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0대-제301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01.29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9일(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국토교통국 소관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전낙운·홍성현·유찬종·조이환·조치연·맹정호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국토교통국 소관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맹정호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롭고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전낙운·홍성현·유찬종·조이환·조치연·맹정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의원    홍성현 의원입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전낙운·유찬종·조이환·조치연·맹정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김용필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이상으로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대리 정광섭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에게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홍성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육성과 발전 그리고 활동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부록 4)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부록 5)

○위원장대리 정광섭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례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보니까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국토교통국 어느 부서인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건설정책과 건설기술계입니다.
조이환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는 바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동안 지반침하 등이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법령을 국가에서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시·도에서 조례까지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하지반침하 예방이라든가 안전계획 수립 등등을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제도가 이번 조례가 되면 다 완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사실 근본적인 지반침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땅속에서 세굴 되면서 소규모로 함몰되는 그것이 총 5년 동안 27건 있었는데, 그중에 상하수도관 노후로 인한 것이 24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배수로가 일부 속에서 세굴 되어서 침몰되는 것,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 크게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반침하뿐만이 아니고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이환위원    전에 뉴스에서 보면 중국이나 필리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푹 꺼져서 이런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남에는 미미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위원회 위원들 수당 안 줍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참석수당 여비 같은 것만 주지요.
유찬종위원    그 예산 서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서 지출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하안전위원회 조례가 되면 충청남도의 어느 지점 조사를 해야 하지 않아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그냥 막연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신청받아서 관할구역 내의 지반침하 탐사 지원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수요신청을 시·군한테 받아서 필요한 지역은 전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데, 우리가 ’15년도에 5개 시·군에 열 군데를 했어요.
  그다음에 ’16년도에 여섯 군데, ’17년도에 천안 등 12개 시·군에서 20개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반탐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은 국토부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찬종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조사해서 우리 도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동안 계속 모니터링한 것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충청남도가 조사서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도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동안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요약분이라도,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찬종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국토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국토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10시54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고,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은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국토교통국)
  (부록 7)

(정광섭 위원장대리, 맹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 2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내실 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 발전촉진 지구 6개 군, 그리고 거점육성 지역 9개 시·군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 9쪽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역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2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 잠깐 봐주시지요.
  하단에 보시면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축문화 구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번째, 가연성 외장 마감재 사용건축물 현황 조사 및 DB 구축, 공동주거용 주택·복합건축물 대상, 현황조사 및 화재예방 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해서 세종병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를 그 당시 건축법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화재예방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실무 국장님으로서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고요, 이게 엊그제 밀양 병원뿐이 아니고 제천스포츠센터 또 천안에서도 그동안 다세대주택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생겼는데 가장 큰 원인은 외벽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화재가 건물 전체로 되다 보니까 미처 피난할 겨를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해서 1층을 기둥으로 세우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출입문으로 주차장을 통해서 건물진입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굴뚝 역할을 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매연으로 되어서 질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천 화재 이후에 즉시 지사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황 규정에는 그것도 ’15년도부터 짓는 건축물 6층 이상만 외벽에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가지고 2층 이상, 다세대라든가 다중이용 건축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또 기 지어져 있는 건물, ’15년 이전의 6층 이상뿐만 아니고 기 다 지어져 있는, 건축물 수명이 50년 이상 가니까 50년 동안 위험부담을 안고 불안 속에 살 거냐,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가연성 자재로 시공된 건물에 대해서 불연자재로 전면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출입문을 별도 독립적으로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국토부에 이미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는 이미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도 개선될 때까지, 이것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하도 급한 사항이라 건축사협회, 건축사들 또 각 시·군 허가 담당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회의를 했고요.
  또 특별 건축사들한테 서신도 보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2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가연성 자재로 설계 자체를 안 하는 거로 이미 조치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때 6개 부처가 했는데 우리가 건의한 모든 게 다 반영돼서 앞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도 개선도 하고, 교체도 해 나가겠다고 국토부에서 총리한테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정석완 국장님,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은 심정인데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5분발언 때,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민간인들,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건물의 주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곧 호스릴 소화전이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과거 같으면 마을 공동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야를 가지고 물을 퍼서 한다든지 하는데 요즘 시골은 공동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자체만 가지고 호스릴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추세로 약 30년 정도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방본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국이라든가 재난안전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정책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마을과 관련된 사업에 일정부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조기에 설치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는데, 국토교통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국토교통국에서 설치 완료하는 데 협력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나 재난·재해에 있어서 건축법상 보완하거나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하고 회의를 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우선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스릴 소화전뿐이 아니고 비상탈출 할 때 승강기 외부로 로프를 해서 뛰어내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여간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재난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조이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가급적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 들어와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금년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뜻대로 되시기를 우선 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8쪽의 차질 없는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소관이라고 할까, 관계는 없었습니다만, 터널 주변 진출입 쪽에 3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고, 종단구배도 안 맞고 편구배도 안 맞고 상당히 노폭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서 충남개발공사 아니면 신도시건설본부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것이 지금 시행되어서 터널 양쪽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어서 상당히 제가 보기도 좋고 위험부담도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처음 내포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 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정주여건이라든지 내포신도시 2진입도로, 첨단진입도로 등등이 앞으로 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계획을 해서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널 주변 양쪽으로 편구배도 안 맞고 종단구배도 안 맞고 폭도 좁고 교통사고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도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설계부터 충분히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천 화재도 발생했고 더군다나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38명의 사망자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6층 이상이 되어야 불연재를 사용하고 6층 이하는 가연성도 괜찮다고 되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도가 국장님 이하 건축도시과장 등등이 앞서서 중앙 국토부에 건의가 되고 제안을 해서 이것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전체 40명 의원님들이 다 박수를 쳐야 될 그런 겁니다.
  앞으로 특히 건축에 가연성 자재 사용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외벽에 드라이비트도 인정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2층 이상은 드라이비트도 안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이런 정책제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홍성현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철도 정부예산 확보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총 확정된 금액이 얼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SOC 분야만 1조 4,128억을 확보했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28억이 증액된 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SOC 정부예산이 매년 10%씩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가 더 확보한 것은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홍성현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청의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뒤의 간부님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이 193억, 계속사업이 1조 3,891억인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대산∼당진, 계룡 신도안∼대전 이렇게 쭉 있는데요, 특히 저희 지역에 그동안 천안역사가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 같은 경우 대전역사 문제가 지금까지도 심각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천안 저희 지역구의 박찬우 국회의원님이 고생했는데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설계비가 5억 정도 반영된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설계비가 5억 반영되면 그 후는 국장님이 신경 쓰면 되겠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하여간 다방면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천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안역사가 사실상 인구수용 대비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충청남도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께서 도로철도 정부예산 확보를 참 잘해 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 입장에서 시·군 사업을 보면 제때에, 물론 도에서 돈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제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 달라.
  왜냐하면 작년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이월되고 있어요.
  도에서는 집행을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본예산에 돈 담은 것은 집행되어야 된다,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않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있지만 예산을 반영했으면 본 위원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석완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이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겨울철 되다 보니까 화재가 더러 나지요.
  화재가 더러 나기는 하지만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제천 사고가 난 후에 인터넷에 보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참사 겪은 이 도로 나흘전과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기자가 가보니까 그렇다는 부분이지 요.
  나흘 전에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해서 그런 대형참사로 이어졌는데 나흘 후에도 가보니까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재난안전실이 있고 소방본부가 있고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국이 있어서 경찰청하고 각 시·군하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우리 지역이라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지역도 보면 구도심 같은 데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립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 다세대 주택들, 아파트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시장 진입도로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소방본부, 시·군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할 부분들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재난은 어느 특정 부서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부서, 재난안전 전담부서 또 우리 국토교통국, 그 밖의 경제실, 복지국, 병원이나 복지시설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가 다 협치를 해서 전방위로 대처를 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밀양 사건 났을 때 엊그제 비상대책회의를 부지사님 주재로 저녁 5시에 했고요, 오늘도 또 11시에 지사님 주재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우리도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주정차 문제 또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에는 등한시하는 것, 그러나 화재가 나거나 어떠한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챙겨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건축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입이거든요, 진입.
  진입을 못해서 더 큰 화재로, 대형사고로 키웠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관련부서이기도 하니 각별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현 위원님께서 정석완 국장님을 많이 칭찬해 주셨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 복지사업 문제로 인해서 SOC 사업예산이 준 것을 저희들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사업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철도 13지구(737.9㎞)에 6,6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장항선 복선전철도 있고 사전타당성조사 4곳이 되어 있는데, 장항선 복선화 같은 경우도 계속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또 하고 그러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던 거 아니고요, 이 복선화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유일하게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외선 철도가 우리 장항선인데 이것을 할 수 있게 지난 연말에 타당성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복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금년에 설계비도 확보가 됐어요.
정광섭위원    설계비까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기본계획 설계비.
정광섭위원    나는 타당성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는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복선전철화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22년도까지 전 구간 완전 복선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외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반도 더 줍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저는 기차 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우리 충남도가 힘이 없다.
  그전의 장항선 복선화도 그렇게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장항만 왔다갈 때만 장항선이라는 선로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익산까지 가잖아요, 또 장항선역도 금강하굿둑에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차라리 익산선으로 하든지 전라선으로 붙여놨으면 힘 있는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복선화해 줄 것 아니냐고 제가 답답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다행이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산 민항 예타 통과됐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돼서 사업서가 나온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서산 민항 같은 경우 그동안……, 공항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B/C가 3.54가 나왔어요.
  무지하게 높게 나온 거지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3년도에 민항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제 예타가 확보됐으니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고 또 항공사 유치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아마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차질 없이 해서 ’23년도에는 민항이 취항되도록 그 목표로 뛰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3년도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면도 77번 국도가 사실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작년 12월 27일 날 사전용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B/C만 나오면 바로 사업으로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을 해서 국도 5개년 계획에도 반영시키고 타당성 확보가 되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우선 건의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추진하다 그런 사이에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사전예비조사 용역비하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아까 민항이 3.5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도 올 봄 3월 달부터 꽃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최저치 1.0 이상, 3.5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국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장시간 정석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재 때문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화재도 있지만 국토교통국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
  화재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현장이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쪽에 치우치지 않는가.
  요즘 겨울철 공사를 어느 정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영하 5℃ 이상떨어지면 무조건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봄에 발주하는 것이 대개 공사가 늦으면 이월시켜서, 이월시켜서도 제대로 못해서 겨울에 부랴부랴 하는 그런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글쎄요, 특히 구조물 같은 것은 동절기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공 같은 것은 오히려 동절기에 하고요, 공정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에 쫓겨서 동절기에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하는 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특히 민간인 공사라든가…….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땅 타협이 좀 늦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겨울철에 늦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 보려다 결국은 못하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늦으면 해빙기 지나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화재도 있지만 안전이 중요하지 않느냐, 국토교통국은 화재뿐이 아니라 불연재도 써야겠지만, 우리 국토교통국은 첫째 안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무슨 일만 나면 거기에 대비하느냐고 정신없이 일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 안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15페이지에 자연과 조화된 백제 한옥마을 조성 추진 했는데, 지금 계획을 잡은 한옥마을이 올해 20동, 그런데 여기에 한옥마을 지으면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건데, 한옥마을 짓는 데 여기에 보조금 줍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렇게 하지요.
  업자한테 보조금은 1원 한 푼 안 나가고요, 지금 현재 한옥 소유자 그분한테 우리가 도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조금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 부여에도 유네스코 등재하고 나서 한옥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8억 정도 해서 28채를 짓는데 한 채당 1억씩, 이것도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한옥을 지으려면 집이 비싸요.
  그만큼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과연 될까, 1억을 줘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우리도 그런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내포신도시가 특색 있게 골고루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한옥을 작년 1년 내내 검토해 봤는데 전국 선진지도 다 갔다 왔고요, 또 관계자 회의도 했고.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땅이 지금 충남개발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업체를 선발해서 민간업체가 한옥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요.
  거기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지어서……, 안 맞아요.
  아파트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한옥 짓는 데 똑같은 모양을 지어서 팔면 몰라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있어요.
  제가 짓는 데를 유심히 많이 가보거든요.
  금액도 달라요.
  싼 것도 있어.
  한옥은 나무에 따라서 평당 4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비싼 것은 800∼1,000만 원.
  한옥 집 짓는 데 나무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민간업자한테 줘서 분양한다?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땅값이 얼만데요!
  쉽게 따져봐서, 국장님이 계산했을 때 과연 그게 들어오겠느냐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 4∼5억 정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4억 안 돼요.
  싸게 지으면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제 얘기는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계획은 잘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다.
  한옥을 많이 유도하려면 차라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어디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조금을 줘서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해서 한옥마을을 형성해야지, 업자가 땅 분양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다.
  사업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 이것이 가능한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전부 다 깊이 새겨듣고요, 그래서 한 20동만 우선 해 보려고 하는 건데, 하여간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부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여 같은 데는 한옥 지으면 1억 줘요.
  그래도 28칸을 짓는 데 2년 동안 지금 10개도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땅 사고 한옥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형편이고 정부보조를 해 줘도 잘 안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20채씩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생각을 깊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업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절차를…….
유찬종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유찬종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로 우선은 평택∼부여 구간을 하고, 2단계는 익산까지 하는데, 포스코가 민자 제안을 해서 국토부하고 작년 2월 27일 날 실시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노선확정을 다 했고요, 설계도 다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다 수립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만 통과되면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말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착공은 올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착공 들어가면 일단 땅 타협 먼저 들어갑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땅도 매수하고요, 우선 땅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고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는 거지요.
  금년에 착공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용역예산을 몇 개 줬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용역예산을 몇 개 줬어요.
  용역을 줄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대개 보면 어떤 건 상반기에 용역을 못 줘서 하반기에 줘가지고 2019년까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6개월을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도 있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 배려로 각종 용역예산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아들어서 하여간 염려하시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올해 2018년도에는 국토교통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잘되기를 기원드리고, 앞으로 모든 부분이 사고 없이 올 1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 중심의 시대로 가다가 지금은 인구도 감소하고 성장도 정체상태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2020년 7월부터 해제돼야 될 구간이 많은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작년 말까지 우리 관내 15개 시·군 도시계획을 전체다 재정비를 끝냈어요.
  우선 실효되는, 불필요한 건 다 해제하고 공원도 집행 못할 것은 많이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만 해서 우선 계획 재정비를 작년까지 완료했고, 문제는 한꺼번에 그 많은 시설을 하려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도만 해도 거의 6조가 소요되고 전국적으로 수십조가 소요되는데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사업도 다 하는데, 시장·군수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뭔가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해서 지원체계나 세제·금융 모든 정책을 빨리 제시해 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문제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새로 신규 지정하면 또 20년간 보장이 될 건가, 아니면 경과기간을 5년이든 10년이든 한시법으로 시간 소멸법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구도심에 가보면 계획된 소방도로라든지 또는 공원 예정지역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시계획의 근거지인 지역은 20년, 30년 동안 건물의 재건축이나, 말하자면 집을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다보니까 폐허야 폐허.
  가뜩이나 구도심이 그 모양인데 거기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혁신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의 행태를 보면 무작정 2020년 7월을 기다리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다 이거야.
  그렇다고 어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다는 걸 내가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고요.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조이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문건까지 와 있는데 이번 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충남의 4곳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형이라서 예산 투자규모가 65억으로 많고, 나머지 보령·공주……, 천안은 2곳이구먼.
  여기는 투자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 선정하면서 우리 충남도가 아쉽다 하는 부분이 뭐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첫째로요, 시장·군수의 공모를 받아서 확정하는데 신규사업 발굴이 사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첫해다 보니까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계획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공문을 받아서 연말에 확정을 짓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공모신청도 못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금액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각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지구를 발굴해 가지고 공모도 많이 신청하고, 국가공모가 있고 우리 도지사가 확정하는 지구가 있거든요.
  유형에 따라 다른데, 우리 도가 최대한 많이 지정돼서 하도록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회의도 수없이 해서 우리 도가 한 군데라도 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이거에 관련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문패를 잘 지으면, 이름을 잘 지으면 선정이 되고 이름을 좀 촌스럽게 금자·영자 찾으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실속을 제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사업명칭을 보면 소설책이야, 완전히.
  신경제 교통 중심의 스마트 복합거점 천안역세권,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 공간,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마을 르네상스, 남산지구의 오래된 미래 역사와 지역이 함께 하는 고령친화마을, 도심재생사업인데 무슨 놈의 연애편지 같은 제목을 써야 당선이 되고 선정이 되고 그러나?
  참, 나 원.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그 지역의 도심재생사업을 희망하고 참여하고, 또 그것이 실천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하여튼 정부 정책방향은 현 정부 5년간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어차피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도심재생을 할 수 없는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이거를 도에서 잘 챙겨가지고 보다 많은 재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비하고 시·군비 지방비 6억으로 한다는 건 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공모를 하기 위한 서류 만들고 컨설팅하는 예산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예산으로 6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낙운위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컨설턴트 회사나 할 걸 잘못했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정받으려면 공무원들 역량 강화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주민들 해가지고 서류도 잘 만들어야 될 테고, 도시재생뉴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서류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다음 또 질의할 사항은 인력시장 문제인데, 인력사무소 사업인가 이런 것은 경제통상실인데 문제는 건축현장에 인력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건축비의 사오십 % 내지 50% 가까이가 인건비니까 점유율이 엄청 높지요.
  그런데 하루 정도는 그냥 그런데 이틀 삼일 나가다 보면 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상이 뭐냐.
  인력회사가 인건비를 대납해 주는 거예요.
  일반인력은 11만 원, 기술인력은 19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고 20명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중도금 받고 잔금 챙기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인력 회사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빚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수놀이 하듯이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개선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자빠져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있는 거야.
  건축 준공검사를 할 때 인건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느냐, 그걸 체크해서 준공필을 해 줘야지, 기층 민중이라 이거야.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인 기층 민중은 인력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나가는 건데 아무도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수수료만 많이 받네, 어쩌네 그런 소리만 하지, 자기들을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야, 인력시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준공검사는 누가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안 하거든.
  또 위탁해서 건축사들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인건비 문제를 체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부회의에 갈 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데만, 또 최저인건비 인상 이런 데만 정부가 집중해서 하다보면 우리 사회는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정부가 신경 쓰는 곳은 햇빛이 가, 정부가 신경 안 쓰면 계속 1년 내내 음지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 겨울공사에 대해서 영하 5℃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 위원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선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또 그거를 우려한 시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왜 한겨울에 저렇게 공사를 하는 겨, 정부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예산 반납하기 싫어서 저거 공사하는 거라면서요?”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저런 홍보비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지역에 충청방송도 있고 서해방송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공사비리를 신고하십시오, 영하 5℃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면 홍보를 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시청 및 군청 건설과 몇 번으로 신고하라는 등, 도청 몇 번으로 신고하라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지, 잘하고 자랑할 것만 내세우는 게 홍보가 아니다.
  진정한 홍보가 어떤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겨울철 하지 않아야 될 공사가 야금야금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거야.
  왜정시대에 일본 놈들이 해 놓은 것은 여태 시멘트 콘크리트가 지금도 단단한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해 놓은 각종 공사는 한 이삼십 년만 넘으면 왜 그렇게 부석부석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비단 이런 겨울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기준을 제대로 이행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비리 내지는 잘못된 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가끔가다 그런 홍보방송도 자신만만하다면 하라 이거지.
  나는 그런 홍보가 진짜 제대로 된 홍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단체장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도 관내에서, 시 관내에서, 군 관내에서 그런 엉터리 짓거리하는 거 있으면 신고를 해라,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야.
  국장님,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주택 개량 이런 거 하잖아요.
  논산시도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퍽 많은 예산을 할 것 같은데 빈집 정비 200만 원씩 20채 하면 4,000만 원이야.
  논산에 이·통이 약 480여 개가 되거든.
  동별로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통별로 하면 1개 부락에 썩어서 주저앉는 빈집들이 최소한 5채, 평균 3채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나는 평균 5채, 7채, 10채씩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20채 철거하는 데 200만 원씩 보조해 준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300 몇 만 원씩 200 몇 채인가 지원해 준다?
  주택 개량은 그런다 치고.
  그래서 이걸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야.
  이게 다 들고양이 서식지고 들쥐 서식지야.
  도심의 빈집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시골의 빈집은 들고양이·들쥐 서식지라 이거야.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좀 그거 하고 도나 시·군이 의지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도만 자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정비라든가, 부서도 또 달라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 같은 경우 환경부 소관, 또 빈집 정비는 국토부 또 농식품부 등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원이, 원체 물량이 1년이면 많다 보니까 이 사업비 지원도 사실은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도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많이 하고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에다가 도비·시비 합친 지방비로 해석하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연간 발생수준의 절반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말은 좋게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한다고 하는데, 슬레이트야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동네 집집마다 본채 아니면 창고, 헛청 이런 데 전부 슬레이트 없는 집이 없어요.
  보조해 준다니까 자기들이 처리할 것도 그냥 내맡겨 놓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1년에 논산시에 20채의 빈집이 안 생기겠냐.
  연간 빈집 발생량의 절반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빈집 정비사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구호로 내세우나.
  참 내 이거 보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요, 위원님,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빈집 정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정비를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거지, 주택 개량도 마찬가지고 빈집 정비도 마찬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도 신청하는 물량만큼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청을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재산이라 정부에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공공의 일을 하는 데 장단점이나 어떤 제한·애로사항이 없겠냐만 여기 앉아 계신 과장·팀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시골마을 가보면 내가 빈집 담당인데, 슬레이트 담당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본인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전낙운 위원님의 논산 문제인 빈집하고 슬레이트 지붕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천안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 의견도 듣고 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정은 된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이 남북 위주로 되어 있고 동서를 연결하는 횡단철도는 없어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갖는 의미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국토의 축을 다양하게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서쪽이지요.
  동서 횡단철도의 서쪽은 주로 대산공단·현대제철 산업단지 위주이고, 울진, 동쪽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쪽과 동쪽의 산업 연계성에서는 크게 맞아떨어지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동서 횡단철도가 구축이 되고 완공이 되면 누가 이용할까 생각하면 산업물류보다는 사람들이 놀러가고 관광하는 데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서 횡단철도가 명실상부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태안이 시발점이 되든 종점이 되든 서산을 거쳐서 태안까지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한두 가지 안을 정해 놓고 거기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태안까지 연결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충청권은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저쪽 울진, 경북 쪽이 안 나오면 전체가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는 거로 하고, 그러다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구간, 나오는 구간 잘라서 해 보고, 또 그 안에 태안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나오면 당연히 하는 거고, 도저히 서산에서 태안 구간이 수요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엄청나게 늘면 그거로 인해서 전체 노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잘 발전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을 해서 우리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일단은 동서 횡단철도가 태안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동서 횡단철도를 이야기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서산과 태안으로 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껴요, 사실은.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이 신창까지 와 있고 홍성까지 공사가 되고 있지요?
  완공이 언제 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20년도에 됩니다.
○위원장 맹정호    완공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최소한 서산까지는 연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도 있고 해미 비행장에서 민항이 취항하게 되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용자들이 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충남도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서산 민항 마지막에 뭐요?
○위원장 맹정호    그러니까 서산 민항이 취항을 하게 되면 이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홍성까지 와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을 서산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요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철도라는 것이 원체 사업비가 많고 중요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홍성에서 서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해선 복선화 하고 중부권 횡단철도 하면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철도 철도와 연계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위원장 맹정호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일단은 동서 횡단철도에 서산 이름표를 걸어놨지만 당진 석문 위주, 대산공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다 시내에 있는데, 관광객들은 태안으로 가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식만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유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충남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대형사고는 졸음운전 및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두지 않는 운전습관 등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사고의 순간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처음으로
(14시06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배 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안녕하십니까?
  충남교통연수원 원장 김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여간 충남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남교통연수원은 지난 한 해 목표한 교육인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와 충남의 교통문화지수도 3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연수원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 올리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부록 8)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김연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연배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금년에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김연배 원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네요, 보니까.
  옛날에는 운수종사자, 모범운수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중간에 실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하느냐면 교통연수원에서 모범운전자, 택시 등등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예산을 줬는데 그 당시에 운수종사자가 안 가고 그 임원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없어졌는지, 그래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버스, 택시, 화물 등등 해서 우수종사자를 해외연수라도 보내주면 사기진작이 될 텐데,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이것을 체크 못해 봤어요.
  그 당시에는 해외연수가 그런 저기가 아니고 주로 임원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적했는데 지금은 실시가 안 되고 있나 보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조치연위원    그전에는 아마 있었을 텐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운수자가 해외연수를 가까운 데라도 가서 심신단련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래 전에 실시했었습니다.
  죽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캠페인 실적에서 어르신은 특화시장에서 한 거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맞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다음에 등굣길, 행락철……, 하여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등굣길 같은 것은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짜서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충남도 도로교통과하고 현지 지자체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하고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올해 전반기 내로 계룡하고 태안하고 서천을 갈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나머지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운수종사자를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불참했을 적에 이분들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충남도의 도로교통과하고 각 지자체의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불참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기는 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합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자치단체 교통과에서 과태료도 물리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다른 사람이 몰래 써내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성현위원    그거를 잘해야 돼요, 안전.
  요새 소방에서도 문제가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나 모든 것을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소방화재가 났을 때 보면 실상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스컴에 덤터기 맞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연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간 법에 의해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녹색어머니회를 법에 의해서 해 놓았으니까 원장님께서 잘 활용해 주고,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을 지금처럼 도에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예산은.
  그것을 명심하셔서, 그때 원장님도 천안의 녹색어머니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치연 부의장님이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해 놓았지만, 많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는데 항상 불만 있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지수나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실적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교통연수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쪽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충남도가 한 2배 이상 생기다 보니까 교통안전지수도 나쁘고 교통문화지수도 아주 나쁜데, 도로교통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방법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 KBS 이런 데서 뉴스시간 임박해서 공익광고 프로그램 할 때 보면 10초나 30초 시간에 만화형 광고들을 했었거든.
  우리도 지역에 있는 방송들이 있단 말이지.
  TJB도 있고 대전 KBS 이런 것이 있지만 대전·충청권을 아울러서 방송료가 너무 비싸면 충청방송이나 서해방송 같은 데 황금시간대에 한 10초든 20초든 만화형 광고를 해서 교통사망사고 줄이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그런 예산들은 편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교육 잘 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수원장이나 저쪽 교통과장님이나 재임기간 안에 획기적인 사망자 줄이기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제천에서 29명, 밀양에서 38명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전국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자 수 발생에 따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교통환경이 바뀌고 이랬는데 보면 의식은 안 바뀌어.
  도심지 이런 데 보면 신호등이 필요 없고 또 가로지르는 것도 반듯하게 가로지르거나 좌우를 살피는 것도 없어.
  나는 갈 테니까 네놈들이 알아서 피해라.
  피해서 가거나 말거나, 나를 치거나 말거나 그냥 대각선으로 늘어지게 가, 늘어지게.
  아, 참 보는 우리도 안타깝지.
  노인 양반들이 주변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느냐만,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변했잖아, 옛날 우마차시대가 아니잖아, 그리고 차가 기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약자 중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교육·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고민을 하고,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예산은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잘 알았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연수원장하고 도로교통과장이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고 하셨겠지만 신규강사는 몇 분이고 계속 강사는 몇 분이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낙운위원    이분들이 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아닙니다.
  50% 이상 다 교체가 되었고요.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그랬으면 됐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논산에 처음 현지교육을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
  이것을 6월 달에 한다고 해서 6월 임박해서 이러지 말고 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운전자들 휴대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낙운위원    필요하면 휴대전화로 안내를 다 하고 이런 어떤 성의를 보여서 교통안전교육이 이때쯤 시행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달력에 미리 표시해 놓고 참여율을 높이고, 또 그런 것 보내면서 덧붙여서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성 메시지도 곁들여서 하면 더 친절하게 와 닿지 않겠느냐.
  지금은 안전교육 일정을 언제 통보해 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이미 홈페이지에…….
전낙운위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는데 우리도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
  진짜 도의회 홈페이지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야.
  뭐하러 들어가, 귀찮아 죽겠는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문자나 신문지면 광고도 내고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휴대전화 있으면 메시지로 알려줘라 이거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메시지는 휴대폰으로 2주 전에 문자를…….
전낙운위원    2주 전에 하면, 운전자들은 벌써 한 달 전에도 다 이야기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개인화물 하는 사람이 있고 업체화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4월 며칟날 이틀 중에 하루 교육받으러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염두에 뒀다가 ‘야, 다른 날은 되는데 그날은 안 된다, 나 교육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 돼야지.
  2주 전에 임박해서 하면 ‘이씨∼’, 속된 말로 거기다가 ‘씨’ 자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알려주면 뭐하나 이 새끼들’,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건.
  ‘알려줬습니다’ 하는 의미밖에 더 있느냐고.
  업자들이 이미 계약은 한 달 전에도 이루어지고 두 달 전에도 이루어지는 거야, 속된 말로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 시각에서, 그 사람들 심정에서 일정을 통보해 줘야지, 연수원 직원 입장에서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논산 쪽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논산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 다 알 수 있도록 정초에 미리 알려주고, 해당됐을 때 또 한 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서 한 번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상주하고 경기도에 교통 뭔 시설 있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체험.
전낙운위원    그거 충남도도 한번 유치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논산 상월에다 그거 하나 갖다놓으라고 했잖아.
  그거 노력해서……,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역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가서 느끼는 것이 달랐다.
  거기 가보셨어요, 연수원장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낙운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좀 달랐다.
  왜냐하면 우리도 차량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만 열아홉 살, 스무 살 된 애들도 차 끌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더라고.
  그다음에 노인 연령층도 계속 80세 전후 될 때까지 차 끌고 다니려는 경향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 충남도가 내세우는 이유 있잖아요.
  전국의 영호남 차량들이 다 우리 충청도를 거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통행량도 많고 사고사망률 및 안전지수도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체험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첨단 교통체험시설을 유치해서 작지만 지역발전하고 충남의 교통안전문화나 지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올해도 수고하시고, 원장님은 이제 몇 년 됐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년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2년입니다.
전낙운위원    2년 중에 1년 됐다?
  뒤에 과장이나 실장님들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규정에 의해서 정년까지…….
전낙운위원    이분들은 정년까지?
  그러면 사망사고 줄이고 그런 시설 유치해서 2년 할 거 4년 하시고 다음에는 과장한테 인계하면 되겠네.
  열심히들 하세요.
  사람 목숨 하나가 그렇게 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연배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보면 위탁교육에서 체험교육을 통한 현장중심 교통 교육 지식 습득이 나와 있어요.
  이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실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 운영에 대해서…….
정광섭위원    아니요, 체험교육을 통한 현장중심 교통 교육 지식 습득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체험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기존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도민대상 중에 이·통장…….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 체험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그동안에는 보통 이론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체험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주에 체험학교가 있고요, 경기도 화성에 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저도 전낙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장을 활용해서라도, 상주처럼 안 된다면 소규모라도 해서 체험교육을 직접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지요.
  우리 도민이 상주나 화성이나 어디 가기에는 좀 멀잖아요.
  사실 임대비 얼마 안 들잖아요.
  임대료 받는 사업보다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낙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거하게 크게 해서 하는 것만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 운동장도 작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저도 전반기 때 상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별 거 아니에요.
  타일 깔고 운전하는 데에 물 뿌려놓고서 브레이크 밟으면 40㎞ 가다 틀어지는 거하고, 눈길사고 이런 거 대비해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띠 같은 부분도 안 메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몸 쏠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라도 차츰차츰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전낙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죽 해 왔고,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상주하고 화성하고 면적만 해도 수십 만 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연수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대신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유한 연수원의 면적 내에서 단지 적은 두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버스 같은 건 모르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 타일 깔아놓고 물 뿌리고 브레이크 잡아서, 이런 거는 큰 공간은 안 들어가던데 몇 십만 평……, 전체 부지가 그럴 테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던데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직선코스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커브코스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체험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두 가지도 연수원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지거든요, 여건상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정광섭위원    그래요, 최소면적으로 체험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운동장을 폐쇄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업무보고 들으면서 김연배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처럼 올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배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며칠 전인 1월 26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사람들이 다쳤고, 작년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0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밀양 화재의 경우 불편하다고 열어둔 방화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의 비상대피 문제가, 그리고 제천 화재의 경우 가연성 외장재와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불법주정차, 상황실과 현장과의 정보전달 미흡, 초기대응 소방력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과 건물 내 피난통로 확보 및 신속한 비상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단속,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15시03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를 맞아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성석열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김경호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김봉식 보령서장입니다.
  이규선 아산서장입니다.
  류석윤 서산서장입니다.
  진용만 논산서장입니다.
  이종하 계룡서장입니다.
  박찬형 당진서장입니다.
  이동우 금산서장입니다.
  유현근 부여서장입니다.
  김근제 서천서장입니다.
  이일용 청양서장입니다.
  채수철 홍성서장입니다.
  권주태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철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공주서장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소방본부)
  (부록 9)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본부장님,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금년에도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 처음 업무보고가 되겠는데요, 각 소방서장님들하고 소방가족 여러분!
  금년에 모든 일이 잘 원만하게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신적 피로가 엄청나게 쌓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제천 화재 현장이나 이번의 밀양 사고의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피로가 엄청나게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재난안전실·소방본부·국토교통국 다 우리 소관인데요, 지난번에도 재난안전실, 오전에 국토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주로 안전인데, 국토교통국이나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 서로가 업무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토교통국 업무보고에는 현재까지 6층 이상은 불연성 자재, 6층 이하는 가연성도 좋고 드라이비트를 사용한다든지 그게 됐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2층 이상부터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중앙에 건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반영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이번에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거의 소방차가 막혀서 못하고 있어요.
  긴급출동을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만, 길 터주기 캠페인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는가, 뭔가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로가 상호협조해서 재난안전실 또 여기 충남경찰청이라든지 해서 완전한 대책을 세워야지, 말만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해 봤자 단속 나오면, 차가 오면 바로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고 싶어도 길이 막혀 있으면 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난안전실 등등 합쳐서 경찰청과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면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소방가족, 소방공무원들이 무한정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다중업소에 수시로 매일 가서 점검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점검을 일상 생활화가 되어서 신고정신이 있어서, 다중업소 식당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아서 출동할 수도 없고 대피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업소는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에도, 이런 얘기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더군다나, 지금은 해빙기가 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금년도 소방본부에 대해 계획과 어떤 주관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치연 부의장님께서 우리 본부의 화재 대응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걱정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련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집중화시켜서 관리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제천 화재의 경우에는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건축물 전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재난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재난약자들, 즉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분들이 밀집되어서 수용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지사님께 저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복지보건국 관계자들 다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부의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정책을 안 쓰고 무조건 차량을 팔아서 전국적으로 주차공간 대비 차량 수가 지금 과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단속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쪽이 밀집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취약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을 계속 점검하는 것으로, 그리고 24시간 단속용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야간에도 불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21조가 개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적용될 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소방본부 산하 모든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에게 만약 화재진압을 하는 데 불필요한 주정차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사이드를 풀어서 들어내라,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본부장님이 다 지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치연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고 또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 걱정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사고입니다.
  다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변에 거의, 도시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공용주차장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100∼200m 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바로 집 앞에 가서 딱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부장님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해서 뭔가, 만약에 뭐하면 차를 부숴서라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뭔가가 돼야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부쉈을 때 대책을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얘기대로 국토교통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경찰청이 만나서 같이 협의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근본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남구급차 5년간 약 4분 빨라졌다’ 그런 신문을 보고 상임위에 속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심정지소생률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을 타 시·도랑 봤을 적에 본부장님 생각은 우리가 잘하는 건가요, 중간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국 1위 수준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저도 상임위가 소방과 관련되는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TV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TV 보도하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소방가족을 아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남만이라도, 물론 본부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뒤에 계신 서장님들도 앞으로는 법대로 해야 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스포츠센터나 병원 이런 쪽을 나가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칼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2월·3월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충남 전역에, 뒤에 계신 서장님들을 단장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렵지만, 왜냐하면 몇 군데 딱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청에서 주차이동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면책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사법지원팀에서 충분히 법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집행을 당당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고가 날 때 보면 본부장님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는 지휘관의 현장 상황판단 능력이 초기재난대응의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실천사례를 바탕으로 지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대응단 외 대부분 119안전센터는 초기대응, 소방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원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같이 함께 본부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도 컬러로 아주 잘 만드셨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다른 때보다도 눈에 쏙 들어오게 잘 만드셨고요, 업무보고 책자는 잘 만드셨는데 지난번 저하고 한 약속은 어기셨어요.
  채수철 서장님하고 구동철 서장님 소개를 바꾸기로, 그런데 왜 본부장님으로서 약속을 어겼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지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광섭위원    다음에 보고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만약에 기회가 없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웃으며) 예,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19쪽의 소방차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월 26일 날 인터넷을 보면 ‘참사 겪은 이 도로 나흘 전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아까 국토교통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치연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야간훈련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지요.
  밤에 차 빼라고 하면 쉽겠어요?
  사고 난 현장 나흘 돼도, 지금 가도 똑같을 거예요.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그런 것 많습니다.
  구도심, 시장 앞 이런 데가 많은데, 아까 조치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이라든지 각 지자체 시·군 또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소방본부하고 협치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없어져야 할……, 아까 말씀대로 좋지요.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최종 마지막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되고서도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 도를 대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번 밀양 화재를 보면서 재난약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대형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하고 똑같이 출동해서 현장적응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차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는 지도하고 과태료 처분을 해서 계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위원    우리들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계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차위반 딱지, 그러니까 시·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소방본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재난안전 중심의 통신운용체계 개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29일 자 인터넷 신문을 보면 ‘무전기 먹통, 2층 진입 지시 구조대원 전달이 안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괜찮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도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1인 1대의 무전기가 전량 보급되어 있고 그 무전기가 전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청률이 3%인데 도심지역의 난청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충북 쪽은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소방이 상당히 앞서간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모든 지표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탑을, 도 단위 중에서는 대부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번에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면 세계에서 1위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정광섭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우리 충남소방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내가 식사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월 19일 자를 보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터넷에 뜬 것이 있어요.
  시속 25㎞ 눈 폭풍에도 소화전 눈부터 치우는 뉴욕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천 화재 같은 경우도 소방차가 출동을 못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또 차를 가에 주차해 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시민의식이, 도민의식이 많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서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눈이 온다면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화전부터 치우는 것이 좋겠다.
  내가 서장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서 다니면서 한 부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만 된다면, 길옆에 눈이 쌓여 있어도 빨간 소화전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보는 사람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충남소방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니까 소방위원회에서 일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언론에 위축되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여러분들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수)
○소방본부장 이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한테 보내는 박수이기도 하지만 서로 격려하는, 위로하는 박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288명 채용이 언제 까지 마무리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채용은 한꺼번에 그 인원이 싹 들어왔다고 싹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치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전체가 언제 마무리되느냐 그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연중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는 인력은 소방학교에서 교육이 끝나고 그 이후에 임용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288명이 다 채용되면 3교대가 다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3교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소방공무원들이 다 피로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신적인 피로가 주로 많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신적인 피로가 많은데, 조금 있다 봄·여름 되면 항상 벌집제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훤히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는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벌집제거는 뭔가 대책을,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을 이용해서 벌집제거를 해야만 되지,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디라고 하면 어느 집, 어디쯤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이용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벌집제거 같은 데에 출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에 많이 빼앗기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도로변 소화전을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주차를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차선이 있는 데도 다 지웠더라고요.
  소화전 해 놓고 거기는 주차를 못 하게 했는데, 보면 거기에도 주차를 또…….
  제가 유심히 보는데, 계룡시에도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에 주차를 못 하게끔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지워버렸어.
  지웠는데도 지운 데 앞에다 차를 딱 대는 거야.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소방차 길 터주기나 똑같은 건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물을 급수해야 되는데 그 차가 딱 서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다른 시·군도 그런지 몰라도 계룡시에 지금처럼 바짝 소화전 옆의 선을 다 지워서 주차를 못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주차선만 지워서 경계석에 이렇게 표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예, 간단하게 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벌집제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의용소방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조치 안 될 복잡한 사항이거나 혹은 기민한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만 우리가 나가서 제거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전담시키도록 장비까지 보급을 다 해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전 주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이것은 시·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시·군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본부장님, 제천 화재사고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 기고문을 한 번 낸 적이 있지요?
  내가 그 기고문을 보고서 시의적절한 기고문이다 했지만 내용이 좀 석연치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다룬 주요 논제가 제천서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징계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흐름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자기 소속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고문이 아닌가 해서 내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자체적으로 간부 4명을 직위해제하는 선제적인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치를 지켜봐 달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작전 실패한 부분을 전투 이후에 일일이 다 군 내부의 징계가 아닌 사법처리로 나간다고 하면 군인들이 사기 떨어져서 전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전낙운위원    물론 소방본부장으로서 일말의 그런 우려나 걱정은 있겠지만, 제가 느낀 인상은 광범위한 도민을 상대로 한 일반 언론으로는 부적절한 논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것은 상당히 명확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 이유는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보다는 다중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중의 지혜라는 것은 시민들이 방송이나 언론 또는 SNS상으로 떠드는 것을 듣고서 뭐가 잘못되었구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얼추 맞아들어가.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이 얘기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한 번 형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 재징계를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소방인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 보편 시각은 그런 논조를 원한 게 아니고 이번 제천참사에 소방인으로서 일부 부끄러운 점, 잘못된 점을 시인한다, 그렇지만 입법으로써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법을 강화해서 향후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주들의 인간적인 도리, 이번 밀양 세종병원도 마찬가지야.
  그거 인간쓰레기 새끼 아니야, 속된 말로.
  의사당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 발언대에서도.
  그런 것이 인간쓰레기 새끼라는 말이 야.
  그런 인간쓰레기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비극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세월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해 드리면서 자기 영업을 영위하는 건실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자세나 도리를 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애석하다.
  기타 등등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은데 그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얘기로 국한돼서 흐르는 것 같아서, 나는 소방본부장을 평소 좋은 시각에서 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을 이 양반이 썼나 하고 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다 싶다, 그런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내 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앞에서 질의하면서 요구한 것도 있지만 법으로 강제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규모는 사업주가 자체 안전점검을 해서 너희들 스스로 안전하도록 해라.
  그런데 개뿔이나 그것이 지켜지느냐 말이야, 속된 말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지, 소득이 3만 불이라고 선진국이 아니고 그런 정도 되면 진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덜 선진화된 사회는 약간의 제재와 강제가 필요하다 이거야, 자율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자체의 조례나 이런 데를 후벼 파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일은 없는가 그런 것도 하고, 또 내가 계속 충청방송이나 서해방송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KBS 대전방송이나 MBC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안전기준이 예를 들면 100인 이하, 몇 평 이하 이런 기준에 있어서 사업주가 자체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소방관서에서 제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원하면 소방관서가 친절하게 소방점검을 해 주겠다든지 소방진단을 해 주겠다든지, 점검 내지 진단이 필요하지만 법으로 규제되었기 때문에 소방 당국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일이 터지면 이렇게…….
  그런데 170명이나 수용된 병원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점검진단을 해서 소방서의 점검도 안 받고 영업을 해 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니면 그쪽 소방본부에서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그 체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소방검사를 소방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율 점검하는 방식으로 법체계가 바뀌었는데요,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및 여타의 건축법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라고 하는 전문영역의 자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소방서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 두고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소방관서에서 이 점검이 정말인가 샘플링조사를 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요, 샘플링을 10% 정도 잡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20% 정도 샘플링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단속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 저희들끼리 하는구먼?
○소방본부장 이창섭    사실은 일을 주고 일을 받은 사람이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선진화되지 않으면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전에는 소방점검이 하나의 비리수단도 되고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요구할 때는 소방본부나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현장진단이나 점검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또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논산에도 요양병원이 많거든.
  그게 외진 곳에도 있지만 시내 중심부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면서 그런다니까.
  ‘저런 데는 혹시 불나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까, 그냥 바로 불 꺼질까 저거? 저거 소방진단 제대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지나다니거든.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2월·3월에 집중적으로 소방 그리고 재난·보건 합동점검을 하기로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다 살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도지사님한테 보고했다는 문건, 특별히 감추거나 이럴 필요 없으면 위원들한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없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말이야.
  하여튼 내가 소방본부를 신뢰 안 하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나 일에 대해서 전폭 지지하고 신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허둥대고 또 자책하고, 정부는 끝없이 예산을 갖다 쏟아 붓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錢)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데 까짓 거 갖다 쏟아 붓지 뭐, 얼마나 비극적이고 미개한 사회냐고 우리 대한민국이 따지고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에 계신 본부장님 이하 관서장님들이 최대한 심기일전해서 잘 극복하고 행복충남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출석공무원 등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  임승만
  •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김연배
  •     연수과장            유강호
  •     총무과장            서애림
  •  
  • 〈소방본부〉
  •     본부장              이창섭
  •     소방행정과장        조영학
  •     화재대책과장        방상천
  •     119광역기동단장    송원규
  •     종합방재센터장    강기원
  •     충청소방학교장    성석열
  •     천안동남소방서장  김경호
  •     천안서북소방서장  김오식
  •     보령소방서장      김봉식
  •     아산소방서장      이규선
  •     서산소방서장      류석윤
  •     논산소방서장      진용만
  •     계룡소방서장      이종하
  •     당진소방서장      박찬형
  •     금산소방서장      이동우
  •     부여소방서장      유현근
  •     서천소방서장      김근제
  •     청양소방서장      이일용
  •     홍성소방서장      채수철
  •     예산소방서장      권주태
  •     태안소방서장      구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