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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1차-교육위원회-2017.0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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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8월31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기승·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4.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장기승·이용호·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요령, 감사 실시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12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28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에 17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린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1)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답변 및…….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위원    먼저 말씀하신 청양과 서천 교환 건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장기승    서천과…….
오배근위원    청양교육청.
○위원장 장기승    장소?
  장소는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오배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있는데?
○위원장 장기승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장소에 관한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대로 연도별로 돌면서 합니다, 순차별로.
  이번에 우리가 청양교육청을 안 하고 서천으로 하면 청양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우리 임기가 내년 6월 말이니까 그 전에 청양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양으로 하고 대신에 서천 지역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오배근위원    조정이 됐나요?
○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2)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3)

○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상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상진입니다.
김용필위원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이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수정도 아니고 논쟁의 여지도 없이 체조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변경안에 따르면 결국 35억에서 97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 졌고요, 62억 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2016년도라고 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이 부분이 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끝나고 11대 전반기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런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없으려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는데…….
김용필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천안시청에서…….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첫째가, 그러면 천안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요, 거기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같이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김용필위원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요구한 건가요?
  2016년 의회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리가 먼저 대응투자 할 수 있느냐라고 의사타진을  했죠.
김용필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청에 체조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체조팀들을 보면 천안초, 온양온천초, 천안동중, 천안여고, 천안시청 체조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이 체조라고 하는 자체가 성인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데 체조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학적인, 그래서 선진화된 시스템이 아니면 올림픽 메달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거거든요.
  또 여기에 필요한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어느 종목마다 필요한 것이고, 체조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운동이거든요.
  이런 선진국형 운동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예전에 됐어야 하는데도 되지 않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인데 이렇게 쉽게 뒤집어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시설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조경기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필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조경기장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5억에서 97억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해가지고 체조경기장하고 수영장을 같이 하게.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결국 체조전용경기장으로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최초의 계획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면적이 체조경기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덧붙여서 “그러면 수영장하고 같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필위원    물론 거기에다가 수영뿐만이 아니고 수영, 체조 다른 것 집어넣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생활체육도 보면 각 전문화된 44개 분야거든요.
  뭐 탁구협회장하고 핸드볼협회장 겸하면 사실 무슨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족구협회장하고 세팍타크로하고 같이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전문화됐을 때하고 전문화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전문 체조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필위원    예, 국제경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국제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인성건강과장님하고…….
김용필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가서 전국대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육의 경기력향상 결과는 사실 보지 못했고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러한 시설이 천안 같은 데에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대도시에 인구들이 많고 하니까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학생수영장, 한 예로 제가 예산수영장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건강을 위한, 힐링을 위한 분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고 오후에 한 두 타임 정도만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 밀려나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수영강사가 있는데요, 수영강사들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우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남에 수영장이 있는 예산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그 수영강사가 거기에 관련된 지도 강습비를 받는데, 어떤 강사는 무기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당 아주 적은 액수를 받고 있고 그것이 시·군마다, 수영장마다 교육지원청에서 받는 것들이 천차만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시설만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물론 아산에도 수영장이 지어져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8만 명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수영장은 새벽반부터 초만원입니다.
  그것은 수영장이 없는 다른 시·군도 역시 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강사는 사명감으로 버티지, 그 인건비 가지고 버티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 수영 관계부서에 여러 번 민원도 냈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수영장의 근본목적은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함이고 또 잘 배우는 학생들에게, 특기적성에 있어서 잘나가는 학생을 선수로 육성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사람의 처우는 아주 열악한데 거대하게 천안에 꼭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에서 둑은 물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어느 교육청 수영장에 소속된 강사라 하더라도 같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김용필위원    두 명이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어요,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내용은 다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용필위원    민원 들어온 것도 다 살펴보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는데 나머지 부분, 지금 우려하시는 학생들이 민간인한테 밀려가지고…….
김용필위원    이 천안수영장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생들 생존수영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수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죠.
김용필위원    천안수영장이 설립되면 여기도 역시 주객이 전도될 겁니다.
  천안시는 도교육청에 있어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시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응했을 거예요, 체조보다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수영장에 관한 부분을, 특히 생존수영을 위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인 이것보다도, 지난번에도 대청도입니까, 연평도입니까?
  거기에서 학생이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간 뒤에도 생존했던 이유는 역시 생존수영이었거든요.
  그러나 교육장님이 여기에서 저한테 어떤 다른 말씀을 하셔도 천안시가 대응투자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영장의 규격과 설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의 생존수영에 관한 조례를 통시킬 때에도 생존수영을 위해서 잘하는 데들은 특수한 부대들이 그런 시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데 한번 좀 가서 벤치마킹하자고 제가 제안드렸었죠.
  저한테 가자고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사항은 그…….
김용필위원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정책국 소관이라서…….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용필위원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고, 시간 없는 가운데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간에 학생수영장은 학생이 우선, 거기에서 생존수영이든 각종 수영에 관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사용계획을…….
김용필위원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 완료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게 시작되면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교육위원회에 오셔야, 그때 가야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반드시 이것을 하실 때 생존수영을 위한 훈련장의 그 부분을 다른 데 가서 보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데가 부여입니까?
  부여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입니다.)
김용필위원    부여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꼭 이게 있습니다, 국장님.
  너울을 치고 하는 게 있다고요.
  거기에서 잎새 모양의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 형태를 만들어놓아야지, 그냥 주부들 와가지고 다이어트용으로 해서 수영장을 학교에서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교육을 위한 예산을 하는 거지 주부들을 위해 그런 것 합니까?
  그것은 천안시 구본영 시장이 해야 될 일이지 김지철 교육감이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을 위한 설계를 반드시 넣어라 그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차피 지금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강 증진과 학생의 생존수영을 위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 설계도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드린다고만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약속하십시오.
  제가 잊어버렸다고 또 얘기를 안 하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신안초등학교 교실 증축에서 기부채납 할 때 공사 주최는 누가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 주최는 공동주택개발 사업자입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에서 공사를 직접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는데 예산을 교육경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당 개념으로 3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도 그 가격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상응하게 지어주는지, 감리는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감리도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교실을 완공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배근위원    그렇게 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감리단은 사실 사업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사업자라 하더라도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실공사를 우려할 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배근위원    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우진식(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한테…….
○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위원    만약에 업체에서 지을 경우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나 우려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다 받고, 그리고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공사과정을 감리를 하지만 또 공립하고 똑같이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은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입찰금액과 본인이 하는 금액의 차이는 확실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다 승인을 받고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공사금액이나 걱정하시는 공사의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고, 단 별도로 우리가 한다 그런다면 회사의 이윤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업체에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업체가 공사를 하거나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모든 공사에, 물론 입찰이지만 학교공사가 좀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공사금액 기준은 국가에서 잡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개별적으로 잡습니까?
○시설과장 우진식    저희가 단위 실당, 아니면 단위 면적당 단가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충남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우진식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오배근위원    거의?
○시설과장 우진식    예, 각 시·도별로…….
오배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감리도 철저히 하고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선 하도급 주는 율을 보면 상당히 원청업체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지금 기부채납하는 데는 분명한 얘기로 우리보다도 한 30% 이상은 절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도급금액보다.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공사에 좀 더 타이트하게 만전을 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신안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기부채납이, 그 업자는 그 돈을, 우리가 따지는 평수만큼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그렇게는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금으로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못 받더라도 혹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30% 이상 이득을 남기고라도 지을 수 있는 현실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시설과장님이 공사금액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공사금액은 좀 풍족하게 가더라도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학교들 많은 사태 있잖아요?
○시설과장 우진식    예.
오배근위원    이런 비일비재한 부실공사 사태들이 안 나오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우진식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폐교 매각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 질의할게요.
  누가, 행정국장님이 하시나?
  폐교 매각 문제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폐교 매각은 교육적 가치로 봐서 심사를 하죠, 사전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심사를 하면 입찰할 때 단독응찰도 가능합니까?
  적격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차에는 안 됩니다.
  재공고입찰부터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오배근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2차 입찰부터는…….
오배근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입찰에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느 여건이든 그냥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단 공개경쟁입찰이죠.
  그런데 1차 공개경쟁입찰에 응찰자가 한 명이라든가 적격자가 없다라든가 하면 재공고입찰을 해야 됩니다.
  재공고입찰에서도 한 사람만 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적격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수의계약은 예정가로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차 때까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3차 입찰부터는 10%씩…….
오배근위원    다운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만약에 응찰자가 많을 경우에는, 참 양면이 있는 건데 교육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적 여건을 봐서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교육적 자산으로 볼 때는 조금, 어차피 교육 가치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산으로 해서 좀 고가로 응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양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적격자들이 2인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해야죠.
오배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좋은 학교들은 응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교육에 대해서 정식 교육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설에서 개인들이 교육기관으로 쓴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교육에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 통과할 것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경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가치를,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심사는 계약관이 하는 거죠.
오배근위원    계약관이 교육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령,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규칙 여기에 적합한 내용들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누구든지 다 적합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학교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
  경쟁이 있는 학교들을 자격 부여할 때 신중함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공익적 가치를, 좀 어떤 면에서 투자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뭐…….
오배근위원    제일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떤 사양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적격심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같은 묶음으로 봐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지,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배제하고 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만약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선 진행을 해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자체하고 관계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활용할 경우에.
오배근위원    그러면 교육자산을 매각할 때는 지자체하고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홍성에 있는 오서분교장이 홍성군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우선적으로 전부 우리가 의사타진을 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고 나서 의사타진을 합니까, 그전에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각 자치단체 내지는 기관에 저희가 사전에 의사타진을 하죠.
오배근위원    오늘 승인 전에 의사타진을 먼저 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배근위원    아, 수시로 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미동을 않는 거다, 이렇게 입찰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가정을 해서 보령에 있는 도화담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보령시청에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상의 문제이지?
  오서분교장 여기도 홍성군청하고 의사타진을…….
오배근위원    그렇게 할 경우 최저입찰가액 승인가격으로 해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최저입찰가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체로…….
오배근위원    감정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감정가.
오배근위원    지자체하고는 감정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런데도 그렇다?
  혹시 홍성 관리과장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홍성 행정과장?
오배근위원    예.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홍성 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먼저 대답하고 있어.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성행정과장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군하고 협의 했나요?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홍성군에 공문으로 의뢰했는데요, 매수할 의사 공문 회신이 안 와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배근위원    회신이 안 왔어요?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예,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도 여기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회신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저희들이 할 때 사업계획이 없으면 회신 안 해도 된다는 공문 내용을 넣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한을 정했죠, 언제까지라고.
오배근위원    그래요?
  관에서 간 공문이라면 거기에서 예의상으로라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회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는 의사가 없어서 교육청 귀 계획대로 하십시오.” 라는 공문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면 회신하지 말라?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의사를 더 타진해보세요,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만나서.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광천 오서산 쪽에는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구역도 되어 있는데, 재산이 무분별하게 뭐가 온다든지 하면 나중 계획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최종의사를 들어본 다음에…….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매각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광희    예.
오배근위원    모든 매각대상 학교들을, 요새 지자체에서 땅 매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관 대 관 입장에서 대응을 해본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처분재산 있지 않습니까?
  처분사유가 영 저는 이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표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말이죠, 처분사유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다, 매각을 통해서 교육재정에 확충하겠다, 거리가 멀어서 재산관리가 어렵다.
  이게 재산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재산 팔아먹고, 돈 없으니까 재산 팔아서 다른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봐요.
  공유재산 매각 처분 관리원칙은 처분했으면 대체재산을 계속 조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분이 92억에 취득이 28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이 사유를 그렇게 쓰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전무하고, 매각을 통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니까 교육재산 취득에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고 좋을 텐데 마치 이게 궁색해서 팔아먹는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용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문서작성을 할 적에 말씀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보면 대부분 안전체험 내용인데 첫째는 충남교육청 안전체험관하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체험교육원 이 기관의 위상이라 그럴까요?
  위치?
  이게 새로운 직속기관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의 부속센터 정도인지 그게 좀 구분이 잘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교육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정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전체험관하고 유아교육체험관의 차이점이 뭐냐?
  안전체험관은 대상이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안전체험.
  지진 났을 때라든지 바다에서, 또는 교통 이러한 주로 안전에 관련된 체험교육기관으로서 공주 쪽에 설립되고 있고요, 유아교육체험관은 유아들, 만 5세 이하의 유치원생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안전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지만 과학적인 요소, 기타 어린아이 시절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미술, 체육, 안전, 과학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들어있는 체험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신설이라고 해서 ‘교육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과연 이 기관의 설립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홍성에는 충청남도유아교육원이 있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체험센터 역할로서 조직은 제가 볼 때 현재 한 5명에서 7명, 그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거기에 파견교사들도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인력의 상황은 분원장이 교육연구사로 1명이 들어가고요, 관리하는 행정주무관이 2명, 시설관리요원 1명,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파견교사나 기간제교사 부분이 한 5명 정도 해서 9명 정도의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학생수영장 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97억이라고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원조달 방법은요, 도교육청하고 천안시청하고.
이진환위원    도교육청이 얼마, 시청이 얼마 그것 좀 분류해서 해주셔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원은 전체적으로 9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교특.
  우리 자체의 교부금에서 37억 9,000,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30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29억.
이진환위원    천안시에서 29억…….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특에 37억 9,000, 특교에서 30억, 지자체에서 29억 1,000.
이진환위원    29억 1,000은 확답을 받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것은 얘기가 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웃으며) 얘기가 됐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정확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천안초에 그 체육관 말고 또 있습니까?
  학생들이 쓰는 체육관 있어요?
  따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있어요.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체조연습장이라고 보면, 일반부까지 다 연습을 한다고 보면, 학생들이 비오는 날 같은 때 강당에서 체육수업하는 교실이 있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강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따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다목적강당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1개교 2체육관 법에 걸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목적강당은 체육관이라기보다는 다목적강당으로 봐야죠.
오배근위원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홍성의 홍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 다목적 조립식으로 있다고 체육관 안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한 학교를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
오배근위원    체조체육관도 들어가니까.
  지방에서 대응투자 해준다고 해도 안 지어 주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예가 아니냐 이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용도가 왜 달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목적강당은 단지 단순하게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시설이라고 본다면 이 수영장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신안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오배근위원    체육관은?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간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체육관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체조경기장이 들어가는 거죠, 체조.
  체조경기장이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인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아니고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땅을 빌려주고 천안수영장하고 충남체조연습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다목적강당하고는 별개로…….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천안초등학교하고는 무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집행부석을 향해) 관리주체는 천안교육청이 되려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집행부석에서  천안교육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천안교육청에서…….
오배근위원    천안교육청이면 체조경기장까지 천안교육청?
  자산도 천안교육청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산은 어차피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재산이 되는 거죠.
오배근위원    아니, 현재 관리주체가 일반학교들은 전부 학교장에 달려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오배근위원    학생수영장과 체조경기장은 모든 관리업무를 전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장이…….
오배근위원    교육장이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체육관이라고 안 보겠는데 지금 충남교육청 방침에 1교 2체육관은 안 해주잖아요, 불허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하고 체조경기장은 천안교육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오배근위원    전체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
  인건비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모든 게 다 그렇죠.
오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과 염려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했습니다.
  천안초등학교에 좀 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을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4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14년도에 해서요.
○위원장 장기승    그때 천안시청에서 대응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천안시청에서……, 8억 5,400을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2015년도에 천안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했죠, 운동장 옆에다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체조연습장이 오래돼서, 낡아서 연습장을 다시 개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개축이죠, 그러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위원장 장기승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체조연습장이냐 아니면 체조경기장이냐.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경기장으로서의 규격에 맞느냐 이것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체조경기장으로서 규격에 맞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경기하는 데는, 또 국내에서 웬만한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거기에 관중석이라고 하나요?
  지금 계획에 그것도 있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관중석은 별도 설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의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을 갔을 때도 그랬고 와서 공유재산 심의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 하고 체조경기장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지난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에다 수영장을 가미하면서 1층은 수영장 하고 2층은 체조연습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연습만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경기장으로서의 규모는 아니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연습장이기는 하지만요, 도내에 연습장조차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고요…….
○위원장 장기승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집행부의 답변과 계획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겁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정식 국제…….
○위원장 장기승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끔 연습장이 아닌 경기장으로서의 규격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있다가 또 이것이 변경됩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줘야지,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변경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 오늘 체육건강인성과장으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홍성교육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후임 과장이 또 오셔.
  또 바뀔 소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이후에는 변동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집행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자주 변경되고 바뀐다.
  인정하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틀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좀 전에 오배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미 그 옆에 다목적강당이라고 해서 체육관을 신축했습니다, 천안초등학교가.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는 수영장과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수영장으로서는 그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에 맞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 수영장은 25m 6레인입니다.
  정식경기장은 아닙니다.
  정식경기장은 50m로 되어있어야 되는데요, 25m 6레인으로 해서 학생 교육용으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용으로 가는 것이지,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은 아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지금 그 옆에 학교 교실의 본동과 체조연습장과의 중간에 공간이 있죠?
  거기까지 밀고 나갑니까, 크기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완전히 밀고는 안 나가더라도요, 지금 체육관에서 교실 쪽으로 더 이동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대략 몇 m 정도 나갑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지금 25m라고 해도 실제 나가는 면적은 60∼70m정도로 커져야 됩니다.
  크게 침범은 않지만 교실 쪽 측면선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과장님, 혹시 그 현장 가보셨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사전답사 때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사전답사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저기한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몇 번 가서 봤어요, 이게 규격이 나올까, 어떨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체조경기장이 아닌 연습장으로 이름을 짓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수영장을 앉힌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거기는 그냥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한 걸로 비쳐질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적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옆에 화단 만들어놓은 데까지 얼마정도 나가나, 본동까지.
  그러면 그 뒤편으로 밀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 한번 보시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하실 때는 체조경기장 공유재산 심의한 자체도 모르고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했잖아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에 “어? 그 공유재산 심의 체조경기장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알아보고서 1층에는 수영장 넣고 2층에는 체조경기장 넣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장학관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렇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특히나 천안시청에서 대응투자를 했다고 할 때도 다목적강당에 대응투자를 해 줬기 때문에 이쪽 체조연습장 하는 데 대응투자 못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영장 저기가 되면서 “그러면 대응투자 하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당초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근래에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대응투자를 받아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수영장하는 데 97억인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합쳐가지고 97억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합쳐서 97억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위원장 장기승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설사 과장님 내일 자로 교육장으로 가시더라도 후임, 계시는 분들한테 잘 인지를 시켜서, 아마 뒤에서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잘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    저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체조 링 같은 것은 어차피 거기서 못하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연습장으로 된 이유가…….
오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한다면 기왕에, 체육관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도 현재 전국체전이 아니더라도 국내 체조대회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커져야 돼요?
  금액적으로 또 평수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커져야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은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는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수영장이 또 커져야 되거든요.
  체조장은 2층에 있고 수영장은 밑에 있는데 수영장은 지금 25m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평수, 이 고(高) 가지고는 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몇 가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할 경우 명실상부한 체조연습장이 안 된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보다 체조연습장이 평수가 준 것은 아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체조경기장은 그대로 갔는데 밑에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거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기왕에 체조연습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한번 투자할 때 좀 해서, 개인종합종목에 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거기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체조연습장만 할 때는 학생들이 오는 거니까 그나마 지금 있는 비좁은 주차장을 선생님들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영장이 들어왔을 때는 일반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인근 주변도 그렇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한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기승·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38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의원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의원과 장기승 위원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 6)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 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기부와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주시는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 그리고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장기승·이용호·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기승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록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복나눔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록 9)    

○위원장 장기승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록 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면 뭐하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을 비영리단체에 할 수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 조례에는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 직영으로 세탁, 수선 이렇게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위탁할 요소까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례에는 ‘할 수 있다’로 표기는 해놨지만, 가능한 한 교육청에서 추진할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비용추계조서도 보니까 7,600정도 되는데 꼭 이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저도…….
○위원장 장기승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복 물려받기의 좋은 뜻은 서로 이해하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복 입는 학교에 한해서는 학교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더 세워서라도 세탁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대안들을 각 학교별로 세우는 데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동반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의미 있는 교복 물려주기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학부모님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물자절약정신 함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준 조례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교복나눔이 더욱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13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급식 수요자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12)

○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1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급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운영내용을 공개하여 신뢰받고 만족감이 높은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19분)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부록 1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부록 15)

○위원장 장기승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부록 1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마이크를 들고 일어나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체육인성과장 우길동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과장님, 오늘 과장으로서 의회에 마지막 출석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운동장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지난해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운동장 개선사업을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죽 해왔는데, 지금까지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지금 트랙의 경우 104개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요,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104개교에 전액 지급이 됐고요, 현재 완료비율은 43.3%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몇 개교가 운동장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까, 104개교 중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04개교 중에 45개교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45개교는 우레탄?
  천연 잔디?
  거기에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천연잔디도 있고요, 마사토도 있고, 또 인조잔디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하여튼 45개교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59개교인가요?
  거기는 아직…….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학교 측과 얘기 중인 거구먼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왜 그게 잘 진행이 안 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학교 측과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사립학교가 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주민들께서 주로 우레탄트랙이 편리하다 해서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지역교육청과 쉽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쪽에 예산 배정한 그 예산은 어떻게 되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저희들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적극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것이 끝까지 조율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산은 만약에 뭐한다면 다음 사업이 뭐로 되느냐에 따라서 증감을 해서 하고, 정 안 되면 환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하여튼 집행부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좀 미약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의견조율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대상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도 우리 교육청에서 접촉을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라도 뭔가 추진을 했어야지.
  그냥 보기 좋고 관리하기 좋다고 그분들이 우레탄트랙이나 천연잔디 운동장을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갔다가 망만 쳐놓고,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하신 건데 들어가지 말라고 푯말 하나 붙여놓고 또는 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약 1년 정도를 지금 학생들이 운동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만 하고 있는 것이지 별 진척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것을 빨리 풀어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3%지만 공사 중인 데가 많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협상하는 학교는 불과 몇 개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은 거의 끝났고요, 만약에 그런 학교들이 발생하면 저희 도교육청에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가부 간에 시행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 우길동 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시지만, 옮겨가더라도 그 후임자들이 지금 한 얘기를 꼭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꼭 해야 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연말에 가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전임 체육인성건강과장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반드시 합니다?
  가도 후임자들한테, 특히 체육은 선·후배 관계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위원장 장기승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대부분 학교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학교운동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 오셔서 보셨다시피 회의장 뒤를 수리해서 좀 넓혔습니다.
  관계하신 공직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기에 계신 몇 분의 간부님들께서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임지에 가서도 더욱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순옥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남궁환
  •     교육행정국장이상진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학교정책과장    윤주역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김영희
  •     미래인재과장        문일규
  •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     총무과장              최한규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최종국
  •     시설과장    우진식
  •     안전총괄과장김영행
  •  
  • 〈교육지원청〉
  •     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한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