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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7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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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7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다. 국토교통국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국토교통국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우리 충남 건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구축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병환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윤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흠 서무과장입니다.
  이기호 시설1과장입니다.
  시설2과장으로 재직하던 조봉환 과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김용군 개발과장입니다.
  이대철 공주지소장입니다.
  유재원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부록 1)

  지금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으며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윤병환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동반성장 추진 해서 하단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98.85% 돼 있는데 어느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어느 공사는…….
조이환위원    도로공사도 있을 수 있고 건물 신축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국도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조이환위원    지금 서천∼보령 간에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4차선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출향인들, 단체장들이 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와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도 뭔가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98.85%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천∼보령은 국도사업입니다만, 사실은 지역 업체가 의무하도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00억에서 230억 정도 규모.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도 같은 경우는 사실 1,000억이 넘어가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의무참여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이 있고, 그런데 98%라는 건 종합건설사업소의 지방도 등이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규모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이환위원    상당 기간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지역 업체도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에 권고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국토교통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종건소에서 해야 돼요?
  이게 1∼2년 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하는데 대부분 토목공사 아니에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야 전문 업체들이 와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 흙 실어 나르고 돌 실어 나르고 하는 부분 정도는 지역 업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내 지역 업체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 차를 세워놓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물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타 기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국하고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조이환위원    국토교통국에서 해야 되겠구먼.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권고가 될 수 있도록.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 추진현황 책자 31쪽 봐주시죠.
  제목은 장항∼서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재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장을 가서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서천이 아니고 종점이 어디냐면 마서예요, 남산 앞에.
  여기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군도죠.
  협소하단 말이에요, 폭이.
  그래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서천까지 진입을 하는 데 현재의 군도 구간을 확포장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송선규 선배님이 재임 시절에는 남산을 뚫어가지고 서천군청 앞하고 연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돼서 완공은 됐습니다만, 연계성이 없으면 앞의 도로가 비좁아가지고 정체될 위험이 있고 그렇다라면 이 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도로가 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내륙산단하고.
  내륙산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쪽 좌측에 또 하나 놔요, 지금.
  서천나들목에서 나와 가지고 판교천 주변으로 해서 남산 뚫고 가거든요, 그쪽하고 연결시켜주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 부분, 현재 군도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도로 편입해서 확포장하든가 아니면 남산을 뚫어가지고 저쪽 시내 쪽으로 곧장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 하고 끝내놓으면 미완성 작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국토교통국 도로과장님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볼 테지만 종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같이 필요성을 주장해서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종건소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낡은 교실들이 많거든요.
  저놈의 학교들은 왜 이렇게 낡은 건물이 많나.
  우리가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왜정시대에 지은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부실하거든요.
  민간건축물에 비해서 공공건축물이 부실하고, 그런데 공사단가 책정이나 품질시험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수명이 더 오래 지속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왜 공공시설물로 건축한 건물들은 부실한지.
  나는 그런 측면에 옛날부터 의문이 있어요.
  민에서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게 훨씬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단가도 높고 거기다 품질시험까지 해 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실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종건소장님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제시대의 각종 구조물들은 지금도 쩡쩡한데 20∼30년 지난 것들이 많이 더 빨리 노후화되고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건설한 호남선 철도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각종 교량들 보면 그렇게 단단하고 야물딱진데 왜 우리가 그 이후에 현대적 공법을 적용한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은 부실한지.
  그래서 품질시험도 하고 단가도 적정 단가에 다 보장을 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계속 종건소에서 가지고서는 시공을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종건소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에 흐르는.
  그러면서 업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대충대충 해야 또 짓고 부수고 해서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 근성도 그렇더라고.
  아주 잘못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대충, 얼렁뚱땅해야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내가 언젠가 논산시에서 교통안전캠페인 일환으로 하는 것을 가봤어요.
  큰 공간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하더라고.
  내막을 보니까 논산시가 전국 이백삼십 몇 개 자치단체 중에 교통안전지수가 뒤에서 등수를 다투더라고, 사망자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교통안전지수가 별나게 충청도가 낮고 또 보험료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충청남도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도 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지수에 대한 취약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은 뭔지, 이런 걸 계속 부단하게 국토교통국에서 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현장 시공하는 종건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충남의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공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되고, 시공되고.
  그래서 설계나 시공에 그런 의지가 반영되는 것들은 종건소가 많은 부분을 관여하니까.
  교통안전지수가 충남이 명색은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하여튼 인명사고가 높대.
  보험은 내가 비유를 안 해 봤어요.
  그런 것도 비교해 가면서 충청도 도로의 설계나 시공에 보완하거나 보강할 점은 뭔지 냉철히 따져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하천공사가 중앙정부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환경 쪽으로 본다 하는데 지금 종건소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럼 저게 환경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별도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는 구조적이나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지.
  왜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독립기구를 설치할만한 게 못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종건소에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중앙정부가 하천 업무를 저쪽으로 떠넘긴다 하더라도 실지 집행기관인 종건소에서는 하천부서를 따로 떼어서 어떤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
  윗대가리는 기후환경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종합해서 시행하는 것은 종건소에 있는 게 저는 여러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사전에 세워놔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그것 떼어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개선과 조직개편에도 종건소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과적차량 있잖아요.
  그런데 과적차량을 보면 많은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 과적차량을 보면 연산에서 벌곡 넘어가는 황룡재에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과적 불법 또 과태료 처분 대상 차량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위험해.
  우선 많이 싣고 다녀서 도로를 훼손하지 또 한 가지는 걔네들이 위에서 떨어지면 뒤따라가던 차가 사고요인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덮고 다니는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고, 얘네들이 겨울철에는 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결빙에 따라서 사고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적을 유발하는 주요 차량이 운영되는 곳이 어디인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추적해 가면서 과적차량 적발을 하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지방도나 국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 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적차량 단속반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적은 저희가 과적 근원지라고 표현합니다.
  골재장이라든지 과적 원인이…….
전낙운위원    토석 채취.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노선 과적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황룡재는 시도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러니 시도니 뭐를 떠나서 걔네들이 시도만 골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시도를 통해서 지방도나 국도나 국지도로 나오는 거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나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한다는 것이 도로의 구분을 하지 않고…….
전낙운위원    그런데 합동단속하는 데 내가 또 맹점이 있다고 봐.
  합동단속하면 어느 놈이 또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 지금 계속 합동단속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은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여덟 번을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합동단속의 효과가 있었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렇게 해서 80대를 검차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구먼.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그래서 그물망처럼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느 도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을 보는 눈이 “저 사람들이 단속 나오면 금세 저놈들이 차량운행을 안 하든지 규정을 준수한다” 이거예요.
  어느 놈이 저거 통보해 줘서 그렇지 저것들이……, 그런데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보상진도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전낙운위원    보상진도율에 보면 준공을 앞둔 데도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난 데도 있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수용…….
전낙운위원    수용을 해야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다.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몇 년 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야 수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저희가 통상 보상을 할 때 처음 시작부터 수용재결이 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준공이 되면서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의 시·군에 보상을 위임한 데가 있습니다, 현장별로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군에서는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저희 종건소에서 가급적이면 전수를 수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논산 시내 하천 중교천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얼마나 많이 해 줬는지 강아지 새끼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선거에 임박하면 왜 그렇게 후해지는지, 폐단이 있어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 국토교통국하고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가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다, 또는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3년 차, 5년 차에 예산액의 30%, 40%를 집행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도 이월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지체잔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3년 차가 끝나는 해이면 3년 차, 5년 차가 끝나는 해이면 5년 차에 무리하게 50% 이상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그 공정이 제대로 됐겠느냐?
  결국은 시공하는 인부들도 보면 어디서 뜨내기들 사다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마무리 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보상 문제가 최초부터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통지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냥 세월아 네월아 그 관례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감정가격 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한다, 그다음에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나 사인 간의 거래에 비해서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도 정부가 땅만 산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널뛰듯이 해.
  그런 측면에서 늘 의식을 가지고 시공을 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로드킬에 대한 어떤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서.
○위원장 맹정호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전낙운위원    나중에…….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위원님한테…….
전낙운위원    제 핸드폰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로드킬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자료 사진 있으면 전낙운 위원님께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윤병환 소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현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왜 제가 위험도로 개선공사 말씀을 먼저 시작을 했느냐 하면요,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고정식·이동식 과적단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로가 상당히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합니다.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오히려 비 올 때 타이어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부여 세도에 고정식 과속단속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세도의 그것을 이용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그 건물에 고정식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건물만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소성변형이 일어났을 때 로드커터로 보수를 할 때 현재 표층을 얼마의 규격으로 하는지, 78이 아니고 68인지…….
  68인가요?
  뭐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뒤죽박죽 질의를 해 가지고 혼동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적으로 인한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수를 할 때 아스콘의 규격을 뭐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의 볼라드를 철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볼라드를 철거했을 때 승용차나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감안을 하고 볼라드 철거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복수 간 도로에 구례터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개착공사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개착공사에 대한 보상은 다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구례터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더군다나 두 번이나 붕괴가 됐잖아요.
  결국은 터널로 하지 못하고 개착공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남도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례터널 대전∼복수 간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우선 위험도로 개선하는 지구 수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양쪽 지소의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세도의 고정식 검문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간에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이게 단속요원이라든지 인력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치연위원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상주하면서 낮에만.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지나가다 보는데 거의 방치된 상태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흉물스럽고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세도를 제가 자주 갑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사실은 고정식 검문소의 효용이 이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정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괜한 인력을 낭비하느니 고정식을 없애버리고 기동력 있는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험도로 개선하는 것은 현재 홍성·공주지소에서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거의가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중차량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콜드빈을 하고 현재 78로 표층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조치연위원    78로 하면 옛날하고 똑같은 아스콘 표층 규격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말씀하신 볼라드 부분에 볼라드를 제거했을 때 승용차가 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볼라드를 그냥 존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자전거도로에 지장이 되는 볼라드는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수 간의 구례터널은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선 한 마디로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터널이 붕괴되고서 현재 거의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 기술심의를 해서 오픈 컷으로 공법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오픈 컷을 하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암반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당초사업비보다 상당 부분 증가가 될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5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설득을, 또 그쪽에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험은 시설2과 소속인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조치연위원    아까 표층을 말씀드렸는데 국토부는 지금 현재 표층을 78은 사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78과, 68이지요?
  그다음이 68?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67입니다.
조치연위원    67, 78 다음에 67이지요.
  그러면 아스팔트의 함량이 78보다는 좀 적잖아요.
  적고, 골재 치수도 조금 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78보다는 67로 하는 것이 소성변형은 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비 올 때 통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국토부는 67로 표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7이나 78이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골재 크기라든지 등등 해서 아무래도 소성변형은 덜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심한 취약 부분 같은 데는 저희가 구간별로 개질아스콘도 쓰고 그렇지 않은 평지 같은 부분은 78로 표층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병환 소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도청이나 도교육청을 보면…….
  그러니까 종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라면 충남에 거주하는 업체를 아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충남 사람이 서울 업자를 써서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조사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간단한 것도 보면 경기도에서 쓰고 전라도도 쓰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으니까 소장님께서 더욱 더 그런 부분을 홍성지소장이나 공주지소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특히 충남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종건소에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이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천,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계룡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종건소장님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 민원인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 도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어요.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종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 동남이 8개 읍·면으로 지역이 넓어요.
  짧게는 이삼천 공사부터 큰 거는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할 적에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이 부분의 공사 진척도를, 민원은 다른 게 없어요.
  작은 것에서 종건소 공무원이 일을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건데,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되는 대로 완공이 되면 완공 됐다 당사자들한테 해줄 적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고맙게 받아들인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점을 명심해서, 민원인은 답답하니까 민원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가 와서 한 달 간 지연된다 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연이 된다 이랬을 적에 민원인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홍성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물론 타 시·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빼놓고는 충남에서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조사를 연말에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특히 큰 공사,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협력사라는 게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대규모보다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저희 종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만 장비 하나라도 지역의 업체 또 지역의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 도급사가 도내 업체로 저희가 강제하는 부분은 49% 참여 이렇게 됩니다만, 거기에 하도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도 앞으로는 ‘하도급은 우리 도내 지역 업체랑 하라’라고 문구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역의 장비나 인력을 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소장님!
  시설2과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이번 7월 인사에 오시는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윤병환    예, 시설2과장 이번 인사에 채워집니다.
○위원장 맹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배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원장 김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충남교통연수원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충남교통연수원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통연수원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충남교통연수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연수원 직원입니다.
  직원들 모두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 올리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부록 2)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김연배 연수원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    논산 현지 교육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저조했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인터넷 홍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계획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300여 명 되는 목표 중에 200…….
전낙운위원    알았고요.
  다음 후반기 교육도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후반기 교육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연중 한 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상반기에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후반기는 공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후반기는 공주 연수원에서.
전낙운위원    내년도에는 인터넷이면 팝업창에 하는 방안으로 보름이나 한 달이나, 인터넷이면 지역마다 2∼3개씩 있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낙운위원    그런 홍보비 정도 있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래서 저희가 3∼4개 정도 지역신문에 지면광고도 낸 바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운전기사 분들이 지면광고를 잘 안 볼 것 같아, 종이신문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낙운위원    인터넷 팝업창이 효과가 있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추후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요새 운전기사 분들이 종이신문 볼 겨를도 없고 안 보실 것 같아, 인터넷이면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죠?
  이수를 안 하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낙운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불이익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전낙운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어떤 불이익.
  어떻게 통지를 해서 소집을 하고, 안 돼 가지고 재교육하는 데도, 보충교육하는 데도 참여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앞에 종건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충남도의 교통안전지수가 지자체별로 나와 있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낙운위원    지자체별로 나온 현황 좀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또 그걸 집계하는 기관에서 왜 교통안전지수가 낮은지 이런 것도 분석을 했나요, 나름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러니까 교통문화지수하고 교통안전지수는 조사방법에 대해서 다른데요, 지역별로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지역 각 시·군의 교통과 이런 데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교통연수원 정기교육을 안 받았을 때 불이익하고 개인한테 어떻게 통지가 가는지, 안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안전지수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충남의 각 자치단체별로는 어느 정도 지수나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 여객은 30만 원이 부과되고 있고요, 일반화물 같은 경우 30만 원, 개별 용달화물 같은 경우는 15만 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전낙운위원    과징금 낸 실적도 있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건…….
전낙운위원    통지만 해 주고 몰라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통지만 해 주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낙운위원    어디다 통지해 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충남도에 통지를 하고 충남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 현황 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저희는 미이수자에 대해서만 도로 통보를 하면 과징금 부과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교통안전지수 그건 주목해서 봐야 되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충남의 각 자치단체들이 어느 수준에 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교육하는 내용 중에 보험료 문제도 언급을 하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직무교육 중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시·도별로 다른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별로 삼성이 됐든지 LG가 됐든지, (뒤를 돌아보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지역별로.
  똑같은 소형차, 화물차라도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경남하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지역별로의 편차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도 중요한 교육자료인데 확인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충남의 안전지수가 엉망이니까 인명사고 예방하고 안전운행 하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 데이터도 뽑아보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안전지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지역별로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문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조치연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교통문화지수가 2위입니다.
  대신에 논산 같은 경우는 전국 30만 미만 시 51개 자치단체 중에 40위로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김연배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교육을 시키는 데 아니에요, 따지자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홍성현위원    시설 노후가 너무 돼서 문제가 있는 것, 시급한 것이 어디가 뭐있나요, 어떤 부분이?
  원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우리가 연중에 계속 시설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원 입장에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예산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시설점검에서 지적된 부분만 임시방편으로 개보수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홍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한 교육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도랑 협의해서, 원장님 몫이니까요.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고.
  왜냐하면 똑같은 곳에서 연수를 받더라도 의자 그런 관계에서 차이가 많아요.
  제가 토론회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좌석에 따라서 그분들이 두 시간 강의를 들을 적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시급한 사항을 뽑아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 교통연수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원장님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봅니다.
  원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내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 사업이,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특색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은, 그렇게 되면 돈이 수반되죠, 그렇죠?
  그런 사업이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런 부분은 물론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전개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통체험교육의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은 상당히 교육에 만족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9만 2,000원이거든요, 교육비가.
  그리되면 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대신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기업체가 됐든지 생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체에서 휴가만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현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간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남교통연수원이 자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시설 노후화로 어떤 부분이 있나를 체크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주시고, 특색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지금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뽑아서 두 가지 정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김연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잠깐 보시죠.
  시설 임대/시설 안전점검에서 보면 2번에 시설 임대실적 6월 20일 기준으로.
  이 밑의 양식에서 유상임대 쪽에 보면 사용료의 계획, 9쪽 봐요, 보고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조이환위원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그것은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조이환위원    계획횟수인데 실시된 횟수, 실적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조이환위원    거기를 보면 소강당은 76.53%, 운동장이 87.20%, 6월 20일 기준으로 이런 정도 실적이라면 상당히 높네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런데요, 말씀드릴까요?
조이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소강당이나 운동장과 비교할 때 대강당이 27.32%예요.
  약간 저조한데 대강당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대강당을 이용하려면 이용자 인원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420석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 행사가 후반기에 있어서 상반기 쪽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각급 단체나 관련 단체 이런 데에 임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도 산하에 있는 관변단체들 있잖아요, 새마을지회니 바르게살기운동, 재향군인회, 여타.
  이런 단체들은 사용하게 되면 임대 사용료를 내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조이환위원    거기도 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조이환위원    제가 과거 학원 할 때 보면 학원 선생들, 강사들 교육이라든가 많이 그쪽에서 하던데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수가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충남도 문예전당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저도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약간, 지금은 카펫이랑 다 교체해 가지고 깔끔하던데 혹시 내부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기왕에 있는 건물 임대 소득도 계획 대비 많은 퍼센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은 수익 목적 사업이 아니지만 하여튼 시설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교통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녹색어머니회 교육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시는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충남에 녹색어머니회 단체가 각 지역별로 임원진이 있고 또 충남 전체 임원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전체 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시·군도.
  그래서 연수원에서 간담회를 같이 한 번 했고요, 교통캠페인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녹색어머니회나 유관단체 참여 속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등하교 시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교통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거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 지역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분들을 교통연수원까지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녹색어머니회가 몇 군데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지역에 보통 회원이 2,0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하면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꼭 교통연수원까지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도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또 학교 앞에서 아침 등하교 길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통연수원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도 연말에 교육을 연수원에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상대로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비는 연수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분들은 참여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단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임원과 연수원이 결합돼서 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광섭위원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업무보고 처음이시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두 번째입니다.
정광섭위원    아, 두 번째인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연초에 업무보고를…….
정광섭위원    아, 그러니 저도 연식이 아직 깊지는 않은데 이렇게 헷갈리네요.
(장내웃음)
  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게 연수원에서는 못하고 있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아, 연수원 자체에서요?
정광섭위원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아닙니다.
  연수원에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상주하고, 전년도에 화성에 체험학교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하고 경상도 상주 두 군데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가서 체험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주나 화성 쪽은 너무 멀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정광섭위원    멀어서 간단한 시설이라도 우리 연수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정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시설비 부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본 목적이 교통안전교육이라면 시설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체험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교통연수원에서 현황 파악을 해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건립비가 258억이 투자돼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까지 거하게…….
  우리도 상주 갔다 왔거든요.
  전반기 때 우리도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두 가지만이라도 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업용 운전자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말씀하신 소규모의 다만 두세 가지의 시설이라도 갖춰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정광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띠 매는 부분도 10㎞, 20㎞ 안 매고 그냥 키브레이크 잡았을 때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한다고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실제적으로 몸소 느껴야 되거든.
  지금도 보면 안전띠 뒷좌석 다 매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그날 교육 갔을 때는 그냥 갔지만 올 때는 꼭 안전띠를 다 매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는 버스 타면서도 또 안전띠를 안 매고 다녀요.
  그래서 체험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더 들어갈 거지만 우리 목적이 안전교육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 내에 9개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천안에 220억 정도 투자한 충남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로서 저희는 이론교육에 비중을 더 두고…….
정광섭위원    소방 쪽에 가서 체험도 해 봤는데 그쪽은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우리는 자동차 관련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 체험관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교육 들어가면 으레 그냥 하는 교육, 으레 와서 보수교육 같은 것도 가서 신호위반하지 마라 뭐라 이런 늘 의례적인 교육 말고 일단 새로운 거라도 강사진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좋은 강사를 해서 가면 진짜 뭔가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넣어서 올 수 있는 교육이 돼야지 괜히 시간 허비해 가면서 교육받았다는 도장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맹정호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시설 임대의 실적이 대강당 같은 것은 부족하네요?
  예상한 부분의 계획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30%도 안 됐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년에 보면 대강당은 인원이 많은 데에서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 하반기 정도에 행사가 주로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더욱 홍보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계획한 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적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캠페인을 할 때 교통연수원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안 세웠어요?
  뭐라도 적게라도 예산을 세워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홍보물 같은 것 예산 안 들어갑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구체적으로 구분을 안 했는데요, 행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행사비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캠페인 계획이 16회로 그날 합동 진행하면서 참여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보통 캠페인을 하면 유인물만 배포합니까, 거기 같이 하신 분들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아침식사 간단히 하고요, 또 학교 등굣길에서는 학생들한테 연필깎이를 나눠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물티슈 등을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캠페인 한다고 하고 몇 군데 않고 그냥 형식에 준하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렇지는…….
유찬종위원    아산·서산·논산 몇 명,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야?
  어차피 캠페인을 교통연수원에서 하려면 15개 시·군을 한 번씩 해 봐서 ‘아, 여기는 부족하니까 더 해줘야겠다’ 그런 게 없어요.
  작년도 예산서도 보고 이것 보면 거의 비슷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금년도에 캠페인 장소를 선정할 때도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캠페인 예산 얼마 집행했나 예산서 좀 줘 봐요, 계획서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연수원장님 오시면서 연수원이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했던 교육대상자에 대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교육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지자체하고의 간담회도 연속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화물차들도 교육하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분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대마초를 피고, 그게 TV까지 나왔지요?
  이쪽 서산 대산 쪽으로, 그렇지요?
  그게 TV까지 나왔는데 그들 교육을 강화 좀 시켜 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연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금년도 교육 편성할 때에 직무교육사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 문제라든가 환각제 복용 문제 부분을 교육에 편성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거는 화물차 기사만 하는 거예요, 전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아니지요.
  전체 여객버스부터…….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한 강사가 있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연수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충남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시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국토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은 7월 10일 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리 도 간의 계획교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겸 지역계획팀장은 농촌마을지원과장으로, 정연창 주택정책팀장은 문화유산과장으로, 장동호 신도시정책팀장은 미래정책과장으로 승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조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정호    예.
(보고중단)
조이환위원    이쪽은 잘 돼 있는데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맹정호    28쪽 정부예산 확보 부분만 마저 설명을 듣고 도의회 관련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국토교통국)
  (부록 3)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종건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1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이 부분에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충남도내 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고 국도를 공사 중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보면 전에 서천에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이 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인데 보니까 중앙에 있는 대형 건설업체, 삼성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협력업체들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군민들은 중앙 가서 집회도 해서 가져왔는데 정작 보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애만 썼지 지역에 있는 덤프나 중장비 이런 업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서천∼보령 간 국도 확장공사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덤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역시 또 그저 바라만 볼 뿐이고 협력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국가사업 할 때가 문제인데요, 지자체나 도 사업은 공동도급은 40%, 하도급은 60% 이상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지방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다 이 기준을 적용받아서 활발히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1군 업체들이 주로 하는데 거기에 협력업체가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기업에 해당되는 협력업체만 공사에 참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부 철도국,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면 자재라든가 특히 석유 있지 않습니까?
  연료, 그것도 심지어는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협조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잘 반영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도 많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건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없지,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있네요.
  16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16쪽에 보시면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구축 해서 네 번째 지방도 16지구에 보면 준공 2개 지구가 있어요.
  장항∼서천, 어천∼공주가 있는데, 16페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16페이지 중간쯤에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장항∼서천 간 지방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어상으로는 장항∼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천까지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니고 마서면 계동리 남산 그 앞까지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와 맞닿은 도로가 서천 군도예요.
  군도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 산단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그야말로 기존 서천∼장항 가는 지방도가 있고, 이쪽 구간의 군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만들어놓긴 했는데 원래 당초에 이것을 건의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한 의원님은 송선규 전 선배의원님이신데 그때 그랬다고 해요.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이 도로를 남산을 관통해 서천시내까지 바로 연결시켜서 서천과 장항 간의 지역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보자라고 해서 한 건데 중간에 남산을 기점으로 해서 차단이 된 거지요.
  좁은 지역인데도 장항하고 서천하고 약간 소지역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산을 뚫고 서천시내까지 개통이 된다라면 현 군청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원래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초에 제안했던 그 의원님의 취지대로 나머지 구간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5분발언을 한번 할까 하다가 관련 상임위 국이기도 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지역개발계획 확정 및 전략사업 추진 해서 거기 보면 향후 10년 간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청한 서류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쪽에 경관이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도시 및 농어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해서 도시 분야 홍성 하나, 농어촌 분야 보령·서천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죄송합니다.
  제 지역…….
  이거 실은……, 내가 자료요청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지역균형발전사업 2개 지구, 준공 2개 지구, 공주시·서천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빠른 시간 안에…….
조이환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국토교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저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해당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은 요약을 하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오늘 같은 불필요한 자료요청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줘야 되지 않겠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40명의 의원들한테 다 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 지역 일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요구한 것 이외에도 참고될만한 모든 것을 수시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도록 힘쓰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조이환 위원님 대신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이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요, 지역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서류는 책으로 양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이환위원    그러면 저만 한 권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인쇄해 놓은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요약집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하나?
    (○집행부석에서  전체는 7권 정도 분량인데요…….)
○위원장 맹정호    요약본이 있으면 요약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요약본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게 한 부만 있는 거야, 여러 부가 있는 거야?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한 부 정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언제 복사를 해?
    (○집행부석에서  그게 국토부에 신청 중에 있어가지고 전체 자료는 못 만들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를 복사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국장님 가급적 빨리 정리를 해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더 어렵다면 위원님 지역별로 나눠서 그 부분만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 정도 받고 잠시 후에…….
  아닙니까?
  유찬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공주 KTX역 활성화 사업에 지금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보면 거기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논산·부여·공주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공주도 대개 보면 일부분만 이용하지 공주에서 KTX 역사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부여에서도 사실 가시는 분들 얘기가 시내버스라든가 여건이 어려워요, 부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내버스 타고 거기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사실이.
  그래서 제 얘기는 교통망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환경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도 호남고속열차가 서대전으로 해서 논산역에 들렸다 가는 것도 있어요, KTX가.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논산 사람들도 별로 활용을 않는다.
  이게 사실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도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실 어려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면 1만 1,500원으로 1만 원 정도뿐이 안 드는데 KTX를 타고 가면 더블의 금액을 주고 가야 합니다.
  그만큼 누가 이용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의 활성화 사업도 있겠지만 교통망을 구축해 주는 게 좋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공주역 활성화 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어요.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역을 테마형으로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로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국도 23호에서 40호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국도 40호에서 국도 1호 연결하는 것, 이것은 계룡까지 연결하는 것과 논산·부여 이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약 3,730억 정도.
  그다음에 세종으로 버스 BRT 노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중기계획까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건데 그것이 수립되면 우선 위원님께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작년까지인가 보고도 받았는데 사실 부여에서 보는 입장은 탄천으로 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부여 재현단지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초촌 쪽으로 도로망만 뚫어주면 약 10㎞ 이상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국리 선사유적지 앞으로 가면 관광 활성화도 그 연계성이 되고, 지금 부여군이나 충청남도에서도 일본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시키려고 송국리 선사유적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주역사하고 관광 활성화를 하면 부여 오는 데 빠르고,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부여에 철도가 들어가느냐고 지금도 물어봐요.
  일본을 제가 옛날에도 갔었지만 역사성이 있는 데다 보니까 일본은 특히 큐슈지방이나 후쿠오카, 오사카 쪽은 백제가 자기네 조상의 나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통망이, 제 얘기는 도로망을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야지 밑 빠진 독에 물만 잔뜩 붓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에 KTX 활성화 사업 용역을 줬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충남연구원에 줬을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것은 학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지 이론의 이용가치는 주민이 더 안다 이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도, 시·군, 코레일하고…….
  코레일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관광문화상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무튼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부여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그냥 앉아서 있지 말고 한번 현지를 보고 얘기를 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주거약자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인데 이게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라는 게.
  이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
  사실 슬레이트 같은 것은 석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많이 제거를 해 주잖아요.
  이런 사업이 미흡하다.
  1개 면에 많이 해야 두세 개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국비가 따르거든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사업을 하고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슬레이트 이런 문제는 석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계속 건의해 가지고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돌아다녀보면 시골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것 신청하면 힘없는 사람은 오래 걸려서 못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밀리니까.
  예산 확보를 그래서 많이 해서 시·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일반사업 해 가지고 아산·부여 마스터플랜 용역 중인데 이게 뭐예요?
  얘기 좀 한번 해줘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찬종위원    공모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우리가 국토부까지 공모를 하면 국토부에서 계획을 잘 짜온 것을 확정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정부의 도시재생 분야가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매년 10조 원씩 100개 지구, 그러니까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서 500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조직이나 인력이나 시·군과 요즈음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할 것은 미리 사업지구를 개발해 놔야 돼요.
유찬종위원    시·군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시·군에 적극적으로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독려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이 원자력에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농업용 땅을 풀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20%까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절대농지에도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려고, 어제 제가 TV를 봤거든요.
  우리 도도 그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그려야 하지 않느냐?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열 때문에, 제가 어제 TV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 쌀이 남기 때문에 굳이 쌀 생산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력사업으로 논에다 태양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장단점을 어제 제가 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오겠지만 우리도 규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하는지?
  이게 사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논 한복판에 순 태양열로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도 임야나 논, 밭 같은 데 1만 평, 2만 평, 5만 평 해서 태양열을 하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걸려서 못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태양광 설치한 게 240만㎡ 정도가 됩니다.
  특히 태안 쪽 해안가 보통 몇 십만 평씩 해 버리거든요.
  금산은 또 경치 좋은 산 다 훼손해 가면서 하고 있고.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개발 측면이나 환경보전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지역주민하고도 마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시·군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도 몇 번 했어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는 나름대로 시·군 공무원, 전문가 전부 다 토론회를 거쳐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40만㎡가 기 허가가 나가지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 논에는 크게 장려를 안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절대농지에도 태양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인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되 주변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얼마 이상 간격을 띄운다든가 어떤 규모,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 땅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것도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와…….
유찬종위원    아니, 무분별한데 사실은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너무 쉽게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자꾸 장려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거를 가만히 들어가면서 저렇게 되면 참 난개발이고 시끄럽고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역이 엉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날 테고, 그래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작용을 하여간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갈수록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자꾸 핵발전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반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제일 우선이 태양광이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래서 우리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산자부에 허가 제도를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또 활성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여 사업소 얘기인데 일을 시작해 놓고 일을 않는 이유가 땅 타협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게 얘기해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거의 현장마다 토지수용까지 가는데 그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사유재산을 강제로 제한을 하는 거라 절차 또한 대개 복잡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어차피 재판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아니고요.
  수없이 찾아가도…….
유찬종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땅을 크게…….
  땅값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이 저렴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상속을 안 한 땅이 상속인이 많게는 몇 십 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용 아니면 그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또 비일비재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다고 그거를 방치해 놓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놔두는 것이 지금 2년째, 제가 볼 때는 3년째…….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토지수용…….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까지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냥 사고이월로 놔두고 가는 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그래서 토지매수 하는데 1∼2년이면 가닥이 납니다.
  수용까지 하는데 1∼2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국비 확보에 사실 우리 도에서는 건설 하면 SOC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축소시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충청남도가 개발은 해야 하잖아요.
  SOC사업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석완 국장님이 중앙부처에도 계셨으니까 국비 확보에 아까도 1조 4,000억 정도 얘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확보를 많이 해서 충청남도가 그래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위원들하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일 우선이 국비 확보가,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충남 발전하는 데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말로 확보하겠다, 아까도 보니까 98% 정도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하여간 제일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국장님 노력 하에 충청남도 SOC 사업이 한 개라도 더 늘지 않겠는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국비사업은 거의 다 들어갔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 국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그럴게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주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한 번을 안 가봤지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거기가 고속철이 설 자리는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충남에 KTX 역사가 있다는 그것 하나로만 뭐하는 것 같고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접근성이 불편해서 서울이나, 이쪽에 사는 분들이 가는 부분들은 주로 수도권을 가는데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부여에서, 논산에서……, 논산 같은 데 열차도 있고 부여나 공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KTX 타려고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노선이라든지 도로망 확충하려면 사업비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
  국장님, BRT나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여기 안 들어가죠, 아직?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외버스요?
정광섭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외버스는 안 들어가죠.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공주나 거의, 버스도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가죠.
  그런데 KTX 열차 타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안 맞는 부분들이고.
  글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저는, 국장님은 이것저것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예를 들어 공주 쪽이나 우리 지역에서 전라도나 목포 쪽이나 부산을 가는 것은 거기서 타고 오송역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가는 KTX를 갈아타거나 이런 부분들은 더러 이용을 할 테지만 굳이 수도권 서울이나 어디 가려고 KTX를 타기는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공주역사가 인근 공주나 부여·논산·계룡 교통여건이 불편해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초기에 하루에 200명이었던 게 지금 꾸준하게 늘어서 500명으로 늘고 있고요.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민들이 그 역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을 통해서 백제역사관광 코레일하고 해서 관광프로그램을 활발히 만들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백제 부여·공주·계룡·논산 이쪽 관광 활성화에 그 역이 지대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을 또 투입시켜줘야 되겠죠.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그냥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충남도에서 뭔가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코레일에서 독단적으로 손님 몇 명 바라보고서 버스까지 넣어줘 가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시·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찌됐든.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논산에 열차가 있으니까 KTX 타려고 논산에서 공주역사까지 와서 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멀리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타산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여객운송으로 봐서는 안 맞는다 이 말씀이죠, 저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한번 믿어주시고요.
  아무튼 꼭 활성화되도록 할 겁니다.
  계룡시에서 앞으로 10분 내지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논산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도로가 아직 완전히 되지를 않아서 그런데.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4차선도 만들어야 하고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여에서 KTX 역사까지 직접 오는 노선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다 그런 얘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앞으로 공주역이 공주·부여·논산·계룡…….
정광섭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여객운송으로 본다면 대도시 위주로 만들어져야 될 역사가 돼야 되는데 산속에다 하나 갖다놓고 이 군 저 군 몇 개 시·군 그냥 거기 탈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부분들은 단순한 여객으로 볼 때는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에 기차가 있는데 거기까지 KTX 타러 가겠어요?
  또 논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딜 뿐이지.
  내내 차 안 밀리고, 기차 타고 가면 KTX보다 조금 늦을 테지만 단순히 수도권만 가기 위해서는 별 수익타산이 안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객운송으로 봐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먼 훗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얼마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요즘에 출근하다 보면 ‘쓰레기발전소 폐지’라고 피켓 들고들 많이 도청 문 앞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발전소에서 우리 도청이나 아파트들 거기에서 뭘 받고 있나요?
  중앙 집중시설이라고 하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중앙 에너지 공급시설입니다.
  내포신도시 전체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받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아파트 건립하는 건 다 거기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아파트뿐이 아니고 업무용…….
정광섭위원    관공서까지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빌딩, 상업빌딩도 일부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요즘 의회에서 저것 폐지하려고 받는 것 아세요?
  열병합발전소 폐지 결의안 내려고.
  아직 모르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LNG로 떼면 환경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SRF를 안 하게 되면 사업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그걸 운용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면 내포신도시 에너지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SRF를 경제성을 겨우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것들 할 몫이 국장님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해 주셔야지, 우선 주민들한테 SRF에 대한 설명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고요.
정광섭위원    뭔가 마음이 와 닿지 않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 표 먹고 사는 의원들은 열병합발전소 폐지하려고 결의안 받고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그걸 아셔가지고 빨리빨리 대책을 하셔야지 우리 보고 판단 잘 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한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죠.
  우리가 수없이 설명회도 하고 내외측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주민 설득을 위해서 정무부지사님 직속 TF팀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글쎄, 지금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요.
  우리도 미세먼지 특위로 해 가지고 발전소도 다녀보고 LNG 얘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LNG를 쓸 경우 발전단가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죠.
정광섭위원    석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인데,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LNG 써가지고 발전단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다 그분들도 아는 부분들이고, SRF에 대해서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줘야 그분들도 이해를 해 가지고 뭔가 되는 것이지 발전소가 폐지된다면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이걸 폐지하려고 의원들끼리 동의서를 받고 있다니까,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외측 대표자들 다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의회에서 저기하는 것은 전체를 신중하게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내일이라도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모두들 가셔서 주민들과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빨리 마무리하세요.
  지금 책상에 앉아서 가야 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조속한 기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않고서는 도저히, 암만 수박 겉핥듯이, 그분들한테 이해를 못시키면 매일 가서 그분들 만나도 답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RF 발전소 때문에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위원    잠깐 자료요청.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지속 시행에서 위험도로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 9개소, 마을주민보호구역 7개소 자료를 어디어디 지역인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잘 기록했다가 홍성현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 몇몇 분들한테 민원을 받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버스를 타러 가면, 시외버스를 타러 가는 거죠.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려고 서산에서 가면 요즘은 버스가 다 우등버스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요금이 30% 이상 비쌉니다”
  일례로 일반버스를 타면 서울 가는 데 8,000원인데 우등버스를 타면 11만 6,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가…….
정광섭위원    1만 1,000원.
○위원장 맹정호    아, 1만 1,6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편안하게 서울을 가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등버스가 어느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요즘은 모든 버스를 우등·고속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금 인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을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우등버스로 바꿔주느냐?
  충남도가 돈을 준다는데 그냥 막 해 주는 거냐 이런 문의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도에서 일반버스를 우등버스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요금체계를 만드는 데 도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지 궁금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이 어렵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제가 볼 때는 시외버스 재정손실을 보전하면서 일반버스 요금기준으로 하는 건지 우등버스 요금으로 하는 건지도 사실은 궁금해지는데, 자꾸 궁금해지는 게 많아져요.
  저도 적정한 선에서는 우등버스 운행이 교통 편리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외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회적 교통약자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너무 우등버스로 다 되면 요금 부담 문제가 있는 것, 하여간 버스요금 관계하고 우등버스·일반버스 승인 문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일단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도에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추경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국토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비, 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동과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 등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국토교통국-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지금까지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토교통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5)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죽 국장님 추경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세요.
  주요 증감내역에서 건축도시과 주거급여 31억 9,604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4억 3,800만 원,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9억 1,000만 원 이렇게 죽 밑에 또 가서 저상버스 도입지원 5,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6,000만 원, 그다음 뒤로 가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0억 6,600만 원, 또 5쪽에도 가면…….
  주로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료 전낙운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 사항이었던 도로교통과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29억 5,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삭감사유를 죽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면 전문위원…….
  주거급여 사업 31억 9,604만 원이 감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급여 대상자를 예측해서 편성했었는데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거급여 지원은 약 3,790여 가구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은 ’17년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토부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여가 ’16년 공모로 선정된 지구로 현재…….
조이환위원    잠깐만요.
  삭감된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궁금사항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합시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래서…….
조이환위원    잠깐만요.
  주거급여 사업 삭감사유하고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삭감사유가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정도 삭감하기 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의 사업이 필요하니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국비가 내시된 것보다 더 낮춰진다든가 감액되다 보니까 연쇄반응으로 이렇게 총액이 감액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10억으로 할 사업이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억이라든가 7억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주거급여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라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는 다 주고 있고 문제될 것은 없고요…….
조이환위원    아니, 문제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 전체 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 어떤 예산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려면 통으로 약 1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50억인가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붙이느냐 하면 “연차사업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업 성격이 연차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통으로 해서 입찰을 부치더라도 부쳐야 되는 사업인데 연차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혹 이런 경우도 전체 예산 소요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 원래 당초 계획이 100가구였다, 그랬는데 정부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100가구에서 50가구로 준다든가 그런 거는 혹시 있을 수가 있겠지요.
  혹여 전체적인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데 1개 사업으로, 1식.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이환위원    주거급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43% 저소득층 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고 집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니까 31억 9,604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이 액수가 포함이 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전체 대상 수요를 넓게 잡기 위해서 국비 요청한…….
조이환위원    그러면 허수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많이 했는데,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 확정된 금액이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확보된 겁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조이환위원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0개를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0개밖에 안 돼.
  그러면 제가 중앙부처에 있는 담당자라고 하면 다음에 “너네들은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볼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될 사항인데.
  이 액수가 크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주거급여 사업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요.
  그 신청을 받은 결과하고 작년도 신청할 때하고는 우리가 충분하게, 넉넉하게 국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몇 명이 신청했다, 얼마다 이 수요가 나와요.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이환위원    아니, 그건 내가 이해가 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감액된 거라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 못했다는 얘기 아냐?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얘기를 하라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비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조이환위원    (웃으면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넉넉하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그래도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2∼3억이라면 모르겠지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계를 조금 하고서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펄쩍 뛰지요.
조이환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5쪽 가보셔.
  도로교통과에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이환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감액된 것이 29억 5,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예산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보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예상돼서 일단은 29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것을 규암∼청남 도로하고 대술∼정안 또 어천∼공주 3차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이환위원    제로섬 게임이구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이환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밑으로 갔다고 해도 10억이 붕 뜨는데.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다 맞아요.
조이환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맞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든 예산을 조정해 놔야 미집행이 된다든가 불용처리라든가 이월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 추경 작업을 한 겁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토교통국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된 원인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부서들은 사업을 많이 하려고 증액이 되는데 SOC 사업이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적게 와서 줄은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게 얘기해서 주거급여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추경을 할 때 국토교통국은 정부예산을 많이 받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SOC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새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줄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추경까지 올 때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더해서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을 보면 국비에 너무 의존해 그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추경을 할 때 보면 대개 예산이 증액돼서 그것을 쓰려고 추경을 하는데 국토교통국은 감액을 전제 하에 이 돈을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해서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안타깝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다.
  추경이 다른 국은 예산이 늘었는데 국토교통국은 감액된 부분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데 안타깝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주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할 때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우리가 신청한 금액 100% 온다는 것은 SOC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3.1%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국비 확보가 적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얘기해 놓고 덜 주니까 그게 고맙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그것밖에 더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도 많이 확보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볼 때 대개 추경이라는 게 감액 가지고 추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느 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쓰려고 하는 게 대개 추경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여 건 9억 1,000만 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혀 집행이 어려울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이게 ’19년에 완료 예정에 있어요.
  ’19년도에 완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 중이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게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보류시켜놓고 내년도 사업에 돈을 준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국토부에서 다 확인해 가지고 감액시킨 거예요.
  올해 설계기간이 언제냐 따져가지고 올해 투자가 전혀 불가능하니까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자체에서 조정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부여군에서 집행 가능한 것을 다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된 거라…….
유찬종위원    내 국장님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국비 줘놓고 그것 잘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삭감을 시켜라.
  어떻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국비에서 주면 도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금년까지 설계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확정 안 해준 겁니다.
  우리는 설계가 빨리 끝나서 사업할 줄 알고 세웠던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설계비요?
유찬종위원    예, 설계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6억 4,100만 원이 설계비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4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년도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감액한 것을 내년도에 또 다 지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유찬종위원    왜요?
조치연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게 약간 엉킨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유찬종위원    아니, 그냥 하세요.
  엉킨 것 없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도로교통과에 국고보조금 사업 저상버스 도입지원 5,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6,000만 원 감액된 사유 설명,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그것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초에 저상버스를 우리가 3대를 도입 계획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2대밖에 안 해 가지고 1대를 계획보다 못하다 보니까 감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도 당초에는 9대를 우리가 도입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6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시·군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않는 이유가 사후관리비 때문에 않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 측면도 있지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가져왔으면 시·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할 수 있잖아요.
  신청 안 하면 그대로 막바로 삭감시킵니까?
  시·군하고 협의 안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죠, 시·군에 우리가 많이 신청하라고 해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확정해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토지관리과 국고사업 감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0억 6,6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종전까지는 시·도에서 신청하는 금액 대비해서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올부터는 그냥 전국 시·도를 똑같이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토부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도가 계속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국토부 방침이 일괄 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국비를 안 준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억 5,000만 원만 세워줬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똑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대하게 계상한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년에는 우리가 국비 투쟁을 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배분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비 증액은 공주 테마역 조성계획이 지난해 6월에 수립이 됐어요.
유찬종위원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됐어요.
  제가 설명 받았고, 지방도 확포장 이게 사실은 국방대학교 29억 5,500만 원인데 땅 타협이 안 돼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이월이 예상돼 가지고 이월 예상금액을…….
유찬종위원    그러면 얼마 중에 29억 5,500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번에…….
유찬종위원    29억 5,500만 원을 얼마 중에, 전체 중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20억입니다.
유찬종위원    올 예산이 120억 선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출하다 보니까 이 돈만큼은 올해 집행을 못해서 삭감을 시켰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지구에서 삭감해 가지고 규암∼청남 도로하고…….
유찬종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이 왜 이것을 끝까지 공사를 빨리빨리 하지 않고 삭감을 시킨 의문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유찬종위원    보상협의 지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가장 큰 이유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몇 %가 안 됐는데요?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정확한 퍼센트는…….
  56%밖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나요?
  보상을 않는 원인이 뭐예요?
  땅값이 적다라든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대부분이…….
유찬종위원    그거지 않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땅값이 적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 동의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해서 보상비 협의에 들어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적게 느껴지니까요.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56%라는 분들은 돈을 찾아가서 공사를 하게끔 하는데 44%라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
  그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그래도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수용을 신속하게…….
유찬종위원    제가 얘기하지만 국방대학원이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할 텐데 진입로가 공사를 하다 말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 봤을 때.
  김영선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선(집행부석에서)    토지수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유찬종위원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선    안녕하세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선입니다.
유찬종위원    켜고 얘기하세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관계는요,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다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옆 사람은 똑같이 받아가더라도 나는 더 줘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어렵거든요.
  이런 사항은 토지수용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를 그냥 놔두면 이월을 시켜야 하거든요.
유찬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게 수용이 가면 국방대학은 다 지어가지고 준공해야 하는데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주진입로는 다 됐어요.)
유찬종위원    주진입로는 됐고?
○도로계획팀장 김영선    주진입로는 68호, 고속도로에서 오는 건 다 됐고 지금 연산부터 양촌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유찬종위원    국도선을, 지방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연산에서 국방대까지 오는 도로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로계획팀장 김영선    그렇죠, 양촌 가는 길이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그것이 만약에 높으신 분 오면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선    고속도로로 다들 오시니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위원님, 최대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유찬종위원    이 부분은 뭐하더라도 전낙운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서 오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진입로라고 보니까 주진입로는 다 했는데 양촌에서 오는 도로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40억 920만 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종전에는 내포신도시이전본부가 있었는데 이 조직이 없어지고요, 인원이나 이것도 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우리 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감소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가 감돼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내포신도시가 올해 국토교통국으로 들어왔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고 다시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됐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지까지 추경하면서 마이너스 추경 보는 건 처음 같아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성립전)으로 5억이 됐는데 성립전으로 5억이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쌈지주차장이요?
조치연위원    예, 성립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요, 3월 14일 교부 결정이 확정돼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치연위원    예산 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치연위원    지역이 어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보령입니다.)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우리가 들어봐도 유찬종 위원님도 그렇고 조이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군하고 협의 않고 국비를 먼저 신청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그렇고, 일단 시·군하고 신청 대수가 몇 대인지를 알고 중앙정부에 신청해야 될 것 같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무진 그냥 이렇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물론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감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국비라는 것은 한 번 확정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사업하기가, 확보하는데도.
  그래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더 나오면 잘리는 거고요, 더 신청이 들어오면 잘려서 다음 연도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적게 나오면 감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소리예요.
  저도 성일종 국회의원님을 자주 보는데 충남도청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국회나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산 확보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저렇게 정도까지 차액이 많이 발생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문제는 신청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홍보는 우리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느냐.
  도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고 어느 정도 하겠지만 교통약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대수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하셔야지.
  물론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죠.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수요 예측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적극적으로 시·군에 독려를 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확보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끝나셨어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충화∼구룡 간 시설비를 깎아서 감리비로 줬어요.
  그렇잖아요?
  제안설명 7쪽에.
  이런 건 미리 대체를 안 세웁니까?
  어떻게 공사비를 깎아서 감리비를 줍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터널 개착 공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 전기 분야 감리를 추가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돈을 이리 짜 맞추고 저리 짜 맞추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우리도 계산할 때 보면 정산을 잘 못할 때도 있다 이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돈을 이리 빼고 남으니까 이리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제대로 못 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렇잖아요.
  시설비면 시설비 세워서 딱 얘기하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해야 하는데 급한 대로 돈 여기 좀 남으니까 이리 돌려서 주고, 그러면 쉬운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몰라도 앞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냐하면 예산서를 지금 다시 수정해서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가고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예산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은 공정에서 예산을 넣다 뺐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감사할 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보영

○출석공무원 등

  • 〈종합건설사업소〉
  •     소장          윤병환
  •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김연배
  •     연수과장      유강호
  •     총무과장      서애림
  •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박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