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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1차-교육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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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9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조율을 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20일을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8년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교육수요자가 신뢰하는 충남교육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2.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1시33분)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다음에 본청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안설명(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ㅇ제안설명(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1∼2)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ㅇ검토보고(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ㅇ검토보고(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3∼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한 본청 부서별 예산안 설명순서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유희성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부서별로 다 예산안 설명을 들으려면 열다섯 분인데 몇 분만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다 받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몇 분만.
○위원장 장기승    몇 분만 할까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과장님들은 이번에 빼주고, 안 하신 분들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관,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총무과의 최한규 과장, 예산과는 빼고.
  행정과 김상돈 과장, 재무과 최종국 과장, 시설과 우진식 과장, 안전총괄과 김영행 과장 이렇게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먼저 강성구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강성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의 이태연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교육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최한규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최한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상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최종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의 우진식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과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우진식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김영행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입니다.
  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5∼6)

○위원장 장기승    김영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까지 하고서 오찬을 할까요, 아니면 오찬을 하고 자료요구 하면서 회의 진행을 같이 곁들여서 할까요?
(「자료 작성할 시간 줘야 되니까 자료까지 요구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오찬시간이 좀 늦어집니다만, 자료요구까지 하고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기시 바랍니다.
(「대답없음」)
  검토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립 포함해서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제외하고 목적사업비며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학교별로 다, 자료가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 각종 민간위탁금 현황과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산출기초와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을 증감액 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의 본예산 각목내역서 115쪽을 보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금 4,000만 원 내역, 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시설 구축현황과 관련해서 청소년진흥원으로 민간보조비 3억을 준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의 진로체험센터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에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운영비로 해서 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 돌봄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학교교육과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법정·비법정 전출금 내역, 그리고 교무행정사 현황, 전산직·과학실무보조원·회계직에서 직종 전환한 분들, 또 별도로 연차별로 채용해서 증원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에 몇 명을 증원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인데요, 2017년도 영상물제작 현황인데 양식은 영상물 명, 그다음에 영상물 내용, 제작 시기, 수량, 예산액, 집행액, 제작방법, 제작방법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구분해 주시면 되고 제작사는 어디인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영상물 명, 내용, 제작 시기, 수량, 예산액, 집행액, 제작방법, 제작사 명.
  이렇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일곱 건을 요청합니다.
  우선 첫째는 2015년에서 2017년 10월 말까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현황, 연도별로만 작성을 해 주세요.
  두 번째는 2018년도 내진보강 예산편성 현황.
  세 번째는 2018년도 학교안전시설 확충예산 현황.
  네 번째는 2018년도 충남교육 모니터 운영계획.
  다섯 번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명시이월사업 건수 및 이월예산액 현황.
  여섯 번째,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생 및 학교현황.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교원 국외연수 실적, 이것은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분해서 총 몇 건에 예산 얼마인지 총액적으로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추경에 보면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해가지고 8억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학교교육과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해가지고 35억 145만 원이 책정됐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에 학교예술교육 지원 해가지고 15억 5,171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해가지고 48억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해가지고 50억 9,300만 원 정도 계상된 게 과장님, 사립학교 저기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립학교 지원금이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이진환위원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지붕방수부터 해가지고 텍스 교체, 외벽 침투성방수, 냉방기, 조명시설, 전기시설, 변전시설까지 해가지고 자세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에 스마트교육 추진에 대해서 30억 8,18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가 신규 계상돼서 20억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중학교에 학교거점 체육학교가 1개교 선정인데 어느 학교인지 주시고요, 체육 육성고 현황 좀 주시고, 지금 사립학교에 시설비 빼고 학교교과과목 특수학교 등등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지원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찬과 질의 준비, 답변 준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다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혹시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다면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오배근위원    예.
  체육인성건강과에 있는 변호사 인건비가, 이것은 증원됩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각목 204쪽에 변호사 인건비가, 작년에는 몇 명이에요?
○위원장 장기승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오배근위원    과장님이 하셔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작년에 1명이었는데요, 올해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 있어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도 크고 해서 2018년도에는 현재 있는 1명에 다시 2명을 더 채용해서 3명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예산은 변호사 1명당 8,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다 본청에서 근무합니까, 분산 근무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지금 사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산·천안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1명하고, 서천부터 해가지고 공주·논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 1명, 본청 1명, 이렇게 3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배근위원    별정 몇 급이라든지 부여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언제 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모집공고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2월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전담변호사로 하면 효과가, 현재 도에는 변호사가 한 분이고 고문변호사가 또 따로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누가 알죠?
  거기도 체육인성건강과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거기는 저희 과는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어디서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 기획관실에서 하는데요, 현재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월…….
오배근위원    자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할 때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우리가…….
오배근위원    수임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리가 의뢰를 하면 수임 받아서 하고.
오배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명입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변호사를 3명 쓰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그들이 상담하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고요?
오배근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행정기관의 변호사로 채용되는 분들은 글쎄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오배근위원    좀 젊은 분들, 경력이 약한 사람들이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경력이 좀 약합니다.
  일천합니다.
오배근위원    여기 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자문변호사는 그래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커리어가 굉장합니다.
오배근위원    커리어가 있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변호사 비용들이 늘어나니까 겁나 죽겠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채용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오배근위원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몇 년 계약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년?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분도 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안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 세워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가 거의 전담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돼가지고 1년 이상 안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변호사가 법의 연결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면 만약에 법의 송사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른 행정업무처럼 인수인계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    인수인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변호사라는 게 한번 수임했으면 1심이든 2심이든 그 건의 마지막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사항이고요.
오배근위원    1년 딱 기간으로 잘라버리면 변호사 행동을 하다가 일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가버리거나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 일에 책임을 안 지고 로펌이나 더 좋은 자리 있으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철두철미한 계약이 필요할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고려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사건의 마무리라든지 본인의 뜻에 의해서 조기에 퇴직한다든지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연계가 되도록 해 주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한번 그만 두면 모집공고하고 또 2∼3개월 가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최대한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채용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일어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그냥 직접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장기승    예, 그러시죠.
오배근위원    운동부 육성교 세부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것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운동부의 성과를 봤을 때 학교의 중심이 되는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좀 많은 217개 학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217학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21억 7,000을 주는 건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2종목 하면 2개씩 주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산정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수 규모라든지 운동부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학교별로 지원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논산계룡의 엄사초 같은 경우에 배구, 육상, 씨름 세 종목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엄사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쪽에는 3,000만 원까지는 다 안 됩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나오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조정을 누가 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조정은 저희들 자체의 장학사부터 해가지고 외부까지 1년에 2번 정도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발전위원회로 해가지고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모 학교는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금액이 감소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럽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선수 수, 그다음에 전년도 전국대회 입상실적이라든지 도대회,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실적, 그런 것 세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오배근위원    21억 7,000만 원 가지고 조정해서 준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고등학교까지?
  초·중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초·중만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홍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종목에 인원이 엄청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한, 앞으로 않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운동 않는 학교요?
오배근위원    소규모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학교들이 않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학생수가 5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위원님께서 한 번 파악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통과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요새는 학부모 의견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그래도 한 종목 이상 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요새 교장선생님이나 일선학교 지도교사선생님이나 부형들이나 운동부 기피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운영위원회에까지 맡겨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장선생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초·중등기본교육법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 10가지 중 맨 마지막 항목에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아니, 심의사항은 사항이죠.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으면 “아, 이거 큰 학교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않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마다하지 않을 텐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도 지역에서 특별히 운동을 해야 될 종목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어지간히 되는 학교들이 운동부를 기피하거든요.
  제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홍성중학교 같은 데는 체육중학교라는 소문이 났어요.
  운동부가 수영, 정구, 태권도, 육상,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홍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5종목씩 하면 지도교사선생님들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일선 코치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운동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좀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체육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연계지도가 잘 안 돼가지고 팀을 해체하는 경우가 잔뜩 있는데 아예 연계지도가 없으면, 그 팀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지, 6학년 때까지 다 금메달 그 우수한 학생들이 운동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홍성에서도 수영선수 하나가 또 대전으로 갔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을 하기 때문에 체육 쪽에 조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    어차피 체육 연계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현실에,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학부형들도 없고 학교도 없는 과정에서 고생합니다만, 앞으로 연계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예산지원 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만,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였는데, 학교 교과과목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물론 교과과목에 불이익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줘도 되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할 때 각 과장님들이나 장학사나 모든 분들께서 학교에 대한 옳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모 학교는 0.1% 부담하는 데도 몇 억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서로 협의를 통한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특성화학교 누가 담당합니까?
  특성화교육인가?
  광천고등학교면 지원하는 과가 어디예요?
  누가 합니까?
  2억 6,000인가 얼마 지원하는 것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을 말씀하셔야 사업에 따라가지고…….
오배근위원    사업이 광천고등학교를 음악이나 특성화학교로 하겠다고 시설비하고 지원 요청해서 2억 6,700인가 들어온 것 없어요?
  있는데.
  미래인재과나 학교교육과 아닌가?
○위원장 장기승    행정과 업무 같은데.
오배근위원    행정과예요?
  아닌데?
  시설이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있죠?
  뭡니까, 그게 어디 과예요?
○예산과장 유홍종    학교교육과에서…….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오배근위원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로 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예술교육동아리라든가 신청을 하면 별도로 그때그때 지원을…….
오배근위원    동아리에 2억 7,000씩 줄 수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아니요, 500이든 1,000이든 그런 식으로…….
오배근위원    아닌데, 총 금액이 2억 6,700이라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그렇게 별도로는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이게 뭔 얘기야, 저한테는 사업계획을 다 갖고 왔는데?
  물론 학교 사립·공립,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해서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도 사학으로서도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를 빛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지.
  노력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학부담금을 조금씩이라도, 뭐 사정상 다 못 내는 거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내라고 않잖아.
  조금씩, 정말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도 아쉬운 거예요.
  사립 가지고 맨날 우리가 학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학생이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이 얘기가 너무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나 행정과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20%, 10%, 학교 사정상 10% 못 채우는 데도 있겠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학교 교육현장에 성의를 보여주는, 그래야 자기네 학교가,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쪽에 해야 된다고.
  사학 얘기가 나오면 우리 행정과장님만 머리 숙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 쪽에서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시설과에서도 거기 시설할 때 정말 크로스체킹을 해서 공적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를 신중하게 해 주고,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비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나 동창회든 이런 데서 뭔가 학교에다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펼쳐주는 게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모르는 것은 좀 고민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을 500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난 2억 얘기하는데 500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오배근위원    시설과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할게요.
  시설과 내진자문위원회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내진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내진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명.
○위원장 장기승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오배근위원    그래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우진식    예,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내진자문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7명?
○시설과장 우진식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위원 수당은 4명밖에 안 주네?
  7명 중에서 4명밖에 참석 않나?
○시설과장 우진식    내부위원이 두 사람 있고요, 외부위원이 다섯 사람입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서 4명 참석하는 것으로 수당 주는 겁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예, 주로 그 정도가 평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64회나 하면, 이게 학교마다 현장에 가서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횟수가 64회네?
○시설과장 우진식    지금 내진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처음에 내진 공법 설정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단계에서 내진자문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시공단계에서 내진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31개교에다가 2017년에 1개교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32개교를 하는데 학교당 2회씩 해가지고 64회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여기 32개 학교 외에는 내진위원회를 거쳐서 내진진단을 안 해도 됩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2018년도 사업이 32개교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하는 학교로만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것까지 끝나면 내진보강 안 한 학교는 수치상 얼마나 됩니까?
  올해 이 정도 하면 몇 % 끝납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2017년까지 27.4%가 내진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할 학교수는 많이 있는데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글쎄 현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안전제일주의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포항에서 일어났다면 여기도 해변가 끼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에서 좀,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그런 소동이 벌어졌을 때 다중집합소인 학교, 특히 어린 학생들은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것이 뻔한데, 이런 시설, 뭐 냉온방 조금……, 좋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래 교육부에서 2034년까지 전수제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앞당겨가지고 203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30년까지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포항지진 사건을 보다시피 해변 쪽에 배려학교를 우선 합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희입니다.
  교육부의 원래 지침이자 목표는요, 2045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다가…….
오배근위원    ’34년이 아니라 ’45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그랬다가 11년을 단축해서 203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미 집행이 끝났고, 그동안 2단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약 35여억 원의 내진보강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폭 늘려서 126억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150억, 매년 150억씩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참고로 교육부에서요, 금년도에 내진보강 교부액이 75억인데 저희는 126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도 교육부 기준액이 76억인데 저희는 150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특히 여기는 충북하고 달라서 해변가가 서천서부터 당진, 아산까지 죽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도 안전지대라고 못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경보장치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너무 막중해서,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준비하는 과정이 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현재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전국의 도 단위 내진보강 비율을 따져보면 3위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배근위원    아니, 세계에서 1등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어느 정도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현재 등수가 1등이면 뭐해.
  만약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능까지 연기하면서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및 시설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내진자문위원회들은, 시설과장님, 다섯 분은 어떤 전공자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지금 대학교수하고요, 구조시설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각 지역에, 서산에서 하면 서산 가서 하고 여기에서 하면 여기 와서 하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그 설계단계는 저희가 본청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요, 시공단계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수당, 검토수당도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사전에…….
오배근위원    한 번 가면 20만 원씩 주는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검토수당은 미리 도서로 보냅니다.
  보내서 검토할 수 있는 검토도 합쳐서 약 그 정도 되는 걸로…….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참석하는 데 20만 원씩 주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여비 포함 그렇게 됩니다.
오배근위원    하여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우리는 시설과에서 2명이 여기에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어차피 전공자들이 가서 검토하고 점검하겠지만 안전에 문제된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3회 추경 관련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금년 3회 추경 재원이 90억 6,100만 원 아닙니까?
  약 91억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59억 200만 원이에요.
  재원 총액 91억 중에 59억이 예비비다.
  그러면 91억 예산 중에서 비율이 무려 몇 %인가?
  대강 봐도 한 50% 이상 되네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서도 답변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부득이 연도 말 집행이 곤란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이해하기로는 회계연도 폐쇄일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용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전액 예산편성을 했다가 명시이월할 것은 명시이월 시켜주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도록 해 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편법이 아닌가.
  심지어 나쁜 얘기로 한다면 제도가 그렇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면 내후년에 쓰고, 내후년에 사고이월 시키면 3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편성에 이게……, 내가 이해를 잘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 사업비 예산 내려온 것, 교부금 내려왔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예비비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54% 인가요?
  50 몇 프로 이상이 돼요.
  추경 재원 총 91억 중에 54억을 예비비에 갖다 넣는다 이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것 답변서 좀 봐보세요.
  답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득이 연도 말 집행이 곤란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다.”
  좀 문제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하는 방안이 좋은데요.
이용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명시이월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셨나?
  그건 아니죠?
  교부된 예산은 당연히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죠.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또 세출예산 중에서 해외 인턴십 지원 있죠, 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용호위원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특교금이 있어요.
  그런데 특교금이 위탁운영비인데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228만 원이 감액 됐어요.
  한 20%가 감액 됐죠.
  이 위탁금이 감액된 이유는 의심이 또 가네요.
  예산을 방치하고 집행을 안 해서 감액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는 건지.
  현재 예산집행은 얼마나 해서, 이것 마지막 추경에 감액시켜 놓으면 예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원래 이 돈은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좀 늦게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예상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후에 심사를 해서 1억 5,720만 원으로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280만 원이 덜 나와서 그만큼을…….
이용호위원    덜 나온 겁니까,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덜 나왔습니다, 예산이요.
이용호위원    그런데 왜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되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마지막은 뉴질랜드에 간 학생들이 다음 주에 귀국을 하는데, 이게 입찰이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 총액을 쓰는 것이 늦어져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감액결정이 미리 됐었다 이 얘기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정리가 됐어야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니까 이미 집행한 예산이 혹시 여기에 들어 있지 않나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15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학교 공기청정기 시범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안전총괄과장 김영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금년 여름에 말이죠.
  화력발전소 주변 5㎞ 범위 내의 47개 학교, 157개 교실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9억 1,400만 원이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9억 1,400만 원.
이용호위원    이게 그것 외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부의 시범사업에서는 화력발전소 4개 시·군에 소재해 있는 인근 학교는 다 제외했습니다.
이용호위원    여기는 다 제외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발전소 주변 4개 시·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제하고, 교통량이 많거나.
이용호위원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안 들어갑니다.
이용호위원    먼저 할 때는 보통교실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넣는 것도 보통교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이거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교육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럼 발전소 주변 5㎞ 이내의 학교는 지난번에 100% 다 들어갔죠?
  100% 다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전 교실 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25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교당 5,000만 원씩.
이용호위원    학교당?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학교당.
이용호위원    교실 수로 따지는 것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교실을 터놔야 겠네…….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그래서 전체 교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역별로 분산해서 시범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효과검증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또, 효과검증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교육부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나, 조달을 하나, 입찰을 하나?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그거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종을 달리하거나 2개 이상 중복해서 해도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호위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할 것은 수의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금년에 3억 7,000만 원이면 말이죠, 대당 200만 원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입찰잔액도 많이 남을 텐데, 잔액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그래서요, 교육부 기준이 교당 5,000만 원으로 해서 대당 200만 원을 산정했는데, 그건 하나의 배부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 창문형 환기장치라든지 천장형이라든지 스탠드형이라든지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종으로…….
이용호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3억 7,000만 원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씩 기준해가지고서 85% 내지 90%에서 구한다면, 계약 잔액이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이용호위원    한 15% 내지 20%가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원래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이용호위원    반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학교의 설치 유형을 보면, 임대하는데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기종을 달리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남는 것은 기타 학교라든지 조금 더 해가지고 이걸 반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예산을 절약할 건 절약해야 되지만 국고에서 갖다 주는 떡도 못 먹으면 그것도 문제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있는 기획관 소관인데요.
  교육감협의회 운영비가 말이죠.
  분담금이 특교금인데, 당초에 1,7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어요.
○기획관 정   황    예.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2,47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당초예산에 미반영했다가 올리는 건지, 아니면 분담금이 인상돼서 올리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3차 추경에 나온 거는요, 10월 25일자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육자치강화 지원사업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준 돈입니다.
  2,470만 5,000원.
이용호위원    당초에 1,700만 원은요?
○기획관 정   황    그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분담금으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이용호위원    아니, 1,700만 원이 특교금 아니었나요?
  기정예산 1,700만 원.
○기획관 정   황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1,7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는 것을 세운 거고요.
이용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담하고 특교금 부담하고 정해진 분담비율이 있습니까?
○기획관 정   황    예, 교육부에서 대개 같은 비율로…….
이용호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당초 예산에 그걸 줘야지, 연도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내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관 정   황    글쎄요, 교육감협의회에다 분담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책정이 되면 바로…….
이용호위원    2,470만 원이면 전국적으로 얼마입니까?
  이자수익을 그쪽에서 다 먹겠구먼.
  그렇죠?
○기획관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사실 따지면 중앙부처부터 예산의 횡포입니다.
  당초에 내려줬어야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미납이 됐겠네?
  체납됐겠네?
○기획관 정   황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호위원    아니에요?
  (웃으며) 그러면 사비 냈어요?
○기획관 정   황    그런 건 아니고요.
이용호위원    체납시켰나?
  그것도 아니고.
○기획관 정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에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나는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분담금이 인상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 소관인데, 201페이지입니다.
  영상물 제작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상물 제작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연중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액이 8,500만 원이었는데, 아니 850억이죠?
  그런데 742억 5,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그럼 지금 잔액이 110억 정도가 남았죠?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이용호위원    집행잔액이 현재 110억 정도 남은 걸로 봐야 되죠?
  850억 중에 74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용호위원    아니, 자료 주신 것.
○공보담당관 유희성    자료는 원 단위입니다.
이용호위원    원 단위?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원 단위를 표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용호위원    아, 그럼 8,500만 원이네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8,500만 원입니다.
이용호위원    8,500만 원에서 7,400만 원 쓰고.
○공보담당관 유희성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용호위원    1,000만 원 정도 남았구먼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요구된 것을 보니까 9억 5,000만 원 × 3편해서 2억 8,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내용 세 편은 뭐를 할 계획인가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이번 추경에 반영된 3억인데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6,000만 원을 줬고, 다른 시·도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억입니다.
  이 특교금과 타 시·도의 분담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크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사나 종편을 통해 송출을 하는 그런…….
이용호위원    자체제작 할 거예요?
  자체제작 하시냐고.
○공보담당관 유희성    자체제작은 좀 어렵고요.
  아마 외주를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제안서 평가라든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 국내 KBS 등 공중파라든지 종편을 통해서 방영을 할 겁니다.
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이렇게 시급히 필요한 겁니까?
  내년 예산에 넣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연도폐쇄일이 다 되고 한 달여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급히 2억 8,500만 원을 계상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경에 특교금이 교부됐는데요, 실제 방송사에 송출은 내년 3, 4월경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것은 내년 1월 달에 하더라도 사전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제안서 마련이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작업 요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5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돼야 되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용호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맞죠.
○공보담당관 유희성    근데 10월 중순에 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예산서를 내고 작성하고 하는 기간이 있고.
  또 올해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야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늦게 제작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세 편을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는 원가계산이라든지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은 미리 올해 마련해놨다가 내년 1월 초에 아마 입찰이라든지 제작업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3월 정도까지는 영상물이 제작되고요.
  3, 4월경에 방송사 등에 송출이 될 겁니다.
이용호위원    그럼 2억 8,5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할 것이 일부 있을 테고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됐나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했습니다.
이용호위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보담당관 유희성    반영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연도말 다 돼가지고서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면서,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좀 잘못된 거예요.
  하려면 미리 활용해서 써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조기에 활용을 해야 되지.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고맙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용필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백낙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 3회 추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리추경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백낙구위원    근데 아까 예비비도 50억 이상 계상을 하고, 또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학교 환경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세웠는데, 이거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89페이지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환경개선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낙구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환경개선시설비는 주로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 위생이요?
백낙구위원    예, 환경 위생.
  지금 공기청정기 시설 지원도 있고, 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와 특별교부금을 구분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과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지금 추경예산이 8억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경예산이 금년 12월 15일 날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시하고 확정된 승인 안을 집행부에 보내고 하면 적어도 4∼5일 정도는 걸릴 텐데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예산에도 없고.
  이걸 그냥 집행하는 걸로 하는데, 과연 열흘 만에 이것이 집행 가능한 건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 학교 회계로 전출을 할 겁니다.
  단위학교 회계로 주면 단위학교 회계 내에서, 단위학교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저희가 12월 15일에 예산이…….
백낙구위원    왜 회계가 학교회계는 다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회계로 가면 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달라집니다.
백낙구위원    그건 어느 나라 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과거 지방자치단체에 출납정리기간이라고 해서 2개월의 기간을 줬던 것도 지금은 없어져서 12월 말로 정리를 하는데, 학교회계에만 특별하게 2월 말까지 집행한다고 하면 회계연도가 다른데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 회계연도에서 학교회계에 주면, 일단 저희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만약 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학교회계연도로 자체 이월시켜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낙구위원    그 법적근거 사본 좀 하나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왜 계상이 된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4,000만 원은 도체육회에서 전국체전 가기 전에 임박해가지고 훈련비로 4,000만 원을 줬습니다, 10월 19일 날.
  그래서 그걸 아직 활용을 못해가지고요.
  50개교에다가 80만 원 정도, 이렇게 훈련비를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체육회에서 고등부 선수들의 훈련비로 격려금 비슷하게 내려준 겁니다.
  10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은 성립전 집행이 안 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거는 매년 계획된 게 아니어가지고요, 이번에 받아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도 학교로 보낼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학교로 보내가지고 동계훈련비에 쓸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80만 원씩 4,000만 원을 배분하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유아특수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교육급여지원비를 6억, 토탈로 해서는 4억 9,200만 원인데 학비지원으로서 6억 1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됐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2016년 9월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2016년 9월에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가내시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거기에 국고 36억 9,690만 1,000원하고요, 지자체 8억 4,846만 9,000원의 안이 저희들한테 와서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에 본예산에다 자체예산 27억 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라고 해서, 가내시는 가정해서 주는 거고요.
  확정은 이대로 세워라 하는 안이 있어서…….
백낙구위원    확정내시가 언제 왔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12월에 왔어요.
  2016년 12월 30일자로.
백낙구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래서 2016년 12월 30일자로 확정내시가 왔는데, 그때는 37억 3,662만 4,000원.
  가내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백낙구위원    줄었어요, 늘었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조금 늘었어요, 지자체는 조금 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해 놓고 보니까, 이미 확정내시가 2016년 12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2017년 5월 달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어요, 2017년 5월 달에.
  1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확정내시가 국고 37억 3,662만 4,000원이고, 지자체가 7억 2,009만 4,000원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2017년 5월 달에 반영을 하고, 2017년 9월 달에 추경을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액을 11억 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절차는 진행이 연결해서 되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게 해마다 이래요.
  이 교육급여가 매년마다 이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부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것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많다.
  아무리 국고라도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와서 감액하고 넘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2018년 확정내시 전에, 다시 말해서 2017년 12월 30일 전에 내년도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내시해서 삭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국고보조를 주는 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학생 수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전년도 사용금액…….
백낙구위원    그러면 무작정 두부 모 잘라주듯이 그냥 기분에 의해서 주고 정산하는 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니에요.
  전년도 사용금액의 약 20%를 상회하여 책정해서 줍니다.
백낙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비 지원이 있고, 교과서 구입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부교재하고, 학용품비하고요, 교과서비하고.
백낙구위원    학교 수가 있고 학생 수가 있을 텐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산정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맞습니다.
  그런데 전해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전에 초등학교 부교재는 한 명당 4만 1,200원씩이었는데, 6만 6,000원씩 인상이 됐어요.
백낙구위원    인상이 됐으면 돈이 부족해야지 왜 이렇게 남느냐 이런 얘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 인상분을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대금은 1인당 10만 원, 그다음에 입학금은 1인당 100만 원…….
백낙구위원    지금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에 부교재비도 4만 원 하던 거를 6만 원으로 했으면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결론은 과다책정에 있었습니다.
  국고에서부터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건데 그것을 바로 잡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고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국고보조지원 요청도 안 했는데 그냥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따져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거는 아니고요, 전년도 사용실적과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 또 인상되는 것 등등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과다로 잡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8년도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참 예산을 편하게 편성하네요.
  확실한 데이터로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받아서 편성하고 했어야지.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변명 같습니다만, 예정금액보다는 20% 많게, 그런데 보통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도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오히려 예산은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
  1년의 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변경을 가져와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또 그 예산을 받아서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나오셨나?
  지금 각목예산서를 보니까 총괄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알아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작성을 했나요?
  전혀 총계가 맞지를 않아.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과별로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백낙구위원    도 본청 예산을 보면 추경의 증감을 볼 때, 지금 맞는 곳이 어디냐면 쓴 숫자로 해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관실, 재무과, 시설과, 안전총괄과만 맞고.
  학교정책과 예산을 보면 추경 예산이 9,800만 원 들어갔는데 추경 증감이 4,198만 1,000원 감소, 학교교육과는 950만 원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1,222만 2,000원.
○예산과장 유홍종    세입·세출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과에서는 이전수입이라든지 별도의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백낙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숫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다른 부서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각 실·과에 예산관리에 특정업무경비 수당이 15만 원씩 들어가죠?
○예산과장 유홍종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백낙구위원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업무 담당자 4급 이하 과장들한테는 15만 원씩 책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업무 담당 않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 유홍종    그래서 그것을 극소수로 한정해서 예산부서 직원 또 각 과 총무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담당자들, 지역교육청 예산담당자 그렇게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전 실·과의 예산담당자는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한 분씩 해서 15명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특정업무경비 지원해 주라는 근본취지와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운용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업무 담당자는 예산과의 예산과장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각 실·과에서 예산 좀 다룬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자기가 요구하는 것뿐이지 그걸 뭐 예산담당이라고 해요?
○예산과장 유홍종    과에서도 예산 관련돼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따져봅시다.
○예산과장 유홍종    예.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공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에 취재용 차량임차 등 해서 990만 원 섰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촬영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횟수도 빈번할뿐 아니라 싣고 다니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겁고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 한 대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백낙구위원    거기에 필요하면 관용차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    관용차 배정을 받지 못해서요, 오히려 관용차는 경비가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기자도 아니고 누가 취재를 그렇게 해서 어떤 자료 어떤 신문을 발간하는데 취재용 차량이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    저희들은 신문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자료도 꽤 많이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지시가 됐는데요, 각종 영상물 행사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카메라라든지 부속 장비들을 싣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차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충남교육홍보 캠페인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지면사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이미지를 광고형태로 지면에 싣는 경우하고 캠페인 비용은 기사형태의 광고물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캠페인이에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백낙구위원    신문사에 돈 주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주면 10회 내지 20회, 15회,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를 테면 “진로진학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해 달라” 하면 우리가 잘된 사례라든지 다른 학교를 죽 다니면서 취재하고 우리 자료들을 주면…….
백낙구위원    2017년도 홍보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위원님 죄송한데 사본은 굉장히 많은데요.
백낙구위원    몇 가지만.
○공보담당관 유희성    집행내역 리스트는 죽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리스트로?
  리스트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기획관실.
○기획관 정   황    예, 기획관 정황입니다.
백낙구위원    2018년도 예산에 피해학생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예산이 5억 3,045만 3,000원 서 있는데, 2017년도보다 100% 이상, 금년도에 2억 2,400이었는데 3억 500이 늘어서 5억 3,000이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기획관 정   황    예.
백낙구위원    센터운영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정   황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 집행해야 맞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인원이라든지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 부서에서 주요 직종에 대해서 총괄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전문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주관하는데요, 현재 폭력피해학생지원센터라고 전문상담사가 7명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워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무교육원의 Wee스쿨 운영이 내년 2월 28일 자로 종료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8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새로 이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재배치하기 때문에 8명 분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인건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기획관 정   황    전문상담사 운영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낙구위원    예.
○기획관 정   황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피해학생들이라든지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들과 주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요?
○기획관 정   황    금년까지는 충무교육원에서 8명 분이 집행됐는데요, Wee스쿨이 내년 2월 2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본청으로 와서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본청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Wee스쿨에서 다루던 상담사하고 피해학생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관 정   황    그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해 주시면…….
백낙구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전문상담사는요, 충무교육원에 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 분야별로 상담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임상심리도 전공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들어온 학생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업무가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인데요, 그 8명이 내년 2월 28일부로 충무교육원에서…….
백낙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Wee스쿨에서 하는 상담사의 역할과 우리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천안시에 꿈그린센터라고 가정형 피해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과 충무교육원에서 하는 사람들의 상담사 역할은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피해학생 관리를 해줘야지 왜 나눠서 하느냐는 얘기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나눠서 하는 것은 천안에 있는 꿈그린센터는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만들어진 센터고요, 충무교육원은 저희들 자체 여해학교.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한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백낙구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획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직속기관도 아니고 센터가 어떤 기관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센터도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지만 오로지 피해학생들을 위한 그런…….  
백낙구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의 신분은 뭡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신분은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백낙구위원    비정규직 가지고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공무직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거기는 저희 체육인성건강과 자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수행은 할 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체육인성건강과는 도교육청에 있고 센터는 천안에 가 있는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업무라든지…….
백낙구위원    지도감독권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장학사 한 명이,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담업무 장학사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현장에 근무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장학사는 천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명예센터장 한 명을 임명해서, 공무원의 역할을 했던 퇴직자 분께서 명예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명예센터장이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분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분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분은 학생들 상담하는 시간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Wee스쿨이 폐지가 되면 그 상담사들도 이 센터로 전부 합쳐집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9년도에 폐교를 이용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충무교육원 Wee스쿨을 외부에 임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무교육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그린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충무교육원은 Wee스쿨의 기능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꿈그린센터는 피해학생 치유기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따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이상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장기승    그 부분은 추후에 백낙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 뵙고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계획서를 가지고 찾아뵙고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충무교육원 Wee스쿨하고 천안센터 역할의 다름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특별히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진    예, 제가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저희가 학교로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끝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이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 8억 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토록 지역교육청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이고 특별교부금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10월 20일 자로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청으로 10월 20일 자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라서 그때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 연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회 추경 각목내역서에 있는 총괄표 관련해서 예산과장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각 과별로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일치되지는 않지만 일치될 경우는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업만 집행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이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백낙구위원    지금 자꾸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데, 세입·세출을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예, 저는 그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듣고…….
백낙구위원    세입하고 세출이 어떻게, 같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비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집계를 내주려면, 각 실·과별로 보면 합계 예산액이 다 나오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백낙구위원    그 합계예산액을 집계 냈으면 집계 내는 숫자가 밑에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추경이 공보관실에 3,000만 원 섰으면 총계 집계 내는 데에도 3,000만 원 섰어야 되는데 왜 안 맞느냐, 3,000만 원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냐 그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요…….
백낙구위원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관리할 때 잘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집계를 잘못 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질의 준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하지 마시고 조금 아꼈다가 내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서형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교육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별로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증가를 가져온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명시이월이 연도별로 증액됐다는 얘기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그 소리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매년 그…….
서형달위원    내일 얘기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대답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매년 예산이 증감해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최근 2∼3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 내지는 교육시설 개선, 이 부분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사업들은…….
서형달위원    아니, 행정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위원들은 모르더라도,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사람이에요!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왜 증액됐느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그 증액된 사유가…….
서형달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월 10일 자 신문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용이 어떤 건데요?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으로 시달리는 사학!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사학회보네요?
서형달위원    안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못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또 도의원들한테, “법정부담금으로 시달리는 사학” 해서 여록만 나왔지, 반대로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는 매번 법정부담금에 시달린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학교운영비는 누가 담당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입니다.
서형달위원    운영비는 행정과장님이신가?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운영비는 제대로 줍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공사립학교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도 사립학교에서는 예산을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삭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운영비는 공사립학교도 균등하게 주잖아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학회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는 공사립학교 공히 준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아주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과장 유홍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학교 클래스는, 반별로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모 학교는 클래스 몇 명 이상, 몇 학급 하는 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가령 모 학교가 클래스의 학생이 줄죠?
○행정과장 김상돈    예.
서형달위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는 많이 받으려고 하죠?
○행정과장 김상돈    급당 경비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행정과장 김상돈    학급당 경비 나가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급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학교운영비 내에서, 공립학교는 말 잘 들으니까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된 게 클래스 수를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운영비를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돈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급편성을 할 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강성구    예,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정확하죠?
○감사관 강성구    예, 맞습니다.
  학교운영비도 정확하게 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고요, 또 사립학교에서…….
서형달위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니요!
  균등하게 배분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를 삭감한다고 왜 신문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강성구    사실을 왜곡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사학회보는 충남뿐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돌립니다.
○감사관 강성구    충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충남에서는 안 해요?
○감사관 강성구    예, 그것을 기준으로 깎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사학회보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한테 뻗어왔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아셔야죠.
  우리가 사학회보를 봤을 때 충청남도교육청이 마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강성구    사학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신문에 보면 학교운영비를 절대 안 주고 있다, 깎아서 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6월 10일 자예요.
  한번 보세요.
○감사관 강성구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인하세요.
○감사관 강성구    예.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내일 얘기하겠지만 6월 10일 자 사학회보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라고,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내일 법정부담금으로 시달리는 사학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니까 사학의 이념을 얘기해 주세요.
  사학의 이념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오늘 질의를 안 하셨는데…….
김용필위원    내일 하죠.
○위원장 장기승    내일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중 오늘 꼭 하실 위원님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저는 자료요구한 것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오인철위원    먼저 스마트교육 추진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로 바뀐 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내년부터 2015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시행돼서 소프트웨어 희망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충남에 총 60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200개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간단한 관련 교구재 구입을 위해서 학교당 1,000만 원씩 해놓은 것이 가장 큰 예산입니다.
오인철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20억인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소프트웨어 공급해서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각 학교의 정보교과 선생님이 그 교과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원래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80개 학교 지원금 8억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있는데요, 600개 학교 중에서 80개 학교는 너무 적어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교육청과 비교 자료는 혹시 있으세요?
  충남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제가 타 시·도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전체 학교는 못하더라도 거의 40% 정도의 학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보시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다른 곳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 20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여기 있는 홈페이지는 760개 학교에 대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한 5∼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도 된다든지 웹 반응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건의가 왔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쓰기 좋게 재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오인철위원    담당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인철위원    최적화된 서비스라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를 들어서 현재 홈페이지는 PC에서만 되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는 제한된 화면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똑같이 작동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인철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주로 학부모들이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사용하지만 학생, 교직원 전부 다 사용하는 홈페이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죠.
오인철위원    그런데 소통하시는 민원인들이 접수를 많이 한 건지,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주로 판단은 학부모보다는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이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인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크게 의견수렴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문지를 조사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접수받은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민원이 몇 년간 누적돼서 편성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최근 한 2년간 그런 민원이 계속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이미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이런 웹반응형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인철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점이……, 그냥 활용하셔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것 의견수렴 했던 자료 있으세요?
  특별히 없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품소프트웨어 보급하는 것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 저희들이 단일오피스로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단일오피스에 대한 작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오피스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오피스를 단일화했을 때 클라우딩시스템을 응용하려면 준비과정이 몇 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클라우딩 연계시스템은 올해 7,9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됩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것을 다시 접목하려면 직원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 혹시 아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과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전혀 모르세요?
  지금 30억이 넘던 예산을 20억 밑으로 다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오인철위원    추가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학교교육과에 충남학생문학상 있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오배근위원    상품 구입 100만 원씩 11개가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품 뭐 줘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도서상품권으로 문학상 대상받은 학생, 그리고 현재 41명 시상을 했거든요.
오배근위원    여기는 100만 원씩 11개로 돼 있는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인 경우는 그렇게 주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거든요.
  41명한테…….
오배근위원    상금 수여액이 1,100만 원이에요, 42명한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41명입니다.
오배근위원    교육감이 선출직인데 학생들 대상 상금 줘도 돼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서 전화로도 해 보고 괜찮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배근위원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충남도청에는 개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또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오배근위원    교육상 시상 있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충남교육상 말씀하시는 거죠?
오배근위원    예, 그것도 500만 원씩 여섯 분인데 이것도 문제없어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문제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충남도 문학상은 상금을 안 준 지가 오래 됐는데 교육상만 준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그동안 여러 번 선관위를 통해서 내부검토가 된 이후에 주는 것이고, 그동안 내내 줘왔던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충남문학상도 계속 주다가 몇 년 전부터 끊겼거든, 안 주거든.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거의 다 교원, 행정직원들이잖아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오배근위원    이게 그럴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왜 그러냐면 똑같은 금액을, 도 문학상도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줬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금액인데, 내부인사나 같은 청내에서 격려금 차원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그래도 선출직에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냐면 교육감이 시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일반 지자체는 그런 것 줄 때 상패에 이름도 안 넣어요.
  그냥 충청남도교육감이면 교육감, 충청남도지사, 이렇게만 하고 성명은 기재 않거든요.
  혹여 괜히 그런 것 주고, 이 양반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선관위나 이런 모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해 주고, 과장님, 학생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표기가 100만 원씩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표기를 하면 우리들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 줄 알고 의구심을 갖죠.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도 몇 명 시상하는 데 포괄적으로, 1,100이면 41명이면 20∼30만 원씩, 최고 적게 받은 사람은 10만 원 받겠구먼.
  그래요?
  41명에 1,100만 원이면 대개 20만 원, 10만 원 이상 주고 위에는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대상부터 시작해서 6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아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오배근위원    그래요?
  충남을 빛낸, 체육 같은 데 갔다 와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더군다나 도서상품권처럼 상금성 위주로 주면, 혹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은 지자체 사람들도 무슨 대회하면 그것을 안 주거든요, 상장만 주거든요.
  이게 괜히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한번 더 확실하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선관위에 다 검증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 추가자료 요구해놓고 내일 자료 받을 수 있도록.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다를 거예요.
  특히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사립학교는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나.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평가방법이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자료준 것 가지고는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깎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통중학교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립현황 및 예산내역을 추가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스승의 날 행사비가 삭감된 것 같던데 왜 삭감이 됐는지, 또 예산의 예화여고 학과개편에 따른 진행상황 및 예산현황을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중 본청 1일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중 본청 1일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2일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최한규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김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