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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9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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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20일(수)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낙운 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낙운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1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부록 1)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토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부록 2)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부록 3)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부록 4)

  이상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업무보고와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센터 주요업무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충남의 전반적인, 말하자면 바다라든가 육지, 수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경관 부분들을 관리할 텐데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변 수변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부여라든가 강경을 지나서 서천군 수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적 측면에서 디자인센터에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를 한다든가 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쾌적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 때문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선은 4대강 사업 이후에 정부로부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매년 지원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관리비가 제일 처음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가 지자체로 내려 왔었는데 점진적으로 감소되면서, 지자체에서 시·군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자체 재정으로 거기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유지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은 우리 국 업무가 아니고 안전실에서 다 담당합니다, 4대강 후속조치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나,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면 해당 안 되는 분야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 쪽, 경관을 감안해서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를 하더라도 공공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그 주변과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조이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난안전실에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는 그래도 전문가들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에 이분들이 배속돼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채널을 가동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이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핑퐁게임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공공디자인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의뢰한 것, 우리가 선제적으로 충남의 공공디자인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현재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금 제가 알아요.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하냐 이거야.
  내가 실은 어제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외를 나가본다든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선진국은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별 차이가 없이 다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경관도 또 청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금강 수변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잡풀만 무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공공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센터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제안을 할 것이 있다든가 도움을 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쪽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지금 보충자료 준 것 보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조이환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국장님께서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덧붙여서 2017년도에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내내 농촌도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같으면 예당저수지가 있듯이 논산에도 탑정저수지가 있는데 둘레길이 24㎞라고 하는데 제방을 빼놓고는 뺑 돌아가면서 잡목이 크고 있어요, 물푸레나무, 버들나무.
  이게 봄철이면 하얀 눈송이 같은 게 날라 다니잖아.
  그게 사람 눈에 붙으면 알레르기 눈병을 앓고.
  날라 다니는 그게 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거기서 또 물푸레나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물푸레나무가 도배를 해버려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그걸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쇠귀에 경 읽기야.
  논두렁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 농어촌공사는.
  그래서 결국은 저수지 관리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시골 농촌경관에서도 저수지가 갖는 가치가 있다 이거야, 이치도 있고.
  저수지 빼놓으면 산이지 뭐.
  산도 그냥 뒷동산이 아니고 산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산들이 주로 경관을 형성하는데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이런 것 했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뭔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냥 디자인센터 연구가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활용이 돼야지 만날 연구만 하면 뭐 하느냐?
  그다음에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보면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관리 체계가 뭐예요?
  어떤 것을 통합관리 체계라고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특히 시·군하고 교육청 이런 데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 컨설팅을 받도록 해 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시·군에서 각각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자문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맞는데 그 범주에 농어촌공사가 안 들어갔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출연기관 이런 데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농어촌공사, 주택공사, LH공사 이런 데서도 우리가 경관모델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연구결과가 관리 안 되는 디자인이나 경관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 출연계획에도 충남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 출연계획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통합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있는데 시·군만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 집행할 때 컨설팅 의뢰를 무조건 하도록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도 전체적인 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디자인 제시를 해 주는 통합관리 체계를, 절차적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렴풋이 다 설명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공공건물을 신규로 어느 지역에다 앉힌다.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 이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달라진 것을,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해야 이해가 되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전문가 66명이 위촉돼 있어요.
  각 분야, 아주 15개 분야에 66명을 위촉해 놨는데 사안에 따라서 아파트면 아파트 경관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다 심의를 하게 되고요, 건축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안별로, 시설별로 전문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66명 중에 7∼8명으로 소위원회를 그때그때 소집해 가지고 심의…….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신규 아파트단지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다 그런 심의를 거친다 이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낙운위원    도에서 심의를 해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지사 승인사항은 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도 인허가 사항은 도에서 하고, 시·군 인허가 사항은 시·군에서 한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민간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도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면 하나의 더 추가되는 규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각종 인허가할 때 심의를 하고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괄 전체를 다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 및 출연기관, 15개 시·군의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을 해 준다.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남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개선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연구결과 가지고서 컨설팅 의뢰가 오면, 그러니까 뭐냐면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유형의 디자인도 아파트라든가 시설물들이 해당되지만 관용차 디자인, 충남 헬기 디자인까지도 다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컨설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충남 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매년 출연을 받아야 충남연구원의 디자인센터가 운영·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작년에 준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매년 말 바꿔서 올려가지고 하나마나한 사업들을 계속 연도별로 6억, 7억씩 투자한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의원들은 충남연구원에 예산 출연한다고 하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내년도 출연계획을 받고 싶어서 올리면 충분한 검토나 도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거기서 올라온 그대로 스크린도 안 돼서 그냥 클리어하거나 일부를 조정하거나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 상임위 심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내내 이 안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6억 올린 원안 그대로 하나도 조정이나 삭감이나 내용 이런 것도 없이 그냥 6억 그대로 여기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올린 겁니다.
전낙운위원    글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얼마 올라왔어요?
  어떤 분야로 해서 얼마 올라왔어요, 도로?
  도에서 자체 심의하기 전에 얼마 올라왔느냐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약 10억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조정해서 최소 필요한 게 6억 5,000으로 확정한 겁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했다니까 내가 그것은 그대로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의견을 내고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충남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매년 되지도 않는 출연계획 해 가지고 도 예산이나 따먹는 경쟁력 없는 낙후된 연구원이나 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최근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5년간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는데, 그전에는 SOC 분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요즈음은 도시재생이라든가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기존 도시에 대한 디자인 개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컨설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데에 따른 비용이 금년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77건이었는데 9월 현재 210건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약 230 내지 250건 될 것 같고, 이렇게 엄청나게 업무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사실은 ’14년부터 ’17년까지 보면 4억 5,000에서 5억 정도로 했는데 컨설팅 규모가 말도 못하게 급격히 증가되고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컨설팅 건수가 늘어나면 자문위원회를 하면 그분들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추가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 디자인을 색다르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하면 논산이나 도시를 다니면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범죄가 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하도 나쁜 범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정작 작은 아파트 단지 뒤나 또는 주택가 소규모 공원에 가보면 가로등이 풀숲 속에 있어.
  어슴푸레하니 꼭 도적놈이나 사기꾼들이 날뛰기 십상으로 해 놨어.
  밝은 데에서는 똥파리가 안 끓는 건데 어슴푸레한 데는 똥파리가 끓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무슨 범죄 예방이에요, 얼어 죽을 놈, 말장난하는 거지.
  나는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왜 저런 것이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일까?
  우리 시청 공무원 눈에는.
  가로등을 뭐 하러 이 공원에 켜놨느냐 이거예요.
  밝은 데에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켜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매년 크다 보니까 나무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입간판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려져있어요.
  그래놓고서는 만날 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저 디자인 바꾸느라 도시 간판들을 다 정비했다는 거예요.
  개뿔이나, 정비는 몇 개 안 되고 그냥 전부 대문짝만하게 자기 가게 이름 써서 앞에 옆에 사방 천지에 붙여놓으니까 도시만 가면 심란하지.
  우리 대한민국 도시만 가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 맞구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도시가 깔끔하잖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 산뜻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한 내가 기분이 좋고…….
  당장 일본만 가도 그렇잖아요.
  그게 디자인이지 별 거야?
  일본 가 봐요.
  거리가 깨끗하니 간판도 아름답게 있고, 담배꽁초 하나까지 깨끗이 주우니까 도시가 깔끔하고 산뜻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걸 거다.
  그런데 그 입간판 하나 하는데 나 보고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거요, 두 달 후에 폐업한다는데 저런 것을 정부가 보조해서 했다니 참 한심스러운 것 아니에요, 저것 얼마 든지 아세요?”
  나한테 상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도시경관 면에서도 낙후되고 후진적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나 시스템도 많이 가다듬어야 된다, 돈만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공공디자인센터 업무는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주요업무 실적을 보니까 시·군에서 디자인을 의뢰했을 때 이것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충청남도 시·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
  공공디자인도 나름대로 시·군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가로등이라든가 경로당은 시·군에서 어떤 형태로 지어라, 그래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빼서 넣어주는데 대개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LED로 바꾸는 체계인데 시·군마다 다 달라요.
  디자인이 다 다르지만 시장·군수가 바뀌면 또 모델이 다 바뀌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어떤 데 보면 그래요.
  모델이 바뀌어요.
  여기 실적 보면 청양군 같은 데는 하나에요, 하나.
  디자인센터가 의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놀아야겠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시·군하고 협조를 최대한 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디자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하면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런 부분은 도 디자인센터를 거친다든가 해서 충청남도가 자문을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기준이 없잖아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직산읍 경로당 신축’, 디자인을 얼마나 잘 했나는 모르지만 이런 모델이 잘 됐을 때 각 시·군에도 이런 모델로 신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모델이 있다든가 그래도 디자인센터를 안 거쳐도 이런 모델로 신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하고 디자인센터 심사위원들 심사비만 주고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니냐?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2017년도 210건, 그래 실적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충청남도에서 돈 6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국장님, 6억이라는 돈은 인건비고 다 들어가지만 충청남도에서 봤을 때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러면 210건의 각 디자인에 대한 사진첩이나 어떻게 해 줬다는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다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것 몇 개라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몇 평 정도 이상은 디자인센터를 거쳐 자문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이것 디자인 해 주십시오” 안 하면 그냥 그 시·군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딱 보니까 보편적으로 5건, 6건, 7건인데 청양 같은 것은 ‘귀농인집 신축’, 이게 청양군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건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얼마나 디자인을 해서 했는지 사실 의문점이 가요.
  그전에 디자인을 공무원 두 명인가 세 명 채용해서 했었지요?
  국장님 그건 모르시지요?
  그전에 디자인실이 따로 있었지요, 없었어요?
  아니, 그 직원을 채용했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도 있었고요, 디자인센터가 ’14년도부터 운영된 겁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이 디자인을 했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센터까지 만들게 된 거지요.
유찬종위원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충남연구원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점이 없다.
  몇 평 정도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남디자인센터를 거쳐서…….
  대개 큰 건물은 설계회사에 컨설팅 입찰 보잖아요.
  그러면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무조건인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면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다른 시·군에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이게…….
유찬종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국장님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군이 국·도비를 받아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귀농인집 한 건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 국장님이 말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추후에 유찬종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들을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
  시·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공공디자인센터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국·도비 받아서 시·군비 해서 디자인센터를 꼭 들르라는데 청양군이 그러면 귀농인집 한 건 받아서 거기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각 시·군에 12건…….
  어떤 데는 공공건물 짓는데 20건도 되고 30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준점을 몇 평 정도 이상 지을 때는 공공디자인센터의 자문을 얻는다든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대개 시·군에서 입찰을 보지요, 설계용역요.
  조감도 나와서 다 심의한 다음에 시·군에서 오케이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잖아요.
  차후에 공공디자인센터가 들어가서 “이것 좀 더 하라”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운영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종합운동장을 짓는 것은 큰 특혜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경로당 짓는 데도 디자인센터가 가서 했다?
  이건 내가 볼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고 출연기관으로 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고 폭넓고 포괄적으로 해서 기준점을 둔 다음에 시·군 협조 하에 충청남도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시·군에서도 찾아가면서 건물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갈 때 디자인센터를 거치면 좋겠다, 자문을 해서 자꾸 건설도시과라도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가면 도시과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지원실도 경로당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고 큰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 전체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자문을 많이 해줄 테니 의뢰를 하라 그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센터만 운영하고, 국장님 사실 여기에 큰 관심 둘 시간 없잖아요.
  6억짜리 출연기관에 관심 갖겠어요?
  충남연구원 교수들 몇 분이 소위원회에 해 가지고 들어오면 빨리 끝내서 보내고 그럴 테지.
  이것 연구자료 뭐 하나 들어오면 연구해서 한 달씩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안에 따라서…….
유찬종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잖아요.
  큰 건물인데 내가 볼 때는 공공디자인센터가 전체를 너무 헤아리다 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적은 돈 들여서 그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충분히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식컨설팅 한 자료집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어서 충남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기준점이 없다, 이게 실적 위주로 가져오는 것 아니냐?
  210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충남에 하나를 해도 통일성 있게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디자인을 설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이런 데까지 소소하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자리에 공공디자인센터 관계자 분 나오셨나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집행부석에서)    어제 사전설명 드릴 때 센터장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어제보다는 오늘 와야 되는 게 맞지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맹정호    꼭 좀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센터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는 거고 또 오늘 출연계획안이 확정된다고 해서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심사가 또 있는데 오늘 설명했다고 일이 끝났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한번 센터에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국장님이 사실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센터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실적 위주다.
  센터가 있으면서 실적 위주의 자기들 영역, 어느 정도 돈의 아우트라인만, 사업비가 2억이면 2억에만 맞춰서 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유찬종 위원님이 대신 해 주셔서 저는 다시 부연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회기 저희 상임위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디자인센터에서 그동안의 사업실적서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가지고 올 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성과보고서도 있고 센터를 소개하는 책자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게 하려면 좀 더 성의 있게 오늘 준비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센터장님 안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좀 관심 갖고…….
  센터에서 스스로 자기 내년도 1년 살림살이인데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중요한 출연금을 확정하는 날인데 센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센터의 무책임이고 무성의라고 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찬종위원    교통연수원 부분도 끝난 거예요?
○위원장 맹정호    예,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더…….
유찬종위원    하나만.
○위원장 맹정호    예.
유찬종위원    교통연수원이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 3억 원인데 일단 어떤 부분에 3억 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3억, 노후시설 보수 및 관리해서 3억인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는데요,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본관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창문교체를 부득이, 사진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창문교체, 또 변전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우천 시에 늘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변전실을 올리는 것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당동 지붕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활관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석면이 아닌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의동 현관 대리석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져있고, 또 운동장 울타리도 다 부식되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돈 3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최소로 필요한 돈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최소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3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조금씩만 고치는 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만…….
유찬종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급한 부분만.
유찬종위원    아니, 시급한 부분도 3억 가지고는 내가 볼 때 모자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보면 3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동 생활관 천정 석면 몇 평이에요?
  생활관 석면 교체하는 게 몇 평이에요?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집행부석에서)    90평요.
유찬종위원    노후돼서 고친다는 것 저희들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조건 3억이라고 숫자만 가져다 넣어놓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아, 이 부분은 이 정도 고쳤구나’ 그러면 감사 때라도 가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3억을 줬는데 타당성이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면도 있구나’
  그러면 얘기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3억 달랑 줘서 뭐 고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3억 가지고 되겠어?’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 때 저희들이 가니까, 누가 가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이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게요?
조이환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상한데, 정석완 국장님 말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고할 거라든가 내용들 파악하고 왔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몇 번씩 읽어보고 왔습니다.
조이환위원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인원은 소수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이런 말씀 자존심이 상할 테지만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 나열한 것 그 예산 가지고 다 되겠어요?
  보강하는 것.
  개략적으로 어떤 것들의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와야 뭔가 준비가 되고 사전에…….
  지금 두 군데인데, 공공디자인센터하고 교통연수원이잖아요.
  그 두 군데의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공디자인센터하고 충남교통연수원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국토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 맹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베풀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5)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6)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장님, 보고서 2쪽에 보면 영표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에 협의 요청하고, 공공건축물 등의 기본설계안 확정 전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총괄부서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아까 제안설명서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제안설명서 뒤쪽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건축도시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지자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우리요.
조이환위원    그다음 밑에 한번 또 봅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하는 경우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우수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캐나다나 이런 데는 보면 그런다고 해요.
  집 설계를 해서 행정관서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가져가면 아무튼 그 옆집이라든가 어디하고 똑같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창문 하나라도 달라야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해요.
  그것은 곧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 내용만을 보고는 오히려 다양성에 역행하는, 방해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보고, 어떤 얘기예요, 이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은 무슨 건축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 중에 출시된 제품이나, 그러니까 단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인증해 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개발한 사람이 인증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경관 차원에서 건축물의 구조 형상이나 이런  모든 게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증된”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수 인증제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디자인도 좋고 한 것을 확대 보급 차원에서…….
조이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증된”이라는 말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인증해 주고자 하는 종류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버스나 택시 승차대 같은 것,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것, 의자 같은 거요.
  또 소화전 같은 것, 그러니까 단순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디자인도 좋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인증을 해 주면 그거를, 같은 유형의 제품은 수없이 많은 종류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을 넣은 겁니다.
조이환위원    이게 전에는 자체 조례로 만들었다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위에서 상급 법률이 제정돼서 그에 준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명칭과 내용을 법률 상위 규정에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저도 쭉 살펴보고 그러는데 의문이 생겨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앞의 디자인센터에 이어서 계속 비슷한 유형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정도까지 온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볼 때는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오페라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참 우수한 디자인이다.
  또 파리에 있는 에펠탑, 그것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떤 미친놈이 저런 고철덩어리 갖다가 도시 흉물로 세워놨나 했는데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돼서 저도 거기를 보러 가보기는 갔지만 그런 것에 관련돼서 제가…….
  또 우수 디자인이나 우수 공공건축물은 인증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관련 조항을 보니까 22조, 23조, 24조에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된 것에 대해서, 우수한 디자인에 대해서 장려하는 조항이 돼 있어요.
  ‘시범사업의 시행’ 해 가지고 시범사업의 시행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사업은 어디 가있는가?
  제4절이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 이렇게 돼 가지고 공모사업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공모사업은 따로 없네.
  없고서는 갑자기 이제 ‘전시회의 개최’ 이렇게 돼 가지고 전시회가 나와 버렸네.
  그런데 24조 ‘전시회의 개최’ 두 번째 조항은 약간 공모사업 성격의 내용을 기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22조, 23조, 24조가 중간제목인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하고 안 맞고, ‘예산의 확보’ 사항이 왜 22조하고 24조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밑으로 왔어야, 밑의 24조가 23조가 되고 23조는 24조 밑에 와있어야 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범 및 공모사업 등의 시행 제4절, 22조, 23조, 24조 조항의 설명과 세부조항을 쭉 읽어보시면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없어졌어.
  그리고 예산이 나오고 전시회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모사업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24조2항에 약간의 공모사업적인 성격이 있기는 있는데 좀 모호하다 이거야, 모호해.
  공모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는 이런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24조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왜 그 중간쯤에 가있느냐 말이야.
  조례의 그런 면에서 조금 내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이것 만들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시범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전시회할 때는 예산 지원 안 하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별도로 우리가…….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전시회 출품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예산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조항이 다 적용되는 건데 왜 이게 23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야.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 이거야.
  당위성을 인정하면 조항 바꾸면 되는 것 아니야, 23조하고 24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항을 바꿔도요.
조이환위원    내가 볼 때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전후맥락이 우선순위가 안 맞아요, 지금.
  어디서 인증이 된 거예요, 뭔 절차를 거쳐서?
  그걸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전낙운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건 충분히 검토한 거고 시범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전낙운위원    알았어, 알고 있어요.
  조례도 엄연한 의미에서는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법이 이렇게 논리가 흐트러져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건 수정해서 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23조하고 24조 조항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위원장 맹정호    일단은 전낙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수정할지 여부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럼 국장님, 이 조례를 어제 설명하면서 이 조례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로 내려왔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표준조례에 따라서 도 조례가 체계나 이런 게 만들어진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수정할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 조례 조문의 순서상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예산의 확보 조항을 조례안 제24조 예산의 확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4조 전시회의 개최 조항을 제23조 전시회의 개최로 수정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낙운 위원님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없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보영

○출석공무원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박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