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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3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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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30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0시48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해양수산국 이후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 순서였으나 회의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국에 이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은 60년 만에 맞는 황금 개띠 해라고 합니다.
  개의 역동적이고 활발한 성격과 부와 명예를 뜻하는 황금색이 어우러져 번영과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2018년은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10시49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로 해양수산국이 출범한 지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새로운 미래 해양시대를 위한 위원님들 지원 덕택에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준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은 승진하여 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파견 중이며, 이명수 전 해운항만과장은 명예퇴임, 오인선 전 수산산업과장은 공로연수 중이고, 김경환 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은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양수산국)
  (부록 1)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소는 수산관리소와 통합 개편 첫해로서 신품종 연구개발과 현장 기술보급, 어촌어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와 내수면첨단연구시설이 완공되면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특산품종 연구 고도화와 기술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창의적 연구기술 보급 실현으로 부자어촌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중환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전병두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김종락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수산자원연구소)
  (부록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성낙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양수산국장님한테 하는 질의인지, 수산자원연구소장님한테 하는 질의인지 명시를 하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13분 동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10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충청권 최초 국제관문항 시대 개막 준비, 중국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난 1월 17∼ 18일 사이에 중국에서 한·중 해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산∼롱옌 간 여객선 취항 문제가 얘기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측에서는 새 항로이니만큼 카페리가 신조선이어야 된다는 게 예전의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배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간, 신조가 되는 기간 동안에 25년 이하의 상태가 양호한 카페리를 취항해도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쉽게 여객선이 취항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한·중 합작회사에서 한국은 납입금 납부를 완료했는데 중국은 안 했었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배 구입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취항을 하게 됩니다.
홍성현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런 예정이 언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보통 취항 허가가 나게 되면 그 이후의 준비에 한 3∼4개월 정도 들어간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CIQ라고 해서 관세, 그다음에 이민 부분하고 검역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부분에서 세관에 직원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협의가 오래 걸려서 그것을 갖추는 데 한 3∼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홍성현위원    전반기라고 하면 6월 정도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 예상으로는 3/4분기 정도면 실제 가능하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9월 안쪽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실제로 민간 합작회사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복잡해서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그 이후에도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2분기에는 사실 좀 어렵고 3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취항하기로 결정사항이 끝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취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취항하는 것으로 됐고, 국장님 말씀은 3/4분기, 9월 안으로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실무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하기로 했는데 안 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자꾸 파악을 하셔서 이왕 해결하는 거 3/4분기 정도는 해야지, 올해가 넘어가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뒤의 과장님들하고 신경 써서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난번 1월 달에 해당되는 전체 시·군들하고 중국관광객 대응준비를 점검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시·군들하고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박정주 국장님하고 성낙천 소장님 또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하여튼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취항을 하는데 3월 달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원래는 3월 정도면 다 준비가 되는데요, 실제 취항식을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시간을 조금 조율해 봐야 합니다.
조치연위원    그동안에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업지도선이 취항을 하고, 건조는 됐지요?
  부산에서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거제에서 진수식은 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나 운항준비를 거쳐서 3월 말 정도 되면 준비는 거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래서 어업지도선을 하면 우선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불법어업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치연위원    하여튼 금년 업무보고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은 과장님들이 많이 이동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업무계획대로 모든 일이 금년에 차질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부임하신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작년도에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쪽의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 및 중앙, 타 시·도와 협력 강화 부분에 보면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지속 추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우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대학 설립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도가 어떻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거냐.
  일단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에 해양 관련되는 학과가 설립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 관련되는 연구기관들이나 교육기관들이 부산 혁신도시로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장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기는 또는 기능을 분할해서 가져오기는 어렵고, 다만 당분간은 협업구조로 가고 저희가 필요한 연구과제나 내용들은 그쪽의 협조를 받고요.
  장기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서천의 해양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충남대가 내포캠퍼스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연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충남대가 내포캠퍼스로 오려고 하고는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MOU 이후에 학교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해양 관련되는 학과들이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청양에 충남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립대에 해양수산학과를 만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자꾸 되도 않는 것을 다니면서 그런 쪽에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예산 가지고 수산해양학과라든지 수산 쪽으로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방법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요.
  18쪽에 보면 연안하구 생태 복원을 통한 해양생태 가치 증진에서 서산 고파도리하고 서천 유부도를 생태 복원한다고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실시설계 착수 정도만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기본설계는 끝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정광섭위원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생태 복원도 되고 수산자원 고갈되는 부분에서 자원 확보도 가능할 부분도 되고 그래서 잘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몰지역 같은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댐을 막아서, 둑을 막아서 수몰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도 둑을 터서 그냥 물만 들어오게 한다면 안에 있던 시설물을 그냥 방치한 채, 수몰지역 같은 데는 물이 차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이 들락날락 간만의 차이가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면 빨리 생태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갯벌이 매몰되면 나중에 지속적인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거둬낸 다음에 실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염전 같은 데는 염전을 놓는 채로 둑만 터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다 보면 언젠가는 갯벌이 될 텐데, 제가 괜히 앞서가는 걱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염전 타일 같은 것, 소금 내던 이런 것들 그냥 놓은 상태로 둑을 트면 갯벌이 복원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이왕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바에는 빨리빨리 갯벌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챙겨서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역이 심각해요.
  바람 한 번 불고, 그래도 해수욕장 부분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치우고 있는데 해안가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지요.
  관광객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고 갈 정도인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여기 다 나오기는 했네요.
  중국 쪽에서 떠밀려오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어망·어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해 놓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우기 어렵다 보니까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고 치우는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치워도 치워도 한없지만, 그래도 드문드문이라도 치워내야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 2억 7,500만 원 들여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쓰레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안 쪽에 있는 자치단체가 비용을 전담하고 있는데 연안 자치단체하고 육지부하고 원인규명이나 쓰레기 소재지를 파악해서 비용분담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실제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분담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계신데요, 어망 같은 것이 떠밀려 들어오고 어구 같은 것이 떠밀려 들어오는 부분들은 바다에서 어민들이 버려서 그렇거든요.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버리지 않게, 또 하나는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요.
  어구를 사면 실명제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소형선박들은 부부간이 바다 다니면서 어업활동을 하다 보니 그분들도 힘들지요.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배 대기가 편해서 어망 같은 것도 수거하기가 편한데, 그분들도 물이 많이 나갔을 때는 끌어올리기 힘들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바다에 많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쓴 것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폐어망 같은 것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해 줘서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4쪽에 보면 27억 3,500이라는 예산이 올해 더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시설 자금인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시설비입니다, 특화연구센터라든가 내수면첨단연구시설.
정광섭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정광섭위원    성낙천 소장님도 연구소장직을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연구라는 것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서 보면 답답하고.
  아까 장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10원을 투입하면 다만 몇 원이라도 어민들한테 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연구소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가짓수를 너무 많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만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위원님 걱정 잘 알겠는데요, 사실 연구성과가 1∼2년 단년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수년 되어야 성과가 나오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자꾸 추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구의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품종에 새로운 품종을 후보로 놓고 기초연구부터 해 올라와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품종을 추가할 수밖에 없고요.
  주로 우리 연구소가 자원조성 업무, 종자생산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뱀장어라든가 어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들은 빼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문연구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문연구직을 확보 못하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자체 연구원도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험연구를 하고 국가기관이나 민간인에게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새조개 종자생산 시험연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새조개라든가 이매패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첨단친환경 연구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백합하고 새조개에 대한 기초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성과를 얻은 것은 난을 받아서 부착기, 그러니까 난이 성장해서 씨패가 생겨서 부착기질 하는 데까지 자체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역량을 강화하면 우리도 패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귀어학교 개설사업이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기숙사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귀어학교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작년에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전국에 있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정착할 수 있게 각 업종별로 전문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관리소 기술보급과라든가 서산센터에서 귀어·귀촌에 대한 어촌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에 기숙사 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만 약간 리모델링하고 보완해서 기숙생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현재 추경에 도비 10억 세우고 국비 5억 원 확보하셨는데 15억 가지고 기숙사 짓고 귀어학교 개설할 수 있고, 매년 운영비로 연간 4억 2,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현재의 지침으로써는 운영비를 시·도가 부담하라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만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운영비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일부 본인이 자담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 희망하는 사람이, 충남에 타 시·도 사람도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반영하길 건의하고 있어서 해수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귀어학교가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충남만 된 것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경남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쪽은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귀어학교가 늘어남으로써 운영비는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요, 사업비 5억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도비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쉬운 사업은 아니네요.
  물론 귀어하는 사람들, 도민들이 이것저것 배워야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교수들, 강사진들도 구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것이 다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 4억 2,500에.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교수라든가 전문직 사람들로 강의를 구성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소 직원들도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잘 생각하셔서 5억 때문에 괜히 귀어학교 만들어놓고서, 이런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왕에 귀어학교를 한다면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 놓고 국비 5억 때문에 시작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하시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비도 국비를 계속 요청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어쨌든 인력문제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고생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이 업무보고 계획대로 완벽하게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수산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생태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우량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어업인 가구는 8,550가구로 전국 2위, 어업 인구수는 1만 9,283명으로 전국 3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충남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물의 명품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우수수산물 생산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에도 역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주 국장님, 요즘 날씨가 차요.
  근 열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람도 어렵고 짐승들도 어렵고 바다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다 얼어버렸어요.
  다른 해였다면 감태 생산이나 굴 채취 작업이 한창일 때인데 한파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지난여름 고수온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해보다 피해가 많이 줄었는데, 한파는 고수온하고 달리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도에서 한파와 관련해서 수산물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한파에 따른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림만의 경우도 우럭 쪽 가두리양식에서 폐사가 발생했고, 감태하시는 분들, 굴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려운데, 저수온의 경우에 정말 대책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걱정이고, 다만 우럭 양식장의 경우에는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감태어장이나 굴 양식업은 날씨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저도 딱히 어떤 대책을 주문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수온이나 한파, 즉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업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대책·정책 이런 것들을 도가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가두리양식의 대체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초기단계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하여튼 도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어민들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그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국장님,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국장                    박정주
  •     해양정책과장            김기준
  •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     수산자원과장            임민호
  •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이종환
  •  
  • 〈수산자원연구소〉
  •     소장                    성낙천
  •     연구개발과장            임동규
  •     기술보급과장            한우탁
  •     민물고기센터장          김중환
  •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전병두
  •     태안사무소장            김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