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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2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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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3월6일(화)  16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과 국토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봉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도민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12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봉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석봉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석봉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재난안전실장께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 T/F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 1)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방재문화의 최상의 종합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ㅇ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부록 2∼3)

○위원장대리 정광섭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최석봉 재난대응과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석봉    충청남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부록 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수해저감에 대한 방재정책 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의견을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석봉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외벽 불연재 사용과 필로티 출입구 구조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전국 최초의 선도적 건축정책 추진 등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36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국토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6)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7)

○위원장대리 정광섭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구영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     재난대응과장최석봉
  •  
  • 〈국토교통국〉
  •     국장정석완
  •     건축도시과장김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