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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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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19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경제통상실 소관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실 소관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실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경제통상실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실 소관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실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1)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2)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김명선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96쪽 한번 보시지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이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의 킬로와트(㎾)당 0.3원에 해당되는 돈이 도에 0.15원이 와서 그 비용으로 시설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홍재표위원    35%가 도의 재원으로 오고 나머지 65%는 지자체로 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물품취득비로 8억 3,400을 집행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세 징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원이 집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된 것이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8억 3,400인데 부담비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100%로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330만 원인데 이게 미세먼지 성분분석과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이라든가 오염원별 기호도 평가 이 내용 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에 대한 정확한……
홍재표위원    부합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미세먼지 성분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도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변 주민들의 건강,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태안화력에서 9·10호기 연도가 폭발해 가지고 유리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부 피해사례가 있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울대 교수들하고 협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해가 가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진 내용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있어서 지자체에다 그 자료를 통보했고 명시적으로 처리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아직 통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통보는 없고요, 화력발전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지금 서부발전 태안화력이나 태안군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 그냥 사탕 하나 물려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 원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향후 대책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집행한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 내용, 목적 그리고 지금 질의한 태안화력 인근 주민들의 유리솜 피해사례, 진행상황,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8억 4,819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3억 2,817만 원으로 3.1%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다.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테지만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가장 큰 사안은 작년에 구청사 옹벽 설치가 12월 달에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겨울철 공사 중지 상황이어서 올해 2월 달에 완료를 해서 이것은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 송산에 대기오염측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6,3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장비가 보통 국산이 없고 전부다 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장착하려면 6개월 플러스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넘겼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시험연구용 시약 및 소모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시구매를 했습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수시구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제품 품질과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일정한 구매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저희들이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방식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처리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옹벽 설치라든지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수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 앞으로는 과다하게 이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 누구나 다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결산 심사에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7억 7,000만 원 이게 2억이 아까 기정예산에 증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5억 7,000만 원이 석면분석장비를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잡아놨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생물동정기하고 라돈분석기, 요즘 실내공기 질이 심각해서 라돈분석기를 구입하는데 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라돈을 포함해서 4종이 검사항목에 추가가 돼서 이 장비를 시급하게 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기정예산 5억 7,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분석장비가 저희 연구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취득비 5,75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옆에 BL3라고 해서 지역거점진단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3종 이상 전염병 등을 비롯한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 이것이 9종 10대의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2018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모든 점검과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초저온냉동고 1,600만 원을 비롯해서 겔 다큐멘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해서, 보통 가격들이 분석장비나 보관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9종 10대 5,750만원이 이번에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4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 IGRA 검사 지원 이 5개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포함돼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명에 대해서는 도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무직 전환 대상자 자체 적격성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전환 결정이 돼서 7월 1일 자로 공무직 전환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해서, 6개월 4인에 대해서 8,000만 원, 1인 2,240만에 대한 인건비 1억 240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 정규직 전환 결정 근로자에 대한 확보 협조는 인재육성과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력운영계획은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등 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상시 또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중독 오염원 조사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가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명분으로 1억 24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2억에 라돈분석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라돈이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고 방사성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돈침대가 우리 동부제철 하역장에 1만 7,000개가 공수돼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도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7,000개 정도가 당진 하역부두에 있는데 거기다 놓은 이유는 단순했더라고요.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협의한 적도 없고 지자체와 협의한 적도 없고 단순히 침대 안에 있는 스프링을 제거해서 당진제철에서 재활용하는 물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해를 해서 경주 방폐장에다가 갖다 묻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안위에서 안전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것을 한 상황이 돼서 지금 주민들께서 라돈의 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서서 침대를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방사능이 붕괴되면서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일단 관광지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어서 지금 계속 농성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간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됐는데 JTBC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그쪽의 지도자 분하고 인터뷰하는 것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거기 있는 라돈침대 1만 7,000개를 전부다 다른 곳으로 가라, 가면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위의 입장은 그것을 거기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해를 해서 스프링은 현대로 가고 나머지는 경주로 갈 테니까 추가적으로 반입하는 것만 막고 1만 7,000개는 거기서 해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아주 막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했다든지 설명을 했으면 이런 마찰이 없을 텐데 전혀 상의도 없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환경연구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은 6월 21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3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대산첨단석유화학특화단지 산업부 기업과의 협의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부록 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부록 6)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부록 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쓰촨성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가능성 또한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면 기존에 중국에서도 접경지역에 투자자도 몰리고 있고 자본도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 특히 중국과 교류현황을 보면 자매결연 4개 성 중에 접경지역에는 헤이룽장성이 있고 또 접경을 같이하고 있는 지린성이나 랴오닝성은 아직 우호협력 단계인데 물론 쓰촨성과의 결연도 좋지만 통일을 대비한, 접경을 하고 있는 지린성이나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저희가 해외 지방정부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 같은 경우가 13개 성·시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시·도보다도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사드 사태에 따른 약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대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한 것이 73회를 했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도 깜짝 놀라는 지방정부의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북3성 같은 경우는 흑룡강성(헤이룽장성), 하북성 지역 이런 쪽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린성, 옌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좀 더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류의 격상,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처럼 어떤 법적요건이 더 강화된 게 자매결연이고요, 우호협력은 초창기에 MOU만 해서 상호 교류…….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호협력은 이런 의회 의결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집행부의 교류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고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고, 크게는 그렇게 구분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저는 아주 정서적으로 가까운 게 옌볜주나 아니면 지린성 이런 데가 가깝잖아요?
  우리 도민들도 많이 교류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본, 그런데 그런 옌볜이나 지린성 같은 데에는 아직 우호협력 단계고 지리적으로 먼 허베이성이나 귀주성이나 광둥 같은 데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가까운 데부터 친분을 쌓는 게 더 시급하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통일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이쪽에 더 관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자매결연은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동의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국 성 정부 같은 경우도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체육 특히 농업 분야 그리고 또 쓰촨성이나 산둥성, 하북성 이런 데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발달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의 충청남도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는 이런 광둥성 같은 데가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런 데하고 더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활발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옌볜주하고 지린성 같은 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13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경제통상실-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8)

  지금까지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첫 번째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경제통상실-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9)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도 말 현재 2억 589만 원의 미수납액 현액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공사업 폐업하고 등록 취소, 경영악화에 따른 행불 등등 이래서 과태료라든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고요.
  혹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라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 건데 한국노총의 부정집행액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분할납부되고 있는 상태여서 매년 일정 기금씩만 저희가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홍재표위원    분할납부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것은 저희가 월납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지금 한 3년 됐나요, 발생한 지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3년도……, 4년 됐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것 납부현황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홍재표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당 0.3원씩 징수하는 그 예산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예산은 어떤 데 사용하라고 징수하고 있지요?
  목적세일 텐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청남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마을 건강영향 모니터링 이런 등의 사업으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집행한 예산이 40억 가까운 39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도내에 청년일자리를 비롯해서 일자리 부족 또는 실업률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우리 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도내 실업률은 높아진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월 대비 혹은 전년도 동기 대비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 사실 충남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는 선거하면서 시장이나 상가 다니면서 체감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실물경제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도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노사안정 교류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6억 9,000만 원 포함해서 7억 4,000만 원인데 1억 9,100만 원만 집행하고 6억 3,0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 체감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부분은 사실 아산시에 소재한 민주노총 사무실이 지금 경제진흥원 사무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입주해 있던 노총 사무실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했다가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제진흥원에 입주하면서 월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세보증금 6억 3,000여만 원이 미집행돼서 남았습니다.
유병국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이었는데 월세 개념의 진흥원으로 이사를 간 거지요.
유병국위원    그럼 먼저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있던 돈이 환급된 거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전하면서.
  그런데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실 환급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것인데 거기가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입주사무실을 바꾼 거지요.
  그러면서 월세 형태로 바뀌면서 전세보증금이 집행되지 않은 거지요, 환급금이 아니고요.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환급이 아니고 이전하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가니까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래서 일자리랑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월세를 보조해 줍니까, 매월?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다고 하면 월세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자체 예산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월세도 매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정액을 노총 민간이전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는 거지요.
유병국위원    그럼 이게 노총도 한국노총도 있을 테고 그런데 똑같이 매년 지원합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공간만 제공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 전세금 내지는 월세의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이분들이 월세로 사용하는 건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공간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입주지원금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충남근로자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따로 안 받는 거지요.
  한국노총은 근로자복지회관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거고, 민주노총은 저희가 월세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유병국위원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나 이런 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포괄적인 지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꾸고 이런 결정을 노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성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전세였다 월세였다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요.
  예를 들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소멸되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동안 지원해 왔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법률상의 지원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근로복지법,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이렇게 법령은 갖고 있고요, “시·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의 형태는 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 식이죠.
  또 정기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주로 한국노총이 참여도 하고 정책건의도 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사실 저희도 방문을 하고요.
  그러면 전국단위 노조,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것 고려해서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액수나 규모는 도하고 민주노총하고 협의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건의를 통해서도 하고 위원회에도 참여한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양대 노총 같은 경우는 늘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군에도 있는데 양대 노총 같은 경우 시·군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도, 시·군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공간 제공이라는 게 건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유병국위원    경제진흥원의 일부를 쓰게 하고 임대료를 대신 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전세금이 5억이었다, 그러면 5억은 나중에 다 회수가 가능하고 매년 5억에 관련된 이자 부분만큼만 도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5억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씩 이자가 발생한다면 500을 비용부담하는데 이걸 월세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입주형태에 따라서…….
유병국위원    그런데 비용부담을 더 늘리면서 굳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진흥원 입주형태가 개별 기업도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월세 개념으로 경제진흥원이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는 공간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혹여 양대 노총이 됐든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 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형태에 따라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계제에 더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민선 7기가 되면 고용노동부 쪽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 단일화된 시설, 이런 것들을 충남도에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부처에서 반영하기는 어렵고 국회 예산 심의할 때 충남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거꾸로 주문을 받은 사항인데 다양한 형태로 노력의 일환입니다.
유병국위원    한국노총은 복지회관이 천안에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거기에 산별노조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민주노총도 그렇게 독립된 건물로 따로 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요구도 있죠.
  그런 요구도 있고 또 행정이나, 사실 노동 관련 정책협의체도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 5개년계획 그런 쪽에도 근로자 복지공간을 확충하겠다, 이런 저희 정책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근로자, 노동자 환경개선을 발전시키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지원하는 기준과 형평성 문제에서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데 노총 간에 불협화음도 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노동자 단체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병국위원    이걸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뭐가 더 그분들한테도 유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지 그냥 바꿔달란다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형평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의 집행잔액 비율이 몇 %였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9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89.5%인 965억을 정상 집행했고, 2%를 이월하였고, 8.5%인 9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지금 수치가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게 8.5%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의 잔액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1.5%입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실이 8.5%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치를 보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이월액이 없이 5.8%, 일자리노동정책과가 6.2%, 투자입지과는 11.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원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노사안정 교류 지원에서 6억 3,082만 원도 거기에 포함됐지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 110만 원이 잔액 됐거든요?
  여기는 또 뭐예요, 운영비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부분은 작년도 수해에 따른, 근로자복지회관 수해피해액 2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가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1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일부 시설을 다시 쓸 수 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해로 인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면 투자입지과 소관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 5,600만 원하고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해서 7,070만 원하고 지역투자촉진(수도권) 해서 48억,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69억 7,696만 원, 투자입지과 소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것은 농공단지 정비사업 20억 5,600만 원이 국비 부분인데 해를 넘겨서 2018년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서 상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국방산단…….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용역비 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투자촉진 48억의 경우에도 국비 부분인데 저희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지만 사업에는 차질 없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2018년도의 추경 예산을 보면 농공단지와 지역투자촉진에 대해서는 다 편성되어 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막적인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동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우리는 주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는 숙지를 하셔서 하는 게 지적을 덜 받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 제공 관련된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우리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공공일자리로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홍재표위원    방학기간 동안이니까 그런 형태겠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것은 우리 도나 시·군이 일정 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인데 자치행정 파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기금 활용에 대한 목적대로 충분히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출계획에 1,791억 300만 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1,159억 811만 원으로 지출 달성도가 6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 활용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실과 협의에 관련된 사항인데 한 650억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0억 정도는 저희가 기금 목적에 잘 썼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650억 정도를 차입해 갔고 저희가 매년 10억씩 이자는 받는데 기금이 차입된 형태라 나머지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출 달성도가 조금 저조하게 비쳐졌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환의 마무리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전환해서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폭을 확대시켰으면 해요.
  가령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받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판단하는 데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 잣대를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안 되던데 그런 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간만 더 폭을 확대시켜 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중앙단위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또 충남도 차원에서 신용보증 이런 부분, 또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돼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분이 융통성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15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경제통상실-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0)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경제통상실-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1)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표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답변 듣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 짧게 언급한 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라고 해서 저희가 순수 도비만 갖고 1억 500만 원을 계상해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 부문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순수 도비만 갖고 운영되는 부분은 감액을 했고요.
  첫 번째, 국비·도비가 같이 합쳐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과 관련돼서 국비 3억 1,100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 시·군비 2억 5,900만 원, 자부담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8억 2,500만 원, 국·도비만 말씀드리면 4억 8,260만 원이 신규계상됐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부분입니다.
  시·군으로 배정이 돼서 예산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제라고 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제교육생을 현장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제 교육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월 200만 원 이내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청년고용 창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강화대책 10억이 계상됐는데 역시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명 충청남도 청년복지카드와 관련됩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역시 중소기업에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검토의견이셨는데요, 금년도에 국가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용부의 사업은 2년간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하는 것인데 2년간 청년 300만 원, 정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의 자산형성을 하면 2 플러스 1, 3년차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추가 1년간 청년이 200만 원을 저축하면 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방 차원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추경이다 보니까요, 네 번째 검토의견 주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역시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9억을 받게 됐습니다.
  9억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 등으로 활용하고 5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7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천안 소재 GWC사, 글로벌웨이퍼즈사가 되겠는데 외투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투자유치촉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및 고용 창출을 하는 분야, 고도기술을 보유한 우량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6 대 2 대 2 비율로 매칭이 되는데 도비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17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말 산업부 주관 외투기업 현금지원 시책에 따른 현금지원평가위원회를 3월 12일 날 개최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요, 국비가 51억, 도비가 17억, 천안시가 17억 이렇게 해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충남경제진흥원 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부 행안부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인데 경제진흥원 지하공간이 그냥 창고로 유지되고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1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과 시설 부분, 설비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 5,000, 도비 4억 5,000, 9억을 하게 되면 약 25개 창업 단위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건에 맞는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제공하는, 그래서 공간도 주고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해서 도내 유망 청년창업가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6개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6월 21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유병덕
  •     전문위원    신상연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총무과장        홍은아
  •     보건연구부장    이미영
  •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     감염병검사과장  김종대
  •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
  •     식약품분석과장  김기준
  •     농수산물검사소장성시열
  •     환경조사과장    이인숙
  •     대기보전과장    김재식
  •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     먹는물검사과장  이택중
  •     산업폐수과장    윤   종
  •     생활환경과장    김광진
  •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정책과장김종성
  •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