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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4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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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5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29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지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6건, 제안사항 22건 등 총 44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국토교통국 소관 1건, 해양수산국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건 등 총 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2건, 국토교통국 소관 2건, 해양수산국 소관 3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3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건, 교통연수원 소관 2건 등 총 16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2건, 국토교통국 소관 4건, 해양수산국 소관 3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건, 교통연수원 소관 2건 등 총 2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1)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지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형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 등 동절기 화재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현장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소방행정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출석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2)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찬종위원    하나만.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임대료 준 거 있지요?
  임대료 8억…….
○위원장 맹정호    관사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거기 내역서 좀 줘 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빨리 좀 해 줘요.
  8억 3,000만 원 7개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체적으로 요구하기는 그렇고요.
  작년도 소방본부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룡소방서, 보령소방서 신축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시 계룡소방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조치연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토지수용령을 내리더라도 면적 부분이 좀 규모가 작으면 좋은데 전체 면적의 한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수용 가지고는 어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을 거쳐야 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계룡시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2020년도에 계룡군문화엑스포가 계룡시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전에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부분에는 아산소방서도 있고 합니다마는, 특히 내년도 예산에 계룡소방서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계룡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토지가 해결되도록 해서 바로 착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현재 16억 예산이 섰지만 이게 또 다시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룡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다고 자세하게 조그만 것은 하지 말고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계룡소방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관심과 집중적인 업무를 부탁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해서 제때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 부대비는 건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금년 12월에 시작돼서 2018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산소방서 이전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는 ’16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18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역시 부족했습니다.
  계룡소방서 신축사업도 금년 7월 건축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신축을 추진하던 보령시 제공 부지가 농지법에 의한 건축면적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2018년 대체부지 매입 후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구매사업은 소방차량 실제 제작기간이 18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18년 4월에 납품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은 소방공무원 특수방호복 185착 구매사업으로 2017년 11월 16일 조달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계약완료 납품에 70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내년 2월 납품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교육청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추진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이 ’17년 11월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17년 2회 정리추경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9구조장비 보강사업은 예산액 30억 3,000만 원 중 화생방분석차 교체예산 10억 원으로 화생방분석차는 규격서 작성, 입찰, 제작완료까지 1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18년 11월 배치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공사는 아산소방서 이전 신축 지연으로 인해서 소방관서 소방정보통신시설 공사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18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천안서북소방서 증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는 금년 9월 건축설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18년 7월 준공예정으로 역시 이월되었습니다.
  탄천지역대 예정부지 매입예산은 매입예정 토지의 상속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아산 신축청사 이전비 및 집기류 구입예산은 아산소방서 준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역시 이월되었고요.
  논산소방서 주차장 포장 및 차고설치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추진 중으로 과업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이 역시 이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위원    본부장님, 아산소방서는 아산시하고 토지교환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조치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연된 이유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왜 공기부족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산시의 현재 토지와 아산소방서하고 부지 교환하는 작업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기가 지연됐는지를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다 보면, 사실은 공기부족 등등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해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또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발주했는데 명시이월되고 지연이 되다 보면 물가상승으로 어떤 때는 10% 이상, 20% 이상을 더 줘야 되는 데도 있고 공사도 물가상승으로 설계변경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입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산소방서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미흡해 가지고 건축착공이 부득이 늦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조치연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건축 및 착공이 늦어지게 됐는데…….
조치연위원    거듭 제 부탁은 금년 예산이 편성되면 되도록이면 내에 집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소방청사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사업을 질의해 보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하셔서 뭘 찾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16억 9,400이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용역기간 부족이라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러거든요.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 및 부대비는 건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금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설명이 별로, 저만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것 같아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개요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말씀 제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소방학교, 항공구조대, 119광역기동단, 장비정비센터입니다.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말씀을 제가 건너뛰고요.
  사업비가 현재 484억 9,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소방안전교부세 170억, 도비 314억 9,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에 2017년 7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8년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요.
  2018년 6월에서 ’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에 착공해서 2021년에 완공예정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0억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의해서 50억만 세운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중에 ’17년도 1억 7,000만 원 그리고 ’18년도 50억, ’19년도 125억 그다음에 ’20년도 145억, ’21년도 14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연차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수립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부분들은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시란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06페이지를 보면 노후차량 교체보강하고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덜 세웠어요.
  그만큼 노후 차량이 교체가 되고 개인장비들도 많이 보강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다른 예산 세우다 보니 부족하게 예산 세운 건지를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계속 집중적으로 장비보강 및 개인장비 보강에 대해서 추진이 되어져가지고 현재 지급률은 100%이고 노후율은 0%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이제는 투자가 조금 줄어들어도 0%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광섭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을 덜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장비가 제대로 구축됐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인력운영에 2017년도 올해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1,330억 정도가 서 있고요, 2018년도에는 1,458억 4,2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행자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288명인가요?
  올 인원 보강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288명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 인원까지 다 그 예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10월 현재 정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정광섭위원    10월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래서…….
정광섭위원    그러면 내년 이 인원이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짐에 따라서 규모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계산을 해 넣을 수는 없는 사항들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오늘 통과되면 이 인력이 몇 월 달부터 들어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하고 채용이 끝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야 임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내년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고 또 본예산 사업은 본예산 사업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물고 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기본 몇 % 오르는 그 부분 보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2016년 12월 30일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82명이 증원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항상 10월 정원기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에 따른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오늘 행자위에서 거론되는 인원 증원 문제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센터라든지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인력을 증원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 문제가 아닌가?
  소방본부에서 행자위에다 설명하는 과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올 인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당연히 저희들은 내년 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도 공무원 증원 때문에 계속 예산 기한 내에 통과도 못 시키면서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내년,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내년 인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바로 그 이후부터 이랬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한테도 어렵지 않잖아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현원은 194명이었나요?
  하고 증원이 90 몇 명.
○소방본부장 이창섭    94명입니다.
정광섭위원    94명 정도 더 증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더라면 우리도 이해가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하고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목전에 두고 행자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질책을 따갑지만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실책도 있었고요.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작업 또한 부족해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이런 사안들 미리 세세히 보고를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행자위보다도 그걸 늦게 안 거예요.
  본부에서는 행자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미리 보고한 것 같고,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그 후로 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행자위 이런 서로 무슨 뭐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먼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9페이지에 교육청 공모사업 추진 1억 6,000만 원 또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공주에서 하는 센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체험관?
홍성현위원    예, 체험관.
○소방본부장 이창섭    체험관은 천안에 있는 체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성현위원    이게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체험관은 천안에 있는 체험관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어떤 내용인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은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교부가 되어진 예산인데 이게 총 1억 9,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은 실제 체험이 힘든 부분을 가상체험으로 하는 부분으로 설치하는 것 VR 체험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폭풍우 체험이라든지 하는 곳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 채택되어서 예산을 받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공모사업을 우리 본부에서 받은 거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28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전년 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를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의용소방대는 개인안전장비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기호흡기 등의 5종, 1,754종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5억 3,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기호흡기 198점을 보급하면 보급이 전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 소요량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또한 아까 거론된 것 같이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해서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 이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제안설명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7억 9,47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천안에 있는 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을 말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맞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봉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되나요, 금액이?
  운영비만 포함되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    관리운영, 누구 아는 과장님 있으면…….
  제 얘기는 운영비만 포함된 건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거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에 같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사업비…….
홍성현위원    운영비, 말 그대로 거기 운영하는 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18페이지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에서 4억 516만 원 이 부분은 소방학교에서 소방학교 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9페이지 민간 소방단체 지원 2억 3,658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민간 소방단체 지원.
○소방본부장 이창섭    시민수상구조대와 119소년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홍성현위원    충남에 있는,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가 첫 번째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설명도 듣고 좋은데 검증이 된 시스템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검증이 됐다, 안 됐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올해 저희들이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다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면 사업으로 계획이 잡힌 겁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것을 관장하는 회사랄까 이런 데가 한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제작할 의사가 있는 곳이 교통대학교입니다.
  교통대학교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천기술은 현재 교통대학에서 특허를 하나 출원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뜨면 물론 제한 없이 다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특허가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경쟁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스펙을 정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우선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그 절차를 다 진행하게 됩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창섭 본부장님께서 뒤의 과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검증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하여간 저희가 도세는 타 지역보다 약하지만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충남이 이런 부분만이라도 선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홍성현 위원님이 지금 스마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요.
  교통대학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그것을 조달에 신청하면 그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관련된 시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특허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시설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시설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1년이 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돼, 보완할 수 있는.
  운영비 예상치가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놨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해 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먼저 특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사상자를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자동으로 집계를 해서 상황실 및 지휘부 모니터에 뜨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교통대학교에서 그 시스템 개발을 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학은 교통대학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조달청에다가 원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허로 인해 가지고 우월적인 지위를 교통대가 가지게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몫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을 때 교통대학하고 어느 회사하고 MOU 체결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특허를 어느 회사에다가 줘서 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것을 가지고 충남에서는 조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교통대학에서 특허를 내서 현재로서는 특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어요.
  없잖아, 하나밖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재는…….
유찬종위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로는 완벽한 시스템이라 보지만 이것이 1년이나 2년이 갔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특허도 나올 수 있고 어느 대학에서 또…….
  지금 교통대학에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자들이 이런 부분이 돈이 된다 하면 너도 나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심 가는 건 뭐냐면 교통대학에서 특허를 냈으면 교통대학에서 조달청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법인이나 어느 회사에다가 MOU 체결이나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달에다가 등록을 해 놓고 우리가 시스템 돈 30억을 주고 하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럼 좋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것 시스템의 관리유지비는 얼마 가상치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는 건지?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기고 하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유지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답변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되어지는 유지비는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보급되어지는 ID TAG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것을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만약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우리 직원이 운동능력을 상실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30초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호가 상황실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조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각 대원들이 차고 있는 ID TAG가 있는데 ID TAG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하나가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용기간을 현재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나면 배터리 교체를 2만 원 주고 해 줘야 되는 유지비가 들어가지요.
  들어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비는 지금 현재 119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 같이 풀로 편성되어져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풀로 전산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
  통합관리시스템에 이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은 별도에 있는 거지 왜 전체 다 묶어서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점이 가는 건 첫 번째 교통대학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했나 못했나는 모르겠어.
  교통대학에서 특허를 냈어.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돈 장사를 안 해.
  어느 법인체에다 MOU 체결하든지 이 특허를 팔아서 그 회사에서 조달에다가 등록을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해 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교통대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교통대 자체 내에 벤처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대와 그 회사가 같이 해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그 말씀을 안 했잖아요.
  아까는 그 말씀 안 하시고 교통대학교에서 특허를 내서 조달해서 한다고 해서 의문점을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본부장 얘기는 벤처기업하고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교통…….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요.
  본부장님이 설명 처음에 할 때는 교통대학교에서 특허를 내서 조달에 관련한다고 해서 나는 어느 회사가 맡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은 교통대학교에서 특허를 내서 조달에다 의뢰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대학교하고 어느 소프트 회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 소프트 회사가 조달에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도, 금액도 그 사람들이 추정치가 얼마 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 조달에 나온 가격이 없잖아요.
  이것 산출한 것에 대해서, 30억 얼마에 대한 산출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누가 빼줬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줘 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답변을 해 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먼저 특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특허의 출원자가 교통대학교 및 교통대학교 부설 벤처회사인 시큐웨어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출원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시큐 회사라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시큐 회사라는 회사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본부장 입에서 지금 나온 말이.
  그래서 내가 의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큐 회사에서 조달에 등록을 해, 특허를 내놓고.
  그런데 이 산출근거 30억 1,500만 원을 어떻게 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업체 측에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 설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산출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답변해 놓고.
  하여간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됐어요.
  제 얘기는 특혜성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 회사가 전국에, 조달에 회사가 많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 시스템 예산 자체를 누가 뺐어요, 그러면?
  30억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누가 뺐냐고?
  어떻게 뺐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증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검증은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뭔 검증을 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새로 만드는 시스템은…….
유찬종위원    됐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답변 받고 싶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그리고 소방관사 임대료가 우리가 매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관할 관사가 17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세에, 전체가 다 전세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세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돈이 새로운 소방서 관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8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8억 500만 원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일곱 군데에 대한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있던 것을 다시 또 들어가는 거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되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재계약이 되면서 가액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다시 세입에 들어왔다가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잖아, 숫자상에만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전세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자가 우리한테 돈을 줬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재계약이…….
유찬종위원    재계약인데 세입은 우리가 잡았다가 세출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돈은 들어온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 들어왔다 나가느냐 얘기야.
  통장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재계약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통장 세입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재계약 안 하면.
  들어왔다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세를 올려준다면 그 돈을 더 준다든가.
  그것이 통장처리가 안 되잖아.
  그건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뒤를 돌아보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찬종위원    안 들어오지.
  아니, 전세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회수했다 또 줘?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통장에다가 세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그래서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세입자가 돈을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전세금을 받았어.
  그럼 내가 소방본부에다 8,000만 원 내놓고 다시 며칠 있다 또 받는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근거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숫자상 저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세출에 나가야 하니까 통장처리가 돼야 우리가 그래도 결산을 보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관사 임대차 계약이 동일 장소의 동일인에게 계속 갱신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미반영합니다.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세입을 받고 세출을 해 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의문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에 관사 임차료가 8억 3,0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전세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있었던 것 만기가 돼서 들어왔다 나가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있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이 물어보신 외에 답변 몇 가지만 해 주셔 봐요.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사업에서 기능보강 부족분 2억 5,000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2억 5,000 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부여 규암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2억 원이고요, 태안 원북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5,000만 원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체험관 아까 이건 말씀을 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위원    27페이지요.
  충남 소방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6,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 지금 현재 관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분장들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인원 배정은 효율적인지 전부 업무를 계량화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효율 높은 조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우리 충남본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청이 생겼습니다.
유찬종위원    소방청이 생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생겼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이 지시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갈지를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방 소방조직하고 중앙 소방조직하고 어떻게 구도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안 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것이 소방청하고 지방소방청하고 연결고리가 제대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났을 때 앞으로 우리 충남소방본부는 어떻게 가야 한다는 대안 제시를 용역해서 대안을 받으면 좋은데 이것은 미리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성급하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소방청하고 충남도라든가 지방이 어떻게 아직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할 때는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용역시기를 소방조직 국가직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안 세워도 되잖아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본 위원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만약에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해서…….
유찬종위원    그때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건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내진보강은 어디다 하려고 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진보강 2개소 하려고 하는 데가 보령 신흑119안전센터하고요, 태안 이원의소대 청사 이 두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1개 하는데 내진보강이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센터는 규모가 조금 작잖아요.
  소방서는 규모가 커서 1억씩을 줬어요.
  그런데 센터는 작은데, 내진보강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건데, 보강하면 실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현재 시설에 지진이 견딜 수 있는 보강설비를 하는 겁니다.
  공사입니다.
유찬종위원    아산 미니체험장 말이에요.
  왜 아산에다가 미니체험장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미니체험장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지면서 그 이후에 신축되어지는 소방서에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소방서를 새로 신축하는데 미니체험장을 앞으로는 모든 소방서에다 구축을 하겠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혹시 너무 과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각 시·군에 이런 체험장을 굳이 이렇게 유지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미니체험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진이라든지 화재대피, 소화기, 심폐소생술, 완강기 하강체험 이런 소방서 자체 내에서 방문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찬종위원    좋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구상은 좋은데 불과 아산에서 천안까지 버스 타고 30분이면 체험장이 잘해 놓은 데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어린이 체험장을 않고 다른 낭비를 않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이런 부분을 서산이나 보령이나 천안하고 멀리 떨어진 소방서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 학생들은 멀리 가기 뭐 하니까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 생각은 굳이, 아산하고 천안하고 거의 붙다시피 있는데 거기다가 미니체험장을 넣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오히려 천안에 있는 체험장이 시설도 잘돼 있고 규모도 크고 가깝고 좋은데, 오히려 서산이나 저 멀리 도서지방에다가 그런 어린애들이 혜택을 못 보면, 아까 교육청에서도 1억 9,000만 원 주더구먼.
  그런 것 연계성을 가지고 차라리 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체험의 격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장은 그야말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상현실로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위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코스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미니체험장은 불이 났을 때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경험을 한번 하게 해 주고, 그리고 소화기를 직접 터뜨려가지고 불을 끄는 훈련을 한번 해 보게 하고, 옥내소화전에서 물을 어떻게 틀어서 불을 끄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간이체험의 성격이고요.
유찬종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은 천안에도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돈 가지고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우리가 설계해 있는 이런 아이템에 대한 실습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산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소방서가 신축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거기도 미니체험장을 설치할 것이고요.
유찬종위원    알아요.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이?
  미니체험장 전체 예산이 얼마 산출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4억 2,7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4,500만 원 해서 약 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리고 소방서별로 연인원 4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소방서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소방재정이 자꾸 어려운데 이런 데 자꾸 투자하느니보다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고, 나는 이런 시설을 하려면 차라리 권역별로 하라 이거지.
  굳이 천안하고 30분 내로 있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이 부분은 소방서 신축되어질 때 같이 계획에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들어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전체 앞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신축되어지는 소방서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신축 안 되면 어느 천 년에 이것 한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언제 할지를 모르겠네요, 소방서 다 지어 있는 데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서를 미리 신축한 데는…….
유찬종위원    지금 거의 다 돼 있잖아.
  그리고 오래된 데를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고치는 데 한두 개 외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니체험장을 지으려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다 이거지.
  알았어요.
  더 이상 뭐…….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유찬종위원    아니요, 하나만.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맹정호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119구조장비 확충이 아까 23억 8,0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보강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감액된 원인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위원    앞으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119 구조장비는 특히 사고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사업에 화생방분석차가 한 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5억 5,8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응급처치장비도 2억 줄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세계 소방의 날 경기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억 7,601만 원…….
○소방본부장 이창섭    1억 7,601만 원.
유찬종위원    몇 명이 여기 참가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493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충남 소방공무원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공무원, 의용소방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재난대응에서 소방정보 지원능력 해서 소방정보화 기반구축 및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9억 1,700만 원 계상했어요.
  이건 뭐예요?
  통신기반시설 하는데, 이 돈은 뭐예요?
  9억 1,700만 원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주요 통신기반시설 긴급구조망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 운영 중이고요, 긴급구조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방화벽, 망 연계 솔루션,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구조시스템 서버 가상화 구축사업은 보안강화 및 안전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통신장비 보강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종합방재센터 및 16개 소방서 클라우드 시스템, 네트워크 부하 분산 시스템, 교환기, 인터넷전화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도 30억의 연관성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30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소방정보화 기반구축 유지사업으로 같이 편성되어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9억 1,700만 원짜리하고 연관성은 있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공사 관계상 이거랑 거의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예산이 그 대신 별도네.
  9억 1,700만 원하고 30억은 별도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현장 관리가 들어가면 그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유지관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아까 그 30억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좀 의문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첫 번째로 일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신뢰감이, 나중에 우리가 30억을 설치했을 때 만약에 신뢰가 떨어졌다.
  그것도 하다 보니까 서버 문제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다른 것보다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1년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또 나왔어.
  하는 건 좋은데, 회사가 많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하나 딱, 그 데이터를 받아서 30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유찬종위원    됐어요.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3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5.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2시07분)
○위원장 맹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정광섭 부위원장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지원 증감분 반영과 불필요한 예산 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국 소관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국 소관 선상 멸치가공 시설자재 지원 9억 1,000만 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9억 1,000만 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3,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충남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6,000만 원,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 5억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부록 4)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국 소관 ’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신 맹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다음은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고 또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늘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심의에 노고를 기울여주신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워주신 예산은 합목적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보영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     본부장          이창섭
  •     소방행정과장    조영학
  •     화재대책과장    김근제
  •     119광역기동단장송원규
  •     종합방재센터장  강기원
  •     충청소방학교장  성석열
  •     천안동남소방서장김경호
  •     천안서북소방서장김오식
  •     공주소방서장    오영환
  •     보령소방서장    김봉식
  •     아산소방서장    김득곤
  •     서산소방서장    류석윤
  •     논산소방서장    진용만
  •     계룡소방서장    이규선
  •     당진소방서장    방상천
  •     금산소방서장    이동우
  •     부여소방서장    박찬형
  •     서천소방서장    이종하
  •     청양소방서장    이일용
  •     홍성소방서장    채수철
  •     예산소방서장    권주태
  •     태안소방서장    구동철
  •  
  • 〈재난안전실〉
  •     실장        유병훈
  •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 〈해양수산국〉
  •     국장  박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