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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4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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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30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10시4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절반이 위치한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에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에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과 김응규 위원님!
  ‘황금 개띠’해라는 무술년 1월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속되는 가뭄과 미세먼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자로 환경보전팀장에서 환경보전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금년 1월 2일 자로 산림행정팀장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후환경녹지국)
  (부록 1)

  지금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숙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다소 제가 얘기하는 중에서 말이 잘 안 들렸다든가 이해를 못할 때는 다시 물어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실무자분들과 2018년도 첫 업무보고가 되겠지요?
  이 업무보고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거쳐서 1년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잘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에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묻기보다는 우리가 머리 맞대면서 좀 나은 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별 특성에 맞는 지역협의체 3개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최근 도립공원을 죽 둘러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돋보입니다만, 실지 나가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든 게 예쁘고 잘 된 것으로 보일는지 몰라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요.
  비둘기 눈에는 콩만 보인다고.
  저희가 보는 것은 다소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도립공원을 죽 둘러보면서 이런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오는 장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뭐니 뭐니 해도 관객이 와서 시야로 보는 과정, 깊숙이 묻혀있는 것은 몰라도 시야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깔끔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도립공원에 가면 벤치 같은 것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보면 낡아서 곰팡이가 낀 것도 있고 버섯이 난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도립공원 시설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면 관계 좀 말씀드릴까요.
  2017년도에는 1,600동을 철거했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2018년도는 1,786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동수를 늘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가정을 떠나서 제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슬레이트 한 장을 철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못하게 되어 있죠?
  저도 슬레이트가 내려앉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몸담아있는 곳은 아니고 가축 키우는 장소인데 내려앉았어도 그것을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왜 송 의원 집도 안 짓고 저렇게 사느냐고 얘기하는데, 참 부끄럽지요.
  제가 도민의 머슴살이 한다면서 번듯하게 집짓고 산다면 혹시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것도 짓지 못하고 살지요, 슬레이트가 내려앉은 곳도 손도 못 대고 있지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786동이 아니라 더 많은……, 1,600동에서 1,786동, 186동이 더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시급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업무하고 별개입니다만, 저출산 관계 또한 슬레이트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숫자를 늘려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동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섰다 할지라도 추경예산에 더 잡아서 우리 도민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하지 않지요?
  국장님, 그런 현장에 나가보신 일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참고로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후 구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덕빈위원    그런 사업이라도 서로가 매칭해서, 지금 환경녹지국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로 국장님들끼리 조율하고 도민을 보살피는 살림살이를 하는 실무들이 어느 행정, 어느 행정 나누지 말고 실무들과 조율할 때 또 국장님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같이 조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해서 도민을 보살피는 데 하나가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꼭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해서 차후에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이 있는데 2018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앙부서에서 탈석탄과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중앙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지난해 하면서 환경부와 산자부가 같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추진을 했었는데 산자부에서 마지막 시행단계에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제 컨퍼런스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무인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적인 사무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런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기후환경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국가계획에도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희들이 지금 거론되는 것이 충남의 화력발전소라든지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50% 이상 설치·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의 주범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사항은 정부에다 계속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도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붐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국제 컨퍼런스인데 개략적으로 대상국가가 몇 개국이고 어느 나라인지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금년도는 아직 시기상 계획수립 단계에 있고요, 작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별로 나눠서 치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외국에서 참여한 나라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 중국 또 우리는 환경부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부여에서 참여를 해서 국내외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및 추진사례를 서로 공유했고요, 종합토론 과정에서는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한 번 유치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더 확대·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는 부여군이 참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서천하고 서산, 태안 단체장을 참여시켜서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 5쪽에 있는 도민 중심의 환경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교육시범마을 조성 4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민들과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가칭, 아직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고 의지가 있는 마을을 ‘환경실천마을’이라고 저희들은 개념정리를 하고요, 또 생태보존가치가 있는 마을을 ‘생태우수마을’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우선 시범을 2개 마을씩 4개소를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응규위원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천안 광덕에 광역환경교육센터라고 있어요.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4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민·관 공동 환경감시협의체 구성·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환경감시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미세먼지나 매연 같은 것을 측정해서 환경부에 그대로 측정수치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한테 공개를 하는데 환경감시협의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미세먼지 잡고 친환경으로 가고 석탄에서 나오는 공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환경단체인데 이게 없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해를 저감시켜서, 최소화시켜서 환경기준에 맞는 배출기준으로 배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이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저해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서 물이용부담금 감면 관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 이해·설득시키고 해당 부서 관계자를 이해·설득시켜야 되는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016년도에 충남 서북부에 가뭄이 극심했을 때 금강수계를 보령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수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김응규위원    물이용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서 절감시켰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이를테면 자연재해에서 도수로를 이용해서 생활용수 공급을 했을 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도수로를 이용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용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될 수돗물이 보령댐에서 오지 않고 금강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부담시킨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돼서 그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응규위원    어때요, 국회의원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현재로서는 긍정도 부정도 어렵습니다만, 다만 분위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선뜻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먹는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을 사먹습니다.
  또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있고요.
  수돗물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게 가정용으로 오면 급수관을 통해서 오니까 급수관 내에 녹이나 이물질이 끼어서 인체에 해로울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급수전에서 채수한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물이 더 좋은지,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채수해서 검수한 물이 정수 물보다 어떤 성분이 더 나쁜 것인지를 사실에 입각해서 도민들한테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사실 집에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먹으면 안사람이,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수기물 놔두고 왜 수돗물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돗물이 오히려 정수기물보다도 여러 가지 영양적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서 먹는다, 내가 한 달만 먹어보고 내 얼굴이 뽀얘지면 우리 가족 전부 수돗물만 먹자.”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어봤는데 내 얼굴이 뽀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물을 또 한 달 동안 먹어봤는데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덧붙여서 얘기해 보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공동주택 아연도 강관 급수관 사용 관련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연도 강관으로 공동주택에 관을 사용한 예가 있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 지원이나 기초 시·군 단위에서 교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일부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식음료로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검사 관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차원에서 광역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취수장에서는 검사를 해 봐서 모든 게 정상이지만 노후된 관을 통해서 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물론 유수화율 제고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그 사업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취수장과 가정에서 오는 부분들을 검사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고 위원님께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재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의 상수도 누수율이 몇 % 정도나 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누수율이 70% 이하인 곳이 12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봐서 85%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누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금액으로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 잘 안 하셨네, 그러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괜히 국장님, 언론에 나가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금액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실제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충남의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몇 년도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국내배출량 3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노력을 위해서 분야별로 제도정책 분야라든지 대기오염 배출 저감 분야라든지 미세먼지 측정 및 경보체계 분야라든지 화력발전소 주변 특화사업 분야라든지 또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분야라든지 나름대로 분야별로 나눠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2년이나 ’23년까지 길게 그렇게 사업기간을 잡아야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물론 장·단기대책도 있을 수 있고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홍재표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왜 2022년이나 ’23년까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다음 질의를 제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환경적으로 국가적, 국민적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서 대통령 업무지시 3호가 미세먼지 관련 대책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전 얘기입니다만, 그전에 충남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해라” 한 것이 2022년, 2023년까지 매뉴얼대로 움직여볼 때 타임스케줄 잡아보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화력발전소 한 기당 탈황·탈진설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750∼780억 들어간다고 했고요,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도 이것을 쭉 따져보니까 2021년 정도 되는데 “왜 늦냐”라고 하니까 “행정절차와 과정상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정권 시절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현 대통령께서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말씀을 하시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안에 있는 서부발전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방안을 내놨어요.
  안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환경보전과장 안재수(집행부석에서)    예, 다녀왔습니다.
홍재표위원    그거 보고 안 하셨나, 못 들으셨나 모르겠네.
  한 기당 750∼780억 들어간다고 하던 예산이 70억이면 해결한다고 합디다.
  공사기간 1년 6개월 소요된다고 하던 게 2개월이면 해결한대요, 그것도 중국 기술 도입해서.
  이건 그동안에 국민을 기망하고 있었다.
  그러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서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공사기간도 짧고,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방기 또는 직무유기지요.
  행정에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재가면 충남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좀 더 지키고 보장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실 제가 1월 2일 자 와서 미세먼지가 현재 이슈화가 돼서 현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태안 화력발전소와 대산 화학단지를 한번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기존 서류상으로 기 수립돼 있는 이런 부분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서부발전에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답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가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호미로 막아야 될지 가래로 막아야 될지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책상머리 앉아서 절대 파악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상머리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두루뭉술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책을 어떻게 내놔야 될지, 직원들이 나가봅니다만,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현장을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충남도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산 석유화학단지에서 1월 15일 자 16시 12분경 벤젠 유출사고가 발생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홍재표위원    화학물질 누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매뉴얼을 충남에 갖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매뉴얼대로 그날 대응하셨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매뉴얼대로 대응하셨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홍재표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시 20분 내외 경에 서산 롯데케미칼에서 벤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의 파열로 누출됐다고 하는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가 됩니다.
  소방서장이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서 현장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소방서장의 통제 하에 현장조치를 하는데 벤젠이 물처럼 흘러내리는데 외부로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방재막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그것을 진공흡입기로 빨아들여서 조치를 하고 방재센터에서 나가서 급한 대로 외부유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외부유출까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 이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방재센터에서 측정하는 기기는 휴대형으로 해서 간이측정기라 사실은 가능한 것이고 현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외부유출 여부 또 주민들과의 피해 관계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간이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 외부유출이 없다라고 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거라든지 주민대피라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검진차량, 측정차량 그것이 더 미세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이동차량을 출동하도록 해서 당일 저녁과 이튿날 아침까지 누출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벤젠이 전날 한 것보다는 측정치가 더 높게 나온 것이지요.
  이를테면 2.68 내지는 3.38 정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후속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3.3 이상이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3.38로 얘기 들었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충남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벤젠이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1급이지요, 그것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홍재표위원    후속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이후에 20일경인가요, 유수지에서 숭어 떼 폐사체 20여 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 주민 또 방재센터, 서산시, 우리 도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홍재표위원    저기, 국장님!
  그건 후속조치가 아니고 2차 피해발생이에요.
  그렇지요?
  사고 난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 위원님!
홍재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홍재표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만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게 후속조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2차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요, 2차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충남도에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은 아직 이 내용 모르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라는 것이 이튿날 벤젠이 흘러내렸던 바닥이 대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포장되지 않은 맨땅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벤젠이 흡수됐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 토사를 외부처리업체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생토로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숭어 떼죽음 현장 유수지에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확인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언론에도 안 나가 있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여수산단에 대형 폭발사고 같은 것 나지 않습니까?
  서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앞으로 그런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거의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고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전 이거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이 하셔야 된다.
  어려우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또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전수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까지 합동점검을 분야별로 나눠서 하도록 제가 어제 결재를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벤젠 누출사고가 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출장토록 해서 시료채취를 했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조치는 방재명령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행정벌이죠.
  행정벌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이게 국가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면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고 충남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도에서 좀 더 강력하고 촘촘하고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답변 못하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2차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저도 한두 가지 정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같이 7쪽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30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석유정제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동서발전이 아주 이쪽으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전국에서 충남이 최고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창피합니다.
  그러나 다른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충남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016년 2월 달에 충청남도 대기질 개선 관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PM10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30마이크로그램(㎍/㎥),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20마이크로그램(㎍/㎥)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 바 있고요, 또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기본 조례를 지난해 1월 1일 날 제정을 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것을 강화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2025년도까지 30마이크로그램(㎍/㎥)으로 최소화하겠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 조례로 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저감정책 추진을 위해서 대정부에 건의도 한 것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하도록, 이를테면 수도권만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충청권,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권역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대기 배출허용기준도 아울러서 강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1월 달에도 15일, 17일, 18일, 21일 전국을 계속 뒤덮은 게 방송에 나왔는데 이쪽에 미세먼지 측정소 권역별 경보제 운영체계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미세먼지 시·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현재 시·군별로 1개소씩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더 추가해서 연말에 가면 25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측정된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중앙에 모든 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대기측정망 설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제가 또 다른 겁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작년 11월에 현대제철 정문에서 3㎞ 정도 떨어진 송산면의 상가나 아파트 주변에 분진이 낙진이 돼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쇳가루다’라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대제철한테 그랬더니 현대제철에서 쇳가루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떻게 해서 3㎞까지 쇳가루가 날아온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거기까지 저희들도 상황파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측정기로 설치된 시설을 통해서, 말하자면 분진이 굴뚝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대기오염으로 분류를 해서 도에서 직접 관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어쨌든 바람에 날려서 3㎞ 지점까지 가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려앉은 것을 국과수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이게 철가루다, 쇳가루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거기서 날아온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소관상 당진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은 상황관리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보수공사하다가 컨테이너 벨트에서 분진이 날아갔다고 현대제철에서 해명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리고 21쪽에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이 지금 현재 현대제철 주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건강영향조사 발전소 및 현대제철 주변,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환경오염취약지구로 분류가 돼서 거기도 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주에 수질검사를 세 군데 했는데 판정이 경도, 염도, 증발잔류, 질산성 질소, 비소 같은 게 검출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조사한 데에 이 마을도 포함된 것 같은데, 한진2리거든요.
  거기 지역주민들도 전체가 아니라 한 마을의 10명인가 20명인가 조사를 하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과장님이 답변을.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환경보전과장 안재수입니다.
  저희 도에서 환경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대산 석유화학단지하고 당진 철강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그 지역이 철강단지 주변이기 때문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럼 언제 조사계획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올 하반기쯤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하반기면 그럼 해당되는 마을이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10명이에요, 20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서산하고 당진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명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들어가세요.
  정말 식수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식수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도 찾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그래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민원이요?
  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기후환경녹지국장에게 설명)
송덕빈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민원 관계, 저희 의원들도 현지에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이냐 여쭤봤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머리 맞대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당자 내지는 담당 과장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입지를 확인하고요, 또 지역주민과 사업자 내지는 같이 현장에서 토론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지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은 태양광이라고 하는, 햇볕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경관이 좋은 대부분 남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설치허가해 줬을 때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허가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업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허가요건에 저촉만 없다면 허가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허가 접수가 되면 해당 시·군으로부터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이미 규제 지침이 지난 연말 금산을 비롯해서 전 시·군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의견을 보내오면, 대부분 그 지침을 근거해서 불가 의견을 보냅니다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허가를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지역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들께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업무보고서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아침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도의 청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우리 도는 소나무재선충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안면도 소나무림 같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14시48분)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군 관리과장입니다.
  김기호 임업시험과장은 2월 15일 자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를 하여서 지금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은 윤효상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강전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년도에 이어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임업을 경영하시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
  (부록 2)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재선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발병된 곳이 또 있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작년에 발생됐는데 금년에 어떨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금년에도 계속 저희 도가 시·군별로 15개 시·군에서 10개 시·군까지 확산이 됐는데 보령 말고는 일부 지역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방제를 더 철저히 한다면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회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어쨌든 발생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잘, 사전에 분석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고서 5쪽에 ‘소나무재선충 분리처리장치 개발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리를 어떻게, 선충을 분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지금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연구소의 재선충 방제에서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방제는 시·군에서 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시·군에서 소나무류 죽은 나무를 저희한테 시료채취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선충이 그 나무에 있나 없나, 그것을 검경이라고 하는데 검경한 데서 최종 재선충이 걸렸다 안 걸렸다 1차 진단기관인데 현재 그것은 보통 3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기를 개발하면 3일에서 하루로 당겨질 수가 있는데, 이틀을 단축할 수 있는 기기인데 이런 연구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라 선충 분리만 빨리 된다면, 하루 만에 될 수가 있다면 재선충 방제하는 데에도 빨리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피해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그 장비를 개발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작년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올해 최종 기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시험을 해본 기기를 제작한다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올해는 데이터를 봐가지고 특허 출원까지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등록까지 하고 내년에는 출원까지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빨리 그것을 제작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재선충병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감염방지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사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건데 도민이 좋은 환경, 우리가 도유림이잖아요.
  관리하시는 거 도유림, 도립공원?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도립공원은 도청의 산림녹지과에 도립공원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거기서 하고.
  주로 태안하고 보령하고,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위원장 강용일    관리를 하여튼 잘해서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밤나무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신품종 개발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가공하기 쉽게, 고품질 가공용 신품종 육성이라고 해서 인공교배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공을 할 때 가공해서 나가는 부위가 예를 들어 20g짜리면 10g 정도밖에 원래 못 쓰고 10g, 50%가 나가기 때문에 잘 깎아지고 나가는 누수율을 적게 하는 품종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지금 그런 품종으로는 뭐가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지금 대보 같은 경우는 매끄러워서 가공을 해도 나가는 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밤은 모양이 조금 삼각형이라든지, 모양이 안 좋은 것은 깎는 과정에서 기계로 하다 보니까 나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밤이 제품으로 만들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나가는 비율을 조금 덜하게 하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밤을 생밤을 깎아서 파는 경우 보면 그게 알이 조그마해, 다 깎여나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게 보통 큰 밤은 한 50% 나가고 작은 밤은 한 30% 나가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마냥 20g이면 10g은 기계로 돌리다 보면 그냥 허비해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 그런 품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결국은 그게 소비자들이…….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용일    부담을 다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렇지요.
○위원장 강용일    그래서 그런 우량품종 개발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고서 4쪽에 보면 대추 우량품종 적응성 검정을 위한 개체 확보 이렇게 해서 16클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저희가 대추는 일부, 우리가 밤이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밤 위주로 연구를 했는데 대추도 소득작목을 더 늘리기 위해서 대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16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추나무 우량품종을 16클론, 16개체를 수집해서 접을 붙여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우량품종 묘목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16클론이라는 게 국내 것하고 국외 것하고 확보해가지고 접을 붙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의 기초가 되는 거지요.
  접 붙여가지고 그 나무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이게 대추가 일반 품종이에요, 왕대추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우리가 구우려고 하는 것은 복조라든지 왕대추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그런 품종도 저희가 전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일반 재래종 대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아니고요.
  우량품종들, 개발된 것들.
○위원장 강용일    왕대추도 포함이 된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왕대추도 포함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왕대추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게 저번에도 가공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대추에서는 밤처럼 깊게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초반이기 때문에 재배농가 만나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파악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왕대추 같은 경우가 면적을 엄청나게 심었어요.
  갑자기 많이들 심었는데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짧잖아요.
  보관이 일반적으로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 한 20일, 그렇지요?
  10일에서 20일 정도로 늘렸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게 양이 많이 쏟아질 경우 보관이 안 될 것 같으면 재배농가들은 큰일이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리고 저게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토질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
  관리상태인지 아니면 토질인지 그런 부분이 맛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맛은 훨씬 좋거든.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맛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대추농가들이 저렇게 대추를 많이 심어놓고 생각이 여러 가지, 사실은 대추를 심는데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충분히 연구가 되고 했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수익이 괜찮다 싶으니까 그냥 편하고 괜찮고 이러니까 막 심어가지고 심각한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그런 관리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부여 쪽에 한번 현장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도유림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고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관리를 잘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예.
○위원장 강용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유병덕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문경주
  •     기후환경정책과장국정덕
  •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  
  • 〈산림자원연구소〉
  •     소장      강길남