소문제, 행복나눔학교 증가문제 거론을 죽 했느냐면, 들어봤을 때 어떠세요?
  느껴지는 점이 없으신가요?
  있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제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나눔학교라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으로 정해졌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위원장 장기승    일반학교는 30명이죠?
  그렇잖아요, 대략 기준이.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읍·면·동이 좀 다릅니다만.
○위원장 장기승    일반학교는 기준을 30명으로 주고 행복나눔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배정해줍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저도 이런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주셔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저희는 사실 단순하게 예산지원 이런 쪽으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25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하면 그 학급당 학생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교사수급 문제, 교무행정사 문제, 행정실 직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더군다나 교실의 숫자, 증축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초창기에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때는 이게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어려운 학교, 잘 모이지 않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엊그저께도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이제 2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혁신을 확산해야 되느냐 해서 바로 T/F팀을 조직하고 4년 차가 끝난 다음 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학급당 학생수를 행복나눔학교는 25명으로 하고 일반학교는 30명으로 하다 보니까 행복나눔학교가 대체적으로 도서벽지 시골학교들이 많이 선정됐습니다만서도 그렇지 않은 시내권에 있는 학교에서도 행복나눔학교를 하다 보니까 옆의 학교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반별 학생수가 적으니까 교실도 부족한 현상이 생겨.
  또 선생님들의 차별성도 문제가 돼.
  학생들, 행정실 직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인 여파가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거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마찬가지로 비슷해, 이름은 다르지만.
  행복공감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거기는 올 2월로 종료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종료사업이죠, 다 끝나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복공감학교는 이런 혜택이 없었잖아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거기는 돈이 많았죠.
○위원장 장기승    거기는 돈을 4,000만 원씩 줬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아니요, 도청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요, 돈이 많아서…….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전에 하던 것은 다 축소 또는 폐지를 시켜가지고 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 뭐 의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들은 줄여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일정 부분은 그렇고요, 또 다른 부분은…….
○위원장 장기승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겁니다.
  죽 보면 늘 충남교육청에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실현’ 외치잖아요, 또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호로 거는데 좀 안 맞는다.
  그렇죠?
  너무 위원장이 비약해서 얘기하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저희로서 행복나눔학교는 좀 어려운 학교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물론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부수적으로 파장되는 예상 문제점도 생각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 뒷말들이 자꾸 나와.
  들려와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2기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복나눔학교로 선정되면 몇 년간 시행을 하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4년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4년이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제가 더 심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좀 문제가 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위탁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현재 작년에 하던 사업은 종료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품 같은 재산도 처리를 해서 학교에 관리전환해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새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2018년도에도 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어차피 위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또 작년에 했던 강사단 이런 운영을 통해서 하고, 지역별로 노무사를 순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운영한다고 제출하셨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 장기승    작년에 하던 것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수정해서 인쇄를 하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74쪽 보세요.
  그 시끄러웠던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인데 2018년 보고자료에 위탁 운영 실시한다고,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제대로 좀 하시라.
  잘못됐죠?
    (○집행부석에서  성과인데…….)
○위원장 장기승    성과인 줄 알아요.
  아는데, 또 한다는 것 아니야.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전년도 성과에…….
○위원장 장기승    2017년도 성과라고 표기된 것 봤어요, 알아.
  잘 좀 이렇게 하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그런 것 자꾸 불협화음 만드시면 안 돼요.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돼요?
  깊은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조금 내 맘에 불만족스럽더라도 결정된 사항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앉으세요.
  또 유특과장님.
  유특과장님이 오늘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잡으신 것 같아서 잠깐 일어나세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하는 게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30억 5,000, 지자체에서 30억 5,000 해서 61억인데요, 식자재 지원은 기본적으로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각 시·군청으로 내려보내 주나요?
  그래가지고 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사업을 하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시·군청을 통해서 급식지원센터로 줍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왜 일부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일부 시·군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 금산, 서천.
  여기는 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또 서산이 급식지원센터는 있는데 사립유치원까지는 수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광역급식센터와 서로 협의해서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다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이게 식자재 지원이지 무상급식은 아니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써도 안 된다고 보는데?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식품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식품비 지원이죠?
  그런데 모 시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원장님들이 반발해가지고 “우리 이 돈 안 받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정확하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무상식품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반반 지원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산배분이 5 대 5인데요, 저희가 50이고 지자체가 50인데, 지자체 50 중 4가 도청, 6이 지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도권은 급식지원센터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을…….
○위원장 장기승    분명히 이 사업의 주체가 시행하는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인데.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합니다, 식자재 지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게끔 가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주최를 놓치냐 이거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나 소관업무가 교육청이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저기하는데 그 주최의 주인공을 왜 시·군청에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군청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원장님들 반발도 나고.
  이것은 좀 도교육청에서 일부 관여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좋은 일하고 예산 지원하면서도 우리 교육청이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왜 그렇게 해가며 원장님들한테 반발 사고 있어요, 교육청이.
  그럴 필요가 없죠.
  좋은 일하고 예산 지원해 줘가며 생색도 못 내고 반발 사서 욕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
  더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장기승 위원장님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 제가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도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저한테 행복나눔학교를, 내가 알기로는 12학교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해서 21개교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2018년도 74개 학교가 지정된 학교였냐 이거예요!
  준비된 학교가 또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74개교는요, 4년간 한 것을 합친 겁니다.
  74개교는 4년간 것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게 내용을 정확히 해 주세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서형달위원    준비된 학교가 몇 학교인지!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준비교는 별도고요…….
서형달위원    지정학교가 언제 돼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지정학교는 74교고요, 준비교는 7교입니다.
  준비교는 1년만 하기 때문에 1년하고 마무리되면 올해 다시 준비교를, 원래 예정은 10교였는데 7교만 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위원들을 속인 것밖에 더 돼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아닙니다.
  속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에서 엄정하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내일까지 2015년부터 준비된 학교하고 지정학교를 요구합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과장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료를 행복나눔학교 지정학교 현황 이렇게 해서…….
서형달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달라요.
○위원장 장기승    준비교를 하면 그 다음해에 지정됐을 것 아니겠어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뭐 탈락된 데도 있겠지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준비교까지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행복나눔학교에 대해서, (책상을 치며) 도교육청은 행정사를 두기 위해서 행복나눔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이 개수는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이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