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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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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9일(수)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0시43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선 심사하고,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교통망 구축과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그리고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국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여전히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 인구증가 추세가 주춤한 실정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책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대학 및 병원 유치 등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맹정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위원장 맹정호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례안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 미포함된 것인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조례안에서는 미포함된 겁니다.
홍성현위원    그렇다면 공공·민간임대주택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현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구체화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공동주택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칙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 준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홍성현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성현위원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현위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조례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뒤에 “또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끝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수정동의 신청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현 위원님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오인철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없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처음으로
(10시57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국토교통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5)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답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자료요구는 없어요.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석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지요.
  988쪽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사업설명서 보셔도 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전년도 대비 10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년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1억 7,500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설명서 부분을 보니까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 보면 2016년도 사업집행률이 지금 53.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집행률을 보면 33.2%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전년도라든가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아닌가?
  일단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비,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을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고요.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매년 책정을 하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사고위험도로로 지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그런 위험 사망사고가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자부에서 감소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것도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보다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이환위원    거기는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별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이 또 감액됐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예산군에서 공모 신청해서 반영이 된 건데 공모 신청이 시·군에서 적게 되면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모에 의해서 된…….
조이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중앙부처에 직접 응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를 거쳐서 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15개 시·군에 공문이 갔겠지요?
  그런데 응모한 데는 어디 어디예요?
  예산군인데, 보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군 한 군데밖에 없는…….
조이환위원    나머지 14개 시·군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시급하게 느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보행량이 많은 데가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관광지, 대학로 등을 보통 주로 하는데요.
  그렇게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안 들어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혼잡한 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군은 있는데 서천군은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응모를 안 했다?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급해서 올려도 행자부에서 현장조사, 교통량조사를 해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걸려가지고 겨우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 예산을 받는다는 건 국비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니 그쪽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국에서 담당 실무진들이 가서 보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 판단돼요.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 계속,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온동고개라든가 몇 군데 있어요, 늘 제안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된 곳이.
  중앙도로는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시·군에 재정이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도로가 또 지방도야,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책임이 도에 있기 때문에 꼭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이지만 시급한 곳은, 이걸 저희 사업비로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도 자체 내에서도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자부에 지정된 곳은 지정된 대로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곳은 그 하순위를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차제에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시·군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주로 사망자가 보면 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도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마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중앙의 예산이 확보가 덜 돼가지고 감액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35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조이환위원    전에 보니까 36개가 되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런데 서천을 예로 들면 5개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서천 같은 경우는 4개를 했거나 하고 있거든요.
  1개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제일 끝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려고, 행자부에서 그 순위 바꾸는 것을 절대 안 해 줘요.
조이환위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하면서 충남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건설정책과인데 예산편성은 연년이 예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지구가 도래돼서 해제되는 지역사업을 하려고 해도 5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도비가 50억, 시·군비가 104억 해서 154억 수준에서 작업을 하네.
  이 정도로 하면 200년, 300년 걸려야 우선해제되는 곳도 해소가 된다는 건데 문제는 2018년도에도, 내가 5분발언이 늦었지만 똑같다 이거지.
  전부 보면 천안·아산 사업이다 이거야, 천안·아산, 예산·홍성.
  다른 지역은 보니까 (웃으면서) 논산은 4,600만 원, 비스킷도 줬네.
  이것 뭐 하는 사업인지 내가 모르겠네.
  왜 이 대흥리, 이것 보니까 사업비로 4,600만 원 세워놓은 거네.
  나머지 시골 동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없느냐 말이야.
  국장님, 이것 예산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억, 104억 이것은 전부 지역현안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도에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 왔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와야지 왜 충남도 예산에 와서 질퍽질퍽하느냐 말이야.
  국회의원 지가 뭔데 충남도 예산에, 우리 시·군에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느냐 말이야.
  그럴 시간 있으면 기획재정부 찾아다니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와야지.
  물론 시장·군수가 시나 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상으로 제한이 되는데 꼭 해야 되겠어서 할 수 없이 도에 건의도 하고 도지사한테 부탁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예산이 된다 이거지.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자기 일을 하는 고유 업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 이거야말로 적폐 아니냐 이거야.
  꼭 국정원 예산 가지고 떡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그런 새끼들 다 모가지 쳐버려야지.
  왜 국민 세금을 지 호주머니 돈 꺼내듯이 꺼냈다 넣다 하느냐 말이야.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조의 예산에 다름 아니다 이거야.
  다른 동네라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보탬을 줘서 싫어할 동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실링을 가지고서는 각 시·군에 균등하고 공평하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일부는 도의원들이 지역현안으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안희정 지방정부 8년 동안 보태놓은 예산의 50%가 다 천안으로 갔어.
  물론 담당 국장으로서 할 말이 있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적폐이고 청산해야 될 소지가 있다.
  언제까지 이 예산을 예산실에서 주물딱주물딱 할 것이냐.
  내가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없으면 이런 말거리가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본래 소기의 목적대로, 임무 기능에 분장된 대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번에 종건소를 하면서 신규자들이 종건소에 많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청 시설직 공무원 현황을 내가 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직 공무원이 토목을 포함해서 266명 중에 신규자가 5명인데 본청에 2명 있고 종건소에 3명 가있네.
  문제는 종건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공주지소나 홍성지소나 종건소 본소에 있든 현장감독도 나가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험요소가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현장 감리나 현장소장의 잘못하면 심부름꾼, 휘둘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현장감독을 해야 될 인원들은 최소한 2년 이상도 모자라겠지, 5년 이상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인력운영상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2년 가까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감독은 현장소장도 감독해야 되고 감리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칫 무경험자가 가서 공사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배려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몇 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업소로 직접 배치를 하고 있고 신규자인 경우는 거의 본청에서 1년 정도 뒀다가 업무를 숙달한 다음에 사업소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전낙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종건소 56명 중에 3명이 신규자로 돼 있거든.
  첫 부임지가 종건소다 이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몇 년 전 거고요.
  경력으로 따지면 도가 1년에서 2년 미만이 6명, 종건소에는 없어요.
  전부 다 2년 이상 5년 미만…….
전낙운위원    아니, 경력현황 말고 이쪽 신규자에, 신규자가 5명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낙운위원    5명 중에 도 본청에 2명, 종건소에 3명 이렇게 돼 있잖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이 인원은 전체 인원으로 보면 비중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숫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210명 중에 5명은 별것 아닐지언정 56명에 3명은 많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출근해서 그냥 선임자의 조수 노릇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야지, 한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신규자는 끌어안고 최소한 2년 이상 경과됐으면 현장으로 내보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가급적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서면질의 자료에 보면 건축도시과의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이렇게 해서 보전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8억 9,000만 원을 미집행 상태에서 내년도에 21억을 했는데 12월 초에 때 되면 자동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드린 자료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융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1억 반환금?
전낙운위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이게 12월 되면, 자동으로 때 되면 지출이 되는 예산이라서 미집행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21억 6,000여 만 원을 세웠느냐 이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자동집행은 아니고요, 이자나 반환금은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반환금은 12월 말까지 이자를 따져가지고 말경에 반환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세웠다가 내년 12월 말경에 반환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 밑에 보면 용지부담금에 교육청 교부금 해서 101억은 100%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133억이 책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는 전혀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 세운 거예요?
  내년도에도 세웠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렸다가 그 이듬해 또 쓰고 그러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100% 집행을 한 2017년도에는 예비비로 보탤 돈이 없는 거고.
  뭐가 이상하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떻게 되느냐면 2017년도 예산 71억 9,621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거든요.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사유가 당초에 3개교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1개교가 소송에 의해가지고 매입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71억을 감액했는데 감액되면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비비로 증액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운영해서 일반예비비가 156억이네.
  156억인데 집행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예비비 4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러면 내년 연말에는 이게 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누적이 되면.
  예비비를 쓸 이유가 뭐 있어서 계속 예비비로 적립해 두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건 매년 수요가 새로 발생되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수요가 없었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3개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2개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예비비는 최초 예산이 다른데?
  교부금은 순수하게 101억으로 편성됐고 예비비는 156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고, 국장 안 드렸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해에 남는 돈은 그다음 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가 잘 안 돼.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담당 과장님!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맹정호    나오셔서 전낙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교부하는 돈하고 예비비하고 두 개의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설립이라든지 신설할 때 용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중에 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상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시장·군수가 징수를 해서 도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잡는데 세출은 교육청에서 매년 미리 “어디어디 학교 매입할 계획인데 얼마가 소요됩니다, 그중의 2분의 1을 저희한테 전보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조요청이 오게 되는데 그중에 시·군에서 징수돼서 들어오는 징수금과 세출에서 나가서 전보되는 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게 되고 징수금이 남게 되면 전출해준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필요한 만큼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데 2017년도에 전보를 해준 다음에 돈이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또 내년도에는 지출이 예정된 예상수요만큼 세출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시 예비비로 적립을 매년 반복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예비비가 2017년도에 156억 5,821만 원인데 집행이 현재까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월이 될 것 아니야?
  그 상태에서 내년도 예비비 48억 5,500만 원을 또 세운다 이거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계속 예비비가 156억에, 내년도 편성한 48억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누적됐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추가 전출요구가 오게 되면 추경에 세출로 일부 끌어올려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예비비로 잔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과도하게 계상이 안 됐는가,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은 돈은 예비비로 돌려서 관리되다 보니까.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56억을 전혀 돈 1원도 집행을 안 하는데 내년도는 내년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해서 48억의 예비비를 추가로 계상해 놓으면 예비비로서 묶여있는 돈이 거의 210억 원 가까이가 묶여있게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방법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본예산도 세우는데.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이것은 어디 다른 데로, 남는다고 해서 전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에 편성돼서 적정 예산이 계속 순환이 돼야지 예비비로 묶여있다는 것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지출…….
전낙운위원    예비비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징수가 돼 있는 거라 어떤 해는 학교부담금 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수도 있고 징수하는 건 불규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예비비가 상당히 있어야만 학교 건립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그래서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교육청의 교부금 예산은 2017년도에 101억, 내년도에 133억,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쭉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에 비해서 갑자기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적립해 놓는데 이것이 법정예비비냐?
  아니면 예산을 세우기 위한, 편의성을 위한 예비비냐 하는 측면도 우선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올해 156억 원을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예비비라는 명분 하에 48억을 세워놨으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갑자기 내년에 학교를 새로 만들고 땅을 새로 사고 이렇게 계획 없이 학교를 세우고 새로 신설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게 너무 글을 작게 출력해놔가지고 눈깔 다 버리겠어.
  무슨 문서를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했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출력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집행율이 거의 0%야.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나는 “0%인데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다”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국지도 건설이 됐든 뭔 건설이 됐든 공사기간이 4년이면 4년이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해서 공기가 2년 이상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0% 해가지고 계속 이월해 놓으면 최초 계획상으로는 4년에 공기가 돼야 될 게 2년 반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계약을 딴 회사가 1년에 약 1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회사인데 갑자기 전년도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되고 계속 이월돼가지고 약 200억을 마지막에 집행해야 되고 집행을 못하면 하자에 걸려가지고 이런 추태가 생기면 무리한 공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내년도에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시스템 상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몰아치기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집행이 전혀 안 돼가지고 다 이월했잖아?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에만 11% 집행했구먼.
  이게 아마 설계계약금이나 착수금이나 뭐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다 나중에 모아놓으면 마지막 연도에 공사 준공 납품시기를 늦춰주지 않으면 몰아치기 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0%인지 눈이 안 좋아서 국장님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말씀하신 게 국지도인데요, 국지도는 국가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오면 우리 도에서는 공사만 시행하거든요,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런데 현재 대전청에서 설계 중인데 1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보상비만 해가지고 집행가능액만 반영시킨 겁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기가 착수연도하고 준공 납품연도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으로 규정화돼 있는데 이게 설계가 지연되거나 수용이 지연돼가지고 결국은 실공사기간이 줄어들어서 몰아치기 공사가 될 수 있다,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종건소 홍성지소는 2017년도 미집행 이월된 사업이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탕정도로 배수로 정비 및 인도 보수공사 1억 원하고 산성도로 배수로 정비공사가 9,600만 원 해서 1억 9,600만 원을 공기가 부족해서 미집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돼서 이런 거예요,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소장으로 하여금.
전낙운위원    종건소장, 모르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금년 11월에 발주한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알았어요.
  앞에서 국장님께서 국지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국가가 설계해서 내려 보내고 추진하다 보니까 과정상 예산집행이 현실하고 안 맞는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연속 집행진도 90% 미만 사업이 현재 집행률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집행잔액이 62억 해서 37%이고 그다음에 선장∼염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서산∼부석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부석∼창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런 것도 다 집행진도가 50% 미만, 14%까지.
  지방도 공사도 내내 비슷한데 이런 측면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앞에서 지적한 대로 몰아치기 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새뜰사업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음에 팀장님 보고 보고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 참석을 못해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된 거는 그냥 오전에 했다고 하십시오, 두 번 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 국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께서 답하시길 국지도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우리가 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국지도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주고, 원래는 국지도라는 게 지방도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가지원지방도.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더 주지도 않고 보상은 우리 도가 100% 해야 되고 사업비도 3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지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설계를 우리에 맞게 해야지, 자기들은 돈이나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설계까지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국가지원지방도이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법령으로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규정상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국가지원지방도는 거기서 설계를 해서 지자체로 내려줍니다, 일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정광섭위원    돈이라고 그것 70% 줘가면서, 70%도 아니지요.
  사업비의 70% 줘가면서 왜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서 하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맞는 거다, 완전 자기들이 100%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로법에 그렇게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통제하는 영향도 있어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서 우리가 임의로 나름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설계도 그대로 가는 것…….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변경요인이 생기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주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우리에 맞게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도로교통과에 대술∼정안 지방도 618호 확포장 2억 89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보상비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정광섭위원    2억 890만 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2억 890만 원이.
정광섭위원    무슨 보상비가 이렇게 조금 갖고 뭐를 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신규 착수, 처음 들어가는 지구라 우선 끼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본예산도 또 있던데요, 본예산도.
  2억 890만 원 대술∼정안이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에도 사업비 들어갔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억 8,000이 있는데 왜 늘어나느냐 하면 다른 준공지구인 장항∼서천지구하고 어천∼공주지구가 준공하고 정산해서 남은 돈을 추가로 더 해서 2억 890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아, 1억 8,000이 있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다른 데 준공지구에서 남은 돈을 이 지역에 더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대술∼정안에 넣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추경에 세운 거지요, 3억?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거요?
정광섭위원    추경에 세운 거지요, 명시이월사업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추경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늦게 세우긴 했지요?
  3억.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추경이 8월에 했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늦게 세웠지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4월이나 5월에 하는데 늦었단 말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0원도 안 쓰고 그냥 3억 그대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 주지는 않았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입찰공고 중이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고 중입니다.
정광섭위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를 세우면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까 전낙운 위원님도 내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왕 예산 서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씩 10원도 안 쓰고 이제 공고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밑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9억 이것은 위험사면 정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 부분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내년이면 다 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 정도면 다 끝난다고 봐야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나 이런 것 다 잘 들어간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착공 단계에 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착공 단계이면 겨울 공사돼서 이제 중단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내년 3월이나 4월 돼야 또 사업을 할 것 같은 부분도 되고, 도로교통과에 보면 서산∼부석 확포장 공사에 20억이 있어요.
  이거는 2018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사업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8년도에.
정광섭위원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억만 투입하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서산시와 재정 부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시비 45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가 20억, 내년도가 20억, ’16년도에 5억 하면 45억 부담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서산시에서.
정광섭위원    아니,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돼야지요.
  서산시 시비는 끝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정광섭위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제가 그 도로를 자주 가고 있는데 보면 늘 공사 진척이 별로 없어요.
  이 공사를 도에서 하면서 어떻게…….
  맹 위원장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진척이 별로, 빨리 끝나야 될 사업이 시작은 오래 됐는데 별로 진척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18년도 6월 말이면 끝난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당초 계획상은 그런데…….
정광섭위원    내가 볼 때는 못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약 2년 정도 지연…….
정광섭위원    딜레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내년 6월이면 어느 정도 지금 한창 포장에 들어가고 마무리 단계가 돼야 하는데 그냥 도로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지금 태안까지 4차선이 돼서 거기로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 거리가 가깝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도 그렇고 해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진척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정도가 딜레이 된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도 상당히 많이 이용들 하고 있어요.
  나는 그 길이 처음에는 4차선 도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2차선 도로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일부는 4차로고요, 일부는 2차로입니다.
  창리∼부석까지는 2차로…….
정광섭위원    거기는 2차로던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 구간만.
정광섭위원    그리고 부석∼서산까지는 4차선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홍성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6억 5,000하고, 공주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5억, 홍성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10억, 아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7억이거든요.
  이게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주차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특사업입니다.
  아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아,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세출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홍성 어사리하고 공주하고, 홍성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홍성 오관리, 태안 남문리, 아산 배방, 공주 금성, 홍성 어사 다 지특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다 지특사업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이 4억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에 거기 6억 세웠었지요?
  그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주 KTX역 개통할 때 최초에는 1일 이용객이 250명에서 300명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역사 내부 환경조성도 했고 테마역 조성도 했고 또 대중교통,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부여군에서 오는 대중교통 운영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600명 선이 넘어섰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600명도 훌쩍 넘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뿐 아니고 거기와 연계된 사업을 또 상당히 많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 BRT도로 공주역에서 연결하는 것, 또 645지방도 도로, 계룡에서 공주역으로 넘어가는 것, 논산·부여 이쪽에서의 도로망 등 광역적으로 여러 가지 전방위로 힘쓰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지요.
  세종시에서는 오송역 가는 게 가깝습니까, 거기 오는 게 가깝습니까?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오송역보다 공주역이 조금 멉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세종시 사람들이 오송역으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의 비슷한데 약간 멉니다.
정광섭위원    오송역으로 갈 테지 이리로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뭐냐 하면…….
정광섭위원    도로도 좋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이 BRT도로만 개통이 되면 호남 쪽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는 다 공주역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광섭위원    어차피 오송역 가는 것 아니에요, 호남선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그런데 오송역까지 가려면 차비도 더 나오고 시간도 더 걸리니까 공주역에서 하차해서 BRT도로로 세종으로 오는 게 훨씬 빨라지지요.
정광섭위원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그런데…….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거리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이론상은 맞아요.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오송역까지 안 가고 도로망 좋다면 가는 길목에서 내리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굴곡진 것, 커브 진 것 다 잡고 이것저것 돈 투자 대비 과연, 여기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일 영향이 큰 도로가 BRT도로입니다.
  그거는 호남지역에서 오면 세종으로 접근이 대폭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고 645라든가 나머지 도로는 우리 도민들이 공주역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방위로.
정광섭위원    글쎄, 도민이 어디 도민들이 많이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해안권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공주·부여 그 근방…….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주·부여·계룡·논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논산은 열차가 안 서나요?
  거기도 열차가 서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재는 안 서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논산에서는 서대전으로 가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한쪽에 그렇게 되다 보니 저도 그렇게…….
  효율성 면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많은 사업들을 해서 과연 그게 투자 대비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차후에 또, 사업은 거기 부족한 부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39억이 섰는데요…….
유찬종위원    30억.
정광섭위원    39억인데요, 983쪽에 보면 처리사업이.
(자료확인)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나오는 것, 늘 부족합니까?
  어때요, 사업비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계속 부족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붕만 거둬가는 것 같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두 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가일 경우에는 공가 정비사업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가가 아닐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금액이 다 지원을 못하고 집 크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우리 도내 전체 물량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이, 앞으로 20년은 더 해야 다 될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물량이 6만 8,765동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2,277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236억…….
정광섭위원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약 300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거의 수요가 맞아 돌아가고는 있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게 소유자들이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소리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돈은 눈곱만큼 주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집을 쳐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어느 정도 맞게 줘야 하는데 그것 조금씩 주고서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부담해야 할 일이, 말이 그렇지 지붕 걷어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술∼정안에 25억이 섰는데요…….
  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대술∼정안 간 이게 지방도 618호인데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4차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2차선 선형만 잡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마을안길인데요…….
정광섭위원    뭐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2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마을안길이에요?
  지방도 618호인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방도인데요, 마을안길 형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차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마을안길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2차선으로…….
정광섭위원    그러면 대술이, 가만.
  대술이 어디예요?
  대술이 예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예산 저수지 옆이 대술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기는 대흥리고요.
정광섭위원    아, 내가 착각했구나!
  아, 대술.
  어디인지 모르겠네.
  대술이 어디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에서 신양IC 그쪽 방향 중간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신양 가기 전에 그 안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산골 같은 면 소재지 있는 데 거기가 대술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서 그러면 정안 가는 길을 따로 만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나는 대흥면에서 정안까지는 2차로가 신양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4.8㎞ 2차로입니다.
정광섭위원    대술에서 정안면 소재지까지가 4.8㎞밖에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정신없이 가야 하는데?
  정안이 어딘데, 정안이 신양에서도 한참…….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번에 하는 사업이 정안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사업명은 그런데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에서 이티리까지 4.8㎞ 하는 겁니다.
  노선은 대술∼정안 간 지방도이지만 구간은 4.8㎞라서…….
정광섭위원    그러면 4.8㎞가 다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정광섭위원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4.8㎞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4.8㎞만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연결은 정안까지 계속 갈 것이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김용필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늘 떠드는 게 이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결국은 나중에 정안까지 다 2차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우선은 4.8㎞ 구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4.8㎞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내 처가가 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유구로 해서 정안을 다녀보면 길이 상당히 험난하고 꼬불거리고 산이 많아서 길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지형을 알기 때문에 대술에서 거기 가려고 해도 돈이 조금 들 사업이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가 산도 굉장히 험악하고 그래서 차동고개, 차령산맥 쪽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필 의원은 떠들어대고 하길래 이게 어디 건지를 몰라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지금 보상비를 세우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보상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원래 시내버스 관련 사업 지원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외버스면 몰라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내요?
정광섭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72억 9,700만 원이 섰네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우리가 일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교부세라 일부 해 주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다른 분도 하셔야 되고.
  궁금한 거는 많고.
  교통연수원 운영 출연금이 17억 4,600만 원이에요.
  교통연수원 가면 늘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로 교육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운수종사자들 연수하려고 연수원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운수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도민 상대로도 연수를 하고 또 대전시나 세종시 운수종사자들도 연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도 조금씩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조잔디만 깔았다가 트랙 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한데 거기다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상주나 화성에 가보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말씀하십시오.
정광섭위원    다 들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상주를 가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체험, 안전띠라든지 하면 밑에 타일 깔아놓고 물 뿌려서 커브 브레이크 잡고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굉장히 체험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이 하루에 상주까지 갔다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을 활용해서라도, 운동장 그것 임대해서 될 일은 아니고 주차장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에 맞게 간이시설로 얼마든지 운수종사자들의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가서도 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이 돈 있나요.
  그 양반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뭔 뜻인지 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상주에 가면 그런 시설이 있고 화성시에 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안 가봤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에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영상을 찍으면 드론에서 직접 지상에서 컴퓨터 화면에 찍는 게 돼야 하는데 그게 직접 송출이 안 되고 착륙하면 거기에서 칩을 빼서 컴퓨터에 넣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긴박할 때는 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찍는 대로 우리 통제소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카메라 이놈 제 핸드폰 빌려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영상 찍으면 다 전송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그걸 칩 가지고…….
  그건 보관할 때나 필요한 거지 카메라 하나 달고 다니면 직접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전산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 컴퓨터까지 핫라인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는 드론에 달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달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드론 운전은 누가 해요?
  우리 직원이 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토지관리과에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만 구축하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실시간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피해가 나고 있다, 그러면 드론을 띄우면 거기서 촬영되는 게 종합상황실에서 즉시 볼 수 있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지요.
  처음 시스템 장만할 때 같이 구축해야 되는 것이지 도끼 따로 자루 따로 사서 이거 언제 쓸려고 이렇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정광섭위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말씀을, 유치원생한테 해야 할 말씀이시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했는데 할 때 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벽히 구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있는 칩 갖다가 또 다시 재생하고 보고 그런 사항이 이조 말엽 때나 할 일이지 지금 그게 할 얘기입니까,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래요, 하여튼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해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 77번 국도는 날마다 제가 노래 부른 거라 말씀 안 하셔도 잘 알 것 같고.
  604호인가요, 634호인가 태안서 신지도까지 가는 국지도 승격된 것 그것도 이왕이면 승격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승격이 됐다면 그것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맹정호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치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험사면 정비공사가 재난안전실에도 그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위험사면 정비사업과 국토교통국에서 하는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립전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번 겨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립전예산까지 세워놓고는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지구, 정죽지구에 6억, 9억을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네요.
  홍성지소 소관이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검토의견의 답을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을 봤는데 제설장비가 본예산에 2억 5,8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구입을 했었습니까?
  제설장비, 구입을 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2억 5,8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했고 이번에는 똑같은 살포기와 제설기 3세트인데 2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기존 장비는 노화되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것을 했느냐면…….
조치연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억 5,8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은 2억 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2억 5,800은 더 비싸게 구입한 게 아닌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아니고요, 약간 다릅니다.
  뭐냐 하면 먼저 2억 5,800 가지고는 살포기하고 제설기 3세트를 구입했고요, 이번에는 제설기 3세트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치연위원    똑같은데?
  살포기와 제설기 3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2억 5,800에 산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지금은 2억에 사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가격에 살 겁니다.
조치연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치연위원    그리고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2018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007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위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규모가 500세대 미만, 몇 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준공 후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 하나 하고, 500에서 1,000세대 그 사이 것 하나 하고, 1,000세대 이상 단지 그래서 세 단지를.
조치연위원    1년에 세 군데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분양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세 개를 하고 임대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두 개를 합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면 전체가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까지가 다 똑같이 3,000만 원을 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위원    그 대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원해서 으뜸아파트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감독이,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감사를 합니까?
  집행만 하지 거의 그 후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단지별로 으뜸아파트로 지정되면 3,0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을 시설개선 자금으로 단지 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후까지는 약간 확인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치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계룡시에도 2008년도인가 그때 으뜸아파트 선정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해서, 3,000만 원씩 집행을 했으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용도 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경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지 몰라서 3,000만 원을 집행했을 때 과연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포상금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협의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관에서 정산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특히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런 데는 그래도 단위가 크지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그래도 규모가 소규모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그래도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후 점검을 한번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3,000이면 몇 군데 지급이 되지요?
  내년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분양아파트 3개 단지하고요, 임대주택단지 2개 단지.
  그러면 분양아파트는 3,000만 원, 임대아파트는 2,000만 원씩 하면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급되고 집행한 것은 꼭 확인을 해서 헛되지 않게 실제대로 사용이 되도록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치연위원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면 겨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동절기 폭설 등등 할 텐데 어떻게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했는지.
  그것만 답변 한 가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
조치연위원    아까 신유지구와 정죽지구 특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면, 이게요…….
조치연위원    성립전예산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용역 개찰을 해가지고 11월 29일 날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비 왔을 때 사면이 지방도인데, 이게 지방도하고 국지도입니다.
  유실된 것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연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다시 집행이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안 되지요.
조치연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됐는데 금액도 크지 않은데 집행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기가 있을 텐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 수해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언제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 수해, 장마철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내가 봤는데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해서 1억 8,000 예산이 섰어요.
  이게 신규로 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신규로 세운 이유, 목적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신규로, 공공기관 이전유치 정부기관, 수도권 그것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유찬종위원    어떻게 돈을 쓰려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하려면 지원계획 수립해서 유치하고 이전하고 정착단계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의 홍보물 제작, 팸투어, 공공기관 다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다 해서 이렇게 1억 8,000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내포신도시가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중에 혁신도시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청와대에도 건의했고요.
  또 국토부에도 장관 만나서 건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참에 공공기관들을 내년에는 여러 군데 다 쫓아다니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홍보라든가 그런 비용을 이렇게 1억 8,000 정도 잡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선 동영상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유찬종위원    여지까지 사업해 오다가 1억 8,000 대통령 공약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예산 세워서 한다?
  실행이 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는 또 돈 갖다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될 것으로 봅니다.
유찬종위원    공공기관 이전이 몇 군데가 이전이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1단계 전국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남은 게 78개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습니다.
  이전 가능한데 이전 안 한 것,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2단계 국토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 5개 내지 10개 기관은 유치하려고 지금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찬종위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돈이 얼마 들어가요?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세목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2,000∼3000만 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준 거예요.
  검토보고서 답변자료로 ‘2018년도 예산 2억 원 홍보동영상·홍보물 제작, 이전 대상 팸투어 운영 등’ 2억 들어간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3,000만 원, 4,000만 원이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동영상만이요.
  제작하는 데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따질 거 없고 결론은 저희들이 내는 거니까.
  충청남도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용역비예요, 1억 2,600만 원.
  로드킬은 동물들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그 현황조사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는지.
  동물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서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용역해가지고, 1억 2,600만 원씩 줘가면서 연구용역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단은 대상 도로를 우리 지방도 전체하고 시·군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그동안 로드킬 발생지점별로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백데이터도 만들고 연구용역을 해서 많이 사고가 나고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은 철책을 설치한다든가.
유찬종위원    이거 연구용역 어디다 줍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충남연구원하고 또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하려고.
유찬종위원    교통연구원에 지금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국장님은 답변하세요?
  교통연구원에 거기 인적자원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교통연수원이 아니고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간 알았어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2억 2,500 이것도 용역이야, 이거 설명해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앞으로는 지금 유시티(U-City)라고 해가지고 그 법으로 했었는데 다시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스마트도시라면 시민들이 상하수도부터 교통, 환경, 위생 거의 다 모든 분야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게 4차 산업과 연계돼서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4차 산업이지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아파트에 이런 시스템이 돼야 이런 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자체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해가 안 가요.
  알았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별도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요, 됐어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억 8,000 이것도 연구용역이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법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계획 작성, 자료 현황조사 DB 구축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우리가 충남에서 한옥 지으면 1,0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유찬종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활성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을 적게 주니까 않지요.
  타 시·도보다 적게 주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이유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릴 계획은 없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옥 지원 조례가 올해 처음 됐는데 내년에 그것을 개정해서 상향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 도비 3,000만 원.
유찬종위원    위원이 얘기하니까 내년에 어떻게, 내년에는 벌써 2018년도 예산이 다 지금 세워지는 상황에 내년은 무슨 내년에 해.
  무조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알았어요.
  2018년 예산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2030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4억 7,500.
  연구용역비가 2억 8,500이에요, 2030 경관수립.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의한 연구용역비가 1억 9,000, 이거 설명해 줘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2개 다, 하나는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찬종위원    용역 어디다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어디다 했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개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개입찰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지금 공공디자인이 충남연구원에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디자인센터가.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로 다시 가는 것 아닌가?
  그럴 가망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공동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밑에 1억 9,000 연구용역은 또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범위가.
유찬종위원    1억 9,000은 어디다 줘요?
  1억 9,000은 어디다 주냐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도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은 1억 5,000이 늘었네요?
  2017년보다,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충청남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750만 원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도 우리가 법정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동안 10년 전에 이거 한 사실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신규로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4억 원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3차원 가상이미지를 겹쳐가지고 복합적인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면 어느 땅에 가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건축이 가능한지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예요?
  같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연동되는 거지요.
  지금 토지정보 관련 다 연동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집행부석에서)    각종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3차원 현실 속에다가 전체로 표현해서 모바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타 시·도도 이런 걸 한 사실이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집행부석에서)    처음입니다.
유찬종위원    처음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4억이나?
  어떻게 산출했냐고요, 그러면.
  처음인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문기관하고 전문가들하고 1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해서 적정 금액이 4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4억을…….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기관한테 이거 용역 줘야겠네?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할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입찰은 무슨, 그 사람들밖에 더 있어.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집행부석에서)    AR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기관도 많고요.
유찬종위원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드론 말씀하셨는데 드론 산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아까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수해, 화재, 교통사고 등 그런 것에 이용가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방서에도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해요.
  그런데 토지관리과에서 이 시스템을, 나 이해를 못하겠어.
  토지에 대해서 쓸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사고나 화재는 우선적으로 최고 먼저 가는 게 누가 가?
  소방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소방서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설명을 저한테 시스템 운영방안 해서 수해, 화재, 교통사고, 각종 재난·재해 시 촬영한 드론 이것을 누가, 토지관리과에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이걸 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유찬종위원    제일 먼저 가는 것은 소방 아니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토지관리과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청 조직 내에서.
  그런데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항공측량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났을 때 지원 서포터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유찬종위원    아니, 말이야 좋지요, 그렇게 해 주면.
  거기까지 직원이 이걸 가지고 갈, 말로만 그냥 얼렁뚱땅하지 말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래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듣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차라리 토지관리과에서 토지 그런 쪽에 연계성을 두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해나 화재나 교통사고, 토지관리과에서 드론 들고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니려고 이것을 사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신규사업인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토지관리과에서 쓴다고 해서 하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명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드론 사는 목적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올 여름에 수해 났을 때 큰 덕을 봤습니다.
  드론팀이 출동해가지고 전부 영상을 찍어서 청와대까지 다 보고를 하는 바람에 복구비를 정말 청주 못지않게 받는 역할을 했어요.
유찬종위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왜 또 사려고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송출이 직접 안 되고 착륙시킨 다음에 거기서 칩을 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입니다, 직접 송출되게 하기 위한.
  기왕에 우리가 드론이 있으니까 그런 기반을 추가로 기존 드론에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산 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한 사실 있어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없지요?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과별로…….
유찬종위원    과별로 뭐가 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안 드렸나?
유찬종위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삭감시키면, 한 번이라도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국토교통국 여지까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삭감 않고 원안대로 해 주니까 그만치 위원들을…….
  보고 한 번 않고 말이야, 신규사업을.
  그리고 예산 올려서 깎으면 그때 와서…….
  물어보셔 봐요, 국장님!
  했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제 목적이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면 수석전문위원의 물음은 거의 다 용역비라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은 특히 위원님들한테 관심사항을 이해시켜주고 올려놔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삭감시키면 와서 얘기하고, 한번 그렇게 해 볼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그럼 뭐야!
  여지까지 와서,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이해를 구하고 설명한 다음에, 지금 이것 하나 달랑 주고 나서 끝나는 거야?
  더 깊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두고 보시자고요.
  1억 미만 신규사업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이건 뭐예요, 7,500?
  이건 뭔 사업이에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집행부석에서)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안전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어디다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집행부석에서)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입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설정한 건 없고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박희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입구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 대기할 때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까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도비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놨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총 기본계획은 세웠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서 예산 세워놓고 시·군에다가 알아봐가지고 급한 데, 안전사고 심한 데 여기다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옐로카펫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결정 난 사항은 없네요.
  어디 시·군에 아직,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아직 구역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비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도로교통과에서 그래서 예산 세운 거지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운수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4,200만 원 이건 뭐예요?
  여지까지 없었던 걸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버스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없어서, 신규사업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저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택시하고 버스종사원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65세 이하 되시는 운전사 분들이 독감이나 이런 게 걸리면 승객한테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인당 5,000원 정도로 접종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래요.
  과장님은 들어가시지요.
유찬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당산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7,500은 뭐예요?
  현안사업이에요,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그것은 현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유찬종위원    토지관리과 격렬비열도 통합기준점 관리기반 조성해서 5,040만 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지금 격렬비열도가 위치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상당히 독도 못지않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가기준점을 설치하면 그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섬이 연계되는 시스템이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준점은 금년 말에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기준점 주변에 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훼손도 안 되고 그것을 영구보존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자긍심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한 기준점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바로 옆에 대리석 같은 것 까는.
유찬종위원    내가 조그만 거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드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해서 950만 원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드론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초기 걸음마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 분야로서 아주 상당히 이용도도 높고 앞으로 발전할 건데 전문가들이나 시·군 지적 관련 드론, 많은 토론과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서 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서대학교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도가 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해서 주민참여 하는데 1억 5,000인데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금산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 등 재해예방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이라 해서 총사업비가 3억인데 그중에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예쁜 마을 만들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여기도 3억 5,000이 들어있네.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3억 5,000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산 지중해마을입니다.
유찬종위원    아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아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박희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입니다.
홍성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996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630만 원 이 금액은 교통연수원에 있는 돈이 아니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돈인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 운영비에도 이런 항목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교통연수원에도 일부 항목이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연수원의 운영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는 없을 거예요, 이런 캠페인이.
  제가 요새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영농교육을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데 교통연수원에서 홍보 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천안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가 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뜻밖이라 거기서 이런저런 홍보물을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팸플릿하고 다음에 (티슈를 들어 보이며) 티슈를 이렇게 해서 영농교육을 하는 책자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얘기가 잘 돼서, 영상을 5분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영농교육하기 전에 5분이라도 마이크를 줬으면, 또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얘기해서 5분이라도 마이크를 줘서 ‘이왕 온 김에 교통 홍보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교통연수원에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려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제가 이것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서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예산이 얼마냐 물어보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은 모르시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연수원의 세부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연수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 확인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최소한 도에서 국장님 명의로 시·군에 교통캠페인을 할 적에 노인의 날도 있고 이장단회의도, 예를 들어서 태안군 이장단 무슨 회의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럴 적에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강사는 무료로 해 주고 이런 것 캠페인을 홍보하고 또 영상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10분 정도 교육을 시키는 영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이장단 전체적인 회의가 천안도 다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1,000명 이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시·군에 하달을 해서 정확한 교통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책자를 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세 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을 뜻밖에 해서 제가 이왕 이렇게 되면 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군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영농교육, 예비군훈련, 직능단체 행사 등이 있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시간을 20분, 30분 별도로 할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구하고 교통연수원으로 하여금 강사들이 나가서 직접 강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조금 수반된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런 돈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이 브랜드택시 카드수수료가 제가 우연찮게 택시업자들한테, 충남만 카드수수료 지원이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파악했더니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하면 다른 지역은 다 30원 이상을 주는데 충남만 10원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정광섭 부위원장, 위원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들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남만 더 주는 것은 모르지만 20%를 덜 주게 되니까 천안 같은 경우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카드수수료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 해결이, 이번 본예산에 7억 5,400만 원이 확정됐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홍성현위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좌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택시종사자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충남이 그렇게 된다.
  또 시·군에서도 그것을 핑계 삼아 도에서 도비를 10%밖에 안 주니까 그동안에는 안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언뜻 봤을 적에 ‘택시 관련한 사람들을 왜 지원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택시를 타면서 간혹 카드수수료 부분을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택시 관련 사업이 쭉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임위니까 상임위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언뜻 봤을 때 천안은 다 도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 있는 동남구 8개 면은 다 시골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천안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업자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홍성현위원    건창여객이나 몇 개 시내버스 업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에서 무조건 그 당시 그 사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홀대를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0.5%가 되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봤을 적에 우리가 대개, 특히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 않고 시내버스가 한 번 잘못했으면 그냥 도외시시키는 것, 배제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는 곧바로 시내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언뜻 신문지상에 봤을 적에 이번에 여객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잘못했던 여객이 아마 다른 쪽으로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런 부분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검찰수사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지 말고, 특히 교통과장은 객관적인 면에서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나를 파악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특히 시내버스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지원 사업비를 내년에도 65억 도비를 반영했는데 재정지원은 재정손실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영이랄지 손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했다고 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 갔어?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인가 아까 그게 찾으려 하니까, 어디 있어요?
  헷갈리네.
(자료확인)
  이것도 저기 사업이구나, 교통과장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000만 원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홍성현위원    최고 밑에 보면 행안부에서 국비 4억 4,400만 원 확정, 확보했다는 건가요?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이 이번에 됐는데 최고 밑에 보면 “행안부에서 2018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충남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국비 4억 4,400만 원 확정됨”
  이 내용은 4억 4,4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국장님 아세요?
  도로교통과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9페이지에 있는 것.
  검토보고 19페이지 거기 없어요, 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여기 있습니다.
홍성현위원    차근차근 찾아요.
  과장님 알면 답변해 봐요, 아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저기를.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홍성현위원    거기 내용은…….
○위원장대리 정광섭    박희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성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입니다.
홍성현위원    검토의견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유찬종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000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2억 9,000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9,000은 우리가 매년 행안부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4억 6,500을 가내시를 받아서 반영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2억 9,000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 9,000으로 감액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2억 9,000을 반영한 것은 금년 예산 2억 9,000의 수준에서 일단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다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이 돈 4억 4,400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그렇습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가요, 도비사업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홍성현위원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국비하고 시·군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사실상 이것 말고도 많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충남에 농어촌지역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행안부에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이니까 과장님께서 확보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충남형 정주환경모델 시범사업 해서 4억 섰는데 어디에 쓸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올해 정주환경모델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홍성하고 예산하고 천안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가지고 제일 잘 된 홍성지역은 2억을 지원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천안은 컨설팅을 더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1억씩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1억씩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해서 이건 어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미군부대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천안 흑성산에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데는 공여구역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평택기지가 있어가지고 일부 성환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야?
  1억인데, 도비 1억 섰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거구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비 1억하고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어디예요?
  도시재생 뉴딜 지역 역량강화사업.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정 8대 과제 중 하나인데 5년 동안 10조 원씩 해서 1년에 100곳씩, 그래서 500곳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총사업비 6억 원을 도비, 시·군비 투자해가지고 국가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역량강화 교육 등도 하고 그래서 정부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공모서류도 만들고 주민참여도 유도하는 등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만 공모에 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또 시·군별 도시 특성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가상치로 돈 3억 원 세워놓은 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가상치로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아직 특별하게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정해진 거는 없고요.
유찬종위원    정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려면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미리 가상치로 잡아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이것 나중에 반납해야겠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우선 대상지를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에만 102군데가 대상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야만 하는 사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 추진했는데 공모에 당선 못됐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럴까봐 이것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유찬종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만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상치 예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뭐를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다 실패를 했을 때는 그냥 돈만 버리고 마는 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절대 실패는 없고요.
유찬종위원    아니긴 뭘 아니야.
  못하는 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해서 할 게 지금 중앙정부 공모 2개가 최종 평가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3개 지구…….
  그래서 올해 5개 지구 우선 선정이 될 것 같고요, 4개 내지 5개.
  내년도는 10개 지구로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겠네, 예산이.
  그렇지요?
  적으니까, 3억 갖고 되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없는 데도 4개를 했는데 더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냥 가상치로 3억을 딱 세워놓고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내년 공모를 6월경에 할 예정에 있어요.
  6월 이전에 시·군 다 모아놓고 신청할 때 중점적으로 돈을 나눠가지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018년도 예산에 이거는 가상치로 어떤 공모사업에 투자할 돈이니까 그냥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시·군은 공모에 되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공모에 탈락된 10개 시·군 안 된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시계열 정사영상 공간정보 구축 1억 2,700 이거는 뭐예요?
  토지관리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사영상이 1만 3,000매가 있는데…….
유찬종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만 3,000매요, 우리 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촬영한 정사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영상을 자체 만들어서 구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촬영해 놓은 것을 연속으로 다 이어야 되거든요.
  1만 3,000매로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을 다 연결시켜서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예산 SOC 사업이 많이 위축돼서 줄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 선 거에 잘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이월사업을 되도록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빼야 되지 않냐?
  제가 종건소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다, 설계를 잘 빼야 일하는 데도 능률이 있고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설계를 위탁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는 그 설계를 받았을 때 검토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나름대로, SOC 사업이 자꾸……, 올해는 조금 몇 % 늘었다만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으로 해서, 어차피 국토교통국은 시설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아까 전낙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독관이 초임 감독관이 나가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일 첫 번째 설계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현지여건하고 맞춰서 제대로 되고요.
  아무튼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설계했을 대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사업 2018년도 예산액이 4억 8,600만 원인데요, 이게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2019년도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 없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내년 3월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제가 그 도로를 가끔 이용하는데, 그래요?
  뭐를, 하여튼 도로 포장은 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부대시설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부대시설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대전∼복수 간 예산을 보니까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올까지도 44억이 들었고, 2016년도까지는 398억 1,000만 원이 들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9억 9,8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32억이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9억 9,8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않고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부득이 오픈 컷으로 하다 보니까 사면공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랑 사업비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는 더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것 먼저 결정했다고 하더니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추가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글쎄, 추가로 사업비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우리가 얼마 하는 거로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내부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총사업비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것도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충남도가 사업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게 세상에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도 현장을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저가입찰에 또 다시 하청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왕이면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모든 것을 집중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잘 풀어가지고 빨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하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던 사업도 빨리 마무리하셔야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리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엊그제이지요.
  월요일 날인가요, 우리 태안 이장단이 화성시에 있는 청호 무슨 개발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1박 2일 연수를 받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장단 연수가 있고, 그리고 태안군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전체 노인회 대강당에서 교육이 있는데 그런 때에 정말 연수원이 됐든 도로교통과에서 하든, 그런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교통 관련 교육을 시킨다면 시·군에서 안 해야 할 이유 없을 것 같아요.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홍성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만 하셨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물론 그러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겠지요.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15개 시·군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출석공무원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박일수
  •  
  • 〈종합건설사업소〉
  •     소장            윤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