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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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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18일(월)  15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5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사직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북·미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우리 도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의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15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6·13 지방선거에 바쁘신 와중에도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집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 중에 빼놓은 간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있는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는 준공해서 지난 4월 12일 날 취항식을 개최해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8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총 180톤 규모로 해서 2018년 2월에 준공했고 4월에 취항해서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전임 태안군수님 계실 때 태안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조치연위원    현재 관리는 도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고, 최종적으로는 태안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유찬종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29억 801만 원을 이월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완료돼도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계속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금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 사용…….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 사용됐으면 29억 이것이 이월할 사업은 아니잖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17년도에 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전체 지출액 대비 농림, 해양 부분의 예산이 우리 도와 유사한 농업 광역도인 전북, 전남과 대비 적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남도에 비해서 충남도 예산은 절반 정도 되고요, 경남하고 충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남하고는 워낙 규모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남하고 경남에 비해서 충남도의 자체사업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 비율은 낮은 편이어서 향후에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어업 쪽을 활성화하는 이런 분야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있었다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북은 저희 보다 좀 적고요, 경남하고 경북…….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적은데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얘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전북, 전남.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남이 실제로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한 두 배 정도 높고 전남은 자체사업 비율도 높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전북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북은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열악한 편이고요, 경남, 경북, 충남이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충남이 국비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어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16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은 정부 추경 관련 일자리 창출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이전재원 변동분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일부 시급한 신규예산만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보고서 5쪽에 보면 수산산업과의 증액사업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 2건 있는데 굳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천일염 포장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됐네요.
  그렇게까지 굳이 성립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은 시·군에서 사업집행이 시급한데 전액 국비사업일 경우에 사업이 시급한 것을 고려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순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박정주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해서 13억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료운반선이 말씀 그대로 섬 지역에 연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당 사업은 보령하고 홍성하고 서천하고 3개 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 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3억 원은,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는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더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중에 3억 원을 도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전으로 10억,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3억 해가지고 13억 편성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거 새로 짓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료운반선을 건조하는 겁니다.
  금년 해가지고 내년까지…….
유찬종위원    13억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이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 10억을 받고 50%를 공모에 응모했던 3개 시·군이 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해서 3억을 도비로 편성해서 준 것이고…….
유찬종위원    3개 시·군이 7억은 부담하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금년부터 착수해서 내년에 건조해서 취항을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몇 톤 급을 합니까, 이 정도면?
  톤수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75톤.
유찬종위원    75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엄청 큰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업지도선이 180톤이거든요.
  다만 태안 가의도 지역은 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료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그쪽은 문제없어서 이쪽 3개 시·군만 협업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운용 자체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요, 보령시가 운행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건조할 때 3억 원만 추가로 지원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부족분 1억 1,000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데, 모자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중층 침설식 가두리는 지금 천수만 지역에 가두리 양식장들이 쭉 있습니다.
  창리 지역부터 저쪽 대하도 쭉 있는데, 그 지역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고온에 의한 피해를 입는데 그거를 안면도의 외쪽, 서쪽 바다 쪽으로 어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도 문제없다’, 그거를 태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4,000만 원 하려고 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1억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태안군이 주관이 돼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천수만 쪽에 있는 어장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층 침설식은 말씀대로 가두리를 보통 표면에 하는데 조금 바다 밑에 깊숙이 하면 그런 고수온 피해의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양식의 방법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비하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 안 받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초에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일단 연구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로 하고 사업화가 정상적으로 되면 나중에 어민들께서 직접 옮겨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다가 연구시범·시험 이런 것만 지방에서 해서 성과가 입증이 되면 국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세입 예산에 보면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이 있거든요.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이고요,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홍성 둘, 보령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도비는 얼마나 돼요?
  내가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
  몇 %입니까, 도비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3, 3, 4, 30%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국비 40…….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국비 30, 지방비 30, 지방비 30을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자담 40%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비 매칭 부담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총 도비 매칭은 5,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7억 5,000, 시·군비가 2억, 자담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우리는 그냥 시늉만 내 주고 마는구먼.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거기에 귀어학교?
  우리가 학교를 짓는 거지요, 이거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건물이나 시설들을 새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운영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글쎄,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 귀어를 위한 기술 부분은 다른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요는 꽤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귀어를 하려면 당연히 수산 관련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귀어를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내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은 사전 협조 공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항상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소방조직으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16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성찬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회계연도 각종 역점사업과 안전관리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5)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6)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김성찬 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06억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계룡소방서가 아직도 신축을 못하고 있지요.
  2017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106억 중에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룡소방서가 ’17년도에 예산이 15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이월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지금 명시이월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가 중간에 매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됐었는데 요, 지난번에 계룡시에서 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다 되어서 완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내역 중에서 보령소방서 이전·신축 등 해서 70억 되어 있고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연위원    15억이 이월되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조치연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은 또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2017년도에 계룡소방서와 관련해서는 설계비 본예산에 4억만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10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조치연위원    본예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면 전체 15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 또.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년도에 다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설계과정이라든지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10억까지 확보하고요.
조치연위원    작년도에 용역비 설계비가 4억이고요, 이번에가 10억?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위원    내가 15억으로 알고 있어서 전체 이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106억 속에 이월된 것이 들어 있고, 이월된 것은 사실 따지면 ’17년도에는 4억이 이월된 거네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뭐해도 여기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미수납액 1억 3,283만 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수입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미수납액 1억 3,283만 원.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대부분 2016년도부터 이월되어서 온 사업들이 1억 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 및 일부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2016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과태료 금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것이 너무 많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지금 납부를 성실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에 관해서는 수시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들이 그만큼 납세를 성실히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주로 큰 것들이 뭐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대부분 소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과태료 위반사항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 과태료가 커요, 액수가?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 원짜리부터 적게는 2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별것도 아닌 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일억 몇 천씩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런 부분은 실무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네요.
  큰 금액도 아니고 20∼3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수납 못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소방본부에도 문제가 있네요.
  소방서별로 하는 건가요, 본부에서 일괄…….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일선 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로, 고지서를 서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서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서에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재촉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 십만 원짜리 가지고 많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17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영과 중앙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조정 반영했으며, 특히 충북 제천 화재 이후 충남의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여비와 충남형 소방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소방조직 벤치마킹 여비를 반영하여 충남소방이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7)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8)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9쪽에 보면 국외여비 증액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천 화재나 포항 화재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로감에 쌓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몇 개국을 가며 몇 명이 가는지, 그리고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에 혹시, 저도 미국 소방서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우리도 상당히 수준이 괜찮아요, 한국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혹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이나 포항 이런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긴급구조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국을 가고 몇 명이 가는지, 한꺼번에 가는지, 연도별로 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제천 화재의 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이 갔지만 실제 가장 필요했던 대원 중 하나는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각 서에 구조대가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조대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구상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출동 나가면 화재와 구조와 구급이 동시에 대응 가능한 통합된 센터를 구축하고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9개 팀을 구상하고요, 대상국도 9개 대상국, 유럽과 미주, 아시아 이런 대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에 가서 지금 현재의 우리 수준과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전 세계적인 자료를 동시에 취합해서 금년도 한 해에 지금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월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현장대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그 직원들이 같이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정책사업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핵심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서장님은 빼놓고 각 소방서의 실무진들, 이 분야에 정말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예, 그렇게 분야별로 현장대원들 중심으로 하고…….
조치연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다 끝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금년도에 다 가고요, 계획인원들은 1회에 한 6명씩 해서 54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균등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현재 경찰병원처럼 소방병원을, 여기에 홍성현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연구모임도 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병원?
  뭐라고 해야지요?  
  소방병원이 뭡니까?
  경찰병원식으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그 내용은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 해서요, 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에 신청서를 접수받고 단체별로 5개 대상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선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토교통국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내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드리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택희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국장박정주
  •     해양정책과장김기준
  •     해운항만과장이남재
  •     수산자원과장임민호
  •     수산산업과장김종섭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이종환
  •     수산자원연구소장성낙천
  •  
  •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장김성찬
  •     화재대책과장방상천
  •     종합방재센터장강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