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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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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20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정국 소관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5.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ㅇ 동부당진항 라돈침대 수거·야적 관련 당면 현안업무 보고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성겸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면한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년간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그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농정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농정국 소관 2017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농정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2)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농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검토의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하고 농촌마을지원과 징수결정액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 일부는 미교부됐거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비율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11월 달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 1억 96만 원이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도비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환결정이 된 건이 9,01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 이후에 도비를 전액 반환했다는 말씀을 답변 올리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건에 1,070만 9,000원은 이미 결산 이후에 반환이 됐고요, 나머지 1건에 15만 6,000원이 청양에 있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금인데 이것은 청양군에 독촉한 결과 이번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50%인 5,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당초에 4개소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결과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됐고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군데라도 농촌공동체회사를 더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계속 했는데 불행하게도 연말까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예산현액 6,300만 원 중 43%인 2,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aT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에 당초에 참가하겠다고 한 밤뜨래영농조합법인하고 상월고구마 등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박람회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사유를 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해서 2,70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 예산현액 7,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정리추경 시까지 사업비 교부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도비 부담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 등 예산현액 3,12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부숙도판정기 지원 예산현액 1,9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여러 번 권장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의견은 넣었지만 시·도별로 공히 예산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이 금액이 예산배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배정을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인건비 5억 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수의직이 지금도 12명, 시·군까지 하면 29명 결원이 있는데 수의직 공개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직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도 각 시·도에서 공히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의직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연말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수의직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의직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사정의 말씀으로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전보다 증가한 사유 및 예산집행 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사고이월금액이 11건에 413억 5,623만 원으로 당해 연도 국비가 연말에 미교부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금액이 작년도보다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현재 95.6%에 해당하는 395억 5,625만 원의 사고이월금액은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 수입계획액 대비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예치한 이자율이 과거에는 1.3%였었는데 1.7%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행히도 높게 돼서 이자수입이 3억 4,123만 원 증가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서 중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 지출계획 대비 54%로써 2016년 30% 수준에 이어 사업추진이 그래도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기금을 수혜 받은 분들이 상환일 전에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율은 낮지만 그래도 융자금도 부채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미리 상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저조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자가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리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사용해서 농어민들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복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유 없는……, 그런데 국장님, 4년 동안 농정국장님 몇 번째 오신 건지 아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아마 세 번째 정도로.
김복만위원    네 번째 아닌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전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이 밑에서 받쳐서 다행인데 충남이 농업도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농업도인데 정책입안자가 너무나 많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충남 농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푸념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서 8쪽 사고이월사업에 농촌중심지 일반지구에 150억 6,304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상당한 도움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일반지구가 몇 개 시·군, 몇 개 지구를 하고 있나 국장님 파악이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좀 많은데요, 잠깐만.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간단하게, 파악돼 있으면.
○농촌마을지원과장 김성겸(집행부석에서)    41개 지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농촌마을지원과장, 관련 자료 찾는 중)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럴까요?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내의 총 34개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식품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고이월되고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사업비 교부가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비 확보하다 보니까 교부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금 앞당겨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신청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많이 했을 때에 가급적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관심을 더 가져서 많은 분한테 그 예산이 지원 갈 수 있게 더 많은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보다 많은 사업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답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88억, 잔액비율이 1.2% 해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5.1%, 축산기술연구소가 3.3%, 좀 높게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동물위생시험소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사실 동물위생시험소는 AI, 구제역을 예방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사실 방역활동기간에는 밤낮없이 일하는 격무부서입니다.
  그런데 5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행하게도 작년에 수의직이 타 기관으로 전출 가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직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개채용을 해도 응시자가 적어서 충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돼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 임금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 가지고 있을 당시의 임금협약 중에서 저희들이 임금액을 정리추경에 조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부득이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수의직 충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응시자들을 저희들이 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수의직 공무원들이 선후배를 통해서 응시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직 결원 충원이 100% 완료가 되면 금년도 인건비 예산은 이번 결산내용처럼 이렇게 잔액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의직 결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 도하고 시·군 다 합쳐서 32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결원이?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공개채용했는데도 응시 않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공개채용을 했는데 응시하고도 경기도나 도시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응시자가 수의직 배출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수의직들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수의사 개업한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직 충원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직보다는 수의직으로 활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문직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축산의 경우에는 1, 2, 3위의 전국의 선두, 최고 축산도다 보니까 충남에 오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지금 현재 수의직이 32명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수의직에 계신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농촌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계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방역활동을 기울임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사업비와 국비 변경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농정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지금까지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당면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검토보고(농정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농정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에 보완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 전혀 없었던 것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해야…….
○농정국장 박병희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연말 연초에, 거기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된 경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도비부담분을 넣게 된 겁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안서 3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억 8,07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월 158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표준인건비가 7,530원으로 상승이 돼서 예산액 변동이 있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사무장의 역할이 뭐를 하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면서 체험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운영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결국 사무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체험마을의 총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국위원    체험 오시는 분들 예약도 받고 안내도 해 드리고 사업계획도 짜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이 129개 마을이 있는데요,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장이 얼마만큼 활동성 있고 계획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00 얼마 인건비 받는 것 말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면 더 가져갈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아마 체험마을 내부 규약에 따라서 다른데…….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0 얼마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인데 이분들 생활이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이분들은 그럽니다.
  3년이나 5년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다소 소홀한 데는 이직률도 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열심히 해야 수익도 내고 운영도 되고 할 텐데 한 100만 원 받아가지고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소멸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약에 의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데는 보조를 덜 해 주고 또 아예 수입이 없는 데는 사무장이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도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봉사심에다만 기대고 “봉사해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도 사무장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체험마을이 잘 육성이 돼서 소득이 많아지도록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사항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냥 마을 자체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129개 마을인데 잘 안 되는 것은 정리하더라도 되는 데라도 제대로 사무장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00 얼마 받고 봉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분들이 거의 협회를 좌우하는 거지요.
  결국은 마을 분들의 조합 형태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익이 나면 마을에 조금씩 분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결국은 사무장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무슨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하겠어요.
  이것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다고 하면 마을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삭감됐냐면요, 우리 전통주 육성 그리고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막걸리에 대한 홍보 또 더 나아가서는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군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내서 저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홍보성 축제 예산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 농식품부에서 좀 어렵겠다는 통보가 와서 취소가 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예산이 국·도비만 매칭되는 건가요, 지자체 예산이 매칭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국·도비 매칭입니다.
홍재표위원    국·도비, 자지체까지?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홍재표위원    지자체 비율이 얼마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연 매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5,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0%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농정국장 박병희    지자체에서는 그 나머지 금액에 지방비가 25% 지원됩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충남 농업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13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우수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및 현장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과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충,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등 계획했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요 농업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업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5)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6)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시설비 6억 7,000만 원 중 2,5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스마트농업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온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이었고 잔액이 발생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완공되었고 현재 금년도에 순조롭게 연구과제가 여기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병국위원    시설이 당초보다 미비하다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됐다든지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찰에 의한 잔액발생분이.
유병국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에서 계속비 이월 56억 3,883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센터면 전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공사하는 것 본 그 건물 말씀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 건물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월돼서 3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3년 내에 공사를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의 공사지연이 발생했고.
유병국위원    그때 갔을 때 외형은 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현재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병국위원    완료됐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6억이 이월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로 이월했고요, 금년에는 다 집행을 했고 6월 4일 날로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다음 달 초에 집기랑 이런 것들을 설치완료하고 저희 연구팀이 그쪽으로 이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할 거고.
유병국위원    센터 개소식도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개소식은 9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9월 초?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개소식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여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현재 13명 예정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연말에 할 때 추가로 인원이 필요함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다소라도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인력증원이 쉬운 것은 아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건물이 컸었는데 거기서 열세 분만 달랑 근무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정규직이 열세 분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정규직화된 공무직 그리고 연구보조요원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그 열세 분은 지원팀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이나 이런 서무?
  연구직은 또 따로 뽑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연구인력을 제가 13명이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공무직은 보조하는 인력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보조하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대략 몇 분 정도 앞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13명하고 9명하고 해서 22명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는 분야별로 몇 개 분야?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주로 분류를 하자면 토양을 관리하는 토양과 농업용수 등 농업의 기초환경이 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연구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과 관련해서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팀이 있고 그것도 저희는 식물병과 해충을 나누도록 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양팀, 식물병리팀, 농업해충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농가에 쉽게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용화지원팀 이렇게 4팀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 100억 정도 들여서 건물 짓고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 구성하는 건데 앞으로 이 센터가 운영하려면 연구비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대략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현재 친환경농업과가 그 센터로 들어가서 친환경농업과의 연구활동에다가 농식품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과제들을 준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추가로 들겠지만 그렇게 막대하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추가하면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13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늘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7)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원 변동분,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농기계교육장 및 보관창고 도색공사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8)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추경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국 또는 다른 부서의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지 않고요, 이번 추경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부담금을 조정한 조정액수이고요, 국비확보가 당초 가내시됐을 때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이용객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시설 예약문화 정착 및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재표위원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입장료 면제 규정이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연간 입장료 세입이 얼마나 됐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난해 입장객이 67만 7,728명이었는데 그중에 도민이 6,524명으로 0.97%였습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조례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14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녹지국은 범지구적 최대 관심사인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따른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선제적인 가뭄대응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기후환경녹지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2)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지금까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검토보고(기후환경녹지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3)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결산서 36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부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특정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목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홍재표위원    잠깐 설명을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내 3개소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라든지 영향조사를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 ㎾당 0.3원씩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홍재표위원    목적세로 징수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 12쪽 하단부의 표를 보면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목적세로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관련 자료 찾는 중)
홍재표위원    모두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그리고 환경복원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예산에 17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목적과 부합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는 저희들이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하수도 발생가능량 대비 사용량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태안지역이 유독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산·태안·당진지역을 지하수 관리보존 차원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표위원    국장님, 모두에 답변하실 때는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와 부합한 사업이냐 이것을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도는 좀 덜한데 지자체로 가면 말이지요, 시장·군수의 쌈짓돈이에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쓰거든.
  특정한 군에서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도도 지금 내가 보니까 과연 이게 지하수자원 보존관리에 목적세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거기다 써야 되느냐?
  이게 부합하게 집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협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당장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환경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직접적인 사업…….
홍재표위원    우선 주민들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직접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홍재표위원    우선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쪽에 징수결정액이 4,228억이고 수납률이 99.5인데 미수납액 22억 4,282만 원 0.5%, 이게 전체 비중은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미수납액 내역이 어디에서 수납이 안 된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억 중에 사실은 산림자원연구소가 20억 2,399만 원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면도의 도유재산 중에 일반농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사자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납부기한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연말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상 그 이듬해는 완전히 납부가 됐다.
유병국위원    22억 중에 20억이 농가들 대지임차료 내지는 매각대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지요.
유병국위원    매각대금인데 이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매매계약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미납으로 잡혀서 그렇다, 그러나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익년도에 매각수입금이 납부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다 수납으로 완료가 됐다.
유병국위원    계약서상 납입 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도 말로 되어 있는 건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연말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납부는 두 달을 줘서 2월 28일로 해 놨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게 결산 시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미납이고, 2월 28일 약정된 날짜에는 다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7페이지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25억 4,457만 원인데 7억 7,286만 원을 이월했고요, 7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 또 명시이월했고 그랬는데 지금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때문에 충남도가 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용역도 하시는 건데 빨리빨리 진행 안 하고 이렇게 이월하고 미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당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에 따라서, 용역 착수하는 시점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말하자면 연초에 시작하면 연말에 용역을 납부할 수가 있지만 연도 중에 용역 수행이 착수가 되면 자동 기간이라든지 이것이 익년도로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도 되게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연구용역 내용이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화력발전소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주변지역 기후환경 현황조사라든지 분석 또 대기 질 측정, 사회적 피해 이런 것들을 같은 항목을 일정 기간을 두고서 데이터가 나와야 그놈이 비교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5개년도를 당초 목적해서…….
유병국위원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2021년도에 끝나는 걸로, 매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비슷한 항목을 매년 측정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기간 5년 동안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병국위원    그럼 2016, ’17, 올해까지 하면 ’18, 3년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3차년도가 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이랄까 이게 주변지역 인체에 해가 되느냐, 영향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결과가 나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다, 저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병국위원    의견이 분분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공식적인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유병국위원    그럼 2021년도에 연구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화력발전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료를 대체연료로 바꾸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직접적인 관련 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화력발전소 탈석탄,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시책에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돼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산자부로, 중앙정부에게 우리가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지요.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15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기후환경녹지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4)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지금까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등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기후환경녹지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5)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태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뭐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어느 한 곳에 모아져서 재활용할 것, 폐기할 것 이렇게 분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데 지난번 보신 것처럼 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일어나서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소위 얘기해서 일반 고물상 업체들에게 그런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이윤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군에 회수센터 시설을 확보해서 그 시·군에서 직접 처리를 할 때 그러한 집단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회수센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시지역에는 대개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일반 세입이 될 만한 재활용 용품은 시·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처리 거기에서 제휴를 해서 별도의 매각업체, 고물상 업체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군수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필수적이다 해서 연차적으로 시·군에 그런 시설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시장·군수가 안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은 시·군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 줘야만 그런 대란이랄까 그런 부분을…….
홍재표위원    회수센터를 설치 지원했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한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환경보전과장 안재수입니다.
  태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에 2003년부터 가동 중인 사항인데요, 내구연한 도래로 해가지고 주요설비 같은 것들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를테면 태안군 환경센터라고 하는 곳에 재활용쓰레기 분리하고 이러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개인 건강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아니, 이게 보면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샘플링해서 하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전수조사 안 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돈은 우선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중금속 수치는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DB 구축을 안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환경도 그렇고, 기후환경도 그렇고 수질환경도 그렇고 토양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해야 돼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16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를 못하고 예산형편상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는데…….
홍재표위원    예산형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오늘이면 기후환경녹지국 업무가 본 위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챙겨보려고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게 아닌데 똑같은 일괄적인,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도민들의 민생현장에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생색내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다, 나는 이렇게 혹평하고 싶어요.
  국장님 이제 주무국장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 그리고 화력발전소 인근지역의 기후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이미 ’16년부터 미력하나마 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당장 주민건강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5월 달에 발전 3사와 도지사 간의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주 요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오늘 여기 추경에 계상된 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건강영향조사 해서 3억 원이 계상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협약의 정신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 협약내용에 하나의 안건으로 다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전수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채택을 해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행정에서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을 직접 집행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요, 행정의 변화를.
  그런 도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인데요, 물관리정책과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에 1억 원을 신규계상하셨는데 절수용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보급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특히 충남도도 물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절수기 보급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잘 하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에도 절수기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큰 성과 없이 그냥 전시성행정으로 ‘이런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끝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절수기 보급사업이 검증된 건지, 진짜 실제 절수율이 몇 %나 되는 건지, 검증되고 하는 건지 추진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시·군 직원들과 현장까지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입니다.
  절수기 보급사업을 왜 추진했냐면 작년에 가뭄을 겪으면서 저희가 느낀 게 기관에서, 우리 관에서는 물에 대해서 막 저기하는데 주민들은 실제 그 물 가지고 세차도 하고 화단에 물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물을 아껴라 아껴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줄지 않고, 우리 관에서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절수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까지는 절수기가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보급했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기능 개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일부 몇 개 갖다가 우리 직원이 사용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면 한번 실제 아파트 몇 개 잡아가지고서 추진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걸 가지고서 물 사용량이 얼마 되고 또 주민만족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서산·보령·예산, 보령댐 용수공급지역에 우선적으로 아파트 한 단지씩 잡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원하는 가구에 공급을 하는 건가요, 공모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아파트단지 전체 다 일단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3개 시·군의 희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3개 시·군이 희망을 했고 그래서 서산·보령·예산에서 한 아파트단지를 잡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 아파트단지에 이거 보급하고서 물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다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이게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시범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시험성적서라고 해야 하나, 절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기업에서는 그런데, 일단 이게 저기가 있어요.
  수도꼭지라든가 샤워꼭지 하다 보면 물 사용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주민만족도까지 감안해야지 물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가지고는 좀 추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 한 다음에 물 사용량이 얼마나 줄고 주민만족도는 어떤가 그것까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유병국위원    이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하나에?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저희가 수도꼭지는 1만 7,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샤워용, 주방용 샤워헤드는 3만 6,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보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나오는 양이 적다든지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한두 달 쓰다가 방치할 경우에 그러면 실제 우리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매달 뭔가 그걸 체크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아니요, 시·군으로 하여금 계속, 예를 들어서 월로 체크한다든가 연으로 체크하든가 분석해 가지고 물이 얼마나 절감됐고 주민만족도는 어떻다 해가지고 이게 좋다고 하면 계속 보급을 하고 주민만족도라든가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기술개발 쪽으로 업자 쪽에 유도를 해야지요.
유병국위원    저는 보급사업을 한다고 해서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물 절약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그냥 실제 물이 절약되는지 실험을 하는 거군요.
  아직,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그렇지요.
  저희가 일부 직원이 해 봤어요.
  집에서는 좋대요.
  좋은데, 사람이 다 같지 않으니까.
유병국위원    지금 검증되어서 나온 제품은 없는 겁니까, 그럼?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절수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 추진하려면 주민만족도가 높고 해야 주민들이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좋은 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20% 내지 30% 물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기한 게 아니라서, 이건 회사 얘기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글쎄, 하여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변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물 절약형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돼 있는데 이건 노후아파트를 추진할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실제 그런 물 절약형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했을 때 30% 정도 물 절약 효과가 있다고 어떤 검증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를 하신다고 예산 3억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는데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네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진·서천·태안·보령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어린이들 기준이 뭐고 또 가령 했을 때 어떤 건강상태를 조사하는지, 세부적인 게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앞에 결산에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를 용역으로 2016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민들의 샘플링이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3사와 도지사가 금년도 협약을 맺으면서 1차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에 어린이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추가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전 3사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받아서 그놈을 세입조치한 다음에 세출로 편성하는 절차를 밟는 거고요.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거리로 5㎞ 이내라든지 10㎞ 이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둬서 하게 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석문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봉초 난지분교라든지 초락초, 석문초 또 5㎞ 이내, 10㎞ 이내를 기준으로 샘플링을 선정해서 기존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와 똑같은 항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도 조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도비하고 자치단체의 시비도 포함해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비 3억으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작년 추경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5㎞ 내 지원했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인 중심해서 건강상태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건강상태를 조사해서, 가령 A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조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을 조사했으면 다음연도에 그 사람은 누락되고 또 B라는 사람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검진을 해서 이 사람이 발견을 해야지 A라는 사람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배제시키고 또 B라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던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참고를 하고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하다가 이 사업이 없다고 않다가 또 사업비 있으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당되는 마을의 전체를 하든지 해야지 샘플링해서 5명 내지 10명 하니까,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조사하고 하던데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제가 자료요구는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복권기금 6억 9,000이 감액편성된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ㅇ 동부당진항 라돈침대 수거·야적 관련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처음으로
(15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언론에서 동부제철 하역장에 라돈침대가 지금 1만 7,000장이 야적되어 있어서 당초에 당진시 주민이나 당진시의 지도자하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야적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적이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16일부터 선거가 끝나자마자 와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회의도 하고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돈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거쳐서 생성되는 기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라돈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몸속에 쌓이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법에 의해서 라돈 권고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실 라돈 유지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요즘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가공제품으로 분류가 돼서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생활방사선법에 의해서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공품의 경우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1mSv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사성 물질이 요즘 전국적으로 대진침대에서 사용한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돼 가지고 인체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리콜제품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수량이 한 8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대진침대에서 그동안 시중에 판매한 숫자가 8만 개라는 말씀인데 리콜대상은 6만 3,000개입니다.
  나머지 1만 7,000개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그중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전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수거된 침대가 3만 5,000개가 되었고 이 중 우선 1차적으로 당진 송악에 소재한 동부제철 당진항에 1만 8,000개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회자가 되었고 인근 송악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지요.
  이를테면 민원의 요지는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당진 동부항에 이게 입고가 되었는지와 더 이상은 입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17일부터 입구에 텐트를 치고 주민들이 막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진 동부항에 입고가 된 경위는 침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해체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원자력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침대를 해체해서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침대 스펀지를 마지막으로 싸고 있는 그 부분에 라돈 성분인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인근 천안 직산에 있는 대진침대의 본사로 이송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또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스프링은 해체를 해서 인근에 있는 현대제철로 가져가서 재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폐기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장이 인근 경기도에 있는 관계로 그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송악에 있는 동부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게 된 것이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주민들은 드디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6월 27일 날 집회를 하는 걸로 집회 신고를 하면서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자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현장으로 급히 달려와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게 된 것이고 지역주민과 당진시의 입장은 이미 당진 동부항에 입고된 1만 8,000개를 여기서는 해체할 수가 없다.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 직산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해체를 하라는 입장이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이미 입고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체를 하고 나머지 입고되지 않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천안 직산 대진침대 본사로 입고를 해서 해체를 하고 있는데 3인 1조로 했을 때 하루 60개 정도만 해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진침대 본사의 여건도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당진항에 있는 것까지 가져다 해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양쪽에서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위원회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워낙 주민들의 완강한 민원으로 도에서는 기조실장과 환경보전과장이 참석해서 대안 제시를 우선 대진침대 천안 본사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여기 당진항에 체류를 시키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비닐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자.
  그렇다면 뒤에 3쪽에 붙어있는 것처럼 거의 99%가 차단이 된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비닐로 밀봉을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오늘 10시부터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당신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서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서 그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기고 떠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26일까지 회답을 주지 않으면 27일 날 당진항에 보관 중인 매트리스를 가지고 청와대로 상경해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닐로 포장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26일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대로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당진항 라돈침대 수거·야적 관련 당면 현안업무 보고
  (부록 16)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조사에 대해서 4개 지역에 어떤 상태로, 학교가 어느 학교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라돈이 침대 만드는 데 어떤 경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러면 대진에만 라돈이 검출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 침대에서도 검출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려진 거로는 다른 회사에서는 검출이 된 게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회사의 만드는 공정에 이런 물질이 들어가는 공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침대 매트리스에 마지막 공정으로 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라돈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유병국위원    다른 회사는 그런 물질 안 쓰는 모양이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유병국위원    그럼 이 업체, 물론 모르고 했겠지요.
  알고 안 했겠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그렇게 유해한 것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샘플링을 조사해 봤더니 학교 교실에도 그런 라돈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또 지하수, 먹는 물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수질검사에도 라돈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럼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재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재표    홍재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홍재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재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룡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된 경제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재룡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대안도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문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소득향상 등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쓰면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천한 경험을 가진 저한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이끌어주신 점 다시 한 번 깊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함께 활동을 해 주신 김문규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유병덕
  •     전문위원    신상연

○출석공무원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농촌마을지원과장  김성겸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  오형수
  •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수
  •     기술개발국장      이광원
  •     농촌지원국장      황의선
  •     총무과장          이진수
  •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     원예연구과장      최택용
  •     친환경농업과장    박인희
  •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     기술지원과장      정대영
  •     자원식품과장      최선희
  •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     과채연구소장      이은모
  •     논산딸기시험장장  김태일
  •     양념채소연구소장  남윤규
  •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     청양구기자시험장장인민식
  •     종자관리소장      이종호
  •     논산분소장        이동재
  •     잠사곤충사업장장  정석기
  •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문경주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
  •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  
  • 〈경제통상실〉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