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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9회-제1차-교육위원회-2017.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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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20일(수)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충청남도교육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의 직원 두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가뭄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시행한 여러 교육정책들이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다음은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처음으로
(14시15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본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잠시 후에 본 위원장이 호명하는 각 과장들의 각 정책과별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신 후에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께서는 각 담당관별, 과별 제안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희성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정황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추경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도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백운기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인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안녕하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인성건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인성건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조기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위원장 장기승    김장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와서 제안설명하지 않은 과장님들 중에서 꼭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준비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리시죠.
(자료 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인재과의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목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령정심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됐는데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인턴십 지원에 있어서 글로벌현장학습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예산인데 이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레탄 구장 교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소속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사업 19억 3,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U-러닝 활성화 해가지고 14억 8,500만 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교육복지 지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해가지고 13억 4,900만 원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로 18억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아특수복지과입니다.
  급식기구 구입이라고 해서 4억 9,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 특교로 해서 13억이죠?
  노후시설환경개선까지 13억 3,000만 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증액분이 78억 2,700만 원이에요.
  2차 추경에서 7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과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미래인재과입니다.
  산학협력교육과정 운영이 특교로 왔는데 14억 1,400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하고, U-러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도 부탁하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은 말씀을 주셨고, 다음에 교원인사과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추경에.
  왜 감액이 되는지 그 사유를 주시고, 중등교원과 초등교원 자격연수비로 1억 4,500만 원이 2차 추경에서 증액되는데 그것이 왜 증액되는지, 또한 스승의 날 행사지원비로 5,3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저는 체육인성건강과에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외부환경개선 해서 인도시설 설치 지원 7,500이 돼 있고요, 안전시설 지원 2억 300이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의 충남예술고 통학차량 구입에 1억 6,000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제가 알기로 통학버스 내구연한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예술고 수송용버스는 2006년 7월 3일 날 구입해서 한 11년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특히 더 많고 해서 매년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고 있고, 또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데서 잦은 멈춤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인승 통학버스를 1억 6,000만 원 편성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구연한이 8년이면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될 상황 같은데 파악은 하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보통 통학버스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몇 년간은 더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잔고장이 있던 시기는 언제부터 그런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더군다나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 쉽게 얘기해서 관내보다는 외부로 장기적으로 차량운행이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혹시 최근에 잔고장이 얼마 정도 났는지 아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특히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을 마치기 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시기적으로, 지금 2006년도 7월이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미 내구연한이 3년째 오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경 많이 쓰지 않나요?
  이 부분은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 좀 넣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어느 과 업무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잠깐 마이크 들고 일어나시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과장님, 며칠 전에 사립유치원이 파업을 한다, 안 한다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었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일단은 저희들이 휴업파업은 아니고 휴업인데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휴업은 불법임을 공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안내해 드렸고 또 서한문을 통해서도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오는 지침이 있어서 교육부와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나 유·무선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기승    그분들이 휴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했었는지?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저희들이 휴업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업을 안 하는 경우와 돌봄 기능을 마비시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제일 걱정이 수업을 안 하는 경우보다도 돌봄을 안 할 경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봄을 안 할 경우에는 각 시·군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국공립유치원과 또 어린이집, 지역사회센터 등에서 아이들을 수용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풀어서…….
○위원장 장기승    휴업을 안 했는데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은 만약에 전체 휴업을 했더라도 아이들 돌봄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돌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있던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했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전국이 시끄러운 사항인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유아특수복지과는 그런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도 않습니까?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 부분은…….
○위원장 장기승    왜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도 보고 않느냐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미처…….
○위원장 장기승    그것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행하도록…….
○위원장 장기승    교육감께는 보고하셨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감께는 보고하셨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는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말씀드려야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위원장 장기승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몰라서 못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를 하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충남장애…….
○위원장 장기승    예, 충남.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며칟날 합니까, 어디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당진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며칟날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25일이에요, 29일이에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29일.
○위원장 장기승    29일이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대상이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니고 장애학생체육대회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 주최 또는 주관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주최는 충청남도교육청이고요, 주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 진행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작년까지는 진행을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했었는데요, 올해는 실질적인 일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당일 날 개회식만, 사회 보는 부분만…….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날 개회사는 누가 합니까?
  충청남도지사가 합니까, 충청남도교육감이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감이 하시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축사는 누가 가서 합니까?
  의장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시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이 그날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의회 비서실에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당초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이 가셔서 축사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것을 사실 저희 과에서는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 과에서 몰랐으면 어느 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정말 잘못되었고, 왜 도교육청에서 하는, 주최가 우리 교육청이고 하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셔야 맞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장이 가셔야 되는데 의장이 못가시면 교육위원장이 가서 축사를 해야 되고, 교육위원장이 그날 못가면 어떻게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때는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위원장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이 하셔요, 교육위원회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하셔야 되죠.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가 축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의회에 와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못 가신다고 하니까 비서실과 협의해서 문화복지위원장한테 가서 축사를 부탁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이제…….
○위원장 장기승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또!
  과장께서는 “몰랐다, 밑에 직원들이 했다” 그러면 그 과는 그런 것 하는데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직원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우리 유아특수복지과는 그 일들을 장애인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고서 “아차!” 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업무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이 그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업무파악해서 지휘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업무처리가 돼 줘야지, 직원들은 직원대로 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혼선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본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도교육청까지 와 있는 분들은 충청남도 각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와계신 집단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장용 과장님 9월 1일 자로 오셔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날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본 위원장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가면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고 해야 되지만, 일처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 얘기에 틀린 말 있으면 말씀 주시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틀린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승    예년에, 작년 얘기 안 했습니다.
  작년에 계룡에서 했습니다.
  계룡이 마침 조치연 부의장님이 계룡 지역이십니다.
  위원장인 저도 그날 다른 일정 있어서 못 가서 그 지역에 계신 조치연 부의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려서 조치연 부의장께서 가셔서 축사를 하셨죠, 의회를 대표해서.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서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태안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되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위원장 장기승    거기 태안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한 개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사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설유치원 설립이 되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태안에 생기는 단설유치원은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 7학급 분량이 단설로 오면서 6학급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립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 장기승    왜 영향이 없습니까.
  왜 영향이 없습니까!
  보세요!
  태안에 병설유치원 세 개를 합쳐서 단설유치원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태안 전체 아이들이 줍니다.
  줄죠.
  그러면 아이들이 단설로 많이 가지 않겠어요?
  사립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물론 정부나 기관이나 교육청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분들도 타격이 크지 않도록, 큰 피해가 없도록 공공기관이나 특히 교육청에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사립유치원 원장 한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직은 못 뵀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거기 굉장히 타격 큽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찾아가서…….
○위원장 장기승    살펴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오실 때는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예산에도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많이 확대해서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립유치원에게도 큰 타격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정책을 펼 적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보완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예산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정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이 예산 관계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본청을 먼저 할 거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을 먼저 할거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서형달위원    본청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예산에서도 더블 되는 게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많이 있죠.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웃으며)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서형달위원    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이 태안유치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거기 태안에 한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설유치원 세 개를 합쳐가지고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실제로 지금 정원이 차지 않은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다 합쳐도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병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살피셔가지고 노력하시면 시기적으로 취학 아동 파악 다 되잖아요.
  파악하셔서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개 태안 지역만이 아니고 향후 에 국공립 늘릴 때마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겉으로, 지금까지 저희 작년에도 처음에 단설유치원 신설할 때, 설득할 때도 학급 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원을 실제 살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다만 1, 2년이라도 완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을 과장님이 이번에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가서 파악하고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교원인사과 소관인데요, 명퇴수당이 이번에 1억 4,26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보면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라고 그렇게 아까 설명이 됐는데, 이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 예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상이 됐나요?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보통 명퇴할 때 1인당 추정액을 9,780만 원으로 합니다.
이용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최근 3년 동안에 몇 명이 명퇴했느냐를 가지고 합니다.
이용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호위원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예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사실은 1억 4,000만 원이라고 해도요, 액수로 볼 때는요 한 명, 두 명 차이입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해놨다가, 은닉해놨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쓰려고 그런 의도로…….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절대 아닙니다.
이용호위원    절대 아닐 테지.
  그러나 심의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이 의심이 간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용호위원    나중에 집행잔액 얼마 남는지 보면 알아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소관인데 25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비로 11억이 있어요.
  11억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게 운영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이 11억 예산 된 것은 특교로 배부가 된 겁니다.
  특교로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용호위원    그래서 다 예산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미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서 남은 겁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죠.
  앞으로 금년 남은 것이 3개월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3개월 남았는데 학교 운영에 11억을 투자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과다계상이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교부금이 계속 늦게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지출할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거죠.
이용호위원    아니, 미리부터.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 사업이?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운영이 봄부터 계속…….
이용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11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것은 세우면 산업단지공단하고 연계돼서 분담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용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산출해야 됩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체육인성과장님.
  수영교육활성화 예산이 7억 4,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학교 수가 학교마다 470만 원씩 한다는 얘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이용호위원    그런데 학교가 407개교가 맞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공립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초등학교 수영교육입니다.
이용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403개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이용호위원    학교마다, 3개 학교가 틀리다면 벌써 1,200만 원이 틀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 참, 특수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용호위원    500만 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특수학교 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호위원    특수학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이용호위원    공립초로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특수학교 초등학생들 간이(簡易)가 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4개교가 포함돼서 407개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이런 것을 얘기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이용호위원    방학중 돌봄학교 운영하는 것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3억 8,000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본예산에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것 설명말씀드릴까요?
  돌봄강사 인건비 소요액이 당초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되어 있거든요?
  74명입니다.
  74명인데 이 사람들이 몇 시간짜리냐면 8시간짜리였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8시간짜리는 감축해라, 그리고 4시간으로 전환해라” 해서 8시간을 4시간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용호위원    아, 그러면 방침이 바뀐 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시간이 바뀐 겁니다.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급여 지원 있죠, 학비지원?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용호위원    학비지원에 있어가지고 국립을 제외한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347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려 11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용호위원    그런데 당초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급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잡은 27억이었는데요, 1추를 집어넣을 때는 3월 달에 잡아버렸어요, 위원님.
  그런데 급여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입력하면 그것을 저희가 끌어다 써야 되는데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양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제가 여기에 오면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후로는 학생이 주는 그 비율에 맞게 앞으로는 양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단지 변명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은 학생 수 감소비율에 맞게 줄였어야 되는데 20% 증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도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어떤 해는 좀 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줄기도 하고요, 또 신청기간이 작년까지는 3월 말, 4월 말까지 딱 정해져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이 그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연중 언제든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 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하기도 하고요, 또 중위소득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들이 조금이지만 왔다갔다 신분이 변동되는 수량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는 학생 수 주는 그 퍼센트만큼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용호위원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는 보니까 추계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27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해서 27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그때 당시 이유는 뭡니까?  
  신청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때 당시에는 신청자가 파악이 안 됐었다, 3월에 작업했었거든요.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가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래도 될 것을 굳이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데요, 14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이것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총무과장 최한규    총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이용호위원    이 예산도 법정경비나 의무적경비는 본예산에 우선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은 지금 와서, 당초 예산 추계에 오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제 와서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추계를 잘못한 거죠?
○총무과장 최한규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증액 감소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요…….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부담금 나간 평균율을 따져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데 그때하고 변화가 이렇게 커요?
  이것도 이게 당초예산에 과다계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인건비의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산 편성할 당시 예산요구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지, 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올린다고 하면 예산부서의 역할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 각 예산요구하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예산이 제대로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시정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교원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또 대폭적으로 감했는가 하면 교원인건비는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이게 추계가 잘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들락 날락하는 증감사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저기인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이진환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에서 19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학과개편을 한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학과개편을 해서 특교로 넘어온 돈을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특교가 아무리 늦게 와도 3개월 남았는데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난 1차 추경에 해야 됐는데 교육부에서 늦게 넘어와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학과개편을 하는데 19억씩 주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 보면 5개교에 1억 9,000, 그다음에 1개 기관에 1억 2,000.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학과개편을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과개편은 올해에는 5개교 하고요, 작년에도 8개교가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2∼3개월 남겨 놓고 추경에 자꾸 예산을 반영하고 올리면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상 없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U-러닝 활성화사업에서요, 14억 8,500만 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특교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특교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왜 제안설명에는 특교라고 하나 쓰지를 않았습니까?
  각목예산에는 특교라고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3개월 남겨놓고 14억 8,500을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미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배분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자꾸 추경에 엉뚱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 이것 참 답답하네요.
  이것도 자료 빨리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진환위원    그것도 13억 4,900만 원인데 이것도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것은요, 장학금을 감 추경한 예산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장학금 13억을 이미 지급하고, 나머지 감 추경해서 13억이 된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감 추경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진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미 장학금 예산을 미리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인원에서 남은 인원을 제외하고 예산을 감 추경해서 올린 겁니다.
이진환위원    이것 이중지급은 없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이중지급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위원장대리 이용호    집행부의 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좀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대리 이용호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위원님들!
  지금 집행부의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질의 답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청남도과학교육원이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위원장 장기승    거기 창의과학축전이라고 있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과학축전 하는 것 말씀하시는…….
○위원장 장기승    예, 그게 언제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늘부터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다음 달입니다, 10월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어디서 하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당진체육관 일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아직 시간이 남아서 초청장을 안 보내신 모양이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사전에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창의축제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 자체예산과 1억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500만 원을 산정해서 넣어놓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느 과 업무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학교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청남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있는데 통신중학교는 없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현재 방송통신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만 천안중앙고랑 홍성고에서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방송통신중학교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최근 1∼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도 수요파악 결과 현재 충남에 중학교 졸업을 못 하신 15세 이상 성인 분들이 2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15세 이상이 22만 명 정도 되고, 올해 학생들이 다니다가 중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들도 방송통신중학교에 다시 다닐 수가 있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같이 포함되는데 청소년들하고 주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성인들이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또 기관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방송통신중학교를 꼭 설립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억 6,000 정도 지금 계상을…….
○위원장 장기승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위원장 장기승    이번 추경에는 그것 안 해도 시간이 되겠어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우선은 조례라든가 규칙을 먼저 의회에서 한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면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한다는 거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간적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제출했다고 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 조례가 제출되기 전에 걸쳐야 될 절차도 있을 거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 예산에 그것이 전혀 없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승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위에 별도로 보고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위원장 장기승    그리고 교육자료관이라고 해야 되나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느 과 업무죠?
○총무과장 최한규    총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지난번 예산에, 그걸 교육자료관이라고 해야 되나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자료전시대회를 하려고 800만 원 세웠는데요, 자료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교육박물관을 해야 될지, 폐교에서 나온 물품만 단순히 보관하는 것으로 해야 될지 지금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박물관도 견학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폐교에서 나오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바로 그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폐교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 통폐합되는 학교도 있고 또 신설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넘어가면 그 자료가 다 없어지거든요.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자료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이걸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지도 좋고 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전혀 그 뒤에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번 추경에는 왜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래서 지금 거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계획서가 바로 작성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도 하면 조례 다시 제정해야죠?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기관설립을 할 거면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자료수집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간혹 보면 한다고 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차피 마음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의회와도 협의해서 이런 것이 잘 보존돼서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거기에 다 모아서 또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최한규    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또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청 관계를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청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교육청 건물 짓는 것.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께서 충청남도 서천군 옆에다 지으려고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치요?
서형달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치는 아직 거기가……, 서천군청이 이전하는 계획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육청은 아직 어디에 할 건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서천교육청은 관심이 없어요!
  서천교육청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주차하는 데 시설이 복잡하다 이 말이야.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자료를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충청남도 서천군청은 5만 1,000평으로 짓겠다.
  이게 바로 서천군청의 자리입니다.
  이게 서천소방서 지을 자리예요, 이게 공원 할 자리입니다.
  서천군에서는 서천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행정타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충남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걸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용을 살펴보다니?
  2017년 4월 18일 날 조사 설계용역 착수를 서천군청하고 개발공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천교육청에 대해서 같이 해 달라고 얘기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않고,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완공 사업기간을 잡았어요.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능하면 서천교육청을 빠른 시일 내에 짓고 싶은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관심 밖으로, 매일 천안이나 아산이나 대도시학교 짓는 것만 생각했지 이런 시골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행정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살펴보다니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서천교육청 설계용역비를 넣었어요?
  안 넣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요,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형달위원    이것 위원님들 나눠드려.
  남는 것 행정국장 드려.
(자료 전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이미 서천군하고 조사 설계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이 정보가 늦는 거예요!
  늦죠?
  설계용역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본예산에 넣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설계비를 계상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다른 시·군교육청은 그렇게 빨리 지으면서 왜 서천교육청은 늦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대로, 추진사항 계획보고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이미 나와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군청만 지으면 옆에다가 교육청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서천군청만 짓고 교육청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서천교육청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행정타운을 한다는 겁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서 서천교육청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말로만 하지 마세요.
  저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 서천군청만 넣고 교육청은 안 넣느냐 이거예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안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가족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 내용은 현장이라든가 서천교육청, 서천군청 전반적으로…….
서형달위원    왜 서천군을 들먹거리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저희가 협조를 얻어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종천초등학교 자리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행정타운은 종천초등학교하고는 다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타운은 서천 구 역전 자리에 5만 1,000평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서천교육청을 소위 얘기하는 서천군청이 가는 행정타운에 집어넣을 것인지.
서형달위원    행정타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제대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종천초등학교하고 행정타운하고 이 관계를 서천교육청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서천군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서천교육청을 옮기게 되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장항중학교에 여자중학교 하려고 하는 데 20억 짜리 땅이 있어요.
  그놈을 장항중학교 내에 여학생을 합친 거예요.
  그걸 아세요?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 건물 짓습니까?
  건물 지으라니까 못 짓잖아.
  여자중학교 있는 데도, “자, 여자중학교 서천교육청 부지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런 얘기 했더니 서천군수가 아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안 준다는 얘기는 서천군청하고 교육청을 따로 놓으라 그 소리예요.
  그런 것을 행정국장이 알고 계세요.
  서천교육청은 서천군청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서천교육청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서 종합해서 그 부지 선정하는 가운데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개발공사 내용을 보시니까 어때요?
  그것만 답하세요.
  개발공사 계획보고 보니까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저희도…….
서형달위원    저는 눈물이 납니다!
  서천군을 이렇게까지 천대를 해야 되나.
  도교육청은 맨날 천안에다 건물이나 짓고 왜 서천군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서천군청 이전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천교육청을 어디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지…….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도의원들이 한 번 서천군청에 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부분은…….
서형달위원    실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내용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앞으로 학교 평준화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미래인재과 소관인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백낙구위원    해외인턴십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이게 8월 26일 날 출발을 한 것, 27일, 9월 9일 이렇게 세 파트인데 이 48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뭡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미 5월 달에 해당지역의 언어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하고 개인 기본소양 해서 기초면접과 필기 그다음에 심층면접 과정을 거쳐서 5월 중순에 선발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선발자가 누구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선발자는 지금 48명인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세한 명단은 여기…….
백낙구위원    아니, 무슨 선발선정위원회라든지 뭐가 있는 건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시험을 봅니다.
백낙구위원    영어시험만 봐가지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영어하고 기초소양, 면접, 심층면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어느 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자부담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전액 지원이란 얘기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백낙구위원    그동안도 계속 실시를 해왔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지금 10년 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해마다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백낙구위원    그것 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만족한다고 하지, 하던 것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건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에 우레탄 구장 교체 계획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학교 수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트랙이 104개고 구장이 130개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체만 한다라고 하는데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건지, 마사토로 하는 건지 뭔가 교체하는 시설명이 전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지금 첨부자료에 안 돼 있는데요, 다시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체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런데 원래 우레탄 트랙 관련된 것은요, 특교금하고 저희들 자체예산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해서 60억이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1억, 그다음에 교육부 특교금이 3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지출을 했거나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해서 총 금액이 164억 정도 됩니다.
백낙구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학교 대상, 우레탄 교체하고자 하는 학교는 지난해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지출을 했거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속적으로 같이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게 운동장 트랙을 조사해서 104개가 나왔고 그 뒤에 배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이 구장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130개가 나와 가지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비비지출을 했거나 예산에 반영됐던 것 외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5월 11일 날 그게 내려왔습니다.
백낙구위원    특교금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돈이 와서 교체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기존에 있는 예비비지출이나 예산을 반영하고서도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레탄 트랙이 104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4개 중에서 준공된 데가 53개 학교고요, 구장 130개 중에서, 그것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7개교가 준공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거의 51개 학교가 돼가지고, 나머지 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돼가지고 올해 안에는 구장까지도 다 완성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총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목별로, 학교별로 보면 그것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고, 진행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레탄의 환경 피해로 인해서 교체대상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공사도 않고, 예비비 지출까지 해 놓고, 또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착수를 안 하면서!
  환경피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백낙구위원    개방을 해가지고 주면 학생들도 건강상에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지역주민한테도 올 수가 있는데!
  학생들도 사용을 못하고 지역주민들도 못해야 맞아요, 지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도 공사는 진척이 전혀 없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게 2년 사이에 전국에 2,300여 학교의 트랙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충북교육청하고 강원교육청도 알아봤는데 그쪽 다른 시·도교육청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마사토라든지 또 우레탄 재질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철거라도 해놔야 대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철거 자체가 손을 대지도 않고 꼼짝도 않고 있는데, 무슨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못 한다고.
  못 깔고 있으면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에 재료가 뭐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추가로 못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시작조차도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런 학교는 지난주에 지역의 시설 담당을 불러가지고 협의회를 했고, 지난번에 교육장들 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예산만 줬다고 그렇게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자주 확인해서 일이 되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사업예산서 389페이지를 보면 태안의 창기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본예산에 5억 3,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대폭 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7,500만 원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담당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백낙구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창기초등학교는 당초에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좀 오래 전에 지었던 건물이라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거기에다 증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이후에 개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서 개축비를 감하고 개축할 시기를 다시 한 번 설정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 편성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삭감을 하고 변경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지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현지답사도 해서 뭐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필요하다고 5억 3,000을 세워놓고 반도 더 되는 3억 5,500이나 깎아 놓고 1억 7,500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것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창기초등학교 예산 중에서 39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그것은 설계비로 편성돼서 정밀안전진단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개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전에…….
백낙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이월사유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장난이야 장난!
  어떻게 해서 말이야 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설계기간이 두 달이나 걸리고!
  몇 억짜리도 두 달 걸리고, 똑같이 기간이 걸리고!
  어떻게 뭐 1,000만 원짜리나 10억짜리나 말이야 설계시간이 똑같아, 기간이 똑같고!
  어떤 것은 공사기간도 변함이 없어!
  사유 한번 전부 내용 봐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봐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백낙구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 편성권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취합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예요!
  하나도 검토 않는 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요…….  
백낙구위원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말이야, 예산 추경이 승인 나면 10월 달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11월 추진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집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아무리 입찰공고 한다고 해도 10일 내지 15일이면 끝나, 할 수 있어!
  이것을 말이야 겨울방학 지나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하느냐, 놀고먹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명시이월시킬 거냐 집행할 거냐 따져가지고 해야지, 명시이월 예산서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가 예산 사업이!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설계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맞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해요.
  9월 달에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설계하고 공고하고 뭘 해도 얼마든지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명시이월 한다고 올리면 검토도 없이 그냥 조서 올려놓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고, 승인해 달라고 갖다 놓는 거야.
  지역교육청도 한번 따져보겠지만 예산 편성권자인 교육감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학교교육과의 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를 이번에 6억 원을 감액시켰네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나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보통 해마다 산출할 때 2015년도에는 재수한 건이 58억 됐다가 전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그것은 3월 달 쯤에 나이스 같은 경우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자체하고 협조가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그것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사실을 확인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교원인사과의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초등교원 자격연수 하는 데 연수경비가, 초등교원은 1인당 125만 원이고,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각목예산서에.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백낙구위원    중등교원 자격연수를 하는 데는 127만 8,000원 해서 2만 8,000원이 더 많은 데다가 중등교원은 연수 여비도 주고 심사수당 이런 것도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랬어요.
  초등과 중등의 차이점이 뭡니까?
  연수의 차이점.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기본적인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는 전공을 가다 보니까 일부 내용이 다를 수 는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전공이 달라가지고 예산 연수경비도 더 줘야 돼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자세한 내역들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백낙구위원    다시 미래인재과의…….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백낙구위원    과학실험실 선진화 운영에 있어서 초등, 중등, 고등이 똑같이 지원액이 1,000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는데, 1,0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평균 표준산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표준산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백낙구위원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게 각 실험실마다 산출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평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실험하는 방법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똑같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아무래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다르다면 예산지원도 달라야 맞는 것 아니에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 오셨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장애영아담당교사 지침서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시·도에서 분담금 2억 4,000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전입금으로?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백낙구위원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백낙구위원    장애영아담당교사용 지침서 개발.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 근거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그 근거가 있고요.
백낙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지침서 어디에서 만들어?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지침서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유독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시·도마다 영역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은 이 영역 지침서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개발하는 과목은 우리가 또…….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공유하고요.
백낙구위원    부담금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분담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어째서 이 지침서를 우리 도교육청이 만들게 됐느냐, 만들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백낙구위원    그 동기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것을 좀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 심사받으러 오는 분들이 말이야 공부 좀 해가지고 와야 지 말이야!
  예산서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면 어떻게 그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도 있는데, 자기 소관 분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이 지침서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교육과 이 과장님도 보면 고등학교 평가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시·도 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각 시·도에서 한 4억 7,000 받는데, 이것도 평가기술 보급에 대한 책자 발간을 하는 것 같은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이것은 교육부에서 각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돈이 4억 7,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도교육청이 맡게 된 동기가 뭐냐.
  여기 아까 유아특수복지과랑 똑같은 얘기인데 왜 각 시·도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교육부 지시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교육부에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어느 영역은 어느 시·도에서 맡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아마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도로 분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다른 영역은 또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백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심사받으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러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꾸 다른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 이것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오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로 발탁돼서 오실 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교직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감께서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답변 못하시고 계시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들 하시면.
  이것은 답변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몇 날 며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임위 계속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그냥 시간만 넘어가면, 오늘 하루 지나가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는 못 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질의 답변이 되고, 답변이 제대로 돼서 서로가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아, 이 예산은 진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될 때 예산승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섯 분이 대규모 인사교체가 되는 바람에, 한 20일 됐으니까 업무에 좀 미숙할 수 있으나 그 업무를 많이 보셨던 경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적극적인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 스포츠강사 지원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과 조기성 과장입니다.
오배근위원    6명이 미선발 됐어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6명이 미선발 됐는데, 미선발 이유는 뭡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원래 애초에는 120명을 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는 인원이 114명인데요, 6명이 된 것은 스포츠강사 선발은 지역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학교에다가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결원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교육청 10명 했으면 학교까지 어느 어느 학교, 또 복수학교도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소학교는 복수수업을 하죠?
  그러면 그 수업 교육계획이 다 있을 텐데 그 결원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보충 하냐 어떻게 하냐 이거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요, 개인적인 수업이 아니라 옆에서 체육선생님을 도와주는 그러한…….
오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수업에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 6명이 결원으로 보충이 안 됐다고 보면 그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런데 이 스포츠강사 취지가요, 보면 원래는 모든 학교에 다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충남에 시작될 때 350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교육부에서부터 축소시키자 축소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때는 약간 넘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올해 선발할 때는 6명이 결원됐습니다.
오배근위원    애초 시험 볼 때부터 결원된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시험 볼 때부터…….
오배근위원    그러면 응시자 100% 합격됐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100%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결격사유 하나도 없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결격사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배근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켰다?
  그런데 교육청별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교육청별로 모집했는데 한 명도 오버되는 데도 없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교육청별로 없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추후에 교육청별로 지원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6명 수업 결원됐을 때는 다른 데는 강사도 채용하고 하는데 왜 이것은 않냐 이거지.
  추가모집은 안 되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추가모집은 안 됩니다.
오배근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침?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인원을 할 때 정상적인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운동장 문제, 우레탄, 왜 가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가격이요?
오배근위원    공사금액이, 교체예산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학교 교체하는 면적 있잖아요.
  면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레탄은 ㎡당 8만 원, 마사토는 6만 7,000원, 그다음에 운동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배근위원    운동장에 까는 것 선택은 학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학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 자체에 운동장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오배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우레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통과됐던 거거든요.
  지금은 환경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통과가 됐다가 2년 지나면 또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우레탄은 될 수 있으면 거의 거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레탄 들어가는 데 많이 있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학교가요 육상하는 학교, 그다음에 축구, 야구하는 학교는 학교선수 육성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는 했고, 그다음에 두 개 학교는 천안에 있는 천안여중하고 태안에 있는 중학교인데 지속적으로 물이 막 내려오고 물 빠짐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두 개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그러한 방침에 따라가지고 마사토로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우레탄은 물론 운동부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꼭 불가피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환경이라는 것은 점점 강화돼서, 미세먼지하고 똑같이 강화돼서 추후에 우레탄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또 뜯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는 다시 걸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래서 7월30일 날 서형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교육청이 2년마다 한 번씩 운동장 유해환경물질 검사를 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 관리·감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마다 국가에서 공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해율이 바뀌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하는 것 가지고 더 강화가 되면, 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다면 어려운 쪽으로 갈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저는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것은 좀 마음이 걸린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월 1일부터 체육담당 장학관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제일 어려웠던 게 설득하고 학교와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래도 친환경 운동장인 마사토 사업을 많이 한 프로테이지에 속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 있는 학교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학교는 자체적으로 철거한 6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오배근위원    철거만 하고 운동장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쪽 학교는 철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요.
  그다음에 천안여상 그 학교도 자체적으로 철거를 했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오배근위원    은산중, 기산초, 마동초, 당진중 이런 데는 운동장 없앤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자체적으로 우레탄을 철거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자체적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절감된 학교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절감이 아니라 어차피 학교 교육행정비 가지고 운영했을 테지, 도교육청 이 비용만 안 들어갔지 결국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산 배방중, 논산 대건고 이런 데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천안 미라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돈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느냐 했더만, 저희들도 이제 공사 다 끝냈는데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내려온 그 돈을 다른 데로 쓰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우레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철두철미한 감시와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대응력을 가져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2년 후에는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한번 꼭 확인을 해야.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기준보다 훨씬 저수치로 가도 나중에는 또 시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한규    예, 총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오배근위원    무궁화꽃 만들기가 왜 총무과에 배정됐어요?
○총무과장 최한규    이게 나라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무궁화꽃 학교 만들기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나무보급 관계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보급만 하면 심는 것은 학교에서 심습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학교운영비로?
○총무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묘목을 1만 주 기르고 있고요, 그것을 내년에…….
오배근위원    기르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한규    예.
오배근위원    어디에서?
○총무과장 최한규    남면초·중학교에서 1만 주 기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누가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배부해줬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2억 652만 원 예산이죠?
○총무과장 최한규    예.
오배근위원    이게 대략 무슨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2억은 저희들이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2,000만 원씩 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예, 배정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나무는 지급해 주고?
○총무과장 최한규    예, 무궁화 동산을 만들든지 등굣길을 만들든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무궁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합니까, 학교 나름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한규    그것도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무궁화 1만 주도 다양하게 종류를 선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무궁화 보급하는 데 금액이 일반 시가하고 우리가 재배해서 올리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한규    많이 차이 납니다.
  보통 보급하려면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드는데 저희들은 거의 묘목을 무료로 보급하기 때문에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나라꽃 해가지고 무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궁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일본 종 개량한 것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왕에, 또 무궁화가 우리 토종은 꽃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썩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제안을 주셔서, 전문 선생님들이나 학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한규    예,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요, 무궁화 관리사 연수도 40명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제가 내포 지역구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 의원이기 때문에 내포가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내포가 지금 예측 못 한 학생 수요 때문에 학교가 상당히 힘든 위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교육환경 여건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울초 같은 데는 놀이터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포유치원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내포중학교는 올해, 김상돈 과장님!
  내포중학교는 추경에 용역비가 세워집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추경에 현재 2,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늦장이라도 대응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준비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되고 또 홍성고, 내포중, 내포초는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체육대회 한 군데 하더라도 텐트를 교실에다가, 바깥까지 쳐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내포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만들 때 지금 천안보다도 땅을 더 좁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교육의 앞을 내다보지 않느냐.
  미래를 위한 협의가 개발공사가 됐든 도가 됐든 교육행정에서, 먼저도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응력이 전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근한 예로 내년에 내포중학교가 상당히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데 현재 학부형으로서는 굉장히 개축도 어렵고 증축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저는 내포 전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문제부터 교육여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를 세워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도시계획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해서 관계기관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협의도 해 보고, 그리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내포 아파트 들어와 있는 지역 학교용지 중에서 빈 곳이 대학부지 말고 몇 곳 있습니까?
  중학교 하나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저쪽 홍성 지역으로 하나가 있고요, 예산 지역으로 보성, 덕산고·덕산중 들어가면 두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홍성 지역에 하나, 예산 지역에 두 개, 그렇게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그걸 활용방법과 여러 가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측도 못하고 학교 땅을 너무 어렵게 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좁게 돼 있어요.
오배근위원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다가 망에 부딪치는 사고도 일어났어요.
  걔들이 가다가 갑자기 서집니까?
  가다가 그냥 밀어가지고 다친 사고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운동화 신는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누차 체육공원과의 연계 문제, 개발공사도 제가 방문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온다면 이번에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렵더라도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을 가지고 교단을 떠난 교원이나 공직자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줘서 스스로 학교를 사직하셨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권확립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대안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그 자료 속에는 교원들하고 일반행정직까지도 다 포함해서.
오배근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준비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전에는 내년에 스포츠강사 감원을 시키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갑자기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11개월 계약했다가 10개월 계약하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처음에 10개월로 계약을 했다가 또 11개월로 왔다가 지금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12개월을 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2개월로 하는 데가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6개 시·도가 됩니다.
○위원장 장기승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건 본청에서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게 처우 개선 쪽에서…….
○위원장 장기승    좋아요, 처우개선 해 줘야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다 해놓고 느닷없이 와서 예산 증액시켜 놓고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하여튼 12개월로 올린 것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분들의 처우개선 어쩌고저쩌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배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집행부의 답변 준비,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 떨어진 이후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렬한 뜨거운 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행정국장님과 정책국장님, 그리고 새로 보직을 맡으셔서 새롭게 일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님 다시 오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도 교육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캠페인영상 제작비가 2,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지원해 주고요,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17개 광역 시·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육홍보캠페인 영상입니까?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 특징화된 부분을 넣고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공보담당관 유희성    그런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영상을 5편 정도로 제작해서 방송채널이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상영을 하고 나머지…….
김용필위원    우리 2차 추경액에 2,9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CD형태로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유희성    세종시교육청이 대표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필위원    세종시만 얘기하지 마세요, 세종시가 교육부는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세종시는 그냥 교육부 근처에 있는 교육 광역자치단체인데 세종시 자꾸 말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제작해가지고 모든 광역 교육자치단체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김용필위원    그러면 충남의 특성에 맞게끔 제작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요.
김용필위원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예를 들면 충남의 교장선생님 또는 교육공무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이 그 구성 요건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육부에서 제작한다고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교육에 있어서 캐릭터 좋은 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교육부에서 직접 자기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시·도교육청에 우선 안분해서 교부금을 주면 기관 교육청한테 분담을…….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교육부에서 일괄제작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돈 계산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돈을 나눠줘서 계산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공보담당관 유희성    저희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인데요, 일단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2,900만 원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종편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방송 송출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물론 중간 과정에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 거기에 지나치게 교육감 모습이 많이 들어가고, 또 회자되는 것 중에서 교육감이 갑자기 춤꾼으로 바뀌었다가 또 투구 쓴 전사로 바뀌었다가 또 “학생들 안녕하세요!” 하고 어떤 코믹소재 드라마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감 자부담으로 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김지철 교육감이 들어가 가지고 해괴한 모습으로 학교 동영상화면에 뜬다든지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공보담당관 유희성    본 사업에는 그렇게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자체 취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는 영상은 교육감님 개별 사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교육홍보미디어라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있다가 가더라도, 인걸은 간 데 없어도 산천은 영원하다.
  교육은 영원히 남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잠깐 왔다가는 교육감이라고 해가지고 교육홍보미디어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양 등장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냉엄하게 교육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충성을 교육감에게 향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770여 개 학생들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충정의 마음으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것에 있어서 문제 생기면 내년 본예산에 애로사항 많습니다.
○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학교정책과의 가경신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김용필위원    진로교육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진로체험지원센터라든지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폭력에도 이어지고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미래에 어떤 자리에 갈 것인지 그 특성화를 위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꼭 IQ만이 아니라 감성지수를 개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DNA에 적합한 교육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꼭 사람이 1등으로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열어가 주기 위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굉장히 난해하고 난감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뒷장을 보면 또 거기에 추경으로 저희가 1억 4,000을 증을 했어요.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김용필위원    우리가 교육청 산하에 보면, 어쨌든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삭감된 것 맞죠?
  센터 예산으로?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뒤에 똑같은 것으로 증을 또 했어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뒤에도…….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목 변경도 아니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3월 달에 공문을 조금,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희 업무담당자가…….
김용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을 합니까?
  뒤에도 물론 있지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이게 특교로 올 줄 알고 1차 추경 때 1억 4,000을 미리 잡았는데, 3월 30일 날 또 왔는데 그걸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준 돈을 두 번, 이것은 명백히 업무담당자의 실수입니다.
  착오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돈을 1억 4,000 한 번 더 잡은 상황이 3월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명백히 실수한 부분이라…….
김용필위원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항상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사항인데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용필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학생들의 미래가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부모들에게 걱정 끼치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곁길로 빠져 나가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백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것 자체는 벌써 도교육청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일을 보는 분들도 느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진로체험현장도 느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 결국에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인정하고 열심히 다시 살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이제 100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학교교육과의 이태연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김용필위원    이태연 과장님께서는 많은 동료들이 다른 길로 가셨는데 이 자리에 남은 이유는 교육감께서 엄청난 신뢰를 보냈든지 또는 다른 새롭게 오는 동료들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나눠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 꽃이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묵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든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이태연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방과후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학교가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또는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의 기능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예산이 삭감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삭감된 것은 지역돌봄협의체 특교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4,434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협의체가 권역별로 각 지역청에 현재 80교가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공립초로 보내는 것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목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는 1,581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10명, 10개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감액된 것은 부여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 운영실무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희망해서 교무행정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여교육청에서는 운영실무원을 다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을 뵙게 되면 그분들 말씀이 공통적으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시는 구나!’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보다도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이태연 과장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소회해 보시면 학교에 있어서 연단의 칠판에서 백묵을 들고 강의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잘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활동을 한 모습이 더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생물시간에 1심방 2심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억이 지금도,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때 저는 배움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논, 밭, 들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정규교육시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수영장도 냇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아니겠습니까?
  각종 체험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변경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예산지원의 폭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을 대하게 되면 너무나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를 직접 또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계약을 맺고 거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도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못되고 있고, 그것은 도교육청 관할하는 분들의 역할인데,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획일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하려는 부분이 많이 차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태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컴퓨터교육과 영어학습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호연지기의 기상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화랑도 정신이에요.
  자연을 벗 삼아서 호연지기를 길러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그분들의 정신이 심어져 있던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여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체 관계자분들과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현장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방과후학교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직영을 하는 학교가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것은 학교 선택에 따라서 할 수 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온 방과후학교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과후 강사님들의 열악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하여튼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위원장님.
  어떻게, 꼭지 더 따라면 따고요.
  따지 마라면 따지 않고.
  이태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쪽에 보면요, 유아특수복지과가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김용필위원    유아특수복지과장님은 서열이 밑이신가요?
  어떻게 뒤에 그렇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제일 마지막입니다.
김용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장내웃음)
김용필위원    특수자가 들어가면 서열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뒤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김장용 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김용필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 확인되시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김용필위원    이 관계는 어떤 내용인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급여 지원 감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필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11억 감액된 사연은…….
김용필위원    특히 공립고, 사립고 7,550명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 그 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요?
김용필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일단 추계를 저희가 잘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이전에 9월이나 10월쯤 하는데, 그 이후로 대상자 수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추계할 때…….
김용필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저소득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중위소득 30%를 생계급여…….
김용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정용어로 할 때.
  그것 모르셔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자, 그렇게.
  교육급여 중위소득 60% 이하를 다 저소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30%…….
김용필위원    차상위계층이 사실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보면 돌봄가정의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조부나 조모 손에서 표시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보통 이러한 학생들이 곁길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어서 시골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느 학교는 50% 가까이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손 들어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저는 예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한 2억 5,000여만 원 가까이가 삭감됐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또는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께서 마음과 성의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를 파악 못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변명 같습니다만…….
김용필위원    자신 있게 제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니요, 일단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조금 변명 같지만 시기적으로 추계하는 시기가 이전해이고요, 실제 대상자 산출 뽑힐 때는 그 이듬해.
김용필위원    과장님, 보통 사립고등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사립고등학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공립고등학교는 얼마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보편적으로 한 학기 수업료가, 25만 원 X 4 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가 2억 5,000, 2억 2,000여만 원 정도, 공립고, 사립고가 감액됐다라고 하면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김 과장님께서는 학비가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 아니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형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셔서 남자애들 둘을 저도 사립고등학교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올 때 상황은 부담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체험활동 간다, 수학여행 간다, 이게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또 왜 이렇게 교복은 비쌉니까?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명확하게 이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제가 연간 95만 원 정도로 생각…….
김용필위원    95만 원 하나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도타기처럼 넘어오는 별도의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적정치로 계상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도교육청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 대상자는 다 혜택을 주었는데요, 주 인원수의 차이가 있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1만 2,000명을 추계했었는데, 실제 대상자는 1만 360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고등학교, 특히 농촌이 우리 충청남도가 노인 어르신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노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는요, 특히 충남 같은 이러한 경우가 많은 어려움 에 직면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요, 고등학교에 가있는 손자, 손녀들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 교육당국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능사로만 보지 마시고, 세워진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적인 것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움 좀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잖아요!
  차상위층에서도 차상위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조손가정의 경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줘서 이런 예산 함부로 삭감하지 마십시오.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인데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아돌봄사.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기간제로 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유아돌봄사도 역시 정규직은 아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관계된 인건비가 있는데, 390명 이 인건비가 큰 금액입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것은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중에 정원외 기간제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는 8시간씩 근무하는 분들이었는데요, 일흔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안 된다, 감축해라, 그래서 8시간을 4시간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차액을 감한 겁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분들에게는 다른 별도의 수당 몫은 무엇이 있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별도의 수당은…….
김용필위원    없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학교에 문제가 된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정규직 선생님하고 비정규직 선생님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이, 예를 들면 단설유치원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병설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규직 선생님만이 아니고 30%에서 50%는 이러한 돌봄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의 여건은 집에서 쉬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이 감액된 가운데에서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4시간이면 결국에는 그 시간 수당만이 지급되는 건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있으셔서 나오신 분인데.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당연히 그분들은 돈이 필요하시겠죠.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8시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나오셨는데 4시간으로 감액되고 하면 그 필요한 재원은 이분들이 가지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렇죠.
김용필위원    4시간치를?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아픈 부분을 알면서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라고 할 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결국 일하는 분들의 모습, 일하는 분들의 처우, 일하는 분들의 복지, 일하는 분들이 힐링을 잘 가지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유치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꼭 무엇을 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진정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특히 유치원 유아돌봄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은 저에게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다시 살펴서 따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오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상하게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시경 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식사를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또 알아서 준비를 해 주셔서 저녁식사 간단하게 먹고 오늘 늦게 까지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기관별 각목내역서의 129쪽을 좀 봐주세요.
  행정국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그…….
서형달위원    1,000억이 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전체적으로는 1,160억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죠.
서형달위원    아니, 여기에 산출내역은 1,000억이 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감안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산출내역을 보는 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산출내역은 원단위입니다.
  단위가 천 원 단위, 그 오른쪽에 있는 2차 추경이 이건…….
서형달위원    아니, 계산을 해보세요!
  산출내역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1,000억이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잘못됐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잘못된 것 아닌데요?
  그래서…….
서형달위원    재정결함보조금 1,090억 원 이상을 사립고등학교에다가 주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추경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이제 당초에는 1,100억이었어요.
  그런데 14억을 감하는 거죠.
서형달위원    본예산에 왜 못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왜 못 넣고 추경에 또 넣느냐 이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이것은 추경에서 감하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감을 얼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고는 14억을 감했고.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교원들의 수급관계.
  그 관계를 전년도에 예상한 것하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를 그동안 많이 썼었는데 다시 복직을 하면 더 들어가지만 이 관계가 기간제교사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정리추경 때 할 것을 이번에 거의 손을 댄 겁니다.
서형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어느 학교가 내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별 내역이 별도로 있죠.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모르고, 위원들을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요, 인건비 관계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달위원    자, 130쪽을 보세요.
  예산고등학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돈 많이 줘요.
  그런데 예산고등학교는 3.4%밖에 안 냈다.
  그리고 한마음고등학교는 6.6%, 대흥고등학교는 1.55%, 서해삼육고는 좋다 이거예요, 30.25%, 많이 냈어요.
  나사렛새꿈학교는 9.17%.
  그러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10%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할 행정국장께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니고요,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서 퍼센티지를 따질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형달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을 그렇게 본예산에 넣고도 1,000억을 추경에 넣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요, 그런 말씀…….
서형달위원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정결함인건비는 14억을 감하는 거고요, 뒤에 그 환경개선 시설은…….
서형달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고등학교 관계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정부담금 10%에는 미달되지만 지붕 상태가…….
서형달위원    안 내도 도와주겠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요.
서형달위원    아니, 예산고등학교 교주(校主)가 충남도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은 이사장이 바뀌었죠.
  여하튼 간에 지붕방수라든가 마루가 일어난다든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관계들은 참 입장이 곤란해요.
서형달위원    한번 행정국장님이 예산고등학교 가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서형달위원    가보지는 못할망정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현재 상태에서 예산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음고등학교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못합니까?
  무조건 ‘위원들이 모르면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하실 걸로는 저희도,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해 오셨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오늘 대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법정부담금 10% 이상 납부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아닌데 상태가 어떤…….
서형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충청남도 사립학교가 낼 돈이 총 12억 6,000입니다.
  그렇죠?
  12억 6,000이죠, 법정부담금?  
  그리고 교육청 지원액이 9억 5,500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환경개선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환경개선이라니요?
  법정부담금을 내야 할 돈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법정부담금은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9억 5,500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죠.
  지원할 걸 지원을 못하고 보조사업을 못하고 교육청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법인 납부액을 보면 3억 얼마밖에 안 냈다 이거예요.
  오늘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서형달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얘기하면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보냈고 사학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이미 시달해서 두 가지 다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몇 학교 내지는 몇 개 법인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대체한다든가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서형달위원    팔봉중학교 같은 데는 학교의 재산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재단 이사장이나 행정과장이 모른다고 감사 결과보고에 나왔어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철저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가 사립학교 감사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감사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지는 못해서 저희 소관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연 더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장항고등학교 의무액이 1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 지원액이 1억 6,400이다 이거예요.
  납부액은 473만, 그것밖에 안 냈어.
  그리고 장항고등학교 비율이 2.88%다.
  참 기가 막히죠.
  사실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맞는데 거기 역시 또한, 그것 참 답답해요.
  거기에 안전상 위험한 건물이 있거든요.
서형달위원    아니, 위험하고 뭐하고 장항고등학교가 내야 할 돈은 내놓고 안전사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요.
서형달위원    그러지도 않고 윗선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도 독려를 합니다만 그게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과거에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서형달위원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재단 이사장이 서울에서 전세 사니까 낼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재단이사장 사표를 내라, 그만 두는 게 편하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차라리 도교육청에다 인사권을 위임해라,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이사장이야 그렇게 얘기 못할 수밖에 없겠죠.
서형달위원    그만합시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를 학교별로 과다채용하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도 T/O를 줍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놓고 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몇 쪽이죠?
서형달위원    그쪽에 없어요, 여기 안 나와, 본 위원이 따로 받은 거니까.
  호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 정원이 33명이라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2명 해야 되는데 7명을 하겠다.
  도교육청은 좋을는지 모르죠, 돈이 덜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사립학교니까 기간제교사를 일부러 많이 채용하고, 도교육청에다가 임용고사 합격자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기간제교사 과다채용, 4명보다 15명이 많은 19명으로 28%를 차지함.
  천안상업고등학교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 교장·교감 경고 통보를 했다 이말이야.
  그걸로 끝나.
  사립학교는 아무리 경고하면 뭐해?
  공립학교 같으면 교장이 더 이상 못 해, 그걸로 끝나.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경고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도교육청이 하는 경고성을 무시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엄청 많습니다.
  팔봉중학교가 이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장 임용하는 데 공고일 미준수, 이런 것은 형식적이죠?
  그러나 본 위원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싶어요.
  과연 기간제교사를 순서에 맞게끔 하느냐?
  기간제교사가 2명까지인데 왜 5명, 7명 하느냐?
  (책상을 치며) 그 이유를 상식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1년 단위로!
  그 이유를 아세요?
  이유를 아시냐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 가야 할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석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위원장 장기승    감사관님한테 마이크 그걸로 드리시죠.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여상 건은 잘 됐죠?
○감사관 강성구    글쎄,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가 나왔고요,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이 재정상에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렇죠?
○감사관 강성구    예, 그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준 내용을 보면 보령정심학교 공사계획에 문제가 있죠?
○감사관 강성구    문제가 있고 법인구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강성구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립학교 같으면 아웃이야.
  그런데 사립학교는 도교육청 감사실을 우습게 안다 이 말이야.
○감사관 강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 학교에서는 기관 경고나 교장·교감에 대한 경고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경징계나 중징계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의미가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수할 부분들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관님께서, 혹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피해를 가져올까봐 말씀드려요.
  학교장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정관에 위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감사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사회에서 뽑도록 돼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 뽑거든요?
  그러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 없이 뽑아서 위법이 되는 거죠.
서형달위원    그것 학교정책과장이 하시죠?
  앉으세요.
○감사관 강성구    예.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장이 하시나요?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장, 난 모르니까.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서형달위원    문제가 되는 게 공립학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를 과다하게 뽑고 1년 만에 다시 선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시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구태여 여기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정관에 위임 규정을 명분화 시켜서 충남교육청에, 이게 재정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건 사실이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서형달위원    사실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오늘 차시 변경 가능하죠?
○위원장 장기승    예.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정의가 뭡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의료보험 또 재해보상금 이런 사항들이 되는데요, 가장 주종되는 것이 연금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에 있어서 사측이 내야 될 부분이 50%죠?
○예산과장 유홍종    50%가 좀 상위됩니다, 58%, 42%.
○위원장 장기승    그 중에서 법적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교직원들이 내야 되는 게 있죠?
○예산과장 유홍종    법인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죠, 법인에서 30%죠?
  그 법인 30% 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 돈이잖아.
  법정부담금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교직원들의 연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안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30%도.
  그 30%를 100으로 놓고 다시 그 중에 10%만 내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정과장님 일어나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사립학교가 행정과 업무죠?
○행정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전체 사측에서 내야 될 30%를 100으로 놓고 그중에 10%만 내라고 하는데도 안 내고 있는데, 예산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과에서 다시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10%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보다 증가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교원을 임용할 때 위탁을 한다든가 세 가지 조건이 아니고서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여름에 전체적으로는 비새는 학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바로 그겁니다.
  그 30%를 100으로 놓고 그 중에서도 10% 이상만 내라,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채용할 적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채용하던 것을 도교육청에 일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원을 채용해서 그 학교로 보내주게 한다든가 또는 전년도보다 법정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학교에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것도 안 저기하는 학교에, 의회에서는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하고 다시 추경 요구를 한다?
○행정과장 김상돈    아닙니다.
  일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 여름에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비새는 학교를 공·사립 구분 없이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포함돼 있는 사립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비새는 학교라서…….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학교재단보다도 학생들이 더 많이 힘이 들겠죠, 열악한 교육환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 학교운영비 주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운영비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다 해 주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원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사립학교가 너무 배짱으로 그냥,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든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학생들이 껴가지고 참 곤혹스러운 건데 이것을 사립학교에 더 촉구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돈    말씀드린 대로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전달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장기승    그것은 저기를 하시고,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행정과에서 자꾸 사립학교 얘기하니까, 예산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백 모씨죠?
  유명하신 분이죠?
  충분히 우리나라의 유명인이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데는 내가 볼 때 는 상당히 접근성만 용이하면…….
○감사관 강성구(집행부석에서)    추가출연.
오배근위원    추가출연 할 수 있잖아요?
  한대요?
○감사관 강성구(집행부석에서)    아니요, 하는 게 맞죠.
오배근위원    그런 분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도 행사에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한번 전지작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어차피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 주면 좋겠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오배근위원    쉽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또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재단에서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고 재원에 대한…….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게 안 해 줘도 교육시설이니까 도의원이나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사립학교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픈데 교육법에서 인사권이라든가 입찰권이라든지, 내가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임대료 갖고만 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임대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학에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또 지역 의원으로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 회의 때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사학협력과 뭐 해서 정말 지방에서 안 되면 졸업생들한테, 사학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전부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졸업생, 동문을 이용하면,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도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도 일선학교에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문 쪽도, 또 재단 중에도 어떤 재단은 금방 예산고등학교처럼 좀 괜찮은 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오배근위원    훌륭한 동문들이 많기 때문에 1년 재단하는 것 모금으로 해도 100%, 80%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장님들과 학교 재단 측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 수 적은 시골학교는 부담률이 굉장히 적죠?
○행정과장 김상돈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은 낼 수 있는 동문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쪽에 대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돈    적극적으로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예산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승    연관되는?
김용필위원    연관.
○위원장 장기승    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여상이 예화여고로 바뀌었고요, 그 뒤에 도교육감도 지낸 분의 자제분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다 조리고등학교로 전환되기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서류가 안 올라왔어요?
○행정과장 김상돈    예,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온 바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병천에도 지금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상돈    예.
김용필위원    있는데 내 이름만 내놓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요즘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몇 교실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브랜드도 벌써 100여 개가 된다면서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깝고 사립학교가 자기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예산은 아깝지 않은 무슨 헌 돈처럼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우리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교육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많은 교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도는 얘기 아닙니까?
  대흥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전문학교에서 그 학교를 인수한 거예요.
  사학을 어떻게 인수할 수 있습니까?
  광천고등학교나 그 쪽도 인수한 것 아닙니까?
  돈으로 사고파는 거예요, 관직을 갖다가 매관매직하듯이.
  그게 이 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기관을 사고팔고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사로 들어가서 이사장으로 교체하고, 손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태양은 떠있는데 손바닥으로 가리고 “해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그런 현실을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왜 방치하느냐?
  시류에 편승해서!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교육이 바뀌겠는가?
  그런 교육자적인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충남교육이 살고 어떻게 충남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살고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됐어요, 조리과가 이미 다!
  조리학교로 이미 다!
  예화여고는 조리학교로 다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지역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예산이니까 “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달라” 또는 “어떤 학교로……” 그런 것 저는 원치도 않고 얘기를 건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돌아다니는 말을 들으면 이 시대가 너무 씁쓰름한 거예요.
  그러한 곳에 학생들 맡기는 것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 유홍종 과장님 계실 텐데 아실 거예요.
  제가 전화로 들어 보니까 하는 얘기가 “교육감이 도와주는 거지 도의원들이 도와주나?” 그 얘기가 그냥 전화기 너머로 녹음돼가지고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녹음해서 나한테 전달해준 사람도 있어요.
  “교육감이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교육위원들이 도와줘?” 유홍종 과장님도 들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교육이, 교육이란 것은 쌍두마차 아닙니까?
  학교의 교육도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다음에 동창회, 그리고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들의 후속적인 처우와 지원을 하는 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육행정직이고 전문선생님들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화여고 같은 경우는 엄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가 또 가서 내일이면 저 만나자고 옵니다.
  참, 정말 이것은 답답한 일인 거예요.
  아이고, 그것 조리고등학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지역 김용필 의원 하나 못 구워 삼느냐고.
  아니, 제가 어디 번데기예요, 구워삶게?
(장내웃음)
  봐보세요, 내일 옵니다.
  내일 거기 안창훈 교장선생님 또 연락와요, 어떻게 아는지!
  이게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교육행정,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전문직 장학사님, 장학관님!
  저는 이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가장 상위부서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진 국장님 이런 현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기승    행정과장, 앉으셔요.
김용필위원    예, 앉으셔요.
  이런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법정부담금 문제가 아니고요.
  다 됐다는데요, 다 됐고.
  그리고 우리는 배제되어 있고.
  그렇다고 제가 배재대 출신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누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그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하튼 교육위원회의,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인식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또 드러내놓고서 “이렇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저희가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상대방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재정집행의 효율성, 재정집행의 형평성, 재정집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명성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그곳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는 않죠.
김용필위원    우리 속담에 굴뚝에 나무를 넣지 않는데 연기난다 이런 경우는, 물론 스스로 지진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연기날 수는 있을 거예요.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 해무현상으로, 안개현상으로.
  그러나 아궁이에 뭔가를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또 무언가 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교는 예산 하나 들어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숫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학교로 전환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출연도 하지 않고, 특성화 있는 학교로 전환시키고 그것이 이미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그 말씀은…….
김용필위원    한번 보신 서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조리학교 또는 조리고 이 관계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요, 또 학과를 개편하려면 일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김용필위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내용은…….
김용필위원    바람결에,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얘기도 “예화여고가 조리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고, 예산군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투자하면 다 돼” 이런 얘기 전혀 접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정말 들으신 적 없으세요, 진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예화여고가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학과개편을 했는데 원래 보통과 두 반이 외식조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보세요.
  모르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런데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예산서에 있는데 직업계고 비중확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때 조리과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아직은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역 의원인데 이렇게 세상에!
  야, 정말 진짜.
  이미 과가 변경되고!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행정국장, 교육정책국장, 미래인재과장!
  위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정회)
(20시04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같이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꼭, 꼭, 꼭 부탁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요구자료 세 번째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안전총괄과장 김영행입니다.
오인철위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아산의 고압블럭 포장하고요, 논산의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교내인지 학교 밖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교내입니다.
  교문에서 교사동쪽까지의 진입로입니다.
  그게 진입로에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가 안 돼서 위험시설로 해서 보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오인철위원    그렇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오인철위원    앉으시죠, 이해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지난 298회에 제가 5분발언 해가지고 학교통학로에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오성초등학교요?
오인철위원    예.
  충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충남 도청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나요?
  아직 보고받으신 것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교문 밖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교육재산을 그쪽에 임대라든가 아니면 무상 사용케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천안시청하고 천안시교육청하고 진행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고요,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안 되니까 T/F팀이라도 꾸려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천안의 한들초등학교가 내일 개교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현장을 계속 며칠 째 갔었는데, 이런 겁니다.
  물론 학교 개교를 하려면 학교 안에 있으면 애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통학로 개설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개설을 못했는데,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학교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셌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물론 그게 교육청에서 외부까지 다 책임을 못 지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행법상으로도 학교진입로는 자치단체에서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완비가 되면 거기에 지금 통학로로 가설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직선으로 해서 진입로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협조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관되게 대답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행정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들, 여러 분들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지만 책임소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고요.
  회피보다는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면 부모들이 이해를 할 텐데 현장에서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는 하는데, 그날 해결된 게 결국은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것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특히 학생들의 안전,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 안 된다 그러면 교육부에 역제안이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교육재원에서 일부라도 선투입이 가능하게끔 약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게 비단 천안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안을 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선조치 먼저 하고 나중에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인데요, 거기는 특히 또 오지이고 조합에서 전체적인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곤란을, 지금 그게 되면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가 본데 여하튼 간에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요, 또 학부모들한테 대응하는 방법도 좀 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인철위원    학부모들은요, 우리 애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교육청 일이고 시청 일이다 이런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청 행정 쪽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안전총괄과도 같은 내용인데 사전조사라도, 지금 당장 교육재원을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현황이라도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한들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철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반적으로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오인철위원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획해가지고 별도로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오인철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게 교내만 하시잖아요.
  교외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외는 현재는 저희가 손대기가 어려운데요.
오인철위원    아니요, 손을 대라는 게 아니라 현황이라도 파악을 하셔야 중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하죠.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성초 같은 그러한 사례 관계죠?
오인철위원    예,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오배근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개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12개월 계약하는 게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합의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오인철위원    결재 다 난 거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1억 1,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은요, 원래 12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오인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내용 아니까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2개월 계약을 하면, 이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기간 12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2년 연속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거기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보면.
오인철위원    예외조항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거기도 예외조항에 보면 스포츠강사나 체육 관련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에 안 들어갑니다.
오인철위원    법이 그러면 이 기간제에 관한 법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거기에도 보면 체육지도자라든지 운동부 지도자에 관련된 그러한 직종은 무기계약 2년이 지나도 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아, 단서조항으로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코치라든지 다른 많은 인원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걸지 않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혹시 요즘은 각 직종별로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단체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에서 12개월로 바꾼 건지 아니면 지금 규정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한 다섯 차례 이상 그쪽하고 협상 거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인철위원    충분히 설명하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오인철위원    그러면 한 2년 후에 이 문제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겠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세입분야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분야도 여러 가지 의심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재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토지 매각수입하고 건물 및 구조물 매각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재산관리 상에 세입을 잡을 때 여기 현황을 보면 재무과를 비롯해서 8개의 지역교육청에서 매각하는 게 31개교가 돼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해당하는 게.
  31개교가 되는데, 이 매각수입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2억입니다.
  82억을 상회해요.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재산 매각수입이 29억으로 잡혀있어요.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29억하고 82억 하면 11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당초 예산수입 편성을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 개념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취득과 처분, 그리고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양여, 대부라든지 또 투자관리 이런 게 종합된 것이 공유재산 관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시행할 것을 당해연도 전에 승인 받을 사항은 자체 의회승인을 받고, 자체 관리할 것은 자체 관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을 보면 의회에 승인 받는 재산규모,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규모만 공유재산 관리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합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82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추가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게.
○재무과장 최종국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9억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9억이라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요구 시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29억인데 그때에는 내년도 우리 재산관리상에 얼마만큼의 매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예,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29억을 잡은 거죠.
○재무과장 최종국    예.
이용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82억이 됐다고 하면, 비율도 제가 따져봤습니다, 283%가 증가됐어요.
○재무과장 최종국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종국    말씀을 올릴까요?
이용호위원    예.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모두 다 하고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수립할 때 매각이 거의 확정적이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했고요.
이용호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미리 예(豫)자 쓰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수립,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용호위원    확정된 것만 하려고 하면 뭐 하러 해요, 성립전예산으로 다 편성하면 되지!
  그것은 아니고, 자 봐요!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때 예측되는 사항을 다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야 하고 양여할 것은 양여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다 집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의회에 승인받는 규모 이상만 관리하니까 이게 문제가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예산은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세입이 확정되지 않고 그것을 물론 추정…….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판단한 거란 얘기죠.
  왜 그러면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와가지고, 갑자기 82억을 매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해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해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승인을 받았지만 서산시하고의 여러 가지 계약사항, 협상 같은 것이 늦어지고 이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 31개교를 전부 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 받지 않을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누락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공유재산 관리상에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및 구축물도 그래요.
  보령, 서산지원청의 관사라든지 분교장 매각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왜 당초 예산 수립할 때 또는 연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없던 게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최종국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은 거고요, 매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매각 공고를 올려서 다 팔리면…….
이용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으면 본예산에다가 매각수입을 넣어야지 왜 지금 넣어요, 1회 추경에도 안 넣고?
○재무과장 최종국    그런데 매각이 바로 되면 좋은데 매각공고를 해서도 유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호위원    일단 예산의 수입으로 잡아야죠.
  세입이 뭡니까?
  예측되는 세입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종국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그것이 바로 매각이 되면 좋은데 매각이 안 되고 유찰돼서 연도가 넘어가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 재원을 세출예산으로 잡게 되면 저희들이 재원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서라는 것은?
○재무과장 최종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이용호위원    어디까지나 예측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재산을 매각하려다가 9억에 잡혔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1억을 감하든지 많이 하면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 마땅하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예산에 안 잡았다는 것은 예산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호위원    예, 앉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말씀 드리면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세입예산의 재원포착 이 관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폐교재산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하고 주로 의사타진을 하거든요.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해미초 같은 경우에도 서산시청에서 2017년도에 매입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 작업하는 것하고 같은 시기에 맞물려 들어가고 같은 시기에 그쪽 의회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재산의 매각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상실됐다거나 아니면 교육용으로서 뭐가 폐지됐다거나 이때 처분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처분계획에 넣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이용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있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게 매각계획은 저희가 추진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계획은 수립하지만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상대자가 매입하는 시기가 아주 불명확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그 다음연도에 잡기가…….
이용호위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아까 얘기대로 일정한 규모 이상만 받는 것이지, 그 이하도 받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그렇죠.
이용호위원    자체관리 해야 되지 그러면.
  보니까 1년 동안의 계획을 전부 다, 이 재산은 크고 작고 간에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취득을 할 것이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이 재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이 재산은 자체관리하고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가 되는 거지 의회 승인 받는 것만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애기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얘기예요.
  10∼20% 틀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왜 그러냐면 지가상승이라든지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283%가 증액이 됐다는 건, 29억에서 어떻게 82억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아까 재무과장이…….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를 잘못했든지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 이 얘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이 재산 말고도 사실은 폐교재산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각으로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매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연도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년 가는 재산도 있고…….
이용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는 여기가 다 들어 있었다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제 울타리 밖 예산, 소소한 것들은 안 들어가 있죠.
이용호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죠.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것 들어가고서 의회 승인사항은 의회 승인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저희가 건당…….
이용호위원    내가 지금 관리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의회 승인받는 것만이 공유재산 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 발라가지고 석축을 하고 투자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런 것 공유재산 관리할 때 전부 다 넣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조그만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다 올리는 게 좋겠지만요, 그런 것을 일일이…….
이용호위원    좋겠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올려야 돼요, 그게 다 관리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건당 금액 또는 면적이 일정 이상…….
이용호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적고 많고 간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지금 취득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30억 이상인가요?
(「20억」하는 이 있음)
  20억?
  20억 이상 의회에 받는 거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의회 승인 사항만 빼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이용호위원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투리 땅 팔고 폐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미승인 대상 재산 다 팔다 보니까 29억이 82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29억도 빼고 전체로 따지면 120억이 넘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이게 잘못된 재산 관리다 이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금년도에 토지매각대가 2회 추경에 상당히 늘어났는데, 주된 부분은 해미초등학교를 60억에 팔다 보니까 대폭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이용호위원    아니, 제가 31개교를 전부 다 뒤져봤어요.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이유, 전체적으로 본다면 관리 잘 못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용호위원    심의 받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전체적인 관리가 소홀하다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283%가 증액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28%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가겠네요, 감 됐다든지 말이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해미초등학교를 판 것은요, 전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든가 금년도에 받았다든가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이게 수년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진척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이용호위원    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용호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넣되 의회 승인받을 것은 승인받고 자체적으로 처분하고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83%가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조금 규모가 작거나 한 재산은 소홀히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전부 다 포괄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대로 취득과 처분, 양여가 됐든 대부가 됐든 또 아니면 투자 관리를 하든 간에 이게 전부 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죠.
이용호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관리하는데 다만 의회 승인받는 부분만 한 건당 일정액, 일정 면적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이용호위원    그건 당연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에 안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추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매각할 대상은 매각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매각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매각계획에 있는 재산은.
  이것이 매각이 안 된다면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유찰됐기 때문에 추경 정리예산에서 세입을 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매년 세입예산에 잡아가지고 나중에 정리 추경할 때 “금년도에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감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용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정된 것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정도 저쪽에서 매수의사가 있고 할 때에 이제…….
이용호위원    그런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 매각이다 아니면 재활용이다 아니면 관리다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식에 보면 나오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전반적으로 나오죠.
이용호위원    그렇게 관리해야지, 금년에 매각할 대상을 매각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거지!
○위원장 장기승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 같은 경우 폐교재산만 해도 10여 개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재산들을 전부 매년 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또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감하고 한다는…….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10개교라면 금년에 매각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은 금년에 매각 가능성이 없다든가.
  가능성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이든지 어디 확정됐을 때, 매각이 불가능할 때 예산정리를 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가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각목예산서 120쪽에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다자녀가정 급식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소관인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아, 유아특수.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기준이 뭐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다자녀가정 지원비가 전에는 넷째 아이부터 했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입양아도 셋째 이상부터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것 고등학교만 지원해 줍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초·중등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아이들만 학비를 내고 있죠.
이진환위원    고등학교만 내고 있다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게 기정예산에 21억이었는데 2차 추경에서 15억이 또 가산됐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다가 처음에 15억을 플러스해서 36억을 계상했으면 되는데 추경에 15억씩이나 올라온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이진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기정예산이 10억 6,4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2억 5,640만 원.
이진환위원    15억이에요, 15억.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 증감액이 15억.
이진환위원    기정예산이 10억인데다가 추경이 15억이면 추경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게 당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넷째 자녀 이상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400명을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로 전환이 되니까 지원해야 될 아이들이 몇 명이 나오느냐면 4,793명이 나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넷째까지만 주면 되지 셋째까지 주는 이유는 뭡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 30일 제정이 됐어요.
이진환위원    2016년에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2016년 12월 30일.
이진환위원    참 이상하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 전에는 넷째.
○위원장 장기승    아니, 지금까지 2017년도에.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러니까 2017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정예산에 셋째 자녀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야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런데 12월 30일이잖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런데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올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016년 9월이나 10월경에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2016년 12월 30일에 했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것은 2017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에서요, 거기서 2억 원씩이나 감액이 되도 이상이 없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저소득자녀 통신비 지원이 학생 수가, 인터넷통신비 지원 계획인원이 실제 신청,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신청인원이 당초 저희들이 추계했던 인원보다 98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진환위원    985명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감소한 이유는요,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주로 PC를 미사용한다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학적 변동이라든가 이미 할인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신청자가 신청하는 것은 ’17년도 기정예산할 때 다 파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추계를 하고요, 2017년도는 아이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전에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만큼 기정예산을 잡았었는데 신청한 숫자가 그냥, 사실은 그만큼이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않는 거예요.
이진환위원    900여 명씩이나 줄었다고 하면 문제가…….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7,325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한 것은 6,340명.
  그래서 985명이 신청을 안 해서 그만큼 감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을 해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이 2017년도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15억 정도 증액을 시켰잖아요?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급식비, 급식비.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이요.
○위원장 장기승    넷째 아이부터 해서 그랬는데 셋째 아이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1,400명에서 4,700명…….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을 어떻게 했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50%만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으면 1차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1차 추경할 적에라도 편성을 해서 했으면 큰 저기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와서, 지금 2차 추경은 사실 당초계획에 없이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정리 추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예산 없으면 지원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찍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장기승    그럼요, 만약에 우리가 2차 추경을 안 했다면 재원이 지금 고갈됐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실무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 못 했으면 1차 추경에서라도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가지만 예년과 같이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 전용해서 썼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과장님은 지난 9월에 오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기셨겠지만 뒤에 방송을 듣고 계신 실무자들께서도 그런 것은 좀 더 챙겨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지역 149개 공사립유치원에 안전조끼 구입으로 해서 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게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천안·아산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아이들은 어디 현장학습을 가든지 할 때 노란 조끼를 입으면 운전자로부터 딱 보여서 그 안전조끼를 다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아, 현재까지 다 됐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여기 천안·아산 공사립 원아들만 남아서 그걸 마무리하고자 해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미리 했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미리 했고 여기는 그래도 도시지역이라 늦게 해 준 것이구먼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장기승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천안하고 아산만 하면 안 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소규모의 시·군부터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잘 했습니다, 그것은.
  앉으시죠.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위원장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굉장히 학교 일선에서도 어렵고 지역교육청도 어렵고 도교육청도 많이 힘들 겁니다.
  여기저기 언론취재도 있을 것이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저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것 있으면 의회에도 사전에 얘기 좀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잘 안 하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때 장학관님께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한번…….
○위원장 장기승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전문위원실에 보내고 그러던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아산 지역 5월 12일 날…….
○위원장 장기승    그런 것 좀 자주 하세요, 그런 일 있을 때 해야지 그것 안 하고 언론에서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서로가 언짢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잘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장기승    앉으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늘은 그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것은 교육감 고유권한 사항인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전학교나 신설학교를 보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들이 어려우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다 보니까 신규발령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전학교나 신설학교에 갑니다.
  교감에서 교장 되신 분들 또는 교감 막 바로 되신 분들, 행정실장도 막 바로 행정실장 되신 신규 분들이 가는데, 인사발령을 할 때 어려운 학교일수록 경험도 있고 한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보면 여자 분들이 많이 갑니다.
  어려운 학교에 경력 있는 남자선생님들도 가셔서 같이 좀 해 줘야지.
  이건 잘못하면 어려운 학교, 신설학교, 이전학교에 여선생님들, 신규발령자들 가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뭔 말인지 알아듣겠고요, 천안의 아름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장기승    천안아름초등학교도 그렇고 한들초등학교도 그렇고 아산에 아산초등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적에 어려운 학교일수록 좀 더 경력 있는 분들, 또 왜 어려운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이 갑니까?
  물론 남녀성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데일수록 더 가서 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과에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알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꼭 하셔야 됩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여학생 책상 앞가리개는 어느 과 업무인가요?
  시설과 업무입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시설과장님은 오늘 마이크 처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한 번 잡았나요?
○시설과장 우진식    처음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위원님들 왜 시설과장님은 안 저기하시나?
  여학교에 여학생들의 책상 앞이 트여져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 가로막아주면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인권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동안 잘 시행이 안 되다가 이번 2차 추경 예산서에 여자고등학교만 편성됐죠?
○시설과장 우진식    여자고등학교하고 남녀공학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녀공학고등학교에 여학생들만 있는 데요?
○시설과장 우진식    남녀공학은 같이 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같이 다 합니까?
  잘 하셨습니다.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일선학교에서 교육청 얘기를 잘 듣는 학교는 학교운영비로 시설을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말 잘 듣는 학교, 좀 그러면 이상한가?
  어떻게 됐든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일선학교에서 잘 시행한 학교는 운영비로 이미 그것을 했으니까 손해 보는 거야, 지시사항을 잘 안 따른 학교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무슨 다른 대책이 있나요?
○시설과장 우진식    그런 학교는 제외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약 1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학교는 제외하고 일단 없는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우선하죠,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얘기한 지시사항을 잘 이행한 학교는 운영비로 했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좀 불만일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우진식    그 학교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그래도 노후가 많이 됐다든가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 학교운영비는 어느 과 업무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산과입니까?
  예산과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주문한 것을 일선학교에서 시행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으려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유홍종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인센티브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얘기 안 듣는 학교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얘기 잘 듣는 학교는 운영비에서 그냥 집행하고 말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두 분 국장님, 이해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장기승    이해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등학교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시설과장 우진식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여자고등학교하고 남녀공학학교, 2단계는 여자중학교, 남녀공학중학교를 하고요, 3단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 그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 내년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즘 늘상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인권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우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    짧은 것 하나 할까요?
○위원장 장기승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오인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오배근위원    후배님 먼저.
○위원장 장기승    후배님 먼저?
  사이가 좋으시네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 국외연수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신가요?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읽어 드릴게요.
  “충남형 혁신학교는, 행복나눔학교는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하라고 공문 처리나 각종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전문인력이 맡아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교무행정사라는 전문 인력을 다른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사에 대해 교사들마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차치하고, 잘 하네 못 하네 말도 많은 그나마 있던 인력이 연달아 2주 학교를 비우는데 그 사유가 2017년도 교육공무직 국외봉사연수 사전협의회 및 사전교육, 그리고 국외연수.”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학기 중에 2주를 비워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 정   황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선생님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은 연중 계속 국외봉사연수를 해왔는데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공무직도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해서 5개단 77명을 봉사연수 중에 있습니다.
  출발을 했고요, 한 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오인철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이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간 것 맞죠?
○기획관 정   황    1차 추경인 것 같습니다.
오인철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왜 다른 연수는 다 방학 때 실시하는데, 학기 중에 더군다나 2주씩이나 빼가지고 해외로 가느냐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정   황    예, 문제인식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때 시기적 상황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환경위생관리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오배근위원    체육인성건강과입니까?
  오늘 바쁘시네요.
  사립학교 33대 지원해 주는데, 33대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공기청정기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것 같아.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이고 착각해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지난 5월 중에 21개 단설유치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이미 시행을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7 대 3으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범위는 발전소가 있는 서천, 보령, 태안, 당진 4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사립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그리고 공립학교와 초·중학교에 대한 청정기 구입비는 지역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1,980만 원은 당진 지역의 송악고등학교와 신평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오배근위원    나머지 학교는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나머지 학교는, 지금 4개 발전소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공립학교는 해당 4개 지역교육청에 배분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사립학교 어디어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송악고등학교와 신평고등학교입니다.
오배근위원    서형달 위원님, 서천에 사립고등학교 없어요?
서형달위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발전소 지역의 5㎞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오배근위원    학교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러니까 서천 지역의 사립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면 지역에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5㎞ 이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33대 33개 교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교실만?
  교무실은 않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보통교실에 대해서만.
오배근위원    보통교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목 칼칼해서 수업 못해도 되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재원이 풍족하다고 하면…….
오배근위원    재원이 뭐, 들어가야 1,9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그런데 이게 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목을 제일 많이 쓰고 학생들은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는데, 그런 것 할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시켜야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급식실은 안 합니까?
  이것을 지금 뭐 33개 교실이니까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기왕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대응력을 가지고, 할 때 완벽히 다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두 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오배근위원    화력발전소한테 두 번 못 받잖아.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발전소에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오배근위원    지자체에서도 두 번 못 받잖아.
  한 번 하면, 그 학교 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기왕에 화력발전소를 폐지시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는 그 군에 해당되게 정도는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저희들도 군 단위까지 확대하려고는 했었는데 도청의 재원이라든지 우리 자체 재원이 여러 가지…….
오배근위원    지금 1,980만 원인데 자체 재원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학교 전체, 교직원,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60만 원이 우리 부담액이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한 대당 가격은?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200만 원으로 단가를 계상해서요, 우리가 30%…….
오배근위원    사업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오배근위원    지역교육청?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오배근위원    공기청정기가,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말하자면 제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하고 그렇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기왕에 학생들에게, 화력발전에 의한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청정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의 135쪽 좀 봐주세요.
  누가 유치원 담당하는 과장님인가요?
  유치원!
    (○집행부석에서  135쪽은 시설과 담당입니다.)
서형달위원    태안유치원이 단설유치원입니까, 병설유치원입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단설유치원입니다.
서형달위원    단설유치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53억 들어갔죠?
○시설과장 우진식    예.
서형달위원    53억에 단설유치원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53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태안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도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 다 설명하세요!
  설명 못하시면 행정국장이 설명하세요!
○시설과장 우진식    태안유치원은 2018년 9월 1일 개원예정으로 6학급 규모로 현재 태안에 계획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얘기하는 소리가 바둑아 바둑아 처럼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 신설에 따라 5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단설유치원이 태안에 자리가 잘 됐어요?
  행정국장, 맞아요?
  잘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태안단설유치원은 백화초등학교, 태안초등학교, 송암초등학교, 화동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들을 다 모아서 단설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만들었는데요…….
서형달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아니까, 태안단설유치원 위치가 잘 됐느냐 그 소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치는, 글쎄요.
  태안교육청에서 여러 곳을…….
서형달위원    (책상을 치며) 5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치는 어차피 4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해서…….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만일 행정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오시면 차량 그렇게 많이 안 쓸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어차피 4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들을 태안유치원으로 등하교시키기 위해서는 통학버스가…….  
서형달위원    서천도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도내에서 유일하게 서천만 단설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거기 원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형달위원    그렇게 핑계잡지 말고!
  본 위원이 태안유치원과 관련해서 53억 2,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요청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까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요즘 사학재산 관계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하필이면 문제가 있는 학교만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보령정심학교에 특수학교 안전편의시설은 해줘야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0.9%를 냈는데 2억 100만 원을 가져가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거예요.
  돈을 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아는 건데, 0.98%밖에 안 낸 보령정심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정심학교 이사장을 만나본 적 있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정심학교 이사장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요, 여하튼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특수학교는 당연히 줘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해서 부득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꼭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자,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교원임용 부적정!
  보령정심학교에 나타났어요.
  학교장 임용 및 공고일 미준수!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20일까지 한 명을 뽑는구먼!
  공고를 20일 날 해놓고 한 명을 뽑아요!
  그게 보령정심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잘못된 거예요.
서형달위원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교사를 뽑기 위해서!
  15일 전에 뽑는다고 하면 좋은데, ‘20일까지’ 하면 오늘 20일 날 공고를 낸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을 뽑는 거야.
  그리고 기간제교사 35명에 대해서 임용절차를 법인 주관으로 진행하지 않고, 학교장이 시행하고 제비용을 학교에서 부담.
  다시 말하면 사학재정을 도교육청에서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충남도교육청이 재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그 말을 해요!
  흥청망청 돈을 쓴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는 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러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만 이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설비 지원 관계는요…….
서형달위원    특수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시설해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교원을 임용할 때 부적정하게 한다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해야죠.
서형달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교장이 경고를 맞았어요!
  교장에게 경고를 하면 끝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이제 사학기관…….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그만 이렇게 해도 그만!
  공립학교에서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학기관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평가를 적용하는…….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게 지적이 되면 처분 받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줍니다, 경영평가할 때요.
  그래서 경영평가할 때 페널티를 받으면 교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데도 페널티가 가해지게 되고요…….
서형달위원    자, 시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 지금 얘기하는 법정부담금에서 벌칙을 함에도 이런 조치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저희가 사학기관 책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미 각급 학교에 다 내려 보냈고…….
서형달위원    저한테 줬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받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각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는 안 줬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 지침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증거 대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확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볼 테니까, 사학기관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돈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돈에 대한 출처!
  분명히 결과를 알아야 한다 이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충남교육청을 우습게 안다 이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학의 법정부담금을 안 낸 학교, 문제가 있어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나사렛새꿈학교는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부적정!
  내가 돈과 관련된 것만 얘기합니다.
  자, 팔봉중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이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도교육청에서는 관심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형달위원    자, 천안상업고등학교 8건 중에서 2건만 얘기할게요.
  공사계약 정산 부적정, 또 하나는 시설사업 집행 감독검사 및 관리 부적정.
  사립학교가 맨 그런 것만 터져!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돈 내는 것, 보통으로 알아!
  279만 2,500원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냈어요.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경고 맞아!
  그 대신 공립학교 같은 데는 돈을 내고도 경고를 맞으면 절대 사무관 안 돼!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징계를 받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죠.
서형달위원    예, 그런데 사립학교는 불이익을 안 당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사학기관 경영평가도 하고 있고…….
서형달위원    자,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재정상 처분에 17건을 받는데 보통 2,200만 원을 회수를 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돈을 주고도 2,200만 원을 회수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하는 거죠.
서형달위원    회수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학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오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사학의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기자회견하실 용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기자회견을 할 성질이 아니라서요.
서형달위원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측면에 있어서 더욱 노력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절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경고를 이런 식으로 맞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림여자중학교하고 서천정보고등학교하고 내 지역입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서림여자중학교 운동장하고 서천정보고등학교 운동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 관심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운동장 구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운동장 구역.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구획이요.
서형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거기가 병설학교죠?
서형달위원    병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병설학교의 운동장은, 그렇다고 운동장을 다시 두 개로 쪼개주기도 그렇고…….
서형달위원    교장이 둘이에요.
  서림여자중학교장 따로 있고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장 따로 있고 교감 따로 있고 행정실장 다 따로 따로 있어요!
  무슨 병설을 얘기해!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말로만 있지, (책상을 치며)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좀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운동장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형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정보를 준 거니까, 서림여자중학교가 학교운동장이 몇 평이고 거기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확인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조사해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위원    사학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 있어요.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본청 업무보고할 때 더블되는 것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중복되는 예산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중복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형달위원    이중으로, 교육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큰 덩어리에서 그 갈래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본청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업무유형은 비슷해도 업무내용이 다르겠죠, 그것은요.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혼동시키고 있어!
  혼동시키지 마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기관의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예산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의도적으로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금년인가에 얘기했죠?
  진학지도 한다고 하고 얼렁뚱땅 돈을 여기에서 청구해서 저기에서 빼고.
  잘 보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일 직속기관할 때 시·군교육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청하자!
  그래야만 예산을 확실히 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이것 빨간 불 왜 안 켜져요?  
○위원장 장기승    여기서 꺼야 됩니다.
  잠깐 위원장 얘기 들으세요, 위원님.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느라고 바쁘게 오셨는데 자리를 자꾸 비우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단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짧게, 이 빨간 불이나 줘요.
  이상진 국장님, 예덕학원 예화여고 문제 모른다고 한 건 아까 잘못된 거였죠?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내가 위원장한테 질책까지 듣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것 몰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였죠, 예화여고 조리학교 전환 문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렇게 얘기되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그 관계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인재과장님이 조리학과로 전환되고 한 부분을 시인하셨는데, 그래서 정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여기 속기까지 된 내용인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과 개편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정책국 소관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분 국장님인데 앞집 뒷집 문제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부분은…….
김용필위원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면.
  두 번째, 이것은 명확하게 서형달 위원님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덕학원의 예산고등학교 문제예요.
  130쪽인데요, 2억 1,24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덕학원에 있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3.04%예요.
  이게 130쪽인데 예덕학원에 있어서 여기 누구 스파이가 들어왔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누구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보세요, 130쪽에.
  이것 추경에,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30쪽에.
  그런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예산고등학교가 3.04%예요, 예화여고가 1.38%고.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30쪽.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잠깐만요.
김용필위원    시간 벌려고 계속 넘기지 마시고 빨리빨리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붕방수는 다른 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당장 비가 새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 예덕초등학교처럼 안전띠를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붙이면 지붕방수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지붕방수 안 돼가지고 학교수업을 못하나 하나.
  자꾸 그렇게 변명으로만 일관하니까 위원님들이 짜증나고 내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거기 지역 의원인데 한 번도 나한테 협조 구하고 한 적도 없어요!
  조리학교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고바우를 시켜도 어느 정도 고바우를 시켜야죠, 고문관을 시켜도!
  그런 입장,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그 지역에…….
김용필위원    예산고등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고 이상진 국장이 얼마나 대단하게 해가지고, 그쪽 예덕학원 이사장하고 친해가지고 여기에 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예화여고, 예산고등학교에 법정부담 3.4%, 1.3%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선무당 떡 돌리듯이 돌려주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돈을 막 주는 이유가?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필위원    자, 그러면 여기 시설안전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설안전과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지역에서 조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예산고등학교가, 그러면 조리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조사해가지고 중앙의 돈이 내려가고, 그 지역 의원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역 핑계만 대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가가지고 예산고등학교를 점검해 와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저도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같이는 갈 필요 없고요.
  왜 와가지고 같이 섞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일반전문가하고 가서 이것 살펴봐가지고 서류로 작성하고 공증하고 해도 그때 가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시설과장 우진식    지난 7월…….
김용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냐고요.
○시설과장 우진식    제가 직접 가서…….
김용필위원    나 시간 없어요, 자신…….
○시설과장 우진식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오는 대로 예산 준다고 하면, 어디 이게 60년대 미군 군수물자입니까?
  그렇게들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예화여고 문제가 분명히 거론됐고 지역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교육감이 일하는 거지 무슨 교육위원들이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예화여고뿐만 아니고 예산고등학교도 법정부담금 3.0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억 1,240만 원을 갖다가, 추경은 불요불급한 게 추경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 하세요?
  불요불급한 게 추경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는데 시설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필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관해서 다루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시설사업에.
김용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주요 권한은 도교육청에 있어요, 고등학교 예산 투입하고 하는 부분은.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말로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연돼서, 위원장님이 내가 뭐 밖에 가서 늦게 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게요.
  다만 이 부분은 내가 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도 3.4%밖에 내지 않는 학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4%밖에 내지 못하는, 그래서 10% 이하로 내지 못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은 이 학교가…….
김용필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꼭 필요하기…….
김용필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점검해 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다만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교육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봐보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참, 내가 처음에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가다 보니까 말로만 잔치가 풍성한 분으로 느껴지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기에…….
김용필위원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을…….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대흥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흥고등학교는 학교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하고 교육청에서 7,000만 원 또 넣었네,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130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부분은 계수조정 때 내가 여기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인 안 하는 행위가 더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     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최한규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      김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